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혁신산업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16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			정보정책과
미래전략팀 수소경제팀 미래과학기술팀 바이오산업팀 빅데이터팀			에너지정책팀 신산업분산에너지팀 신재생에너지팀			스마트시티팀 도심항공우주산업팀 자율주행산업팀 전기차지원팀			정보전략팀 정보서비스팀 정보보안팀 정보통신팀

❋ 인력 : 정원 79명 / 현원 79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임기제*
정 원		79		1	4	16	52	2	4
현 원		79		1	3	16	53	2	4
미래성장과	정원	25		1	1	5	17	1
	현원	25		1	1	5	17	1
에너지산업과	정원	15			1	3	10	1
	현원	15				3	11	1
미래모빌리티과	정원	19			1	4	13		1
	현원	19			1	4	13		1
정보정책과	정원	20			1	4	12		3
	현원	20			1	4	12		3

*정원외(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미래성장과 소속) 미포함

2		주 요 기 능

미래성장과

ㅇ 제주 미래성장전략 수립 및 총괄

ㅇ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위한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ㅇ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총괄

ㅇ 바이오·화장품·용암해수 산업 육성전략 수립·시행

ㅇ 지역 주력산업 및 혁신 거점사업 기획, 육성

ㅇ 지식재산 기반 생태계 조성 및 인재육성

ㅇ 지역 과학기술진흥 계획 수립·추진, ICT 인재양성

ㅇ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ㅇ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ㅇ 민관 협력형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및 운영

에너지산업과

ㅇ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전환

ㅇ 그린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풍력 ․ 태양광 공공성 확대·정의로운 배분

ㅇ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도입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ㅇ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보급 확대 등 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과

ㅇ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ㅇ UAM 전국 최초 상용화와 드론 인프라·서비스 확대

ㅇ 우주산업(데이터, 지상국, 위성, 소형발사체, 체험관광) 기반 마련

ㅇ 공간정보 활성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ㅇ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상용화 추진

ㅇ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및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정책수립 ․ 시행

정보정책과

ㅇ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 조정 및 평가

ㅇ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ㅇ 지방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ㅇ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및 관리

ㅇ 클라우드 도입·운영 및 이용 활성화 추진

ㅇ 클라우드 활용 이원화로 정보시스템 안전망 구축

ㅇ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 ․ 예방

ㅇ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고도화

3		재 정 현 황

1.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혁신산업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0,639	2,248	3.18	‘23년 본예산 기준

2. 2023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24,806	116,922	107,884	190,885	33,921	17.7%
미래성장과	65,472	21,659	43,813	43,012	22,460	52.2%
에너지산업과	7,733	1,959	5,774	5,274	2,459	46.6%
미래모빌리티과	132,705	89,081	43,624	132,565	140	0.11%
정보정책과	18,896	4,223	14,673	10,034	8,862	88.3%

3. 2023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655	3,601	3,354	247	3,90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혁 신 산 업 국
목표			대전환, 도약을 위한 혁신과 미래 성장엔진 마련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 성장엔진 산업 육성기반 마련							▪ 신성장전략 수립 및 미래엔진 산업 육성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통한 대한민국 선도 ▪ 디지털 전환 통한 산업·생활 부가가치 창출 ▪ 청정 특화자원 기반 바이오 신성장산업 육성 ▪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 육성
그린수소 전환 기반 마련을 통한 탄소중립 메카 조성							▪에너지자립·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에너지 전환 ▪도민중심 보편적 에너지 안정적 보급기반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공정하고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도민체감 스마트시티 구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UAM 상용화·드론 활성화를 통한 항공모빌리티 거점 조성 ▪우주경제 선도를 통한 혁신산업의 새 지평 마련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도민 공감의 보급정책 통해 전기차 등록 4만대 돌파
디지털 기술로 소통하는 지능형 행정 구현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 제주 구현 ▪누구나 쉽고 편리한 행정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新 보안기술을 활용한 무중단 사이버위협 대응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실현 및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클라우드 활용 이원화로 정보시스템 안전망 구축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지역 미래성장엔진 산업 육성
2.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 조성
3.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인재양성
4.	제주 바이오산업 재도약으로 지역경제 新성장동력 창출
5.	데이터와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행정 혁신
6.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에너지 전환 추진
7.	도민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기반 구축
8.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신산업 육성
9.	공정․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10.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11.	제주형 항공 모빌리티(UAM·드론)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마련
12.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13.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미래 신산업 육성
14.	도민이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 및 연관산업 상생협력 추진
15.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 제주 구현
16.	누구나 쉽고 편리한 행정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17.	新 보안기술을 활용한 무중단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구축
18.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실현 및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1		제주지역 미래성장엔진 산업 육성

❍ 주력산업 개편을 통한 대전환 도약으로 기존 산업 성장한계를 극복

❍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 기술기반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신기술 분야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주력산업 개편 및 기술개발 R&D·비R&D 과제 및 사업화 지원

주력산업 개편(안)	현재 (‘21~’22)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개편 (’23~)	(전통주력산업)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미래신산업) 전기차배터리활용산업 등(‘25년부터 지원을 위한 협의중)

❍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및 안정적 투자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벤처 편드 조성 운영

❍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 지원 및 기술거래 등 사업화 지원

□ 추진상황

❍ 지역혁신 벤처펀드 ‘22~’23년 출자금(총40억 원) 확보 및 모펀드 결성(‘22.12월)

❍ 지역산업진흥계획 심의·의결 및 사업 확정 : `23년 2월

□ 추진계획

❍ 제주지역 주력산업의 개편 추진 및 고도화·다각화 지원

- 주력산업 기업 기술개발 R&D(주력, 스타기업, 선도기업) 116억원(국90, 지26),       사업화 지원(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전시회 등) 80억(국48, 지32)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내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육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고도화

- 기업애로사항 해결 프로젝트 랩(Lab) 운영 등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추진

❍ 유망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틀 마련 투자 및 스케일업

- 시드머니 투자사업 운영 및 벤처펀드 조성 운영

- 기업홍보(IR) 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등 기업지원플랫폼 운영 개시(‘23. 상반기)

❍ 혁신기업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 확보 및 교육, 지식재산 혁신 창업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촉진, 기술사업화, 품질 인증 지원

- 신산업 분야 기술혁신 기반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추진

2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 조성

❍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 전주기 생태계 도입에 따른 제주형 수소경제 안착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그린수소 초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계 구축, 도민공감대 형성

- (생산) 그린수소 실증과제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3㎿, 12.5㎿)

- (보급) 그린수소 1호 충전소(함덕) 상용화 및 충전소 구축 확대

- (활용) 수소버스 및 수소청소차, 수소관용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 (공감대)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및 홍보 미래관 구축 사전절차 이행

□ 추진상황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22.9월) 발표, 추진체계 마련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23.1월)

❍ 3㎿ 수소 생산기지 및 함덕충전소 : 공사 추진 중(4월 시범운영)

□ 추진계획

❍ (초기 생태계) 그린수소 생산, 보급, 활용 등 단계별 안정적 연계·운영

- 3㎿ 생산(행원)→ 튜브트레일러(3대)→ 충전소(함덕)→ 수소버스(함덕↔수목원, 9대)

❍ (생태계 확장) 수소 활용처 확대를 거점별 수소 인프라 확충

- 그린수소 생산(12.5㎿) 및 충전소(2개소) 등 시설 인허가 절차 이행

- 수소모빌리티 보급: 수소버스(11대), 수소청소차(20대), 관용차량(10대)

- 수소 혼소·전소 터빈 개발 참여, 수소 마을 조성 등

❍ (주민 공감대)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 그린수소 정부 인센티브 확보 노력 및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11월)

3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제주형 미래 인재양성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 도모

❍ ICT 및 SW기업 맞춤형 지원 및 지역 신산업 창출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지역 R&D사업 지원

❍ 도내 ICT 기업 지원 및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사업

❍ SW융합클러스터 사업, SW성장기업 지원 등

□ 추진계획

❍ 과학기술기반 생태계 조성 및 도민 과학기술 인식 확산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 수립

-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 추진(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RLRC 등)

- 디지털 전환 대응 지역 과학기술 및 R&D 컨트롤타워 구축

-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테크플러스·과학·수학축전 개최

❍ 신기술개발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SW산업 진흥 및 디지털 신산업 육성

- 지역기업 SW성장지원,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역량강화

- 도시 데이터 표준화 및 SW융합 신산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

- 제주형 디지털 혁신 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 디지털 산업기반 마련

❍ 계층별·맞춤형 교육제공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및 일자리 연계

- 초ㆍ중등 AIㆍ메타버스 교육 및 강사(70명) 양성 등「SW미래채움사업」추진

- 청년 대상 AI 등 기업실무형 인력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운영

- 구·재직자 등 실무기반 데이터분석 등「ICT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

- 대학생 대상 전문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

4		제주 바이오산업 재도약으로 지역경제 신(新)성장동력 창출

❍ 2022년 확충된 바이오산업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2023년을 제주 바이오산업 중흥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한 중점정책 본격 추진

□ 추진개요

❍ 제주 바이오산업 재도약을 위한 위한 산업 다각화, 고도화 추진

❍ 청정 생물자원, 용암해수 등 특화지원 기반 新사업 발굴, 육성

□ 추진계획

❍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비전 및 중점정책 수립, 추진

- 제주 생물자원 유전체 등 DB구축*으로 생물자원 주권확보 및 사업화 지원

* 생물자원 3,055종 수집, 유전체 767종 구축, 기능성소재 95건 개발, 특허 124건, 기술이전 33건(‘07 ~ ’22)

- 생약식물 활용 메디푸드 및 천연물 식의약품 소재개발 본격화

-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신소재 개발 및 기업 기술이전 지속 추진

․ 풋귤추출물 주름개선 소재개발, 감귤박 활용 양돈 사료첨가제 제품화 등

❍ 화장품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산업 고도화

- 맞춤형화장품 플래그샵, 화장품 시험 ․ 검사기관, 피부임상센터 구축 등

- 화장품 원료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본격화

* 원료개발(화장품원료센터) → 완제품(제주화장품공장) → 화장품 효능평가(피부임상센터)

- 제주인증화장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품 홍보 및 기업지원 강화

․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 및 면세점 등 입점 확대 추진

❍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신사업 발굴, 육성

- 용암해수산업 제도개선 및 산업육성 방안마련 T/F팀 운영(‘23. 3월~)

․ 용암해수 미네랄 자원 등 활용도 향상을 법령 제․개정으로 근거 마련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식음료 개발 등 다각화 국가공모사업(2건) 추진

- 용암해수산업 입주기업 지원시설 부족 민원해결 등 단지운영 효율화

5		데이터와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행정 혁신

❍ 최신 디지털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데이터 신규 발굴․구축 및 현안이슈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 구현으로 도민 체감형 혁신체계 활성화

□ 추진개요

❍ 데이터기반행정 상시 지원 통한 선제적·예방적 공공정책 추진 동력 강화

❍ 디지털 기반 도민·행정담당자 체감형 공공 및 민관 협업서비스 강화

□ 추진상황

❍ 현업부서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지속 추진 ('22년 : 10건)

❍ ICT 융합 공공분야 선도서비스 사업 발굴 및 확산

- 3D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 현장 예방서비스(70개 건물, 메타버스 소방훈련 등)

- 교통약자를 위한‘휠내비길’서비스 추진(행안부 ‘22년 5대 중점 협업과제 선정)

□ 추진계획

❍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활성화 및 디지털 도정 구현

- 현업부서 실무 및 현안이슈 특성을 분석해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다목적 디지털 도정 종합정보 공유 현황판(제주 디지털 도정) 구축·운영

❍ (디지털 융합 서비스 확산) 민간 디지털 플랫폼 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 제주 초정밀 버스 위치, 교통약자를 위한‘휠내비길’등

-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민체전 및 공연 이벤트, 세계자연유산․우도 가상 서비스

❍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신규 데이터 구축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 공모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

6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에너지 전환 추진

❍ 전력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실천 수행

□ 추진개요

❍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저전원의 그린수소 발전 전환

❍ 1차산업·관광산업 등 산업·생활영역의 그린수소 및 全電화 추진

❍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육성, 에너지취약 계층 보호

❍ 분산e 특별법 제정, 저탄소중앙계약시장 등 분산e 특화지역 지정 등 시장 선점

❍ 대규모·장주기 ESS 구축, 섹터커플링 활성화(P2H 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 추진계획

❍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추진)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고시 개정추진(`23. 상반기)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절차 운영,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이익공유, 상생모델 확대

-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조성 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

❍ 산업․생활 영역 에너지 전환 추진

- 생활․산업분야 전환계획 수립 발표 및 시범 실증사업 추진

* 제주 RE100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도내 근간 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부가가치 창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활동 기여

❍ 일자리창출․기업육성 및 사양․취약계층 보호 계획 수립(`23. 하반기)

- 주유소·LPG충전소에 재생e와 수소 연료전지 연계 방안 마련

- 풍력·태양광 공유화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한 사양·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제주형 RE100 추진계획에 따른 실천 로드맵 마련으로 추진 구체화

-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열에너지 전환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

7		도민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기반 구축

❍ 다양한 에너지원이 상생과 공존하며 보다 경제적인 공급 환경 조성

❍ 제주지역 전력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전력수급 신뢰도 향상

□ 추진개요

❍ 다양한 에너지원의 안정적ㆍ경제적 보급기반 구축

❍ 안정적 전력수급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지원

❍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경제적인 공급 환경 조성

❍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등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가계획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적 지원

- 제3해저 연계선 건설사업, 남제주 복합발전 LNG 공급배관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추진

❍ LNG 생산기지 시설지역 도시가스 우선 공급을 통한 도민 에너지 선택권 확대

-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존에너지 상생과 도민 부담수준 최소화 등을 고려한 우선 공급 추진

❍ 에너지 공급시설과 주민의 상생을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지속추진

- 애월읍 4개마을에 대한 천연가스 생산기지 기본 지원 사업 추진(425백만원)

- 하원마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사업 추진(630백만원)

❍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사업 추진

-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 추진(100세대, 30백만원)

-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조명 LED 교체 사업(350가구, 347백만원)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 교체 등 LPG 노후시설 개선 등(110백만원)

8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신산업 육성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출력제어 해소, 제도개선 및 실증과제 추진을 통한 선도 모델 구축 및 도민 공감대 형성 추진

□ 추진개요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및 신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 통한 분산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시장, 제도 등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 도민‧지역주도 거버넌스

□ 추진계획

❍ 도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을 통한 출력제어 최소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12.) 내 반영(’24. 65MW, ‘25. 45MW, ‘26. 50MW)

- 설명회, 사업자 공고 및 확정, 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지원

❍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 및 관련 조례 제정

-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수립,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 분산에너지 활성화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

- P2H 실증사업과 RE100 연계 선도모델 구축(1차산업 우선 적용)

- 마을 내 태양광 시설 활용 전력거래 시스템 구축(스마트시티 챌린지 연계)

❍ 대한민국 최초 도입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안정적 정착

- 실시간 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도입(’23.10.~)

- 통합발전소(VPP) 관련 국가공모과제 대응을 통한 선정 및 실증

❍ 분산에너지 특구 선점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7월) 및 추진협의체 운영(연중)

9		공정․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 도모

❍ 풍력․태양광 공공적 관리를 통한 도민 이익공유 등 환원체계 마련

□ 추진개요

❍ 공공성 및 주민수용성을 담보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 이익공유 확대 방안 마련 및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풍력발전시설의 안전시스템 구축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 추진계획

❍ 공정·상생 개발 방식의 풍력발전사업 추진 및 풍력산업 선도

- 공공성을 담보한 풍력발전사업 보급 지속 추진 : 6개소 259.2㎿

* 절차이행: 보롬왓풍력(21㎿), 한동‧평대해상풍력(105㎿), 부유식해상실증(8㎿)

* 공사준공: 행원연안실증(4.2㎿, ‘23.3.), 어음풍력(21㎿, ‘23.8.), 한림해상풍력(100㎿, ’24.10.)

-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을 통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등

❍ 풍력‧태양광 공공적 관리 및 도민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위’부여

- 태양광발전사업(3㎿초과) 허가권한 이양 추진(특별법 제도개선, 국가권한 지방이양 신청)

- 태양광발전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및 이익공유화 기금 조성 추진

*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가능 용량 조사 및 확대 계획 수립 추진

❍ 풍력발전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25개소) 및 종사자 안전 역량강화 교육

- 풍력관련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주대 풍력대학원)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통한 ‘탄소없는 섬 가파도 2.0’ 추진

-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 교체 및 ESS 추가 구축 등을 통한 CFI축소판 모델 구축

❍ 도민대상 자가용 재생e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추진(태양광1.1㎿, 태양열1,174㎡)

10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 도민의 체감 가능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및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

□ 추진개요

❍ 도민의 체감 가능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 공간정보 이용 업무 효율화 및 미래 신산업 기반 데이터 구축

□ 추진상황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22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100억원) 추진

❍ 부동산정보지원시스템 개발 등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종합적인 도시문제(에너지, 교통, 환경 등)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

- ESG기반 제주형 스마트도시 중장기 도시계획 국토부 승인 추진

- 도시데이터 융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발굴 및 추진

* (안전)퍼스널모빌리티 안전사고 분석, (교통)교통약자 보호구역내 운행속도 분석

❍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 및 위치 기반 행정시스템 확대 구축

- 디지털트윈, AR 등 공간정보 신기술 확대 운영으로 행정 혁신

*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및 AR(증강현실)기반 도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운영 등

- 부서 수요 및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GIS 행정시스템 구현

❍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체계화 및 제주 미래핵심산업 기초데이터 활용

-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및 1/1,000 수치지형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체계화

- UAM, 드론, 우주산업, 자율주행 등 주요 지형지물 분석 및 3차원 구현

11		제주형 항공 모빌리티(UAM·드론)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마련

❍ UAM(도심항공교통) 전국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조성

❍ 드론특구 기반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유치 등 항공모빌리티 거점 조성

□ 추진개요

❍ UAM 전국최초 상용화를 위한 지원제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

❍ 스마트 드론 기반의 행정 및 규제 혁신을 위한 특별자유화구역(특구) 운영

□ 추진상황

❍ (UAM) 제주–UAM 드림팀(KAC,HSC,SKT) MOU(’22.9) 및 실무TF 출범(’22.12), 제주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22.12.~)

❍ (드론)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 선정(’21.6.~’23.6.) 및 우수지자체 선정(’22.4.)

□ 추진계획

❍ UAM 전국최초 상용화(~’25)를 위한 제도(법, 조례), 인프라(버티포트) 조성

- (제  도) UAM법 제정에 따른 시범운용지역 지정 추진(→국토부), UAM 지원조례 제정 및 도 UAM 행정협의체 등 마련

- (인프라) UAM 상용화 노선(안)과 버티포트 후보지(안) 마련

❍ 드론특구 기반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유치 등 항공모빌리티 거점 조성

- 드론특구 서비스(6종,관광·물류 등) 확대 및 UAM·드론 통합플랫폼으로 고도화

- 드론복합인프라＊(→국토부) 유치 및 드론 실증도시 공모 추진

＊ 비행시험장+교육훈련센터+레저시설+기업지원허브가 결합된 기존과 차별화된 드론시설

❍ 제주 UAM·드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술교류, 홍보 등 추진

- UAM VR 및 시뮬레이터 체험 운영(도내 2개소 및 관련 행사 시)

- 제1회 UAM 국제컨퍼런스 개최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제2회 UAM드론페스타, 드론축구대회, 장애인드론재활캠프 등)

12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 우주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제주의 강점에 기반한 위성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개발 및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위성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개발 및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 추진 상황

❍ 민간과학로켓 발사 거점 마련 및 국내 최초 시범발사: `21.12.29.

❍ 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운영센터 개소          : `22.11.29.

❍ 제주 우주산업 육성비전 발표(오영훈 도지사)    : `23. 2. 1

□ 추진계획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부가가치가 높고, 도민이 직접 수혜를 입는 우주 산업육성 전략 마련

* 지사님 기본방침 발표(`23. 2. 1.) → 기본계획 용역 발주(`23년 2월중)

❍ 위성활용 공공서비스 개발 및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활용

- 위성영상 기반 재해재난 모니터링·활용 시스템 구축(’23. 8월)

- 위성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위한 도·국가위성운영센터·국토지리정보원 협업강화

- 국토위성영상활용 실무위원회* 가입 완료 → 위성산업 민관 네트워크 활용

*(공공)항우연, 해경, 국토연구원 (민간)카카오모빌리티, 한컴인스페이스,쎄트렉아이 등

❍ 민간 우주경제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업유치

- 전세계 위성 지상국 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100억 등)

- 위성 데이터 활용 서비스·친환경발사체 등 우주기업 육성·유치 추진

❍ 도내 산·학·연 연계한 제주형 우주산업 인재육성 추진

- 도·우주기업·제주대학교 인력양성 협약 체결 추진

13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미래 신산업 육성

❍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기반 신사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사용후 배터리 등 유망 분야 상용화로 기업성장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및 시범운행지구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상용화 및 전기차 연관산업 추진

❍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20. 12 ), 여객유상서비스 연장( ‘22. 12 ~ )

❍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 추진 ( ‘22. 4 ~ )

□ 추진계획

❍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및 시범운행지구 확대

- 국가공모사업(탐라자율차 서비스) 지속 추진

- 교통약자 대상 자율주행 신규 서비스 등 국책사업 발굴

- 첨단과기단지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추진

❍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전기차 연관산업 추진

- 전기차 고장 DB 및 고장분석 장비 등 유지보수 기반구축

-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응용제품 상용화 추진

- V2G*, P2M** 등 시범사업을 통한 신사업 발굴

*V2G (Vehicle to Grid)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전송

**P2M (Power to Mobility) 출력제한 발령시 잉여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

❍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181기)

- 차세대 스마트충전기 66기 설치, 공용 충전기 115기 구축

- 제주EV콜센터 운영, 충전기 운영 플랫폼 활용 상시 모니터링 추진

14		도민이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 및 연관산업 상생협력 추진

❍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 추진으로 도내 전기차 4만대 달성

❍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연관 산업 상생 협력 추진 등

□ 추진개요

❍ 도내 전기차 등록 4만대 돌파를 위한 민간보급

❍ 전기차 7,500대(승용 4500, 화물 3000) 및 전기이륜차 770대 민간보급

- 기  간: 2023. 1월 ~ 12월

- 사업비: 117,389백만원(국 87,052 , 도비 30,337)

□ 추진상황

❍ 민간보급 시작(`13년) 이래 `22년 최대 보급 실적(7,994대) 달성

❍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추진

- (고용부, 도) 전기차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용역완료(‘22.2~`23.1.)

❍ 전기차 등록 3만대 돌파 기념 전기차의 날 행사 및 세미나 개최(‘22.11.29) 등

□ 추진계획

❍ `23년 전기차 보급목표 : 7,500대(`22년 보급 목표 대비 36% 증가)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화물차, 택시 등 집중 보급

-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이륜차 보급 사업 등 이륜차 보급 활성화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반영하여 전기차 확대로 인한 피해 연관 산업과 고용 지원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

- 연료소매업, 자동차정비업 등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제주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제10회 전기차 엑스포 대체) 추진(`23.5.)

- 기존 추진 중이던 전기차 엑스포를 시대변화에 맞추어 친환경차와 미래 모빌리티 전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엑스포로 확대 개편 추진

15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 제주 구현

❍ 도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

❍ 디지털세상과 호흡하는 중·장기 체계적 정보화 추진 전략 마련

□ 추진개요

❍ 지역정보화 디지털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 및 데이터센터 구축

❍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도민 디지털 복지 실현

❍ 건강한 디지털기기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상담

□ 추진계획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디지털 수준 상향 제고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분야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및 사업 全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 강화

❍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 위한 디지털배움터 확대

- 집 근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 운영(35→40개소)

-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27,000명)

❍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활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1,260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120대),  사랑의 그린PC 보급(102대), 도민정보화교육(600명)

❍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건강한 디지털 이용 교육 확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취약계층 방문 상담 추진

❍ 도내 IT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26년 이후)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과 연계, 통합 (공공+민간)데이터센터 운영

16		누구나 쉽고 편리한 행정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유용하고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소통홍보 활성화

❍ 최신 ICT기술 기반의 디지털 도구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 추진개요

❍ 정책 홍보 강화 콘텐츠 제공 및 개인정보수집 처리시스템 구축

❍ 도 홈페이지 통합 운영으로 각 부서 콘텐츠 개편수요 반영 관리

❍ 다양한 디지털 업무 도구 활용 및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 전환 추진

❍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없는 행정업무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기능개선 수요조사 및 업무협의(11개부서)

- 정책홍보용 페이지 신규·개편 구축(11개) 및 홈페이지 편의성·접근성 개선

- 제주 주거포털, 행사정보통합포털 및 민간일자리플랫폼 신규 구축

- 생활민원, 정책현안 등 공개청원을 위한 도민청원실 페이지 연계

❍ 원하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이용하는 홈페이지 환경 구축

-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통합관리자 홈페이지 구축

- 청년지원, 학자금 대출지원 등 개인정보수집 처리시스템 분리 구축

-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 및 SW보안약점 사전 진단으로 서비스 안전성 제고

❍ 행정정보시스템(온나라 및 e-체송함) 기능개선 및 활성화

❍ 다양한 디지털 업무 도구 연계·활용으로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

- 일하는 문화 변화를 위한 민간 디지털 업무 협업 도구 도입

- 행정시스템 연계 부서별 직원 안내도(복무포함) 시범 구축

17		신(新) 보안기술을 활용한 무중단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구축

❍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보안체계 구축

❍ 클라우드 전환 및 이원화로 정보시스템 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체계 정립

❍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행정시·지방공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환경 구축

❍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여 보안능력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 추진계획

❍ 사이버공격대응 위한 AI 통합 보안 관제체계 기반마련

- 신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24시간 AI 보안관제 추진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AI보안관제 확대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솔루션 고도화

❍ 신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마련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컨설팅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도내 사이버위협 공유체계 마련 (KLID↔도↔행정시,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 클라우드로 전환으로 정보시스템 이원화 및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 전환 확산사업 추진(도, 행정시, 지방공기업 등 6개기관)

- 클라우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 분기별 개인정보수준진단 실시(행정시 포함), 정보화사업 영향평가 의무추진 등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공지능·드론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제도마련 등)

18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실현 및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관광객 디지털라이프 만족도 제고

❍ 신속한 민원처리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 추진개요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품질개선 및 서비스 구역 확대

❍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신속한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고도화 및 확대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노후 와이파이 고도화(무선AP 5세대 → 6세대*전환): ’17년 설치분 664개

*  5세대 보다 접속 속도 4배 향상, 다중접속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적용

- 와이파이 신규 설치 200개 – 관광지, 공원,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 (설치누계) ’15년 1,240개 → ’18년 2,443개 → ’21년 4,178개 → ’23년말 5,751개

- 와이파이 기반‘JEJU IoT’앱 서비스 확대 및 대민 서비스 강화

‧ 모바일 한라산정상등정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 : ’23. 2월

‧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안내 정보 업데이트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전화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도화

- 대상기관: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등 행정전화 이용기관

- 교환기 ․ 인터넷전화 교체, 웹팩스 ․ 도 비상연락망 앱 기능 개선 등

❍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 행정 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 다목적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도～행정기관․민간․해외)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4	0	14	0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혁신산업국		8	0	8	0
		미래성장과	0	0	0	0
		에너지산업과	7	0	7	0
		미래모빌리티과	1	0	1	0
		정보정책과	0	0	0	0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혁신산업국		6	0	6	0
		미래성장과	0	0	0	0
		에너지산업과	5	0	5	0
		미래모빌리티과	1	0	1	0
		정보정책과	0	0	0	0

추진중 (1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19.	이승아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산업과
2022.9.19.	강충룡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방안은?	에너지 산업과
2022.9.20.	강성의	제주도 에너지 전환 관련 총괄 Control Tower 구성 필요성	에너지 산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21.	강하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에너지 산업과
2022.9.21.	강상수	제주형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하여	에너지 산업과
2022.9.21.	고태민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에너지 산업과
2022.9.21.	고태민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한국가스공사 제주지역본부 사택 유치 추진계획	에너지 산업과
2022.9.22.	한동수	에너지 빈곤 관련	에너지 산업과
2022.11.16.	김황국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 및 대중 교통(버스, 트램, UAM)방향과 향후 계획	미래 모빌리티과
2022.11.16.	이경심	풍력발전 관련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도의 향후 계획	에너지 산업과
2022.11.16.	이경심	-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주도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 육·해상 풍력발전개발 및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지위 종료(’22.12월말)에 따른 후속조치와 풍력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 산업과
2022.11.17.	강경흠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방향은?	에너지 산업과
2022.11.18.	김승준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	에너지 산업과
2022.11.18.	송영훈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에너지 산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1. 탄소중립 달성
질문요지	○ CFI2030 보급실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 CFI2030목표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 ○ 태양광 융복합산업 확대 요청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710-4411)
답변요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준 40%, 발전량 18.1% 달성 ○ CFI2030 정책이 방향은 맞지만, 앞으로는 현재 시대 여건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 ○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의 추진체계 마련되었으며, 도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CFI2030 정책 추진 실적 ·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8.3%(‘21.기준) · 전기차 37,195대 운행, 도내 차량 대비 9.86% 전국1위(’23.1.기준) -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기본 계획 수립발표(산업부, 제주 공동/‘22.4.)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 및 포럼 개최(‘22.9.29.~9.30.) - 분산에너지 포럼 및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 출범(’22.10.12.) - 수소버스(9대) 보급: 계약완료(‘22.12월) *23년 3월 초 납품예정 -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23.1.12.) ○ 향후계획 -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추진)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고시 개정추진,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조성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 - 도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을 통한 출력 제어 최소화 - 12.5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수 생산 실증과제 추진(‘22.9.~’26.3.) - 수소 충전소 구축 완료 및 운영(‘23.2.~ ) - 태양광 융복합산업 확대 추진 등(‘23.1.~12.) · 2개 지역(제주시 동지역 동부10개동,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금3,618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7.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방안은?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황 ○ 1차산업 대상 잉여전력 활용 방안 ○ 탄소중립 실천 주체인 도민의 실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 풍력시설 뿐만 아니라 2022년도 태양광시설까지 출력제어 확대 ○ 2022년도 국책과제로 선정된 P2H 사업을 바탕으로 시설농가, 양계장 등에 적용하고 RE100 제도와 연계한 고품질 상품 개발 지원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잉여전력 발생시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고 히트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력제어) 2015년 ~ 2022년 기준 현황, 총 358회 발생 - (풍 력) 총329회 / 최근3년‘20.) 77회→□21.) 64회→□22.) 104회 - (태양광) 총29회 / 최근3년‘20.) 0회→□21.) 1회→□22.) 28회 ○ (P2H) 과제 선정(‘22.4.), 과제협약 체결(‘22.5.) 및 착수(‘22.6.) 추진 - 출력제어 발생 시 히트펌프 활용 열 생산 및 축열조 저장 후 활용 - (실증대상지) 서부농업기술센터, 애월아빠들(양계장), 한화리조트, 외도수영장 - 실증대상지 최종 확정 및 실시설계용역:‘22. 12. - 착공(‘23.~), 준공(‘24.) 및 과제 본격 실증(‘25.~) - 1차산업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P2H 활성화 방안 수립 :‘23.4. - 에너지다소비업장, 1차산업 등 확대 적용:‘25.~ ○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에너지 특구 설계, 활성화 방안 수립 등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 전‧후 활성화 방안 수립 - 분산에너지 활성화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23.2.~ ○ (신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추진 : ‘22.9.~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4. 제주도 에너지 전환 관련 총괄 Control Tower 구성 필요성
질문요지	○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선진국가와 대한민국, 제주의 현황과 위치 ○ 제주 청정수소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 전기차 분야의 현황과 규제자유특구 ○ 전기차 보급에 따른 사양화 분야 대책 ○ 총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710-4411)
답변요지	○ 제주가 지금까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린수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린수소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추진 ○ 사양화분야 산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 훈련, 폐업, 창업지원 정책 마련 ○ 에너지 분야 컨트롤타워수립과 관련 하반기 조직개편과정에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CFI2030 정책 추진 · 전기차 37,195대 운행, 도내 차량 대비 9.86% 전국1위(’23.1.기준) ·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8.3% 전국 1위 (‘21.기준, 전국평균7.4%)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발표(‘22.9.29.) 및 포럼개최(9.30.) - 사양화 분야 산업 전환 정책 추진 · 제주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과제 추진(`22.1.~12.) -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23.1.12.) - ‘23. 1. 에너지 정책을 한단계상향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 저탄소정책과→에너지산업과, 미래성장과에 수소경제팀 신설 ○ 향후계획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 추진 · 12.5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실증과제 추진(‘22.~’26.) · 수소 충전소 구축 완료 및 운영(‘23.2.~ ) - 정책과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상반기 중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구체화 및 장기 지원 로드맵 작성 추진(‘23.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질문요지	○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문제 ○ 출력제어 해소 위한 방법 ○ 태양광 부실지원 논란 관련 입장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 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 절차 추진 중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공감 ○ 출력제어 해소 위한 실증사업 추진 중 및 향후 발전사업과 연계 예정 ○ 도정 통한 부실지원 태양광 보급사업 사례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3㎿초과 태양광발전 허가권한(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이양 추진(불수용):‘20.11. ·(산업부 의견) 풍력 제외 재생에너지 보급용량 저조 및 지역특수성 부족 등 - (P2H) 과제 선정(‘22.4.), 과제협약 체결(’22.5.) 및 착수(‘22.6.) 추진 -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관계자 업무 회의(2회):‘22.6.~7. - 공공자원 환원을 위한 공유화기금 적정기준 연구용역 추진:‘22.7.~12. - 분산에너지 특구 설계, 규제자유특구 추진 등: ‘22.3.~ ○ 향후계획 - (제도개선) 3㎿ 초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을 위해 대응논리 보완을 통한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재추진 - (제도마련) 지역사회 공공적 기여 방안을 위한 태양광 개발･발전이익 공유화기금 및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 마련 - (인프라 구축)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출력제어 발생 해소를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단지 구축 및 잉여전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4. 제주형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형 UAM 역점사업 추진배경은? ○ 제주 UAM 적극 추진 당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 (☎ 710-4891)
답변요지	○ 신산업 분야로 가장 유망한 UAM산업은 국내외적 여건 상 제주가 상용화하기에 가장 적합 ○ UAM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전기배터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제주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 연관산업 및 인재양성에도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사항) ○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 K-UAM 드림팀 업무협약(도,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T) : `22.9.14. → 실무T/F 구성 및 운영 개시 : `22.12.15.(킥오프 회의) - 제주 UAM 실증 시연 행사(도,켄코아,JDC) : `22.9.21. - 도민 공감대 확산(대한민국드론·UAM박람회전시, 언론기획기사 등) ○ UAM(특별)법 국회 발의 : 상임위 상정 대기(`23년 상반기 제정 계획) - UAM시범운용지역 지정 등 기존 항공법규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 제주공항 중심으로 제주시내 UAM 비행 가능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의원,`22.8.19.)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22.10.4.) ○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 : `22.12.~23.7. (향후계획) ○ UAM·드론 산학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3.3. ○ UAM VR 및 시뮬레이터 체험 운영(도내 2개소 및 관련 행사 시) : `23.6. ○ UAM·드론 공감대 확산(언론홍보 및 컨퍼런스 등) 추진 : `23.~ ○ 드론실증도시 공모 및 드론복합인프라 유치 추진 : `23.~ ○ UAM법에 따른 UAM 시범운용지역 지정 및 운영 : `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질문요지

○ 애월리, 한국가스공사, 도가 협약한 LNG 공급 이행 방안

소관부서

○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담당관) 에너지정책팀(연락처:710-4411)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답변 요청하지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협약개요

○ 배경 : 제주LNG생산기지 및 공급시설 건설에 따른 애월리 조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체결

○ 주요내용

구 분	역 활
도	행정지원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한국가스공사	LNG 공급설비 설치 및 배관공사 토목공사비 부담
애월리	공사범위 사전 협의된 구역에 한하여 내관공사 부담

□ 추진상황

○ ‘18.3.~’19.3 : 제주도 LNG 보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 ‘19. 4. : 애월리 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

○ ‘19. 5. 8 : 읍면지역 공급권역 설정 및 사업자 지정 추진계획 수립

○ ‘19. 9. 9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 공급권역 설정

공급권역	도시가스사업자	대상지역
제1권역	㈜제주도시가스	제2권역을 제외한 동(洞)지역
제2권역	미지정	읍면지역(추자 우도면 공급지역 제외)

- 연료전환(LPG+Air→LNG): 제주시 동지역 ‘20.3.25., 서귀포시 동지역 ’20.12.29.

○ `21.6.3~8.13: 읍면지역 도시가스 요금수준 추정 산정용역

(제주대산학협력단)

- `21.10.28: 읍면지역 도시가스 요금수준 산정용역 결과보고(농수위)

○ `21.12.16: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안 에너지위원회에 심의 상정

- 심의결과 : 차기 에너지위원회시 논의키로 함(보류)

○ `22. 5.12: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안 에너지위원회 자문실시

□ 문제점 및 대책(읍ㆍ면 도시가스 공급여건)

○ 읍ㆍ면지역은 동 지역 대비 수요 밀집도는 낮고, 수요 가스량 적음에도 배관연장이 길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음

- 요금 비교 : 수도권 < 소규모 지방도시 < 제주 1권역(동지역) < 2권역(읍ㆍ면)

- 읍․면(2권역) 신규사업자 선정 전 단일요금제 또는 개별요금제 결정 필요

○ 읍ㆍ면지역 신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 ․ 운영시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 읍ㆍ면지역 공급비용 추정한 결과 기존 동지역 대비 공급비용 격차가 큼

- 단일(평균)요금제는 교차보조 우려, 개별요금제는 권역간 요금 형평성에 따른 보조금 요구가 예상됨

○ 도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원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

○ 애월리 마을에서 도시가스(LNG) 공급 협약서 조속 이행 요구

※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방안

○ 도민의 입장에서 도 전역 도시가스 단일요금제, 읍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배관투자,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가스사용자간 에너지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방안*을 마련

→ 기존 동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읍ㆍ면지역 도시가스보급 확대하는 방안

∙(특혜여부 검토) 기존 ㈜제주도시가스사에 사업허가를 주더라도 그것이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는 아님

∙(공정거래법 위배여부 검토) 기존 가스사가 읍면지역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 단일 사업자가 된 후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

□ 향후계획

○ ‘23. 4월 :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안을 에너지위원회 심의 재상정

-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2.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질문요지	3) 한국가스공사 제주지역본부 사택 유치 추진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담당관) 에너지정책팀(연락처:710-4411)
답변요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국가스공사 사택(비상 대기 숙소)계획 □ 원룸형 약 74실 4층 규모 □ 추진경과 □ 한국가스공사 사택 유치는 마을과 협약된 사항은 아니며, 애월리에서 한국가스공사 사택 건립 필요시 애월리 지역 유치를 구두 요청한 사항으로 파악됨. □ `19년 마을에서 추천한 부지(애월읍 도의원 제시)에 대해 애월읍 및 상하수도본부에서 검토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 `20~`21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자체 중장기비전수립 용역에 부지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정 토지 등의 이유로 부지 확보가 불가하여 현재 적정 부지 확보 검토 중임. □ 검토 및 추진계획 □ 한국가스공사 제주지역본부 사택유치 추진은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추진 검토 되어야할 사항임. □ 이에 대해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2. 에너지 빈곤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현황,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 크게 감소, 19년도 대비 ‘21년도도 크게 감소함.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 발굴 필요 (서울시 사례) 숙박업소와 협약을 통해 ‘야간 안전숙소’ 운영 (독일 사례) 저소득 가계 난방비 1회성 보조금 지원, 에너지효율 낮은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710-4411)
답변요지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등 추진,온열 환자 발생과 관련 65세 이상에 대해 보호 관리방안 마련하겠음. ○ 취약계층 에너지지원관련해서 전기·가스부분에 긴급 지원 대책 준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현황 - 에너지바우처 지원(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22년 1,665백만원) - 에너지 드림(도 자체 사업, 22년 507백만원) - 창문형 에어컨 타이머콕 설치, LED 교체 등 시설지원(2,154백만원) - 장애인·한부모 가정 전기요금지원(풍력공유화기금, 9,226세대, 350백만) ○ 추가지원 추진 - 22년 동절기 에너지 취야계층 긴급지원(㈜SK렌터카 기탁금 870백만원) · 재 원: ㈜SK렌터카 사회공헌 기탁금 870백만원 ·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및 생활시설 · 추진상황: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6,052가구), 630백만원 지원 도내 생활시설 141개소 지원 추진 중(240백만원, 23. 2월) - 23년 난방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추진(복지정책과) · 재 원: 예비비 및 재난재해기금 (2,737백만원) · 지원대상: 독거노인,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도내 생활시설, 경로당 등 · 추진상황: 독거노인 5,830명,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6,767세대, 도내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개소, 경로당 460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2.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 및 대중교통관련정책(버스, 트램, UAM)방향과 향후 계획
질문요지	○ 제주 도심항공교통(UAM)추진과 관련하여 경쟁력 확보방안과 사업 예산 및 UAM 상용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연락처:710-4891)
답변요지	○ UAM법 제정이 곧 이루어지면 UAM은 법적인 용어로 쓰일 것 ○ 국내 최고 컨소시엄인 K-UAM 드림팀과 제주형 UAM사업 관련 세부 논의 시작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 법률과 UAM법은 적용범위가 다르며, 국토부도 김포공항 중심 UAM을 추진하는 만큼, UAM법 마련 시 제주공항 중심 운항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사항) ○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 K-UAM 드림팀 업무협약(도,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T) : `22.9.14. → 실무T/F 구성 및 운영 개시 : `22.12.15.(킥오프 회의) - 제주 UAM 실증 시연 행사(도,켄코아,JDC) : `22.9.21. - 도민 공감대 확산(대한민국드론·UAM박람회전시, 언론기획기사 등) ○ UAM(특별)법 국회 발의 : 상임위 상정 대기(`23년 상반기 제정 계획) - UAM시범운용지역 지정 등 기존 항공법규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 제주공항 중심으로 제주시내 UAM 비행 가능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의원,`22.8.19.)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22.10.4.) ○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 : `22.12.~23.7. (향후계획) ○ UAM·드론 산학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3.3. ○ UAM VR 및 시뮬레이터 체험 운영(도내 2개소 및 관련 행사 시) : `23.6. ○ UAM·드론 공감대 확산(언론홍보 및 컨퍼런스 등) 추진 : `23.~ ○ 드론실증도시 공모 및 드론복합인프라 유치 추진 : `23.~ ○ UAM법에 따른 UAM 시범운용지역 지정 및 운영 : `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2. 풍력발전 관련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도의 향후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생산 등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반영 ○ 국회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력제어) 2015년 ~ 2022년 기준 현황, 총 358회 발생 - (풍 력) 총329회 / 최근3년‘20.) 77회→□21.) 64회→□22.) 104회 - (태양광) 총29회 / 최근3년‘20.) 0회→□21.) 1회→□22.) 28회 ○ (출력제어 해소방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계획) 반영 - (ESS) 2026년까지 16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 (시장)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개설(‘23.~) 통한 ESS 사업 리스크 감소 - (3연계선) 제주-완도 제3해저연계선 준공(‘23.12.) - (그린수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활용 등(LNG 그린수소 혼소 활용 등 포함) ○ (분산에너지 특별법)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구 설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특별법) 여야 법률(안) 입법발의, 산업위 소위 법률심사(‘22.11.) * 전반적으로 긍정적 입장, 세부내용 조정을 위한 법률 심사 추가 예정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제출(’22.9.) 및 컨설팅 추진(‘22.9.~) - 분산에너지 활성화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2. 풍력발전 관련
질문요지	3)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주도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4) 육·해상 풍력발전개발 및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 (’22.12월말)에 따른 후속조치와 풍력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 RE100제도 등을 활용한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풍력공유화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우수인력양성 장학금지원 등 지속추진 ○ 에너지공사 역할 명확화 추진 -(방향) 공공성 강화, 도민이 주인되고, 마을과 상생하는 풍력발전 사업 모델발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2.11.14 · (참여) 도, SK E&S, 아모레퍼시픽, 북촌서모풍력 · (효과) 기존시장 대비 높은 수익구조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 : ‘22.12.16. -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 ‘22.12.16.~26. -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연장(조례개정 시 까지 ): ‘22.12.30.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23.1.11., ‘23.2.9 ○ 향후계획 - 조례, 고시 개정 및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 ’23.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의원
제 목	4.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방향은?
질문요지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의미와 도내 대규모 ESS 구축 추진배경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 건설기지 추가 구축 배경 및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11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 및 새로운 전력시장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예정 ○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도내 전력공급이 원활치 않아 LNG 기지 추가 구축 예정. 그린수소 혼소 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 하여야 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용력 확보 기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법정 계획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발표(’23.1.12.) - 9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제주 소위원회 별도 구성 운영 중 ○ (10차 전력수급 주요내용) 도내 대규모 ESS, LNG 기지 추가 구축 - (ESS) 2024년 65MW, 2025년 45MW, 2026년 50MW, 총160MW 구축 * 저탄소중앙계약시장 개설을 통한 운영 리스크 저감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 및 전력피크시간 기여 기대 - (LNG) 2028년까지 300MW 규모 LNG 발전소 추가 구축 * 새정부 수소경제방향 정책(‘22.11.) 연계 수소혼소를 통한 LNG발전소 운영 **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철, 겨울철(19~20시) 재생에너지 전력피크 기여가 적어 전력 부족 대응을 위해 LNG 발전소 추가 구축 필요성 제기 - (그린)수소 연료원 활용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력 확보 기대 ○ (향후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반영 사항(ESS 구축)에 대한 관련 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기 준공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5.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
질문요지	1) 추자도 해상풍력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 사업 위치가 제주일 경우 제주가 인·허가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겠음. ○ 갈등관리단 운영 중으로 갈등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면서 상생하는 모델로 풀어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11개소*(제주시) : ‘20. 6.~’22.2. *에퀴노르 6개소, ㈜추진 5개소 -「추자 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 구성 : '22.09.02. - 추자도해상풍력발전 산자부 협의(도↔산자부) : '22.09.07. - 추자도해상풍력발전 국회 방문 및 동향보고 : '22.09.22. -「제주시장」추자방문(언론 제기사항 설명 및 의견청취) : '22.09.26. - 추자해상풍력발전 실무협의(1~2차)(도↔전남) : '22.10.06.~'22.10.14. - 추자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 1차 협의(도,산자부,전남,기업) : '22.12.12. - 추자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 2차 협의(도,산자부,전남,기업) : ‘23.1.13. ○ 향후계획 - 발전사업 허가주체 확인 및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2.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장․단점 및 이를 보완한 추진방향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전국 최고 수준(‘21, 18.3%)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출력제어 보상방안,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및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처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력제어) 2015년 ~ 2022년 기준 현황, 총 358회 발생 - (풍 력) 총329회 / 최근3년‘20.) 77회→□21.) 64회→□22.) 104회 - (태양광) 총29회 / 최근3년‘20.) 0회→□21.) 1회→□22.) 28회 ○ (출력제어 보상) ｢전기사업법｣ 개정 등 관련 법안 입법발의 중 - 입법안 발의(‘22.10.), 산업위 소위 내 안건심사 無 - 재생에너지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법안 개정 필요성 지속 제기 ○ (출력제어 해소방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계획) 반영 - (ESS) 2026년까지 16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 (시장)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개설(‘23.~) 통한 ESS 사업 리스크 감소 - (3연계선) 제주-완도 제3해저연계선 준공(‘23.12.) - (그린수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활용 등(LNG 그린수소 혼소 활용 등 포함) ○ (분산에너지 특별법)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구 설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특별법) 여야 법률(안) 입법발의, 산업위 소위 법률심사(‘22.11.) * 전반적으로 긍정적 입장, 세부내용 조정을 위한 법률 심사 추가 예정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제출(’22.9.) 및 컨설팅 추진(‘22.9.~)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혁신산업국		9	2	7	0
	미래성장과	3	2	1	0
	에너지산업과	5	0	5	0
	미래모빌리티과	1	0	1	0
	정보정책과	0	0	0	0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추진중
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3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추진중
4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현황 파악 필요	추진중
5	제주도,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도적 추진 필요	추진중
6	제주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방안 필요	추진중
7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리부서 변경 필요	완료
8	CFI 2030 추진계획 현실 반영한 계획수정 필요	추진중
9	미래전략국 예산집행률 저조, 예산집행 철저 요구	완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올해 말 종료예정인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15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 - (주요내용)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 (주요성과) 사업난립 방지, 지역주민 신뢰 확보, 개발이익 도민 환원 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개 선 점) 제주에너지공사 주도의 개발 절차로 인한 진입장벽, 민간사업 위축, 신속성 저하 등 □ 추진상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시행(1, 2차) :‘22.8.22.,‘22.10.24. □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시행 :‘22.9.13.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실무협의(도·에너지공사) :‘22.11.18.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 :‘22.12.16. □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22.12.16.~26. □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연장(조례개정 시 까지 ):‘22.12.30.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23.1.11.,‘23.2.9. □ 향후계획 □ 조례, 고시 개정 및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23. 2월~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710-25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강구 -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보상비용 급증, 1차산업과 연계하여 전력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력제어) 2015년 ~ 2022년 기준 현황, 총 358회 - (풍력) 총329회 / 최근3년 ‘20.) 77회→‘21.) 64회 →‘22.) 104회 - (태양광) 총29회 / 최근3년 ‘20.) 0회→‘21.) 1회 →‘22.) 28회 □ (P2H) 과제 선정(′22.4.), 과제협약 체결(′22.5.) 및 착수(′22.6.) - 출력제어 발생 시 히트펌프 활용 열 생산 및 축열조 저장 후 활용 - (실증대상지) 서부농업기술센터, 애월아빠들(양계장), 한화리조트, 외도수영장 □ (분산에너지 특구) 특구 설계 기반 마련 - 제주형 전력시장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2. 3.~10. -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추진: ‘22. 9.~ -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 운영 및 포럼 개최: ‘22.10. □ 향후계획 □ 잉여전력 활용 1차산업 연계 P2H 실증사업 추진 및 확대 - 착공(‘23.~), 준공(’24.~) 및 과제 본격 실증(‘25.~) * 서부농업기술센터 우선 적용을 통한 1차산업 확장성 검토 - 1차산업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P2H 연계 활성화 방안 수립 □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제도개선)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구 추진: ‘23.~ - (인프라) 대규모 ESS 및 제3연계선 구축 및 운영: ‘24.~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 710-45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 3㎿, 12.5㎿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구 분	3㎿ 생산기지	12.5㎿ 생산기지	비 고
공모협약	‘20.12월	‘22.6월
사 업 비	204억원(국 135, 민 69)	620억원(국 296, 민 324)
사업부처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주관	제주에너지공사	한국남부발전(주)
사업규모	최대 1.2톤/1일, 연간 440톤	최대 5톤/1일, 연간 1,825톤
추진상황	공사 중(4월 생산 예정)	인허가 절차 이행 중

□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추진

- 그린수소 생산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수소자문단 운영(수시) : R&D 과제발굴 등

□ 향후계획

❍ (생산실증) 3㎿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 4월

-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 노화우 확보(제주에너지공사)

❍ (기술확보) 중앙부처 R&D 국비 확보 추진 : 연중

- 2023년 선도혁신연구센터(RLRC) 과제제출 : 2.22.일한(선정: 5월)

담당부서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710-25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현황 파악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불법 정책자금 투입으로 압수수색 중, 5년 동안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정책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조사(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 ‘21.9∼’‘22.8.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 부당 사례(5년간) : 1,406건·1,847억원 □ 정부합동 점검 TF 구성운영 : ‘22.10∼’‘23. 상반기 - 국조실(부방단), 산업부‧행안부‧농림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 제주지역 지원현황 파악 -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22.11.1. 면담) ·불법지원으로 조사 중인 금융지원사업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제주지역 투입자금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 전체사업에 대한 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향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감사, 검찰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요청 등 자료 확보 방안 강구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710-25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도,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도적 추진 필요

-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제주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 황

사 업 자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 (국적:노르웨이)	추진(주) (국적:한국)	비고
사 업 명	후풍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위치	추자 서측 10~30km	추자 동측 3~25km
풍황계설치/면적	6개소/26,791㎡	5개소/12,785㎡
사업(예상)규모	1.5GW(15MW×100기)	1.5GW(15MW×100기추정)
사업(예상)기간	2022~2051	2022~2053	운영기간포함
투자(예상)금액	약 9조원	약 9조원

□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11개소(제주시) :‘20. 6.~’22.2.

□「추자 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 구성 : '22.09.02.

□ 추자도해상풍력발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도↔산업통상자원부) : '22.09.07.

□ 추자도해상풍력발전 국회 방문 및 동향보고 : '22.09.22.

□「제주시장」추자방문(언론 제기사항 설명 및 의견청취) : '22.09.26.

□ 추자도해상풍력발전 실무협의(1~2차)(도↔전남) : '22.10.06.~'22.10.14.

- 우리 도 입장 전달 : 발전사업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함.

□ 추자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 1차 협의(도,산자부,전남,기업) : '22.12.12.    □ 추자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 2차 협의(도,산자부,전남,기업) : ‘23.1.13.

□ 향후계획

□ 발전사업 허가주체 확인 및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

□ (제주추진시)先도민 공감대 및 주민수용성 확보 →後제주형*사업추진

* 공공주도 풍력 개발계획 수립 시 제주형 사업 모델 제시 예정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710-25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방안 필요 -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UA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인 기술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주형 UAM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 - 타 지자체는 교통항공 관련국에서 업무 추진중임, 향후 조직개편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UAM 경쟁력 확보 - UAM Team Korea(UTK,산학연관 협의체) MOU 체결 : `20. 6. 24. ＊ 최초 광역지자체 8개 내 제주 포함, `22년도 현재 11개 광역지자체 - UTK 본회의, 실무위원회, 버티포트/스마트시티 실무분과 참여(공동연구) : `20~ -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과 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켄코아,JDC) : `21.10.21. -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한국공항공사,SKT,한화시스템) : `22.9.14. ＊ 국내 최고 UAM 컨소시엄인 K-UAM 드림팀과 전국 최초 업무협약, 경쟁력 확보 → UAM 실무TF팀 구성 및 워크숍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 `22.12.~ - 제주 UAM 통합 실증행사 개최(제주,켄코아,JDC) : `22.9.21. -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로드맵 마련 : `22.12.~`23.7. □ UAM 조직개편방안 - 타지자체 분석결과 교통보다 미래산업국에서 대부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 또한 미래전략국에서 업무수행 중 - UAM사업이 `25년 상용화부터 안정화되어 기존 교통체계에 편입된다면 기존 교통국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 → `23.1. 조직개편 :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 □ 향후계획 □ UAM·드론 산학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3.3. □ 제주 UAM·드론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기술교류 장 마련 : `23. □ UAM 산업동향 파악 및 타지자체 벤치마킹, 컨퍼런스 참석 등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 (☎ 710-48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리부서 변경 필요 - 물 육성을 위해 설립된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리를 물을 보전하는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조직개편시 검토 후 변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사님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리이관 필요성 의견 제시 - 환경보전국 지사님 업무보고 시 : 2022. 7월 □ 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부지사 대상 질의시 용암 해수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 조직개편(관리이관) 필요성 제기 : 2022. 10월 -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 환경보전국(물정책과)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용암해수센터 관리부서 변경필요 의견 전달 : 2022. 11. 11.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시 용암해수산업단지, 제주TP용암해수센터 관리 등 용암해수산업 총괄업무 사무 이관* : 2023. 1. 17. *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바이오산업팀) □ 사무이관 인계인수서 작성, 관련예산 및 서류이관 완료 : 2023. 1. 20. □ 용암해수산업단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 2023. 1. 26. * 혁신산업국장,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 □ 향후계획 □ 용암해수산업 관련 제도개선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등 산업 다각화, 고도화 본격 추진 : 2023. 3월 ~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710 - 260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CFI 2030 추진계획 현실 반영한 계획수정 필요 - CFI2030 추진계획 중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관련 계획 수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FI 2030 정책 추진 - CFI 2030 기본 계획 발표: 2012.5.2. - 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2019.6. - CFI2030 정책 추진 실적 ·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8.3%(‘21.기준) · 전기차 37,195대 운행, 도내 차량 대비 9.86% 전국1위(’23.1.기준)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 및 포럼 개최(‘22.9.29.~9.30.) · 분산기본 계획 발표(‘22.4.) 및 분산 포럼 개최(’22.10.12.) □ 향후계획 □ CFI 2030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반영한 계획 수정 등 검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CFI 2030 에너지거버넌스(도민· 사업가·전문가 그룹) 등 활용 의견 수렴 추진 - 정부의 탄소중립 2050 계획과의 연계성 등 병행 검토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710-44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미래전략국 예산집행률 저조, 예산집행 철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미래전략국(혁신산업국) 예산집행률은 92.29%로, 전년 대비 약 0.86% 높음 - 저탄소정책과(에너지산업과) 93.46%, 미래전략과(미래성장과) 93.30%, 디지털융합과(미래모빌리티과) 84.52%, 정보정책과 96.34% □ 향후계획 □ ‘23년 사업 신속 집행 추진 : ~ `23. 6월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71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