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관광산업과)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2. 5. 10. ~ ‘22. 12. 20.(7개월)

❍ 용 역 비: 142,500천원(연구용역비)

❍ 용역수행: (사)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소장: 서원석)

❍ 과업내용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모색

-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자금세탁 위험 방지 등 법률검토

-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시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수행 및 분석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조건부) 심의통과: ‘21. 10.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운영: ‘22. 1 ~ 2월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입찰공고: ‘22. 3. 21. ~ 4. 1.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회: ‘22. 4. 8.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본격 추진: ‘22. 5. 10. ~ 12. 21.

- 착수보고회: ‘22. 5. 11.,  중간보고회: ‘22. 10. 6.,  최종보고회: ‘22. 12. 21.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 평가: ‘23. 1. 20.

- 적합 평가: 평가자 이진영 교수(경기도 소재 국제대학교 호텔관광학과)

□ 향후계획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 의회 보고: 제413회 임시회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 마련: ‘23. 3월

참고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내용(요약)

1.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목적

- 카지노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

- 향후 카지노산업이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될 방안 마련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제주 포함)

- 카지노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아시아 및 미주 지역 등

❍ 내용적 범위: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모색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자금세탁 위험 방지 등 법률검토

-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시행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수행 및 분석 등

2. 국내 카지노산업 배경

❍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끊기면서 2020년 매출액은 약 690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 1,903억 원보다 60% 이상 감소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며, 제주 카지노업 재도약의 기회 마련이 절실한 상황

❍ 국제적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 활동이 필요한 시점

❍ 국가 간 자금흐름이 빈번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

❍ 세계적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추세 ⇒ 법적 체계 구축과 사행행위 규제체계 강화를 통해 온라인 카지노 관리·감독

❍ 제주 카지노산업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통해 도민의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고, 카지노산업 인식변화 및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

3. 제주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방안

❍ 제주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마케팅 콘셉트

-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한 마케팅 콘셉트

- 기존 VIP 위주의 마케팅 및 운영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MASS 고객을 기반으로 하여 카지노와 제주 관광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지향

❍ 제주 카지노산업 마케팅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 제주 카지노산업 광고 / 홍보 규제 완화 방안 마련

- 제주관광협회에 카지노 분과 설치를 통한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모색 등

❍ 제주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및 감독체계 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계약게임 및 전문모집인 관리 방안 마련

4. 외국인전용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법률검토

❍ 분할거래 및 고액권 전환, 환전 등 주요 자금세탁 유형의 파악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방안 모색

❍ 국내·외 자금세탁 제도분석을 통한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위한 지원 및 체계 구축

5.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해외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현황 조사 및 해외 감독기관의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감독방안 조사를 통한 모델 설정

❍ 비대면 서비스 도입 법안현황 검토를 통한 비대면 카지노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모델 및 가이드라인(안) 제시

6.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

❍‘제1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2016년)’도민인식조사와 비교결과 전반적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모두 높아짐

❍ 전체적으로 제주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민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파악

❍ 도민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인식개선 정책이 필요

-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참여형 홍보 확대와 기금을 활용한‘카지노 케어’도입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