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

(도민안전건강실/보건위생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보건위생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치유 콘텐츠 수요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잠재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보 필요

나. 제주형 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 2023. 6. ~ 12.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의료관광 산업 육성 발전모델 개발 및 특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및 전략 국가별 유치 세일즈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선덕로 23

나. 규  모 :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1식

다. 위치도 : 제주관광공사 내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제주 의료관광 산업 육성 발전 모델 수립 : 30,000천원

ㆍ특화모델 상품 개발 공모전 및 전략시장별 유치 세일즈 등 : 130,000천원

ㆍ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교육 운영 등 : 4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외 의료관광 시장 홍보 및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모델 개발 등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도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전문기관임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대행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관광 분야 전문 인력과 해외 인적네트워크, 다양한 업무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제주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1		위ㆍ수탁 협약서(안)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관광공사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 의료관광 산업 육성 발전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주 의료관광 특화상품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및 전략 국가별 유치 세일즈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위·수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ㆍ수탁사무의 사업 수행에 관한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 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①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 완료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인력관리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및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위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협약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일

“위 탁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 탁 자”	제주관광공사
	사 장 고 은 숙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붙임2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추진계획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추진계획

❍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주형 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확보해나가고자 함

□ 추진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5월 ~ 12월

❍ 사업예산: 200,000천원(자체재원 100%)

❍ 추진기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 주요내용

- 의료관광 산업 육성 발전모델 개발 및 특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및 전략 국가별 유치 세일즈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추진상황

❍‘23년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신청 :‘23. 1월

❍ 공모사업 선정(보건복지부 공모 2억원 / 3개 시․도 선정) :‘23. 3월

□ 추진계획

❍ 업무 협약 및 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등 : ‘23. 5월

❍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사업 시행 : ‘23. 6월 ~ 12월

❍‘23년도 사업 평가 및‘24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공모 등 : ‘23. 12월

□ 기대효과

❍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로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확보

❍ 제주형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관광시장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