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5. 12.(금) 10:00

안건번호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69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5. 1.

Ⅰ. 개   요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30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4. 13. ～ 2023. 4. 18.(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3. 4. 13.(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3. 4.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4.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조문별 검토

1) 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66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27조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시행 2022. 12. 8.)으로 공공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문이 제29조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2)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법률 제13426호)에 따라 ‘제4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이하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은 2016년 1월 25일 시행(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전부개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임.

❍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항이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3)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제4항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461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4)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0월 19일 일부개정(시행 2021. 10. 21.)으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고, 각 호외의 부분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5) 안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12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6) 안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고유명칭 그대로를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7) 안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법령의 표기 형식에 맞게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고 있음.

8) 안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는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303조제2항을 제371조제2항으로, 제295조를 제358조로 개정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8년 1월 17일 일부개정(시행 2018. 1. 18.)되어 법령의 명칭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

❍ 제3조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을 제372조제2항으로, 제295조를 제358조로 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시행 2007. 9. 28.)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1일 폐지되었음. 이에 조례안에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있음.

❍ 제4조는 특별법 제306조제2항을 제375조제2항으로, 제295조를 제358조로 개정하고 있고, 법령의 표기 형식에 맞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있음.

9) 안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의2는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376조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법령 고유 명칭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있음.

❍ 제2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 또한 특별법 전부개정 및 법령 고유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10) 안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시행 2018. 6. 28.)으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 도입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삭제(2018. 11. 27., 타법개정)되었음.

❍ 이에 제2조제5호를 조례안과 같이 “나무의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의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로 정비하고 있음.

❍ 한편, 제6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산림보호법」이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 및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2019년 1월 8일 일부개정(시행 2019. 7. 9.)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1) 안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2010년 4월 13일 일부개정으로 제2조제5호로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있고,

❍ 제3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2012년 6월 28일 일부개정에 따라 제명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정비하고 있음.

❍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는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으로 제8조제3항제5호로 변경되었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또한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12) 안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22년 12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소관 사무가 행정부지사 소관에서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소관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13) 안 제19조(「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현행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항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235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14) 안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은 2015년 7월 2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270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고,

❍ 제2조제4호는 띄어쓰기 및 법령의 고유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있고, 현행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개정하고 있음.

15) 안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이전에 시행하던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조례안에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16) 안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시행 2022. 6. 1.)으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현행 법령의 규정에 맞게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고 있음.

17) 안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제2항은 2015년 7월 2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288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고,

❍ 제2조제1호는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전부개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08. 6. 22.)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의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정비하고 있음.

❍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에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근거법령을 「농업·농촌기본법」 및 「수산업법」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인용하고 있음.

18) 안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는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439조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19) 안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시행 2022. 12. 8.)으로 관련 조문이 제36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법령에 맞게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변경하고 있는 바, 조례의 고유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20) 안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관람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조례안에서는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는 바, 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호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6호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호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4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로 각각 정비하고 있음.

21) 안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의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중 조례안에서는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는 바, 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 제3호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제6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비하고 있음.

❍ [별표 1]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22) 안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로 정비하고 있음.

23) 안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는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420조로 변경되어 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사항에 맞게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법령의 고유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24) 안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 전부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 7. 1.)으로 변경되어 조례안에서는 현행 법령의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그 외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조례가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2015년 7월에 이뤄지고 2016년 1월에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인용조문의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향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특별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9]를”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로 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으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1]를”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로 한다.

제4조 중 “특별법 제3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37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8]”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6조의2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6조의2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법 제306조의2제4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37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 중 “특별법 제306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76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9조(「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붙이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행규칙 제53조제3호나목”을 각각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행규칙 제53조제3호가목”을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를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심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의증환자, 후유증 2세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 중 “보건건강위생과”를 각각 “보건위생과”로, “안전정책과”를 각각 “사회재난과”로, “축산과”를 각각 “친환경축산정책과”로, “재난대응과”를 각각 “자연재난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제25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5조의2”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0조”로 한다.

제2조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설치) ① ---------------- 「도서관법」 제2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제10조(간사) (생 략)	제10조(간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의 상한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라 --------------------------------------------------------------------------------.
제2조(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창안 제외 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창안 제외 사항) ---------- 어느 하나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사항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담실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상담실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8.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의 규정에 따라 --------------------------------------------.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9]를 적용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1]를 적용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8]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9.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6조의2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6조의2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특별법 제306조의2제4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제3조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7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특별법 제306조의2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지 ㆍ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ㆍ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 제주특별법 제376조제4항 -------------------------------------------------------------------------------------------------------------------------.

10.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목보호기술자”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5.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 나무의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ㆍ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 ① ------------------------------------------------------ 제13조의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 나무의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생 략)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비율의 변경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

12.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정무부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명하는 도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정무부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도립예술단의 총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3조(구성) ① -------------------------------- 정무부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2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담당과장과 각 예술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정무부지사--------------------------------------.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정무부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 정무부지사------.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정무부지사-----------------------------------------.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정무부지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19.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5. ------------------------------------------------------------- 부치는---

20.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수산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1.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조(기반시설관리)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계를 동ㆍ리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2조(기반시설관리)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5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수리계의 해산)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 ----------------------------------------------------------------. -----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②수리계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7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1. 시행규칙 제5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촌공사	1.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
2. 시행규칙 제5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도지사	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③도지사는 시행규칙 제5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

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 관련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③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의-------------------------------------------.

23.「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어업인과「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수산업법」제9조의2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24.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국제ㆍ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

25.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 ④ (생 략)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6.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3조(징수방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의증환자, 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권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제25조의2에 따른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의2------------------------------------------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4조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0조-------------------------------------------------------------------------------------------------------------.
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 금액을 알려야 한다.	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의료인으로 한다.	④ ------------------------------------------------- 「양성평등기본법」-------------------------------------------------------- 1 이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지급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2. 12. 13.>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4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ㆍ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④ 「항만법」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2022. 6. 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어촌 정비법」

제126조(수리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 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ㆍ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年數)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심의회)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21. 11. 30.>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1. 11. 30.>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1. 11. 30.>

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11. 30.>

[제목개정 2021. 11. 3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021. 12. 1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홍승지
연 락 처	064)710-2271, sj1hong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