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를 “임기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을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1. 당연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하며,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
⑤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 임기 만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