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제주 4·3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ㅇ 용 역: ‘22. 6. 23. ~ 12. 22. / 41,800천원 /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ㅇ 주요과업: 도민 체감도 조사, 국내·외 사례 조사, 기본계획 수립

□ 과업지시

ㅇ ’18년 이후 추진된 4·3 기념사업 유형별 분류 및 도민 인식·효과 등 분석

ㅇ 국내·외 과거사(민주화) 기념사업 현황 및 우수사례 등 조사

ㅇ 제주4·3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ㅇ 제주4·3의 가치를 반영한 전국화·세계화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 추진현황

ㅇ (입찰공고 등)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등: ‘22. 4. ~ 6.

* 계약 체결: ’22. 6. 23., 수행사: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ㅇ (인 터 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인터뷰 : ’22.7.~10.

ㅇ (중간보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2. 10. 31.

ㅇ (토 론 회) 기관·시민단체 토론회: ‘22. 11. 28.

ㅇ (최종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2. 12. 12.

□ 용역결과

ㅇ (체감도조사) 4·3기념사업 인식 및 방향성 조사

- 제주4·3인지도 : 유족은 ‘잘 알고 있다’ 이상이 97.9%, 도민은 46.2%로 나타남

- 4·3기념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구분	1순위	2순위	3 순위
유 족	유적지 정비·관리사업(23.3%)	위령제 등 추념사업(23.0%)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17.9%)
도 민	유적지 정비·관리사업(22.0%)	문화･학술사업(18.6%)	유적지 순례사업(18.2%)

ㅇ (비전 및 목표 수립)

- (비전) 기억전승·세대공감으로 평화와 상생의 가치 확산

➀ 추모와 위로 4·3희생자 명예회복  ➁ 소통과 공유 세대공감 기회 확대

➂ 4·3정신의 승화·확산·교류        ➃ 화해·상생·평화·인권 미래가치 창출

ㅇ (기념사업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유형별 분류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총 70개의 사업에 대하여 8개의 유형으로 분류(70개 사업(5개년) / 47개 사업(2023년))

<기념사업 종류>
1. 위령제 등 추념사업	5. 도민평화·인권교육사업
2. 유적지 순례사업	6.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
3. 유적지 정비·관리 분야 등 지원사업	7.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4. 문화·학술 기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성과평가) 유형별 기념사업 성과지표(안) 수립 및 성과평가 절차 마련

- 각 유형별 사업(사업비 2천만 원 이상)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

- 위원회 서면 검토 및 권고 → 차년도 사업 수행 시 검토결과 반영·개선

ㅇ (국내·외 사례 조사) 5·18 등 국내 조례 조사(5건), 난징대학살 등 국외 사례(2건) 조사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2023년 시행계획 수립: ‘23. 6

ㅇ 4·3기념사업 성과평가 추진(매년 실시): ‘24. 上

<붙임>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비전

□ 비전

기억전승·세대공감으로 평화와 상생의 가치 확산

□ 4·3기념사업 추진 방향 및 비전 실현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