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07.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31	발의연월일 : 2023. 6. 30. 발 의 자 : 강경흠, 김기환, 하성용, 강경문, 강봉직, 현기종, 현지홍, 한 권 양용만, 강동우, 강성의 의원 (11명) 회 부 일 자 : 2023. 7. 3.

1. 제안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안 제4조)

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안 제5조)

라. 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안 제6조)

마.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안 제7조)

바. 개인정보의 파기(안 제8조)

사.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안 제9조~제10조)

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안 제11조)

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안 제12조)

차.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13조~제15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적용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개인정보파일일의 등록)

-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드론, 지능형 CCTV 등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이의신청)

- 정보주체는 열람요구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안 제14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셩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4조(협의회 구성)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회의)

-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6(운영세칙)

-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 지자체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레를 마련·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전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14조(협의회 구성)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31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생 략)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할 사항을 권고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 -------------- 의장이 추천하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 -------------------------------------------. --------------- 어느 하나에 사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