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 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2019. 7. 15. 택시요금 인상(2,800원에서 → 3,300원) 후 택시 운송  원가, 최저임금 상승, 차량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비 지속적 증가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되어 운수종사자 이탈 등 여객 서비스가 저하됨에 따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 사항(중형택시 기준)

구분 종류	현 행		조 정(안)		증·감
	적용기준	금 액	적용기준	도 조정(안)
기본 운임	2㎞까지	3,300원	2㎞까지	4,300원	↑1,000원
거리 운임 (초과시)	100원	126m	100원	126m	-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원 (15㎞/h이하)	30초	100원 (15㎞/h이하)	31초	↑1초
인 상 률 (총 운송원가)	16.27%		16.76%		-
심야할증운임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1시간

3. 참고사항

가. 택시관련 주요현황: 따로 붙임

나. 추진경과: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1		기본방향 및 필요성

□ 기본 방향

❍ 최저임금, 물가지수,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한 요금인상으로 택시

가동률 향상 및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운수종사자 유입확대, 처우개선에 따른 승객 서비스 향상 등 선 순환 유도

□ 필요성

❍ 2019. 7. 15. 택시요금 인상(2,800원에서 → 3,300원) 후 택시 운송  원가, 최저임금 상승, 차량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비 지속적 증가

❍ 택시업계 경영난 심화 및 택시종사자 수입 저하에 따른 택시운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임 및 요율 마련 필요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 훈령 제1509호)

❍ 택시 종류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조정여부 검토

2		택시관련 주요현황

□ 도내 택시 현황

구분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업체수	중형	대형 (승용)	고급	계	중형	대형		고급	계
								승용	승합
면허현황	5,319	34	1,442	1	1	1,444	3,759	99	11	6	3,875

□ 도내 운송수단별 분담률 현황

년도	승용	버스	택시	도보(자전거 포함)	기타
2019	54.4%	14.7%	6.8%	19.4%	4.7%
2020	57.1%	11.5%	6.4%	20.1%	4.9%
2021	62.2%	11.6%	6.4%	18.6%	1.2%

3		택시 요금 조정 추진 경과

□ 추진경과

❍ 택시요금 사전 학술용역 심의 완료(’22. 4.)

❍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 완료(’22. 9. ~ 12.)

❍ 2023년 제2회 교통위원회 심의(원안가결)(’23. 7. 19.)

- 심의 결과 택시요금 조정안

• 기본운임(3,300원→4,300원), 거리운임(126m당 100원, 전과 동일),

시간병산운임(100원당 30초→31초), 심야할증(24~04시→23~04시, 요율20%)

- 관련 근거 : 道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택시요금 인상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23. 8. 10.)

- 참석자 : 시민단체+도의회+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13名

- 논의 내용 : 업계 운영난 해소 및 도민이 공감할수 있는 요금 조정 방안

- 주요의견 : 요금인상(안)애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요금인상후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운송원가용역 결과

❍ 택시 운행실태 조사결과 * TIMS, 미터기 운행기록자료 분석

구분	가동률 (%)	주행거리 (㎞)	영업거리 (㎞)	실차율 (%)	영업횟수 (회)	운송수입금 (원)	1회 평균거리 (㎞)
일반택시	67.60	250.68	136.01	54.26	25.84	186,990	5.26
개인택시	64.49	158.64	86.63	54.61	17.78	119,604	4.87

❍ 운송원가 분석 결과 인상률 ⇒ 16.76%

구분	영업1㎞당 원가(원)	인상률(%)
현행(2019년도 원가)	1,296.10	19.00
2022년 기준 운송원가	1,513.31	16.76

❍ 심야 할증요금 체계 조정

- 법인택시 운전자 감소,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로 야간 운행 기피 등으로      심야시간대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승차난 발생중

⇒ 기존 심야할증시간 확대(기존 00:00 ~ 04:00 → 변경 23:00 ~ 04:00, 1시간↑)

4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안)

□ 요금 조정(안) * 중형택시 기준

구분 종류	현 행		조 정(안)		증·감
	적용기준	금 액	적용기준	도 조정(안)
기본 운임	2㎞까지	3,300원	2㎞까지	4,300원	↑1,000원
거리 운임 (초과시)	100원	126m	100원	126m	-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원 (15㎞/h이하)	30초	100원 (15㎞/h이하)	31초	↑1초
인 상 률 (총 운송원가)	16.27%		16.76%		-
심야할증운임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1시간

□ 타 시도별 요금인상 현황 * 기본요금 기준

시도별(기본거리)	인상전(원)	인상후(원)	인상액(원)	비 고
서울, 경기,인천(1.6㎞)	3,800원	4,800원	1,000원
부산	3,300원	4,800원	1,500원
대구, 울산, 경남, 충북(1.8㎞), 경북, 경남, 충남(1.4㎞)	3,300원	4,000원	700원
광주, 대전(1.8㎞), 전북	3,300원	4,300원	1,000원
전남	3,300원	4,300원	1,000원
강원	3,300원	3,800원	500원	‘22년 인상
세종(1.5㎞)	2,800원	3,300원	500원	‘22년 인상

5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 방안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안)

❍ 요금 인상 이후 노‧사 협의를 통한 일정기간 기준금 동결

→ 운수종사자 수입증대에 따른 처우개선

❍ 이후 최소 경영비용 제외한 수입증가분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

□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안)

❍ 단거리 승차거부 등 승객 골라 태우기 행위 방지

❍ 부당요금 수수 근절을 위한 미터기 요금 징수

❍ 심야시간 택시 가동률 향상을 통한 택시 이용 불편 최소화

❍ 단정한 복장 착용 및 친절 운행 이행(반말, 욕설, 폭언 등 금지)

❍ 택시 청결유지 의무 준수(내부흡연 금지, 내‧외부 정기 세차 이행)

❍ 민원유발 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보조1		지역별(17개 시도) 택시운임 조정 추진 동향 (2023.8.기준)

지역		기본요금 (2㎞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h이하 주행시100원)	심야할증	시행일자 (인상률)
서 울	종전	3,800원	132m당	31초당	심야22~04시 20% *23~02시 40%	심야‘22.12.01 기본‘23.02.01 (19.3%)
	조정	4,800원(1.6km)	131m당	30초당
부 산	종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23~04시 20% *24~02시 30%	‘23.06.01. (15.61%)
	조정	4,800원	132m당	33초당
경 기	종전	3,800원	132m당	31초당	심야23~04시 30%	‘23.07.01 (22.56%) 표준형 기준
	조정	4,800원(1.6km)	131m당	30초당
인 천	종전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22~04시 20% *23~02시 40%	‘23.07.01 (18.7%)
	조정	4,800원(1.6km)	135m당	33초당
광 주	종전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00~04시 20%	‘23.07.01. (13.8%)
	조정	4,300원	134m당	32초당
대 전	종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23~04시 20%	‘23.07.01
	조정	4,300원(1.8km)	132m당	33초당
전 북	종전	3,300원	137m당	33초당	심야22~04시 20%	‘23.08.01 (30.3%)
	조정	4,300원	134m당	32초당
대 구	종전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23~04시 20%	‘23.01.16 (13.5%)
	조정	4,000원	130m당	31초당
울 산	종전	3,300원	125m당	30초당	심야22~04시 20%	‘23.01.01 (21.2%)
	조정	4,000원	125m당	30초당
충 북	종전	3,300원	137m당	34초당	심야22~04시 20% *23~02시 40%	‘23.08.21.
	조정	4,000원(1.8km)	127m당	32초당
충 남	종전	3,300원	131m당	37초당	심야22~04시 30%	‘23.08.21.
	조정	4,000원(1.4km)	127m당	35초당
경 북	종전	3,300원	134m당	33초당	심야23~04시 20%	‘23년 하반기 예정 (물대위 심의 완료)
	조정	4,000원	131m당	31초당
경 남	종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22~04시 20%	‘23.06.10. (15.1%)
	조정	4,000원	133m당	34초당
전 남	종전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22~04시 20%	‘23년 하반기 예정 (물대위 심의 완료)
	조정	4,300원	130m당	30초당
강 원	종전	3,300원	133m당	33초당	심야00~04시 20%	‘22.04.25 (11.22%)
	조정	3,800원	133m당	33초당
세 종	종전	2,800원	105m당	30초당	심야22~04시 25%	‘22.04.01 (17.9%)
	조정	3,300원(1.5km)	105m당	30초당
제 주	종전	2,800원	144m당	35초당	심야00~04시 20%	‘19.07.15 (16.27%)
	조정	3,300원	126m당	30초당

보조2		택시 운임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 2009. 6. 16., 2013. 3. 23., 2014. 12. 31., 2019. 10. 1.>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9. 26.>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훈령 제1509호)

제3조(운임ㆍ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ㆍ요율을 정한다

1. 시외버스

가. 운임ㆍ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

나. 거리운임요율은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과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

다. 승차거리 1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최저기본운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가. 운임ㆍ요율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ㆍ구간제ㆍ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       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ㆍ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     외한다)

가. 운임ㆍ요율은 기본운임ㆍ거리운임ㆍ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       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ㆍ할증, 복합       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노선 또는 운행     계통(구간을 포함한다)이 서로 경합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일한 운임ㆍ요율 또는 운임ㆍ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 및 운임ㆍ요율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으로     본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    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    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    여야 한다.

4. 2개 이상 시ㆍ도를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또는   운임ㆍ요율은 관련 시ㆍ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소형택시ㆍ중형택시ㆍ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ㆍ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는 유류비 등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유지ㆍ인상ㆍ인하 여부 등을 2년마다 검토    하여야 한다.

7.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ㆍ조정하여 당해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ㆍ    요율을 조정ㆍ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    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