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3. 8. 28.
의 안 번 호	917		발 의 자:	양홍식·현기종·강철남·강연호
				김승준·양영식·이남근·송창권
				이상봉·현길호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 이유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안 제2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안 제2조의2)

❍ 시설사용계약 우선대상자 추가(안 제4조)

❍ 영업 시 준수사항 추가(안 제5조)

❍ 지역축제 참여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추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등에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서 영업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1. ~ 8. (생략)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제6항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와 수의의 방법으로 시설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 24.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영업장소(안 제2조)

❍ 안 제2조 제1항 제5호는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도지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영업장소 지정신청(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2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특정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4) 첨부서류(안 제3조)

❍ 안 제3조는 첨부서류는 안 제2조 제1항 각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를 나열하고 있으나,

❍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첨부서류가 추가되지 않고 있으며,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첨부서류는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으로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하고 간결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안 제4조)

❍ 안 제4조 제1항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에 대한 우선대상에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를 추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우선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 1. 9.,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함)

◇ 주요내용

라.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등의 조례 위임(제13조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만 2015. 7월 행정안전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생계급여 수급자가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원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 현재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취업애로 청년 및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어

❍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를 우선대상자에 추가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입법 취지, 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자구 수정하고 영업기간 만료 시의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7)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의 지역축제 참여지원에 관한 규정 및 지역축제 등 일시적 영업 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 신설하고 있음.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7 및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p.20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문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와 수의의 방법으로 시설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를 우선대상자에 추가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입법 취지, 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 (이하 “시설 사용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 (이하 “시설 사용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삭 제)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보건위생과) - 푸드트럭 제도의 본래 취지는 취업애로 청년 및 수급자들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4조제1항제3호 우선 선정 대상자를 추가하는 규정은 푸드트럭의 본래 허용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개인, 법인)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와 교육이수증, 시설사용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건강진단결과서 등 서류를 구비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회 등 단체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고 수익사업 목적과 사업명이 명시되어야 함. (단체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 · 지역의 이익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회, 마을자생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기상조이며 각 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무분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로 인한 상권 형성(행사장소 및 마을회·부녀회·청년회 등)과 도내 인구수 대비 영업신고 수리 확대로 인한 업소 경영난 초래는 물론 자동차라는 한정된 공간의 열약한 위생 시설이라고 판단됨. - (사)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역의 이익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회 및 자생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취지 및 목적인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수급자들에게 의욕상실과 박탈감을 주게 됨. (사)대한제과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마을회 및 자생단체에 우선으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며 위생관리의 취약성에 관한 점도 심히 우려됨.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지역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 741-1966 E-mail : kjyhs96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