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0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65	발의연월일 : 2023. 8. 28. 발 의 자 : 송장권, 양홍식, 양영식, 김승준, 이상봉, 현기종, 오승식, 홍인숙, 양병우, 한 권 의원 (10명) 회 부 일 자 : 2023. 8. 29.

1. 제안 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안 제1조)

나. 주용 용어 정비: 지역정보화 → 정보화, 지역정보통합센터 → 정보화통합센터,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안 제2조 ∼ 제25조)

다.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제4항)

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눈) 등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5조 제7호)

마.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부칙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총괄부서”, “주관부서” 등의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6조 및 제7조

- 제6조 및 제7조는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순서를 정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제7호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는「국가정보화기본법」리「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