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3. 10.

(교통항공국)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22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Ⅴ.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1		기구 및 인력

□ 기구: 2과 / 7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자전거정책팀					버스정책팀		버스노선팀				버스시설팀

□ 인원: 정원 39명/ 현원 39명

구 분		계	일 반 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39	39	1	2	8	14	14
현 원		39	39	1	2	7	15	14
교통정책과	정원	23	23	1	1	5	8	8
	현원	23	23	1	1	4	8	9
대중교통과	정원	16	16		1	3	6	6
	현원	16	16		1	3	7	5

2		주요기능

교통정책과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3		재정현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66,424,555	68,818,790	93,916,619	-2,394,235	-3.48
일반회계		7,286,300	3,591,436	17,504,110	3,694,864	102.88
	교통정책과	650,200	638,800	7,803,208	11,400	1.78
	대중교통과	6,636,100	2,952,636	9,700,902	3,683,464	124.75
특별회계		59,138,255	65,227,354	76,412,509	-6,089,099	-9.34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6,736,157	21,696,369	23,019,657	5,039,788	23.2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	-	43,748	-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402,098	43,530,985	53,349,104	-11,128,887	-25.57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37,210,812	215,423,277	268,922,471	21,787,535	10.11
일반회계		154,033,257	145,145,493	198,411,596	8,887,764	6.12
	교통정책과	47,545,904	53,251,595	68,797,537	-5,705,691	-10.71
	대중교통과	106,487,353	91,893,898	129,614,059	14,593,455	15.88
특별회계		83,177,555	70,277,784	70,510,875	12,899,771	18.3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6,736,157	21,696,369	23,019,657	5,039,788	23.2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5,956,000	47,000,000	47,000,000	8,956,000	19.0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85,398	1,581,415	491,218	-1,096,017	-69.31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현황자료 (2023. 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698,781	590,405	17,524	88,692	2,160

☞ 도내 운행차량 : 412,026대, 역외세입 차량 286,755대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 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3,260	14	34	51	113	3,014	34
차 량	42,735	868	5,319 (개인 3,875 일반 1,444)	1,770	29,790	4,883	105

주차장 현황

‘23. 8월말 기준(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 차고지
369,896	2,457	367,439	468,915	9,161	39,434	414,261	6,059

☞ 영업용 차량 42,130대, 역외세입 차량 286,755대 제외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82	487	77	13	391	6	84	11
제 주 시	437	356	60	12	279	5	73	8
서귀포시	145	131	17	1	112	1	11	3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5	2,638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68
	민영버스	시내(외)	7	733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1
	공영버스		2	96
전세버스			51	1,770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7	15	21	36	37	5	21	33 (수요 6)	22 (수요 4)	5	8	8	6
운행 대수	803	96	192	198	101	40	52	41 (수요 6)	31 (수요 5)	19	13	14	6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 (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만 70세이상 등) 버스요금 면제 단, 급행 및 리무진 제외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081	2,315	1,346	969	1,766	1,100	666
비가림승차대	2,469	1,447	709	738	1,022	651	371
정류소표지판	1,612	868	637	231	744	449	295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비 고
이용객	56,381	62,453	64,846	50,374	53,133	57,728	38,964

Ⅱ. 정책목표 및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교통환경 여건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사람 중심의 행복한 교통여건 조성							▪신교통 수단 및 녹색교통 여건 확충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 편의시설 확충
도민이 공감하는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통합주차관제를 통한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 조절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공공성 강화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선과 운영 효율화 ▪교통복지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신속성․정시성 향상을 위한 BRT 2단계 추진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2.	제주 청정 수소트램 도입 방안
3.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
4.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수요관리 강화
5.	도민 중심의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6.	이용객들의 만족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관리 강화
7.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 활성화
8.	공영버스 운영개선 및 교통복지 지원 확대 운영
9.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선과 운영 효율화
10.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1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 추진개요

❍ (교통사망사고 감축) 교통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활성화

❍ (교통안전문화 조성) 교통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의식개선(홍보) 활동 전개

❍ (주요 내용)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선진교통문화 정착 홍보 등

ㅇ 국토교통부 ‘22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1위(‘21년 5위 → ’22년 1위)

-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8개 지표 평가

→ 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공익광고캠페인 전개 등

□ 추진상황

❍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사고 위험지역 현장점검 후 개선방안 마련

-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 유관기관․부서 합동 점검

* (’23. 2.~8.) 거버넌스 5회 운영, 12개소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35건 도출

❍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추진)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확대 시행

* 2023년부터 원동기 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원 대상 포함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적 : ‘21년(1004명) → ‘22년(1,330명) ‘23년 6월(481명)

❍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 도모

❍ (선진 교통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교통사고 취약 분야 등 공익광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 상반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상파TV, 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활용

□ 추진계획

❍ 교통안전 캠페인(홍보) 및 교통사고 우려지점 현장점검회의 지속 추진

2		제주 청정 수소트램 도입방안 마련

ㅇ 수소기반 청정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도시교통 패러다임 전환

ㅇ 15분도시 중심의 도시공간의 재배치・개발, 탄소중립 공공도시 실현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22. 9 ~‘23.9)

❍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사전타당성 검토→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확정・고시→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선정→예비타당성조사→노선별기본계획수립・확정・고시→사업계획수립・승인→착공

□ 추진상황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4차 대중교통계획상 트램계획 반영

❍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정 완료(국토교통부, ‘22. 9.)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 트램 맞춤형 수요예측 방법 및 B/C 분석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 자문, 타지자체 현황 파악 등 추진(‘22. 2. ~ 12.)

❍ 2023년 9월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 (노선 1+2) 노선1 + 제주공항~용담동~제주항, B/C 0.77(11.74km, 4,391억원)

* 노선3(동서광로 BRT), 노선4(연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 포함, 지속 검토

□ 추진계획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확정・고시 등 법적절차(용역) 이행

- 2024년 :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계획 추진, 국토교통부 고시 등 추진

- 202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선정 및 조사 추진 등

3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

※ 위·수탁 협약 개요

ㅇ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ㅇ 협약내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위·수탁(계약기간: ‘23~‘24, 2년)

ㅇ ’23년 협약액 : 10,249백만원(복권기금 8,956 국비 636, 지방비 657)

□ 추진상황

❍ 이용대상 : (’16년)3,789명 → (‘21년)10,886명 → (‘22년)12,354명 → (‘23년 8월)13,713명

❍ 이동지원 : (’16년)92,046건 →  (‘21년)292,794건 →  (‘22년)331,608건 →  (‘23년 8월)275,916건

❍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 확보(’23년) : 총 218대(특장차 68, 바우처 150대)

❍ 임차택시 → 바우처 택시 전환(’22.6.)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 ‘21년 대비 평균 대기시간 28분 → 17분, 30분 이내 탑승률 66.3% → 85.9%

❍ 특별교통수단 적정 이용요금 조정(’22.6.1.시행)

- 기본요금(10km까지) 500원 → 1,200원, 상한요금 1,000원 → 4,000원

❍ 콜센터 상담원 고객응대 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추진계획

❍ (공급확대)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모집, 노후차량 4대 교체

- 읍면지역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바우처택시 추가 모집 및 취약지역 운행시간 연장 검토

❍ (운영개선) 차량운행 관리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친절교육 강화

- 차량운행 관리 프로그램 추가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사 및 콜센터 상담원 고객응대 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

4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수요관리 강화

❍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 및 공급정책 추진

❍ 통합관제 및 주차정보 제공위한 스마트 주차환경기반 조성

□ 현황

❍ 주차장확보율 : 126.8% (자동차 369,896대*, 주차장 468,915면)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698,781대) 중 영업용 42,130대, 역외세원 286,755대 제외

□ 추진상황

❍ (제도개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3.8.7.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방식을 원가계산방식으로 변경)

❍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지매입 2,561㎡, 공영주차장 962면 조성

- 공영주차장(제주시 551면, 서귀포시 411면), 유료화 262면 (제주시        192면, 서귀포시 70면) 조성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및 부설주차장 점검 등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305개소․620면․1,361백만원

- (부설주차장) 점검 27,996개소, 위반적발 929건․ 원상회복 조치중

❍ (차고지증명현황) 도내 비사업용 31.6%(117,000대/369,896) *’23.8.31기준

- 도내 운행 중형차량의 68%(대형 25%)가 시행일 이전 차량으로 차고지증명 제외

□ 추진계획

❍ 통합주차관제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스마트 주차환경기반 조성

- 주차장 위치․요금․주차가능면수 등 웹기반 실시간 정보제공

❍ 구도심지역 등 주차심화지역 우선 공급 및 주정차위반단속 강화

-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및 복층화 주차장 조성, 유료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단속지역 확대

❍ 주차시설 공급 주체로 민간부문 역할 확대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개방주차장 조성지원 확대

❍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향상위한 유료화 등 사용자부담원칙 강화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인 정착 추진

- 차고지확보율 60% 목표로 차고지 의무주차 단계적 추진 등 검토

-  민간부문과 차고지 정보공유 및 플랫폼 개발로 안착 기반 조성

5		도민 중심의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

❍ 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운수종사자 영업환경 마련 및 택시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5,319대(개인택시 3,875, 일반택시 1,444)

❍ (소요예산) 15개사업/15,977백만원(국비 131, 지방비 15,846)

❍ (주요내용) 제주 행복택시(어르신․환승) 및 심야택시(공항․읍면)운영, 노후택시 교체, 카드 결제수수료, 유가보조금, 통신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연중지원) 택시업계 지원사업 보조금 지속 지원

- 운수업계 보조금 : 유류세 연동보조금, 노후택시 지원등

- 민간보조금 : 행복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통신비, 심야택시 지원 등

□ 추진계획

❍ 도민 중심의 택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행복택시 개선‧지원확대

- (요금 조정) 택시기본요금 조정 및 심야할증시간 1시간 확대(00시~04시 → 23시~04시) 추진

- (환승 행복택시) 대중교통 연계한 버스 → 택시 환승 보조금지원(0.8억원)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내용 개선 및 교통소외 지역 어르신 지원 확대

‧ (개선내용) 어르신 행복택시 연 168천원 범위내, 1일 2회, 1회 당 15천원 지원

‧ (지원확대) (동지역) 만 70세 이상 현행유지, (읍‧면지역) 만 70세 → 만 65세 이상

❍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종사자 영업환경 조성 및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

- (부제 전면해제) 제주지역 택시 부제 50년만에 전면해제 시행(‵22.12.1.~)

- (택시공급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제주공항 심야택시 운행 지원(4억원), 읍‧면지역 심야시간(21:00~23:00) 당번택시 운행 지원(3억원)

- (택시산업 활성화) 소액카드 수수료, 통신비, 노후 택시 교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 및 설치, 택시 통신비 지원 등

- (택시 고객서비스 제고) 불친절 및 반복적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시 친절교육 시행

6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강화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지속 추진으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

❍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및 소비자 피해 감축 등 자동차대여사업 관리강화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23년 8월 기준) : 113개, 29,790대

❍ (증차제한) ‘22. 9. 21. ~ ‘24. 9. 20.(2년 재연장) * 제3차 계획

❍ (자율감차) 1,500대 감차목표 설정(3차계획 목표대수: 28,300대)

□ 추진상황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시행(’18. 9. 21. ~ ‘24. 9. 20.)

- (증차제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 (자율감차) 등록취소 포함 감차 이행실적(1~2차) : 3,814대

❍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600백만원)

- 협약기간: 2022. 6. ~ 2025. 6. ※ 도, 조합, 공항공사 제3자 간 업무협약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85개사), 223대 지원

□ 추진계획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지속 추진

-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활동을 통한 자율감차 지도, 시장질서 확립

❍ 자동차대여사업 자율감차 참여업체 지속적인 행정지원

- 관광진흥기금, 셔틀버스 운행(6억), 전기차 보조금, 차고지 감면 등 지원

❍ 렌터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집중 단속

-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연중)

- 등록기준 미달업체 수시점검 및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처분 강화(연중)

❍ 렌터카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 전기차 구매제한 완화, 의무보유기간 조정, 차고지 감면, 보조금 지원확대

❍ 렌터카 관련소송 적극 대응

- 3건(등록취소 1건, 증차거부 1건, 손해배상 1건)

7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활성화

❍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및 PM의 역할 강화로 주된 교통수단 정착

❍ 자전거·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편의성 확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제주는 오르막이 많아 자전거 이용이 쉽지 않음(평균경사 8%)

*  ’ 21년 도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0.43%(전국 1.6%)

❍ (필요성) 탄소 없는 제주를 위해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 추진상황

❍ (계획수립) 자전거 이용활성화(5년, ’23 ~ ’27년) 계획*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용역추진

* 15분도시 연계, 도로정비 및 도로다이어트, 교통안전 등(’22. 3.~’23. 12.)

** 주차구역 선정, 무단방치 관리방안 마련,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22. 3. ~ 11.)

❍ (공급)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 추진(1.5억, 도민 500명 대상)

* ’23. 6. ~ 7. 공모, ’23. 8. 심의 및 대상자 확정, ’23. 9. ~10. 구입 및 지원

❍ (인프라) 자전거 도로 개선(공모사업 선정 등)* 및 주차시설 설치** 등

* ’23. 환상자전거도로 정비(국비4억 확보) 및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국비3억 확보)

** 공영주차장(165개소, 1,642대) 및 자전거･PM 주차시설(70개소) 제1회 추경 반영

❍ (안전･생활) 자전거보험 가입(’23. 4.)  및 안전 홍보영상 제작(’23. 9.)

□ 추진계획

❍ (공급확대) 전기자전거 구입지원 사업 추진*과 공공자전거 보급 확대 및 운영방안 개선 협의**

* ’23년 도민 500명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및 ‘24년 예산 반영 후 지속 추진

** 공급 확대(자전거･거점 등) 및 이용 편의성 향상(시스템 개선 및 환승 편의 제공 등)

❍ (인프라) 자전거･PM 신규도로* 및 주차시설** 확충과 기존 인프라 정비

* 설계 반영･변경(신규) 및 도로다이어트(기존) 등으로 자전거도로 확보

** 공영주차장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 및 대중교통 연계(버스정류소 주차시설)

❍ (안전･생활) 안전표지* 확충 및 15분 도시 자전거 생활권** 구축

* 자전거 안전표지(횡단도, 표지판 등) ** 15분도시 시범지구(애월, 표선, 삼도･이도,  서귀 등)

8		공영버스 운영 개선 및 교통복지 지원 확대 운영

❍ 공영버스 기능 강화 및 경제성, 공공성 등 운영 효율성 향상 추진

❍ 도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교통복지 카드 운영 확대

□ 추진개요

❍ 읍·면지역 노선 개선 및 버스 소형화 추진 등 효율적 운영 강화

❍「제주교통복지카드」및 청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공영버스 운영 개선 추진

- 주요 간선 시내 급행노선 확대 운영을 통한 이동시간 단축(10분 단축)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 확대 (84,665명 발급, ’23.8.31.기준)

- (당초)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변경) 65세 이상 어르신(읍․면 지역),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동 지역은 2024. 7. 1.부터 시행

❍ 청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23.1.~)

- (당초) 일반, 저소득층 → (변경) 일반, 청년층, 저소득층

* 1회당 2,000원 이하 지출 기준, (당초) 월 1.1~1.54만원 → (변경) 월 1.5~2.1~4.2만원

일반   저소득층                    일반  청년  저소득층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운영 개선 추진

- 친환경(수소․전기) 버스 도입을 통한 대기질 개선, 탄소 배출 절감 (17대)

* 친환경(수소․전기) 버스 보유대수: (’22년) 9대 → (‘23년) 26대 (보유 96대의 27%)

-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효율 노선 개선 (5개노선 이상)

- 읍‧면지역 버스 소형화(대형→중‧소형)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3대 이상)

9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선과 운영 효율화

❍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 노선 확대 및 대규모 증차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버스 노선 개선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추진

□ 추진개요

❍ 간선 효율화, 수요 대응성 확대, 재정부담 완화, 교통복지 확대

【중점 검토과제】 ▴중복노선 통․폐합 및 버스 감축 ▴지선버스 중소형화  ▴출․퇴근, 통학시간대 배차간격 축소 ▴시내급행 신설 ▴운송수입외 수익사업 추진 ▴요금인상 검토(리무진, 시외급행) ▴교통복지카드, 행복택시 대상 확대 ▴탄력노선형 DRT 도입 검토 ▴관광지순환버스 재정지원 중단 등 검토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 ~ ‘23.4.7.)

- 비효율노선 개선 및 간선체계 효율화 : 79개노선 84대 감축

- 수요 대응성 확대(서비스, 수요 증대) : 도심급행버스 신설, DRT도입

· 출퇴근ㆍ통학시간대 배차간격 축소 : 평균 37분 ➝ 28분(↓9분)

- 운영체계 개선 : 맞춤형버스 투입 등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역 결과보고 (‘23. 4. 20.)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추진계획

❍ 근무시간․인력 조정, 차량 조정 등을 감안 단계적 실행 (‘23. 11.~)

- (1단계 ’23.下) 제주시 노선 통폐합, DRT시범 운행

- (2단계 ’24. 上) 서귀포시 노선 개선 및 급행·리무진, 일반간선 노선조정

10		도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대로 더 편리한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는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제주 BRT 2단계 사업(10.6km / 318억원) 추진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우선통행 등 버스전용차로 시설을 갖추어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지능형 교통체계 연계 대중교통 안전관리 강화

차량 주행 중 사고위험, 돌발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 추진상황

❍ BRT 2단계 구간 중 서광로(1차분) 공사(‘22.6.~‘22.12.)

❍ 비가림정류소(100개소) 및 버스정보안내기(100대) 등 설치 추진

□ 추진계획

❍ 도민 보행 환경 등 감안 제주 BRT 2단계 사업 단계적 시행

- 보행로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BRT정류장 유형 변경 등 검토 후 추진

❍ 대중교통 이용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환승주차장 (동광)부지매입, 회차지 편의시설  조성, BRT 1단계 구간 (15.3㎞)유지관리

❍ 버스정보시스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연계한 교통 안전관리 강화

- 버스 운전자용 지능형 단말기 장착(547대→누계847대), 수어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 정류소 비가림시설(100개소 →누계2,569개소) 및 방한 텐트 등 편의시설 설치

- 친환경저상버스 61대(수소 20, 전기 41) 도입, 버스정보안내기(100대→누계1,450대 ) 지속 확대

Ⅳ.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22년도 결산 현황

2.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22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70,896,962	231,621	71,128,583	71,059,271	70,934,785	14,500	27,271	99.73	99.82
일반회계			17,504,110	231,621	17,735,731	17,716,397	17,591,911	14,500	27,271	99.19	99.30
	교통정책과		7,803,208		7,803,208	7,775,939	7,693,224			98.59	98.94
	대중교통과		9,700,902	231,621	9,932,523	9,940,458	9,898,687	14,500	27,271	99.66	99.58
특별회계			76,412,509	13,200	76,425,709	76,544,181	76,544,181
	기타특별회계		53,392,852		53,392,852	53,342,874	53,342,874			99.91	100
		제주도개발사업	43,748		43,748	43,749	43,749			100	100
		주차장사업	53,349,104	2,564,750	55,913,854	55,936,308	55,936,308			100.04	100
	공영버스사업		23,019,657	13,200	23,032,857	23,201,307	23,201,307			100.73	10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268,922,471	1,077,801	270,000,272	259,585,200	4,862,973	848,361	4,703,738	1.74
일반회계			198,411,596	610,701	199,022,297	190,593,135	4,849,506	651,365	2,928,291	1.47
	교통정책과		68,797,537		68,797,537	68,203,044	70,000	49,800	474,693	0.69
	대중교통과		129,614,059	610,701	130,224,760	122,390,091	4,779,506	601,565	2,453,598	1.88
특별회계			70,510,875	467,100	70,977,975	68,992,065	13,467	196,996	1,775,447	2.50
	기타특별회계		47,491,218	453,900	47,945,118	47,285,904		196,996	462,218	0.96
		제주도개발사업	47,000,000	453,900	47,453,900	47,256,904		196,996		0.00
		주차장사업	491,218		491,218	29,000			462,218	94.10
	공영버스사업		23,019,657	13,200	23,032,857	21,706,161	13,467		1,313,229	5.70

2.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3.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195,889,678	104,479,460	91,410,218
교통정책과 (소 계)		56,227,359	35,964,374	20,262,985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1,505,717	641,519	864,198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관리	762,757	549,450	213,307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16,768,737	9,279,315	7,489,422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280,075	9,000	271,075
	부서운영기본경비	49,693	37,273	12,420
	내부거래지출	36,810,506	25,397,945	11,412,561
	보전지출	49,874	49,872	2
대중교통과 (소 계)		139,662,319	68,515,086	71,147,233
	대중교통 선진화추진	23,324,102	7,602,315	15,721,787
	버스운송사업 지원	91,344,164	36,608,440	54,735,724
	부서운영기본경비	33,992	25,496	8,496
	내부거래지출	24,344,000	24,278,835	65,165
	보전지출	616,061	-	616,061

□ 특별회계

('23.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87,463,016	51,599,995	35,863,02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00,871	0	500,87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6,406,000	38,663,969	17,742,031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556,145	12,936,026	17,620,119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포함 (13,467천원)

Ⅴ.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1. 제정 :  0건

2. 개정 : 19건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현황

('22. 1. 1. ～ '23. 8. 31. )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22.01.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2.01.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2.01.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2.04.19.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22.06.15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22.08.18.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2.11.23.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2.12.30.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22.12.30.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3.03.24.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3.03.24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3.04.1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3.05.10.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3.05.10.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3.07.01.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3.07.14.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3.08.0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3.08.0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9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3.08.0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1		현황

(2023년 8월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14(1)	3	11(1)
	교통정책과	5(1)	1	4(1)
	대중교통과	9(1)	2	7(1)

* (   )내는 공통 목록임.

2		목록

(2023년 8월 현재)

연번	담당 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무실한 자료 제출 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추진중
1	교 통 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완결
2	교 통 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에도 차량은 얼마 줄지 않고 사회취약계층 등의 불편 민원은 급증하고 있어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교 통 정책과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추진중
4	교 통 정책과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며 렌터카 감차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신규·변경 등록 제한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	추진중
5	교 통 정책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이후 주차장 이용률이 줄어들고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 늘어나며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대 중 교통과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인해 도내 저상버스 도입 을 확대하여야 하며, 저상버스 운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대 중 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시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버스 노선체계 등에 대한 개선으로 도민 불편 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8	대 중 교통과	향후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 버스 환승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통약자 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영할 것.	추진중
9	대 중 교통과	한림, 한경 등 서부지역에서 제주대학교 간 통학할 수 있는 버스 증차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대 중 교통과	읍면지역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학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 에 대한 증차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대 중 교통과	시외버스가 공항 내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 정차하는 경 우가 있어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대 중 교통과	버스 이용시 이용자 분석 등을 위하여 교통카드에 대한 하차 태그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3	대 중 교통과	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 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대 중 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와 같이 용역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등 용역 후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용역 결과를 활용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같 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검토 및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 2022. 11. 21(월) / 교통항공국장실 -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 ·지적사항 처리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 등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처리결과 추진(완결)여부 심도있는 검토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전 필요시 현장확인 등 자료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자료제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 신규 차량 구입 시 시범적으로 경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차량별 ㎞당 유류비 및 정비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차량운행 관리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차량 평균 대기시간이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었다고 하나 대기시간과 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늘고 있어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읍면지역 면적 및 이동거리에 비해 동지역보다 차량 대수가 적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1-1. 신규 차량 구입 시 시범적으로 경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2023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정수 변경 및 예산 편성

- 카니발 14대(교체) → 카니발 8대(교체), 레이 2대(교체 1, 신규 1)

□ 소형 특별교통수단 구입을 위한 나라장터 입찰공고(3회) → 무응찰

- 2023. 5. 19. / 6. 2. / 8. 24.

□ 소형 특별교통수단 도입사례 문의 및 회신: 2023. 6. 30.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 완료한 소형 승용자동차는 없음(한국교통안전공단)

□ 향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제조업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인증(한국교통안전공단)       완료 후 조달 쇼핑몰에 등록 시 도입시 재추진

1-2. 차량별 ㎞당 유류비 및 정비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추진상황

□ 차량별 유류비 현황 비교 분석

* 평균 유류비 : 182.0원 (승차거리 9.9㎞)

연비 상위 5대				연비 하위 5대
차종(연식)	주 운행지역 (정박지)	건당평균 승차거리 (km)	km당 평균 유류비 (원)	차종(연식)	주 운행지역 (정박지)	건당평균 승차거리 (km)	km당 평균유류비 (원)
카니발(2021)	서귀포	9.6	125.6	스타렉스(2014)	제주시	5.7	240.7
카니발(2021)	중문동	16.4	127.2	카니발(2012)	제주시	6.8	234.6
카니발(2021)	한림읍	13.9	131.0	스타렉스(2014)	제주시	7.3	228.2
카니발(2021)	조천읍	23.8	142.1	스타렉스(2014)	애월읍	8.0	226.8
카니발(2013)	안덕면	17.8	145.2	카니발(2019)	제주시	7.5	225.3

※ 기존 제출자료의 주행거리 오류(공차거리=‘픽업거리+빈차거리’이나 ‘픽업거리’만 계산됨)로 재산정함

※ 2021년 매각차량 및 2022년 신규 구입차량 제외(2개년 평균 추출 불가)

※ 쏠라티 제외(휠체어 4대 동시 탑승 가능 차량, 평균 유류비 250.6원)

□ 유류비 편차 발생 사유

- 유류비 편차 분석결과 km당 평균 유류비는 최저 125원에서 최고 240원인데 주로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연비가 낮음

* 제주시 동지역(49대) 203.0원, 서귀포동지역(17대) 159.4원, 읍면(16대) 157.7원

구분	2개년 평균 유류비 (원)	2021년			2022.8월
		주행거리 (Km)	주유금액 (천원)	Km당 평균 유류비(원)	주행거리 (Km)	주유금액 (천원)	Km당 평균 유류비(원)
도 전체	182.0	3,029,348	463,409	153.0	1,964,302	414,359	210.9
제주시	203.0	1,609,754	270,476	168.0	1,031,542	245,403	237.9
서귀포	159.4	686,986	93,471	136.1	454,378	83,039	182.8
읍.면	157.7	732,608	99,462	135.8	478,382	85,917	179.6

- 이는 제주시내를 주로 운행하는 차량이 승차거리가 짧고 운행건수는 많으므로 잦은 정차, 공회전 등으로 인해 연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건당 평균승차거리 제주시 7.4km, 서귀포 10.7km, 읍면 19.5km

- 스타렉스가 카니발보다 연비가 낮음(하위 5대 중 스타렉스가 3대)

* 공인연비 스타렉스 9.5㎞/ℓ, 카니발 10.9~12.7㎞/ℓ

- 대체로 노후한 차량의 연비가 낮고, 최근 구매한 차량의 연비가 높음

* 연비 하위차량: 2012~2014년식 / 연비 상위차량: 2019~2021년식이 다수

□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센터 특별 지도‧점검 및 감사 실시

- (지도‧점검기간) 2022. 11. 14.(월) ~ 11. 18.(금)

- (점검내역) 특별교통수단 정비, 유류비 집행, 복무상황 등

- (지적사항)

‧ 특별교통수단 주요 소모품 및 부품별 정비기준 마련 미흡

‧ 특별교통수단 차량관리대장 작성 철저

‧ 운전원 차량운행일지 작성 철저

‧ 특정 공업사 집중 이용 관행 개선

‧ 특별교통수단별 유류비 편차 개선방안 마련

‧ 운전원 복무관리 부실에 따른 대책 마련

‧ 유류비, 정비비 등 지출관리 철저

‧ 차량관제시스템 개선 및 차량운행 관리 프로그램 도입 검토

□ 차량 정비·사고내역·운행일지 순환배치 등 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관제프로그램 도입: 2023. 2. 21.

□ 도내 정비조합과 수리비 단가 기준 협약 체결: 2023. 3. 15.

□ 향후계획

□ 노후 차량에 대한 국비 확보 및 교체를 통한 유류비·수리비 절감

□ 차량 운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순환배치 검토

1-3. 차량운행 관리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차량 정비·사고내역·운행일지 순환배치 등 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관제프로그램 도입: 2023. 2. 21.

□ 향후계획

□ 시범운영을 통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1-4. 차량 평균 대기시간이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었다고 하나 대기시간과 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늘고 있어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불친절	대기시간	기타
2019	46	15	2	29
2020	75	40	8	27
2021	97	30	24	43
2022	54	23	10	21
2023.8.	36	16	4	16

※ 기타: 차량 청결·소음, 갑자기 끼어들기 등

□ 향후계획

□ 운전원과 콜센터 상담원의 친절교육 등으로 불친절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 발생을 줄여가도록 하겠음.

1-5. 읍면지역 면적 및 이동거리에 비해 동지역보다 차량 대수가 적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대기시간이 긴 읍·면 위주로 바우처택시 추가모집 및 배치

※ 바우처택시 추가 배치현황(`23.8.31. 기준)

구분	행정시별			지역별 구분
	소계	제주시	서귀포	소계	제주동	서귀동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안덕	대정	한경	한림	애월
변경	150	118	32	150	85	18	5	6	3	2	2	2	5	4	10	8
기존	141	112	29	141	78	19	5	4	2	1	2	2	3	5	11	9
증감	9	6	3	9	7	△1	0	2	1	1	0	0	2	△1	△1	△1

□ 지역별(출발지) 평균 이동지원건수 및 평균 운행거리 현황(`23)

구분	행정시별			지역별 구분
	소계	제주시	서귀포	소계	제주동	서귀동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안덕	대정	한경	한림	애월
거리 (KM)	11.19	10.04	16.11	11.19	8.68	15.74	17.01	27.76	36.40	30.86	19.79	26.97	31.84	30.32	21.74	14.16
월평균 건수	34,489	27,980	6,509	34,489	24,617	4,778	462	427	259	317	453	248	454	362	801	1311

□ 향후계획

□ ‘24년 상반기 바우처택시 사업자 평가·재계약 및 추가모집

□ 대기시간이 긴 읍면지역의 경우 바우처택시 추가확보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에도 차량은 얼마 줄지 않고 사회취약계층 등의 불편 민원은 급증하고 있어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제주시 동지역) 2007. 2월(대형차) → 2017. 1월(중형차) ❍ (도 전역 확대) 2019. 7. 1.(중형차 이상) → 2022.1월(소형, 경형) ❍ (차고지확보율) 31.6%(도내 비사업용 369,896대 중 117,000대) * ‘23. 8월말기준 ❍ (시행효과) - “차량 소유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민의식 확산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2019.7월)로 자동차증가율 최근 3년간 2% 이하로 감소 * (제주) ‘19년(1.0%) → ’20년(1.8%) → ’22년(2.0%) →’23.8월(0.6%) * (전국) ‘19년(2.0%) → ’20년(2.9%) → ’22년(2.2%)→’23.8월(1.2%) □ 추진상황 ❍ 사회취약계층 차고지증명 제외 -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이하 1대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차 ❍ 농어업인, 소상공인, 여성, 사회초년생 등 서민층 차고지 확보 경제적 부담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검토 필요 ❍ 구도심권 차고지부족 및 전국 유일 시행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부족지역 우선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도외에서 운행되나 차고지증명 대상(제주도민 소유차량) : 도외 운행사실 증빙 후 최대 2년간 유예 □ 향후계획 ❍ (차고지 부족지역 공급 확대) - 주차장 복층화·유료화 확대 , 자기차고지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 추진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인 정착 추진) - (제도개선) 일선행정과 직무 연찬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 민원 불편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적극 노력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안정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 도모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① 올해 수립중인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이‘21. 4월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 및 활성화 계획(안)과 유사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②‘21. 4월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 및 활성화 계획(안) 이행실적 저조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 등 무단방치로 이동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단속, 개인사업자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 청소년 이용자들이 다수이며 헬멧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용자 교육 및 불법 이용 단속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4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김황국의원 발의「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대응을 위한 업무 소관부서 지정 및 불편민원 대응 계획 반영 * (교통정책과) 업무총괄 / (행정시 교통행정과) 무단방치 처리, (행정시 건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 (자치경찰단) 계도·단속, 안전교육 등 □ (’21. 5월) 개인형이동장치 불편해소를 위한 연락체계* 구축 - 민원 발생시 2시간이내 수거 원칙 *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교통행정과, PM 업체 □ (’21.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 PM 강제 견인료, 보관료 조항 신설 □ (’22. 3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행 - PM 주차구역 선정 및 표준디자인 개발, 이용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 (’22. 11월) 개인형이동장치 특별관리구간, 보행자 안심구간 지정(자치경찰단) - 총 11개소 8㎞ (보행자 통행이 많은 폭 2m 이내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 (’23.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계획기간) ’23. ~ ’27. - (주요내용) PM 이용안전 및 도민불편 해소 대책, 이용자 교육 등 □ (’23. 1월~) 협업체계 구축, 이용안전 교육 및 계도·단속 활동 강화 - (교통정책과) PM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민 불편 해소 * 안전운행 및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 간담회 실시, 무단방치 PM 점검 및 안전관리 상시 지도 - (자치경찰단) 교통안전 교육 및 법규위반 단속(수시) * (’23. 上) 자치경찰단-교통안전공단 협업,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추진(중․고 8개교, 3400명) (’22.) 교육청 협업,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추진(중․고 8개교, 4,597명) □ (’23. 2월)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진 협의(도 미래모빌리티과) * 스마트챌린지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공간 마련(모드락허브 136개소, 스마트허브 22개소) □ (’23. 3.~4., 6.~7.)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단속(견인) 기간 운영(2회) - PM 업체에서 특별단속구간에 대해 대여·반납 불가지역 설정 - 특별단속구간 및 주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소화시설 등) 견인 13건, 계도 78건 □ 향후계획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수립 용역 후속조치 시행: ’23년 ~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 운영, 수요많은 곳 주차공간 설치 추가 등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칙 준수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전개 □ 불법 주·정차 PM 3차 특별단속 계획 수립 및 시행: ’23. 10. □ 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시공업체계약 및 점용허가 추진: ’23. 9. ~ □ 불법 주·정차 PM 4차 특별단속 계획 수립 및 시행: ’23. 11. ~ 12.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며 렌터카 감차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신규·변경 등록 제한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23년 08월 기준) : 113개, 29,790대 ❍ (증차제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한기간 : 2018. 9. 21. ~ 2024. 9. 20. ❍ (자율감차) 1,500대 감차목표 설정(3차 목표대수: 28,300대) - 22. 12월 기준 등록취소 포함 감차 이행실적(1~2차) : 3,814대 □ 추진상황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21. 11월) - 시행효과 : 사회적 비용 179억 원 감소(렌터카 차량대수,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비용, 미세먼지 감소 등) - 여러 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급규모 : 28,180대 ~ 30,654대 ❍ 자동차대여사업 자율감차 참여업체 행정지원 강화 : ‘22.1월～ - 관광진흥기금, 셔틀버스 운행(6억), 전기차보조금, 차고지 감면 등 지원 - 자율감차 미참여업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양도‧양수 제한 연속성 유지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시행 - 등록제한기간 : 2022. 9. 21. ~ 2024. 9. 20. / 적정대수 : 28,300대 □ 향후계획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용역 시행(‘24. 1.~8월) ❍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4차 시행(‘24. 9월) - 자율지도위원 지도 및 렌터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율감차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이후 주차장 이용률이 줄어들고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 늘어나며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7월) 유료공영주차장 현황 : 103개소․8,716면(직영 94개소, 위탁 8개소)

□ 유료화율 23.1%(8,716면/37,764면)

* 공영주차장 유료화 대상(20면 이상) 633개소·37,764면

* (1급지 기준 1시간 주차요금 : 타지역보다 1,000원 저렴) 제주도 1,500원, 서울시 4,800원, 부산시 4,200원, 인천시 2,000원, 대전시 2,200원, 대구 2,500원, 광주 2,000원, 울산시 1,100원, 세종시 1,400원

※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23. 7월 기준)

구분	합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103	8,716	5	283	98	8,433
제 주 시	81	5,361	5	283	76	5,078
서귀포시	22	3,355	-	-	22	3,355

□ 무료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주차 등 사유화로 회전율 감소 및 장기방치 차량의 증가로 다수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본연의 기능 상실 초래

□ 향후계획

□ (소통강화) 유료화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사전소통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정차위반단속구간 확대 및 강화로 교통안전성 향상 추진

□ (홍보강화) 대중교통의 정시성 및 접근성 등 이용편의성 향상과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 (신규주차장 유료화 병행) 신규 조성 공영주차장(복층화 포함)은 유료화 시설도 병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유료화 추진

□ (단계별 유료화) 20면 이상 공영주차장은 단계별로 유료화, 20면 미만은 차고지증명제 임대차고지 활용 및 지역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료화 추진

□ (주차정보제공) 통합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지역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편의 향상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인해 도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저상버스 운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선버스 저상버스 보급 현황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간·지선 156대 보급 (보급률 : 40.1%)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22. 1. 18.) *시행일:’23. 1. 19. -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시행에 따른 차량 현황 및 예외 노선 조사: ’23. 1. 20. -> 도로의 시설·구조(굴곡도, 급경사 등) 저상버스 운행 적합하지 않은 노선 파악 -> 도입 예외 노선 관련 교통약자 단체 또는 협회, 교통전문가 의견 청취 ※ 단,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에 따라 장거리 이동지원 휠탑형 좌석형 저상버스 표준 모델 개발(‘26년) 추진 중으로 급행, 리무진, 일반간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외(’27.1.1. 시행) □ 향후계획 □ 서귀포 권역 및 읍면지역 노선 대상으로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절차 추진 - 저상버스 예외노선 선정을 위한 교통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저상버스 운행 불편 도로(방지턱, 도로폭 협소 등) 개선 요청(도로관리부서) ※ 제주시 권역 동·서광로 BRT 섬식 정류소 변경에 따른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 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시 주민 의견수렴 방법, 버스 노선체계 등에 대한 개선으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 ‘23.4.7.) -‘22. 10월 : 도민 공청회 8회 개최(총 173명 참석) - (삼양동, 애월읍 등 13곳) 노선 신설, 증차 등 주민 의견 39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노선 신설 등 2건 - 도내 75개 중․고등학교 대중교통(버스) 이용에 따른 통학 불편사항 의견수렴 접수＊ : ‘22. 11. 8. * 도내 32개교, 156건 의견 제시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대표(30명, 10.31.) 학교별 의견 - 노선별 개선방안 도민 설명회 (‘23. 2.17.~2.22.) - 버스업체 및 버스노조 대상 개선방안 설명회 등 (‘23. 2.27.~3.7.)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 (‘23.3.29.)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역 결과보고 (‘23. 4. 20.)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향후계획 □ 근무시간․인력 조정, 차량 조정 등을 감안 단계적 실행 (‘23. 11.~) - (1단계 ’23.下) 제주시 노선 통폐합, DRT시범 운행 - (2단계 ’24.上) 서귀포시 노선 개선 및 급행·리무진, 일반간선 노선조정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향후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 버스 환승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통약자 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23.4.7.) - 읍․면․동 및 기관, 도민공청회 의견 검토 - 통․폐합 및 단축 노선 해당지역 주민 우선 의견수렴 - 주요 8개 노선 시뮬레이션 작성 및 검토 검증 등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수립 및 단계적 노선 개선 추진 - (1단계 ’23.下) 제주시 노선 통폐합, DRT시범 운행 (13개 노선) - (2단계 ’24.上) 서귀포시 노선 통폐합 □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여 환승체계 홍보 □ 교통약자 이용 가능한 수어, 안내책자 등 제작 및 배부 □ 방송(언론)매체 활용한 환승체계 지속 홍보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한림, 한경 등 서부지역에서 제주대학교 간 통학할 수 있는 버스 증차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 ’23.4.7.) - 한림, 한경 등 서부지역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도민 공청회 개최 :‘22.10. 7.(금), 도민 22명 참석 - 주요 시간대(등․하교) 배차간격 등에 대한 조정(안) 마련 中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역 결과보고 (‘23. 4. 20.)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향후계획 □ 근무시간․인력 조정, 차량 조정 등을 감안 단계적 실행 (‘23. 11.~) - (1단계 ’23.下) 제주시 노선 통폐합, DRT시범 운행 - (2단계 ’24.上) 서귀포시 노선 개선 및 급행·리무진, 일반간선 노선조정 ※ 293번 노선을 신설하여 한림-노형-제주대 운행 계획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읍면지역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학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증차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중․고등학교 대중교통(버스) 이용에 따른 통학 불편사항 의견수렴 협조 요청 :‘22. 10. 26, 도교육청 문서 발송 □ 도내 중․고등학교 대중교통(버스) 이용에 따른 통학 불편사항 의견수렴 결과 회신(도 교육청)＊ :‘22. 11. 8. * 도내 32개교(읍면지역 12개교) , 156건(읍면지역 42건) 의견 제시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대표(30명, 10.31.) 학교별 의견 제시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 ’23.4.7.) □ 향후계획 □ 근무시간․인력 조정, 차량 조정 등을 감안 단계적 실행 (‘23. 11.~) - (1단계 ’23.下) 제주시 노선 통폐합, DRT시범 운행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시간표 조정, 첨두시 맞춤형 버스 투입 계획 - (2단계 ’24.上) 서귀포시 노선 개선 및 급행·리무진, 일반간선 노선조정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시외버스가 공항 내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항경유(대정, 화순, 일주서로) : 102(급행), 151(급행), 152(급행), 820-1(리무진) □ 공항경유(표선, 성산, 남원) : 810-1, 111, 112. 121, 122, 131, 132 □ 공항경유(일주동로, 516로) : 101, 181 □ 공항경유(평화로) : 182, 800, 800-1, 820-2, □ 공항경유(600번) : 600 □ 공항 앞 경유(공항 미 진입) : 202, 291번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 (‘23.3.29.) □ 향후계획 □ 근무시간․인력 조정, 차량 조정 등을 감안 단계적 실행 (‘23. 11.~) - (1단계 ’23.下) 제주시 노선 통폐합, DRT시범 운행 - (2단계 ’24.上) 서귀포시 노선 개선 및 급행·리무진, 일반간선 노선 ※ 교통운행체계에 따른 노선 개선 추진 및 환승체계 홍보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버스 이용시 이용자 분석 등을 위하여 교통카드에 대한 하차 태그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교통카드 하차태그 현황

□ 최근 2년간 하차태그 비율

구 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가율
하차태그 비율	66.3%	66.7%	0.4%

□ ‘22년 이용자 유형별 하차태그 현황

구분	일반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차태그 비율	71.6%	50.0%	71.3%	64.9%	54.2%	61.5%

□ 추진상황

□ 버스 내 안내 방송 : “내리실 분은 미리 하차 벨을 눌러 주시고 내리실 때 반드시 하차태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보안내기 하단에 자막 표출

□ 하차태그 유도 안내문 부착

□ 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사용 및 하차 태그 홍보 협조 요청 : ‘23. 3. 9., ‘23. 5. 10.

□ 향후계획

□ 하차태그 홍보 지속

- 버스정류소 안내기 및 버스 내 승객용 안내기 이용한 홍보

- 교육청 협조 중‧고등학생 대상 홍보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업체현황 : 51개 업체(영업소 1개소 포함), 1,770대 -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시 사업자 및 지입차주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추진상황 □ 2017년 제주도에 한해 한시적 협동조합 설립 및 신규 등록 허가 (국토부 고시) 및 양도·양수 임시 허용 - 지입해소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직영화, 협동조합 구성, 합병(양도·양수) 등 ⇒ 2017. 6. 27 : 포니고속관광협동조합 설립 ⇒ 주식회사 → 협동조합으로 법인성격 변경(금오고속, 우성고속) ⇒ 2017년 : 일부양도양수 신고 수리 218대 □ 2021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최강욱 의원, 조오섭 의원이 전세버스 지입문제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 검토 중임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지입문제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마련 및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같이 용역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등 용역 후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용역 결과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과업개요 □ 과업기간 : 2021. 5. 1 ~ 12. 31 (8개월) □ 내 용 : 도내 전세버스 적정규모 분석, 운송원가, 종사자 확보, 운임 결제시스템 등 19개 발전방안 제시 □ 추진상항(용역결과 활용) □ (운송원가) 운임료 기준 마련 *조례 시행 (‘22.12.30.) □ (요금 징수방법 개선)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설치 - ‘22년 657백만원 438대, ‘23년 556백만원 380대 추진중 □ (일부 양도․양수 허용) 조례 개정 (‘23.3.), 시행 (‘23.7.1.) □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양성 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 ‘22년 29명 ‘23년 20명 교육 수료 □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차 유도 - 5% 감차시 대폐차 차량 구입비 지원(최대 30백만원) - 증차를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국토부 고시 제2022-697호) □ 향후계획 □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시 친환경 차량 전환 유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Ⅶ.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감사 사항

- 교통항공국 소관 감사 사항

【공통감사 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3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3년 예산집행 현황

22. 2024년 국비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교통정책과 소관 】

4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43.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4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4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현황

46.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47.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48. 도내 주차장 현황

49.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 실적

50.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51.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상황

52.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53.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54. 도내 주차전용건축물 및 기계식 주차현황

55.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5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

5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58.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 실적(최근 3년간)

59. 화물차량 노숙 현황(최근 3년간)

60. 택시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61.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62. 택시관련 유가보조금외 지원현황 및 효과

63.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현황

64.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대책

65.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66.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상황(최근3년간)

67. 자전거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 별 구분 작성)

68.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9.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70.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추진현황(8월말 기준)

71.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72. 과태료 및 과징급 부과·징수현황(3년간)

73.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74.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5.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76. 교통수단분담률 현황에 따른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대중교통과 소관 】

77.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78.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9.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80.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81.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최근 3년간)

82.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83.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4.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85.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복합,일반)

86.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현황

87.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현황

88.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업체별 정리)

89.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

90.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현황(최근 3년간)

91.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실적(최근 3년간)

92.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 현황(최근 3년간)

93. 마을버스 운행 현황

94.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사업 추진상황

95.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96. 수소버스와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감사 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교통정책과】

□ 공약명: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공약목표] ❍ 도민 중심의 청정 대중교통 수단 도입 검토 [사업내용]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추진 ❍ 사업 가능성 검토(국비 확보, 노선별 B/C 확보 등) ❍ 사업방식,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추진시 대응방안 수립, 자금조달 방안 등 ❍ 수소 트램 등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 현황・계획을 반영한 차량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 [소요예산] 500백만원(도비 500백만원) [추진상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용역 완료(‘22. 9. 19.~’23. 9. 18.) - (노선 1+2) 노선1 + 제주공항~용담동~제주항(B/C : 0.77(11.74km, 4,391억원) 확보 - 노선3(동서광로 BRT), 노선4(연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 포함, 지속 검토 추진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고시 추진 ❍ 202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선정 및 조사 추진 등

【대중교통과】

□ 공약명: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공약목표] ❍ 버스노선 최적화, 준공영제 건전재정 지원 등 2단계 개편 추진 ❍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 및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사업내용]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이후 시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 노선별 이용률 및 환승체계 분석 등을 통한 최적의 노선 운영방안 마련 ❍ 도내 회차지·차고지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노선 개선안 마련 ❍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미운행 지역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신규노선 발굴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5년간) [소요예산] 505,820백만원 (국비 210,000, 도비 295,820)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3. 4. 7.)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23. 6. 20.) ❍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운행 개시(’23. 6. 28.) - 3개 노선 21대 [향후계획] ❍ 버스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단계적 노선 개선 - 1단계(2023년 하반기): 제주시 간선버스 개선 - 2단계(2024년) 서귀포시 간선버스 개선, 급행·리무진·일반간선 개선 ❍ 도내 회차지·차고지 확보 등을 통한 노선 조정 지속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교통정책과】

요청일	국회의원	요구내용	비고
‘22. 1.9	정일영	❍ 교통 관련 추진 숙원사업
‘22. 1.26	조응천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관련 지자체 현황자료 요구(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관련)
‘22. 4.4	천준호	❍ 특별교통수단 도입 수요 및 운영현황
‘22. 4.19	박성민	❍ 민선6기,7기 원희룡 지사 재임기간 교통 관련 추진정책 성과
‘22. 4.22	송석준	❍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
`22 4.22	강준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22. 4.25	박상혁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관련
‘22. 7.14.	서범수	❍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현황
‘22. 7.15	최혜영	❍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 관련
‘22.7.21.	김학용	❍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규제 관련
`22. 8. 9	김한규	❍ 최근5년간 제주도청 소관 비영리 법인 등록 및 지원현황
‘22. 8.11	허종식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위반 현황
‘22. 8.11	조오섭	❍ 최근 5년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지도·단속 실시 현황
‘22. 8.16	송재호	❍ 전자시스템 공유주차제 관련
‘22.8.22	김병욱	❍ 각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22. 8.28	강대식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22. 8.31	천준호	❍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22. 9.1	김병욱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22. 9. 2.	민홍철	❍ 폐차 수입·알선 등의 금지 적발내역(2017~2022.8), 자동차관리사업자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내역(2016~2022.8)
‘22. 9. 4	민홍철	❍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운영현황,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 주차 관련 민원 접수 내역
‘22. 9. 6.	홍기원	❍ 정비업자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2018~2022.8)
‘22. 9. 6.	서일준	❍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현황 등(2022.1~8)
‘22. 9.13	장철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 등
‘22. 9.15	이형석	❍ 최근 3년간 연간 1천회 이상 단속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구간 단속현황, 최근 3년간 연간 1천회 이상 단속된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22. 9.17	박성민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관련
‘22. 9.19	홍기원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및 유형별 조치현황
‘22. 9.19.	홍기원	❍ 자동차 정비업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2018~2022.8)
‘22. 9.20.	유경준	❍ 필름식번호판 도입 이후 발급 및 교체 건수(2020.7~2022.8)
‘22. 9.22	정동만	❍ 교통유발금 징수 관련 현황자료
‘22. 9.22	천준호	❍ 지자체 불법 주차 과태료 현황(최근 3년), 지자체 차량 등록 현황(최근 3년)
‘22. 9.25	정우택	❍ 스쿨존 붋법주정차 단속자료(스쿨존 단속건수 등)
‘22. 9.29	홍기원	❍ 화물자동차 주차장(차고지) 현황
‘22. 9.29	이성만	❍ 주차장법 위반사례(용도변경,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
‘22. 9.30.	김민기	❍ 연도별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수, 피해액(2017~2022.8)
‘22.10. 6.	김병욱	❍ 연도별 자동차번호판 훼손 차량 적발 건수(2018~2022.9)
‘22. 10.12	오영환	❍ 구난형 특수자동차 불법영업 현황
‘22.10.12.	임호선	❍ 전동킥보드 운영 현황
‘22.10.13	박성민	❍ 안전속도5030 관련
‘22.10.16	박성민	❍ 렌터카,트램 관련
‘22. 10.24	강대식	❍ 불법증차 행정처분 내역 중 최종 양수자가 처분받은 현황
‘22.10.31	장철민	❍ 여객자동차법 제12조 및 택시발전법 제12조제2항 위반 현황
‘22.11.22.	강대식	❍ 외국인 명의 차량관련 방치 차량 처리건수 및 과태료 등 부과 건수(2017~2022.10)
‘22.12.13	홍기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3항(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금지)관련 자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허용 유무
`22.12.23	김병기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별 정책
`23. 1. 6	이종성	❍ 교통약자법에 의한 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및 교통사업자 교육 실적
‘23. 1. 9	최혜영	❍ 특별교통수단 현황
‘23. 1. 26.	김태년	❍ 전기택시 및 내연택시 현황
‘23. 2.20	홍기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직접운송의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23.3.15	김도읍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23.3.16.	김학용	❍ 전동킥보드 안전모 보관함 설치(구매) 현황 및 계획
‘23.3.25.	김용판	❍ 지자체 별 퍼스널모빌리티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민원건수
‘23. 3.31	조은희	❍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현황
‘23. 4.20	박상혁	❍ 택시운송사업관련 사업계획 변경,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현황, 개선명령 현황, 택시운송사업관련 청문 실시 현황
‘23. 5. 8	김 웅	❍ 주정차 위반 관련(과태료 부과 현황 등)
‘23.5.11.	맹성규	❍ PM 관련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현황, 민원현황
‘23. 5.15.	양기대	❍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현황 등(2022. 1~12)
‘23. 5.16	맹성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현황
‘23. 6. 8.	한무경	❍ 신형 자동차 번호판 도입이후 번호판 품질불량에 따른 벌금부과 및 납부현황(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현황 등(2020~2023.5)
‘23.6.8.	안병길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안전 확보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대수
‘23. 6. 23.	오영환	❍ 바가지요금 신고 관련
‘23. 7. 6	박성민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관련
‘23. 7.21	장혜영	❍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23. 8. 1.	조은희	❍ 택시 민원 관련 현황
‘23. 8.10	박상혁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및 유형별 조치현황
‘23. 8.29	김정재	❍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신고포상금 지급 및 행정처분 현황

【대중교통과】

요청일	국회의원	요 구 내 용	비 고
‘22. 1. 5	박상혁	❍ 버스사고 발생건수
‘22. 2.21	양이원영	❍ 버스업체 재정지원 내역
‘22. 4.14	강준현	❍ 저상버스 현황 및 도입계획
‘22. 5. 4	박영순	❍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22. 7. 7	노웅래	❍ 전기수소버스 현황
‘22. 8.18	홍기원	❍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현황
‘22. 9. 4	한준호	❍ 버스 준공영제 관련
‘22. 9.13	이해식	❍ 버스 무정차 관련
‘22. 9.16	김선교, 최인호	❍ 자산운용사별 버스업체 지분 매입현황
‘22. 9.19	박상혁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22. 9.20	유경준	❍ 버스회사 관련
‘22. 9.21	박상혁	❍ 코로나19에 따른 마을버스 현황
‘22. 9.21	조오섭	❍ 시도별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
‘22. 9.24	조응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관련
‘22.10. 4	조은희	❍ 제주도 버스업체 비리관련
‘22.10.26	한무경	❍ 에디슨모터스 관련
‘22.10.26	심상정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안) 관련
‘22.11.11	민홍철	❍ 65세 이상 노선버스 이용요금 감면 현황
‘22.12.20	최기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부문 사모펀드 투자 현황
‘23. 1.26	김태년	❍ 전기버스 등록 현황
‘23. 2. 2	조오섭	❍ 시도내 버스 현황(버스 운전자 격벽 설치)
‘23. 2.28	김회재	❍ 노선 여객자동차별 배치 현황 및 운송종사자 안전 위한 칸막이 설치 현황 여부
‘23. 3. 6	배준영	❍ 전기버스 도입 현황
‘23. 4.18	유경준	❍ 버스회사 관련
‘23. 4.26	김한규	❍ 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실내 유휴 공간
‘23. 4.28	양경숙	❍ 버스노선 통폐합 현황 등
‘23. 5.10	유경준	❍ 버스 관련(버스정책위원회 회의결과물, 버스운송사업조합-지자체간 공문 수발신 대장)
‘23. 7.19	한무경	❍ ㈜에디슨모터스 관련 자료
‘23. 7.21	유동수	❍ 사모펀드 등 투자 내역 현황 등
‘23. 8. 8	조은희	❍ 버스 현황 관련
‘23. 8.14	한무경	❍ 에디슨모터스 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교통정책과】

신청 년도	공모사업명	신청금액(천원)			반영금액(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023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600,000	300,000	300,000	600,000	300,000	300,000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1,100,000	550,000	550,000	800,000	400,000	400,000

【대중교통과】

신청 년도	공모사업명	신청금액(천원)			반영금액(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022년	2023년도 광역BIS 국고보조사업	1,471,000	471,000	1,000,000	785,500	235,500	549,500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2022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917,000	1,917,000	국비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	300,000	도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추가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3,789,000	3,789,000	국비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보상금	680,000	680,000	도비
2023	해	당	없	음

【대중교통과】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2022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23,500	2,023,500	국비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47,000	4,047,000	국비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보상금	510,000	510,000	도비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31,000	231,000	국비
2023	해	당	없	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교통정책과】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2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1,290명 ․ 지원금액: 1인 50만원 ․ 총지급액: 645백만원 (재난대응과 예산)
	정부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일반택시 기사 지원	․ 지원대상: 1,278명 ․ 지원금액: 1인 150만원 ․ 총예산: 1,917백만원
	정부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일반택시 기사 지원	․ 지원대상: 1,262명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 총예산: 3,786백만원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반택시업체)	․ 일반택시기사(국가지원 재난지원금 미지급자) 지원	․ 지원대상: 68명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 총지급액: 204백만원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반택시업체)	․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지급(국가지원 손실보전금 차감 지원)	․ 지원대상: 34업체 ․ 지원금액: 680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금 30% 경감 * 조례개정(‘22. 8.17.)	․ 2,342백만원 감면 * 납기 10.16~10.31.
2023		해당없음

【대중교통과】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2년	해외입국 도민 특별수송	해외입국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주도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데 편의제공	1일 6회(오전·오후 각 3회) 운행 - 616명 수송
	노선버스 및 터미널 등 특별방역	버스 내 손잡이 등을 집중 방역하여 버스 이용객에 안전한 환경 제공	주1회 방역 실시 매주 버스 733대, 터미널 2개소
2023		해당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없음 -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대중교통과】

연도별	청원건명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2022	수산리 회차지 도로 확장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진입도로를 왕복 2차선 이상으로 조속히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로 구간은 제주시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장구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구간내 포함되어 있으며, 23년 진입로 확장 예산 반영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진행중임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교통정책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정 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2. 7. 7 (의회 진정)	이○○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급속화되면서 오토바이 소음과 신호위반 질주 등 안전문제을 야기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하나같이 소음에 지쳐 가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갑작스런 소음이 발생할 때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	◦불법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4.14., 4.18., 4.28.(3일간) 제주시청 도로변, 제주시 외도동 및 한라대학교 인근 주택가,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및 아랑조을거리, 제주시 도련일동 삼화지구 롯데리아 앞 등에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추진한 바 있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 이륜차 운행을 근절하겠음.	‘22.7.12.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교통정책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 위원회	’21. 8.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시행령 113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위원회 구성: 25명 (당연직 7, 위촉직 18) - 당연직(7)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18) 홍명환, 강성근, 고종섭, 고준호, 김상미, 김선배, 선명애, 손상훈, 신명식, 이경순, 이경환, 이광훈, 이기천, 이선영, 이은형, 이 준, 조항웅, 황정훈 ◦ 임기: ’21.8.30. ~ ’23.8.29.	◦’22년: 1회 ◦’23년: 2회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 도내 전세버스 운임·요금 상한 신고제 ◦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위원회	’23. 6.2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 위원회 구성: 40명 (임명직 4, 위촉직 36) - 임명직(4) 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 위촉직(36) 고주연, 김규호, 김상엽, 김성인, 김응철, 김태희, 문병섭, 박미란, 백남철, 변장선, 빈미영, 송규진, 송지영, 신기숙, 신명식, 안성주, 염진배, 오승훈, 유재상, 이경순, 이경아, 이상화, 이영란, 이종훈, 이준, 정일호, 정현정, 주정희, 차현정, 최동용, 최용석, 한상진, 현병주, 홍주희, 황경수, 황효식 ◦ 임기: ’23.6.24. ~ ’25.6.23.	◦ ’22년: 8회 ◦ ’23년: 2회	◦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사업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택시 감차위원회	'23. 7.24.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위원회 구성: 9명 (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2) 교통정책과장, 택시행정팀장 - 위촉직(7) 강성지, 전영배, 오한국, 박창준, 정미숙, 박미소, 고동숙 ◦ 임기: ’23.7.24. ~ ’25. 7.23.	◦’21년: 1회 ◦’22년: 미개최 ◦’23년: 미개최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감차사업 시행 기간 등
제주특별 자치도 자동차대여 사업 수급 조절위원회	'22. 11.24.	◦「제주특별법」 제 42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의3	◦ 위원회 구성: 19명 (당연직 7, 위촉직 12) - 당연직(7)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12) 강동훈, 전주동, 오봉헌, 김순자, 오태희, 하승우, 한명자, 선명애, 이경순, 신명식, 황순연, 강창균 ◦ 임기: ’22.11.24. ~ ’24.11.23.	◦’21년: 미개최 ◦’22년: 1회 ◦’23년: 미개최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수립․변경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22. 4.0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 위원회 구성: 1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당 연 직 : 5명 -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건설주택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5) - 이승아, 김인선, 김국현, 고혁남, 서욱순 ◦ 임기: ’22.4.1. ~ ’24.3.31.	◦’22년: 미개최 ◦’23년: 미개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대중교통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20.3.1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원회 구성: 14명 (당연직 2, 위촉직 12) - 당연직: 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과장 - 위촉직 김황국, 서석주, 강영철, 조경신, 현병주, 손상훈, 변장선, 선명애, 이선영, 양윤전, 조현자, 양민아 ◦ 임기: ’22. 4. 9. ~ ’24. 4. 29	’22년: 2회	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지침 변경(안),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결산 심의 등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교통정책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사업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 제주지대	1,000	1,000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도용품구입 지원(사업비의 50%지원)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자동차검사정비조합	200,000	194,451	차량용 전용 진단기 29대, 리프트 13대, 에어컨 냉매 회수·충전기 14대, 타이어탈착기 9대, 오토미션 오일교환기 3대, 스터드 용접기 5대 등 장비 139대 지원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7,850	17,850	일반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51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2,950	12,950	개별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37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900	4,900	용달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4대 설치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	10,080	7,730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84대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00,000	143,073	개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1,250대 법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420대
택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조합	1,600,000	1,565,827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879대 법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444대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42,000	31,225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 400대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 125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23,273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33대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145,168	116,351	일반택시 1,444대 회선사용료 개인택시 834대 회선사용료
렌터카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600,000	600,000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보조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강정마을회	20,000	추진중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사무실 구축 1식 ※ ‘22.12월 보조사업 시행 으로 ’23.11월 완료예정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사업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 제주지대	2,000	추진중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 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도용품구입 지원 (사업비의 50%지원)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	252,080	추진중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84대 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1,920대) 호출 통신비지원 470대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자동차검사정비조합	200,000	200,000	자동차 정비용 장비구입 지원 (63개업체, 159종)
전기자동차 점검·정비 장비지원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자동차검사정비조합	100,000	57,905	전기차 정비용 장비구입 지원 (25개업체, 83종)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8,800	18,800	일반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47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2,800	12,800	개별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32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400	4,400	용달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1대 설치
택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조합	1,200,000	추진중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880대 법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444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추진중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33대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95,668	추진중	일반택시 1,444대 회선사용료 개인택시 1,500대 회선사용료
렌터카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600,000	추진중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보조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강정마을회	20,000	추진중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	도민 대상 500명 (공모)	150,000 (1인 30천원)	추진중	전기자전거 구입시 1인 최대 300천원 보조금 지원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전세버스업체	150,000	60,000	차량보유대수 5%이상 감차시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 -대형 30백만원, 소형 15백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26,000	119,735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보조율 50%) 311대 설치
전세버스 행사표지판설치지원	〃	10,000	9,900	LED 행사표지판 설치(보조율 50%) - 45대 설치
전세버스 리무진좌석구조변경 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45,035	145,035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보조율 50%) - 47석 → 리무진 30석 변경 14대 설치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	900,000	591,300	차량결제시스템 지원(보조율 90%) - 시스템 개발 및 결제장비 부착 438대 설치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지순환버스(주)	675,000	669,132	교통관광도우미 (15~16명) 활동 지원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20,000	추진중	운행실습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전세버스업체	60,000	〃	차량보유대수 5%이상 감차시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 -대형 30백만원, 소형 15백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26,000	〃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보조율 50%) -최대 50만원 지원
전세버스 행사표지판설치지원	〃	10,000	〃	LED 행사표지판 설치(보조율 50%) - 도내 전세버스 행사표지판 일원화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	500,000	〃	LED 행사표지판 설치(보조율 50%) - 운임료 결제장비 부착
전세버스 운전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	전세버스운전자협의회	100,000	〃	종사자 근무복 지원(보조율 50%) 서비스 및 근로 여건 개선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지순환버스(주)	675,000	〃	교통관광도우미 (15~16명) 활동 지원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교통정책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643,956	'22.1.1. ~12.31.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영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9,835,000	'23.1.1. ~12.31.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영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교통정책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2년 전국 여객 (제주권) 기종점 통행량(OD) 전수화 사업	한국교통 연구원	32,000	'22.1.1. ~12.31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제5차 국가 교통조사 및 O/D구축 (5년 단위 중 2년차 사업)	완료
택시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0,000	‘22. 1. 1 ~12.31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완료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	한국교통 안전공단	69,360	‘22. 1. 1 ~12.31	택시 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완료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8,000	‘22.2.1 .~12.10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완료
제주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00,000	'22.9.19 ~23.9.18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	완료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2년 전국 여객 (제주권)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사업	한국교통 연구원	33,000	'23 .1. 1. ~12.31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제5차 국가 교통조사 및 O/D구축 (5년 단위 중 3년차 사업)	추진중
택시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0,000	‘23. 1. 1 ~12.31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추진중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	한국교통 안전공단	70,555	‘23. 1. 1 ~12.31	택시 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중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90,000	‘23. 2. 1. ~12.10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추진중
자동차정비업체 정비 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30,000	'23. 3. 17. ~ 7. 17.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교육참석 :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원 130명	완료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명시이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70,000	'22. 8. 23. ~ ‘23. 7. 3.	-실습용 전기자동차 구입 1대	완료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대중교통 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주연구원	110,000	’22.1.~12.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등	완료
버스운수 종사자 연수 기관 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0,000	’22.1.~12.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수시,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완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195,200	’22.1.~12.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 (일반 1.1만원, 저소득층 1.5만원 절감 혜택)	완료
전세버스 운전원 양성 사업	“	100,000	’22.1.~12.	전세버스 운전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양성교육	완료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대중교통 정책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110,000	’23.1.~12.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등	추진중
버스운수 종사자 연수 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90,000	’23.1.~12.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수시,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추진중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지원	〃	244,600	’23.1.~12.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 (일반 1.5만원, 청년 2.1만원, 저소득층 4.2만원 절감 혜택)	추진중
전세버스 운전원 양성 사업	“	100,000	’23.1.~12.	전세버스 운전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양성교육	추진중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교통정책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40,000 (139,990)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CS	‘22.4.21~ ‘22.10.17 (‘22.02.28)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 용역	100,000 (88,000)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5개년)수립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22. 3. 10. ~ ’22. 11. 9. (’22.3.25.)	학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000 (131,000)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23~’27) 수립 1식	주식회사 제이피엠	’22.3.25. ~ ’23.12.24. (’22.3.25.)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40,000 (139,990)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CS	‘22.4.21~ ‘22.10.17 (‘22.02.28)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제주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00,000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9.19 ~23.9.18	학술 용역	공기관위탁대행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절차 추진예정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250,000 (192,192)	법정계획 중기 교통정책 수립	㈜문창	'23.5.11 ~ '24.5.10 (‘23.5.11)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52,702 (47,200)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지에이정보	‘22.1.1.~ ‘22.12.31 (‘22.1.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유지보수
2022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550,000 (510,429)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2.1.16. ~12.31. (‘22.1.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2회 유찰)	유지관리
2022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90,000 (79,536)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새로회계법인	‘22.2.7.~ ’23.4.6. (‘22.2.3.)	학술 용역	경쟁입찰	외부회계감사에 활용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56,063 (51,332)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지에이정보	‘22.2.15.~ ‘22.12.31 (‘22.2.15.)	기술 용역	경쟁입찰	유지보수
‘22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270,000 (250,00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도로교통공단	‘22.3.23. ~12.17. (‘22.3.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1회 유찰)	유지관리
2022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30,000 (113,913)	운수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 원가 산정	한울회계법인	‘22.4.25. ~ ’22.12.20. (‘22.4.25.)	학술 용역	경쟁입찰	22년 표준운송 원가로 활용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1,428,536 (1,405,723)	C-ITS연동 버스 운전자용단말기(OBE) 300대 구축 등	㈜에이텍티앤 컨소시엄	‘22.7.15. ~‘23.1.11. (‘22.7.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1회 유찰)	사업발주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54,000 (51,251)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지에이정보	‘23.1.1.~ ’23.12.31. (‘23.1.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664,000 (638,659)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3.1.16. ~12.31. (‘23.1.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수의)	추진중
2023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90,000 (79,596)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가립회계법인	‘23.2.20.~ ’24.4.19. (‘23.2.20.)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3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287,300 (284,00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도로교통공단	‘23.3.29. ~12.23. (‘23.3.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단독응찰.)	추진중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76,973 (52,539)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지에이정보	‘23.4.1.~ ‘23.12.31 (‘23.3.3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2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30,000 (102,459)	운수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 원가 산정	인덕회계법인	‘23.6.28.~ ’24.1.27. (‘23.6.28.)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2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0,000 (56,909)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분야 평가	(사)한반도 경제연구원	‘23.7.12.~ ’23.12.11.. (‘22.7.12.)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54,733 (48,170)	버스회차지 조성 1식	㈜연웅이앤씨	‘23.8.23. ~12.20 (’23.8.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수의1인 견적)	추진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중앙버스전용차로(서광로) 폐기물처리용역	49,852 (43,870)	아스콘 640톤, 콘크리트 852톤	동남산업(주)	‘22.12.05. ~23.1.28 (’22.12.05.)	일반 용역	수의계약	본공사 중지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대중교통과】

심의 일자	사업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계	2건	423	83	340
2022.10.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326	83	243			조건부	반영	80
2023. 3.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97		97			조건부	반영	48.7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

20. 2023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교통정책과】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고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	70	전기자동차 위탁교육 실습용 전기자동차 구입	70	64	6	완료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20	자전거 투어 운영 사무실 구축 1식	20	-	-	‘23.11월 완료예정

【대중교통과】

○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고
제주 BRT 구축	31,800	제주 BRT(서광로) 개설공사	589	44	545	공사중지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고
2022년 외부 회계감사 용역	90	준공영제 7개 업체 '22년도 회계감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21년도 회계감사 및 정산검수	24	24	0	완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014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24대)	1,372	1,372	0	완료	전기저상 (7대)

○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고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300	준공영제 성과평가, 노선조정 개선안 마련 및 실행방안 수립	83	83	0	완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014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24대)	1,164	1,164	0	완료	수소저상(9대)
안덕면 대평리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1,548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1,548	1,445	103	완료

21.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3.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195,889,678	104,479,460	91,410,218
교통정책과 (소 계)		56,227,359	35,964,374	20,262,985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1,505,717	641,519	864,198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관리	762,757	549,450	213,307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16,768,737	9,279,315	7,489,422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280,075	9,000	271,075
	부서운영기본경비	49,693	37,273	12,420
	내부거래지출	36,810,506	25,397,945	11,412,561
	보전지출	49,874	49,872	2
대중교통과 (소 계)		139,662,319	68,515,086	71,147,233
	대중교통 선진화추진	23,324,102	7,602,315	15,721,787
	버스운송사업 지원	91,344,164	36,608,440	54,735,724
	부서운영기본경비	33,992	25,496	8,496
	내부거래지출	24,344,000	24,278,835	65,165
	보전지출	616,061	-	616,061

□ 특별회계

('23.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87,463,016	51,599,995	35,863,02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00,871	0	500,87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6,406,000	38,663,969	17,742,031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556,145	12,936,026	17,620,119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포함 (13,467천원)

22. 2024년 국비신청 현황

【교통정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토교통부	115	69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200명 (1인 1회 10만원)	도일원	경찰청	36	21
택시감차 보상사업	2대	도일원	국토교통부	8	0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어르신 행복택시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100	100

【대중교통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109대)	도일원	국토교통부	5,014	4,784	104대 반영
제주 BRT 구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설 (10.6㎞)	･월산마을~국립박물관 9km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국토교통부	5,310	522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660	-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교통정책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비정형데이터암호화 라이센스 구입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1식 (‘22.4.19.~’22.5.18)	35,540	㈜크로니아이티	조달구매	완료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2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관급자재구입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기 63대 (‘22.6.15.~’22.11.12.)	735,248	㈜싸인텔레콤 대표 박영기	3자단가 계약 우수 조달물품	완료
‘22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22.7.25.~’23.1.21.)	1,960,6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수의계약 (1회 유찰)	완료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 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2.4.11.~’22.5.31.)	85,585	주식회사 대산	견적입찰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	승차대 11개소 개선 (‘22.3.11~6.22)	221,566	㈜혜원건설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서부)	승차대 20개소 개선 (‘22.7.11~9.10)	328,141	㈜제주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동부)	승차대 18개소 개선 (‘22.6.28~8.28)	304,210	전진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포서부)	승차대 19개소 개선 (‘22.6.29~8.29)	344,222	대림강건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포동부)	승차대 18개소 개선 (‘22.6.28~8.28)	319,374	대기산업	일반경쟁	완료

❍ 2023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3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관급자재구입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기 137대 (‘23.6.24.~’23.10.31.)	732,314	㈜싸인텔레콤 대표 박영기	3자단가 계약 우수 조달물품	추진중
‘23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23.8.8.~’23.12.15.)	2,133,0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수의계약 (1회 유찰)	추진중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 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3.6.9~’23.8.8.)	72,711	주식회사 우리정보통신	견적입찰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동부)	보도개선1식 (‘23.6.19~9.16)	75,091	㈜기흥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서부)	보도개선1식 (‘23.6.19~9.16)	86,714	반올림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동부)	보도개선1식 (‘23.6.19~9.16)	59,413	조운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서부)	보도개선1식 (‘23.6.22~9.19)	78,128	㈜시티산업개발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동부)	승차대15개소 개선 (‘23.6.26~9.23)	239,648	㈜아름건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서부)	승차대15개소 개선 (‘23.6.30~9.27)	232,864	㈜아인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서부)	승차대13개소 개선 (‘23.6.26~9.23)	238,993	새한농자재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동부)	승차대14개소 개선 (‘23.6.27~9.24)	212,448	우승건설	일반경쟁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서부)	328,254	327,098	‘22.7.11. ~9.10.	1 (‘22.9.7)	민원발생으로 위치변경,포장 공정 추가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동부)	304,210	304,264	‘22.6.28. ~8.27.	1 (‘22.8.25)	민원발생으로 위치변경,정류소 형태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포서부)	344,222	354,520	‘22.6.29. ~8.29.	1 (‘22.8.25)	민원발생으로 위치변경,암파쇄 공정 추가

❍ 2023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동부)	75,091	76,761	‘23.6.19. ~9.16.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서부)	86,714	93,471	‘23.6.19. ~9.16.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동부)	59,413	61,072	‘23.6.19. ~9.16.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서부)	78,128	88,598	‘23.6.22. ~9.19.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대중교통과】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중지일 (재개일)	사유	비고
2021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 (’21.3.10.~‘22.3.31.)	162,000	도로교통공단	117일 연장	본사업 준공 기한 연장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화장실 및 휴게실 건축공사	버스공영차고지 휴게시설 설치 (‘21.9.3.~’21.12.31.)	15,423	한일 종합건설(주)	‘21.12.21. (’22.1.21.)	관급자재 수급 지연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가로등 시설 및 전력간선 전기공사	가로등설비공사 및 전력간선공사 (‘21.9.17.~12.25.)	18,275	해인전력	‘21.12.21. (’22.1.21.)	관급자재 수급 지연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 1식 (‘21.11.23.~’22.1.1.)	11,434	㈜이노네트웍스	‘21.12.28. (’22.1.21.)	관급자재 수급 지연	완료
함덕리 버스회차지 휀스 보수공사	휀스 보수 1식 (‘22.4.11.~5.5.)	17,965	㈜디엔씨코리아	‘22.4.26. (’22.6.3.)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지연	완료
제주BRT건설사업 (서광로,토목)	BRT시설 (‘22.6.28~’24.8.20)	4,694,677	유성건설㈜	12개월 연장	정류장 형식변경 장기간 소요	진행
제주BRT건설사업 (서광로,전기)	BRT시설 (‘22.11.1~’24.8.29)	1,571,625	㈜태림전력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없음 -

27. 수의계약 현황(20백만원 이상)

【대중교통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2022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 (BIT 1,170대 등)	510,429	‘22.1.16. ~12.31.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회 유찰)
‘22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250,000	‘22.3.23. ~12.17.	도로교통공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C-ITS연동 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C-ITS연동 버스 운전자용단말기(OBE) 300대 구축 등	1,405,723	‘22.7.15. ~‘23.1.11.	㈜에이텍티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2년 버스정보 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100대 신설, 50대 교체 등)	1,960,600	‘22.7.25. ~’22.1.21.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카메라 (3대) 신설 및 이설 (3개소)	47,681	‘22.6.10.~ 7.19.	청강 아이시티(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가목
가로변버스 전용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9㎞)	43,862	‘’22.6.24.~ 6.28.	삼대토건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가목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1식	32,433	2022.11.23. ~2022.12.17	㈜신진디자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가목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2023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 (BIT 1,270대 등)	638,659	‘23.1.16. ~12.31.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3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284,000	‘23.3.29. ~12.29.	도로교통공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23년 버스정보 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100대 신설, 37대 교체 등)	2,133,000	‘23.8.8. ~’23.12.15.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 해당없음 -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없음 -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없음 -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 상황

- 해당없음 -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교통정책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1. 5.18.	강ㅇㅇ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406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항소 패	‘21. 9.8.
‘21. 6.22	이ㅇㅇ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782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공고 집행정지 신청』 - ‘21.6.18. 변경공고로 인해 합법적이던 전기차 운행이 불법이 되고, 사전 공고도 미시행	기각	‘21. 7.13
‘21. 6.22	이ㅇㅇ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8778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 취소청구』 - ‘21.6.18. 변경공고로 인해 합법적이던 전기차 운행이 불법이 되고, 사전 공고도 미시행	취하	‘22. 5.30
‘21. 9.28.	강ㅇㅇ -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1928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상고 패	‘22. 1.14.
‘21. 12.28.	퍼시픽렌트카(주)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1구합6663	❍『자동차 대여사업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 권한없는 과징금 부과처분 관청에서 부과	·1심 : 패소	‘22. 11.30.
‘21. 8.13	이ㅇㅇ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법 광주고등법원 2021구합5813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등 취소청구』 - ‘21.6.18. 운행제한명령 변경 공고로 인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잉 불법이 되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	1심:승소 2심:승소 (‘23. 5. 3)	‘22.10. 11
‘22. 4.18.	㈜일번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377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소송』 - 일부 거부처분(증차 49대)	·1심 : 각하	‘23. 3. 1
‘22. 4.18.	㈜프리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384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소송』 - 일부 거부처분(증차 44대)	·1심 : 각하	‘23. 3. 1
`22. 7.1	㈜뉴제주올레렌트카 - 사건번호:제주지법2022구합557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무효소송』 -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1심 : 승소 ·2심 : 진행중
‘22. 7.1.	조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612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패 원고 일부승	‘23. 1.13.
‘22 10.7.	주식회사 디메디 - 사건번호: 원주지법 2022가소62594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화재사고로 인해 주행거리 초기화된 사실을 숨기고 차를 매각했다고 하여 소 제기	소 취하	‘23. 4.5.
‘23. 3.21.	이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3구합5404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일부승	‘23. 8.10.
‘23. 4.26	고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3구합5503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1심 원고 패	추진중
‘23. 6. 7.	고ㅇㅇ 사건번호: 광주고법(제주) 2023루502	❍ 제주지방법원 2023아1028 사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이 2023.6.1.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함.	기각	‘23 .8.3.
‘23. 6.30	이ㅇㅇ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44283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본안 사건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 신청』	3심:승소	‘23. 8. 9

【대중교통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1. 3.25.	㈜삼영교통	❍ 도중회차에 따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과징금감경(각 50만원→25만원)	‘21. 8.31.
‘21. 3.31.	제주여객(주)	❍ 도중회차에 따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과징금감경(각 50만원→25만원)	‘21. 11.9.
‘21. 4. 8.	이기우(제주여객 운전원)	❍ 무정차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청구	심판청구 각하	‘21. 9.14.
‘21. 4.29.	㈜삼영교통	❍ 불친절에 따른 행정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	심판청구 각하	‘21. 8.31.
’22. 7.25.	우도사랑협동조합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	심판청구 각하	‘22. 11.8.
’22. 9.23.	서귀포운수(주)	❍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진행중
‘22. 10.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청구 - (피신청인) ㈜삼영교통, 제주여객(주), 서귀포운수(주)	결정 (18백만원)	‘23. 8.23.
‘23. 2. 9.	우도사랑협동조합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진행중
’23. 4.10.	서귀포운수(주)	❍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	1심 진행중
’23. 4.10.	서귀포운수(주)	❍ 집행정지 소송	1심 진행중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도민참여형 교통안전 위해요소 사전 예방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1월 ~ '23.  8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문화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22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 · 보행안전 야광지팡이(1,300개) 등 - 집행예산: 17.5백만원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 - 교통문화향상 및 교통사고 감축(45백만원) · 홍보 영상 제작 : 3. 15. ~ 4. 13. · 언론 홍보 캠페인 : 4. 22. ~ 7.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홍보영상 제작·홍보 -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예정) (39백만원) · 동영상 언론 홍보 : 11. 1. ~ 12.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지원 보조금 공고: 3. 15. ~ 3. 3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 30. - 보조금 지원: 교통봉사단체 1개(사랑실은교통봉사대제주지대(1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648명, 택시: 369명, 화물: 732명
2023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 · 어르신야광모자(800개) 및 어린이안전우산( 500개) 등 - 집행예산: 19.7백만원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 - 상반기 교통안전 언론홍보 및 캠페인(53백만원) · 홍보 영상 제작 : 자전거 보험 가입‧PM 안전증진 관련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언론 홍보 : 4. 1. ~ 6. 30.(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예정) ( 30백만원) · 동영상 언론 홍보 : 11. 1. ~ 12.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지원 보조금 공고: 23. 6. 8~ 6. 2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 8. 4. - 보조금 지원: 교통봉사단체 1개(사랑실은교통봉사대제주지대(2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1,086명, 택시: 1,669명, 화물: 1,651명

※‘23년부터 미래비전 관리계획 변경: 소관별 법정(조례)계획 등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추진

제주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체계 구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4개 핵심권역(제주국제공항-동광6거리-서귀포터미널-대천교차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체계 구축

- 광역급행과 제주도 순환을 연결하는 간·지선 중저속급 교통망 개선

- 초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 제2공항을 연결하는 고속형 신교통수단 도입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읍면동버스환승정류소 및 환승센터 설치공사 추진(3. 15. ~ 7. 14, 24개소 846백만원) - 일반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115백만원): 최종보고12.18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워킹그룹 2차 회의(2.20),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기본지침(안)마련(3월),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8월)
2018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 '18. 9.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18. 10. ~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예정지내 토지이용계획(안) 검토 : 4~6월
2019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18. 10. ~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완료 : ‘19. 5.
2020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 6. -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 해제(‘20. 7. 도시계획재생과)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 사업내용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 구축

· 도심지 교통혼잡구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제주형 주차정책 추진

· 보행 친환경 조성, 정류소 재정비 등 대중교통 중심 도시 형성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 및 운영(3개소 15.3km) -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추진 : ’17. 3. 16. ~ ’18. 1. 15. - 고효율교차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17. 12. 7. ~ ’18. 3. 12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도심부 공영주차장 유료화(11개소) 및 복층화사업 추진 (9개소), 운영관리 민간위탁(5개소), ICT 활용한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주차장 11개소, 통합관제센터 2개소),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도민공청회(9.28,9.29-2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10. 30), 도심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cctv 등 54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위한 주민공청회 추진(11. 21-2회)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4~12월): 읍면동 시범구역 운영, 25개소, 도청주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시범구역 주민설명회(4회), 안전보행환경 조성(7개소) - 비가림 버스정류소(35개소),안전조명(125개),CCTV(55),안심벨(55)설치 - 교통약자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설치공사 : 150개소 - 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222개소
2018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82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 10.10. -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 용역 완료(2월) 및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512백만원) - (2단계)중앙버스 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1~12월) - 고효율 교차로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2월, 제주시내 주요 18개 교차로)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6개소, - 복층화추진 : 3개소/ 389면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12.14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74명) : CCTV 설치완료(131건)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보행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 3개소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25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232개소 - 비가림 시설없는 정류소 버스시간표 안내판 부착사업(18 국민디자인 과제 선정) : 77개소 - 교통약자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설치공사 : 100개소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134개소
2019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72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 1,160건(59백만원), 납부 627건 - 버스 전용차로(중앙･가로변) 모니터링 용역 : ‘19.1.2~‘19.6.1.(111백만원) - 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 300백만원 - 2단계 중앙차로제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19.9.5~10.11 ･ 월산마을~국립박물관 : 9km(가로변 → 중앙 전환) ･ 아라초~달무교차로 : 1.6km(중앙차로 연장)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9개소 1,771면 - 복층화 추진 : 5개소 455면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3.14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62명) : 고정식 CCTV(총345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31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45개소 -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21개소) : 120백만원 - 버스운전자용 차량단말기 설치(750대) : 1,875백만원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100대) : 350백만원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171개소 - 버스정보안내기 주요부품 구입(90세트) : 135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476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50개소) : 2,000백만원
2020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91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 80백만원 - 중앙 버스전용차로 2단계 국비 절충관련 기재부, 국토부 협의 : ‘20.2월~6월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1개소 1,057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2개소 230면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4.13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5명) : 고정식 CCTV(총347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22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100개소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50대) : 157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476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50개소) : 2,000백만원
2021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25건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3개소 143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1개소 201면 - 차고지증명제 TF 운영 및 전 차종 확대시행 홍보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7명) : 고정식 CCTV(총405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30대) :79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51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2022년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1. 11.～‘23. 4.) - 성과평가(이용률, 환승체계, 이용 편의성 등)와 개선방안 마련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9개소 1,709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3개소 301면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42명) : 고정식 CCTV(총434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제주 BRT 2단계 사업 추진 (10.6㎞, ‘22년～‘25년) 31,800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51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및 BIS 구축 (100개소) : 5,000백만원
2023년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8개소 192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1개소 140면, 조성중 6개소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5명) : 고정식 CCTV(총490대)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읍면 등 인구저밀도 지역주민 이동성보장을 위한 환승체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 읍면 지선버스 운행방법 개선(민영→공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 초장기적으로는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환승지점 네트워크 구축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도 전 지역 시내 버스화, 공항과 터미널, 주요 읍면지역 연결 급행노선(12개)운행, 읍면지선 운행(69개 노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8. 26.) - 읍면지역 공영버스 확대 운행(53→88대)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 완료(8월),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중앙부처 협의(10월), 조례(11.9) 및 규칙 제정(12. 20.)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운영(2개 노선, 18대)(8. 26.)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6개노선 13대
2018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읍면 소재 지역 급행버스 노선(12개) 요금체계 개선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출범 : 2018. 1. - 읍면 지선버스 소형버스 대체 운영 : 7개 노선 9대 운영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 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75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10개노선 38대
2019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영버스 근로형태 변경 : (기존) 격일제 → (변경) 1일 2교대제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 대체 운영 : 22개 노선, 26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탑승 저조노선 개선 추진 : 5개 노선 조정, 2대 감차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75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00백만원(9개노선, 42대)
2020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 대체 운영 : 22개 노선, 28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탑승 저조노선 개선 추진 : 7대 노선 조정, 3대 감차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8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5백만원(10개 노선, 63대)
2021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75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0백만원(10개 노선, 66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3대) 대체 운영 ∙ 현재 소형버스 운행 현황 : 26개 노선, 31대 - 정류장별 승하차인원 데이터 분석으로 노선 조정 : 5개 노선 추진
2022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 (연중) : 2개 노선 (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75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0백만원 (10개 노선, 60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45개 노선, 61대 운영 (소형버스 37대 운영)
2023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193만원 (10개 노선, 51대)

□ 추진실적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단  기)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및 도민 선호도 조사, 평가

- (중  기) 신교통수단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초장기) 우선구간 도입 및 확대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신교통 수단 도입 검토 - 제주 신교통수단 선호도 평가 및 조사사업 시행 (사업비: 160백만원, 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17. 12.)
2019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을 토대로 제주 도심내 가능 구간・수단에 대해 검토 - 역세권 인구, 사업비 충족 여부 검토 결과 바이모달 트램등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 - 단, 신교통수단 설치시 타수단 전환율을 고려할 경우, 현재 14%인 대중교통(버스) 수단 분담율 20% 달성시 도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도입 결론
2022년	❍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22. 9월 ~ ’23. 9월 (12개월) (용역비: 500백만원, 시행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개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준 충족 → 2024년 : 도시철도법에 따른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단  기)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한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중  기) 관광연계 제주형 대중교통카드 개발 및 보급

- (초장기)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관광객 정시성 확보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면허: ‘17. 5. 11. ·노선: 810번(대천환승정류장), 820번(동광환승정류장) ·면허: 관광지순환버스(주), 3년 한정면허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17. 8. 26.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7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7. 5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제주관광공사 / 3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18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및 성과분석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18. 1월 ~ 12월(계속) - 정액권 도입 및 판매: ‘18. 1월 - 관광지순환버스 운영 성과분석 실시: ‘18. 10월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8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8.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7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19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64회/일, 심야버스 : 6개 노선 31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관광지순환버스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19. 10. 29.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9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9.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7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0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한정면허(2년) 갱신 : ‘20. 5. 8.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76회/일, 심야버스 : 6개 노선 31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0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0.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8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1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80회/일, 심야버스 : 주중(6개 노선 31회/일), 주말(3개 노선 15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7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1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1.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2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한정면허 : ‘22. 5.11~ ‘24. 5.10. (2년) - 관광지순환 : 4개노선(각 20회/일) - 임시버스(만차구간) : 7개노선(등·하교 5개 노선 17회/일, 출퇴근 2개 노선, 3회/일) - 심야버스 : (평일) 14개 노선․20대․37회, (휴일) 3개 노선․6대․15회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2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2.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5명 운영(공․휴일 16명)
2023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운영 - 관광지순환 : 4개노선(80회/일) - 임시버스(만차구간) : 7개노선(등·하교 5개 노선 17회/일, 출퇴근 2개 노선, 3회/일) - 심야버스 : (평일) 14개 노선․20대․37회, (휴일) 3개 노선․6대․15회 ·제주시 8개 ⇒주중 14대, 휴일 6대 ·서귀포시 6개 ⇒ 주중 6대, 휴일(운행안함)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3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3.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5명 운영(공․휴일 16명)

□ 추진실적

마을주민 교통 공간 이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대중교통 간·지선 노선과 올레길을 연결하는 소통광장 조성

- 관광지 순환노선 운행 시 올레길 시·종점과 연계하는 정류소 지정

- 다양한 교통정책의 홍보, 의견수렴 등 창구 활용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 등 정류소 안내도우미 활용(8.26~9.10) ·대중교통개편 등 정책홍보 활용,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교통정책 홍보를 위한 공영버스 운전원 특별교육(2회) ❍ 마을 소통광장 조성 - 관광지순환 노선과 마을지선 연결 비가림 정류소(9개소) 지정 및 운영(8.26~), 제주시티버스 연결 비가림 정류소 (12개소- 제주시 8, 서귀포 4) - 특화가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후된 인도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4개소)
2018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들이 정류소 안내도우미 활동 - 버스 승차대 환경정비 및 교통정책 홍보, 관광 안내 - 공영버스 운전원 교육 (9회) ❍ 마을 소통광장 조성 - 마을 지선버스 정류소 (10개소), - 노후된 인도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5개소)
2019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발적 정류소 환경정비 실시(월 1회) - 다양한 교통정책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 공영버스 운전원 지속적 안전·친절 교육 실시(40회) → 관광 안내 활동 및 주민 교통불편 건의사항 전달 ❍ 마을 소통 광장 조성 - 대중교통 운행시 올레길 연계하는 정류소 설치(8개소)

※ 2019년 사업완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교통정책과】

평가지표명	2023년 실적	평가방법	비 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자전거 전담조직 신설 ․ 자전거 이용 도민 홍보 및 보급 확대 ․ 자전거 도로정비 및 인프라 구축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 공공자전거 및 공유자전거 활성화 ․ 공공주차장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 ․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안전강화	정성평가	정상추진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없음 -

37.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 (도로, 공원)

- 해당없음 -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 해당없음 -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없음 -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년 이전
계	8	2	1	-	1	1	3
정상추진	7	2	1	-	1	1	2
협약종료	1						1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교 통 정책과	제주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SK에너지 주식회사)	체결일	주차규모 : 272대 (중대형 194, 소형 78) 그 외 휴게소, 정비소,주유소, 사무실 등	화물차 및 승용차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 교통 편의 제공 기여 (23.8월 기준 화물차 및 승용차 월 평균 13,000대 이용)	위탁운영 점검 지도 철저 및 지속 추진
		07.1.22.
		종료일
		29.6.21.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운영 업무협약 (제주은행,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BC카드사)	체결일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택시비 지원 1회 7,000원, 연24회	- 택시 이용건수 : (‘19년)692,847건 (‘20년)832,740건 (‘21년)955,462건 (‘22년)1,085,891건	-카드이용방식 한도조정 등 제도개선
		18.03.07.
		종료일
		22.12.31.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교 통 정책과	버스→택시 환승할인 행복택시 운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외 4개 기관)	체결일	-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운영 - 시행일: 18.4.23. - 대상카드: 선‧후불형 교통카드 -대상택시: 5,319대 -버스하차 후 40분 이내 택시 이용 시 800원 할인	-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의 교통수단 연계를 통한 이용실적 및 만족도 향상	-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한 택시 이용객에게 환승할인 지원으로 교통편의 제공
		18.4.19.
		종료일
		24.4.18. ※자동연장(1년 단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제주지방경찰청 외 2개 기관)	체결일	- 어르신 교통 안전 교육 활동 전개 ‧찾아가는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용품 배부: ‘21년 917명 ‘22년 1,167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교통비) 지원제도 안내	-관련기관 협업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활동 지속 추진
		20.05.25
		종료일
		24.06.25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협약 체결:`22.6.21.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 운영 ․공항 내 구조개선 -자체 평가:`22.8.29.	-협약 정상추진 ․예산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운영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저감	- 일부 소규모 업체 불법 배․반차 자행 →렌터카조합과 합동 단속 실시 및 업체별 자정노력 촉구
		22.06.21.
		종료일
		25.06.20.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운영 업무협약 (농협은행 외 2개 기관)	체결일	- 이용방법개선 (1일2회. 1회15천원, 연168천원 범위내) -대상자 확대시행(동지역 70세 이상, 읍면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의 이동편의 제공 및 보조금 정산	- 대상자 확대(도전역 65세 이상 어르신) -지속지원 및 서비스 개선 등 추진
		23.1.1.
		종료일
		27.12.31.
대중 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 준공영제 7개사)	체결일	-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 : ‘19.9.2. - 자체평가(2회) ‘22.9.9., ’23.9.22.	-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합의하고 이행 -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 근거 마련 등	-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 관리 및 점검
		‘19.9.2.
		종료일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 발급자: 84,655명 (‘23. 8.31.기준) - 발급 유형별 •어르신 68,955명 •장애인 14,118명 •유공자 1,582명	- 제주 교통복지카드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이행하고 있음	- 제주 교통복지카드 사업 홍보 지속
		’23. 6.27.
		종료일
		’27.12.31.

교통항공국 소관 감사 사항

4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 2022년도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653,224.0㎡	해당없음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34,005.00㎡	해당없음
소노캄제주리조트 시설확장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7번지 일원	102,507㎡	해당없음
제주시 연동 274-25일원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25외 5필지	4,347.30㎡	해당없음
서귀포의료원 증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대	22,170.00㎡	해당없음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6,043.30㎡	해당없음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6,043.30㎡	해당없음
제주 한라산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5차 변경심의)	제주시 오등동 10-2번지 일원	800,870.00㎡	해당없음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1BL)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일원	부지면적 44,843.000㎡, 연면적 140,242.55㎡	해당없음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2BL)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	부지면적 20,237㎡, 연면적 145,352.90㎡	해당없음
제주지방경찰청 신축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일원	부지면적 35,155.00㎡, 연면적 15,837.12㎡	해당없음
제주 화북상업지역 C1BL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화북1동 1447번지 일원	19,432.00㎡	해당없음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조례대상)	시점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종점 : 제주시 도평동 일원	‧ 총 길이 : L=4.1km ‧ 폭원 : 18.5m(본선구간), 35m(월광로 접속부)	해당없음

❍ 2023년도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22번지 일원	부지면적 15,829.00㎡, 연면적 80,939.41㎡	해당없음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지구 내 교양시설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898-8번지 일원	부지면적 68,395.71㎡ 연면적 42,796.94㎡	해당없음

43.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4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진실적

(1) 운영현황

❍ 설    립: 2010. 11. 19.  * 설립인가일: 2010. 10. 11.

❍ 위탁기간: '23. 1. 1. ~ '24. 12. 31.

❍ 운영형태: 사단법인

❍ 조    직: 1센터‧3팀(운영지원‧이동지원‧고객상담)

❍ 인    원: 107명(사무직 13, 상담원 10, 운전원 84)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68대(슬로프형 67, 리프트형 1), 바우처택시 150대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① 중증보행장애인 ② 65세 이상ㆍ임산부ㆍ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 보행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진단서 필요)

❍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 상한요금 4,000원(45㎞), 거리요금 1㎞당 100원(10~30㎞), 1㎞당 50원(30~45㎞)

(2) 추진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1~8월
차량 운행대수		109대	209대	218대
	특별교통수단	66대	68대	68대
	임차‧바우처택시	43대	141대	150대
이동지원건수		292,794건	331,608	275,916
	특별교통수단	169,471건	165,472	118,387
	임차‧바우처택시	123,323건	166,136	157,529
일평균 이동지원건수		24,399건	27,364	34,489
평균 대기시간		27:42	22:00	16:20
30분 이내 탑승률		66.3%	75.7%	85.9%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분기	비고
운송수입금	166,361	117,659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 현황

구분	행정시별			동 지역	읍·면 동부지역						읍·면 서부지역
	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소계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계(대)	218	168	50	159	24	7	7	4	3	3	35	9	12	5	6	3
특별교통	68	50	18	56	6	2	1	1	1	1	6	1	2	1	1	1
바우처택시	150	118	32	103	18	5	6	3	2	2	29	8	10	4	5	2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별 빈차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 빈차 운행거리

연번	차량번호	2022년				2023년(8월말 기준)				비고
		운행거리 (km)	공차거리 (km)	주행거리 (km)	공차율	운행거리 (km)	공차거리 (km)	주행거리 (km)	공차율
계	82대	1,493,980	1,333,822	2,827,802	44.6%	954,904	880,330	1,835,234	42.4%
1	71누 8837	31,515	23,037	54,552	42.2%	18,569	16,047	34,616	46.4%
2	79루 9061	25,292	21,680	46,972	46.2%	15,069	16,749	31,818	52.6%
3	79루 9062	25,590	29,221	54,811	53.3%	19,784	24,126	43,910	54.9%
4	79루 9063	15,640	13,903	29,543	47.1%	9,564	8,538	18,102	47.2%
5	79루 9064	18,760	16,432	35,192	46.7%	12,608	11,723	24,331	48.2%
6	79루 9065	25,754	24,461	50,215	48.7%	12,039	12,822	24,861	51.6%
7	79소 4251	20,380	16,866	37,246	45.3%	15,256	13,697	28,953	47.3%
8	79소 4261	13,145	12,975	26,120	49.7%	15,069	14,673	29,742	49.3%
9	79소 4283	15,523	10,770	26,293	41.0%	8,704	8,278	16,982	48.7%
10	73소 8313	31,081	28,079	59,160	47.5%	20,854	18,147	39,001	46.5%
11	73소 8321	33,167	31,379	64,546	48.6%	16,820	14,952	31,772	47.1%
12	73소 8328	23,843	19,772	43,615	45.3%	13,529	11,010	24,539	44.9%
13	73소 8329	42,340	43,110	85,450	50.5%	19,079	17,243	36,322	47.5%
14	73소 8342	25,757	23,728	49,485	47.9%	18,724	16,681	35,405	47.1%
15	73소 8352	29,705	27,637	57,342	48.2%	16,830	16,317	33,147	49.2%
16	73소 8355	33,794	30,655	64,449	47.6%	19,235	18,575	37,810	49.1%
17	73소 8361	40,139	37,900	78,039	48.6%	19,635	19,767	39,402	50.2%
18	73소 8362	39,668	37,661	77,329	48.7%	13,041	10,942	23,983	45.6%
19	73소 8369	34,408	27,649	62,057	44.6%	21,510	16,972	38,482	44.1%
20	73소 8372	21,163	18,153	39,316	46.2%	14,783	12,721	27,504	46.3%
21	73소 8396	21,034	16,806	37,840	44.4%	17,735	14,887	32,622	45.6%
22	73소 8397	28,871	21,527	50,398	42.7%	17,954	15,690	33,644	46.6%
23	71거 0614	24,542	21,193	45,735	46.3%	16,003	14,381	30,384	47.3%
24	71거 0620	27,121	25,397	52,518	48.4%	13,245	13,133	26,378	49.8%
25	71거 0624	18,957	17,283	36,240	47.7%	14,038	13,280	27,318	48.6%
26	71거 0625	33,530	36,890	70,420	52.4%	26,677	25,833	52,510	49.2%
27	71거 0627	18,736	16,743	35,479	47.2%	12,028	10,420	22,448	46.4%
28	71거 0628	26,083	24,048	50,131	48.0%	18,398	16,754	35,152	47.7%
29	71거 0629	17,384	18,927	36,311	52.1%	9,901	11,299	21,200	53.3%
30	71거 0634	14,900	13,199	28,099	47.0%	12,138	11,857	23,995	49.4%
31	71거 0692	18,746	14,603	33,349	43.8%	11,486	8,506	19,992	42.5%
32	71거 0694	10,340	11,602	21,942	52.9%	9,164	8,975	18,139	49.5%
33	78거 3368	27,454	24,069	51,523	46.7%	15,363	13,922	29,285	47.5%
34	78거 3370	19,147	17,503	36,650	47.8%	12,672	10,695	23,367	45.8%
35	78거 3392	26,671	25,951	52,622	49.3%	18,074	17,620	35,694	49.4%
36	78거 3361	22,166	22,103	44,269	49.9%	14,152	12,560	26,712	47.0%
37	78거 3374	37,568	32,307	69,875	46.2%	18,343	16,132	34,475	46.8%
38	78거 3352	27,320	26,937	54,257	49.6%	10,572	10,241	20,813	49.2%
39	78거 3358	22,979	20,613	43,592	47.3%	10,442	8,827	19,269	45.8%
40	78거 3378	18,421	14,163	32,584	43.5%	13,589	10,421	24,010	43.4%
41	76루 9148	15,867	12,235	28,102	43.5%	9,929	8,704	18,633	46.7%
42	76루 9164	22,919	20,659	43,578	47.4%	10,596	10,221	20,817	49.1%
43	76루 9100	17,197	6,225	23,422	26.6%	10,544	7,178	17,722	40.5%
44	74라 6540	14,804	13,750	28,554	48.2%	9,289	8,498	17,787	47.8%
45	79수 3810	13,651	11,960	25,611	46.7%	7,025	1,945	8,970	21.7%	`23.7.폐차
46	79수 3812	29,489	23,174	52,663	44.0%	14,971	12,712	27,683	45.9%
47	79수 3813	13,255	13,250	26,505	50.0%	10,111	8,983	19,094	47.0%
48	79수 3815	12,253	12,139	24,392	49.8%	9,366	8,047	17,413	46.2%
49	79수 3816	18,990	14,827	33,817	43.8%	11,208	9,035	20,243	44.6%
50	79수 3820	27,414	25,360	52,774	48.1%	3,919	5,525	9,444	58.5%
51	79수 3821	15,478	10,103	25,581	39.5%	7,497	5,925	13,422	44.1%
52	79수 3822	25,712	21,724	47,436	45.8%	4,824	5,081	9,905	51.3%	`23.7.폐차
53	79수 3825	19,189	15,156	34,345	44.1%	7,088	5,836	12,924	45.2%	`23.7.폐차
54	79수 3827	16,320	15,015	31,335	47.9%	8,084	7,675	15,759	48.7%
55	79소 4293	12,294	12,535	24,829	50.5%	6,847	6,016	12,863	46.8%	`23.7.폐차
56	79수 3416	11,765	13,115	24,880	52.7%	2,001	2,389	4,390	54.4%	`23.7.폐차
57	79수 3146	13,240	11,597	24,837	46.7%	9,406	7,703	17,109	45.0%
58	715머3735	6,363	4,803	11,166	43.0%	12,645	9,844	22,489	43.8%
59	715머3739	5,533	5,450	10,983	49.6%	12,725	11,781	24,506	48.1%
60	715머3768	9,003	9,592	18,595	51.6%	17,197	16,592	33,789	49.1%
61	715머3767	6,148	6,942	13,090	53.0%	10,863	11,599	22,462	51.6%
62	715머3799	9,779	8,491	18,270	46.5%	15,550	15,272	30,822	49.5%
63	715머3789	7,437	7,120	14,557	48.9%	25,762	27,932	53,694	52.0%
64	715머3738	5,781	6,249	12,030	51.9%	11,482	10,772	22,254	48.4%
65	715머3777	7,327	7,492	14,819	50.6%	22,342	23,127	45,469	50.9%
66	715머3778	9,721	11,371	21,092	53.9%	20,321	19,739	40,060	49.3%
67	715머3759	757	1,718	2,475	69.4%	12,403	10,265	22,668	45.3%
68	715머3798	1,525	1,706	3,231	52.8%	16,960	15,786	32,746	48.2%
69	79수 3817	15,162	12,751	27,913	45.7%	-	-	-	0.0%	`22..8.폐차
70	79수 3826	17,053	12,044	29,097	41.4%	-	-	-	0.0%	`22..8.폐차
71	79수 3417	11,131	10,064	21,195	47.5%	-	-	-	0.0%	`22..8.폐차
72	79수 3419	21,028	14,933	35,961	41.5%	-	-	-	0.0%	`22..8.폐차
73	79수 3420	13,380	10,839	24,219	44.8%	-	-	-	0.0%	`22..8.폐차
74	79수 3140	9,242	7,168	16,410	43.7%	-	-	-	0.0%	`22..8.폐차
75	79수 3147	18,476	13,973	32,449	43.1%	-	-	-	0.0%	`22..8.폐차
76	79수 3148	5,204	4,902	10,106	48.5%	-	-	-	0.0%	`22..8.폐차
77	79수 3151	5,460	6,457	11,917	54.2%	-	-	-	0.0%	`22..12.폐차
78	715머3796	-	-	-	0.0%	2,230	1,830	4,060	45.1%	`23..6신규
79	715머3762	-	-	-	0.0%	5,036	6,028	11,064	54.5%	`23..6신규
80	715머3794	-	-	-	0.0%	4,939	5,124	10,063	50.9%	`23..6신규
81	715머3764	-	-	-	0.0%	3,250	3,013	6,263	48.1%	`23..6신규
82	715머3704	-	-	-	0.0%	5,818	4,740	10,558	44.9%	`23..7신규

❍ 유류 사용내역

(단위: 원)

구 분		2022년	2023년(8월말 기준)	비 고
운행건수(건)		166,193	118,387
주행거리(km)		2,827,802	1,835,234
주유액(원)		594,135,240	318,144,679
번호	차량번호	주유금액	주유금액
1	71누 8837	7,543,880	3,874,910
2	79루 9061	6,361,360	3,496,550
3	79루 9062	9,204,370	6,242,017
4	79루 9063	5,503,000	2,879,960
5	79루 9064	5,089,080	2,961,900
6	79루 9065	8,915,680	3,689,890
7	79소 4251	8,473,010	5,695,710
8	79소 4261	6,330,170	6,047,310
9	79소 4283	6,146,440	3,441,850
10	73소 8313	10,598,280	6,394,410
11	73소 8321	12,080,050	4,987,820
12	73소 8328	10,923,810	5,119,110
13	73소 8329	16,172,670	6,529,330
14	73소 8342	8,805,970	5,079,220
15	73소 8352	11,848,020	6,204,750
16	73소 8355	16,324,260	8,109,180
17	73소 8361	17,922,810	7,463,130
18	73소 8362	17,598,960	5,381,330
19	73소 8369	10,552,450	5,448,850
20	73소 8372	8,045,090	4,656,760
21	73소 8396	8,925,000	6,503,250
22	73소 8397	9,963,510	5,696,130
23	71거 0614	10,614,650	6,409,090
24	71거 0620	9,542,910	4,273,250
25	71거 0624	9,292,380	5,542,640
26	71거 0625	12,337,390	7,852,580
27	71거 0627	8,781,060	4,756,790
28	71거 0628	12,160,640	7,146,640
29	71거 0629	8,363,360	4,279,500
30	71거 0634	6,642,810	4,808,640
31	71거 0692	7,339,910	3,853,930
32	71거 0694	5,670,860	3,698,560
33	78거 3368	9,240,440	4,574,310
34	78거 3370	8,563,110	4,591,390
35	78거 3392	9,985,890	6,095,120
36	78거 3361	9,255,260	4,790,190
37	78거 3374	14,173,110	6,402,530
38	78거 3352	12,253,350	4,488,310
39	78거 3358	11,485,060	4,648,370
40	78거 3378	7,341,920	4,758,460
41	76루 9148	7,036,440	4,001,100
42	76루 9164	11,318,460	4,671,630
43	76루 9100	6,668,930	3,790,770
44	74라 6540	7,342,480	3,744,580
45	79수 3810	7,188,900	2,801,130	`23.7.폐차
46	79수 3812	9,710,690	4,188,720
47	79수 3813	6,541,000	3,756,770
48	79수 3815	6,456,970	3,691,590
49	79수 3816	8,721,180	4,381,000
50	79수 3820	12,880,500	1,970,170
51	79수 3821	6,415,140	2,530,340
52	79수 3822	11,378,960	1,764,020	`23.7.폐차
53	79수 3825	8,911,690	2,741,900	`23.7.폐차
54	79수 3827	7,760,420	3,138,420
55	79소 4293	5,663,470	2,299,020	`23.7.폐차
56	79수 3416	5,572,540	817,340	`23.7.폐차
57	79수 3146	5,710,290	3,009,380
58	715머3735	1,708,580	3,328,730
59	715머3739	1,577,530	4,031,600
60	715머3768	1,967,100	3,961,980
61	715머3767	1,806,660	2,945,800
62	715머3799	2,044,550	3,447,250
63	715머3789	2,623,580	7,531,880
64	715머3738	2,057,310	3,478,020
65	715머3777	1,856,770	5,279,380
66	715머3778	2,718,110	5,230,600
67	715머3759	473,820	3,308,390
68	715머3798	492,010	4,088,042
69	79수 3817	6,138,750	-	`22.8.폐차
70	79수 3826	5,733,810	-	`22.8.폐차
71	79수 3417	4,311,680	-	`22.8.폐차
72	79수 3419	6,260,990	-	`22.8.폐차
73	79수 3420	4,694,950	-	`22.8.폐차
74	79수 3140	5,236,030	-	`22.8.폐차
75	79수 3147	5,746,440	-	`22.8.폐차
76	79수 3148	2,507,590	-	`22.8.폐차
77	79수 3151	2,528,940	-	`22.12.폐차
78	715머3796	-	1,448,790	`23.6.구입
79	715머3762	-	3,298,130	`23.6.구입
80	715머3794	-	2,754,660	`23.6.구입
81	715머3764	-	1,839,880	`23.6.구입
82	715머3704	-	0	`23.7.구입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년도	계	불친절	대기시간	기타
2021	97	30	24	43
2022	54	23	10	21
2023.8.	36	16	4	16

4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현황

❍ 기 수립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계획기간 만료(2023년)에 따라 민선8기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의 방향 재설정 추진(2024년~2028년)

□ 개요

❍ (과업명)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예산액) ‘23. 5. 11. ~ ’24. 5. 14. / 192백만원

- (계약방식/용역업체) 조달청 입찰에 의한 계약 / ㈜문창

❍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0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목적) 법정계획 정비시기 도래, 교통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관련계획 수정 등을 고려한 교통부분의 중기 발전 방향 제시 및 목표 재설정

❍ (과업의 범위) 2024년 ~ 2028년(5년),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과업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중기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 제주 교통 분야 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기수립 법정 계획 등 일괄 반영 및 보완・개선 사항은 부서 협의를 통해 조정 반영(실효성 제고)

* 정책추진 필요에 따른 사업 신규발굴, 부서협의 추진

- 교통관련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위계 및 연관성 정립

❍ 현 교통수준 진단, 비전과 정책우선순위 명확화, 새로운 시책 개발

- 13개 부문(수소모빌리티 활성화, 15분 도시내 교통체계, 첨단교통, 대중교통, 주차, 보행, 자전거, 교통약자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정책개발

□ 추진상황

❍ ‘23. 5. : 용역 착수

❍ 23. 7. 10. : 착수보고회 개최

❍ 23. 8. ~ 9. : 용역 점검회의 및 현장조사 등 시행

□ 향후계획

❍ ‘23. 9. ~ 11. : 교통량 조사 및 파트별 문제점 분석

❍ ‘23. 12.~’24. 2. : 파트별 개선안 도출 및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개최

❍ ‘24. 4. : 최종보고회 및 교통위원회 심의

❍ ‘24. 5.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고시

46.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한 정량적 효과

❍ (차량증가 추이 감소) 2019. 7. 1일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급감. 특히 도 전역 확대 시행이후인 ‘19년부터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임.  * 역외세원 차량 제외

연도별		’23.8	’22	’21	’20	’19	’18	’17	’16
도내	증가대수	1,279	6,887	8,054	7,017	3,973	13,397	18,756	25,989
	증가율(%)	0.6%	2.0%	2.0%	1.8%	1.0%	3.6%	5.3%	8.0%
전국 증가율(%)		1.2%	2.2%	2.2%	2.9%	2.0%	3.0%	3.3%	3.9%

□ 도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약자 및 서민층 배려) 중증장애인 단독명의 1대 승용차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소형차 주 이용층이 농어업인, 소상공인, 여성, 사회초년생등으로 서민층 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

- 차고지증명 제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형평성 문제 및 차고지증명제 취지 상실 약화 우려

※ 과거 2007년 시행이후 10년간 차고지증명제 시행 유보로 차량이 대폭 증가하여 교통사고, 교통난 및 주차난을 초래하여 생활환경을 악화시킴.

❍ 원도심 및 읍면지역 차고지 확보 어려움

- 원도심 및 읍면 등 주차장 부족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복층화) 2015년 이후 30개소, 4,277면․1,45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2년까지 34개소 5,384면→’23년 35개소, 1,036면·8,930백만원

*(공한지주차장 조성) ‘22년까지 843개소 16,161면→ ’23년 1,521백만원

- 차고지증명용 전 또는 임야 등 소규모 개발행위 가능(도시계획 조례 개정)

❍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 인하 요구(개정, ’20. 11월)

- 동 지 역 : (기존) 975천원/연 → (개정) 900천원/연(7.7%↓)

- 읍면지역 : (기존) 731천원/연 → (개정) 660천원/연(9.7%↓)

* 現 민간주차장 임대료 : 연24만원~120만원 (지역별․이용수요에 따라 차이 발생)

⇒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비용 인하는 자칫 민영주차장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민영주차장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부족지역 우선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도외 운행차량은 도외 운행사실 증빙 후 최대 2년간 유예

❍ 장기렌트카, 리스 차량 등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발생

- (장기렌트카) 자동차 대여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차량명의가 렌트사로 등록되는 영업용 차량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업용 차고지 신고 대상

- (리스) 금융회사가 차를 사고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차량 명의가 리스사로 등록되어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리스 계약상대자의 사용본거지가 도내에 해당될 경우 차고지증명서를 받고 있음.

*그러나, 리스 차량의  계약자 정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사후관리 불가(시스템 부재)

□ 개선방안

□ (차고지 공급 확대)

- 주차장 복층화·유료화 확대 , 자기차고지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 추진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인 정착 추진)

- 차고지 임대 및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차고지 수급분석 시스템 구축(’24년~)

- 주차장 유료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등 원인자 부담 주차정책 강화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일선행정 및 도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 마련(도+행정시+전문가 논의)

47.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공영주차장 조성(공한지, 복층화 제외)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합 계		25	728	10,262	21	564	6,360	4	164	4,296
제주시	소 계	14	296	1,785	13	274	1,745	1	22	40
	2023. 8월	5	111	585	4	89	545	1	22	40
	2022	5	76	481	5	76	481	0	0	0
	2021	4	109	719	4	109	719	0	0	0
서귀포시	소 계	11	432	8,477	8	290	4,615	3	142	4,256
	2023. 8월	4	152	394	3	114	394	1	38	-
	2022	3	90	702	3	90	702	-	-	-
	2021	4	190	7,775	2	86	3,519	2	104	4,256

❍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합 계		43	12,345	25,251	37	11,710	24,555.6	6	635	695.4
제주시	소 계	23	11,747	23,826	22	11,278	23,466	1	469	360
	2023. 8월	3	2,443	7,921	3	2,443	7,921	0	0	0
	2022	10	4,319	6,214	9	3,850	5,854	1	469	360
	2021	10	4,985	9,691	10	4,985	9,691	0	0	0
서귀포시	소 계	20	598	1,425	15	432	1,089.6	5	166	335.4
	2023. 8월	6	118	471	6	118	471	-	-	-
	2022	6	144	463	4	91	292.6	2	53	170.4
	2021	8	336	491	5	223	326	3	113	165

❍ 공한지주차장 조성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합 계		122	2,197	4,941	81	1,444	3,306.6	41	753	1,634.4
제주시	소 계	102	1,599	3,516	66	1,012	2,217	36	587	1,299
	2023. 8월	28	440	972	20	301	664	8	139	308
	2022	41	639	1,410	26	375	878	15	264	532
	2021	33	520	1,134	20	336	675	13	184	459
서귀포시	소 계	20	598	1,425	15	432	1,089.6	5	166	335.4
	2023. 8월	6	118	471	6	118	471	-	-	-
	2022	6	144	463	4	91	292.6	2	53	170.4
	2021	8	336	491	5	223	326	3	113	165

❍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

구 분		추진상황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비고
제주시	2023. 8월	추진 중	5	526	25,600
	2022	준공	5	437	18,297
	2021	준공	3	444	18,297
서귀포시	2023. 8월	준공	1	141	7,398
		주진중	2	150	10,344
	2022	준공	1	139	5,696
	2021	추진중	2	284	12,600

□ 도심지 건축물 주차난 완화 실적 및 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1. 2023년 8월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48	2	4	7	35	46	3	4	10	37
	면	1,309	45	488	218	558	1,282	56	488	290	588
제주시	개소	36	0	3	5	28	33	1	3	6	30
	면	898	0	347	111	440	823	11	347	135	470
서귀포시	개소	12	2	1	2	7	13	2	1	4	7
	면	411	45	141	107	118	459	45	141	155	118

2. 2022년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57	3	6	9	39	57	3	6	9	39
	면	1,462	57	576	182	647	1,462	57	576	182	647
제주시	개소	46	2	5	6	33	46	2	5	6	33
	면	1,067	35	437	92	503	1,067	35	437	92	503
서귀포시	개소	11	1	1	3	6	11	1	1	3	6
	면	395	22	139	90	144	395	22	139	90	144

3. 2021년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55	1	3	10	41	55	1	3	10	41
	면	1,698	17	444	361	876	1,698	17	444	361	876
제주시	개소	43	1	3	6	33	43	1	3	6	33
	면	1,172	17	444	171	540	1,172	17	444	171	540
서귀포시	개소	12	-	-	4	8	12	-	-	4	8
	면	526	-	-	190	336	526	-	-	190	336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자기차고지 조성

1. 2023년 8월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9	22	305	410
	면	262	802	620	829
제주시	개소	8	19	189	250
	면	192	589	324	439
서귀포시	개소	1	3	116	160
	면	70	213	296	390

2. 2022년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23	19	550	600
	면	1,313	1,242	1,058	1,000
제주시	개소	21	16	372	400
	면	1,070	951	656	600
서귀포시	개소	2	3	178	200
	면	243	291	402	400

3. 2021년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11	14	504	600
	면	377	391	901	1,000
제주시	개소	7	10	327	400
	면	186	200	563	600
서귀포시	개소	4	4	177	200
	면	191	191	338	400

48. 도내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 주차장 현황(2023. 08. 31)

구분	합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51,672	461,156	784	9,161	1,019	33,955	48,718	414,261
제 주 시	34,300	307,356	663	6,668	835	21,857	32,802	278,831
서귀포시	17,372	153,800	121	2,493	184	12,098	15,916	135,430

※ 제주시 공한지 주차장(20면 이상): 117개소 ․ 4,324면

※ 서귀포시 공한지 주차장(20면 이상): 86개소 ‧ 3,917면

□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현황(2023. 8. 31. 기준)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계		개소	1,954	1,498	456
		면수	44,761	28,525	16,236
노상 주차장	소계	개소	784	663	121
		면수	9,161	6,668	2,493
	유료	개소	6	6	-
		면수	377	377	-
	무료	개소	778	657	121
		면수	8,784	6,291	2,493
노외 주차장	소계	개소	1,170	835	335
		면수	35,600	21,857	13,743
	유료	개소	103	80	23
		면수	8,506	5,185	3,321
	무료	개소	1,067	755	312
		면수	27,094	16,672	10,422

※ 공영(노상, 노외)주차장만 유․무료 구분이 가능하며, 민영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유․무료 구분이 불가하여 제외함

□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2022. 8. 31. 기준)

【 제주시 】유료주차장

(단위 : 대, 회)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합계		5,357	20,394	유료	3.95
1	공항입구	208	63	유료	0.30
2	광양초 서측	46	-	유료	-	공사중
3	제일주차빌딩	92	89	유료	0.97
4	용두암	62	680	유료	10.97
5	신제주공영	491	1,223	유료	2.49
6	칠성골	73	374	유료	5.13
7	동문공설주차빌딩	253	1,712	유료	6.77
8	동문재래빌딩	124	784	유료	6.32
9	법원북측	91	450	유료	4.95
10	성신로	60	286	유료	4.77
11	인제	124	663	유료	5.35
12	이도2동	150	422	유료	2.81
13	관덕정서측	37	176	유료	4.76
14	탑동제1	66	153	유료	2.32
15	노형제1	64	501	유료	7.82
16	노형제2	140	339	유료	2.42
17	노형제3	45	-	유료	-	공사중
18	북수구	49	302	유료	6.15
19	산짓물	71	160	유료	2.25
20	동문재래(노상)	91	435	유료	4.78
21	시청앞	45	161	유료	3.58
22	도청서측	29	70	유료	2.40
23	탑동제2	107	-	유료	-	공사중
24	성내	35	83	유료	2.38
25	노형오거리	102	762	유료	7.47
26	노형제4	46	409	유료	8.89
27	월랑 제1	28	84	유료	3.01
28	월랑 제2	17	51	유료	3.02
29	모로왓 제1	120	152	유료	1.26
30	모로왓 제2	133	209	유료	1.57
31	웅전	80	169	유료	2.11
32	종남	61	275	유료	4.51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33	수덕	48	148	유료	3.09
34	서가름	40	191	유료	4.76
35	초남	57	615	유료	10.79
36	원노형 푸른 제1	37	239	유료	6.45
37	원노형 푸른 제3	44	310	유료	7.04
38	원노형 푸른 제4	30	152	유료	5.08
39	원노형 푸른 제5	41	173	유료	4.21
40	연화로	98	146	유료	1.49
41	국기로 제1	30	76	유료	2.55
42	국기로 제2	26	78	유료	3.00
43	고산동산	50	218	유료	4.37
44	신성로10길	166	373	유료	2.25
45	노형로	41	159	유료	3.89
46	노형 정존	161	726	유료	4.51
47	이도2동 중앙	33	368	유료	11.16
48	연동 도령북길	26	108	유료	4.14
49	오복1길	36	274	유료	7.62
50	도남로 15길	35	177	유료	5.05
51	아라 신설로4길 제2	19	187	유료	9.87
52	산지로	16	57	유료	3.58
53	아라 신설로4길 제1	20	40	유료	1.98
54	도남	123	48	유료	0.39
55	남광북1길	19	128	유료	6.75
56	도련	60	42	유료	0.69
57	외도동 제1	193	971	유료	5.03
58	아라동주민센터	25	274	유료	10.96
59	한림 상두거리	124	419	유료	3.38
60	도남동 664-6	32	145	유료	4.53
61	이도1동 1696-9	12	36	유료	3.03
62	삼도1동 560-2	31	78	유료	2.53
63	아라1동 6111	42	64	유료	1.53
64	중앙로 상점가	67	118	유료	1.76
65	아란길	54	360	유료	6.67
66	용담로18길	7	13	유료	1.83
67	용화마을	28	41	유료	1.48
68	이도2동 1999-1	34	25	유료	0.72
69	이도2동 2008-1	30	220	유료	7.33
70	이도2동 2017-1	29	148	유료	5.11
71	삼도1동 500-14	26	57	유료	2.20
72	일도2동 1032-4	21	64	유료	3.05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73	노형동 3792	14	156	유료	11.15
74	노형동 726-3	19	248	유료	13.03
75	오라1동 2440-12	14	54	유료	3.86
76	도남동 748-15	10	3	유료	0.33
77	삼양1동 1547-10	19	6	유료	0.30
78	무근성	40	34	유료	0.85
79	연동 1458-2	17	204	유료	11.98
80	노형동 3812-3	47	121	유료	2.58
81	노형동 2589-1	26	261	유료	10.04

【 서귀포시 】

(단위 : 대, 회)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합계	-	3,355	411.36		2.94
1	중앙공영주차빌딩	306	1,919	유료	6.27
2	천지공영주차빌딩	220	627	유료	2.85
3	중앙로터리주차빌딩	120	711	유료	5.93
4	정방공영주차빌딩	137	372	유료	2.72
5	홍로공영주차빌딩	244	197	유료	0.81
6	표선공영주차빌딩	169	212	유료	1.25
7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빌딩	139	224	유료	1.61
8	대정하모 공영노외2주차장	14	29	유료	2.07
9	대정하모 공영노외3주차장	14	66	유료	4.71
10	대정하모 공영노외4주차장	40	67	유료	1.68
11	남원비안동 공영주차장	93	14	유료	0.15
12	성산고성 공영노외1주차장	55	105	유료	1.91
13	자구리 공영주차장	70	19	유료	0.27
14	중앙 공영노외1주차장	14	62	유료	4.43
15	동홍 공영노외1주차장	104	55	유료	0.53
16	동홍 공영노외2주차장	29	19	유료	0.66
17	동홍 공영노외3주차장	20	88	유료	4.4
18	서홍 공영노외1주차장	48	61	유료	1.27
19	쇠소깍 공영주차장	55	268	유료	4.87
20	성산포항 (성산리마을회)	1,134	1,960	유료	1.73
21	매일올레시장 (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4	990	유료	4.23
22	섭지코지 (신양리마을회)	96	985	유료	10.26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현황(2022. 8. 31. 기준)

주차장명		면수	민간위탁 수탁자	위탁수수료 연수입(천원)	위탁 지출비용	감면율 (%)	위탁일 (최초일)
합 계		1,660		863,760	-	-	-
제주시	소계	196	-	4,959	-	-	-
	병문천	58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1,158	-	50	‘23.1.1. (‘19.5.1.)
	광양초 서측	95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3,801	-	50	‘23.1.1. (`21.8.9.)
	원노형 푸른 제2	1,560	-	908,597	-	-	-
서귀포시	소계	234	서귀포 매일올레 상점가조합	14,759	-	80	'21.1.21 (’05.8.16)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1,134	성산리 마을회	794,246	-	-	'21.12.30 (’15.11.30)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96	신양리 마을회	49,796	-	-	'21.01.01 ('03.5.12)
	섭지코지 공영주차장	96	신양리 마을회	49,796	-	-	'21.01.01 ('03.5.12)

49.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 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현황(2023. 8. 31. 기준)

연도별	총 단속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소)	비고
	노선 수	연장(km)
합 계	336	226.1	277
제주시	124	114.5	208
서귀포시	212	111.6	69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단위: 건)

구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합 계		384,558	52,653	267,452	63,451	1,002
소 계		210,194	43,395	148,623	17,686	490
제주시	‘23. 8월	50,909	10,240	36,540	4,129	-
	2022	82,046	13,613	61,536	6,722	175
	2021	77,239	19,542	50,547	6,835	315
소 계		174,364	9,258	118,829	45,765	512
서귀포시	‘23. 8월	44,306	2,824	31,038	10,443	1
	2022	70,310	3,527	49,037	17,631	115
	2021	59,748	2,907	38,754	17,691	396

50.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 단속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 대상	점검 개소	점검율 (%)	적발 건수	무단 용도 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기타
합계		73,245	73,245	300	5,061	1,664	2,241	448	5,382
소계		49,406	49,406	300	4,476	1,424	2,051	440	5,382
제주시	2023. 8	18,535	18,535	100	845	5611)	227	57	2,958
	2022	12,980	12,980	100	1,973	983	802	188	3,584
	2021	17,891	17,891	100	1,658	441	1,022	195	1,798
소계		23,839	23,839		585	240	190	8
서귀포시	2023. 8	9,461	9,461	100%	84	63	13	8
	2022	5,981	5,981	100%	312	70	95	-
	2021	8,397	8,397	100%	189	107	82	-

□ 조치결과

(단위: 건)

연도별		적발건수	행정처분 내용
			합계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행 중	현지시정	비고
합계		5,061	5,061	3,609	1,452	8,540
소계		4,476	4,476	3,276	1,200	8,540
제주시	2023. 8	845	845	-	845	3,158	-
	2022	1,973	1,973	1,638	335	3,584	고발 12건
	2021	1,658	1,658	1,638	20	1,798	고발 6건
소 계		585	585	333	252	-
서귀포시	2023. 8	84	84	1	83	-
	2022	312	312	165	147	-
	2021	189	189	167	22	-

51.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상황

□ 시스템 개요

□ 제주시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 720백만원('06.12.15)

❍ (‘14.11) 제주시,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WAS 서버 구축

❍ (’19.3)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도 이관 및 구축 (제주시 → 도)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HW유지보수(9,763천원) : ‘19.7~12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예약시스템 구축(72백만원) : '20. 9.

❍ (유지보수) ‘20년 84백만원 , ’21년 109백만원, ‘22년 139백만원, ’23년 145백만원

□ 주요기능

❍ 차고지의 위치, 소유자, 이용자, 이용차량정보 제공

❍ 차고지증명 민원업무(신청·접수·현장확인·교부 등) 처리

❍ 타 시스템(자동차관리, 주민등록, 건축물, 지적, 새올, 새주소 시스템 등) 연계지원을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 지원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차고지 직선거리 자동 계산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예약 및 결제 기능, 관리기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차량 정보 연계 서비스 구현(’23~)

- 업무의 보안성 강화, 신속 정확성 확보 등

□ 추진실적(22년~23년)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139백만원 / ㈜씨에스)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백업서버 및 SW 구입(29백만원)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증설 (35백만원)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140백만원)

□ 향후계획

❍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 편의 및 안정성 제고

- 장애 발생 통보 즉시 조치,  시스템 운영 기술 향상 지원, 매월 정기점검 등

52.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 총괄

구분	설치 개소	설치 면수	비 고
계	108	254	-
제주시	66	157	-
서귀포시	42	97

❍ 제주시

❍ 제주시

주차장명	위치	설치자 (대부자)	설 치 면 수	비 고
신제주 공영주차장	연동 272-31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5
모로왓 제1 공영주차장	일도2동 488-1,2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3
탑동 제2 공영주차장	삼도이동 1257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2
공항입구 공영주차장	용담이동 1611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7
모로왓 제2 공영주차장	일도2동 510,511	한국환경공단	7
공영무료주차장	외도1동 482-1	한국환경공단	1
공영무료주차장	화북2동 3378-4	한국전력공사	1
공영무료주차장	삼양2동 2176-13	한국전력공사	1
공영무료주차장	이도2동 1963-7	한국전력공사	1
아라지구 공영주차장	아라1동 6140-4	한국환경공단	1
이도2지구 공영주차장	아라2동 3008-1	한국환경공단	1
하귀1지구 공영주차장	애월읍 하귀1리 176-3	한국환경공단	1
아라지구 공영주차장	아라1동 6093-4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이도이동 1012-10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삼도일동 560-2	제주특별자치도	1

주차장명	위치	설치자 (대부자)	설 치 면 수	비 고
공영무료주차장	삼도이동 202-2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화북이동 3645-4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삼양일동 1579-1	제주특별자치도	2
공영무료주차장	삼양이동 2133-5	제주특별자치도	2
공영무료주차장	아라일동 6159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노형동 3800-6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노형동 3803-6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외도일동 440-7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외도일동 530-4	제주특별자치도	1
공영무료주차장	도두일동 1212 외	제주특별자치도	6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노형동 1043-1	차량관리과	5
화북1동 공영주차장	화북1동 2130-6	차량관리과	5

❍ 서귀포시

주차장명	위치	설치자 (대부자)	면 수	비 고
계	42개소	-	97	-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서귀동 277-1(3층)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1	급속1
	서귀동 277-1(옥상)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천지공영 주차빌딩	서귀동305-1 (1층)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2	완속1 급속1
	서귀동 305-1 (옥상층)	한국전력공사	2	급속2
동광육거리 주차장	안덕면 동광리 827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1	급속1
남원리 구오일장마당 공영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84-2	한국환경공단	1	완속1
			1	급속1
대정하모공영노외2주차장(모슬포경로당 북서측)	대정읍 하모리 964-2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화순사거리 공영주차장	안덕면 화순리 1072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나포리호텔 아래 공영주차장	서귀동 600-3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동홍공영노외3주차장(퐁낭)	동홍동 470-1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회수사거리 인근	회수동 788-2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동측 공영주차장	서호동 1603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제주도	2	급속2 (교통 약자)
표선의례회관 앞 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2103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중앙공영주차빌딩	서귀동 291-2(1층)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서귀동 291-2(3층)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성산공영노외1주차장(구.농협창고)	성산읍 고성리 327-1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정방공영주차빌딩	서귀동 403-6(4층)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서귀동 403-6(5층)	제주도	1	급속1
송악산 공영주차장	대정읍 상모리 165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홍로공영주차빌딩	동홍동 1480-6(옥상층)	한국환경공단	3	급속2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성산읍 성산리 347-9	한국환경공단	6	급속6
자구리 공영주차장	서귀동 28-3	제주도	1	급속1
천지연주차장	서홍동 684, 680	제주도	1	완속1
		환경부	2	급속3
쇠소깍공영주차장	하효동 990-1	환경부	1	급속
문부공원	동홍동 646-1	제주도	1	완속
대정하모 공영노외3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1512-1, 1513	환경부	1	급속 (교체중)
동일다목적회관 앞	대정읍 동일리 2829-6,-3,-26,-27	파워큐브	1	완속1
남원의례회관	남원읍 남원리 380-1, 381	한국전력	2	급속2
남원읍사무소 옆	남원읍 남원리 205-1,205-7	제주도	4	급속2 완속2
군민체육관	남원읍 남원리 2337-1	한국전력	2	급속 (공사중)
		제주도	1	급속 (공사중)
동부보건소	남원읍 남원리 2490-28	환경부	1	급속1
		제주도	6	완속6
용머리 공영주차장	안덕면 사계리 118	한국전력	3	급속2 완속1
산방산 남측 공영주차장	안덕면 사계리 163-1	환경부	1	급속 (교체중)
성산일출봉 주차장	성산읍 성산리 114-3	환경부	3	급속3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	급속1
성산읍사무소 옆	성산읍 고성리 1022-8	환경부	2	급속2
표선민속촌 공영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40-77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2	완속
		환경부	5	급속
표선공영노외1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709	제주도	2	급속2
표선공영주차빌딩	표선면 표선리 701(옥상)	한국전력	3	급속
동홍공영노외 2주차장	동홍동 429	제주도	1	급속 (교통 약자)
동홍공영노외1주차장	동홍동 514-2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돔베낭골 공영주차장	호근동 1619	제주도	1	급속 (교통 약자)
고성리 회전교차로 공영주차장	성산읍 고성리 346-2,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남원 비안동 공영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180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한국환경공단	1	급속
대정하모 공영노외4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861	한국환경공단	2	급속
남원신례 공영노외1주차장	신례리 1044-1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대륜법환 공영노외1주차장	법환동 1279	한국환경공단	1	급속

53.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	지출			순익
			계	인건비	관리비
합 계		14,995,853	10,266,314	7,969,748	2,296,566	4,892,183
제주시	소계	11,375,291	7,905,799	6,521,232	1,384,567	3,469,492
	2023. 8월	3,820,666	1,773,351	1,456,727	316,624	2,047,315
	2022	5,383,690	3,055,594	2,464,063	591,531	2,328,096
	2021	2,170,935	3,076,854	2,600,442	476,412	△905,919
서귀포시	소계	3,620,562	2,360,515	1,448,516	911,999	1,422,691
	2023. 8월	1,208,790	671,732	431,810	239,922	537,058
	2022	1,727,728	1,096,565	604,535	492,030	793,807
	2021	684,044	592,218	412,171	180,047	91,826

□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

❍ 2023년도 8월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제주시(합계)		3,820,666	1,773,351	1,456,727	316,624	2,047,315
	제일주차빌딩	24,079	140,722	119,985	20,737	△116,643
	용두암	89,860	107,071	102,845	4,226	△17,211
	인제	109,199	110,152	102,845	7,307	△953
	동문재래노상	129,376	153,330	148,553	4,777	△23,954
	시청 앞	40,954	77,118	74,277	2,841	△36,164
	도청서측	25,882	36,303	34,282	2,021	△10,421
	월랑마을 제1	16,347	18,039	17,141	898	△1,692
	월랑마을 제2	7,054	18,039	17,141	898	△10,985
	국기로 제1	16,154	18,083	17,141	942	△1,929
	국기로 제2	11,522	18,095	17,141	954	△6,573
	산지로	15,450	35,827	34,282	1,545	△20,377
	아라 신설로4길 제1	2,638	3,174	0	3,174	△536
	도련	1,011	3,317	0	3,317	△2,306
	이도1동 1696-9	1,217	2,112	0	2,112	△895
	용담로18길	509	1,925	0	1,925	△1,416
	용화마을	1,436	1,931	0	1,931	△495
	일도2동 1032-4	2,778	2,958	0	2,958	△180
	도남동 748-15	41	1,891	0	1,891	△1,850
	삼양1동 1547-10	19	1,893	0	1,893	△1,874
	무근성	847	920	0	920	△73
	공항입구	197,605	105,961	102,845	3,116	91,644
	광양초 서측	공사중
	신제주	476,866	86,670	74,277	12,393	390,196
	칠성골	107,099	28,470	22,854	5,616	78,629
	동문공설주차빌딩	604,171	192,829	182,835	9,994	411,342
	동문재래빌딩	208,272	153,479	142,840	10,639	54,793
	법원북측	94,918	28,456	22,854	5,602	66,462
	성신로	73,841	27,055	22,854	4,201	46,786
	이도2동	217,241	115,591	102,845	12,746	101,650
	관덕정 서측	23,479	8,082	5,471	2,611	15,397
	탑동 제1	16,128	2,591	0	2,591	13,537
	노형 제1	55,502	2,552	0	2,552	52,950
	노형 제2	194,314	29,675	22,854	6,821	164,639
	노형 제3	공사중
	북수구	93,310	23,763	17,141	6,622	69,547
	산짓물	68,917	24,312	17,141	7,171	44,605
	탑동 제2	공사중
	성내	12,745	4,252	0	4,252	8,493
	노형오거리	70,666	23,155	0	23,155	47,511
	노형제4	45,101	3,134	0	3,134	41,967
	모로왓 제1	8,961	3,143	0	3,143	5,818
	모로왓 제2	10,451	4,553	0	4,553	5,898
	웅전	7,404	3,143	0	3,143	4,261
	종남	10,405	3,151	0	3,151	7,254
	수덕	7,511	3,155	0	3,155	4,356
	서가름	22,868	3,152	0	3,152	19,716
	초남	88,196	3,149	0	3,149	85,047
	원노형 푸른 제1	36,937	3,123	0	3,123	33,814
	원노형 푸른 제3	18,809	3,150	0	3,150	15,659
	원노형 푸른 제4	4,384	3,147	0	3,147	1,237
	원노형 푸른 제5	10,439	3,152	0	3,152	7,287
	연화로	15,783	7,995	0	7,995	7,788
	고산동산	46,448	3,597	0	3,597	42,851
	신성로10길	22,884	577	0	577	22,307
	노형로	46,036	3,130	0	3,130	42,906
	노형 정존	31,027	15,506	5,714	9,792	15,521
	이도2동 중앙	29,084	3,244	0	3,244	25,840
	연동 도령북길	3,269	3,265	0	3,265	4
	오복1길	14,062	3,267	0	3,267	10,795
	도남로 15길	5,701	3,316	0	3,316	2,385
	아라 신설로4길 제2	9,683	2,141	0	2,141	7,542
	도남	18,224	8,648	0	8,648	9,576
	남광북1길	8,427	3,249	0	3,249	5,178
	외도동 제1	51,167	12,438	5,714	6,724	38,729
	아라동주민센터	11,546	3,130	0	3,130	8,416
	한림 상두거리	23,447	14,328	5,714	8,614	9,119
	도남동 664-6	16,633	3,165	0	3,165	13,468
	삼도1동 560-2	5,116	3,163	0	3,163	1,953
	아라1동 6111	3,290	3,136	0	3,136	154
	중앙로상점가	52,379	6,698	0	6,698	45,681
	아란길	25,467	3,280	0	3,280	22,187
	이도2동 1999-1	8,282	1,955	0	1,955	6,327
	이도2동 2008-1	28,939	1,929	0	1,929	27,010
	이도2동 2017-1	7,503	1,925	0	1,925	5,578
	삼도1동 500-14	4,825	2,968	0	2,968	1,857
	노형동 3792	6,799	2,966	0	2,966	3,833
	노형동 726-3	23,711	1,887	0	1,887	21,824
	오라일동 2440-12	5,518	1,888	0	1,888	3,630
	연동 1458-2	6,995	638	0	638	6,357
	노형동 3812-3	4,066	644	0	644	3,422
	노형동 2589-1	1,442	333	0	333	1,109

※ 민간위탁 6개소 제외(차량관리과 :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광양초 서측 /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1·2, 동문수산시장)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서귀포시(소계)		1,208,790	671,732	431,810	239,922	537,058
	중앙로터리	107,526	46,994	27,998	18,996	60,532
	표선	28,495	55,274	37,843	17,431	-26,779
	중앙주차빌딩	535,923	301,615	263,361	38,254	234,308
	천지	125,626	64,025	47,154	16,871	61,601
	정방	121,911	44,394	27,733	16,661	77,517
	홍로	70,480	47,875	27,721	20,154	22,605
	아랑조을거리	45,279	17,289	-	17,289	27,990
	대정하모공영노외2	2,063	6,857	-	6,857	-4,794
	대정하모공영노외3	6,866	6,870	-	6,870	-4
	대정하모공영노외4	7,302	5,660	-	5,660	1,642
	남원 비안동	895	5,460	-	5,460	-4,565
	성산공영노외1	14,480	9,098	-	9,098	5,382
	서홍동 공영	4,381	7,204	-	7,204	-2,823
	자구리 공영	13,968	5,933	-	5,933	8,035
	중앙공영노외1	3,935	6,912	-	6,912	-2,977
	동홍공영노외1	3,270	17,027	-	17,027	-13,757
	동홍공영노외2	4,115	6,832	-	6,832	-2,717
	동홍공영노외3	22,522	6,693	-	6,693	15,829
	쇠소깍 공영	89,753	9,720	-	9,720	80,033

❍ 2022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제주시(합계)		5,383,690	3,055,594	2,464,063	591,531	2,328,096
	제일주차빌딩	75,386	252,584	207,768	44,816	△177,198
	용두암	99,687	188,796	181,797	6,999	△89,109
	동문재래(노상)	199,352	365,724	363,595	2,129	△166,372
	시청앞	60,359	173,361	173,140	221	△113,002
	도청서측	34,269	87,896	86,570	1,326	△53,627
	월랑 제1	23,272	43,616	43,285	331	△20,344
	월랑 제2	11,257	43,485	43,285	200	△32,228
	국기로 제1	20,046	43,886	43,285	601	△23,840
	국기로 제2	15,155	43,875	43,285	590	△28,720
	산지로	2,411	17,314	17,314	0	△14,903
	아라 신설로4길 제1	3,324	5,154	0	5,154	△1,830
	도련	982	5,955	0	5,955	△4,973
	이도1동 1696-9	847	3,840	0	3,840	△2,993
	용담로18길	287	2,336	0	2,336	△2,049
	용화마을	542	2,363	0	2,363	△1,821
	이도2동 2017-1	234	2,738	0	2,738	△2,504
	삼도1동 500-14	268	835	0	835	△567
	노형동 3792	234	458	0	458	△224
	일도2동 1032-4	14	494	0	494	△480
	공항입구	389,347	198,446	181,797	16,649	190,901
	신제주공영	699,547	159,939	121,198	38,741	539,608
	칠성골	156,964	79,531	60,599	18,932	77,433
	동문공설주차빌딩	917,840	277,954	242,396	35,558	639,886
	동문재래빌딩	307,734	267,797	242,396	25,401	39,937
	법원북측	140,693	62,742	43,285	19,457	77,951
	성신로	90,472	50,229	43,285	6,944	40,243
	인제	130,206	60,834	43,285	17,549	69,372
	이도2동	268,791	189,666	164,483	25,183	79,125
	관덕정서측	30,105	12,186	5,471	6,715	17,919
	탑동제1	26,144	8,111	0	8,111	18,033
	노형동주민센터	공사중
	노형제1	85,432	7,378	0	7,378	78,054
	노형제2	220,562	63,301	43,285	20,016	157,261
	노형제3	27,429	6,893	0	6,893	20,536
	북수구	150,287	38,921	21,643	17,278	111,366
	산짓물	108,788	41,486	21,643	19,843	67,302
	탑동제2	공사중
	신제주로터리	414	0	0	0	414
	성내	28,546	5,739	0	5,739	22,807
	노형오거리	102,969	3,976	0	3,976	98,993
	노형제4	71,007	5,671	0	5,671	65,336
	탑동입구	미운영
	모로왓 제1	17,435	5,709	0	5,709	11,726
	모로왓 제2	9,089	5,597	0	5,597	3,492
	웅전	12,493	5,417	0	5,417	7,076
	종남	11,883	5,364	0	5,364	6,519
	수덕	11,203	5,178	0	5,178	6,025
	서가름	36,265	5,162	0	5,162	31,103
	초남	135,774	5,290	0	5,290	130,484
	원노형 푸른 제1	76,364	5,350	0	5,350	71,014
	원노형 푸른 제3	30,561	5,428	0	5,428	25,133
	원노형 푸른 제4	5,307	5,232	0	5,232	75
	원노형 푸른 제5	13,275	5,192	0	5,192	8,083
	연화로	3,362	3,216	0	3,216	146
	고산동산	64,502	5,234	0	5,234	59,268
	신성로10길	30,613	2,733	0	2,733	27,880
	노형로	55,204	5,187	0	5,187	50,017
	노형 정존	45,416	30,626	8,657	21,969	14,790
	이도2동 중앙	38,084	5,196	0	5,196	32,888
	연동 도령북길	5,694	5,572	0	5,572	122
	오복1길	22,718	5,024	0	5,024	17,694
	도남로 15길	7,035	5,182	0	5,182	1,853
	아라 신설로4길 제2	15,325	2,356	0	2,356	12,969
	도남	27,579	17,506	0	17,506	10,073
	남광북1길	13,425	5,158	0	5,158	8,267
	외도동 제1	61,905	27,046	8,657	18,389	34,859
	아라동주민센터	14,768	4,985	0	4,985	9,783
	한림 상두거리	32,782	23,329	8,657	14,672	9,453
	도남동 664-6	15,896	3,537	0	3,537	12,359
	삼도1동 560-2	8,196	3,637	0	3,637	4,559
	아라1동 6111	3,826	3,536	0	3,536	290
	중앙로상점가	28,129	3,043	0	3,043	25,086
	아란길	10,765	3,553	0	3,553	7,212
	이도2동 1999-1	3,001	2,766	0	2,766	235
	이도2동 2008-1	14,613	2,743	0	2,743	11,870

※ 민간위탁 6개소 제외(차량관리과 :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광양초 서측 /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1·2, 동문수산시장)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서귀포시(합계)		1,890,372	1,096,565	604,535	492,030	793,807
	중앙로터리	179,745	99,913	43,819	56,094	167,659
	표선	40,802	90,993	53,641	37,352	-32,932
	중앙주차빌딩	863,898	469,864	346,893	120,632	253,864
	천지	218,435	127,913	79,061	48,852	68,820
	정방	200,237	105,735	53,395	52,340	38,458
	홍로	95,481	70,067	27,726	44,177	-24,400
	대정하모공영노외1	4,493	6,788	-	6,787	-2,295
	대정하모공영노외2	5,164	6,730	-	6,729	-1,566
	대정하모공영노외3	9,266	6,823	-	6,822	2,443
	대정하모공영노외4	14,725	7,206	-	7,206	7,519
	남원 비안동	1,270	7,529	-	7,529	-6,259
	성산공영노외1	28,321	10,600	-	10,729	17,721
	서홍동 공영	33,972	9,839	-	9,839	24,133
	자구리 공영	8,450	7,339	-	7,339	1,111
	중앙공영노외1	11,747	7,121	-	7,121	4,626
	동홍공영노외1	2,443	10,040	-	10,120	-7,597
	동홍공영노외2	6,247	6,855	-	6,960	-608
	동홍공영노외3	5,702	6,664	-	6,742	-962
	쇠소깍 공영	149,459	12,661	-	12,776	136,798
	중정로 공영(노상)	1,998	8,113	-	9,214	-6,115
	태평로 공영(노상)	3,866	9,214	-	8,558	-5,348
	칠십리로 공영(노상)	4,651	8,558	-	8,112	-3,907

❍ 2021년도

(단위: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제주시(합계)		2,170,935	3,076,854	2,600,442	476,412	△905,919
	제일주차빌딩	20,590	239,971	196,402	43,569	△219,381
	도청서측	19,783	83,159	81,834	1,325	△63,376
	용두암	26,171	178,848	171,852	6,996	△152,677
	시청앞	30,034	163,888	163,668	220	△133,854
	관덕정서측	38,027	47,594	40,917	6,677	△9,567
	동문재래(노상)	88,401	345,487	343,703	1,784	△257,086
	월랑 제1	7,901	41,247	40,917	330	△33,346
	월랑 제2	5,475	41,117	40,917	200	△35,642
	동문재래빌딩	78,420	253,134	229,136	23,998	△174,714
	종남	4,487	6,603	0	6,603	△2,116
	수덕	5,228	6,526	0	6,526	△1,298
	원노형 푸른 제2	33,558	159,790	159,670	120	△219381
	원노형 푸른 제4	2,039	6,531	0	6,531	△4,492
	원노형 푸른 제5	3,243	6,570	0	6,570	△3,327
	연화로	1,321	5,862	5,210	652	△4,541
	국기로 제1	9,161	41,488	40,917	571	△32,327
	국기로 제2	6,079	41,493	40,917	576	△35,414
	웅전	5,467	6,670	0	6,670	△1,203
	동문주차빌딩	225,775	262,639	229,136	33,503	△36,864
	노형오거리	42,027	85,548	81,834	3,714	△43,521
	칠성골	57,934	76,182	57,284	18,898	△18,248
	노형 정존	15,804	34,189	16,367	17,822	△18,385
	이도2동	125,034	178,996	155,485	23,511	△53,962
	법원북측	49,605	60,587	40,917	19,670	△10,982
	아라 신설로4길 제1	263	945	0	945	△682
	산지로	499	13,272	13,272	0	△12,773
	성신로	46,399	46,924	40,917	6,007	△525
	서가름	15,894	6,496	0	6,496	9,398
	신제주 로터리	1,026	0	0	0	1,026
	노형 제1	30,266	7,262	0	7,262	23,004
	노형 제4	22,427	6,990	0	6,990	15,437
	원노형 푸른 제3	11,257	6,717	0	6,717	4,540
	신제주 공영	341,704	154,103	114,567	39,536	187,601
	모로왓 제2	22,129	7,342	0	7,342	14,787
	초남	49,479	6,553	0	6,553	42,926
	원노형 푸른 제1	33,895	6,588	0	6,588	27,307
	고산동산	34,764	6,430	0	6,430	28,334
	노형로	20,941	6,539	0	6,539	14,402
	노형제3	19,846	7,067	0	7,067	12,779
	노형동 주민센터	10,125	7,204	0	7,204	2,921
	탑동제1	14,308	8,046	0	8,046	6,262
	성내	11,148	7,063	0	7,063	4,085
	공항입구	260,136	186,887	171,852	15,035	73,249
	신성로 10길	11,554	2,599	0	2,599	8,955
	모로왓 제1	14,902	7,025	0	7,025	7,877
	노형 제2	90,191	60,275	40,917	19,358	29,916
	인제	80,738	58,924	40,917	18,007	21,814
	북수구	57,117	36,867	20,459	16,408	20,250
	산짓물	46,071	39,656	20,458	19,198	6,415
	이도2동 중앙	9,146	934	0	934	8,212
	연동 도령북길	3,161	1,222	0	1,222	1,939
	오복 1길	6,440	895	0	895	5,545
	도남로 15길	2,421	1,063	0	1,063	1,358
	아라 신설로4길 제2	1,124	847	0	847	277
	탑동입구	미운영
	탑동 제2	공사중

※ 민간위탁 6개소 제외(차량관리과 :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광양초 서측 /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1·2, 동문수산시장)

서귀포시(합계)		684,044	592,218	412,171	180,047	91,826
	중앙로터리	80,199	66,244	28,623	37,621	13,955
	아랑조을거리	3,701	9,875	7,582	2,293	△6,174
	중앙주차빌딩	288,380	251,867	195,824	56,043	36,513
	천지	161,352	143,140	118,511	24,629	18,212
	정방	82,948	55,761	29,110	26,651	27,187
	홍로	67,464	65,331	32,521	32,810	2,133

54. 도내 주차전용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장 현황

구 분		소유별	설치개소수	설치대수	비고
제주시	주차전용건물	소계	42	6,746
		공공	27	5,402
		민간	15	1,344
	기계식주차장	소계	321	12,245
		공공	1	92
		민간	320	12,153
서귀포시	주차전용건물	소계	11	548
		공공	10	2,959
		민간	2	548
	기계식주차장	소계	65	3,386
		공공	-	-
		민간	65	3,386

55.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액 기준

연도		계			동			읍․면			비고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합계		2,209	4,219	7,089,951	1,333	2,377	4,590,857	876	1,842	2,499,094
제주시	소계	1,379	2,339	4,685,500	907	1,424	3,267,650	472	915	1,417,850
	‘23.8	189	324	885,750	114	176	588,450	75	148	297,300
	‘22	372	656	1,259,800	244	406	886,700	128	250	373,100
	‘21	327	563	1,074,150	197	324	701,900	130	239	372,250
	‘20	316	523	978,300	215	316	703,800	101	207	274,500
	‘19	175	273	487,500	137	202	386,800	38	71	100,700
서귀포시	소계	830	1,880	2,404,451	426	953	1,323,207	404	927	1,081,244
	‘23.8	116	296	476,410	52	137	229,540	64	159	246,870
	‘22	178	402	499,800	90	185	256,400	88	217	243,400
	‘21	177	338	454,800	99	182	272,900	78	156	181,900
	‘20	261	618	674,833	129	312	370,512	132	306	304,321
	‘19	98	226	298,608	56	137	193,855	42	89	104,753

□ 추진계획

❍ 도민수요를 반영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속 추진

- ('21년) 19억원 → ('22년) 21.5억원 → ('23년.8월) 18.5억원

❍ 2024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사전 공고 및 접수 : '23.11 ~

-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 익년도 공고 조기 시행

※ 지원현황(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등) : 행정시 소관

5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23.1회추경)	세입액 ('23.8.31기준)	비고
계	55,371	40,376
주차요금	7,301	5,037	제주시, 서귀포시
이자수입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60	442	교통정책과
일반부담금	18	25	제주시, 서귀포시
과태료	4,380	3,242	제주시, 서귀포시
지난년도수입	1,631	1,062	제주시, 서귀포시
순세계잉여금	5,170	5,170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36,811	25,398	교통정책과

□ 세출예산 현황(1회추경)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일반 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인건비 (기간제포함)	전산 개발비	예비비	기타
합계	55,371	2,399	5	45,769	1,950	4,209	-	461	578
도	501	40	-	-	-		-	461
제주시 차량관리과	32,924	1,488	2	26,620	1,200	3,143		-	471 (반환금12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1,946	871	3	19,149	750	1,066	-	-	107

5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 현    황

❍ 위    치: 제주시 번영로 345(도련일동)

❍ 조성면적: 33,448㎡ (건축연면적 4,444.19㎡)

❍ 사업기간: 2004. 11. 29. ～ 2009. 3. 12.

❍ 주요시설: 차고지(주차장), 휴게소, 정비소, 주유소, 사무실 등

❍ 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도□SK에너지 공동투자)

❍ 총사업비: 12,146백만원(국비 3,000, 도비 4,564, 민간 4,582)

❍ 주차규모: 272대(중대형 194, 소형 78)

※ 차고지 임대(’23.8월말): 164대(주차면수의 60%)

❍ 운영방법: 민간업체 위탁운영

- 운영업체: 내트럭(주) [SK에너지(주) 계열 화물차휴게소 운영법인]

- 위탁기간: ’09. 6. 22. ~ ’29. 6. 21.(20년)

□ 주차장 이용실적

연도별	주차 면수 (A)	월 정기 등록차량 수	일평균 이용대수(B)	일평균 이용률 (B/A)
2023년 (1. 1～8. 31)	272	284	426	156%
2022년	272	287	429	157%
2021년	272	296	421	155%

58.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 실적(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계	버스	화물	택시	렌터카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합계		1,658	348	915	67	328	106,475	199	864
소계		1,493	312	787	66	328	104,550	158	746
제주시	2023. 8월	475	140	265	22	48	30,700	34	266
	2022	438	128	297	13	-	24,350	41	245
	2021	580	44	225	31	280	49,500	82	235
소계		165	36	128	1	0	1925	41	118
서귀포시	2023. 8월	28	21	7	-	-	300	11	14
	2022	71	15	55	1	-	875	20	38
	2021	66	-	66	-	-	750	10	66

59. 화물차량 노숙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합계		948	616	332	45375	103	545
소계		798	563	235	43,600	84	440
제주시	2023. 8월	277	208	69	14,300	29	160
	2022	296	218	78	19,150	38	133
	2021	225	137	88	10,150	17	147
소계		150	53	97	1775	19	105
서귀포시	2023. 8월	8	4	4	300	-	5
	2022	55	19	36	825	9	34
	2021	87	30	57	650	10	66

60.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연구 용역결과 및 감차 추진 목표

❍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시행결과

- 용역기간: ’19. 6. 20. ~ ’19.9. 7.((사)중앙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택시 가동율,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대수: 5,345대(개인택시 3,890대, 일반택시 1,455대)

- 용역결과: 면허대수의 16%(848대) 과잉공급 상태 ※적정대수: 4,497대

❍ 제4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제2020-118호, 2020.7.15.)

- 고시 내용                                              (단위: 대)

면허대수 (A)	총량 산정결과				과잉규모 (C=A-B)	적용기간
	총량산정 대수(B)	산정공식 적용대수	특수여건 조정대수	공공형택시 조정대수
5,345	4,497	4,264	213	20	848	2020년 〜 2024년

* 특수여건 조정대수: 최근 2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평균 관광객수 5% 이상 지역

* 공공형 택시 조정대수: 6개월 이상 운행되는 공공형 택시 등의 운행실적

□ 택시 감차 추진 계획 ․ 실적 ․ 지원금(최근 3년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2021	2022	2023
감차대수 (계획/실적)	계	42/4	14/4	14/-	14/-
	개인택시	30/-	10/-	10/-	10/-
	일반택시	12/4	4/4	4/-	4/-
사업비 (계획/실적)	계	1,140/140	170/140	770/-	200/-
	국비	117/15.6	39/15.6	46.8/-	31.2/-
	도비	983/84.4	91/84.4	723.2/-	168.8/-
	기타	40/40	40/40	-	-

※ 택시 보상 가격(대당, 감차재단 지원금 포함): 개인택시 100백만원, 일반택시 35백만원

※ 기타 :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지원금

(개인택시 대당 15백만원 / 일반택시 대당 10백만원)

□ 2015년 이후 연도별 감차실적(보상비 포함)

연도별 (계획)	보상단가(대당)		감차보상사업				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개인택시		일반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42	4,200,000	27	945,000	69
‘15년	-	-	-	-	-	-	-
‘16년	-	-	-	-	-	-	-
’17년(21대)	100,000	35,000	16	1,600,000	8	280,000	24
‘18년(21대)	100,000	35,000	15	1,500,000	8	280,000	23
‘19년(15대)	100,000	35,000	11	1,100,000	4	140,000	15
‘20년(15대)	100,000	35,000	-	-	3	105,000	3
‘21년(14대)	100,000	35,000	-	-	4	140,000	4
‘22년(14대)	100,000	35,000	-	-	-	-	-

□ 택시 감차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과잉 공급량	감차계획	감차실적	비 고
2021	845대	14대	4대
2022	841대	14대	-
2023. 8.	841대	14대	-

□ 개인택시 매매(양도 양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양도양수 건수	매매금액	1대당 매매 금액	비 고
2021	150	21,540	143.6
2022	172	28,544	165.9
2023. 8.	93	14,925	160.5

61.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대, 천원)

연도	지원업체	지원대상 (등록대수)	지원금액	보조금 단가 LPG(ℓ)
2021	계	5,328	6,273,128	160.98원/ℓ
	일반택시	1,448	2,250,910
	개인택시	3,880	4,022,218
2022	계	5,318	4,064,067	131.66원/ℓ
	일반택시	1,444	1,557,861
	개인택시	3,874	2,506,206
2023. 8월말	계	5,319	2,136,732	131.66원/ℓ
	일반택시	1,444	874,237
	개인택시	3,875	1,262,495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 5. 1.부터 전면시행

❍ 카드 협약사 : 3개사(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 유가보조금 카드제

⇒ 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유류 구입 시 유류대금은 유가보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됨

⇒ 신용카드사가 업체별 정산 후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제세할인 이외 보조금) 청구하면 관할관청은 카드사로 유가보조금 일괄지급

□ 향후계획

❍ 유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상시 점검강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확인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 조치

62. 택시관련 유가보조금외 지원현황 및 효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예산액	집행액	효과(실적)	비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406,000	330,000	노후 일반택시 72대 교체 노후 개인택시 148대 교체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70,000	70,000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이용실적 : 117,722건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320,000	320,000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운영실적 : 69,227건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500,00	412,619	제주공항 심야 운행택시 운영실적 : 183,937건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예산액	집행액	효과(실적)	비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300,000	180,000	추진중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80,000	39,637	추진중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310,000	180,320	추진중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500,00	257,725	추진중

63.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 현황

□ 2022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업체별	반기별	경감세액	지급액	집행내역 현황		비고
				계	현금지급
합계	2022년 상	1,596,290	1,596,486	1,596,486	1,596,486
	2022년 하	1,629,619	1,629,495	1,629,495	1,629,495
조흥자동차(주)	2022년 상	44,120	44,120	44,120	44,120
	2022년 하	45,268	45,268	45,268	45,268
한영운수(주)	2022년 상	61,213	61,213	61,213	61,213
	2022년 하	58,514	58,514	58,514	58,514
(주)신흥운수	2022년 상	49,873	49,874	49,874	49,874
	2022년 하	50,716	50,717	50,717	50,717
세기교통	2022년 상	34,329	34,468	34,468	34,468
	2022년 하	32,787	32,801	32,801	32,801
(주)화신교통	2022년 상	77,815	77,814	77,814	77,814
	2022년 하	41,305	41,305	41,305	41,305
동방운수(주)	2022년 상	65,849	65,849	65,849	65,849
	2022년 하	67,958	67,958	67,958	67,958
백마교통(주)	2022년 상	44,190	44,190	44,190	44,190
	2022년 하	55,902	55,902	55,902	55,902
(주)대명교통	2022년 상	15,343	15,343	15,343	15,343
	2022년 하	23,583	23,583	23,583	23,583
현대자동차운수(주)	2022년 상	39,568	39,568	39,568	39,568
	2022년 하	53,628	53,628	53,628	53,628
(주)중앙교통	2022년 상	53,370	53,381	53,381	53,381
	2022년 하	62,260	62,261	62,261	62,261
성일운수(주)	2022년 상	72,977	72,978	72,978	72,978
	2022년 하	64,917	64,918	64,918	64,918
평화운수(주)	2022년 상	34,316	34,316	34,316	34,316
	2022년 하	36,181	36,042	36,042	36,042
대영운수(주)	2022년 상	31,670	31,670	31,670	31,670
	2022년 하	27,223	27,223	27,223	27,223
대림교통(주)	2022년 상	74,663	74,666	74,666	74,666
	2022년 하	87,177	87,176	87,176	87,176
천일택시운수(주)	2022년 상	57,558	57,559	57,559	57,559
	2022년 하	55,229	55,230	55,230	55,230
(주)남양교통	2022년 상	50,871	50,871	50,871	50,871
	2022년 하	51,291	51,291	51,291	51,291
우진운수(주)	2022년 상	82,184	82,184	82,184	82,184
	2022년 하	85,317	85,317	85,317	85,317
영일운수(주)	2022년 상	54,301	54,339	54,339	54,339
	2022년 하	51,752	51,752	51,752	51,752
덕남운수(주)	2022년 상	50,870	50,870	50,870	50,870
	2022년 하	56,724	56,724	56,724	56,724
(주)은마교통	2022년 상	60,036	60,036	60,036	60,036
	2022년 하	57,680	57,680	57,680	57,680
주영택시(주)	2022년 상	56,616	56,617	56,617	56,617
	2022년 하	45,987	45,987	45,987	45,987
(주)유일운수	2022년 상	36,852	36,853	36,853	36,853
	2022년 하	39,125	39,126	39,126	39,126
(유)우일교통	2022년 상	18,551	18,551	18,551	18,551
	2022년 하	18,773	18,773	18,773	18,773
(유)대산운수	2022년 상	34,135	34,135	34,135	34,135
	2022년 하	36,603	36,620	36,620	36,620
칠성교통(주)	2022년 상	51,874	51,875	51,875	51,875
	2022년 하	49,844	49,844	49,844	49,844
(주)하이제주	2022년 상	55,968	55,968	55,968	55,968
	2022년 하	57,133	57,113	57,113	57,113
성원택시(주)	2022년 상	49,435	49,435	49,435	49,435
	2022년 하	54,819	54,819	54,819	54,819
우남운수(주)	2022년 상	26,642	26,642	26,642	26,642
	2022년 하	25,065	25,065	25,065	25,065
(주)서귀포택시	2022년 상	52,484	52,484	52,484	52,484
	2022년 하	48,596	48,596	48,596	48,596
한라교통(주)	2022년 상	46,348	46,348	46,348	46,348
	2022년 하	48,369	48,369	48,369	48,369
대안택시(주)	2022년 상	33,619	33,619	33,619	33,619
	2022년 하	41,839	41,839	41,839	41,839
남원운수(주)	2022년 상	22,233	22,233	22,233	22,233
	2022년 하	29,844	29,844	29,844	29,844
(주)동성택시운송	2022년 상	39,264	39,264	39,264	39,264
	2022년 하	46,179	46,179	46,179	46,179
(주)안덕택시	2022년 상	17,153	17,153	17,153	17,153
	2022년 하	22,031	22,031	22,031	22,031

64.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대책

□ 행정처분

❍ (일반택시) 보조금 환수 : 34개사, 28,619건, 71,801,800원

→ 보조금 환수 내역(33개사, 67,161,680원), 미납(1개사, 4,640,120원)

❍ (개인택시) 과태료 부과 : 550명×250,000원=137,500,000원

- 개인택시사업자에 운행내역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미제출

-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25만원 부과(50% 감경된 금액)

→ 과태료 전액납부(137,500,000원)

□ 개선 대책

❍ (문제점) 4천원을 결제하거나 7천원을 결제해도 동일하게 연24회              중 1회 차감됨으로 결국 없어지는 돈이라는 인식 팽배

❍ (제도개선) : (당초) 1회 7,000원, 연 24회內(1회 한도액(7천원)미만                       이용시 차액분 소멸)

→ (개선) 1회 15,000원, 1일 2회, 연 168,000원內(이용차액분 이월, 미소멸)

6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자전거도로 현황(2023년 8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전 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401	1,236.4	9	20.6	0	0	392	1,215.8	0	0
제 주 시	270	665.7	6	9.5	0	0	264	656.2	0	0
서귀포시	131	570.7	3	11.1	0	0	128	559.6	0	0

※ 자전거 전용도로: 제주시 자전거전용도로 오남로(2개소),제주대학로(2개소), 우광로(2개소)

서귀포시  무주왓로, 솔오름로, 번영로(표선구간)

□ 추진상황

❍ 2020.  6.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22.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착수(‘23. 12까지)

❍ 2023.   4.  자전거도로 개선 및 사고 위험지역 개선 사업 공모(국비 7억원 확보)

❍ 2023.  7.  도로 다이어트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실무회의

□ 현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버스정류장, 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 자전거도로 위 무단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이용불편 민원발생

□ 개선방안

❍ 도로다이어트 통한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도로로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

-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시 설계 단계부터 자전거 도로 검토 및 협의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 노면포장, 안내선 등의 개선 및 도로청소

- 농수산물 적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정비사업 지속적 추진

※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 변경 등 검토

66.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추진방향

❍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표지판, 횡단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정비 등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1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2년으로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130대 무료 임대 운영(5,158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2,752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785대, 무상점검 1,611대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2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3년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36대 무료 임대 운영(2022.8.31.기준 703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699대, 무상점검 1,436대
2023년 8월	• 자전거의 날 행사	2023.04.	지구환경 축제와 병행 시민 관광객 등 1,000명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36대 무료 임대 운영(2023.8.31.기준 1,539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자전거,PM 안전 홍보영상 제작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143대, 무상점검 2,121대

67.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구 분		노선수	폭(m)	연장(km)	포장재
계		401	1.5~3.0	1,236.40
자전거 전용도로		9	1.5~3.0	20.6
	제주시	6	1.5~3.0	9.5	아스콘
	서귀포시	3	1.5~3.0	11.1	투수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92	1.5~3.0	1,215.80
	제주시	264	1.5~3.0	656.2	아스콘, 콘크리트, 투수콘, 보도블럭
	서귀포시	128	1.5~3.0	559.6	아스콘, 콘크리트, 투수콘, 보도블럭

❍ 자전거 도로시설 계획

- 사업량 : 자전거도로 최소폭 확보 및 노선 조정 등

- 사업비 : 4,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200	400	800	1,000	1,000	1,000
제주시	2,300	300	500	500	500	500
서귀포시	1,900	100	300	500	500	500

❍ 자전거도로 설치 또는 폐지 및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해 당	사 항	없 음

68.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2023년 8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연 장	폭	비 고
계	401	1,236.40	1.5~3.0m
제 주 시	270	665.7	1.5~3.0m
서귀포시	131	570.7	1.2~3.0m

□ 안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연도별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제 주 시	2021	안전난간 116경간, 볼라브 30개소, 시선유도봉 30개소 설치, 경계석 36개소 설치
	2022	안전난간 573경간, 볼라드 69개소, 표지판 정비 31개소
	2023. 8.	안전난간 135경간, 볼라드 221개소, 자전거 횡단 도로 정비 17개소 등
서귀포시	2021	안전난간 설치: 72경간(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2	시선유도봉 설치 L=5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U형 볼라드 설치 L=2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3. 8.	안전난간 정비 :L=6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 안전시설 정비계획

연도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2023	제주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100	제주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 (구좌읍, 애월읍)
	서귀포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100	서귀포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사계리, 표선면)
2024	제주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100	제주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 (구좌읍, 애월읍)
	서귀포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100	서귀포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사계리, 표선면)

69.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설치현황

□ 제주시 : 11개소․36대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 로얄 쇼핑센터, 탑동해변공연장, 우당도서관 앞

□ 서귀포시 : 3개소․30대(운영중단)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청년회의소 인근

⇒ 대여시스템·자전거 노후 및 이용저조로 2017. 8월부터 중단

□ 이용방법

□ 대여방법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반납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07시 ~ 24시

□ 운영방법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시스템 Greego 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반납 운영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실적

□ 제주시

연도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2023년 8월	1,539	6.3	-	-
2022년	1,646	4.5	-	-
2021년	6,812	18.7	-	-

※ 제주시 : ‘11. 7월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중

※ 서귀포시 : 2017. 8월 무인운영 중단, 2018.12월 유인운영 중단

□ 향후 개선대책

□  ~'23. 12.  공공자전거 90대 추가 구입 및 스테이션 4개소 추가 설치 완료

□ 현재「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2023~2027)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스마트폰 앱)에 따른 추후 민간운영 방식으로 전환 등 개선방안 마련

70.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 지원규모 : 금150,000,000원 *500여명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인 1대 최대 3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 근거 :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2022. 6. 14이전부터) 거주한 도민으로 만 18세 이상인(2005. 6. 14. 이전 출생) 자

□ 신청방법 : 도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

□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 보조사업 신청 총괄

총 계	대상자	예비대상자	비고
545건	500명	45건

· 전기자전거 구입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2023.8.21.)

· 동일주소(38건) 신청자 및 모집기간 이후 신청자 예비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집행실적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내역(2023. 9.13일기준)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액	교부액
대상자 500명중 102명 지원	30,600	30,600

71.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대여사업 등록 현황(2023.8.31. 기준)

❍ 총 113개사 / 29,790대(승용 28,494, 승합 1,292)

- 주사무소 : 104개사 / 22,467대(승용 22,467, 승합 830, 특수 4)

연번	업체명	차량보유대수				사무실	비고
		계	승용	승합	특수
합 계(104개사)			21,633	830	4
1	㈜더세이프렌터카	164	164	0		용문로 88(용담이동)
2	㈜아리랑	220	202	18		용마서길 34(용담삼동)
3	㈜제주아산렌트카	173	169	4		연미길 44(오라삼동)
4	한국렌트카㈜	238	238	0		연미길 53(오라이동)
5	㈜탐라렌트카	498	470	28		공항로 5(용담이동)
6	㈜써니빌렌트카	121	114	7		노형동 3692(오광로)
7	㈜용두암렌트카	157	143	14		용해로 80-8(용담이동)
8	㈜장수렌트카	100	93	7		월광로 154(노형동)
9	㈜가자제주렌트카	138	132	6		월성로4길 76-2(용담이동)
10	오름렌트카㈜	225	221	4		연미길 12(오라삼동)
11	제주렌트카㈜	1,162	1,138	24		용문로 8(용담이동)
12	㈜제주오케이렌터카	820	790	30		용문로 64(용담이동)
13	㈜굿모닝렌트카	128	122	6		월성로4길 74-22(용담이동)
14	(유)제주공항렌트카	337	316	21		다호5길 17(도두이동)
15	메트로렌트카㈜	106	101	5		억삼길 10(이호이동)
16	㈜한길렌터카	120	102	18		우정로 88(외도일동)
17	㈜대진렌트카	102	95	7		공항로1길 38-1(용담이동)
18	㈜발리렌트카	114	105	9		도리로 110 (이호일동)
19	㈜렌트파크	100	96	4		오일장중길 39(도두일동)
20	㈜하나렌트카	294	288	6		성화로1길 5(용담이동)
21	㈜행운렌트카	108	106	2		다호길 69(도두이동)
22	㈜제주사랑렌트카	173	173	0		연미길 103(연동)
23	한라산렌트카㈜	155	151	4		오일장중길 27(도두일동)
24	㈜특별한렌트카	255	229	26		공항로1길 38(용담이동)
25	㈜제주드림렌트카	109	103	6		월성로4길 76-2(용담이동)
26	㈜제주여행렌트카	119	93	26		연동11길 12(연동)
27	㈜제주타요렌터카	130	128	2		일주서로 7662(이호이동)
28	㈜좋은	220	209	11		일주서로 7861(연동)
29	㈜KD	293	287	6		일주서로 7667(이호이동)
30	㈜제주평화렌트카	150	139	11		용해로 119(용담이동)
31	(주)제주현대렌트카	390	375	15		어영길 30(용담삼동)
32	㈜쏘카	781	778	3		연미길 42(오라삼동)
33	㈜썬렌트카	303	287	16		오일장중길 115(도두일동)
34	㈜스마트렌트카	321	299	22		오도11길 19(이호이동)
35	㈜무지개렌트카	879	801	78		제성1길 30(도두이동)
36	㈜뉴대한렌트카	198	193	5		연미길 35(오라이동)
37	㈜우리렌트카	134	121	13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38	㈜공항렌트카	142	141	1		다호5길 17(도두이동)
39	㈜레츠고렌트카	194	187	7		용해로 50(용담이동)
40	㈜퍼스트렌트카	190	190	0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41	㈜통일렌트카	211	207	4		제성1길 30(도두이동)
42	㈜더쎄븐렌트카	137	130	3	4	어영길 26(용담삼동)
43	㈜에스제이렌트카	292	292	0		오일장중길 100, A동(도두일동)
44	㈜메이저렌트카	173	155	18		제성1길 67(도두일동)
45	㈜갤럭시렌터카	239	233	6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46	㈜제주유명렌트카	353	343	10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47	조아렌트카㈜	380	366	14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48	에이스렌트카㈜	138	128	10		다호북길 150(도두이동)
49	㈜오라렌트카	233	224	9		제성1길 67(도두일동)
50	(유)제주삼성렌트카	176	170	6		어영길 20, 제3동(용담삼동)
51	㈜예스렌트카	302	290	12		오일장중길 117(도두일동)
52	㈜제주한라렌트카	130	126	4		다호길 126(용담이동)
53	㈜제주자연렌트카	157	147	10		연미길 53(오라이동)
54	디렌트카㈜	142	136	6		다호7길 28(용담이동)
55	(주)제주카카오렌트카	405	397	8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56	㈜하이제주렌트카	195	195	0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57	㈜제주명품렌트카	155	155	0		어영길 30(용담삼동)
58	㈜씨유렌트카	157	147	10		오일장중길 117, 3동 1층(도두일동)
59	㈜제주엔젤렌트카	270	268	2		도령로 171-1(용담이동)
60	㈜오렌지렌트카	160	154	6		연미길 103. 제2동(연동)
61	㈜로그인렌트카	424	387	37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62	㈜씨카	100	95	5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63	㈜제주에코렌트카	240	212	28		제성1길 67(도두일동)
64	㈜자유렌터카	159	156	3		오일장중길 117, 1동 1층(도두일동)
65	㈜수렌트카	111	111	0		오광로 24, 1층(이호이동)
66	㈜제주카카	220	215	5		도령로 171-1(용담이동)
67	㈜땡큐제주렌트카	310	297	13		서해안로 620-13(용담삼동)
68	㈜제주다움렌터카	435	417	18		제성1길 75(도두일동)
69	㈜로얄렌트카	196	181	15		제성1길 67(도두일동)
70	㈜블루렌트카	486	485	1		다호길 69(도두이동)
71	㈜로보트렌터카	101	99	2		오일장중길 117, 3동 2층 (도두이동)
72	㈜베스트	136	131	5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73	㈜제주알프스렌트카	181	173	8		연미3길 4(오라이동)
74	㈜제주파워렌트카	183	175	8		제성1길 67(도두일동)
75	㈜제주공항전기차	230	224	6		다호5길 17(도두이동)
76	㈜우도전기렌트카	100	100	0		우도해안길 372(우도면)
77	제주아이렌트카㈜	115	115	0		도령로 171-1(용담이동)
78	㈜라인렌트카	218	218	0		다호길 69(도두이동)
79	자보렌트카㈜	100	99	1		오라로 66(오라이동)
80	㈜제주원렌트카	187	182	5		용해로 58-7(용담이동)
81	㈜매일렌트카	127	119	8		용해로 58-15(용담이동)
82	㈜비비카	115	108	7		도령로 171-1(용담이동)
83	㈜제주유레카	100	100	0		어영길 20(용담삼동)
84	㈜스마일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85	㈜녹원렌터카	100	99	1		오일장서길 75(도두일동)
86	㈜제주보고타	100	94	6		일주서로 7861(연동)
87	㈜플러스제주렌트카	239	231	8		제성1길 28-1(도두이동)
88	레인보우모빌리티㈜	180	178	2		오일장서길 68, 제1동
89	디알렌트카㈜	150	140	10		어영길 20(용담삼동)
90	㈜제주이브이전기렌트카	100	100	0		공항로1길 38-1, 가동(용담이동)
91	㈜제이공항렌트카	102	102	0		다호5길 17(도두이동)
92	㈜제이테크인	60	60	0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93	금강렌트카㈜	169	169	0		용해로 101(용담이동)
94	㈜하이렌터카	100	100	0		용해로 58-7, 2층(용담이동)
95	㈜국제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96	㈜신동아렌트카	105	105	0		억삼길 10(이호이동)
97	제주아이엔지㈜	293	286	7		오일장중길 100, A동 (도두일동)
98	㈜일출렌터카	100	100	0		공항로 5(용담이동)
99	㈜소풍렌트카	202	199	3		제성1길 28-1(도두이동)
100	㈜제주동백렌트카	161	161	0		다호5길 17(도두이동)
101	㈜제주마음렌트카	186	184	2		용해로 80-7(용담이동)
102	제주야렌트카㈜	140	139	1		제성1길 75, 제3동 1층 (도두일동)
103	㈜바로렌트카	140	140	0		용문로 26-7(용담이동)
104	㈜그린렌트카	100	95	5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 영업소(9개소): 총 7,323대(승용 6,861, 승합 462, 특수 0)

연번	업체명	차량보유대수				사무실	비고
		계	승용	승합	특수
합 계(9개사)		7,323	6,861	462	0
1	롯데렌탈㈜	2,479	2,274	205		용해로 92(용담2동)
2	차세대렌트카㈜	100	92	8		오라로 66(오라이동)
3	에스케이렌터카㈜	2,947	2,813	134		용문로 62(용담이동)
4	경동렌트카㈜	100	96	4		백포남길 62-1(이호일동)
5	㈜레드캡투어	620	597	23		다호길 130(용담이동)
6	㈜제주스타렌탈	100	100	0		용문로 20(용담이동)
7	㈜제주제일렌터카	170	156	14		월성로4길 78(용담이동)
8	㈜해피네트웍스	414	392	22		일주서로 7581(이호이동)
9	퍼시픽렌터카㈜	393	341	52		월성로4길 74-12(용담이동)

□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현황 (2020~2023년)

연번	업체명	사무실	폐업일자	폐업사유
1	㈜제주전기렌트카	서해안로 22-5(이호일동)	2020.02.10.	전부 양도
2	㈜월드렌트카	용문로 62(용담이동)	2020.04.09.	전부 양도
3	㈜포시즌렌트카	용문로 62(용담이동)	2020.04.09.	전부 양도
4	㈜스타모빌리티	서광로 110(오라삼동)	2020.09.28.	등록취소처분
5	㈜제주바람렌트카	종천길 23(오라이동)	2020.09.11.	등록취소처분
6	㈜뉴제주올레렌트카	서광로 94(오라삼동)	2020.11.25.	등록취소처분
7	㈜제주신화렌트카	우평로 40(노형동)	2020.12.08.	등록취소처분
8	㈜케이렌터카	용마서길 25-1(용담삼동)	2021.01.28.	전부 양도
9	㈜한불모터스	오일장중길 100(도두일동)	2022.03.18.	전부 양도
10	㈜뉴제주렌터카	용해로 80-7(용담이동)	2022.12.22.	전부 양도
11	㈜올레렌트카	일주서로 7582(이호이동)	2022.12.22.	전부 양도
12	㈜에스카	연미길 42(오라삼동)	2023.01.04.	법인 합병
13	㈜뉴제주콜렌트카	오광로 24, 2층(이호이동)	2023.05.24.	전부 양도

□ 행정처분 현황 (2021~2023년)

년도별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2021	㈜탐라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일부사업정지 (차량20대, 15일)	‘21.02.01.
	퍼시픽렌터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일부사업정지 (차량84대, 30일)	‘21.02.03.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2.05.
	㈜레츠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2.09.
	㈜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3.31.
	㈜제주카카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1.03.31.
	㈜오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06.
	㈜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1.04.08.
	㈜갤럭시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4.09.
	레인보우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09.
	㈜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09.
	㈜제주한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0만원	‘21.04.12.
	레인보우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40만원	‘21.04.19.
	㈜한길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40만원	‘21.04.19.
	㈜블루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21.
	㈜행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21.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5.10.
	㈜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1.05.24.
	㈜수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5.26.
	㈜뉴제주콜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40만원	‘21.06.09.
	㈜행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40만원	‘21.06.16.
	㈜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1.06.22.
	㈜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30만원	‘21.06.23.
	㈜제주여행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440만원	‘21.07.02.
	퍼시픽렌터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만원	‘21.07.14.
	㈜예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8.10.
	㈜메이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8.10.
	㈜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8.10.
	㈜라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1.08.10.
	레인보우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360만원	‘21.08.18.
	오름렌트카㈜	관리위탁 위반	과징금 360만원	‘21.08.24.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2,250만원	‘21.09.07
	(주)제주프리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09
	(주)오렌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9.10
	(주)아리랑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10
	(주)제주명품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27
	디렌트카(주)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27
	(주)라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1.10.06
	(주)제주프리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360만원	‘21.10.06
	(주)제이테크인	대여약관 미이행	과징금 100만원	‘21.10.07
	(주)에스티홀딩스	대여약관 미이행	과징금 100만원	‘21.10.07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1.10.07
	(주)탐라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1.10.13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050만원	‘21.10.2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1.11.1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50만원	‘21.11.25
	㈜스마트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480만원	‘21.11.29
2022	(주)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2.01.04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2.01.04
	(주)제주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2.17
	(주)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3.18
	(주)제주엔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3.22
	(주)더쎄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4.08
	(주)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2.05.13
	(주)일번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5.16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50만원	`22.05.24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만원	`22.05.24
	(주)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6.07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700만원	`22.06.08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6.08
	(주)뉴제주콜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7.0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250만원	`22.07.06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스마트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해피네트웍스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제주알프스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150만원	`22.07.20
	（주)써니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0만원	`22.07.29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2.08.03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8.03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750만원	`22.08.04
	（주)제주드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08.05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720만원	`22.09.01
	(주)써니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9.01
	㈜제주이브이전기 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09.15.
	㈜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9.15.
	(주)땡큐제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10.17
	(주)스마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10.21
	(주)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10.21
	(주)뉴제주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12.05
2023	(주)오렌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1.02
	(주)로보트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0만원	`23.01.02
	(주)제주타요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0만원	`23.01.09
	메트로렌트카(주)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2.03
	(주)더세이프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2.16
	(주)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5만원	`23.03.06
	(주)매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3.21
	(주)로그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5.04
	(주)특별한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0
	레인보우모빌리티(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6
	(주)특별한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6
	조아렌트카 (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6
	한라산렌트카(주)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08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08
	(주)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20
	(주)용두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20
	(주)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5만원	`23.06.20
	(주)블루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6.21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8.18
	(주)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0만원	`23.08.18
	(주)제주유명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660만원	`23.08.25

□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 검 반	점검내용	행정지도
’20.5.1. ~8.31.	도내 등록된 118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3명	❍ 제주도 내 일시유입 대여자동차 확인 ❍ 변경등록사항 신고 여부 ❍ 대여약관 운행실태 등	❍ 변경등록 미신고 등 위반사항 의견진술 실시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1.7.19. ~8.27.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교통정책과장 외 16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운행 관련 점검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방역지침 등 117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수사의뢰(3개사) 및 과징금 부과(1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2.4.1. ~8.31.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2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지도 등 93여개 업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과징금 부과(5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3.4.10. ~8.31.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2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지도 등 99여개 업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과징금 부과(4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72.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교통정책과]

□ 과태료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소계	1	300	1	300	-	-
	2021	1	300	1	300	-	-
	2022	-	-	-	-	-	-
	2023.8.	-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30	10,670	21	7,052	9	3,618
	2021	23	8,652	20	6,795	3	1,857
	2022	7	2,018	1	257	6	1,761
	2023.8.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2021	42	3,344	37	3,184	5	160
	2022	575	157,284	572	156,556	3	728
	2023.8	20	47,226	18	47,060	2	2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소계
	2021	34	7,311	26	6,714	8	597
	2022	57	11,958	51	10,839	6	1,119
	2023.8	28	8,928	20	6,403	8	2,525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소계	1	1000		1	1000	-	-
	2021.	-	-		-	-
	2022	1	1,000		1	1,000	-	-
	2023.8.	--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소계	16	3,900		14	3,150	2	750
	2021	13	3,150		11	2,400	2	750
	2022.	3	750		3	750	-	-
	2023.8.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소계
	2021	45	216,200	44		212,600	1	3,600
	2022	36	36,800	30		29,800	6	7,000
	2023.8.	21	13,800	19		13,600	2	200

[대중교통과]

□ 과태료

(단위 :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480	31,443	479	31,391	1	52
	2021	160	11,105	160	11,105	-	-
	2022	207	13,718	207	13,718	-	-
	2023.8.	113	6,620	112	6,568	1	52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소계	160	154,450	155	34,250	5	120,200
	2021	54	11,500	54	11,500	-	-
	2022	50	35,300	49	10,300	1	25,000
	2023.8.	56	107,650	52	12,450	4	95,200

73.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 교통불편신고센터

❍ 연중 교통 불편사항 접수(야간 및 공휴일: 120콜센터)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여객 질서 문란	결행	연발착	부당 요금	기타	계	주의	과징금 등	불문 처리
2022	택시	873	257	131	16	-	-	214	255	873	272	86	515
2023. 8월말	택시	564	198	102	11	-	-	121	132	564	452	50	62

□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무정차 등	경로이탈 등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등	과징금 등	불문
2022	524	65	269	24	51	1	114	524	-	253	238	33
2023. 8월말	432	96	200	33	32	4	67	432	-	196	166	70

74.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입배경

❍ 꾸준한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① 차량정체 급증, ② 과당경쟁에 따른 렌터카 차량증가 ③ 사고우려 등 도심교통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렌터카의 수급조절은 필연적

□ 법적근거

❍ (법적권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18. 3. 21. 공포, ’18. 9. 21. 시행)

❍ (조례제정) 위임사항인 수급조절계획 등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신설

□ 추진상황

❍ (증차제한- 4년간)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 (1차) 2018. 09. 21. ~ 2020. 09. 20. ⇒ (2차) 2020. 09. 21. ~ 2022. 09. 20.

❍ (자율감차) 목표 6,111대 대비 3,814대(62.4%)  * 2021년 8월말 기준

- 1차분 : 목표 3,087대 중 3,814대(123.5%)

- 2차분 : 목표 3,024대 소송 종료 시까지 유예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 2021. 6. 11. ~ 10. 8.

- 자율감차 방안 등 총량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 대책 분석

❍ (수급조절계획 연장) 2년간 재연장(2022. 09. 21. ~ 2024. 09. 20.)

- 증차를 수반하는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

❍ (적정대수 추진) 28,300대(현재 등록대수 기준 1,500대 감축 목표 설정)

□ 향후계획

❍ 도내 렌터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자율감차 추진

75.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 자동차대여사업 요금신고 규정

(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조례」제41조

❍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 게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추진상황

❍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도 고시 제2010.31호)

❍ 대여요금 할인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님(공정위 :‘13.04.17.)

❍ 대여요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할인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변호사 3명 자문 공통의견 : ‘13.04.10.)

❍ 시장기능 왜곡 및 사업자 간 담합으로 독점규제 법률 위반행위 존재(공정위 :‘19.12.16)

❍ 수급조절위원회 상·하한제 요금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음(법제처 법제관 :‘20.10.8)

❍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관련 렌터카 조합이사장 및 관련업계 간담회 렌터카 대여요금 적정 할인율 협조 요청(‘21.5.7,‘21.7.27)

❍ 렌터카 대여요금, 약관준수, 등록기준 등 지도점검

＊점검업체 : 113개 업체

□ 향후계획

❍ 렌터카 요금은 관리품목(고시품목)이 아니어서 업체의 영업방식까지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렌터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요금 안정화 대책 추진

＊성·비수기 과도한 할인, 할증을 억제하여 대여요금 안정화

76. 교통수단분담률 현황에 따른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수단분담율 현황

여객O/D (전체)	승용	버스	택시	도보	자전거	기타
2019	54.4%	14.7%	6.8%	19.0%	0.4%	4.7%
2020	57.1%	11.5%	6.4%	19.7%	0.4%	4.9%
2021	61.2%	11.4%	6.4%	17.7%	0.2%	3.1%

77.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제주버스터미널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지 출	손 익
	매표수입 및 터미널사용료	기타 임대수입 등	계
2022	591,887	335,505	927,392	803,077	124,315
2023.8월	297,161	288,023	585,184	485,681	99,503

❍ 서귀포버스터미널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지 출	손 익
	매표수입 및 터미널사용료	기타 임대수입 등	계
2022	253,684	41,750	295,434	540,777	△245,343
2023.8월	125,515	20,875	146,390	108,000	38,390

□ 월별 이용객 현황

❍ 제주버스터미널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426,401	941,377
1월	116,503	111,636
2월	99,680	102,112
3월	106,009	118,475
4월	116,861	118,350
5월	129,714	122,626
6월	124,516	118,786
7월	127,014	123,429
8월	122,833	125,963
9월	109,818
10월	130,577
11월	120,607
12월	122,269

❍ 서귀포버스터미널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계	357,411	236,914
1월	29,115	26,346
2월	25,460	27,678
3월	27,885	31,801
4월	30,343	30,714
5월	33,384	31,664
6월	31,102	29,870
7월	30,505	29,342
8월	31,095	29,499
9월	27,777
10월	31,659
11월	29,008
12월	30,078

78.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2022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및 결과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업체별 자발적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유도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2. 7월 ~ 12월

- 사 업 비 : 55,822천원

- 용역업체 :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

❍ 평가기간 : ‘21. 9월 ~ ’22. 8월

❍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 10개사(준공영 7, 공영 2, 관광지 1)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3)+(서비스평가점수×0.7)+(가ㆍ감점)

* 공영버스 및 관광지순환버스는 서비스평가만 실시

[평가결과]

❍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 배분

구 분	A	B	C	D	E	F	G
평가점수	86.89	85.70	82.64	82.61	79.36	78.54	78.43
평가등급	S등급(120%)		A등급(100%)		B등급(90%)		C등급(70%)
성과이윤 대당원가	8,159원	8,047원	6,466원	6,464원	5,589원	5,531원	4,296원

※ 2022년도 성과이윤 기준: 6,330원/일ㆍ대(적정이윤 총금액(17억)의 34%)

※ 성과이윤 지급 적용기간: 2021. 7월 ~ 2022. 6월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경 영 평 가	원가관리	평균유가관리	10	정량/하향지표
		연비개선도	5	정량/상향지표
		정비비, 타이어 관리비 절감	5	정량/하향지표
	경영관리	차량보험요율관리	15	정량/하향지표
		경영개선 노력	20	정성지표
		임원 인건비 및 정비직 인원 적정성	15	정량/상·하향지표
	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유동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부채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하향지표
	합 계		100
서비스 평 가	운행관리	행정처분금액 및 건수	10	정량/하향지표
		배차(운행)계획준수율	5	정량/상향지표
	차량관리	일제점검 지적건수	10	정량/하향지표
		차량관리상태(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차량고장 횟수	10	정량/하향지표
		부적합 차량비율	5	정량/하향지표
	안전관리	운행기록계 업로드	5	정량/상향지표
		운행기록계 위험운전행동	10	정량/하향지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5	정량/하향지표
		CCTV작동 및 관리상태	5	정량/상향지표
		안전운행(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친절관리	친절도(현장탑승조사)	10	정량/상향지표
		서비스개선	5	정성지표
		운전자 교육	5	정량/상향지표
	이용편의관리	안내정보수준(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합 계		100
가·감점	가점	친절운전자	1	정량/상향지표
		과밀·장거리노선 운행	3	정량/상향지표
		친환경 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	3	정량/상향지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6	정량/상향지표
	감점	도정협력	-13	정량/하향지표
		CCTV자료 미제출	-5	정량/하향지표
		음주운전관리	-∽	정량/하향지표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리	-3	정량/하향지표
		불친절 종사자 및 관리자	-1	정량/하향지표
		버스 회차지 관리 실태	-1	정량/하향지표
		운행개선명령 미이행	-10	정량/하향지표

□ 2023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추진중)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3.7.12. ~ ‘23.12.11.

- 사 업 비 : 56,909천원

- 용역업체 : (사)한반도경제연구원

❍ 평가개요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성과이윤 배분)

- 평가대상기간 : ‘22.9.1. ~ ’23.8.31.

-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 10개사(준공영 7, 공영 2, 관광지 1)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3)+(서비스평가점수×0.7)+(가ㆍ감점)

* 공영버스 및 관광지순환버스는 서비스평가만 실시

❍ 과업범위

- 2023년도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마련

- 2024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선 방안 제시

- 버스 운송사업자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배분 방안 제시

❍ 추진일정 및 계획

- 평가 일정 및 평가 방식 설명회 개최 : ‘23. 8. 1.

-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실시 : '23. 8월 ~ 12월

- 최종 평가 결과 보고 : '23. 12월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배분 : '24. 1월 ~ 2월

79.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운영현황(23년 8월 현재)

구 분	보유 대수 (대)	운행 대수 (대)	운행 노선 (개)	인력현황(명)				비고
				계	일반직	운수 종사자	정비원, 정산원 등
합 계	96	79	50	274	9	249	16
제 주 시	55	46	28	159	5	146	8
서귀포시	41	33	22	115	4	103	8

□ 추진상황

❍ 운수업체 폐업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

* 운행개시일 : 제주시  ’03. 9. 20.  서귀포시  ’04. 9. 10.

❍ 수익노선에서 비수익노선 변경, 운행대수 증가 : 대중교통체계 개편 ’17. 8월

* 운행노선 변경 : 시내 21개(제주시 12, 서귀포시 9) → 읍면지선 45개(제주시 26, 서귀포시 19)

* 운행대수 증가 : 46대(제주시 25, 서귀포시 21) → 75대(제주시 44, 서귀포시 31)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출범 및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 ’18. 1월

* 지방공기업법 상 공기업 설치 당연 적용사업(보유차량 30대 이상)으로 직영기업 전환

□ 문제점

❍ 운행노선 변경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빈차 운행 사례 발생

❍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향후 개선과제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재정 절감 지속 추진

- 차종개선 : 중‧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읍면 운행차량의 55% 이상)

* (’18) 9대→(’19) 26대→(’20) 28대→(’21) 31대→(’22) 37대→(’23) 41대(4대 구입중)

- 노선개선 : 탑승저조노선, 중복노선 등 비효율 노선 개편

* (’19) 5개 노선, 2대 감차→(’20) 7개 노선, 3대 감차→(’21) 5개 노선→(’22) 5개 노선→(’23) 7개 노선(추진중)

- 차량감축 : 적정보유대수 유지를 위한 노후차량 감차

* (‘18) 107대→(’19) 101대→(‘20) 99대→(‘21) 97대→(‘22) 96대→(‘23) 노선증가로 감차 미실시

❍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 DRT 시범사업 운영

- 사업내용 : 2개 구간(애월읍 수산리 일원, 남원읍 태흥리 일원), ’23.10.~’24.3.

- 운영방식 : 고정노선(첨두시간) + 호출방식(비첨두시간) 병행 운영

*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도내 농어촌 전 지역 확대 여부 검토

80.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입 배경

❍ (민 영 제) 수익성 위주 노선 소유에 따른 업체 간 경쟁으로 노선

조정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 부족

❍ (준공영제) 노선의 공공성 확보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 도모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에 안정적 대응

□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

❍ (수입금공동관리제) 버스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 기준, 총 운송원가에서 수입금 공제 후 부족액 지원

❍ (표준운송원가) 매년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을 통한 산정

- 가동비(운행대수 기준), 보유비(보유대수 기준)로 구분

□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17. 5. 19.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버스 준공영제 시행: ’17. 8. 26.

□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 등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 ‘18. 8월~11월

❍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항목)으로 운송사업자 책무 강화: ‘19. 9. 2.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19.12.31.

❍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 개최(’20.4.9.) : ‘20년 3회, ‘21년 2회, ‘22년 3회

*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및 재정지원 정산, 수입금공동관리 지침/운송비용 정산 지침 개정 심의·의결 등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0.12.31.

*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23.4.7)

- 비효율노선 개선 및 간선체계 효율화 : 79개노선 84대 감축

- 수요 대응성 확대(서비스, 수요 증대) : 도심급행버스 신설, DRT도입, 맞춤형버스

- 재정절감 세부 내역(잠정) : 209.67억원 절감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향후 추진 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 연차별 단계적  추진(1단계 ’23년 하반기, 2단계 ‘24년 상반기)

❍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업체 회계 투명성 확보

❍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한 재정지원 집행기준 개선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실화로 운수업체 자구 개선 노력 유도

81.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 (최근 3년간)

□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 일/대/원)

구분	경유(대형)	경유(중형)	전기(A)	전기(B)	비 고
2021년	587,206	543,499	612,661	520,125
2022년	634,601	579,146	617,874	551,088

※ 2023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산정용역 중에 있음.

82.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2014. 9.) 및 업체 업무협약 (2014.12)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2015. 4. ~ 2017.12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협약 체결 : 2017. 5월

∙ 준공영제, 노선검색 웹서비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등

❍ 제주 대중교통 전면 개편 시행 : 2017. 8.26.

∙ 도내 전지역 시내버스화 및 시내버스 요금 1,200원으로 단일화

∙ 공항에서 도내 전지역을 연결하는 급행버스(12개 노선) 신설

∙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시행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 : 3개 노선 15.3km

∙ 버스 556대→883대(327)대 증차 및 운전원 671→1,624명(953) 채용

∙ 노선별 버스 색채 및 디자인 개선, 번호체계 개선

∙ 대천 동광 환승센터 기종점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4개노선 16대운영

∙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민영버스) 준공영제, (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12.31) 및 개정 (‘20.12.31)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21.11.2～’23.4.7.) 완료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 : 2023. 6. 20.

∙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운행개시(3개 노선 21대) : 2023. 6. 28.

83.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1단계 15.3km)

❍ 중앙버스우선차로 (3.5km)

- 광양4가 ~ 아라초 (2.7km), 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가로변우선차로 (11.8km)

- 무수천4가 ~ 국립박물관 (11.8km)

□ 2단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25. (4개년)

❍ 사 업 비: 318백만원 (국비 159, 지방비 159)

❍ 사 업 량:  L=10.6km

- 월산마을~국립박물관 9km (가로변→중앙 전환)

∙서광로 3.1km, 동광로 2.1km, 도령로 2.1km, 노형로 1.7km

-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 2단계 사업 추진상황

❍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1.4~12.17

∙ 해당구간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18.8.2~8.14) : 아라동 등 10개동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행구간 효과분석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 시행 : ‘19. 1월 ~ 6월

❍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따른 주민설명회 : '19. 9월~10월

❍ 간선급행체계 (BRT) 2단계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B/C 1.56): '21.2.

❍ 국토부 「간선급행체계 (BRT)종합계획 수정계획」 우리도 2단계 사업 반영  : '21.3.

❍ 행안부 '21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1.8.

❍ 국토부「제주 BRT 구축」국비 예산 확정 : '21.12.

❍ 2단계 서광로 3.1km (연동입구~광양사거리) 구간 사업 발주 : '22.6.

□ 향후계획

❍ (’23) 동광로 2.1km → (‘24～‘25) 도령로, 노형로, 중앙로 5.4km

84.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 버스노선 운행현황 >

□ 급행노선 15개 노선 (급행 12, 리무진 3)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 횟수 (왕복)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15개 노선	-	547	-	96
101 동일주	공항-제주터미널-동일주로- 서귀터미널	99.9	62	28-50	14	금남여객
102 서일주	제주터미널-공항-서일주로- 서귀터미널	86.9	56	16-50	12	제주여객
111 성산부두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 성산항	51.5	28	65-105	8	금남여객
112 성산부두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 성산항	55.4	26	70-95
121 표선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 표선(제주민속촌)	44.2	24	59-145	4	제주여객
122 표선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 표선(제주민속촌)	48.1	6	1일 3회
131 남원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 남조로-남원	43.2	16	125~150	4	동진여객
132 남원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 남조로-남원	44.8	14	120-155
151 대정 (영어교육도시)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 영어교육도시-모슬포남항(운진항)	49.9	62	15-92	11	극동여객
152 대정(화순)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화순-사계-모슬포남항(운진항)	51.0	14	85~190
181 5.16도로 → 평화로 (순환)	공항-제주터미널-5·16도로-서귀포 터미널-평화로-공항-제주터미널	99.9	27	25-60	7	동진여객
182 평화로 → 5.16도로 (순환)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서귀포터미널-5.16도로-제주터미널-공항	99.2	28	25-60	7	삼화여객
600 중문관광단지	공항-썬호텔-한라병원-평화로-동광환승정류장-중문관광단지-강정- 서귀포칼호텔	62.3	100	14~30	17	삼영교통
800 서귀포혁신 도시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 회수-서귀포혁신도시-서귀포터미널	55.8	42	40-60	6	삼화여객
800-1 서귀포혁신 도시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 회수-서귀포혁신도시-서귀포등기소	58.5	42	40~65	6	삼화여객

□ 일반간선 (21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1개 노선	-	1,088	-	192
201 제주-성산-서귀	제주-동일주로-성산-동일주로-서귀	100.9	128	10~30	36	금남여객
202 제주-고산-서귀	제주-서일주로-고산-서일주로-서귀	93.1	108	15~25	32	제주여객
211 성산부두	제주-번영로(봉개)-성산	48.1	34	45~70	10	금남여객
212 성산부두	제주-비자림로(교래)-성산	52.0	32	50~70
221 제주-표선	제주-번영로(봉개)-표선	40.9	60	20~50	12	제주여객
222 제주-표선	제주-비자림로(교래)-표선	44.8	30	50-65
231 제주-남원-서귀	제주-번영로(봉개)-남조로-남원-서귀	54.2	45	18-79	12	동진여객
232 제주-남원-서귀	제주-비자림로(교래)-남조로-남원-서귀	55.9	24	66~110
240 제주-중문	제주-어리목-영실-중문 (1100도로)	44.4	24	50~90	4	삼화여객
251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화순-사계-모슬포	49.7	50	20~60	15	극동여객
252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서광서-덕수-모슬포	45.6	11	1일 11회
253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서광서-구억-신평-보성-모슬포	47.1	37	25~130
254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구억-신평-일과-모슬포	50.1	8	1일 8회
255 제주-영어교육도시-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영어도시-구억-모슬포	47.5	38	30-90	5
260 제주-세화	제주-봉개-대흘-선흘-상덕천-송당-세화(해녀박물관) (동부중산간)	45.8	42	30~65	6	금남여객
270 제주대-애월	제주대-연북로-노형-애조로(서부경찰서)-애월	28.5	55	15~60	6	극동여객
281 제주-서귀	제주-제주대-5.16도로-서귀포	46.1	150	10~17	22	동진여객
282 제주-서귀	제주-노형-평화로-동광-창천-중문-서귀포	53.1	112	12~25	17	삼화여객
291 제주-한림	제주-노형-광령-납읍-한림 (서부중산간)	30.4	62	20-60	10	제주여객
292 제주-한림	제주-하귀-하가-납읍-한림 (서부중산간)	29.9	14	1일 7회
295 서귀-성산항	서귀-남원-표선-고성-성산항(동부중산간)	73.7	24	15~137	5	금남여객

□ 제주시 간선 (36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36개 노선	-	1,571	-	198
300	하귀(번대동)-외도초-S중앙병원-한라병원-보건소-시청-동광양-화북-삼양-신촌-조천-함덕	32.2	36 (24)	8~40 (15~55)	11 (8)	제주시 공영버스 (도심급행)
301	하귀(번대동)-외도초-S중앙병원-한라병원-터미널-동광양-화북-삼양-신촌-조천-함덕	31.2	32 (22)
302	제주공항-중앙로-시청-제주대-(제주국제 자유도시센터-국제대)-제주대-시청-중앙로-제주공항	30.6	70 (55)	10~18 (15~20)	10 (8)	삼영교통 (도심급행)
311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제주시청-화북-삼양-함덕	26.1	64 (56)	20~45 (25~40)	9 (8)	삼화여객
312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광양-동문로터리-화북-삼화지구-함덕	29.2	55 (48)	25~50 (25~55)	8 (7)
315	수산-하귀-외도-월광로-백록초-원노형-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터미널-광양사거리-동문로터리-국제부두	27.6	48	30~45	7	제주여객
316	번대-하귀-외도-오광로-백록초-원노형-매종글래드-제주도청(신제주R)-제주공항-용담사거리-동문로터리-화북-삼양	28.7	48	35~55	7
320	수산-하귀-외도-도평-광평-한라대-롯데마트-연북로-구산마을-탐라중-한마음병원-거로사거리-삼화지구	28.2	76 (57)	8~42 (20~41)	11 (8)	삼영교통
325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한라중-오일장-신제주로터리-제주공항-용담-동문로터리-국립박물관-화북-삼양초등학교-함덕	30.3	48	20~75	10	극동여객
326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한라중-오일장-신제주로터리-제주공항-용담-동문로터리-국립박물관-화북-삼화지구-함덕	31.2	19
331	한라수목원-한라대-오일장-신성마을-공항-터미널-제주시청-동광초-거로사거리-국립박물관-화북-삼양	21.6	48	25-50	12	금남여객
332	한라수목원-한라중-연동대림-제원아파트-제주도청(신제주R)-공항-터미널-광양-중앙로사거리-여상-국립박물관-화북-삼양	19.4	50
335	관광대-백록초-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터미널-동광양-인제-화북-삼양-봉개	23.4	59 (46)	20-50 (35~50)	15 (11)	삼영교통
336	관광대-한라대-연동대림-도호동-제주도청(신제주R)-터미널-동광양-인제-화북-삼화지구-봉개(회천)	23.0	58 (46)
341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영주고)	23.5	62(46)	14~108 (14~80)	16 (12)	삼영교통
342	함덕-삼화지구-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제주대(영주고)	24.5	58(46)
348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중앙고-월평	23.7	10(9)
349	함덕-삼화지구-인제-제주시청-중앙고-월평 (중앙고)	24.6	12(7)
43-1	절물-4.3공원-봉개-부록마을-한일베라체-대림아파트-이도2동주민센터-제주시청-터미널-공항	19.6	28	55~110	6	극동여객
43-2	절물-4.3공원-봉개-부록마을-한일베라체-대림아파트-신천동-서해아파트-동문로터리-용담사거리-월성마을-공항	20.3	28
345 (순환)	제주대(영주고)-제주여중고-탐라중학교-신설동-거로사거리-삼화지구-거로사거리-신설동-탐라중학교-제주여중고-제주대(영주고)	23.6	30	30~35	4	동진여객
346	제주대-제주여중고-일중/한일베라체-대유대림-서해아파트-화북-삼화지구(도련초)	16.4	47	30~45	4
347 (순환)	월평(중앙고)-제주여중고-한일베라체-대유대림-거로사거리-삼화지구-거로사거리-대유대림-한일베라체-아라중-금월길-월평(중앙고)	24.6	30	30~35	4
351	제주대-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인화동-국립박물관-화북-삼양-봉개(회천)	19.0	53	15~100	8	삼영교통
352	제주대-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사라봉-국립박물관-화북-삼양-봉개	18.3	22
355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터미널-제주여고-제주대학교	24.8	42(39)	16~50 (20~76)	17 (15)	삼영교통
356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보건소-제주여고-제주대(영주고)	24.0	42(34)
357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보건소-아라초등-중앙고-월평	24.2	14(15)
358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터미널-아라초등-중앙고-월평	24.9	21(11)
360	제주대-제주시청-터미널-제주도청-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오거리-제일고-탐라도서관-제주고(중흥S클래스)	16.0	144 (104)	12~15 (18~19)	15 (11)	삼영교통
365	제주대(영주고)-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용담-제주공항-제주도청-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오거리-으뜸마을-한라대	18.8	142 (113)	10~16 (14~21)	16 (13)	삼영교통
366	한라대-한라중-연북로-영주고 ※등하교시	17.2	1(-)	1일1회	1	극동여객 (임시) *325~6번 버스이용
367	월평-연북로-한라중-한라대 ※등하교시	15.3	1(-)	1일1회	1
368	한라대-백록초-연북로-월평 ※등하교시	14.1	1(-)	1일1회	1
370	수산-연동-용담-중앙로-제주시청-제주대학병원	25.6	31	20~90	4	삼영교통
380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학병원	22.7	34	14~124	4	삼영교통

□ 제주시 지선 (37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37개 노선	-	855	-	101
411	국제부두-탑동광장-중앙로사거리-제주시청-아라초-아이파크-신성여중고-영평-용강-봉개-삼화지구-화북-국립박물관-동문로터리-국제부두	28.14	26	25~55	8	극동여객
412			26	30~55
415	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남광초-대림아파트-동광초-문예회관-중앙로터리-탑동-국제여객선터미널	18.49	79 (66)	25~30 (15~35)	11 (9)	삼화여객
421	제주대-영평-황사평-거로마을-화북주공아파트입구/삼화지구-화북초(진남1로)-국립박물관-동문로터리-중앙로-인화초-서해아파트-경제통상진흥원-영지학교-제주여고-아이파크-신성여고-영평-제주대	33.35	13	30~90	4	금남여객
422			13
423	제주터미널-한국병원-동광양-인화초교-천수동-제주교육대학교-오현중고교-화북초교-화북남문-제주동중-화북주공입구-거로마을-황사평-영평하동-영평상동-신성여중고-제주여중고-중앙여고-법원-시청-제주터미널	19.6	9	85-130	2	금남여객
424			9
425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한일베라체-한마음병원-근로복지공단-서해아파트-인화동-일도2동주민센터-이화아파트-(구)출입국관리사무소-국제여객선터미널	10.81	56	25~40	8	극동여객
426	국제대-첨단과학단지-신성여자중고등학교-아라초등학교-제주여자중고등학교-영지학교-영산홍주택-제주해양경찰서-동문시장-국제여객선터미널	14.01	52	25~60
431	터미널-미래컨벤션-용담-사대부중-라마다프라다호텔-탑동-동문로터리-사라봉오거리-동여중-시청-이도주공아파트-제주지방종합청사-터미널	16.44	27	20~60	6	극동여객
432			27
434	한라도서관-터미널-중앙여중-여상-인화동입구-시청-중앙여고-제주여고-오등동-중앙중-연미-한라도서관	27.2	18	30~90	5	동진여객
435			18
436	한라도서관-정실-신제주초교-한라중-탐라도서관-한라중-연미마을-터미널-보건소-한라도서관	22.07	12	70~90	3	동진여객
437			12
440	한라수목원-연동대림-제원아파트-터미널-중앙여중-사대부고-중앙로사거리-시민회관-중앙여고-한일베라체-봉개	21.97	28	40~90	4	삼화여객
441	별빛누리공원-연북로-중앙여중-중앙로사거리-시민회관-제주여고-별빛누리공원	23.08	16	35~90	2	삼화여객
442			15		2
444	도평-외도-이호-도두-용담-중앙여중-터미널-제주도청(신제주R)-남녕고-월랑초-도두-이호-외도-도평	33.53	13	40~90	2	삼화여객
445			14		2
446	도평-이호동-백록초-신제주R-오라3동 용담-중앙로-시청-제주대/월평	25.02	21	30~165	3	삼화여객
447	도평-이호동-어영마을-사대부고- 관덕정-중앙로-시청-제주대학교	22.14	27	40~140	3	삼화여객
451	도두-이호-외도-도평-한라대-신제주초-연동주민센터-신성마을-오일장-도두	17.92	18	50~70	2	동진여객
452			18		2
453	도두-제주오일장-서중-삼무공원-도청-사대부고-용담레포츠공원-어영마을-도두	15.6	10	85~100	1	동진여객
454			11	80~95	1	동진여객
455	장전-수산-하귀-고성리-광령-월산마을-정존마을-노형오거리-한라병원-수협도지회-신제주로터리-공항입구-용담로터리-관덕정-중앙로-시민회관-시청-제주대학교(*오일장날 오일장 경유)	35.7	39	40~60	7	삼화여객
461	해안-제주아트리움-노형오거리-한라병원-신제주로터리-터미널-보성시장-중앙로사거리-미래컨벤션센터-해안	23.68	14	50~120	2	삼화여객
462	해안-제주아트리움-노형성당-백록초-오일장-제성마을-터미널-중앙여중-사대부고-용담어린이집-월성마을-해안	24.29	14	45~110	2	삼화여객
465	신비마을-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입구-용담-동문시장입구-6부두-이화아파트-인화동-문예회관-터미널-월성마을-공항입구-신비마을	32.1	21	35~65	4	삼화여객
466	신비마을-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입구-월성마을-터미널-문예회관-인화동-이화아파트-6부두-동문시장입구-용담-공항입구-신비마을	33.93	21	40~60	4	삼화여객
471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신성여중고-아이파크-오등동-정실오거리-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6.86	24	80~95	2	동진여객
472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신성여중고-아이파크-제주여고-제주지방합동청사-연동주민센터-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8.27	22	35~120	2	동진여객
473	국제대-첨단과학단지-제주대-죽성-연강병원-정실오거리-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5.06	11	1일 11회	1	동진여객
475	제주대-산천단-관음사-탐라교육원	16.51	14	45~90	1	동진여객
477	제주대-연북로-도호동-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성당-백록초교-S중앙병원-백록초교-노형오거리-한라병원-도호동-연북로-제주대	32.11	19 (14)	40~60	3 (2)
490	제주대-첨단과학단지-제주대	5.8	68	15	2	삼화여객

□ 서귀포시 간선 (5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5개 노선	-	272	-	40
510	컨벤션센터-중문-하원-용흥동-서귀포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비석거리-효돈-공천포-위미-남원 (남원 → 남주고 오전 운행)	36.51	129 (125)	7~25	20 (16)	서귀포운수
520	컨벤션센터-중문-대포-약천사-강정-법환-수모루-서귀여중-중앙로터리-칼호텔-보목신협-효돈중	27.8	48	25~61	6	서귀포운수
521	컨벤션센터-중문-대포-약천사-강정-법환-수모루-서귀여고-구.터미널-칼호텔-보목신협-효돈중	27.8	12	60~80	3	서귀포운수
531	대평리-하예-예래-상예-중문-버스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고-서귀포향토오일장-법호촌-하례리입구	29.8	61	25~35	8	서귀포운수
532	화순-안덕계곡-감산-창천-예래-중문-하원-용흥-서귀포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포고-서귀포향토오일시장-법호촌-하례입구	30.84	22	75~90	3	서귀포운수

□ 서귀포시 지선 (21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1개 노선	-	544	-	52
611	천지연폭포-서귀포여고-서귀포여중-동홍사거리-비석거리-흙통-토평마을회관-법호촌-돈내코-충혼묘지	25.06	24	50~100	4	금남여객
612	천지연폭포-중앙R-동홍사거리-비석거리-흙통-토평마을회관-예비군훈련장-공업단지-법호촌-충혼묘지	23.57	24	60~110
615	하례입구-동상효-토평초등학교-오일시장-남주고-서귀중앙여중-오션팰리스호텔-뉴경남호텔-남성마을-외돌개	15.46	52	30~50	4	금남여객
621	하례입구-신례초-공천포-효돈중-토평초-오일시장-동문로터리-서귀포고-주공6단지-오일시장-토평-공천포-하례입구	34.80	18	50	3	서귀포 운수
622	삼매봉-서귀포여고-수모루-서귀포여중-세기아파트-신례리-하례입구	21.5	12	165~195	1	서귀공영
623	하례입구-서귀포농업기술센터-동상효-비석거리-중앙로터리-천지동주민센터-동문로터리-삼성여고-효돈중-공천포-대화동-(위미1리-위미중-상위미)-휴애리공원-하례입구	32.5	15	35~80	2	서귀포 운수
624			22	26~120	2	서귀포 운수
625	토평마을회관-측골-서귀포향토오일시장-동홍초-동홍대림-동문로터리-중앙여중-서귀고-한라산교회-남주고-헬스케어타운	11.47	47	20~60	3	서귀포 운수
627	외돌개-중앙R-효돈-신례초-공업단지입구	20.4	10	165~220	1	서귀공영
630	토평초-서귀포향토오일시장-주공6단지-서귀포고-중앙R-제주은행-동문로터리-칼호텔-보목포구	10.61	46	36~41	3	서귀포 운수
633	삼성여고-세기아파트-동문R-1호광장-서귀포여중/고-버스터미널-대천동주민센터-중문고-색달-하례-대평리	24.4	20	20~160	2	금남여객
635	토평-오일시장-서홍동복지회관-중앙로터리-제주은행-서귀포보건소-동홍초입구-남주고	12.81	47	30~39	3	서귀포 운수
641	천지연-동문로터리-중앙로터리-주공6단지-고근산-서귀포중앙도서관-월드컵경기장-법환초-수모루-서귀포여고-서문로터리-천지연	20.4	14	20~85	3	금남여객
642			15
643	농업기술원-신시가지-서홍새마을금고-서귀북초-중앙R-서귀여중-수모루-법환초-강정초-대천동주민센터-신시가지-농업기술원	29.74	16	45~105	4	금남여객
644			16
645	약천사-강정-서귀포터미널-서귀포우체국-국세공무원교육원-서호동마을회관-거문머들-서귀여중-중앙로터리-서귀여중-용당-거문머들-서호동마을회관-혁신도시-터미널-강정-월평마을-약천사	37.25	36	20~40	6	서귀포 운수
651	회수-중문우체국-중문고-강정초-법환초-수모루-구터미널-동문로터리-서복전시관	16.57	38	25~125	5	금남여객
652	회수-중문우체국-강정초-법환초-수모루-삼매봉-구터미널-동문로터리-서복전시관		20
655	천제연폭포-중문초-회수-강창학종합경기장-신시가지-동문R-오일시장-토평초-신례-공천포전지훈련센터	31.12	36	23~70	4	금남여객
690	평안전문요양원-오일시장-중앙로터리-서귀여고-법환초-하원초-중문고-중문우체국-중문관광단지-큰솔동산-대포포구	29.7	16	57~120	2	서귀공영

□ 제주시 읍면지선 33개 노선 (공영 27, 수요응답 6)

- 운행대수 41대 (공영 35, 수요응답형 6)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33개 노선 (제주공영 27개, 수요응답 6개)	-	448	-	41	(공영 37, 수요 6)
701(-1,-2)	조천체육관-조천-함덕-함덕에덴빌리지-대흘2-와산-대흘교차로-남조로검문소-돌문화공원/돌문화공원-고평동-뒷산길-대흘1리-와흘-신안동-동수동-조천체육관	39.9	16	89~155	2	제주공영 (소형)
702(-1,-2)	조천체육관-조천-함덕-대흘2-와산-대흘1-와흘-신안동-동수동-조천체육관(신흥리 경유)	24.9	20	55~120	2	제주공영
703(-1,-2)	신촌-조천-함덕-함덕에덴빌리지-신사동-대흘2-봉소동-대흘초-양천하동-병디왓-조천-신촌	25.8	18	65~140	2	수요 응답형
704(-1,-3)	조천체육관-억수동-낙선동-선흘-목선동-선인동-선흘2리-조천만세동산	37.2	11	60~123	2	제주공영
704(-2,-3)	조천체육관-대흘2리-금산-와산-선인동-선흘2리-조천만세동산	34.1	11	57~120
704-4	조천체육관-북촌리해동-열방대학-선흘-동백동산-어대악-하덕천-상덕천-송당	24.0	11	128~210	1	제주공영
711-1	김녕-만장굴-덕천-상덕천-송당-비자림-평대-세화-해녀박물관	29.2	23	16~127	2	제주공영
711-2	김녕-만장굴-벌탬목-한라용사촌-용암해수단지-평대-세화-해녀박물관-별방진-종달항	29.8	21	55~145	2	제주공영
771-1	고산성당-신창-한원리-조수1리-저지리-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34.7	9	155~235	1	제주공영 (소형)
771-2	고산성당-조수2-산양-월광동-청수리-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35.0	13	100~200	1	제주공영 (소형)
772(-1,-2)	고산성당-조수2-산양-수룡동-저지-조수1-낙천-한원-한경면사무소-용당-용수-고산-고산성당	27.0	24	55~135	2	제주공영 (소형)
781(-1,-2)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한림병원-한림오일장-대림-귀덕1-초록마을-귀덕1리-절골-귀덕3-상대-한림3-강구리-한림2(상두거리)	16.9	24	50~135	2	수요 응답형
782(-1,-2)	한림2(상두거리)-강구리-한림3-귀덕3-봉성-귀덕초-성로동-귀덕1-입전동-대림-한림오일시장-한림여중-한림2(상두거리)	20.2	21	60~150	2	수요 응답형
783-1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동명리-문수동-금악-이시돌삼거리-동광육거리	19.5	11	116~233	1	제주공영
783-2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동명리-문수동-금악-양돈단지-이시돌상단지-이시돌삼거리-동광육거리	18.7	10	125~290	1	제주공영
784-1	한림체육관-한림여중-옹포-협재-금능-더마파크-월림-방림원-저지-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금능리 선인장 마을 경유)	26.2	20	45~145	2	제주공영
784-2	한림체육관-한림여중-진근동-명월하동-옹포-협재-금능식물원-조수-낙천-청수-산양-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26.2	18	20~173	2	제주공영
785	한경면사무소(북)-두모-수장동입구/복호동-저지-월림-월림-상명-금악-고림동-명월-한림고-한림-한림2(상두거리)	28.4	30 (20)	20~120 (65~140)	3 (2)	제주공영
791	하귀-상귀-항몽유적지-유수암리사무소-유수암단지-유수암리사무소-상귀-하귀 (고성1리 마을회관 경유)	19.7	48	25~90	2	제주공영
792(-1,2)	하귀-번대동-신엄-용흥-장전-유수암리-웃거리-유수암단지-유수암리-소길-장전초-예원-수산-하귀	26.7	20	73~120	2	제주공영
793-1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용흥-장전-고성-광령-무수천-하귀	26.6	20	25~161	2	제주공영
793-2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상가리동동-용흥-신엄-중엄-당동-수산-하귀	27.6	12	107~191	1	제주공영
794-1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상가-납읍-봉성-어음1리사무소-어음2리사무소	16.1	17	33~111	2	제주공영
794-2	애월-납읍-봉성리사무소-어음1리사무소-어음2리사무소	16.6	10	61~125	1	제주공영
795	(한라수목원-하귀 가문동)-하귀해안도로-애월해안도로	24.0	10	76~142	1	제주공영

□ 서귀포시 읍면지선 22개 노선 (공영 18, 수요응답 4)

- 운행대수 31대 (공영 26, 수요응답형 5)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2개 노선 (서귀공영 18개, 수요응답 4개)	-	333	-	31	(공영 26, 수요 5)
721-2	대천-수산2-수산1-고성-일출봉입구-성산고-성산읍사무소-신양리-섭지코지-고성리(구.한국물류)	33.9	12	120~180	1	서귀공영
721-3	성읍-수산2-수산1마을-성산읍사무소-신양리입구-섭지코지-동모루왓-제주은행-광치기해변-성산고-고성오일시장-고성리(구.한국물류)	21.2	13	105~155	1	서귀공영 (소형)
722-1	성읍-신풍입구-신풍하동-농협신산지점-선인장마을-난산-온평초-신양리입구-성산읍사무소-고성오일시장-성산고-광치기해변-제주은행-고성리(구.한국물류)	32.2	24 (12)	50~129 (130~200)	2 (1)	서귀공영
722-2	성읍-일출랜드입구-삼달1-김영갑갤러리-삼달교차로-신산-난산-온평초-성산읍사무소-고성오일시장-성산고-광치기해변-고성리(구.한국물류)	24.3	22	56~150	2	서귀공영
731-1	성읍-삼달1-신풍-하천-표선고-표선리-제주민속촌	13.5	16	69~146	1	서귀공영
731-2	성읍-삼달1-김영갑갤러리-삼달교차로-신풍리하동-신천-표선고-표선리-제주민속촌	13.4	17	64~145	1	서귀공영
732-1	성읍-가시리-토산1리-세화1리-허브동산-농기구수리센터-표선고-표선면사무소-제주민속촌	17.6	18	80~170	1	서귀공영
732-2	표선생활체육관-표선리-향기마을-가시리-역지동-향기마을-허브동산-표선면사무소-표선고-예담요양원-표선생활체육관	17.4	9	90~130	1	서귀공영 (소형)
732-3	토산1리-토산1리사무소-토산1리노인회관-세화3리입구-세화3리-세화3리취락구조-세화1리-허브동산-농기구수리센터-표선고-표선면사무소-제주민속촌	31.7	20	60~145	1	서귀공영
741(-1,-2)	남원읍사무소-태흥3-신흥교차로-토산초-토산1-온천동-신흥2-신흥1-신흥교차로-태흥3-남원읍사무소	22.5	30 (10)	25~137 (64~177)	3 (2)	서귀공영 (소형1)
742(-1,-2)	남원읍사무소-태흥3-신흥교차로-동모루-의귀초교-한남리-서의동-남원2리복지회관-남원중-남원읍사무소	23.9	22	55~143	2	서귀공영
743	남원체육관-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수은동-대성동-상위미-신례리-위미리-대성동-의귀환승정류장(위귀초등학교)-대성동-위미리-상위미-대성동-수은동-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남원체육관	52.8	8	120~200	1	수요응답형
744	신흥2리사무소-동모루-수망가름-불미터-의귀초등학교-송령이골-한남리(한남교)-대성동오거리-상위미-신례리-공업단지입구-토평사거리-측골-서귀포오일시장	19.2	10	47-102	2	수요응답형
751-1	모슬포남항-대정초-보성-신평-구억-영어교육도시-서광서-덕수도련동-덕수초등학교-안덕농협-문화마을-안덕면사무소	29.6	21 (5)	57~150 (110~175)	2 (1)	서귀공영 (휴일 감차)
751-2	모슬포남항-대정초-보성-신평-구억-영어교육도시-서광서-서광동-안덕면사무소-화순-안덕농협-대평	29.6	20 (10)	59~150 (150~175)	2 (1)	서귀공영
752(-1,-2)	모슬포남항-인성리-동광육거리-동광단지-광평-상천-동백동산-상창-창천-감산-화순-송악펜션단지-산이수동-상모-모슬포우체국-모슬포남항(덕수2리 교차로 교번 경유)	45.6	26	25~150	4	서귀공영
761-1	고산-신도2-신도1-무릉1-인향동-신평-보성-대정읍사무소-모슬포남항	22.9	11	135~210	1	수요응답형
761-2	고산-신도2-신도1-무릉1-좌기동-인향동-동일2-농공단지-일과1리-대정읍사무소-모슬포남항	22.6	24 (12)	50~135 (130~150)	2 (1)	서귀공영 (소형)
761-3	모슬포남항-보성리-신평리-인향동-산양리-수룡동-청수리-저지리-현대미술관-저지리-청수리-수룡동-산양리-인향동-신평리-보성리-모슬포남항	23.6	10	123~213	1	수요응답형

< 노선개편 추진현황 >

▢ 개편 후 노선조정 현황

구 분	합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시간표 조정	증차·증회	노선폐지	기타
합 계	434	10	87	269	13	3	52
2023년8월	55	2	15	34	4	-	-
2022년	89	-	17	61	4	1	6
2021년	45	-	6	27	-	-	12
2020년	91	-	19	66	-	-	6
2019년	72	2	4	51	3	1	11
2018년	82	6	26	30	2	1	17

< 교통카드 관련 제도 도입 추진 상황 >

□ 교통카드 관련 제도 도입 추진 상황

❍ 제주시 시내버스 ’제주사랑카드’(이비카드) 최초 도입 : ’98. 2월

❍ 시내‧외 버스 간 교통카드 무료 환승 실시 : ’06. 3월

❍ 도서지역(우도, 추자) 교통카드 도입 : ’12. 9월

❍ 국토교통부 인정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 ’14. 8월

❍ 교통카드 이용 환승방법 개선(승차→하차 태그 기준) : ’15. 8월

❍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무임교통카드) 도입 : ’17. 8월

*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 : ’17. 8월

- 환승할인 적용 시간 확대 추진 : 하차 후 30분 이내 → 40분 이내

- 급행버스 거리비례요금제 도입

* 승․하차 태그에 따라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요금 부과

□ 교통카드 이용 혜택

❍ 버스요금 50원 할인 : 간선 및 지선, 관광지순환, 마을버스

- 단, 공항리무진 및 급행버스 제외

❍ 도내 모든 버스 환승 할인 :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 최대 2회

❍ 교통카드 등록 시 교통비용 소득공제 가능

□ 교통카드 이용 현황

(단위: 천건)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현황[a]	교통카드 이용현황[b]	이용률[b/a]
2006	32,930	5,997	18.2%
2007	35,484	13,991	39.4%
2008	38,050	17,628	46.3%
2009	41,823	19,882	47.5%
2010	43,522	21,406	49.2%
2011	46,174	23,554	51.0%
2012	48,052	25,758	53.6%
2013	51,141	29,054	56.8%
2014	55,283	32,225	58.3%
2015	56,382	34,910	61.9%
2016	56,599	36,003	63.6%
2017	56,381	40,677	72.1%
2018	62,453	51,734	82.8%
2019	64,846	54,902	84.7%
2020	50,374	43,510	86.4%
2021	53,134	46,777	88.0%
2022	57,728	51,467	89.1%
2023.8.	38,964	35,066	89.9%

85.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복합, 일반)

구 분	추진현황 및 경과	중 단 사 유	향 후 계 획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19.5.)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ㅇ한국공항공사의 제주국제 공항 단기대책 (대형버스 및 소형주차장조성)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중복투자 예상 ㅇ부지협소로 환승지원시설 배치가 어렵고 환승거리가 길어지는 문제점 발생 ㅇ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19.11.～’22.12.)으로 공항 주변 혼잡도 일부 완화 예상	대중교통 수요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검토
도심진입일반복합환승센터 (6호광장, 해안교차로)	(‘17.12.)도심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기본구상 용역 (‘19.12.)도심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경제성(B/C), 재무성 (PI) 확보하지 못함 。6호 광장 - B/C 0.23 PI 0.29 。해안교차로 - B/C 0.157 PI 0.24	대중교통 수요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검토
일반복합환승센터 (동광, 대천)	(‘18.10.)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19.10.～‘20.6.)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5회) (‘20.6.)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 (’20.12.) 동광 환승시설(주차장) 조성 완료	경제성(B/C) 확보하지 못함 (동광 0.7, 대천 0.54)	(동광) 동광환승시설(주차장)으로 추가 조성 *동광환승시설(주차장)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의 (’21.6월) (대천) 제2공항 추진과 연계하여 환승시설(주차장)으로 조성
스마트환승허브 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용역	(‘23.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및 가격입찰공고 (’23.9.)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	(23.9.)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24.2) 용역 중간보고회 (‘24.9.) 용역 최종보고회

86.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업체명	차량 대수	운수종사자 수			비 고
			현황 (’23. 8월말)	개편 전	추가채용
합 계		829	1,637	739	898	도내 1,574명 도외 63명
민영	소 계	733	1,394	641	753	도내 1,331명 도외 63명
	극동여객	87	159	60	99	도내 159명 도외 0명
	금남여객	135	263	83	180	도내 263명 도외 0명
	동진여객	87	165	52	113	도내 118명 도외 47명
	삼화여객	115	231	100	131	도내 224명 도외 7명
	제주여객	91	168	84	84	도내 167명 도외 1명
	삼영교통	148	271	226	45	도내 269명 도외 2명
	서귀포운수	70	137	36	101	도내 131명 도외 6명
공영	소 계	96	243	98	145	도내 243명 도외 0명
	제 주 시 공영버스	55	145	52	93	도내 145명 도외 0명
	서귀포시 공영버스	41	98	46	52	도내 98명 도외 0명

□ 버스 운전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2023.8월말 기준)

구 분		연 령 대						비 고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 계		1,637	11	98	393	781	354
민영	소 계	1,394	11	88	351	681	263
	극동여객	159	0	5	35	110	9
	금남여객	263	1	18	33	128	83
	동진여객	165	4	10	55	81	15
	삼화여객	231	4	20	57	99	51
	제주여객	168	2	12	72	76	6
	삼영교통	271	-	11	58	121	81
	서귀포운수	137	-	12	41	66	18
공영	소 계	243	-	10	42	100	91
	제주시	145	-	8	21	62	54
	서귀포시	98	-	2	21	38	37

87.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현황

※ 노선의 수익 구분이 아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지원

구 분	노선번호	연도별이용객		비 고
		2022년	2023년8월
합 계		57,727,619	38,963,952
급행	소 계	2,397,360	1,667,663
급행	101	475,090	332,594
급행	102	358,674	240,364
급행	111	151,037	115,714
급행	112	112,038	81,634
급행	121	111,013	73,387
급행	122	19,775	12,622
급행	131	57,595	39,745
급행	132	43,940	29,682
급행	151	392,724	277,197
급행	152	44,036	32,571
급행	181	320,226	210,260
급행	182	311,212	221,893
공항리무진	소 계	798,886	590,365
공항리무진	600	421,568	313,420
공항리무진	800	178,160	125,213
공항리무진	800-1	199,158	151,732
간선(일반)	소 계	15,999,323	10,645,585
간선(일반)	201	3,496,278	2,345,290
간선(일반)	202	3,249,310	2,127,219
간선(일반)	211	301,489	208,889
간선(일반)	212	326,051	217,062
간선(일반)	221	460,043	317,483
간선(일반)	222	244,577	164,529
간선(일반)	231	464,365	279,501
간선(일반)	232	251,147	162,748
간선(일반)	240	194,904	109,894
간선(일반)	251	582,717	383,101
간선(일반)	252	94,537	60,386
간선(일반)	253	314,080	209,405
간선(일반)	254	49,792	35,103
간선(일반)	255	364,187	247,715
간선(일반)	260	240,710	163,237
간선(일반)	270	500,533	343,038
간선(일반)	281	2,307,579	1,507,254
간선(일반)	282	1,668,489	1,163,939
간선(일반)	291	623,999	415,156
간선(일반)	292	97,533	67,766
간선(일반)	295	167,003	116,870
간선(제주시)	소 계	23,608,501	16,050,289
간선(제주시)	300	497,382	318,578
간선(제주시)	301	-	38,772	2023.6월 개시
간선(제주시)	302	-	69,069	2023.6월 개시
간선(제주시)	311	1,068,778	749,933
간선(제주시)	312	1,079,351	759,080
간선(제주시)	315	711,032	504,079
간선(제주시)	316	936,458	664,219
간선(제주시)	320	1,061,525	723,452
간선(제주시)	325	1,295,729	913,369
간선(제주시)	331	1,316,133	915,317
간선(제주시)	335	1,783,845	1,174,526
간선(제주시)	341	2,009,621	1,356,935
간선(제주시)	343	456,316	311,497
간선(제주시)	345	262,727	170,710
간선(제주시)	346	330,731	216,860
간선(제주시)	347	143,179	95,426
간선(제주시)	351	1,451,982	923,216
간선(제주시)	355	2,103,391	1,424,736
간선(제주시)	360	2,550,745	1,699,618
간선(제주시)	365	3,679,763	2,409,529
간선(제주시)	366	-	116	2023.6월 개시
간선(제주시)	370	400,956	291,324
간선(제주시)	380	468,857	319,928
지선(제주시)	소 계	7,622,737	5,278,124
지선(제주시)	411	753,879	511,685
지선(제주시)	415	1,089,467	762,614
지선(제주시)	421	251,317	170,165
지선(제주시)	423	111,970	76,490
지선(제주시)	425	357,790	246,316
지선(제주시)	431	440,160	326,741
지선(제주시)	435	336,945	242,438
지선(제주시)	436	92,378	68,571
지선(제주시)	440	303,630	212,862
지선(제주시)	441	143,322	98,951
지선(제주시)	442	133,860	96,744
지선(제주시)	444	175,066	120,287
지선(제주시)	445	195,000	135,278
지선(제주시)	446	250,240	168,631
지선(제주시)	447	372,673	260,096
지선(제주시)	451	75,651	52,372
지선(제주시)	452	73,939	52,018
지선(제주시)	453	52,286	37,189
지선(제주시)	454	58,180	40,938
지선(제주시)	455	609,744	406,427
지선(제주시)	461	171,465	122,038
지선(제주시)	462	92,030	65,167
지선(제주시)	465	355,987	256,531
지선(제주시)	466	404,915	280,672
지선(제주시)	471	126,130	86,233
지선(제주시)	472	102,245	70,514
지선(제주시)	473	52,551	33,176
지선(제주시)	475	40,135	23,477
지선(제주시)	477	219,350	137,903
지선(제주시)	490	180,432	115,600
간선(서귀포)	소 계	2,930,630	1,914,571
간선(서귀포)	510	1,723,702	1,121,620
간선(서귀포)	520	349,203	208,160
간선(서귀포)	521	142,420	90,965
간선(서귀포)	531	593,922	415,181
간선(서귀포)	532	121,383	78,645
지선(서귀포)	소 계	2,401,796	1,537,193
지선(서귀포)	611	144,531	96,073
지선(서귀포)	615	145,229	92,417
지선(서귀포)	621	96,794	58,117
지선(서귀포)	622	20,553	15,275
지선(서귀포)	623	32,261	18,727
지선(서귀포)	624	24,766	13,846
지선(서귀포)	625	128,066	92,397
지선(서귀포)	627	20,367	12,998
지선(서귀포)	630	199,889	125,997
지선(서귀포)	633	88,578	55,268
지선(서귀포)	635	127,003	76,637
지선(서귀포)	641	143,439	97,664
지선(서귀포)	643	135,525	97,101
지선(서귀포)	645	469,839	275,671
지선(서귀포)	651	208,140	138,064
지선(서귀포)	655	203,860	147,863
지선(서귀포)	690	92,374	41,509
서귀포시티투어	880	120,582	81,569
지선(읍면)	소 계	1,137,832	715,802
지선(읍면)	701	27,780	20,139
지선(읍면)	702	42,079	26,075
지선(읍면)	704	56,146	36,341
지선(읍면)	711	68,515	42,799
지선(읍면)	721	32,431	15,677
지선(읍면)	722	53,108	31,136
지선(읍면)	731	30,175	20,066
지선(읍면)	732	56,220	27,434
지선(읍면)	741	38,671	26,951
지선(읍면)	742	26,760	17,020
지선(읍면)	751	58,408	30,147
지선(읍면)	752	105,567	61,431
지선(읍면)	761	24,188	15,539
지선(읍면)	771	30,946	20,268
지선(읍면)	772	35,777	24,179
지선(읍면)	783	45,034	28,139
지선(읍면)	784	109,849	74,569
지선(읍면)	785	74,081	46,490
지선(읍면)	791	52,256	37,938
지선(읍면)	792	44,000	29,083
지선(읍면)	793	33,845	23,474
지선(읍면)	794	59,951	39,937
지선(읍면)	795	32,045	20,970
심야(제주시)	소 계	132,410	98,014
심야(제주시)	3001	39,125	30,362
심야(제주시)	3002	18,013	13,869
심야(제주시)	3003	30,768	21,648
심야(제주시)	3004	12,202	9,686
심야(제주시)	3005	12,502	8,615
심야(제주시)	3006	15,585	10,997
심야(제주시)	3007	2,096	1,495
심야(제주시)	3008	2,119	1,342
심야(서귀포)	소 계	11,324	8,565
심야(서귀포)	5001	2,698	2,091
심야(서귀포)	5002	2,988	2,434
심야(서귀포)	5003	706	563
심야(서귀포)	5004	665	461
심야(서귀포)	5005	2,636	2,069
심야(서귀포)	5006	1,631	947
관광지순환	소 계	267,268	171,818
관광지순환	810	41,328	23,057
관광지순환	820	211,634	138,610
관광지순환	491	14,306	10,151
마을버스	소 계	366,164	247,683
마을버스	동복리	8,471	5,606
마을버스	추자도	63,142	43,010
마을버스	우도	251,899	166,447
제주시티투어	제주시티	42,652	32,620
수요응답	소 계	53,388	38,280
지선(읍면)	703-1	4,526	3,559
지선(읍면)	703-2	4,589	4,085
지선(읍면)	743	2,924	2,517
지선(읍면)	744	3,241	1,929
지선(읍면)	761-1	3,995	2,364
지선(읍면)	761-3	4,309	3,068
지선(읍면)	781-1	7,619	5,992
지선(읍면)	781-2	9,170	6,132
지선(읍면)	782-1	6,339	4,345
지선(읍면)	782-2	6,676	4,289

88.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명)

업체명	2021				2022				'23. 8월말
	건수	사망	중상	경상	건수	사망	중상	경상	건수	사망	중상	경상
합 계	668	0	64	507	647	2	61	501	454	1	53	321
극동여객	92	-	11	52	87	-	5	67	55	-	13	42
금남여객	127	-	9	87	106	-	11	76	72	-	7	51
동진여객	63	-	9	42	61	-	4	50	46	1	7	40
삼화여객	103	-	8	95	106	-	4	77	75	-	11	51
제주여객	48	-	10	83	65	1	9	47	54	-	6	35
삼영교통	176	-	13	104	183	1	17	156	126	-	7	74
서귀포운수	59	-	4	44	39	-	11	28	26	-	2	28

89.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23.8월 기준)

(단위: 대)

업체명	연식별 보유대수(등록일 기준)
	계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합계	733	25	43	48	31	58	51	297	51	82	38	9
극동여객	87	-	6	1	-	20	5	36	5	6	5	3
금남여객	135	7	6	7	6	3	6	72	5	17	6	-
동진여객	87	2	2	5	-	6	10	47	5	4	5	1
삼화여객	115	9	0	16	9	3	2	56	9	10	1	0
제주여객	91	7	4	-	7	9	7	35	5	9	5	3
삼영교통	148	-	22	16	9	17	21	9	3	36	15	-
서귀포운수	70	-	3	3	-	-	-	42	19	-	1	2

90.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 가액	지원액
합계	572	52	’12년(52대)	10,656,207	5,460,000
극동여객	87	1	’12년(1대)	175,189
금남여객	135	7	’12년(7대)	781,791
동진여객	87	5	’12년(5대)	494,383
삼화여객	115	16	’12년(16대)	4,364,639	3,549,000
삼영교통	148	23	’12년(23대)	4,840,205	1,911,000

❍ 2022년도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 가액	지원액
합계	618	40	’12년(8대), ’13년(27대), ’14년(5대)	6,808,108	2,127,920
극동여객	87	6	’12년(6대)	984,381
금남여객	135	6	’13년(6대)	648,408
동진여객	87	2	’13년(2대)	301,358
제주여객	91	4	’12년(2대), ’13년(2대)	1,120,401	531,980
삼영교통	148	15	’13년(15대)	2,545,560	797,970
서귀포운수	70	7	’13년(2대), ’14년(5대)	1,208,000	797,970

❍ 2023. 8월말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 가액	지원액
합계	498	34	‘12년(5대), ‘13년(9대), ‘14년(12대), ‘16년(7대)	8,839,961	5,726,080
금남여객	135	7	’14년(7대)	793,514
동진여객	87	3	’13년(1대), ’14년(1대)	272,691
삼화여객	115	9	’13년(5대), ’14년(4대)	4,777,893	3,864,150
제주여객	91	7	’12년(5대), ’13년(2대)	2,700,363	1,861,930
서귀포운수	70	8	’13년(1대), ’16년(7대)	295,500

91.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2021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기간: '21. 2월 ~ 12월 ․횟수/인원: 17회/2,471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1. 9월 ~ 12월 ․인원: 1,425여명 ․장소: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1. 9월 ~ 12월 ․인원: 2,875명 ․장소: 사이버강의
2022	○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기간: '21. 12. ~ '22.2. ․인원: 1,300여명 ․장소: 농어업인회관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기간: '22. 2월 ~ 12월 ․인원: 1,786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2. 5월 ~ 12월 ․인원: 1,500여명(예정) ․장소: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2. 5월 ~ 12월 ․인원: 2,889명 ․장소: 사이버강의
2023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기간: '23. 2월 ~ 8월 ․인원: 1,086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간: '23. 2.27 ~ 3.2 ․인원: 55명

92.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93. 마을버스 운행 현황

구분	우도	추자도	동복리
상호	우도사랑협동조합	추자교통	동복리마을버스
대표자명	채종익	정기근	김병수
운행개시일	2017. 7. 1.	1995. 1. 1.	2016. 7. 1.
버스현황	15인승 14대(2018년식) 35인승 2대(2021년식)	15인승 1대(2017년식) 35인승 1대(2023년식)	15인승 1대(2016년식)
운행횟수	해안도로 22회 운행 관광지순환 28회 운행 마을안길 12회 운행	15회 운행	22회 운행
운행거리	해안도로 13.5km 관광지순환 9km 마을안길 15.5km	15km	26km
버스요금	일반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1일 이용권> 일반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일반 1,000원/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일반 1,000원/청소년 800원/어린이 400원

94.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 사업 추진상황

❍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등 정비

연도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2022	제주민속촌 및 제주대학교 병원 회차지 휴게시설 설치	53,000	추진중
2023	해당없음

95.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무정차 등	경로 이탈 등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등	과징금 등	불문
2021	450	54	207	35	71	5	78	450	0	197	236	17
2022	524	65	269	24	51	1	114	524	0	253	238	33
2023.8	432	96	200	33	32	4	67	432	0	196	166	70

96. 수소버스와 관련하여

□ 수소버스 운행 현황 및 계획

❍ 운송사업자 : ㈜삼화여객(시범운행 협의 완료)

❍ 차량제작사 및 도입대수 : 현대자동차(주), 총 9대(수소전기버스)

❍ 버스구입비 : 1,164백만원(국비 414, 도비 750)

❍ 운행개시일 : ’23. 9. 4.(월) * 그린수소 순도 품질검사 합격[’23. 8. 24.(목)]

❍ 운행노선: 311, 312번 노선(함덕⇔한라수목원)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311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제주시청-화북-삼양-함덕	26.1	64	20~45	9	삼화여객
312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광양-동문로터리-화북-삼화지구-함덕	29.2	55	25~50	8

□ 추진상황

❍ 수소전기버스 계약 및 제작 추진: ’22. 5. ~ ’23. 4.

❍ 수소전기버스 외관(랩핑) 디자인 제작 완료: ’23. 3. 3.

❍ 수소전기버스 1대 도입 완료: ’23. 4. 4.  * ’23. 3. 30. 차량 출고

❍ 수소전기버스 8대 도입 완료: ’23. 5. 3. * ’23. 4. 28. 차량 출고

□ 향후계획

❍ 수소전기버스(1대) 해당노선 시간표 준수하여 1개월 간 시범 운행

⇒ 예비차 활용을 통한 임시노선 운행(승객 탑승 없이 시범운행)

❍ 수소생산시설 및 차량에 수소 공급, 안전요소 등 모니터링 후 노선 투입 결정

□ 수소버스 유류비 단가 및 유지보수 단가(유류비는 원가 및 보조금을 구분하여 작성)

❍ (유류비) 그린수소 생산 단가는 시범운영 기간('23.9.4.~) 동안 데이터(전력·용수 등)를 축적하여 단가 산정 계획이며,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인센티브)은 청정수소 인증제 용역 완료('23. 12월) 후 마련될 예정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12365(2023.9.13.)호]

❍ (유지보수) 수소버스 무상 A/S 보증 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 현재 시점에선 산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