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23. 10. 18.(수)

(도시균형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Ⅲ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2. 주 요 기 능	/

3. 기 본 현 황	/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6팀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도시계획						15분도시
	도시재생						균형발전
	도시개발
	도시상임기획

❋ 인력 : 정원 26명 / 현원 2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8급
정 원		26	1	2	6	8	9
현 원		26		3	6	9	8
도시계획과	정원	18	1	1	4	6	6
	현원	18		2	4	7	5
15분도시과	정원	8		1	2	2	3
	현원	8		1	2	2	3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조례 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이전계획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분도시과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관련 총괄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3. 8. 31.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	2,050.7 (100%)	469.7 (23%)	1,086.1 (53%)	108.0 (5%)	386.9 (19%)
	육지	1,850.2	453.2	1,086.1	108.0	202.9
	해면	200.5	16.5	-	-	184.0
제 주 시	소계	1,102.9	230.3	596.8	37.7	238.1
	육지	978.6	221.9	596.8	37.7	122.2
	해면	124.3	8.4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4	489.3	70.3	148.8
	육지	871.6	231.3	489.3	70.3	80.7
	해면	76.2	8.1	-	-	68.1

□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역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6곳	3,274
시민복지타운	도남동	429	'02. ~ '07.	제주시장	수용
이도2지구	이도2동	944	'03. ~ '10.	제주시장	혼용
하귀1지구	애월하귀	401	'04. ~ '09.	제주시장	환지
아라지구	아라동	925	'08. ~ '14.	제주시장	환지
노형2지구	노형동	358	'10. ~ '14.	제주시장	환지
화북상업지역	화북1동	217	'18. ~ '23.	제주시장	환지	추진중

□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9곳	5,052
제주 일도	일도2동	1,092	'89.~'94.	구)토지공사	수용
서귀포 서호	강정,법환,서호동	984	'89.~'92.	구)토지공사	수용
제주 연동	연동,노형동	949	'92.~'00.	구)토지공사	수용
제주 화북	화북1동	222	'92.~'98.	구)주택공사	수용
남제주 사계	안덕면 사계리	71	'90.~'92.	남군수	수용
북제주 함덕	조천읍 함덕리	116	'01.~'05.	구)토지공사	수용
제주 노형	노형동	365	'00.~'05.	구)주택공사	수용
제주 삼화	삼양,화북,도련동	976	'04.~'11.	토지주택공사	수용
서귀포 강정	강정동	277	'06.~'14.	토지주택공사	수용

□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비 고
계		6곳	2,455
국가 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1단지)	제주시 아라동	1,098	'05. ~ '10.	JDC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2단지)	제주시 월평동	848	'16. ~ '27.	JDC	추진중
일반산업단지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제주시 구좌읍	197	'09. ~ '15.	도 개발공사
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제주시 구좌읍	67	'88. ~ '89.	도지사 (북군수)
	금능농공단지	제주시 한림읍	130	'93. ~ '94.	도지사 (북군수)
	대정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115	'90. ~ '91.	도지사 (남군수)

□ 도시재생사업 현황

❍ 현 황 : 10곳(사업완료 3, 추진중 7)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62,167 (90,138)	'16∼'26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청년혁신창업거점 W360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	완료
제주시 신산머루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서귀포시 월평동	주거지 지원형	13,451 (7,763)	'18∼'22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마을주차장 국민임대주택 15세대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3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정비	추진중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3	신영물광장 조성, 행복주택 49세대 문화체육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대정특화체험센터	추진중
제주시 건입동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3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서귀포시 중앙동	일반 근린형	18,333 (11,000)	`21∼`24	주민커뮤니티센터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봄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중
제주시 함덕리	인정사업	9,600 (4,800)	`21∼`23	주차장 복층화 사업 세대공감센터	추진중
제주시 용담일동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용담 중앙공원 조성 마을북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옛길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3년 비전 ․ 목표 및 전략과제

					도시균형추진단
목표			도민과 함께 고루고루 잘사는 생생활력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도민이 행복하고 활력있는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							▪2040년 제주 도시계획 방향 제시 및 하위계획 정비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및 중앙공모 적극 대응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노후 공업지역 정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제주형 15분 도시 조성 및 도민이 행복한 균형발전 실현							▪제주형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 정책 추진 ▪지역 여건 및 수요 맞춤형 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주도 기획으로 혁신성장 기반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실적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2.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5.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6.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본격 추진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Ⅲ. 2023년 주요업무 실적

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 그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40년 목표로 하는 제주의 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장기 발전방향 수립

□ 사업개요

❍ (과 업 명)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기준 2020년, 목표 2040년)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외 2개사

❍ (과업기간) '20. 5. 20. ~ '23. 9. 27.(용역비 814백만원)

□ 추진상황

❍ '20. 5. ~ '21. 12.  용역착수 및 도민참여단 운영(4회)

❍ '22. 6. ~ 9.  민선8기 공약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22. 11. / '23. 3.  도민 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 완료

❍ '23. 4. ~ 8.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국토부와 협의

❍ '23.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층 검토)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

인 구	현재 70만명	➞ 100만명 지표설정(상주80만, 유동20만) ➞ 110만명 지표설정(상주80만, 유동30만) <기반시설 산정 기준>
공간구조	현재 양핵중심체계	➞ 5대 권역생활권으로 설정
일상생활권	현재 계획 없음	➞ 제주형 n분 생활권 수립
토지이용계획	현재 평면적 계획	➞ 밀도 개념과 고밀 압축개발 등
부문별계획	➞ 교통, 상하수도, 대기질, 환경, 폐기물 등 목표설정

□ 향후 추진계획

❍ '23. 9.  관계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및 보고서 최종 마무리

❍ '23. 10.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 및 공고

2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경제활성화, 주민 공동체 강화 등 종합적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6년 ~ '26년

❍ (총사업비) 162,167백만원(국비 90,138, 지방비 72,029)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10곳 (완료 3곳, 추진 중 7곳)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향후계획
계	162,167	91,057	25,350	45,760
국 비	90,138	50,439	15,180	24,519
지방비	72,029	40,618	10,170	21,241

□ 추진상황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10곳(완료 3, 추진 중 7)

- 제주시(7곳):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일도이동('22)

- 서귀포시(3곳):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 '22. 6.  `21년 도시재생 완료지역(모관지구, 신산머루) 사후관리계획 수립

❍ '23. 6.  `22년 도시재생 완료지역(월평마을) 사후관리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3. 1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지역특화재생형 1개소)

❍ '23. 12월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심사결과 발표(국토부)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20. 5. ∼ ‘22. 12.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7년 ~ '30년

❍ (총사업비) 86,351백만원

❍ 사업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27개소

- (기본계획 수립 전) 3개소 삼양도련, 이호오도, 법환지구

-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예정구역* 24개소(제주시 13, 서귀포 11)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향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6,351	13,150	4,200	69,001

□ 추진상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추진 5곳(완료 2, 추진 3)

- 제주시(3곳) : 삼양도련지구-완료('18-`21), 이호오도지구-완료('18-`22) 한림옹포지구('21-`23),

- 서귀포시(2곳) : 법환지구('19-`23) 도순지구('21-`25)

❍ '23. 1. ~ '23. 8. 신규지구(신엄, 도두, 토평)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3. 9. ~ '23. 12.  신규지구(3) 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4. ~ '30.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 노후화로 도시환경 저해 및 기능이 약화되는 화북공업지역 등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

* 법 시행일('22.1.6.)로부터 3년 이내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추진개요

❍ (위    치) 도내 공업지역 10개소

❍ (용역기간) '23. 5. 19 ~ '24. 5. 17.

❍ (용 역 비) 259백만원

❍ (주요내용) 화북․토평공업지역 등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및 환경관리 방안

-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을 위한 대체입지 검토 등

□ 추진상황

❍ '22. 5.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 고시(국토부)

❍ '23. 5.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6. ~ 9.  기초조사 및 입주기업 등 설문조사 실시

□ 추진계획

❍ '23. 10. ~ 11.  공업지역기본계획(안) 마련

❍ '23. 12.~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24. 5.  공업지역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제주도)

5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 제1차 발전계획 수립 이후 성과와 한계분석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모델 발굴 및 지역경기 활성화 위한 제2차 발전계획 수립

* 추진근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 추진개요

❍ (용역기간) '22. 11. 4. ~ '23. 9. 3.(10개월)

❍ (용 역 비) 154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2023~2027) 수립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방안 마련

- 지역인재 양성, 상생발전 등 발전적 개선방향 제시

-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및 실행전략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18. 12.  제1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18~'22) 수립

❍ '23. 1.~3.  이전공공기관, 마을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3. 4.~7.  사업발굴 및 혁신도시 발전계획(안) 마련

- '23. 7. 27.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 완료

❍ '23. 8.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안) 국토교통부 제출

- 15개 핵심사업 2,186억원(국비 1,060.5, 도비 607.5, 민자 등 518)

❍ '23. 9.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토부 협의

□ 추진계획

❍ '23. 10. ~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확정

6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본격 추진

❍ 민선8기 핵심공약 `15분 도시 제주 조성' 시범지구 사업 본격 추진을 통한 도민사회 체감 및 확산 추진

□ 사업개요

❍ (시범지구)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생활권 / 서귀포시 표선, 천지~송산 생활권

* (삼도1~일도1 생활권) 삼도1동,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 / (천지~송산 생활권)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

❍ (총사업비) 생활권 당 3년간 100억 원   *예산부서 협의 중

* 도시재생, 농촌협약, 생활SOC 등 타 부서사업 연계 추진

❍ (사업기간) '24년 ~ '26년(3개년)

❍ (사업내용) 시범지구 생활필수시설 설치 및 접근성 개선 등 추진

* (생활필수기능)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 “업무”(5+1)에 해당하는 시설

□ 추진상황

❍ '23. 2. ~ '24.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제주연구원)

❍ '23. 3. ~ 5.  15분 도시 도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 '23. 7.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주요내용) 15분 도시 비전, 개념, 필요성, 생활권 및 생활필수기능 설정(안) 등 제시

❍ '23. 8.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

❍ '23. 8.  15분 도시 제주 주요 이슈 릴레이 토론

* 15분 도시 추진 시 주요 쟁점과제(접근성, 생활필수시설, 거버넌스 등)에 대한 방향 설정

❍ '23. 9.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 (주요내용) 15분 도시 제주 정책방향 등 비전 제시 및 실행전략 발표

□ 향후 추진계획

❍ '23. 9. ~ 10.  시범지구(4개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추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 '24. 2.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 '24 ~ '26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 지역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균형발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민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공공서비스 이용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치 전략을 통한 지역 격차 완화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지역 스스로 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계획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3.7.10. 시행)

□ 추진상황

❍ '23. 3.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 지역균형발전 실태분석,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등 마련

❍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 권역별 사업(3개 사업·30.9억), 읍면동 공모사업(7개 사업·19.4억)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등

❍ '23. 7.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및 '24년도 투자계획 수립

- '23.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2개소, 33억)  *(추진부서) 기업투자과

- '24. 카름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1개소, 11억)  *(추진부서) 관광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23~’27)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

□ 향후 추진계획

❍ '23. 11. ~ '24. 1.  지역균형발전사업 만족도 조사 및 사업정산

❍ '24. 1.  2024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추진

❍ '23. 12. ~ '24. 2.  지방시대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2년 결산 현황	/

2. 2023년 예산 집행현황	/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2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도시균형 추진단		273,016,636	605,468	273,621,831	276,960,585	273,805,839	3,154,746	98.9
일반회계		11,704,322	108,961	11,813,283	12,290,124	11,819,382	470,742	96.2
	도시계획 (재생)과	11,050,047	108,961	11,159,008	11,630,162	11,159,420	470,742	96.0
	15분도시과 (정책기회관 균형발전팀)	654,275	0	654,275	659,962	659,962	0	100
특별회계		261,312,041	496,507	261,808,548	264,670,461	261,986,457	2,684,004	99.0
	도시개발 특별회계	892,428	0	892,428	3,501,043	936,798	2,564,245	26.8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6,839,331	0	36,839,331	36,974,468	36,854,709	119,759	99.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218,521,457	496,507	219,017,964	219,135,115	219,135,115	0	1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58,825	0	5,058,825	5,059,835	5,059,835	0	10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균형 추진단		49,355,356	108,961	49,464,317	46,815,777	2,419,797	6,569	222,174	0.4
	일반회계	44,296,531	108,961	44,405,492	43,496,902	691,370	6,569	210,651	0.5
	특별회계	5,058,825	0	5,058,825	3,318,875	1,728,427	0	11,523	0.2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불용액 (E=A-B-C-D)	불용비율 (E/A)
도시균형 추진단		49,464,317	46,815,777	2,419,797	6,569	222,174	0.4
일반회계		44,405,492	43,496,902	691,370	6,569	210,651	0.5
특별회계		5,058,825	3,318,875	1,728,427	0	11,523	0.2
도시계획 (재생)과		44,066,423	43,271,323	691,370	6,569	97,161	0.2
	일반회계	44,066,423	43,271,323	691,370	6,569	97,161	0.2
15분도시과 (정책기회관 균형발전팀)		5,397,894	3,544,454	1,728,427	0	125,013	2.3
	일반회계	339,069	225,579	0	0	113,490	33.5
	특별회계	5,058,825	3,318,875	1,728,427	0	11,523	0.2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균형 추진단		5,058,825	0	5,058,825	3,318,875	1,728,427	0	11,523	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58,825	0	5,058,825	3,318,875	1,728,427	0	11,523	0.2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21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2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1,721	1,702,764	4,710,260	3,007,496	13,324,485

2.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도시균형추진단		46,655,980	34,739,403	11,916,577	74.46%
	일반회계	40,355,591	31,326,716	9,028,875	77.63%
	특별회계	6,300,389	3,412,687	2,887,702	54.17%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46,655,980	34,739,403	11,916,577	74.46%
도시계획과	소 계	40,355,591	31,326,716	9,028,875	77.63%
	도시재생기획	2,018,653	1,289,481	729,172
	도시관리계획 정비	811,820	432,691	379,129
	행정운영경비	51,754	14,876	36,878
	내부거래지출	36,985,759	29,578,000	7,407,759
	보전지출	487,605	11,668	475,937
15 분 도 시 과	소 계	6,300,389	3,412,687	2,887,702	54.17%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283,000	30,302	252,698
	지역균형발전추진	296,669	81,954	214,715
	행정운영경비	16,671	4,831	11,840
	내부거래지출	5,650,000	3,295,600	2,354,400
	보전지출	54,049	0	54,049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487,532	1,990,167	4,497,365	30.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87,532	1,990,167	4,497,365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4,200,500	2,521,518	1,678,982	60.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200,500	2,521,518	1,678,982

Ⅴ.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현황

○ 개   정 : 12건

* 의원발의 : 4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2. 1. 1. ~ 2023.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2-03-04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03-04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2-04-19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4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06-30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2-06-30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2-11-23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2022-11-23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022-11-23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12-30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1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3-05-10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023-06-07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1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3-07-14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3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균형추진단	11	5	6
도시계획과	7	3	4		공통사항 2건 포함
15분도시과	4	2	2

2		목록

(2023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2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3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올해 11월까지 도민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완결
4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민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 변경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5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명확한 입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 대하여 현장지원센터 거점화 및 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올해 일도2동과 성산읍(고성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대상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완결
8	15분 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후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야 함.	완결
9	15분 도시 계획수립 시 전문가와 도의회,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함.	추진중
10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있게 지속 추진 및 향후 정책 변경 등 주요 결정시 의회와 협의 추진할 것.	추진중
11	농기계임대사업 주민 만족도가 높은데 서부지역까지 사업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11. 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처리결과 작성에 따른 업무연찬 □ '22. 11.15. ~ 11.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 및 추진상황 점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 철저 -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 조치 및 점검 - 특히, 처리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향후 추진(조치)할 사항에 대한 건에 대하여 ‘완결’로 제출되지 않도록 면밀 검토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11. 14. 행정사무감사 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업무연찬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자체계획 수립 : 매년 ① 행감 대비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요구내용 연찬 ② 분야별 자료작성 책임 담당자 지정 ③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검토(팀별→부서별→국 주무과) - 누락, 오기 등 ④ 제출자료 최종 검토(단장 주재)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올해 11월까지 도민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과 업 명)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외 2개사 ❍ (과업기간) '20. 5. 20. ~ '23. 9. 27.(사업비 814백만원) □ 추진상황 ❍ '20. 5. 20. 용역착수 (착수보고 '20.6.12., 중간보고 '20.12.21) ❍ '20. ~ '22. 기초조사, 관련계획 검토·분석, 초안 마련, 관련부서 협의 등 - 도민참여단(43개 읍면동 대표) 4회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 '21. 12. 30.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 '22. 6. ~ 9. 민선8기 정책기조 반영 검토 및 기본계획(초안) 국토계획평가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 ❍ '22. 11. 24. 전문가 및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 '23. 3. 12. 도의회 의견청취 완료 ❍ '23. 4. ~ 8.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국토부 협의 완료 ❍ '23. 8.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층 검토) □ 향후계획 ❍ '23. 9. 관계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및 보고서 최종 마무리 ❍ '23. 10.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 및 공고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민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 변경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주요내용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결('23. 3. 7.) 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방안과 도민공감대 형성된 조례 개정 추진

□ 추진상황

❍ '23. 3. 7.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부결

❍ '23. 4. 6. ~ 7.12.  TF 4차례 회의 결과에 의해 개정 방향 마련

❍ '23. 7. 28.  도의회, 이장단협의회, 건설단체(16개), 도민설명회 개최 등

❍ '23. 8.~ 9.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조례규칙심의

□ 주요 개정(안)

<조례 주요 개정안>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허용

(하수처리구역내는 세대수 제한 없음)

❍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구역 추가 (임목본수도 30%미만, 경사도 10도 미만 허용)

(현행) 해안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관리보전지역(1,2등급), 중산간지역(표고200m~600m사이) 고시된 지역

(종전 개정안)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

(개정안) 현행 + 종전 개정안 + 지하수지원 특별관리구역

❍ 공공임대주택 층수 완화 (4층→5층,  10년이상 임대목적인 경우 6층→7층)

□ 향후 추진계획

❍ '23. 10.  도의회 조례안 심사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명확한 입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정부방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 개편안 발표('22.7.28.) - 사업규모 축소 : 매해 100여곳 → 30여곳 - 방향 (당초) 주민공동체 강화, 주거환경개선, 경제활성화 (변경) 쇠퇴지역 경제활성화 집중 추진 ※ 골목상권 조성, 청년창업 지원, 동네브랜드화 등 □ 추진상황 ❍ '22. 9. 21. 도시재생사업 공모 접수(행정시 → 도) ❍ '22. 9. 22. 평가위원회 구성(민간위원 6명-국토부 추천 2, 도 추천 4) ❍ '22. 9. 22. ~ 11. 2. 도 공모사업 평가(제주시 일도이동, 서귀포시 고성리) ❍ '22. 12. 1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선정 - 위 치: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 사 업 비: 225억원(국비 115, 도비 110) - 사업내용: 두문이골목을 활용한 골목상권 조성 ※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판매점, 골목창업 지원 등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방향(쇠퇴지역 경제활성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공모 추진 - '23. 9. ~ 12. 2023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구좌읍 세화리, 성산읍 고성리 중 1곳 선정 예정)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71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 대하여 현장지원센터 거점화 및 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도시재생사업 현황 ❍ (총사업비) 1,621억원(국비 901, 도비 720) ❍ (사업기간) '16년 ~ '26년 ❍ (사업규모) 도시재생사업 10곳 - 제 주 시(7곳) 원도심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두문이골목('22) - 서귀포시(3곳)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 추진상황 ❍ '21. 7.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 '22. 6. 17. 도시재생완료지구(모관지구, 신선머루) 사후관리계획 도의회 보고 - (내용) 사업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거점공간 운영방안, 평가단 구성 도시쇠퇴 방지대책,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계획, 예산투자계획 ❍ '23. 6. 20. 도시재생완료지구(월평마을) 사후관리계획 도의회 보고 □ 향후계획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도의회 보고 추진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71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올해 일도2동과 성산읍(고성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대상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공모평가 개요

❍ (목 적) '22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 선정

❍ (기 간) '22. 9월 ∼ 12월

❍ 평가대상사업

구 분	위 치	총사업비(억원)	사업내용
제주시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225 (국비 115)	두문이골목을 활용한 골목상권 조성
서귀포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0 (국비 150)	워케이션 센터 조성

❍ 평가방법(공정성 확보방안)

-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6명 구성(국토부 추천 2, 도 추천 4) 및 대외 비공개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 명함 배포 및 특산물 제공 금지

- 발표평가 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2인 참관

□ 추진상황

❍ '22. 9. 21. 도시재생사업 공모 접수(행정시 → 도)

❍ '22. 9. 22. 평가위원회 구성

❍ '22. 9. 22. ~ 11. 2. 도 공모사업 평가(제주시 일도이동, 서귀포시 고성리)

⇒ “제주특별자치도 시·도 공모 선정위원회” 제주시 일도이동(두문이 골목) 선정

❍ '22. 11. 3.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도 → 국토부)

❍ '22. 12. 15.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일도이동 두문이골목)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71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15분 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후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계약금액) 454백만원 ❍ (과업기간) '23. 2. 10. ~ '24. 2. 9.(12개월) ❍ (과업내용)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15분 도시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누릴수 있는 도시로 용역을 통해 제주의 여건에 맞게 개념 정립 등 추진 □ 추진상황 ❍ '22. 8. ~ 12. / '23. 2. ~ 현재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1·2기) 구성·운영 ❍ '22. 10. 15분 도시 개념 주창, 카를로스 모레노(佛) 교수와 지사님 대담 ❍ '22. 11. 15분 도시 제주,‘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반영 ❍ '23. 2. ~ '24.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3. 7.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3. 8.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 * (시범지구) 제주시 애월, 삼도1·2,이도1,일도1 생활권 / 서귀포시 표선, 천지,정방,중앙,송산 생활권 ❍ '23. 9.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 향후계획 ❍ 시범지구(4개소) 기본계획 수립(‘24. 2월까지)을 위한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 '24 ~ '26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15분 도시 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도의회,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계약금액) 454백만원 ❍ (과업기간) '23. 2. 10. ~ '24. 2. 9.(12개월) ❍ (과업내용)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22. 8. ~ 12. / '23. 2. ~ 현재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1·2기) 구성·운영 * (기본구상 용역 추진 의견 수렴) 도시계획, 건축, 공원 등 전문가 참여 ❍ '23. 2. ~ '24.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3. 3. ~ 5. 15분 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및 워크숍 개최 ❍ '23. 3. 시간 개념의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국토부-제주도) ❍ '23. 4. ~ 6. 기본구상 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 ❍ '23. 7.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3. 8. ~ 9. 15분 도시 제주 주요 과제 관련 릴레이 토론 * 15분 도시 추진 시 주요 쟁점과제(접근성, 생활필수시설, 거버넌스 등)에 대한 방향 설정 ❍ '23. 8. ~ 9. 15분 도시 제주 본예산('24) 편성 연계사업 검토 * (주요내용) 15분 도시 시범지구 내 부서별 생활필수시설, 접근성 강화사업 관련 사업 연계 검토 □ 향후계획 ❍ '24.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마무리 ❍ '24 ~ '26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합하여 「권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고 향후 정책 변경 등 주요 결정 시 의회와 협의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 '23. 4.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기본계획 심의·확정 2.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속·확대 추진 □ 읍면동 공모사업(‘15~‘22) : 55개사업·12,900백만원 □ 읍면동 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17~‘22) : 25개사업·480백만원 □ 읍면동 공모사업 예산 확대 : (‘22.) 1,498백만원 → (’23) 2,270백만원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18~’22) : 5개권역·4개사업·120억원 - 예산확대 : (‘22.) 1,290백만원 → (’23) 3,085백만원 □ 향후계획 □ '24. 1.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속 추진 및 읍면동 신규사업 발굴 등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균형발전팀(☎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균형발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주민 만족도가 높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서부지역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18.~'22.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 4,032백만원 - '19. 4. 농기계 임대 사업소 조성 : 2,282백만원 · (위치) 표선면 성읍리 434-4 (규모) 부지 7,330㎡, 연면적 1,384㎡ - 임대 농기계 기종별 구입 : 트랙터 등 49종 181대, 1,750백만원 □ '23.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예산 반영 : 1,341백만원 - 임대 농기계 기종별* 구입 : 트랙터 등 12종(60대), 1,000백만원 * 트랙터(중·소형), 파쇄기(중·소형), 굴삭기, 마늘파종기, 양파 정식기, 퇴비살포기 등 - 임대 농기계 보관 비가림 시설 : 1개소 ․ 300백만원 - 임대 농기계 보험료, 장비 유지관리, 작업대 등: 41백만원 ※ 목적 : 제주 서부권역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고 경제적․시간적 편의 지원 □ 향후계획 □ '23.~ 서부지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 ※ 농기계 임대사업은 균특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시행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균형발전팀(☎ 710-4761)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760-7911)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감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3년 예산집행 현황('23. 8. 31. 기준)

22. 2024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도시계획과 소관】

42.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43.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44.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계획대비 실적

45. 도시재생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4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적

49.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50.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원도심지역 및 도전역 구분)

51.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 현황

52.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53.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54.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5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최근3년간)

5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3년간)

【15분도시과 소관】

57. 15분 도시 관련하여 예산, 조직, 추진현황 및 계획 등

58.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59. 균형발전사업 관련(최근 3년간)

2. 행정사무 감사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명	공약내용	추진현황	추진계획	비고
에어시티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ㅇ제2공항과 연계하여 배후지역에 공항복합도시 조성	ㅇ(추진방향) 제3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스마트혁신도시”및 “제3차국가산업단지”를 공항복합도시로 조성 ㅇ(추진실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21.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국토부 계획반영: '22. 12. 12. ＊스마트혁신도시, 제3차국가산업단지 시행계획 반영	ㅇ (JDC) 공항복합도시(스마트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예정 : '24.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15분 도시 제주 조성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위킹그룹 구성운영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 시범사업(4개) 추진 - 성과평가 등	◦‘15분 도시’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454백만원): ‘23. 2. ~ ’24.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2. 7.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발표:‘23. 8.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23. 9.	5	40,000	9,000	31,000	-	-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도시계획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천준호	용도지역 변경 및 변경사유 현황
김한규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현황 자료
김한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송재호	제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김정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현황
전봉민	제주 혁신도시 관련 현황
김한규	제주시 노후계획도시 관련 대상지역 현황
조오섭	혁신도시 특별공급 관련 현황
정이운	도시재생사업 관련
김성주	관내 이전 공공기관 현황
임호선	도시계획 장래인구 추계자료

【15분도시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박성민	15분 도시 계획 및 추진상황
오영환	지방소멸대응기급 현황 및 효과
송재호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김한규	15분 도시 제주플랜 관련
엄태영	5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등 관련한 사업 진행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도시계획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고
2022	제주시 김녕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	서귀포시 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도시계획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2.2.21	오○○ 외 404명	도두이동 공항 장례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설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200m 이격거리 위반하여 신축허가 되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 청원 ※ 장례시설부지는 일부 200m 이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건축물은 200m범위를 벗어나 신축계획 됨.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200미터이상 이격거리 적용은 “건축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22. 2.25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도시계획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2. 12.21.	오○○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제한을 표고 300미터 이상을 정한 사유 ∙해당 진정에 대한 종합의견 등	∙건축물의 용도 등 제한 표고300m 이상 정한 이유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중산간의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산간지역*으로 규정한 표고 200m를 기준으로 한 조례안 마련함. * 2000. 1.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중산간지역”은 표고 200m~600m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서 중산간지역을 표고 200~600m 사이의 지역으로 정의함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2017. 2.15.)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가능지역 기준을 표고 300m로 수정하여 2017.3.29. 공포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정함. ∙ 종합의견 - 표고 300m 이상 건축물 용도 등 제한하는 조례안 부결(23.3.7.) - 새로이 입법예고(2023.8.29.)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서는 표고 300m 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내용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음.	2022. 12.22.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도시계획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2023.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구성: 29명(임명직 4, 위촉직 25) * 공모 21, 도의회 추천 3, 교육청 1, 도 소속 공무원 4), ∙임명직: 도시균형추진단장, 건설주택국장, 기후환경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신왕근, 조필규, 박재모, 변세일, 양영준, 이성용, 김영진, 김종국, 양수현, 고용수, 양 건, 이인호, 장명훈, 강덕윤, 김태완, 이창운, 김진근, 박현구, 강병화, 양성기, 강승무, 오영훈, 장경호, 한 권, 강동선	∙ ‘22년 : 29회 ∙ ‘23년 : 22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2022. 10.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구성: 17명(위원장 1, 위원 16) ∙위원장: 도지사 ∙임명직: 도시균형추진단장 ∙위촉직: 강창균, 이정언, 김형근, 박성현, 좌혜선, 황성현, 김성욱, 김대경, 박동일, 강원식, 정유진, 원윤경, 양유진, 강정희, 이태홍	∙ ‘22년 : 4회 ∙ ‘23년 : 2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위원회	2022. 8.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25명 (임명직 6, 위촉직 19) ∙임명직 : 문화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토지과장, 건축경관과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영진, 이상준, 김현아, 김남형, 고동우, 유이화, 최진숙, 배한선, 오상남, 고선영, 홍선영, 송창엽, 김소은, 이성호, 강중열, 정지수, 고관우,양경호, 강하영	∙ ‘22년 : 1회 ∙ ‘23년 : 1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심의·자문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심의·자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2. 5.24.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 구성:8명 (당연직 2, 임명직 2, 위촉직 4) ∙당연직 : 행정부지사, 도시균형추진단장 ∙임명직 :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위촉직 : 양선애, 박미선, 백희병, 강승철	∙ ‘22년 : 3회 ∙ ‘23년 : 3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기금결산(안),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2022. 8.26. ~ 비상설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 구성:10명 (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6)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도 도시균형추진단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비상설화(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시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개최 실적 없음	·정비사업 내 도시분쟁 미발생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2023. 1.9.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8명 (당연직 2, 위촉직 16) ∙당연직 : 도지사, 서귀포시장 ∙위촉직 : 오충남, 이정협, 이용규, 양희진, 김일환, 김성규, 김성휸, 이상철, 고맹수, 박주연, 정해용, 송바우, 김성균, 김동극, 김기환, 이재호	∙ ‘20년 : 1회 ∙ ‘23년 : 1회	·클러스터용지 입주 승인(변경) 심의 등 ·산학연클러스터용지 활성화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2020. 8.12.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7명 (당연직 1, 임명직 4 위촉직 12) ∙당연직: 도지사 ∙임명직: 고성대, 황경선, 양태녕, 오임수 ∙위촉직: 고지효, 서정모, 한수빈, 홍종현, 이성호, 김봉희, 고지영, 좌경희, 정해용, 황서종, 김기환, 김성곤	∙ ‘18년 : 1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관련 회의 (도내 대학교 협력) ·30%이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유치 -대상기관(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15분도시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2022. 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 구성:18명 (당연직 5, 위촉직 13) ∙당연직 : 행정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시균형추진단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위촉직 : 송창권 의원, 현지홍 의원, 강상수 의원, 김민선, 김병호, 김향선, 민주홍, 박한샘, 안창준, 강철호, 이중화, 임현정, 정도연	∙ ‘22년 : 3회 ∙ ‘23년 : 4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심의 ·지역균형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심의
지역혁신 협의회	2023. 2.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 구성:11명 (임명직 3, 위촉직 8) ∙임명직: 고성대, 김성철, 한용식 ∙위촉직: 김화년, 오순금, 강호진, 류성필, 문만석, 박두화, 안경아, 정재남	∙ ‘23년 : 2회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의견청취 ·제주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지정변경‧육성(안) 심의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심사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현황 보고 및 의견수렴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5분도시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 고 (사업추진부서)
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사업	월림리 새마을회	240,000	240,000	․ 로컬푸드 계절 밥상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림읍
심신활력을 위한 공동체 조성 사업	소길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195,000	188,919	․ 협업형 문화프로그램 ‘시니어 난타’교육 및 활동 ․ 웨딩 체험 사업 운영	애월읍
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평대리 어촌계	246,000	235,662	․ 판매장 공간조 성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개발	구좌읍
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	한원리 새마을회	231,200	231,055	․ 색소폰 교육 프로그램 및 노래 교실 운영 ․ 사물놀이 풍물패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경면
추자의맛 로컬 상품 활성화 사업	예초리 마을회	250,000	- (명시이월)	․ 멸치액젓 생산시설 조성 및 표준 레시피 및 상품 개발	추자면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사업	성읍1리 마을회	246,000	245,590	․ 떡 제조 및 판매시설 조성 ․ 제주 식개맹질 떡 레시피개발 및 떡 전문가 양성	표선면
지역주민 여가활용을 통한 체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목마을회	30,000	30,000	․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및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송산동
여유와 휴식이 있는 소통의 공간 북카페 사업	시흥리마을회	20,000	19,996	․ 다양한 강좌 운영 및 카페음료 판매, 학습지도봉사 등	성산읍
꿈드림 사업	꿈드림협동조합	20,000	20,000	․ 지역 주민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들을 위한 우쿨렐레, 바둑 교실 운영 등	안덕면
저지 수눌음 행복방 사업	저지리마을회	10,000	10,000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교육 및 주민 자기계발 교육 등	한경면
월산마을 행복센터 사업	월산마을회	10,000	10,000	․ 제주음식을 만들고 배우는 ‘소소한 제주의 맛’ 및 ‘마을미디어 영상 제작 실무’ 교육 등	노형동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 고 (사업추진부서)
영세 양봉농가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 (주)그린비즈	270,000	- (추진중)	․ 고령화된 양봉농가 대상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 농가들의 취약 부분 보완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등	애월읍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도시계획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91,000	2022. 1. ~ 1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센터 운영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도시재생 정책 연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 공간 운영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917,433	2023. 1. ~ 8.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센터 운영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도시재생 정책 연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 공간 운영

【15분도시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200,000	2022. 1. ~ 12.	-농업 인력의 관리 및 지원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농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사업부서)친환경농업 정책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300,000	2023. 1. ~ 12.	-농업 인력의 관리 및 지원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농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사업부서)친환경농업 정책과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분도시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0,000	2022. 9. ~ 12.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제주전시관 기획·제작 및 운영	-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의료원	570,000	2022. 1. ~ 12.	제주 서부지역 중산간마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제주연구원	420,000	2022. 1. ~ 12.	수요자(주민)-공급자(강사)-공간(교육장)을 매칭하여 문화여가서비스 제공	-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388,200	2022. 1. ~ 12.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수행	-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325,000	2022. 1. ~ 12.	지역균형발전 사업주체 및 지역주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의․교육서비스 제공	-	-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제주연구원	81,000	2023. 9. ~ 12.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및 컨퍼런스 개최	-	-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1,000	2023. 9. ~ 12.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제작 및 운영	-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의료원	2,365,000	2023. 4. ~ 12.	제주 동․서부지역 중산간마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제주연구원	420,000	2023. 1. ~ 12.	수요자(주민)-공급자(강사)-공간(교육장)을 매칭하여 문화여가서비스 제공	-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390,000	2023. 1. ~ 12.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수행	-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350,000	2023. 1. ~ 12.	지역균형발전 사업주체 및 지역주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의․교육서비스 제공	-	-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영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3,324,485	5,122,173	4,200,500	+ 921,673	14,246,158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6,637	4,310,000	116,637	0	3,929,563	3,929,563	0	497,074
2022	4,692,058	4,563,887	128,171	0	3,088,836	3,088,836	0	1,603,222
2023	5,122,173	4,960,000	162,173	0	4,200,500	4,200,500	0	921,673
계	31,556,929	30,731,910	825,019	0	17,410,313	17,410,313	0	14,146,616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도시계획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2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50,000 (43,85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유비즈정보기술	‘22.2.2.~ 22.12.31. (‘22.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약식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24,402 (24,402)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영아리 환경기술	‘22.7.15.~ ‘22.12.26. (‘22.7.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향후 정비사업추진시 협의내용 검토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40,000 (34,702)	생태하천 복원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 1식(생태기반, 생물다양성 등 조사)	㈜영아리 환경기술	‘22.2.3~ ‘22.12.2 (‘22.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175,000 (154,318)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	(재)제주 연구원	‘22.11.4.~ ‘23.9.3. (‘22.11.4.)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완료 (활용)

❍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40,000 (35,158)	생태하천 복원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 1식(생태기반, 생물다양성 등 조사)	㈜영아리 환경기술	‘23.2.13.~ ‘23.12.12. (‘22.2.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100,000 (90,909)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식	(재)제주 연구원	‘23.6.26.~ 24.6.24. (‘23.6.26.)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00 (259,132)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기본계획 1식	㈜동해종합 기술공사 ㈜태신엔지 니어링	‘23.5.19.~ 24.5.17. (‘23.5.19.)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00,000 (86,868)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영아리 환경기술	‘23.8.1.~ 24.7.30. (‘23.8.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15분도시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150,000 (150,000)	지역균형발전 실태분석,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재)제주 연구원	'22.1.25. ~ '23.3.31.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0 (454,545)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재)제주 연구원	‘23.2.10. ~ ’24.2.9.	학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용역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5분도시과】

❍ 2022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2.6.30	15분도시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270	89	181	-	-	조건부	반영	33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5분도시과】

❍ 2023년도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 2022년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률이 70% 미만인데도, 집행금액 기준이 아닌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집행하여 초과 집행	․ 집행금액에 따른 수수료 산정하여 초과 집행액 환수(7,178천원)	15분도시과 (완결)

20.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175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82	61	21	용역완료	100%

【15분도시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825		825	393	432	-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500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	318	182	용역추진중 (‘23. 2. ~ `24.2.)	5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75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75	75	-	용역 완료	100%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250	·멸치액젓 생산시설 조성, 레시피 및 상품 개발	250	-	250	-	-

❍ 전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예 산 과 목				예산액	승인액		전용사유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207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62	62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각 지자체와 산업연구원이 각 시도의 연구원에 공동위탁('22. 11월 추진)하여 수립하게 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22.11.18.)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	-	62

21. 2023년 예산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3. 8. 31.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도시균형추진단		46,655,980	34,739,403	11,916,577	74.46%
	일반회계	40,355,591	31,326,716	9,028,875	77.63%
	특별회계	6,300,389	3,412,687	2,887,702	54.17%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46,655,980	34,739,403	11,916,577	74.46%
도시계획과	소 계	40,355,591	31,326,716	9,028,875	77.63%
	도시재생기획	2,018,653	1,289,481	729,172
	도시관리계획 정비	811,820	432,691	379,129
	행정운영경비	51,754	14,876	36,878
	내부거래지출	36,985,759	29,578,000	7,407,759
	보전지출	487,605	11,668	475,937
15분도시과	소 계	6,300,389	3,412,687	2,887,702	54.17%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283,000	30,302	252,698
	지역균형발전추진	296,669	81,954	214,715
	행정운영경비	16,671	4,831	11,840
	내부거래지출	5,650,000	3,295,600	2,354,400
	보전지출	54,049	0	54,049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487,532	1,990,167	4,497,365	30.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87,532	1,990,167	4,497,365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4,200,500	2,521,518	1,678,982	60.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200,500	2,521,518	1,678,982

22. 2024년 국비 신청 현황

【도시계획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서귀포시 중앙동	국토교통부	4,380	4,38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용담1동	국토교통부	5,320	2,058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일도이동	국토교통부	3,926	640
23년 신규공모사업 (구좌 세화, 성산 고성)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국토교통부	3,000	450	1곳 선정 (예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B=25m, L= 2.07㎞)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상모리	행정안전부	1,100	2,000	반영액 가내시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화순 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B=8m, L= 0.4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행정안전부	500	500	반영액 가내시기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1식	서귀포시 서호동	국토교통부	30	-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사업	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 1식	서귀포시 서호동	국토교통부	110	110

【15분도시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식	도 일원	산업통상 자원부	1.2	1.2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15분도시과】

❍ 2022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150	150 (변경없음)	'22.1.25. ~ '22.11.30. (변경없음)	1회 (‘22.6.7.)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업명 및 과업내용 변경

❍ 2023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4	454 (변경없음)	'23.2.10. ~ '24.2.9. (변경없음)	1회 (‘23.7.24)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요소 전문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위탁용역비 편성

27. 수의계약 현황

【도시계획과】

❍ 2022년도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2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43,835	'22.1.1.~ '22.12.31.	㈜유비즈정보기술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34.646㎢)	24,402	‘22.7.15.~ ‘22.12.26.	㈜영아리 환경기술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	154,318	'22.11.4.~ '23.9.3.	(재)제주 연구원

❍ 2023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식	90,909	2023.6.26.~ 2024.6.24.	(재)제주 연구원

【15분도시과】

❍ 2022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150,000	'22.1.25. ~ '23.3.31.	(재)제주 연구원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15분 도시 제주 홍보 동영상 제작	15분 도시 제주 홍보 영상 제작 2편 (40초 애니메이션, 3분 정책소개 영상)	19,800	'23.6.9~ '23.9.11.	㈜오디오라디오 스튜디오
용역	국가균형발전계획 반영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19,000	'23.4.25~ '23.10.9.	(재)제주 테크노파크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도시계획과】

❍ 2021년도

건 명	부대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제주미래비전과 연계 수립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상위계획 연계 반영	❍ `19. 10. 8. 용역 착수 ❍ `19. 11. ∼ `21. 2. 자문회의 4회 실시 ❍ `21. 3. 11.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1. 6. 30. 도민공청회 개최 ❍ `21. 9. 7. 도의회 의견 수렴 ❍ `21. 9. 관계기관 협의 ❍ `21. 10.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전략계획 공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도시재생에 반영하고, 주민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도시기능 활성화 도모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주민의견수렴 강화 방안 반영
	향후 전략계획 수립 시 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을 읍면동외에 마을별로 선정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추진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방안 반영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과제명(1-2-2)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 추진목표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 방안 마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허가기준 보완

□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추 진 내 용
1단계 (2016~2018)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2단계 (2017~2019)	-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2단계(2019)	-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이행계획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중산간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

❍ 계획허가제 개념을 도입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일정규모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거쳐 청정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건축 유도

❍ 산록도로 이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 추진사항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17.3.29.)

-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 개선(공공하수도 연결처리)

- 중산간 지역 생태면적률 강화 : 30% → 40% 확보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 확대

-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과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외

□ 추진방향

❍ 도시계획 조례 등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입법예고('23.8.)>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곶자왈 보호지역등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 자연녹지지역(동지역)의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제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외 포함

과제명(3-2-1)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 추진목표

❍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한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 근거 마련 및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지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1단계 (2016)	- 도시계획조례 개정
2단계 (2016~2017)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단계 (2017~2018)	- 성장관리방안 지정 및 계획 수립

□ 이행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지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등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도입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추진사항

❍ 도시계획조례 개정('17. 3.29.)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17. 4.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성장관리방안 수립('20. 6.24)

- 제주시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 추진방향

❍ 도시계획 조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입법예고('23.8.)> 현행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중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하도록 개정 추진 (건폐율․용적률 완화)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218백만원 / '19. 2. 25 ~ '20. 1. 20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 추진상황

❍ '18. 1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10년간)

❍ '19. 2. ~ '20. 1.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 '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 '20. 2. ~ 9.  택지공급방안 마련

- '18 ~ '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3회) : 도․행정시․제주연구원․도개발공사․LH

❍ '23. 9. 현재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도 개발공사․LH)

□ 향후계획

❍ '24년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추진

- 민간주택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추진

과제명(3-3-1) : 계획허가제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 '30

❍ 사업내용

- 1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기본 틀 설정('17. ~ '19.)

- 2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시행 ('20. ~ '30.)

❍ 사업명 및 세부내용 등 변경 추진

-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심의기능 강화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19. 11. 18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고시

-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지침 및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 '19. 3. 27 ~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 '22. 8.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계획허가제를 실시하는 영국과 도시계획환경, 법체계 및 행정체제 등이 매우 달라서 제도를 직접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 계획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제도로서 운영가능한 방안 적극 도입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마련 후 계획수립 및 심의기준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과제명(3-4-1) : 도시재생 활성화전략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 '21.

❍ 사업내용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 18,200백만원(국비 9,100, 지방비 9,100)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원도심의 역사경관 재생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회복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도심올레 이야기로 만든 옛길 조성 사업 등 시행

❍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활성화, 녹색환경도시조성 등 도시 환경 개선

- 도시재생상생마당, 원도심 기억의 공유공간(상생마당내 구축), 주민 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보행·가로환경 조성 등 사업

❍ 주민정주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축, 교통시스템혁신을 통한 쾌적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시창출

-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주차시설확충 및 스마트주차 안내 시스템도입,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 등

❍ 새로운 경제 주체들의 발굴·정착을 통한 가치 중심의 지역경제창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염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 관덕정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 야시장 사회적 경제지원, 주체역량강화, 원도심 재생 지속화 기반구축 등

과제명(3-4-2) :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6년 ~ '24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협의체 확대

❍ 소요예산: 5,117백만원(지방비)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업체계 운영 및 주민협의체 활동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25명)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 및 자문 18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구상안 마련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리지 등)

- 현장지원센터 8곳 운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주민대상 도시재생교육,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S/W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7곳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주민협의체 의견 적극 반영

·도시재생 종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2023. 3.23.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관리방안(공공하수도 연결여부 등)	- 구성 : 총 16명 ∙관계공무원 7명 - 도시균형추진단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건축경관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전문분야별 9명 - 도시계획, 건축, 환경, 지하수, 하수도 등 전문가	‘23년 : 4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 하수도 조례 개정안 마련
제2기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2023. 2. 23.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등에 자문역할 수행(기본구상 용역 수립 시까지 운영)	- 구성 : 11명(관계공무원 2명) ∙ 도 : 2명 - 도시균형추진단장, 15분도시과장(간사) ∙ 외부 : 9명 - 도시계획, 교통, 건축, 마을, 문화, 복지 등 전문가	‘23년 : 3회	□ 워킹그룹 회의 개최 - 일시: 2.27 / 6.1. / 7.19. - 장소: 도청 회의실 - 주요내용 ·15분도시 조성 정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1차)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결과 보고,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및 생활필수기능 설정 보고 및 질의응답(2차)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 관련 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3차)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도시계획과】

수상분야	훈 격	수 상 내 용	비 고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전반	2022. 9.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경제활력 우수사례	우수상	서귀포시 월평동 답다니 수국밭 활용 프리마켓 운영	2022. 9.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도시계획과】

시정 (또는)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710-2683 협조부서 : 기업투자과, 환경정책과
□-1-나-4) 실효성 없는 중산간 난개발 제한 정책 ◦ 도지사는 지형, 생태계, 경관, 지하수보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중산간지역을 난개발로부터 실질적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한구역에 대한 범위를 재검토하여 제주 미래의 주요 자원인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권고)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 (대상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로도․서성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 추진상황 □ (‘14. 7. 31.)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 오름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서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 (’15. 5. 13.)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15. 8. 5.) 제한지역 고시 -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 지역과 중산간지역으로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도의회 동의) /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 한라산 방면지역 □ (’23. 8. 29.)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외 대상지역에 곶자왈보호지역 포함 □ 문제점 □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 반발 우려 - 제한구역 확대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확대(곶자왈보호지역) 조례개정 - (‘23. 8. 29. ~ 9. 18.) 입법예고, - (’23. 9. 22.) 조례규칙 심의 - (‘23. 9.) 의회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2.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 해당사항 없음

43.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3. 3.21	• 도시계획조례 해발300고지 행위제한 반대의 건	2023. 3.23.	• ‘22.9.26.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3.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음 • 따라서, 다시 마련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마련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44.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계획대비 실적

□ 개   요

❍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 정비 추진

□ 실   적

(도시계획 조례)

❍ '15. 5. 13.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 (대상지역)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지역,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방면 지역

- (기준강화) 입목본수도 50% → 30%, 경사도 20도 이상 → 10도

❍ '15. 8. 5.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고시

❍ '17. 3. 29.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 '17. 4. 10.  해안변 무분별한 건축 제어와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 <수변경관지구 : 110개소, 5.8㎢>

❍ '20. 6.24.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 대상지역 :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 난개발 방지 대책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23.8.29. 입법예고)

- 입목본수도 30%미만, 경사도 10도 미만 적용 대상 추가

→ 곶자왈보호지역,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자연녹지지역(동지역)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이상만 허용(하수처리구역밖)

❍ (향후 도시관리 추진 방향) 도시 외연 확장 및 난개발을 억제를 위해 주거·업무·생활SOC의 고밀복합개발을 지향하는 압축도시 정책을 검토

45.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16. 7. 6. ~ '24. 12. 31.('23.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원장, 3팀(재생기획, 재생사업, 전략사업)

- 현 원 : 11명(원장, 팀장 3, 팀원 7)

□ 추진경위

- '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청취

- '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16. 9월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협동조합 운영 지원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린지 등)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고씨주택, 디자인공장 등) 위탁 운영

□ 현장지원센터 연계 추진현황

❍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의체 설립 및 운영 지원 2개 주민협의체 98명

- 도시재생 주민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9회 338명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공모 컨설팅 13회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재무 컨설팅 7회

-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2회 64명

❍ 현장지원센터 연계 공동사업 추진

- 종료지역 현장사업 모니터링 지원 3회

- 일도2동 두문이골목 사업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 1회

- 제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통합 브로셔 제작 1회

- 제주도 도시재생 공유공간 통합 브로셔 제작 1회

- 제주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네트워크 운영 1회

- 도시재생 행사(도시재생 한마당 등) 참여 및 통합 홍보부스 운영 1회

□ 향후계획

❍ 도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업무

- 제주형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운영 및 활성화

-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연구 수행

- 도시재생 예비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새정부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 도시재생 추진방안 마련

-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및 로드맵 연구

- 활성화지역 기반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사업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지원

2) 서귀포시 월평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평로 43

□ 위탁기간 : '19. 1. 25. ~ '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3명(센터장, 연구원 2)

□ 추진경위

- '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8. 4. 2.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19. 1. 25. 월평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19. 1.~ '22. 12.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완료

□ 업무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 52명(2018. 4.), 회의 총 45회

※ 회의 '18년 5회, '19년 10회, '20년 5회, '21년 7회, '22년 18회

□ 주민공모사업 13건, 77.8백만원 실시

□ 인큐베이팅(마을투어 공간 정비 및 운영 사업),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지원, 도시재생 SW사업 역사문화 발굴 및 자료화, 마을실험실 운영 시행

□ 주민조직 역량강화, 도시재생 홍보 마케팅,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 사업 시행

□ 연계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거점시설 활성화 실무역량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수눌음 육아나눔터 시행

□ 도시재생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3) 제주시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남성로 158-11, 4층

□ 위탁기간 : '19. 1. 1. ~ '23. 12. 31. ('21. 1. 21. 재계약)

□ 조직현황

- 현 원 : 6명 (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비상임 연구원 1)

□ 추진경위

- '18. 12. 18.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장 위촉

- '21. 11.  1.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1. 11. 1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최초 ‘19.01.15.)

- '21.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 (최초 ’17.10.31.)

- '22.  1. 21.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 '19. 1. ~ 2023. 9.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협의체 회의, 도시재생대학운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회의, 선진지 견학,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MOU 등) 구축 등

□ 업무추진 현황

□ 2023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4건 실시

□ 남성마을 마을상점 운영을 위한 리빙랩 10회 운영

□ 남성마을 마을해설사양성 심화교육 9회 운영

□ 남성마을 주민참여 실천행사 모다들엉 똑똑 운영 (치매, 화재예방)

□ 남성마을 자생단체(마사협, 자치단 등) 관련 회의 8회 실시

□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및 BF인증 진행

□ 향후계획

□ 남성마을 마을상점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커피교육) 고도화과정 실시 예정

□ 남성마을 마을해설사양성 교육 고도화과정 실시 예정

□ 제로웨이스트인식확산 관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예정

□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4) 서귀포시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46, 3층

□ 위탁기간 : '19. 1. 25. ~ '23.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2, 활동가 1)

□ 추진경위

- '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9. 1.  3.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19. 1. 25.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9. 1.~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 76명('17. 12.), 회의 총 63회

※ 회의 '18년 5회, '19년 10회, '20년 5회, '21년 7회, '22년 23회, '23년 13회

□ 주민공모사업 8건, 28백만원 실시

□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역량강화, 공동체활성화, 역사문화 및 관광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시행

□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마을공동체 미디어 신규단체 지원사업(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읍면지역학교발전 협의회 지원사업(제주도교육청),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등 시행

□ 향후계획

□ 사업주체 지속 발굴 및 전문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주체양성과정 및 마을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매니지먼트 과정 운영 및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역사문화 인프라(인적, 물적)를 활용한 마을투어 운영 및 지역자산 홍보 등

□ 도시재생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5) 제주시 건입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동대길 29-8

□ 위탁기간 : '19. 9. 3.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8명 (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활동가 3)

□ 추진경위

- '21. 11.  1.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최초 ‘19.08.29.)

- '21. 11. 1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최초 ‘19.08.03.)

- '21.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

- '22.  1. 21.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 '22.  3. 15.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 '19. 9. ~ '23. 9.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회의, 마을 미디어 운영지원, 건입동 자산 발굴, 교육 및 주민 홍보, 주민제안 공모, 도시재생 거버넌스(MOU 등) 구축 등

□ 업무추진 현황

□ 어르신 돌봄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사 양성교육, 건입동 육아공동체 운영

□ 도시재생대학,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재봉사업단(천연염색, 강사양성교육), 마을카페사업단 시범사업

□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외 선진지 견학(상반기)

□ 건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선정

□ 향후계획

□ 건입동 플리마켓 운영 예정 : 마을카페사업단, 재봉사업단 수익사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월2회 플리마켓 진행예정

□ 도외 선진지 현장교육 , 마을조합 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주민소통 프로그램,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예정

□ 2023년 건입동 도시재생 한마당 운영

□ 돌봄사업단 준비위원회 도내⦁외 현장교육 진행예정

6) 서귀포시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72번길 26 (서귀동, 2층)

□ 위탁기간 : 2020. 5. 20. ~ 20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3)

□ 추진경위

- '19. 6. 20.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 5. 19.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 5. 20.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 5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 107명('22. 9.), 회의 총 70회

※ 회의 '20년 6회, '21년 21회, '22년 25회, '22년 8월까지 18회

□ 주민공모사업 14건, 65백만원 실시

※ '21년 4건 15백만원, '22년 3건 15백만원 , '23년 7건 35백만원

□ 도시재생 SW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기록화 및 홍보사업, 혼디모영 및 주민스스로 문화학교, 건강마을 중앙동 프로젝트, 골목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시행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문화예술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골목기능(상권/주거환경) 회복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 생활예술 및 생활체육 주민 동호회 활성화로 공동체성 회복

□ 중앙동 지역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앙동 미래 인재들의 전인격적 성장 도모

7) 제주시 용담1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서문로4길 12-4

□ 위탁기간 : '20. 3. 2. ~ '25. 12. 31.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1팀

- 현 원 : 9명 (센터장 1, 팀장 2, 연구원 4, 활동가 2)

□ 추진경위

- '20.  2. 26.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 '22.  1. 14.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 '22. 11. 14. 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 (원안가결)

- '23.  1.  4.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 '20.  3. ~ '23. 9.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협의체 회의, 문화도시센터 연계 협업사업 추진 사전회의, 서문공설시장 활성화 사업 지차체 연계협업사업 회의, 교육 및 주민 홍보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MOU 등) 및 운영, 문화마을 컨텐츠 주민 아카이빙 사업 등

□ 업무추진 현황

□ '23년 예술가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중

- 역사·문화·예술·생활사/도시·건축·공간·옛길 실험실 및  사진공모전

□ 힐링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 서문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액션 플랜 개발

□ 서문공설시장 상인성장 프로그램 운영

□ '23년 도시재생대학 운영 365마을학교 오픈리빙랩 운영

□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마을 지도 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 향후계획

□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과업 추진 및 회의, 주민참여 워크숍 추진

□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 '23년 모니터링 성과지표 및 활동백서 제작

□ 도시재생 거버넌스 성과 공유회 추진

□ 현장 지원센터 운영, 기록화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

8) 제주시 일도이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신산로1길 28-1

□ 위탁기간 : '22. 1. 26.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3명 (센터장 1, 연구원 2)

□ 추진경위

- '21.  9.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21. 11.  3.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원안가결)

- '22.  1. 20.  현장지원센터장 위촉

- '22.  1. 25.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2.  1. ~ '23. 9.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MOU 등), 교육 및 주민 홍보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 두문이 골목 옛길 조성사업

□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 사업홍보 및 기획 (홈페이지 운영 등)

□ 향후계획

□ 옛길 조성사업 (BI제작 및 조명설치, 포켓쉼터, 담장, 벽화 정비 등)

□ 정원골목 가꾸기사업 (가드닝 교육 및 마을가꾸기 등 운영)

□ 집수리사업 운영 (집수리 사전조사, 선정위원회 운영 등)

□ 꼬부리골목상회 창업지원사업 (사업 참여 임대인・임차인 모집, 임대료 지원 등)

□ 사업홍보 및 기획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 홍보물 제작 등)

9) 서귀포시 성산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 36

□ 위탁기간 : '21. 6. 16. ~ '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5명(센터장, 연구원, 활동가 3)

□ 추진경위

- '20.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1.  5. 28.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1.  6. 16. 성산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1. 6.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SW사업 추진

- '21. 12. 17. 성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150백만원) 선정

- '22. 5. 16. 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204백만원) 선정

- '22. 7. 21. 성산리․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협약 체결

- '22. 7. ~ '23. 7.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따른 SW사업 추진

□ 업무추진 현황

□ 고성리 주민협의체 구성 62명('21. 5.), 회의 총 16회('21년 6회, '22년 9회, '23년 3회), 고성리 사업추진협의회 회의 총 26회('21년 4회, '22년 7회, '23년 15회)

□ 도시재생 거버넌스 업무협약 총 9회('21년 3회, '22년 2회, '23년 4회)

□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기록화 및 홍보 시행

□ 고성리 도시재생 SW사업 마을재생기반마련, 생태환경 인지도 제고 사업 시행 완료

□ 성산리 도시재생 SW사업 재생사업 실행팀 구성 및 운영, 마을디자인 개발, 주민참여 문화안내판 제작 시행 완료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객 유입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추진, 성산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발굴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10) 서귀포시 천지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11-1

□ 위탁기간 : '21. 6. 16. ~ '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2명(센터장, 연구원)

□ 추진경위

- '20.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1.  6.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1.  6. 16. 천지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1. 6.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SW사업 추진

- '21. 12. 17.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132백만원) 선정

- '22. 7. 29.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협약 체결

- '22. 7. ~ '23. 7.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따른 SW사업 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천지동 주민협의체 구성 59명(23년9월), 회의 총35회(21년11회, 22년11회, 23년현재13회)

□ 천지동 주민공모사업 1건, 3백만원 실시(22년1회)

□ 천지동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기록화 및 홍보사업 시행

□ 민간거버넌스 구축 MOU 체결(21년6건,22년1건,23년현재1건)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천지동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및 사업추진에 따른 천지동 도시 브랜드화 및 도시재생거점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객 유입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45-1.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 현황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16. 7. 6. ~ '24. 12. 31.('23.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원장, 3팀(재생기획, 재생사업, 전략사업)

- 현 원 : 11명(원장, 팀장 3, 팀원 7)

□ 추진경위

- '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청취

- '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16. 9월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3. 8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인건비	-	686,416
운영비	-	102,848
사업비	도시재생대학	12,130
	도시재생포럼 및 워크숍 운영	14,800
	주민조직 지원	5,200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40,000
	공유공간 활성화	176,920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14,300
	도시재생 홍보채널 운영	36,100
	도시재생 행사 참여	20,000
합 계		1,108,71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사 업 명: '23년 도시재생대학 코디네이터교육

- 사업기간: '23. 5. 17. ~ 5. 24, 2회차 6시간

- 소요예산: 1,636,700원

- 참여인원: 1회차 38명, 2회차 26명

- 주요성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회계교육 추진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광역센터차원의 집체교육으로 운영하여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운영 효율성 제고

□ 사 업 명: '23년 도시재생대학 전문가교육

- 사업기간: '23. 5. 31. ~ 6. 20, 4회차 11시간

- 소요예산: 4,494,000원

- 참여인원: 35명

- 주요성과: 14명 수료

□ 사 업 명: '23 제주 도시재생포럼

- 사업기간: '23. 8. 11. ~ '23. 9. 8, 5회차

- 소요예산: 13,000,000원

- 참여인원: 229명

- 주요성과

·제주도 내 도시재생 주요 의제 확산 및 전국도시재생 관계자 네트워크

·향후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 도출

□ 사업명: '23년 제주시 세화리 도시재생 워크숍

- 사업기간: '23. 5. 15. ~ 5. 29, 매주 월요일 19:00~21:00

- 소요예산: 2,796,430원

- 참여인원: 26명

- 주요성과: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지역(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활성화계획(안) 반영 주민의견수렴

□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 사업기간: '23. 5. 15. 15:30~17:30

- 소요예산: 200,000원

- 참여인원: 10명

- 주요성과: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지역(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활성화계획(안) 전문가 자문

□ 사업명: '23년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 사업기간: '23. 8. 21. 14:00~16:00

- 소요예산: 854,600원

- 참여인원: 20명

- 주요성과: 도시재생 사업 참여주체 대상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운영

□ 사 업 명 : '23년 계획수립 지원체계 고도화

- 사업기간 : '23. 8. ~ 11.

- 소요예산 : 20,000,000원

- 주요성과

·원도심 3D모형 데이터 공유(약 1㎢ 면적)

·LX제주지역본부 업무협약

□ 사업명: 원도심 환경개선 정비 2식

- 사업기간: '23. 2. ~ 3.

- 소요예산: 20,150,000원

- 주요성과

·건입동 일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전면부 외벽

도장공사(6동)

·원도심 문화자원(제주초가) 보존을 위한 초가지붕 정비(2동)

□ 사업명: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 운영

- 사업기간: '23. 1. ~ 12. (※2월 휴관)

- 소요예산: 50,000,000원

- 이용인원: 4,831명(8월 누계)

- 주요성과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시설관리비(11개월) 납부

·마을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5월)

·마을도서관 운영·관리(1~5월)

·마을도서관 운영·관리 용역(6~10월, 김영수도서관친구들)

·마을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3식 기획·운영(1~5월 참가자: 158명)

·마을도서관 재개관 4주년 행사 기획 및 운영(참가자: 237명)

□ 사업명: 제주책방·사랑방 운영

- 사업기간: '23년 2. ~ 12.

- 소요예산: 28,569,600원

- 이용인원: 5,902명(8월 누계)

- 주요성과

·제주책방·사랑방 전담 활동가 4명 위촉(2~12월)

·제주책방·사랑방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2월 참가자: 476명)

·제주사랑방 대관 58건(8월 누계)

□ 행사명: 만(萬)만(滿)한 원도심

- 행사기간: '23년 5. ~ 10. 중 매주 두 번째 토요일 10:00~12:00

- 소요예산: 10,800,000원

- 참여인원: 221명(8월 누계)

- 주요성과: 제주시소통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 미래세대 경험 프로그램(놀이, 사진워크숍, 원도심 투어, 부모강연 등) 운영을 통한 홍보 확산

□ 사업명: '23년 도시재생 공간지기 양성과정 운영

- 사업기간: '23. 6. 7. ~ 8. 31, 매주 목요일 14:00~17:00

- 소요예산: 8,500,000원

- 참여인원: 28명

- 주요성과: 도시재생 공유공간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활동가 양성교육과정 기획·운영 및 수료생 19명, 조직화 모임 9명 참여

□ 사업명: 케왓 운영

- 행사기간: '23. 7. ~ 12.

- 소요예산: 7,220,000원

- 주요성과

·케왓 재오픈식 운영(7월 참가자: 63명)

·케왓 2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주말 어린이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원도심 거버넌스‘원도심 소풍’운영

- 사업기간: '23. 5. ~ 11, 매월 첫째주 토요일 14:00~17:00(6회)

- 소요예산: 1,200,000원

- 주요성과

·원도심 도시재생 공동체 주도 사업으로 자발적 기획·운영

·칠성로상점가, 제주관광공사, 제주청년주간 등 지역행사 연계 운영

□ 사업명: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3. 6. ~ 12.

- 소요예산: 8,000,000원

- 주요성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외부 CCTV 연계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활용 및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 사 업 명 : 제주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획

- 사업기간 : '23. 6. 19. ~ '23. 7. 3.

- 소요예산 : 2,300,000원

- 주요성과 : 제주시 일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 사 업 명 : ‘이음제주’ 소식지 제작

- 사업기간 : '23. 5. ~ 11.

- 소요예산 : 2,000,000원

- 주요성과 : ‘이음제주’ 6월호 발간(1,500부)

□ 사 업 명 : 도시재생 통합 홍보물 제작

- 사업기간 : '23. 5. ~ 9.

- 소요예산 : 10,000,000원

- 주요성과 : 광역센터 브로셔, 공유공간 통합 홍보물, 도 도시재생사업 통합 홍보물 등

□ 사 업 명 : '23 도시재창조한마당 참가

- 사업기간 : '23. 8. ~ 9.

- 소요예산 : 5,000,000원

- 주요성과 : 제주도 통합부스 운영, 종합성과평가 운영관리분야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45-2. 광역센터와 현장센터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내용

□ 현장지원센터간 업무 연계 추진현황

❍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의체 설립 및 운영 지원 2개 주민협의체 98명

- 도시재생 주민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9회 338명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공모 컨설팅 13회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재무 컨설팅 7회

-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2회 64명

❍ 현장지원센터 연계 공동사업 추진

- 종료지역 현장사업 모니터링 지원 3회

- 일도2동 두문이골목 사업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 1회

- 제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통합 브로셔 제작 1회

- 제주도 도시재생 공유공간 통합 브로셔 제작 1회

- 제주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네트워크 운영 1회

- 도시재생 행사(도시재생 한마당 등) 참여 및 통합 홍보부스 운영 1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분장

직 제	업 무	비 고
원장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정책 관련 업무 총괄 ∎ 도 내·외 도시재생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업무 총괄
재생기획팀	∎ 센터 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 ∎ 센터 인사, 복무, 센터시설·자산관리, 행정사무 ∎ 센터 예산회계, 계약, 결산업무 총괄 ∎ 센터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홍보자료 배포 및 홍보채널(홈페이지, SNS 등) 관리 ∎ 센터 발간물 등 기획□제작 ∎ 도내□외 유관기관 협력사업 기획·추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행정 지원
재생사업팀	∎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성과평가 지원 ∎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역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지원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모니터링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인정사업 SW사업 운영
전략사업팀	∎ 도시재생 관련 연구□조사 ∎ 도시재생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운영 ∎ 제주도시재생포럼 관련 업무 ∎ 도시재생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사업 운영 ∎ 도시재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 도시정비사업 발굴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업무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총괄
팀장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회계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총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육성, 발굴, 지역리더, 마을 활동가 육성 발굴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발간 등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현장활동가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기록, 백서의 작성 지원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갈등조정)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4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ㅇ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ㅇ 제주특별법(제417조제3항)상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제외 가능(재량) ㅇ '18년 제주시 인구 50만명 초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 필요성 대두

□  개   요

ㅇ (수립목적)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전략 마련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용역개요) 기간 : ‘20. 5. ∼ ‘22. 12. / 금액 : 600백만원 / 용역사 : ㈜유신

ㅇ (시간범위)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ㅇ (공간범위) 도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약 59.9㎢)

ㅇ (수립방식) 정비예정구역(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권계획(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 - 주민의견수렴 33개소(可)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24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1) - 행정시 및 주민의견 반영

- 재개발 생활권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 자율로 진행(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  추진상황

용역 착수 및 자문회의(7회) 개최	⇒	재건축 주민 의견수렴	⇒	초안 작성 / 중간 보고회 등 보완	⇒	주민공람 (14일이상 공람)
′20. 5. ~ ′21. 9.		′21. 10. ~ ′21. 11.		′21. 12. ~ ′22. 9.		′22. 9.30 ~ 10.14.

주민의견 검토 및 회신	⇒	의회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고시 및 국토부 보고
′22. 10. ~ 11.		′22. 12. 1.		′22. 12. 16.		′22. 12. 28.

□  향후계획

ㅇ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재건축사업 추진현황(6개소 / 3개소 준공, 3개소 추진중)

단지명	주소	면적(㎡)	건축계획	추진현황
노형국민 연립주택	노형동 943번지	6,641.6	아파트3동 지하2, 지상15층 157세대 연면적 25,019㎡ 건폐율 32.91% 용적률 249.15%	1982. 사용승인 2014.10. 안전진단(32년) 2014.12. 정비계획 고시 2015.7. 조합설립 인가 2016.7. 사업시행 인가 2017.4. 관리처분 인가 2017.6. 착공 2019.10. 준공 2019.12. 이전고시
도남주공 연립주택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23,610	아파트10동 지하2, 지상10층 423세대 연면적 78,319㎡ 건폐율 32.5% 용적률 204.2%	1984. 사용승인 2012.8. 안전진단(28년) 2013.11. 정비계획 고시 2014.6. 조합설립 인가 2015.10. 사업시행 인가 2016.3. 관리처분 인가 2016.8. 착공 2019.5. 준공 2019.6. 이전고시 2021.4. 조합해산
고려대지 연립주택	제주시 연동253-36번지	1,713.7	아파트1동 지하2, 지상15층 73세대 연면적 9,490㎡ 건폐율 36.82% 용적률 403.89%	1984. 사용승인 2016.1. 안전진단(32년) 2016.3. 정비계획 고시 2016.7. 조합설립 인가 2017.11. 사업시행 인가 2018.12. 관리처분 인가 2018.12. 착공 2021.6. 준공 2021.7. 이전고시
이도주공 1단지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43,899.8	아파트14동 지하4, 지상14층 886세대 연면적 214,718㎡ 건폐율 27.6% 용적률 238.9%	1985. 사용승인 2013.1. 안전진단(28년) 2017.5. 정비계획 고시 2019.1. 조합설립 인가 2020.6.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높이42m) 2021.8.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2021.11. 정비계획변경고시 2022.12. 건축계획 심의
이도주공 2·3단지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42,110.6	아파트13동 지하2, 지상14층 867세대 연면적 154,421㎡ 건폐율 28.7% 용적률 244.7%	1988. 사용승인 2014.9. 안전진단(26년) 2016.3. 정비계획 고시 2017.4. 조합설립 인가 2020.5. 정비계획변경고시 (높이42m) 2021.8. 건축계획심의 2022.5. 사업시행인가
제원아파트	제주시 연동 251-16	29,399.49	아파트 11동 지상15층 662세대 연면적 123,833㎡ 건폐율 30.89% 용적률 231.14%	1979. 사용승인 2016.9. 안전진단(37년) 2021.10.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2021.11. 정비계획 고시 2022.2. 추진위원회 승인 2023.5. 조합설립 인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54개소 / 제주시 35, 서귀포시 19)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2,207,614	143,037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1,422,743	94,076
	1	건입동자복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건입동 1277-14	2001-12-30 ~ 2004-05-30	11,244	2,934
	2	구좌세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구좌읍 세화리 1477-6	2009-10-30 ~ 2011-09-30	46,980	2,487
	3	삼양도련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도련이동 579-5	2003-04-30 ~ 2008-06-30	45,163	5,686
	4	화북연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일동 1598	2001-12-30 ~ 2004-09-30	28,593	2,230
	5	봉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봉개동 2429-2	2003-02-28 ~ 2006-11-30	64,397	2,000
	6	봉개동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봉개동 1524-1	2005-01-30 ~ 2009-06-30	25,293	4,282
	7	삼도남문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삼도이동 251-5	2001-08-30 ~ 2002-11-30	4,660	2,476
	8	삼도영뒷골주 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삼도이동 1128-2	2001-12-30 ~ 2003-12-30	9,436	1,893
	9	애월중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애월읍 신엄리 834-1	2009-10-30 ~ 2011-09-30	46,670	2,425
	10	오라사평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오라이동 1365	2001-12-30 ~ 2004-03-30	29,709	1,250
	11	외도월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외도이동 317-1	2001-12-30 ~ 2004-09-30	25,520	1,180
	12	용담용마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삼동 984	2001-12-30 ~ 2004-04-30	23,34	3,696
	13	용담용문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630-1	2001-12-30 ~ 2003-11-30	11,089	852
	14	용담성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928-85	2002-10-30 ~ 2004-09-30	42,547	1,572
	15	용담용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592-46	2002-10-30 ~ 2004-10-30	20,188	1,182
	16	용당정드르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481-51	2002-10-30 ~ 2004-10-30	28,262	822
	17	용담한천교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2678-14	2002-10-30 ~ 2005-03-30	7,461	1,865
	18	용당서문파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2680-2	2005-01-30 ~ 2009-02-28	15.833	2,068
	19	용담성화2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609-84	2007-09-30 ~ 2009-08-30	12,250	1,426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	용담사대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930-29	2007-09-30 ~ 2009-12-30	14,350	2,954
	21	용담대학동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538	2007-09-30 ~ 2010-09-30	32,800	6,282
	22	용담서문재래시장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일동 140	2001-08-30 ~ 2003-11-30	23,317	6,408
	23	용담부러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일동 70-2	2002-10-30 ~ 2006-12-30	18,009	2,272
	24	이도산지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도일동 1550-9	2005-01-30 ~ 2009-02-28	11,057	2,736
	25	이호오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호이동 780-2	2002-10-30 ~ 2004-12-30	76,929	1,287
	26	조천신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조천읍 신촌리 2003	2009-10-30 ~ 2011-09-30	48,830	3,421
	27	한링금능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한림읍 금능리 1558	2009-10-30 ~ 2011-09-30	48,590	1,432
	28	화북거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이동 3577-1	2001-12-30 ~ 2005-02-28	130,294	2,587
	29	화북공업단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이동 4955-4	2005-01-30 ~ 2009-04-30	26,957	3,762
	30	화북금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일동 4090-4	2001-08-30 ~ 2003-12-30	57,220	3,102
	31	삼양도련지구	준공	도련일동 2293-18	2019-01-30 ~ 2021-12-31	97,789	3,077
	32	이호오도2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호이동 939-1	2019-01-01 ~ 2022-12-31	30,650	2,581
	33	한림 옹포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중	한림읍 옹포리 117-1	2021-6-21 ~ 2024-6-30	119,515	2,849
	34	신엄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중	애월읍 신엄리 1063	2024-01-01 ~ 2026-12-31	173,600	3,500 (미정)
	35	도두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중	도두동 2461-1	2024-01-01 ~ 2026-12-31	53,358	3,500 (미정)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784,871	48,961
	1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강정동 5427	2009-03-31 ~ 2012-01-03	7,461	1,287
	2	대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대포동 1864-1	2007-08-02 ~ 2012-12-16	76,929	822
	3	동홍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동홍동 447-24	2007-11-05 ~ 2008-11-14	11,244	3,696
	4	동홍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동홍동 1099-4	2006-10-24 ~ 2007-11-26	57,220	2,934
	5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법환동 1318	2008-04-28 ~ 2010-06-28	23,374	852
	6	정방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187-12	2002-11-15 ~ 2003-02-28	9,436	2,476
	7	솔동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573-3	2002-03-15 ~ 2003-02-28	23,317	1,893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8	솔동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653-2	2003-04-01 ~ 2003-12-31	11,089	6,408
	9	서홍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홍동 363-1	2007-09-27 ~ 2009-02-13	28,593	3,102
	10	효돈북문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신효동 184	2002-03-15 ~ 2002-12-31	29,709	2,587
	11	중문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1558	2008-06-02 ~ 2010-12-20	42,547	1,180
	12	중문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1576	2008-05-19 ~ 2010-12-07	20,188	1,572
	13	중문알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2026	2004-05-01 ~ 2004-12-31	28,262	1,182
	14	토평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토평동 1470	2009-04-06 ~ 2012-02-24	25,520	1,250
	15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하원동 471	2009-04-01 ~ 2010-10-21	18,009	1,865
	16	효돈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하효동 375	2007-05-01 ~ 2009-02-16	130,294	2,230
	17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중	법환동 1280	2019-04-15 ~ 2023-12-31	30,311	5,797
	18	도순지구	용역중	도순동 889-1	2021-8-25 ~ 2025-12-31	148,098	3,855
	19	토평지구	계획중	토평동 175	2023~02~03 ~ 2026-12-31	63,270	3,973 (미정)

□ 추진상황

❍ (법환) '22. 1. 도시계획도로 2구간 외 공동이용시설 정비 착공

❍ (한림옹포) '23. 1.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외 공동이용시설 정비 착공

❍ (도순) '23. 1.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신엄, 도두, 토평) '23.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

□ 추진계획

❍ (법환) '23. 12. 사업 준공 및 정비구역 해제

❍ (한림옹포) '24. 6.  업 준공 및 정비구역 해제

❍ (도순) '24. 3. 사업시행 및 토지보상

❍ (신엄, 도두, 토평) '23. 1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사업시행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적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영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3,324,485	5,122,173	4,200,500	+ 921,673	14,246,158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6,637	4,310,000	116,637	0	3,929,563	3,929,563		497,074
2022	4,692,058	4,563,887	128,171	0	3,088,836	3,088,836		1,603,222
2023	5,122,173	4,960,000	162,173	0	4,200,500	4,200,500		921,673
계	31,556,929	30,731,910	825,019	0	17,410,313	17,410,313	0	14,146,616

49.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 중앙정부 도시재생 정책변화(’22. 7월 발표)

구 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회복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화,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노후주거지 정비)
신규공모	한해 100곳 (누계 534곳)		한해 30곳 내외
사업유형 (7개→4개)	중앙 공모	혁신지구(4곳)	중앙 공모	혁신지구(5곳)
		인정사업(46곳)		인정사업(0곳)
	시·도 공모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지원(40곳)	시·도 공모	지역특화재생(15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 의무화		지자체 자율 추진 (자체 지방비)
주민역량 강화사업	총사업비의 20% 규모		지자체 자율 추진 (자체 지방비)

□ 우리도 대응방안

□ '22년 공모 규모 축소에 따라 활성화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 1곳 공모 신청하고, 국비 지원 규모는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

□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사업방향*에 맞추어 활성화계획 수립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

* 도시 브랜드화,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 도내 현장지원센터 운영· S/W사업 추진 효과 분석 및 타지자체 대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형 현장지원센터 및 S/W사업 추진방안’마련

50.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현 황) 총 10곳 - 사업완료 3곳, 추진 중 7곳)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62,167 (90,138)	`16∼`26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15년 선정)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청년혁신창업거점 W360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	완료
제주시 신산머루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17년 선정)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서귀포시 월평동	주거지 지원형	13,451 (7,763)	`18∼`22 (17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마을주차장 국민임대주택 15세대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3 (18년 선정)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정비 노후주택 정비	추진중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3 (18년 선정)	신영물광장 조성, 행복주택 49세대 문화체육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대정특화체험센터	추진중
제주시 건입동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3 (19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서귀포시 중앙동	일반 근린형	18,333 (11,000)	`21∼`24 (20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봄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중
제주시 함덕리	인정사업	9,600 (4,800)	`21∼`23 (20년 선정)	주차장 복층화 사업 세대공감센터	추진중
제주시 용담일동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21년 선정)	용담 중앙공원 조성 마을북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옛길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22년 선정)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51.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 현황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사업명	완료일	도의회 보고	운영주체
원도심(모관지구)	'21년	'22. 6. 17	마을협동조합
제주시(신산머루)	'21년	'22. 6. 17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서귀포시(월평마을)	'22년	'23. 6. 20	마을협동조합

※ ‘21.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 사후관리계획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원도심(모관지구)	319,450	130,714	'21년도 사업완료
제주시(신산머루)	191,000	101,358	'21년도 사업완료
서귀포시(월평마을)	-	-	'22년도 사업완료

52.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역 지정

❍ '20. 10월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 전체 25곳 활성화지역 중 읍면지역 9곳 지정

- 제 주 시: 4개 지구(한경면①, 한경면②, 구좌읍①, 구좌읍②)

- 서귀포시: 5개 지구(대정읍①, 대정읍②, 성산읍①, 성산읍②, 남원읍)

□ 사업 추진현황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 총사업비: 14,170백만원(국비 7,500, 지방비 6,670)

- 사업기간: '19년 ∼ '23년

- 면    적: 157,249㎡

-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개선사업,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등

□ 향후계획

❍ 읍면별 쇠퇴도, 주민 추진 의지 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 순차적 추진

53.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주민협의체 역할

□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된 주민대표기구

□ 과거의 하향식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핵심적 역할 수행

□ 구성계획

□ 도시재생 사업 구간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역 발전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

□ 주민협의체 조직을 총회, 운영위원회, 경제·창업 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공동체·복지분과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구성현황

협의체명	설립일	회원수(명)	비고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주민협의체	'18. 9. 6.	17
제주시 신마머루 주민협의체	'18. 11. 21.	15
서귀포시 월평동 주민협의체	'18. 4. 5.	36
제주시 남성마을 주민협의체	'18. 6. 7.	78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협의체	'17. 11. 10.	76
제주시 건입동 주민협의체	'20. 1. 2.	221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협의체	'20. 10. 5.	97

54.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54-1. 제주 혁신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면    적 : 1,135천㎡

□ 계획인구 : 5,100명

□ 사 업 비 :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전기관 : 9개 기관

* 교육연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글로벌센터)

* 연구및기술지도: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공무원연금공단

* 국제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추진상황

□ ’05. 6.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제주 9개 공공기관)

□ ’07. 9. 혁신도시 착공

□ ’13.12. 1단계 사업준공(695천㎡, 61%)

□ ’14.12. 2단계 사업준공(237천㎡, 21%)

□ ’15. 9. LH 1·2차 998세대 입주 *1차 450호(’14.1.), 2차 548호(‘15.9.)

□ ’15.10. 7개 공공기관 이전(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제외)

□ ’15.12. 3단계 사업준공(203천㎡, 18%)

□ ’16. 4. 부영아파트 716세대 입주(’16.4.)

□ ’16. 8. 토지매각 분양률 100%

□ ’18. 7. 9개 공공기관 이전완료(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 ’19. 1.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200세대)

□ ’23. 9. 현재. 2차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23~’27) 및 협의(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54-2.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추진현황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18 ~ '22)

- 사 업 량 : 연면적 6,089㎡, 지하1층/지상3층(수영장, 어린이집 등)

- 사 업 비 : 29,000백만원(국비 9,900, 도비 20,000)

- 추진상황 : 사업준공('22. 3.)

□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센터 건립('18. ~ '20.)

- 사 업 량 : 연면적 1,983㎡, 지상2층/지하1층

-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3,500)

- 추진상황 : 사업준공('20. 9.) 및 개관('21. 11.)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20. ~ '22.)

- 사 업 량 : 연면적 2,049㎡, 지상4층

- 사 업 비 : 4,514백만원(국비 2,533, 도비 1,844, 자체 164)

- 추진상황 : 사업준공('22. 5.)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21. ~ '23.)

- 사 업 량 : 연면적 3,500㎡, 어린이특화복합센터건립(직업체험관, 진로교육관등)

- 사 업 비 : 9,000백만원(균특 4,500, 도비 4,500)

- 추진상황 : 공사착공('22. 1.) ~ 공사완료예정일('23. 11.)

□ 상생발전 협력

□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 54억원('20.), 48억원('21.), 55억원('22.)

□ 지역생산 물품 우선 구매: 20억원('20.), 20억원('21.), 23억원('21.)

□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지원: 1.6억원('21.), 1.8억원('22.), 1.8억원('23.)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14.~`22.): 72명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21.~'22.): 42.9억원

- 혁신도시 내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등

54-3.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현황 및 대책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구 분	전 체		분 양			교 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클러스터용지	27	150,848	23	131,494	87.4%	4	19,354

□ 입주완료 6필지(52,313㎡)

- 서귀포소방서,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 착공 1필지(6,682㎡)

-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 미착공 14필지(58,476㎡)

- (9필지) 착공 예정 : 병원(2), 지식산업센터(7) 착공준비 및 건축설계

· 각종심의 및 건축허가 중(5필지) / 건축허가완료 및 착공준비(3필지)

- (5필지) 사업계획 검토중 : 전시시설(3), 지식산업센터(2)

· 부동산 불경기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호소

□ 비축토지 2필지(14,023㎡) : 기획재정부

□ 교환 4필지(19,354㎡) : LH → 제주특별자치도

- '20. 12. 30 : 화북상업지역 도유지(7,706㎡)와 교환 완료

□ 추진현황

□ '21.  1. 28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14필지)

□ '21. 10. 11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2차(14필지)

□ '22.  6. 30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3차(13필지)

□ '23.  1. 10 클러스터 용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

□ '22. 11. ~ '23. 9. 2차 발전계획 수립용역

- 클러스터 용지, 기업 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2년 내 착공 독려 및 미이행시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

- 혁신도시법 개정('16.6.30.)이후 입주승인 용지중 미착공 필지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5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3필지)

5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설치근거 및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행정역량강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 조직 및 담당업무

❍ 조   직 : 도시계획과내 도시상임기획팀 설치

❍ 인   원 : 3명(팀장1명, 직원 2명)

※ 일반직 5급 1명, 일반임기제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21년 28회(도시계획위원회 2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6회),

'22년 29회(도시계획위원회 2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5회),

'23년 22회(도시계획위원회 20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상정안건 검토

⇒ '21년 61건, '22년 81건, '23년 8월까지 62건

- 도시계획관련 (수시) 컨설팅 실시

□ 정책방향 연구, 중장기 계획 협의 자문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방향 및 연구·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22. 8.

-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23.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심의기준, 매뉴얼등, 격년발간) : '22. 1.

5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3년간)

□ 심의현황 종합

구 분	계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재심의	자문	기타 (부결 등)
계	204	54	71	59	13	6
2023년(~8.31)	62	16	21	15	9	1
2022년	81	30	23	24	0	4
2021년	61	8	28	20	4	1
주1 : 수정수용 등은 조건부 수용에 포함 기타 : 부결 등

□ 2021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1-1-29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정밀한 우수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부대의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조치 계획 자료를 제시할 것 ·관련부서와 협의한 공문을 제시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내주민이용공간을확보할것 ·보행자안전을확보시설을추가할것 - 보도단차제거및개선방안제시(램프확보, 고원식횡단보도설치) - 부출입구는보행자용및비상차량만이용할것 <부대의견> ·농로확보(단지내) 방안검토
	제주시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능적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배치할 것 ·건물 전면부 주차면은 저층부 거주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부출입구는 기존 이용자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용, 비상차량 용도로 검토할 것 ·주차대수는 수요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것 ·관목 차폐 식재할 것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도로변 진출입, 좌회전,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단지 내 보행자 남북 이동 시 보행편의,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획을 마련할 것 ·주차계획을 재검토할 것(평면주차 조정 등) ·재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을 확보할 것 ·주변시설 소음 측정 및 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오수 압송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인지되도록 관리할 것
	제주시 도남동 384-2번지 일원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진출입구 동선 단순화, 보도연결 및 전기차 주차면, 충전시설 확대 조정 등 ·보행자통로는 벽면, 바닥면 등 조정하여 휴먼스케일로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하천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저류조는 하천 직방류 방안을 검토할 것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2021-1-2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할 것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를 다양하게 할 것 - 공개공지 및 가로공원확보 등 세부 공간계획을 최대한 마련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할 것 - 계획한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 - 하수관로, 우수관로 등 충분한 처리용량을 검토할 것 - 차로, 보행로, 공원진입로, 자전거도로 등을 안전하게 계획할 것 -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적정배치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할 것
2021-2-5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모든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 최고높이를 적용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적용된 높이 이하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 ·주차램프와 장애인 경사로, 보행로와 연결성을 높이고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행동선체계를 재검토할 것 ·각 획지별 바닥포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장애인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할 것 ·수공간은 관리계획을 보완·수립할 것 ·C-3(국제아트미술관), C-6(K POP공연장)은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것: 설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 반영 - 현상설계 공모 지침 수립 시 C-6(K POP공연장)의 주차와 관련된 제반 교통처리계획(버스정차대, 버스주차장과의 연계 등)을 포함할 것 <부대의견> ·오수처리용량은 발생 용량에 맞게 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지구단위계획 조서 상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되 향후 건축물 변경 시 건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
2021-2-8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가스공급관리소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주변 토지주와 사전 협의 내용을 제시하고, 추가로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할 것 ·방산탑 높이 등을 고려하여 부지에 최대한 식재하여 차폐할 것 ·방산탑의 재질 및 색채는 제주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 ·가스공급시설의 사업부지 분리로 인한 공급기능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공급관리소로 접근하는 도로는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충족하도록 할 것 ·표준횡단면을 구성하도록 계획도로 전체 도로연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도로폭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것 <부대의견> ·우수처리에 관련된 검토를 보안할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인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의 경관 영향여부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할 것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용도변경 확인할 것(주택→창고, 순찰분소)
2021-2-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기정) (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추천 3인(도의원 1인, 전문가 1인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추천 1인(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수요에 맞는 출입구, 중앙로 등 주변 도로에 영향 저감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고도완화에 따른 용적률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지하주차장은 향후 차량통행수단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공간 활용방안(주차장 및 공공공간)을 제시할 것 ·공공공지는 주민 필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홍수위, 복개천 철거 후 진출입 문제 등을 검토할 것(관련부서 협의) <부대의견> ·절수설비 설치와 용수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3-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85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우수처리를 고려하여 소공원을 재배치하고, 우수피해저감을 위해 경계면에 석축을 사용할 것 ·진입부 교통처리계획(안전한 좌회전 처리가 가능하도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유지관리(오수, 우수, 침투저류조 등) 대안을 제시하고 분양 시 고지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쾌적한 단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내부 도로망, 획지 등)을 재검토할 것 ·녹지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단지 내·외 녹지축 연결, 휴식 공간 등) ·단지 내 보도는 단절 구간이 없도록 연결하도록 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쾌적한 단지계획을 위한 세부 계획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재계획할 것 ·주민공동이용시설(교통약자 편의)을 재계획할 것 ·주차대수 재산정, 주차면(장애인 주차면) 및 일부 녹지공간을 재배치할 것 ·주민안전시설(반사경, 가로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
2021-4-9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계획을 수정할 것 - 진입부 장애인 주차면(직각주차), 회차공간 확보, 클린하우스 차량 대기 공간 마련 등 ·106동 주민이용공동시설은 목적에 부합하는 평면계획으로 조정할 것 ·창고는 별도의 상업시설이 아닌 서비스시설로 할 것 ·상하수도는 창고시설을 포함하여 재산정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녹지공간 내 비상차량동선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충분한 폭을 확보할 것 ·교차로 부근 주차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표시할 것 ·주민공동시설은 조성녹지 북측에 배치하고 차량대기공간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단지 남, 북측 조경면적 추가확보 또는 획지 내 조경식재 공간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형 및 단차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커뮤니티 마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재배치, 클린하우스 추가 배치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및 회전반경 확보, 부출입구 보행자 전용도로의 동선체계 재검토 및 차량진출 불허 시설물 설치 - 경사로변 주차 지양, 회차공간 확보, 주차면 추가확보 -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보행연속성 확보)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강우빈도를 고려하여 사업지 경계부 트렌치 설치,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우수영향 검토 <부대의견>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 취지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계획을 마련할 것
2021-4-16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공공기여방안을 확대 검토할 것 - 공개공지 등 다양한 활용계획 제시(다목적 체육시설 등) - 지하4층 돌봄공간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추가 기여방안 제시 ·일조권과 통경축을 확보하는 주동배치계획을 제시할 것 ·2·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계획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 행정/조합의 협의·조정체 운영 ※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예정 - 소위원회(8인) 구성: 박정근, 김보영, 양성기, 윤영건, 이용재, 이창운, 조판기, 조필규
	제주시 하귀1리 2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_자문(안)	자문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및 확대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것 - 공공기여 목적에 맞도록 설정 ·소하천(조부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부지 정형화 검토할 것 ·항공소음, 통학로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배정은 교육청과 사전협의할 것 ·주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 진출입, 보행동선 등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할 것
2021-5-7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장 개선 계획(차량, 보행자 이동동선, 가설건축물 철골조 활용 등)을 마련할 것 ·증축동 피난 동선 및 숙박편의 시설을 계획할 것 ·버스정류장, 감귤체험농장 보행동선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과(식재이식 등)와 협의할 것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 도로 진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단지 경사도를 고려한 보행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 도로 진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진입부 주차장부지 셋백 ·주동배치(통경축 확보 등)를 재검토할 것 ·카트장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저류조 위치조정을 검토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 경사도를 고려한 사생활 보호, 보행약자 편의 등을 검토할 것 ·레벨고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를 재검토할 것
2021-5-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7개노선) 조건부 수용 (8개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1-6-11	이도주공1단지 정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 향후 조치계획 확인 후 소위원회 여부 결정, 최종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
2021-7-23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야간 안전성 확보방안(가로등, 안전휀스 등)을 제시할 것 ·평형대 조정을 통해 1층 출입계획을 조정할 것(건축물 배치 조정) <부대의견> ·클린하우스 작업차량 대기공간을 확보할 것 ·환기, 채광을 위해 축소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연결성 등) 확보할 것 ·버스정류장 보행동선을 검토할 것 ·인접대지와의 단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것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야간 안전성 확보방안(가로등, 안전휀스 등)을 제시할 것 ·주출입구 위치는 인접주택 출입구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일부 조정(107동 등)할 것 ·향후 카트장 운영 시 소음발생 대책(기존 수목 활용)을 마련할 것 ·저류조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인접대지를 고려한 식재 계획을 제시할 것 - 인접대지 단차에 따른 안전, 채광문제를 계획에 반영할 것 ·버스정류장 보행동선을 검토할 것
2021-7-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용머리관광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소방 및 긴급구호 비상차량 접근동선을 검토할 것 ·보행자도로, 계획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조치사항에 대한 다른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용도변경을 요청한 화훼단지와 용머리관광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 ·숙박시설 용지(BL1,BL2)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접근로 폭을 8m에서 10m로 검토할 것 ·공공건축물(공동화장실, 주차관리소 등)은 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설계자 선정 고려할 것
2021-8-6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출입구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배치 정형화 및 통경축을 재검토할 것 ·테라스 1층(5개층) 법적 검토할 것 ·근린생활시설 규모, 위치(516도로 간섭) 적정성 검토할 것 ·임대주택 시장타당성, 입지적정성을 제시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할 것 ·인근 단지와의 차폐 식재계획을 제시할 것 ·보행동선의 연속성(단차검토)을 검토할 것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중수도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폐율은 하향 조정할 것(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단지 내 보행자도로 등) ·진입로 포함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가감속차로 확보, 부진입로 검토 등) ·주/야간 보행자도로, 보차분리, 주차장, 대중교통 연결동선을 재검토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할 것 ·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영향(외부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중수도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하수처리장 연계시기 및 중수도 사용량 적정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카시아 제주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를 배려한 주차장, 내부차량동선,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편의시설 내역에 따른 동선배치계획, 서비스동선, 회차공간, 양측 보행자도로 등) ·식재계획(풀빌라 수목차폐, 옥상 조경 등)을 조정할 것 ·수영장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지역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단지 내 도로는 투수성 포장재로 포설을 계획할 것 ·단지 진입부 제외지역 토지 및 자연유화 유수흐름에 따른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영향(외부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지하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로 교통처리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제시할 것 - 대신로 횡단보도 신호등, 차량속도 제어시설 설치 등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이용자 편의 고려하여 배치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할 것 ·인접대지와 단차를 최소화할 것 ·최대성토고(단면D-D)를 최소할 것 ·감속차로 계획 시 곡선반경 완화 및 보행자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방안(옹벽 등)을 제시할 것 ·부지 정형화 검토할 것 ·보행동선의 연속성(단차검토)을 검토할 것
2021-8-13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	·공공기여방안 시설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독짓골 4길-연삼로/ 도남로 연결도로 계획을 제시할 것 ·세대별 일조권 세부자료를 제시할 것
2021-8-20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088-1번지 일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창고 내, 외부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제시 - 차량회차 공간 및 경사로 대기공간 확보 - 야간 차량, 농로 진출입 안전시설 설치 ·계획고는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 ·자연친화적 옹벽처리를 계획할 것 ·우수처리계획은 단지 내부에서 처리할 것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제시할 것 ·대상지 배치와 이용자를 고려한 실질적인 휴게 공간 계획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363-9번지 일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능률차로제 도입검토(장전로-중산간서로 좌회전) - 창고 내, 외부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제시 - 사무동 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하역장 램프 위압감 감소 방안을 제시할 것 ·옹벽 차폐 식재 공간을 확보할 것 ·직원 휴게 공간을 확충할 것 ·자연친화적 옹벽처리를 계획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우수처리는 단지 내 처리하도록 계획할 것 ·주차계획을 검토할 것 - 막다른 주차면, 진입통로 확보, 자전거주차 조정, 장애인주차면 분산 배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일부 조정할 것 - 어린이놀이터 안전장치 설치(관목 식재 등) - 지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채광 확보 ·중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함덕 구획정리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 ·단차 없는 지상부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 재배치계획 포함하여 부문별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진출입동선 및 진입부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것 ·사업대상지 외부 주요 조망점(4개소 이상)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단차 없는 지상부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시니어타운 특성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8-23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건축물고도완화 평가	완화비율 20%
2021-8-2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지역 주차장의 수요, 규모 등을 검토할 것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시 주차유발 수요 및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마을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기존 주차장의 고밀활용 방안 마련 및 대체주차장 확보를 검토할 것 ·마을공동작업장 실내외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행로 및 진입도로를 마련할 것 ·주·야간 안전한 보행자 이동 동선을 고려할 것 ·놀이터 등 어린이시설은 운동장과 연계된 배치를 고려할 것 ·학교 내외 공간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 계획을 제시할 것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할 것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시설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을 추가 마련할 것 ·독짓골 8길-연삼로/도남로 연결도로 및 신설되는 교차로③(연삼로 진출입 구간)은 재검토할 것 ·세대별 일조권 개선, 조경 및 식재계획 등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계획할 것 ·획일적인 배치, 형태 및 높이 등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 있는 단지경관을 조성할 것 ·공공공지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도시침수 및 배수불량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방재계획을 제시할 것 ·청소/조경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9-3	제주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용도지구)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개공지,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 향상 방안 - 녹지공간, 보행공간 등 확보 및 이용 확대 방안 ·교통처리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부출입구 교통분담 및 진출입 동선계획 검토 - 지구내 도로위계 기능 강화 및 보행자 동선 안전성 확보 ·경관계획 및 환경설계를 보완할 것 - 색채계획 수립, 조망예측 변화 검토 - 셉티드 및 공공공간 인지한 설계요소 도입 ·기반시설 설치 시 검토할 것 - 방재계획 구체화, 상하수도는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2021-9-8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안)	재심의	·공공기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제시할 것 ·출입구별, 방향별 교통량 제시, 첨두시 유출입 통행 처리 방향 제시할 것 ·자연스러운 경사로를 이용한 동일 단지로 계획하고, 주민편의시설, 소공원 등 위치 재검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접근방안을 마련할 것 ·전면도로(일주도로)의 보행구간 확보 방안 추가 제시할 것: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등 (부대의견) ·세부 높이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기준지표면, 데크상부 높이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음저감대책, 식재/조경계획, 유니버설계획 등을 보완할 것
2021-10-6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조건부 수용	·주거환경 개선(일조-일부 건축물)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처리방안(진출입차량-통과교통 간섭 최소화, 단순화, 정온화(S자))을 검토할 것 ·쌈지공원(공개공지) 확대 및 녹지축 연결을 검토할 것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어린이도서관 조성(외부공공기여)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복합화 등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검토할 것 - 향후 자치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것 ·흘천변 홍수위를 재검토하고 안전·재해여건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부대의견>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것(관련부서 협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사업자, 행정, 주변지역주민 등)
2021-10-20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입지타당성, 교통처리계획(진출입) 및 단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조정할 것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단지내외가 연결되도록 하며, 단지 내 순환보행동선 마련 등 보행연결성 및 안전성 확보할 것 ·주요도로 및 외부 주요조망점에서의 조망과 통경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할것 ·절성토시 표토보존 및 활용계획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교통안전계획(대중교통, 보행자)을 제시할것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자동선 확보방안을 마련할것 ·통경축을 추가로 확보할 것 ·사업추진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것 ·지형을 고려한 테라스하우스계획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절성토시 표토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식재시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대지외부와의 보행통로 추가로 계획할 것(101-102동)
	제주시 오라이동 222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량(차량, 보행자)을 조사하고, 진입도로의 보행자 안전계획을 마련할 것 ·대상지 및 외부공공시설(마을회관)의 보행자 및 차량에 대한 안전한 통행확보 포함 (부대의견) ·진입도로2의 도로폭원 확보가능성 검토할 것
2021-10-15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	조건부 수용	·용도변경(호텔→주상복합)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 - 사업타당성 검토 : 매각방안 및 사업타당성 - 용도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상주인구 증가 등) - 주거밀도의 적정성 - 공공기여방안 등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등 검토 후 방안 제시할 것 - 대중교통 접근성, 커뮤니티공간 확보 - 녹지(연결녹지, 차단녹지), 공공공지 등 설치 - 통학로,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보행동선체계 (부대의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 (변경)검토 - 밀도/규모 사항 등 - 인접 블록 기능 배분 등 ·토지주, 인근 주민, 계획변경에 따른 갈등최소화 방안 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변경지침 적용 재검토 실시
2021-10-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를 일원화 한 후 가감속차로 설치 및 교차로계획을 구체화하여 덕평로 영향 최소화방안을 제시할것 ·숙박시설 최소화 및 조성녹지, 보전용도의 연계방안을 보완할 것 ·내부도로망계획을 포함하여 가구획지계획을 조정할것 <부대의견> ·공유지 매입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수시협의할 것 ·지역특색에 맞는 수목원조성 및 자연친화적 조성계획을 마련할것(지구단위계획수립시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 지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상위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기준면적을 조정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2021-10-29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안)	조건부 수용	·소공원 기능(단지진입 보행동선 분리, 휴식공간 등)을 확충할 것 ·조부천 변 산책로,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순환체계 및 보행 편의성 확보할 것 <부대의견> ·일주서로변 유턴차로 확보,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하귀1길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일조권(음영세대)을 고려한 환경문제를 검토할 것 ·지표면 산정을 검토할 것 ·전면부 과도한 구조물을 지양하고, 색채계획을 구체화할 것
2021-11-12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구조개선(위치이동) 및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 야간안전 보행로, 미달도로 확보 등 ·평화로변 소음저감 대책을 제시할 것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를 검토할 것 <부대의견> ·용수공급계획(조경, 청소용수 포함) 수치를 명확히 할 것 ·절성토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할 것(인접부지와 조화) ·사업구역 이외 배수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통경축 확보(105동 배치 조정)를 검토할 것 ·공공하수처리 연계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입지적정성 재검토할 것 - 주택단지건설의 타당성, 부지여건(주변 토지이용 현황, 경사지 부정형) 등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자연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 - 밀도,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보행통로 등
2021-12-3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 일부 주동길이 조정, 통경축, 생태면적률 상향 검토 - 단지 내 원활한 보행동선계획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방안 마련 - 청소·화물차량 회차·정차공간 계획 등 포함 ·감속차로 추가확보 및 버스정차시 원활한 차량통행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조망점 위치를 재선정하고 건축물 높이 등 경관분석할 것 <부대의견> ·하천경계부 처리계획(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주요 계획도서를 보완할 것 ·사업변경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것
2021-12-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더클래식C.C.)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관리동 외벽 재질 및 디자인 개선, 내부시설 계획을 보완할 것 ·기 건축물(콘도2개 동) 철거 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원안수용 (5) 재심의(2)	<일도, 연동, 이도2>-원안수용 (부대의견) -어린이공원주차장중복결정시어린이통행안전을충분히고려할것 -용도·밀도변화에따른기반시설용량을검토할것 <함덕>-원안수용(부대의견) -용도·밀도변화에따른기반시설용량을검토할것 <노형택지>-원안수용(부대의견)-건축물허용용도에교육관련용도를중심으로계획할것 <하귀1도시개발>-재심의-단독주택용지내공동주택(아파트제외)허용가능세부기준을마련할것 <탑동도시설계>-재심의:-층수및용적률완화에따른공공기여를구체화하여제시할것 -지역특성(수변공간)을활용한계획을보완할것
2021-12-1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	재심의	·부지정형화를 검토할 것 ·통학로(통물길) 계획을 마련할 것 ·계획도서(항공소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등)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곽지유원지(조경휴게소) 구역계를 합리화할 것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것 <부대의견> ·향후에 구역계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구역계를 조정할 것 ·이용객 실태조사 등 장기적 유원지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수망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조건부 수용	·재해대책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전력계통등) ·태양광패널 블록화 설치 및 친환경적으로 배치할 것
	가시리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재심의	·공공기여이행계획을구체화하여제시할것 -사려니숲길등주변관광지이용객고려(주차장, 경관등) ·재해대책(절성토계획포함)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 ·지역에너지계획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전력계통등) ·태양광 패널블록화 설치 및 자연순응형 친환경적으로 배치할것

□ 2022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2-1-14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 교통안전시설 등을 검토할 것 ·상수도 산정을 재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우수처리계획 및 기법을 검토할 것(단지 내 처리)
	제주시 아라일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보행동선, 진출입로, 통학환경, 대중교통 등) <부대의견> ·상수도는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계획도서를 보완하여 제시할 것 ·조합원들에게 정보 공유한 사항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경사를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 할 것(회전교차로, 내부경사로 안전장치, 야간보행환경개선, 주차계획 등) <부대의견> ·관련도서 보완하여 제출할 것 ·상수도는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2022-1-24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통합주차장계획을 수립할 것 <부대의견> ·공원묘지종합계획을 보완할 것(시설물, 접근로, 녹화계획등)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통학로는 제주시와 협의하여 확보할 것(도시계획도로 재지정) - 진입부교통안전, 교통처리계획을마련할것 <부대의견> ·현상설계시 진입부, 여유부지를 포함한 교사배치, 진입부통학로 안전, 항공소음대책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노선신설: 소로2-4 시종점구분(별도지정) ·노선변경: 소로1-13(신설서부중학교진입도로: 우평로~서부중진입부) 중로2류로계획할것 ·노선변경: 소로2-53(종점부분도서수정) <부대의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도로의집행계획을마련하여사업추진에원활을기할것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진입부구역계 정형화 및 좌측부지(삼각형잔여지) 포함하여 구역계를 조정할 것 ·진출입교통동선을 조정하고, 조경식재 등 해안경관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해수면상승2등급 지역재해예방·취약성을 검토할것 ·공공건축가자문을 받을것
2022-1-28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	재심의	·저류조, 주차장, 진입로(보도) 등을재검토할것 ·주변시설과연계활용방안을마련할것 <부대의견> ·주민참여방안을마련할것
	가시리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재해관련 자료를 보완·검토할 것(태풍, 강수, 우수처리 등)
	보롬왓풍력발전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재심의	·주민 수용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내용을 제시할 것
2022-2-1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A-5(야영장, 수영장) 계획을구 체화하여 제시할 것 - 조성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할 것 - 진출입, 주차장 차량 상충 및 보행자 동선 등 개선 ·숙박시설의 건축디자인은 마스터플랜과 조화롭게 계획할 것 ·관람객 이용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분산 배치할 것
2022-2-25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가감속차로 설계(안) 마련 및 진입로 폭10m 이상 확보할 것 ·경계부 단차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처리시설계획을 보완할것 - 부지조성시 절성토계획을 조정할 것 ·수영장등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을 구체화할 것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 야간안전보행등단지계획을보완할것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민공동이용시설환경개선, 주차장배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전면도로, 주변환경등을 고려한 주동배치 등 단지계획을 조정할 것 - 부지 절성토계획을 고려한 조정방안 <부대의견> ·주변지역 환경과 연계한 보행계획을 마련할 것 ·심의도서 부족분은 보완하여 제출할 것 - 도면 및 설명내용 등 충분히 기재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입지적정성(중산간지역, 부지정형화, 생산녹지지역등)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것 - 주변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
2022-4-1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공원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 ·강정의례회관에서 공원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전체 유역의 발생한 홍수량에 대한 저류지 용량 결정 및 기존 수로에 대한 홍수단면 등 예상 재해 저감 대책 수립을 검토할 것
2022-4-1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천변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공원 등을 검토할 것 ·단지내부도로는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주민휴게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출입구변 교차로의 교통소통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검토할 것 ·저류지 규모 및 위치 결정 근거 제시하고 적정하게 계획할 것 - 저류지 방류구는 하천 최고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수립 필요 ·사업진행과정은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정보를 공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배치 계획을(밀도, 향, 배치, 주차장 통합 등) 재검토할 것 - 동절기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시설, 제설대책 등 경사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보행공간과 쉼터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 보행단차 극복, 수직리프트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계획을 마련할 것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을 재검토할 것 - 3미터 이상 성토구간(전석쌓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안전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전면부 회전교차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부 유입 우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류지는 차폐수목,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권고사항(제주시 도시계획과) - 일단의 부지가 분할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 허가는 지양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2022-4-8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탑동지구 북측 수변지역은 도로 다이어트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등 수변공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핀크스 비오토피아)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A-4구역(관광호텔부지) 용적률은 60% 이하로 수정(기정:100% → 변경:60%) ·(조건내용) 가급적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성절토는 최소화할 것 <부대의견> ·제안된 공공기여 이외에 추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에 맞는 건축 디자인 계획을 강구할 것
2022-4-22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구역계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관리계획 성산포해양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중앙 호텔부지를 녹지로 변경하고 도로는 존치함에 따라 녹지공간이 단절되므로 체계적인 녹지조성을 위하여 도로폐지를 검토할 것 ·버스주차장 위치 적절성을 검토하고 호텔부지 전면 두 개의 교차로는 이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수처리는 가급적 기존 계획 규모를 유지할 것 ·공용주차장 1 부지 바다측으로 녹지축 조성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 중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위치별로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공개공지 조성 기준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조성계획 변경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022-5-13	제주시 도남동 42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부정형 사업부지로 인한 건축물 배치, 진출입 교통체계 불합리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는 부지서측(금월2길)에 설치하고 충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것 ·건축물은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남북방향으로 배치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전석쌓기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높이는 가급적 3m 이내로 계획할 것 ·단지 내 도로는 가급적 순환되도록 계획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부는 항구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해소방안 제시할 것 ·저류지에는 휀스 차폐 식재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동계 적설 시 차량 및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도로 및 교통체계를 고려한 진출입구 설치를 재검토하고 단지 내 도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특화경관지구는 가급적 조경, 녹지 등 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할 것 ·저류지 안전시설(휀스, 조경차폐 등)을 설치할 것 ·인접대지와 단차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2-5-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안)	조건부 수용	·차로·보도폭원, 길어깨 등에 대하여는 현지 교통여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작성할 것 ·화순지구 소로 2-20호선은 소로1-9와 연계하여 원활한 도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작성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남원유원지) 결정(변경)(안)	재심의	·숙박시설 부지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계획안을 마련할 것 ·수목원 용지 내 도로, 주차장 면적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재검토할 것 ·태위로에 추가되는 진출입구는 가감속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차량 및 보행자 교통안전방안을 마련할 것 ·올레길 5코스 보행안전 및 이용자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마련 등 공공기여 방안을 보완할 것
2022-6-1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인접 토지 공동주택 계획과 연계한 건축물 배치, 교통처리, 우수처리, 절성토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제시할 것 ·공동주택 155세대의 분양 가능성, 공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곰솔 군락지와 106동 배치 지역에 대한 경사도 등 토지 현황과 사업 부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할 것 ·상수 및 오수 발생량 산정을 재검토 할 것 <부대의견> ·행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해석) 검토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면을 일부 조정하여 배치할 것 - 주동 후면배치, 어린이놀이터 내 전기주차면 재배치, 101동 2대 주차면 삭제, 각 동 차량 회차공간 확보 등 ·통학로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등)을 설치를 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과도한 절토로 인한 사면 안전성이 우려되고 차량 및 보행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사로 설치 등 공동주택 계획은 부적절하므로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할 것
2022-6-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 미니미니랜드)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비자림로변 차폐를 위한 녹지를 조성할 것 ·지역주민 상생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묘산봉 관광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6-24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농촌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건축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건폐율, 용적률은 최소화여 개방감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태면적률을 추가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부지서측 진입로의 폭을 8m로 확보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서 이격하여 설치할 것 ·부지주변 유역계를 검토하여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지 남측 8m 도로에서 부지측으로 폭 2m 이상 보도를 확보할 것 ·차량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주출입구 8m 도로에 교통안전시설(가감속차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수용	·구역계는 변경(안)에서 제시한 남서측 지역을 포함하여 정형화할 것 ·야간 안전보행 및 범죄예방 개선사업은 해안 올레길까지 연결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확장된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 등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남원유원지)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재심의 조서에서 제시한 변경(안)과 같이 수정함 ·숙박시설은 충분한 하차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보완할 것 ·제2주차장에서 다른 시설 이용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022-7-8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분양 후 개별 건축시 인근 대지와 어울리는 건축과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 (예시: 중앙 공공보행통로 양측 건축 한계선 설정, 대지 내 조경위치 설정 등) ·단지입구에서 남측 사업지 경계까지 보도확보를 검토할 것 ·보도 및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유효폭을 3m 이상 확보할 것 ·인접대지 단차 부분 L형 옹벽과 전석구간 사이에 0.5m 이상 이격하여 조경을 식재할 것 ·단지 외부유입수에 대한 U형 측구를 연장 개설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조설대에서 중로 1-1-31호선 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중로 1-1-31호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진출입 교통처리 계획을 재검토할 것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유역, 트렌치 설치 등) ·조설대와 단지 간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난 심의 신청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단지의 밀도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중산간에 어울리는 여유로운 단지를 계획할 것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제시하고, 단지 동측 기존도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대지 종횡단면과 절성토구간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2022-7-2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유원지 실효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불가피하나, 사유재산권이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지구지정 등이 완료되면 3년 이내라도 조속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구역은 가급적 정형화하고 타당한 경계 설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도로)이 적절히 연계되도록 검토할 것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통학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규모 쉼터는 정비구역 내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부지를 발굴하여 설치를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표선민속유원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8-12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여건, 토지형상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부지는 정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중산간 지역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층 규모의 계획과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 등 건축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보행 및 차량을 위한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계획 및 내부 도로계획을 재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수도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중수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성토·절토로 인한 사면 안정, 구조물 설치계획 등 상세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지역 골프연습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개발 타당성을 보완제시할 것 ·확장계획인 진입도로는 차량의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조명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차폐수목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고 충분하게 계획할 것
2022-8-12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차로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112동으로 막힌 남북통경축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조 시설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365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아연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밀도 및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방류구 높이는 충분한 지하침투를 고려하여 저류지 계획을 재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중수도 재활용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조설대 경관을 고려하여 103동은 주차장 방향으로 set back하여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전량 중수도로 재활용을 검토할 것
2022-8-26	제주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차량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주차 동선을 재검토하고, 대형주차장 회차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
2022-8-26	도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제주시민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용담하수펌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조천읍 함덕리 317-9번지 일원 가스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수용	·가스공급설비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토지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을 고려할 것 ·차폐조경 설치 및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22-9-16	서귀포시 강정동 1503 일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주변여건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레벨차 활용하여 일부동 피트층은 주차면 및 녹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쌈지공원 추가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부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폭하고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개방지수 확보방안 검토 및 주동과 주차면 사이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우수처리계획(유역계, 홍수위 등)을 재검토하고 빗물이용시설 등 중수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할 것 <부대의견> ·인근 군부대와 협의할 것
	제주시 해안동 43-7번지 일원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월산남길 교차로 부근 안전성을 검토할 것 ·버스상하차 공간은 봉안당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조경식재는 용도지역에 맞게 계획할 것 ·우수처리계획은 자체처리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절수(빗물재이용 및 중수도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인위적인 성토를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계획할 것
2022-9-30	남성마을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실시계획 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게 주차면을 계획할 것.
2022-10-14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기존 현황도로는 통행로로 인식되지 않도록 녹화, 쉼터 등 조치를 검토할 것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동측의 경사구간은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자연녹지에 맞는 밀도 조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진출입구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명확한 통행로로 계획하고, 복지시설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주변지역을 고려한 밀도, 건축계획(통경축등)을 재검토할 것 ·단지에서 진출입시 신호체계등 아연로 차량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건축물 배치는 밀도와 통경축을 반영하여 배치할 것 <부대의견> ·경사지형에서 보행자를 배려한 포켓파크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 ·침투형 저류조 설치를 검토할 것 ·광령2리 운동장 인근에 공공기여를 검토할 것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명림로경사로안전시설(안개등, 미끄럼방지등)을설치하고지하옥외주차장에서창고접근시보행로를확보할것 <부대의견> ·창고시설조성과 관련하여 명도암마을과 협의할 것 ·조경계획은 명림로 식재를 고려하여 반영할 것 ·물류관련부서(해운항만과등)와 협의할 것
2022-11-11	한라힐링파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11-11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해당지역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로(신대로) 인근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가 적정한지와‘공항로변 개발행위허가제한 방침’의 적용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 토지의 정형화 등 토지이용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시할 것 ·사업지 내 발생한 우수는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업목적에 맞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계획을 제시할 것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절토 및 지상부경사로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진입도로(기와1길) 좌회전 진입대기차로 확보를 검토할 것 ·주야간보행자안전시설을 보완·검토할 것
	제주시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렌터카 차고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렌터카 주차장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마련할 것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할 것
2022-11-25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입지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역 농협, 상인연합회 등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산천단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사업지내시설간주차장은공유할수있는활용계획을마련할 것
2022-12-09	제주시 신엄리 2153-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입지 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와 보완방안을 제시할 것 ·단지의 건축계획 및 동선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 ·단지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계획을 검토하고, 인근마을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조경용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등 재이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2022-12-16	서귀포시 동지역 중로 2-1-5호선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삼양동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 및 보행동선을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 2023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3-1-13	화북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자문	(자문내용)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입주민의 휴식·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검토할 것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주상복합비율의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교분석하여 공공기여가 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부지 남측도로의 양방통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의 교통처리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단지 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적절한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우수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보완 검토할 것
2023-1-13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환경 및 현재지반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를 전면 재검토 할 것 - 지하층은 주거시설의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배치에 대한 종횡단면도를 제시 할 것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승인을 위한 도로확포장외에 지역주민 및 입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등 공공기여방안을 제시 할 것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을 위해 제시된 통학버스의안정적운영을 위한 신뢰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우수는 최대한 재이용 할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부지경계 등에조경계획을 마련할 것 ·부출입구의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000-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도록 통경축확보 등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현재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셋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진출입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한 처리계획을 제시할것 ·주거동과의 연결,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민편의시설설치 및 일부주차장배치를 재검토할 것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출입구가곡선구간에 접속하고 있어 교통안전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보행안전확보, 녹지, 어린이놀이터재배치, 통경축확보 등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외부유입 우수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우수처리계획을검토할 것 ·단지경계는 주변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석축쌓기를 검토하고 안전한 옹벽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할 것
2023-1-27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농로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대형차량 이용을 고려한 승하차 공간을 계획할 것 ·사정토지(묘)는 인허가 전까지 원형대로 존치하고 경계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 ·사업대상지 내 우수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진입도로와 사업부지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제시할 것 <권고사항> ·용수교차로와 입구교차로는 복잡한 기하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에서는 제시된 교통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차로 운영을 개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대지레벨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단차가 발생하는 부지경계에 대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건축 밀도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생태면적률추가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광령초등학교통학로인 광성로 보도 미설치구간과 광령2길 사업지측으로 보행안전시설설치를 검토할 것 ·사업지내 원형보전녹지는 분양 후 토지매각으로 소유권으로 인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것 ·공공기여 및 주변지역과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2023-1-27	남원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유원지를 동서측으로 분리하고 있는 도로(중로3-3-24)는 유원지에 포함하여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부대의견> ·주차장1 부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023-2-1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000-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외부주차장2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중앙 3개동(A형) 위치를 조정하여 통경축 및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재이용수 활용을 검토할 것 <권고사항>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입주민의 보행안전 및 주거환경을 고려한 배치 및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급경사 구간에는 차량 속도 저감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야간 시거확보를 위한 가로등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부대의견> ·학생 통학환경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인근지역에 유사한 공동주택현황 등을 검토하여사업타당성을 제시하고, 학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것 ·회천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할 것 ·건축물배치 정형화를 위하여 107동 등 배치조정을 재검토할 것 ·단지 입구교차로 현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23-2-24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산천단남길 차폐조경 식재를 검토할 것 ·산천단남길에서 연결된 출입구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감안하여 위치조정을 검토할 것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516도로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기존도로(산천단동길)의 도시계획도로 미결정 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성산포해양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변경)(안)	원안수용
2023-3-10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지하공간은 공적기능 공간을 위주로 배치하고 지하 주거공간 및 피트층을 최소화할 것 ·실효성있는 공공기여방안(통학버스, 돌봄센터, 용흥로66번길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 - 돌볼셈터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부채납방안을검토할 것 - 용흥로 66번길 폭원확보, 기부채납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유역에 맞는 규모로 유형측구를 설치할 것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경관녹지 등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 토지이용과 조화로운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녹지축 확보, 저류지 옆 어린이 놀이터 위치 조정, 보도확보, 클린하우스 배치 등 ·단지 경계부 전석쌓기 구간에 건축물 이격거리를 보완·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지하주차장 진입부(101동, 103동)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2023-3-2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52-2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자문(안)	자문	·해당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주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입지 현황을 분석하여 연계 및 협조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출력제어에 따른 기존 소규모 태양과 시업자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녹지축, 생태축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태양광 패널 세척수는 우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수 시 우수유출 및 패널파손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태양광 패널은 블록화하여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방침과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검토할 것
	오등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단지 진입도로로 인한 공원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적절한 연결계획을 검토할 것
2023-4-14	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단지 진입도로 양측에는 보행자를 고려한 보행로, 조경,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법환동 1539-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차장 배치 및 동선계획 재검토할 것 ·별관동은도로전면부차폐식재를통해건물노출을최소화할것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2023-4-14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104동과 105동 사이, 108동과 109동 사이 주차공간은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차장과 연계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할 것 ·인근 단지와 레벨차이를 고려한 107동, 108동, 109동 절성토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지하주차장 램프 시거를 확보하고 경사도를 가급적 15% 이하로 조정할 것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는 가급적 정형화하고, 주변여건 및 경관과 어울리는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2023-4-28	제주시 영평동 1139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 진입도로는 화물차량의 안전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선형, 오르막차로 등)을 검토할 것 ·작업자휴게공간 및 대기공간, 폐기물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우수는 충분히 침투가능하도록 바닥고를 검토할것
	제주시 도련일동 2789-1번지 일원 업무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 ·삼수천 주변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와 협의하여 조성할 것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83-1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일주도로에서 사업지까지 진입로에는 보도 설치 등 보행안전을 확보할 것 <부대의견> ·대규모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023-5-12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조경녹지 사이 비정형 3개 획지는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수용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된 5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반영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 - 지역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 - 대형마트 내 지역 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 지역 농협 등과 농수축산물 공급계약, 납품 받아 관광단지 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 대형마트의 전국 체인망을 통한 지역 특산물 및 농수축산품의 유통 판로 확보 - 대형마트 운영 시 필요한 인력(약400명)은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 <부대의견> ·지역 농협, 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서귀포시 법환동 1539-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별관동 전면 주차계획은 통과차량과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할 것 ·인근 토지와 단차가 발생하는 단지 전면부에 설치하는 옹벽 또는 석축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23-5-12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9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포장 및 보도 설치와 함께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설치 등을 검토할 것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부는 set-back하여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것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구간은 조경석 쌓기로 경계부를 처리할 것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153-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단지 위치가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주차장 추가확보와 전기차 주차장을 확보할 것 ·단지 진출입구는 일원화하고, 클린하우스는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 정형화와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주변지역에 유사한 개발이 예상되는 장래여건을 고려한 미리내길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초등학생 통학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보행 통학 시 주·야간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2023-6-9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인접 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2023-6-23	제주시 외도이동 2060번지 일원 단독주택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단지 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돌담쌓기 등을 검토할 것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0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풍력발전단지 인근지역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주변지역에 소음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풍력발전기의 위치는 도로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를 검토할 것
2023-6-23	강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장래의 주차수요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규모를 계획할 것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동선 및 안전계획을 마련할 것
	돌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어린이놀이터 이용자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차량동선과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도로계획을 검토할 것 ·단지 내 발생한 우수는 자체처리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이용불편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와 운동시설과 분리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선형 등을 검토할 것 ·저류지 계획고는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검토할 것
2023-7-14	제주시 도련일동 2522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번영로 경사구간에 교차로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서(기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사업시행 전후 교통량과 도로 운영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가감속차로 설치 등 교통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사실상의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주변 토지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수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090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대지 북측의 양호한 산림과 연계된 단지 내 연결녹지 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3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자문(안)	자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역경계는 가급적 정형화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임목조사를 실시하여 임목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보전관리지역, 지하수 2등급 지역에 시설물 배치의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할 것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도로 계획을 마련할 것 ·저류지의 적정위치와 저류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구체적인 투자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2023-7-14	오렌지파크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서귀포시 토지적성평가 자문 및 심의(안)	자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서로 협의하여 개발가용지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동일한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제주시 토지적성평가 자문안	자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서로 협의하여 개발가용지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동일한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2023-7-28	2040 도시공원기본계획	재심의	·공원접근성(UD, BF, 인도폭 확보 등)을 높이는 방안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계획(하천, 재해, 풍수해 등), 집행계획 등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2040 제주도시기본계획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
2023-7-28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절성토 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묘지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0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 정형화를 검토하고 입주민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녹지축, 어린이 놀이터 위치, 개방지수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도폭원 조정 등 ·보성구억로, 추사로 38번길 현황을 고려한 단지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주변 토지 현황을 반영한 상세 도면(종횡단, 우수처리, 경계처리 계획 등)을 제시할 것
	제주시 도련일동 2522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된 녹지공간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 ·진출입 차량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에 반영할 것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설계기준에 맞는 폭원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건축물 색채는 채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제척되는 묘지의 경계부는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미리내길에서 노형동 1817번지 부지는 도로선형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을 검토할 것
2023-8-17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녹지 확보 방안과 진입도로는 지하주차장과 연결하여 도로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3-8-18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중수처리 계획을 검토할 것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확대를 검토할 것
2023-8-25	2040 도시기본계획 소위원회 1차
	2040 도시기본계획 소위원회 2차
	한림읍 금악리 285-1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자문(안)	자문	·태양광시설의 입지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시할 것 ·태양광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 ·태양광시설의 설치로 주변지역에 우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연계선로 포화, 출력제어 등 제주 여건에 따른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 처리대책을 제시할 것
	제주과학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학교에서 산록도로 진출시 교통안전을 위한 가속차로 확보 등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지하수 1등급, 생태계 2등급 지역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 하거나 녹지로 조성하여 관리할 것 ·전기자동차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것

57. 15분 도시 관련하여 예산, 조직, 추진현황 및 계획 등

□ 추진배경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민선 8기 제주도지사 핵심 7대 공약 중 하나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 선정

□ 15분 도시 예산 및 조직

❍ 15분 도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액	500	210

❍ 15분 도시 조직

- '22. 8.  15분도시 전담 팀 신설(2명)

- '23. 1.  15분도시 전담 과 신설(2팀)

* 균형발전팀(정책기획관) 이관

		15분도시과(10)
	15분도시팀(5)				균형발전팀(5)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시설6급 1 행정·시설7급 1 사무운영7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

< 조 직 도 >

□ 추진현황

❍ '22. 8.  15분 도시 전담 팀(도시계획재생과) 신설(2명)

❍ '22. 8. ~ 12. / '23. 2. ~ 현재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1·2기) 구성·운영

❍ '22. 10.  佛 파리 소르본 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지사님 대담

❍ '23. 1.  15분 도시 전담 과(도시균형추진단) 신설(2팀)

❍ '23. 2. ~ '24.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계약금액) 454백만원       - (과업기간) ‘23. 2. ~ ’24. 2.(12개월)

- (과업내용)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23. 3. ~ 현재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및 도민 교육·홍보 추진

❍ '23. 7. 26.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3. 8.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

* (시범지구) 제주시 애월, 삼도1·2,이도1,일도1 생활권 / 서귀포시 표선, 천지,정방,중앙,송산 생활권

❍ '23. 8. ~ 9.  15분 도시 제주 주요 이슈(접근성 개선, 생활필수시설 설치 등) 릴레이 토론

❍ '23. 9.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3. 9. ~ 10. 시범지구(4개소) 기본계획 수립(‘24. 2월까지)을 위한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 '24. 상반기  15분 도시 관련 조례(규칙) 제정 추진

❍ '24 ~ '26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58.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읍면동 공모사업

❍ 2021년 : 4개사업·928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1	한림읍	노인복지	마을 서답마께 마을공간 조성 사업	금악리 새마을회	․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빨래방 공간 조성 ․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빨래 수거-배달 서비스 제공	253
2	한림읍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생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협진영어 조합법인	․ 지역 내 생산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 판매장 조성 ․ 한림읍 지역 내 생산자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생산성 강화	235
3	조천읍	문화여가	세계자연유산 마을학교 운영사업	선흘2리 부녀회	․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습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여가 교육 제공	204
4	표선면	문화여가	표선 문화 공동체 혼듸 만들기 사업	표선윈드 오케스트라	․ 표선면 지역 내 주민 대상 음악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 ․ 음악 교육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음악 교육 서비스 제공	236

❍ 2022년 : 6개사업· 1,408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1	한림읍	지역 산업 활성화	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사업	월림리 새마을회	․ 로컬푸드 계절밥상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체험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요리 클래스 등) 운영	240
2	애월읍	노인 복지	심신활력을 위한 공동체 조성 사업	소길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협업형 문화프로그램 ‘시니어 난타’교육 및 활동 ․ 웨딩 체험 사업 운영	195
3	구좌읍	지역산업 활성화	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	평대리 어촌계	․ 판매장 공간조성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개발	246
4	한경면	문화 여가	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 사업	한원리 새마을회	․ 색소폰 교육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 ․ 사물놀이 풍물패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1
5	추자면	지역 산업 활성화	‘추자의 맛’ 로컬 상품 활성화 사업	예초리 마을회	․ 멸치액젓 생산시설 조성 및 표준 레시피 및 상품 개발	250
6	표선면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사업	성읍1리 마을회	․ 떡 제조 및 판매시설 조성 ․ 제주 식개맹질 떡 레시피개발 및 떡 전문가 양성	246

❍ 2023년 : 7개사업· 1,940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1	애월읍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 양봉농가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 ㈜그린비즈	․ 고령화된 양봉농가 대상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등	270
2	제주시 마을 활력과	인구 유치	(구좌읍 김녕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김녕리 새마을회	․ 김녕 어울림센터를 활용한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500
3	제주시 마을 활력과	공공 서비스	(조천읍 와흘리) 와흘리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와흘리 새마을회	․ 와흘리방문자 센터 화장실 보수, 방수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	50
4	제주시 마을 활력과	공공 서비스	(한경면 산양리) 산양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산양리 새마을회	․ 누수로 인한 천장 옥상 공사 등 보수작업으로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 재조성	50
5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인구 유치	(안덕면 화순리) 워케이션 빌리지 리모델링	화순리 마을회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해소 및 생동감 넘치는 마을 조성	500
6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공공 서비스	(대정읍 무릉2리) 제주어교실 리모델링	무릉2리 마을회	․ 누수에 따른 지붕 교체, 소방시설 보강 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쉼터 공간으로 조성	70
7	대정읍	인구 유치	(대정읍 하모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하모2리 마을회	․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프리랜서 대상 공유오피스 제공 및 농촌활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500

□ 권역별 사업 현황

❍ 2021년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주관부서/ 운영주체)
		계	'23년	'22년	'21년
	4개 사업	5,740	3,085	1,290	1,365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어르신들에게 한방치료 및 진료상담 등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3,505	2,365	570	570	보건 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플랫폼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수요자, 공급자, 공간을 매칭하여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1,260	420	420	420	15분도시과(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제주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사업	·제주지역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775	300	200	275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협제주 지역본부)
농기계 임대 사업	·지리적인 여건상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농가에 농기계 보급에 따른 노동력 해소 도모	200	-	100	100	농업기술원 (동부농업 기술센터)

59. 균형발전사업 관련(최근 3년간)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사업개요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 대상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기간/규모	3~4년 / 사업비의 70% 국비 지원(지방비 30% 매칭)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사업부서)
		합계	국비	도비
합계		8,945	6,674	2,271
영락리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ʹ19. 7. ~ʹ22. 12.	1,911	1,406	505	제주시 마을활력과
귀덕리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ʹ20. 7. ~ʹ23. 12.	1,905	1,389	516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지원내용	(공간조성비) 공공 보유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비용 지원
	(조사연구비) 공동체 활동영역 발굴 및 운영 방안 마련 조사·연구비 지원
지원기간/규모	2년 /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시‧도 지출한도 내에 편성(국고 50%)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1,000	500	500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공간 조성	ʹ20.1. ~ʹ21.12.	1,000	500	500	건입동박물관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