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25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이상봉·강성의·김승준·양영식 강충룡·현길호·현지홍·홍인숙 이정엽·한 권·양경호·오승식 박두화·정민구·고의숙·김기환 양병우·양홍식·김경미·이승아 송창권·이남근·정이운·원화자 강철남·이경심·박호형·강경문 의원(28명) 회 부 일 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하여 변경함.

나.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하였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는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제4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 ∼ 2023. 10. 17.(7일간)

- 의견 제출 1건 : 경제일자리과

라. 수정안 조문대비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근로”와 “노동” 용어의 정의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근로”를 “노동”의 의미로 사용하는 점 그 외 노동 관련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와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정부가 사용하는 부처 및 기관의 공식 명칭에도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조례안의 일괄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여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례안의 주요내용(안제2조~안제44조)

- 위임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하였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는 용어를 변경하였음

조례명		개 정 내 용
안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실태조사 → 노동실태조사
안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근로자 → 노동자 -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 설치 -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 - 근로조건 → 노동조건 - 근로관련 → 노동관련 - 근로자 → 노동
안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자종합복지관 → 노동자종합복지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안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근로활동 → 노동활동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소득 → 노동소득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 → 노동 - 근로자사역 → 노동자사역
안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안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근로를 → 노동을
안제12조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안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안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의 → 노동자의
안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환경→ 노동환경
안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 근로인원 → 노동인원
안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건설 근로자 → 건설 노동자
안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근로하는 → 노동하는
안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
안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방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의욕 → 노동의욕
안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안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근로자로서 → 노동자로서
안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근로 → 노동
안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노동자
안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안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무환경 → 노동환경
안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 근로하는 → 노동하는
안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여건 → 노동여건
안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안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 근로 → 노동
안제44조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해당용어의 일괄 개정하는 것은 노동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