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26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양영식·이승아·홍인숙·정민구 강상수·박두화·양경호·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양홍식 박호형·하성용 의원(14명) 회 부 일 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추진 (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안 제8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사. 포상(안 제12조)

아. 시행규칙(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 ∼ 2023. 10. 17.(7일간)

- 의견 제출 1건 : 기업투자과

라. 수정안 조문대비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ESG”, “ESG 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함.

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함.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현황 및 전망,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사업추진)

- 안 제7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경영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ESG 경영 우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지원, ESG 경영 투자펀드 연계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ESG 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8조~제10조(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 제8조~제10조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ESG경영지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발굴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제명 및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참고 1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시행일
1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조례	2021-07-23
2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 조례	2021-12-29
3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	2021-12-30
4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지원 조례	2021-12-31
5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지원조례	2022-03-03
6	경기도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	2022-07-19
7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	2022-11-11
8	대구광역시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	2022-12-30
9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조례	2023-05-07
10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6-01
1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6-09
12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조례	2023-06-13
1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