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27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양영식,김승준·이승아·홍인숙 정민구·강상수·양경호·양병우 이정엽·김기환·양홍식·박호형 하성용 의원(13명) 회 부 일 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5호)

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다. 2022년 제2차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정비 사항을 수정함.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 ∼ 2023. 10. 17.(7일간)

- 의견 제출 1건 : 소상공인과

라. 수정안 조문대비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 안 제2조제5호의 정의와 관련하여

5.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과 문화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로컬크리에이터”의미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 제3항과 관련하여

- 안 제16조제3항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조문을 살펴보면 “별도의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별도의 지원사업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