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6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 2,204백만원 (166백원 증액 / 국비)

- 기구세척기(1종) 1대 장비보강

나.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102백만원 (62백만원 증액 / 국비)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주요내용	예산액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306,000	1,153,000	1,153,000
서귀포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장비보강사업)	변경전	• 장비보강 23종 82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038,000	1,019,000	1,019,000	국비 (50%)
	변경후	소계	2,204,000	1,102,000	1,102,000
		• 장비보강 23종 82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038,000	1,019,000	1,019,000
		• 기구세척기구(1종) 1대	166,000	83,000	83,000
서귀포 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변경전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40,000	20,000	20,000	국비 (50%)
	변경후	소계	102,000	51,000	51,00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40,000	20,000	20,00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62,000	31,000	31,000

❍ 출연금 변경은 2023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국비지원사업 및 2023년도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사업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 사업비는 서귀포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2,204백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102백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22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사업)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은 중앙공급실에 배치한 기구세척기구 1대 노후 교체비용 166백만원으로 2012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기구세척기의 장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의료장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의료원 전산운영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 62백만원으로 기존 사업비 40백만원에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개선하고자 출연금 변경이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노후 의료 장비 및 전산장비를 교체하고자 당초 2,078백만원에서 2,306백원으로 228백만원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방의료원 장비 현대화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