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7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00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의료수익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상 해지 후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 해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ㆍ도비) : 698백만원

- 의료원 내 전기설비 제어반 등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60백만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 제주의료원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도비) : 200백만원

- 진료환경을 pc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하고자 함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4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3년	증감	주요내역	비고
계		4,958	5,455.5	△497.5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4,000	2,700	1,300	ㆍ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1,500백만원 ㆍ급식재료 및 연료비 1,300백만원 ㆍ전력 사용료 및 환경관리비 500백만원 ㆍ시설유지에 따른 수선비 700백만원	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출연	698	2,616	△1,918	ㆍ노후 전기설비(제어반) 교체 380백만원 ㆍ노후 기계설비(배수펌프) 교체 196백만원 ㆍ노후 소방설비(소방펌프 등) 교체 122백만원	국비50% 도비50%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비 출연	60	139.5	△79.5	ㆍ노후 전산장비 교체 60백만원	국비50% 도비50%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 출연	200	0	200	ㆍ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 37백만원 ㆍ무선 AP 55백만원 ㆍPOE 스위칭 허브 23백만원 ㆍ무선 AP 케이블 작업 19백만원 ㆍ노트북, 태블릿 등 66백만원	도비

<출연금 지원현황>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백만원)	27,007.5	7,767	2,338	4,662	6,785	5,455.5

❍ 2024년도 제주의료원 출연계획은 49억58백만원으로 전년도(2023년) 출연금 54억55백만원보다 4억97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임.

❍ 출연금 내역은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필요경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진료재료비 및 의약품, 연료사용, 전력사용료 등 운영비로 40억(전년 대비 13억 증액)

․ 물가 상승으로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 관리비용 증가하고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원 전체병상(200병상), 요양병원 일부병상(197병상 중 109병상) 소개로 의료 수익구조 불안정

- 의료장비 등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98백만원

(전년 대비 19억18백만원 감액)

․ 노후 전기설비 교체(제어반 교체) 등

-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비로 60백만원(전년 대비 79백만원 감액)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병원정보모바일운영시스템 구축비로 2억(신규)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컴퓨터 등 구입비

❍ 제주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료원 2024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3년) 대비 4억97백만원이 감액된 49억5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의료원의 재정수지와 의료진 채용 상황 악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3년 8월 기준 제주의료원 수입액은 134억78백만원, 지출액은 142억80백만원으로 8억2백만원 적자) 제주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붙임 1		2024년도 제주의료원출연계획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총계		4,958,000
소계		4,0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도비 100%
재료비		2,200,000
	약품비	800,000	약품비: 66,666,666×12개월 = 800,000,000원
	진료재료비	700,000	진료재료: 58,333,333×12개월 = 700,000,000원
	급식재료비	700,000	급식재료: 58,333,333×12개월 = 700,000,000원
관리운영비		1,800,000
	연료비	600,000	LPG: 50,000,000×12개월 = 600,000,000원
	전력사용비	360,000	전력사용료: 30,000,000×12개월 = 360,000,000원
	환경관리비	140,000	폐기물처리비: 11,666,666×12개월 = 140,000,000원
	수선비	700,000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700,000,000원
소 계		698,00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국비50% 도비50%
유형자산		698,000
	시설보강	698,000	- 노후 전기설비(제어반) 교체 380,000천원 - 노후 기계설비(배수펌프) 교체 196,000천원 - 노후 소방설비(소방펌프 등) 교체 122,000천원
소 계		60,000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국비50% 도비50%
유형자산		60,000
	병원정보 시스템 개선	60,000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식 60,000천원
소 계		200,000	제주의료원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 시스템 구축	도비 100%
유형자산		200,000
	모바일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200,000	-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본체, 케이블 라이센스 등) 37,000천원 - 무선AP 55,000천원 - POE스위칭 허브 23,000천원 - 무선 AP 케이블 작업 : 19,000천원 - 노트북 22,500천원(9대 × 2,500천원) - 태블릿 13,500천원(9대 × 1,500천원) - 컴퓨터․모니터 30,000천원(30대 × 1,000천원)

붙임 2		2023년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내 역	수입액
		2022년도	2023년 8월말
제주의료원	계	36,369	27,974
	의료수익	23,519	10,137
	의료외수익	4,213	3,341
	자본수익	1,496	2,616
	이월금수익	7,141	11,880

붙임 3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