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8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932백만원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운영비 지원) 단체협약 개선, 의료수입증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 대상 123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 필요

∙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 (BTL 운영비 지원)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 34,502백만원

- 급성기병상 증축 119병상 4차년도 국ㆍ도비 지원과, 병상증축 대비 부족한 주차면 133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3차년도 사업비

-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연계한 본관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증축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본관 외래과 등 시설 재배치 필요

-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중환자실 5개 병상 이상과 격리병상 2개 이상 확보 필요

- 병동·수술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국·도비) : 500백만원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국·도비) : 900백만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출연(국ㆍ도비) : 480백만원

-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60백만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프로그램 지원사업 출연(국비) : 25백만원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출연(도비) : 4,000백만원

- 서귀포 지역내 대형재난과 중증외상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옥상위에 헬리포트를 설치코자 출연금 지원 필요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국비) : 150백만원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연금	122,428	13,209	11,189	17,933	34,548	45,549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원)

		2024년	2023년	증감	주요 내역
계		45,549	34,548	11,001	· 병원 증축 건축공사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도비)	4,932	3,332	1,600	·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2,000백만원 · BTL 시설관리 유지비 1,132백만원 · 심뇌혈관,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1,800백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 (국∙도비)	34,502	29,471	5,031	· 내시경실 증축 등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2,610백만원 ·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14,126백만원 · 수술실 등 리모델링 3,020백만원 · 급성기 병상 증축 10,414백만원 · 중환자실 등 증축 4,332백만원
	분만취약지 등 지원사업 (국∙도비)	1,400	1,200	200	· 외과 등 전문의 4명 인건비 900백만원 ·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500백만원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균특)	480	480	-	· 전담인력 5명 인건비 324백만원 · 인쇄비 등 관리운영비 151백만원 · 유형자산 5백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국∙도비)	60	40	20	· 노후전산장비 교체 60백만원
	지역거점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국∙도비)	25	25	-	· 만성질환 전담인력 1명 인건비 25백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도비)	4,000	0	4,000	· 헬리포트 설치비 4,000백만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국비)	150	0	150	· 응급의학과전문의 1명 인건비 149백만원

❍ 2024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은 455억49백만원으로 전년도(2023년) 출연금 345억48백만원보다 110억0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출연금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병상 및 주차장 증축, 수술실 리모델링, 의료장비 확충, 헬리포트 설치, 응급실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증액 사유는 단기 차입금 상환 10억원, 응급의료센터․산부인과 분만센터 인건비(3명) 6억, 병상․주차장 증축사업 연차별 사업비 등 50억31백만원, 제주대학병원 파견의사 인건비(1명) 2억, 헬리포트 설치사업 40억,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비 1억5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서귀포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절반이 되지 않는 49.5%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과 비교하여 평균 외래환자는 1,002.2명에서 768명으로 23% 감소하였고,

- 최근 서귀포의료원이 마약류로 취급되는 특정 의약품의 관리 소홀 및 의약품 구매절차 위반, 직원 근태관리 불량 등에 따른 직원 복무관리 소홀 등으로 감사위원회 지적이 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서귀포지역의 대표적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2024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3년) 대비 110억01백만원이 증액된 455억49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낮은 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임.

붙임 1		2024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45,549,000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도비 100%)
소 계		2,000,000
유동부채상환		2,000,000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2,000,000	· 퇴직금 중간정산 은행 차입금 중 일부 상환
□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지원 (도비 100%)
소 계		1,800,000
급여		1,800,000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인건비
	인건비	1,8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40,000천원×5명= 2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의사 200,000천원×2명= 400,000천원 - 산부인과 분만센터 의사 200,000천원×1명=2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도비 100%)
소 계		1,132,000
관리운영비		1,132,000	BTL 시설관리 유지비
	외주용역비	1,132,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940,000천원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19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비 50%, 도비 50%)
합 계		34,502,000
소 계		19,756,000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유형자산		14,126,000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건물	14,126,000	- 병원증축 4차년도 지원비 : 10,766,000천원 - 주차장 증축 3차년도 지원비: 3,360,000천원
유형자산		3,020,000	수술실 등 리모델링
	시설보강	3,020,000	- 수술실 등 리모델링(2,353㎡) 3,020,000천원
유형자산		2,610,000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의료장비	2,610,000	- 재활의학과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확충 · 다기능 전기자극 치료기 등 5종: 85,400천원 - 검진 내시경실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 내시경시스템 등 8종: 1,154,600천원 - 병동 장비 확충 · 의료용 전동침대 50대 : 150,000천원 - 검진 영상의학과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 엑스선 촬영장치 등 5종 : 1,220,000천원
소 계		14,746,000	기능보강사업(기능특성화 사업)
유형자산		10,414,000	병원증축 사업비
	건물	10,414,000	-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4차년) 10,414,000천원
유형자산		4,332,000	병상 증축에 따른 중환자실 등 증축사업
	시설	4,332,000	중환자실 증축사업 (‘23∼’24) ※ 면적 : 1,032.28㎡ ∙ 공사비 : 1,032.28㎡ * 3,423천원 = 3,533,000천원 ∙ 설계비 : 233,000천원 ∙ 감리비 : 423,000천원 ∙ 시설부대비 : 143,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50%)
소 계		500,000
인건비		500,000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의사직급여	360,000	‧ 산부인과 전문의 : 15,000천 원×2명×12개월 = 360,000천원
	간호직급여	140,000	‧ 간호사 : 3,000천원×8명×12개월 = 288,000천원 (자부담 : 148,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50%)
소 계		900,000
인건비		900,000	대학병원 파견의사(4명) 인건비
	의사직급여	900,000	- 제주대병원 의사 파견 : 4명 · 신경외과 : 300,000천원 · 순환기내과, 외과, 감염내과 : 각 200,000천원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국비 50%, 도비 50%)
소 계		480,000
인건비		324,000	전담인력 5명 인건비
	급여	324,000	- 간호사 3, 간호사1(기간제), 연구원1,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 4,600천원 X 6명 X 12개월 = 324,000천원
관리운영비		151,000	인쇄비등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151,000	-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 106,000천원 - 출장여비 및 사업추진비 15,000천원 - 연구개발비 및 위탁 용역비 30,000천원
유형자산		5,000	사무용 비품 구입
	공기구비품	5,000	- 전산 및 사무용 비품 5,000천원
□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국비 50%, 도비 50%)
유형자산		60,000
	병원정보 시스템 개선	60,000	-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식 60,000천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100%)
소 계		25,000
인건비		25,000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급여	25,000	- 만성질환 전담인력 인건비 1명 25,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도비 100%)
소 계		4,000,000
유형적 자산		4,000,000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시설	4,000,000	- 시공비 : (옥상 일반데크 200T 기준) 3,408,000천원 - 설계비 : 시공비 × 5% = 170,000천원 - 감리비 : 시공비 × 1% = 34,000천원 - 기 타 : 간접공사비 = 388,000천원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국비 100%)
소 계		150,000
인건비		149,000	응급의학과전문의 인건비
	급여	149,000	- 인건비 : (응급의학과전문의) (12,417천원×1인×10개월) + (12,415천원×1인×2개월) = 149,000천원
운영비		1,000	회계감사 수수료
	일반수용비	1,000	- 회계감사 수수료 : 1,000천원

붙임 2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내 역	수입액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8월말
서귀포 의료원	계	71,292	79,055	61,924
	의료수익	37,801	45,837	27,286
	의료외수익	21,170	13,318	7,598
	자본수익	3,721	13,066	21,597
	이월금수익	8,600	6,834	5,443

붙임 3		은행 차입금 현황

❍ 은행 차입금: 123억원

-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 대상 123억원을 은행에서 차입

(2023. 9월 기준)

구분	원금	이자(이율)	상환액	잔액
2023	85억원	3.9억(4.9%)	10억원	75억원
2024	75억원		10억원	65억원
2025	65억원		10억원	55억원
2026	55억원		10억원	45억원
2027	45억원		15억원	30억원
2028	30억원		15억원	15억원
2029	15억원		15억원	0원

※ 2029년 상환완료 예상

붙임 4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