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9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비 출연 : 2,669백만원

- 제주 특화 생약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한의약 소재의 신속·정확한 기능성분 분석과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기본장비 구축 등 연구원 기능 보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건강 취약계층 대상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및 연구원 사업성과 홍보사업 수행

- 건강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과 제주의 역사·자원·문화·예술 가치를 조화시킨 한의 융합 웰니스 新산업의 기반 구축 등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4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446	1,340	1,544	1,931	1,963	2,668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2024년	2023년	증감	주요내역
계		2,668,785	1,962,955	705,830
	인건비	891,657	877,029	14,628	· 원장, 연구원 등 직원 인건비 733,854천원 · 복리후생비 38,352천원 · 연금부담금 119,451천원
	운영비	807,128	459,926	347,202	· 행사홍보비 247,820천원 · 임차료 131,410천원 · 성과급 88,044천원 · 기금, 예비비 126,688천원 · 일반수용비 등 213,166천원
	사업비	970,000	626,000	344,000	· 연구 개발비 720,000천원 ·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 구축) 250,000천원

❍ 한의약연구원 2024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3년) 19억63백만원 대비 약 7억5백만원이 증액된 26억6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380백만원

․제주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100백만원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구 160백만원

․한방가공법 활용 기능성 증대 소재개발 및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 80백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구축사업) 250백만원

○ 제주 유용 생약자원 등 한의약자원 활용 바이오셀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제주 한의약자원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 관련 농가와 기업 등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한의약산업과 웰니스산업 간 융복합 콘텐츠 개발로 도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신체적‧정서적 치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등 목적사업 적기 추진을 인한 운영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한의약 연구원은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한의약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출연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81.82점)으로 전년대비 3.35점 하락함. 2년 연속 3점대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에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재단 내부 규정 운영, 소규모 인력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사업량에 의한 주요사업 집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함으로 평가됨에 따라되었으나, 적극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원확보 노력 및 적극적 고객의견 수렴을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2024년도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계획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 고
계			2,668,785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2,668,785
인건비			891,657
	인건비		733,854
		급여	489,744	○ 기본연봉(임•직원) - 원장(1명) : 80,580,000원x1명=80,580,000원 - 직원(9명) : 45,462,700원x9명=409,164,000원	* 보수인상률 미반영 * 신규채용으로 인한 증원(1명)
		제수당	131,823	○ 상여금(명절휴가비) : 1,894,250원x9명x2회=34,097,000원 ○ 가족수당 : 11,880,000원 - 배우자 : 40,000원x7명x12개월=3,360,000원 - 부양가족 : 첫째 30,000원x7명x12개월=2,520,000원 둘째 70,000원x4명x12개월=3,360,000원 셋째 110,000원x2명x12개월=2,640,000원 ○ 직책(직급)수당 : 34,800,000원 - 직책수당(원장) : 700,000원x1명x12개월=8,400,000원 - 직책수당(팀장) : 500,000원x1명x12개월=6,000,000원 - 직급수당 : 188,800원x9명x12개월=20,400,000원 ○ 초과수당 : 26,586원x8명x20시간x12개월=51,04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2,287	○ 기본연봉(3명) : 27,768,000원x3명=83,304,000원 ○ 제수당 : 13,062,000원 - 상여금 : 1,157,000원x3명x2회=6,942,000원 - 직급보조비 : 100,000원x3명x12개월=3,600,000원 - 가족수당 : 2,520,000원 배우자 40,000원x2명x12개월=960,000원 부양가족 첫째 30,000원x2명x12개월=720,000원 둘째 70,000원x1명x12개월=840,000원 ○ 초과수당 : 17,320원x3명x20시간x12개월=12,471,000원 ○ 복지포인트 : 1,150,000원x3명=3,450,000원
	복리후생비		38,352
		정액 급식비	20,160	○ 정액급식비 : 140,000원x12명x12개월=20,160,000원
		급량비	7,392	○ 급량비 : 7,000원x8일x11명x12개월=7,392,000원
		복지포인트	10,800	○ 복지포인트 - 직원(9명) : 1,200,000원x9명=10,800,000원
	연금부담금		119,451
		4대보험	78,000	○ 4대보험기관부담금 : 78,000,000원 - 국민연금 : 2,600,000원x12개월=31,200,000원 - 국민건강보험 : 2,400,000원x12개월=28,800,000원 - 고용보험 : 800,000원x12개월=9,600,000원 - 산재보험 : 700,000원x12개월=8,4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41,451	○ 퇴직급여충당금(13명)
운영비			807,128
	여비		12,700	○ 국내여비(도내) : 20,000원x3회x12개월x12명=8,640,000원 ○ 국내여비(도외) : 290,000원x2명x7회=4,06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330	○ 통신료(전화,인터넷) : 450,000원x12개월=5,400,000원 ○ 회계관직보증보험료 : 250,000원x1회=250,000원 ○ 주민세(사업소분) : 300,000원x1회=300,000원 ○ 본원 상하수도료 : 15,000원x12개월=180,000원 ○ 우편물 발송료 : 15,000원x10회=150,000원 ○ SMS 이용료 : 10,000원x5회=50,000원
	소모품비		27,126	○ 기본사무용품비 : 140,000원x12개월=1,680,000원 ○ 복사용지 구입 : 160,000원x12개월=1,920,000원 ○ 환경정비용품 구입 : 160,000원x12개월=1,920,000원 ○ 사무기기 유지비 : 100,000원x12개월=1,200,000원 ○ 명함 제작 : 50,000원x13명=650,000원 ○ 위촉장, 협약서제작 : 20,000원x15개=300,000원 ○ 연구원 홍보 리플릿제작 : 20,000원x350부=7,000,000원 ○ 토너 구입 : 9,926,000원 - 복사기(칼라) : 320,000원x4대x4종x1회=5,120,000원 - 레이져프린터기(흑백) : 310,000원x3대x3회=2,790,000원 - 팩스기/흑백프린터 : 170,000원x4대x2회=1,360,000원 - 토너회수통 : 656,000원 ○ 연구원 S/W 유지비 : 2,530,000원 - V3 프로그램 갱신 : 40,000원x22대=880,000원 - 포토샵 갱신 : 550,000원x3대=1,650,000원
	피복비		1,000	○ 연구원 피복 구입 : 50,000원x10개x2회=1,000,000원
	도서인쇄비		11,970	○ 제본비 : 10,100,000원 - 경영평가 책자 : 60,000원x40부=2,400,000원 - 예산서, 결산서 : 15,000원x3회x100부=4,500,000원 - 도의회 업무보고, 이사회 등 : 400,000원x8회=3,200,000원 ○ 규정집 유인 : 25,000원x1회x20부=500,000원 ○ 신문, 잡지 구독료 : 1,020,000원 - 중앙지 : 15,000원x2부x12개월=360,000원 - 지방지 : 10,000원x4부x12개월=480,000원 - 시사잡지 구독료 : 15,000원x12개월=180,000원 ○ 한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 : 35,000원x10권=350,000원
	지급임차료		131,410	○ 임대료 : 60,000,000원 - (본원) 1,500,000x12개월=18,000,000원 - (분원) 3,500,000x12개월=42,000,000원 ○ 관리비 : 48,600,000원 - (본원) 200,000x12개월=2,400,000원 - (분원) 3,850,000x12개월=46,200,000원 ○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및 이미지 백업 유지보수 : 20,000,000원x1식=20,000,000원 ○ 정수기·비데 임대료 : 130,000원x12개월=1,560,000원 ○ 기타 회의장 임차료 : 250.000원x5회=1,250,000원
	수선유지비		23,000	○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 12,000,000원x1식=12,000,000원 ○ 더존프로그램유지보수비 : 3,000,000원x1식=3,0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3,000,000원x1식=3,000,000원 ○ 실험실안전관리유지보수비 : 5,000,000원x1회=5,000,000원
	지급수수료		23,324	○ 결산감사수수료 : 5,500,000원x1회=5,500,000원 ○ 회계기장 및 결산수수료 : 300,000원x12개월=3,600,000원 ○ 조달청 대행수수료 : 100,000원x5회=500,000원 ○ 범용공인인증 수수료 : 110,000원x1회=110,000원 ○ 근태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 300,000원x12개월=3,600,000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수수료 : 2,000,000원x1회=2,000,000원 ○ 금융거래 조회수수료 : 414,000x1회=414,000원 ○ 회의속기대행수수료 : 200,000원x2회=400,000원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01)인증수수료 : 3,000,000원x1식=3,000,000원 ○ 청소 대행수수료 : 350,000x12개월=4,200,000원
	업무추진비		12,576	○ 사업업무추진비 : 1,048,000원x12개월=12,576,000원
	관서운영비		4,340	○ 정원가산 업무비 : 80,000원x13명=1,040,000원 ○ 부서운영비 : 3,300,000원 - 5인 이하: 100,000원x1팀x12개월=1,200,000원 - 10인 이하: 175,000원x1팀x12개월=2,100,000원
	교육훈련비		5,100	○ 외부강사 초청교육 : 300,000원x4회=1,200,000원 ○ 등록비 및 교육여비 : 300,000원x10명x1회=3,000,000원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교육비 : 300,000원x3회=900,000원
	행사홍보비		247,820	○ 홍보 물품 제작 : 5,000,000원x1식=5,000,000원 ○ 사회 공헌 활동 경비 : 6,000,000원x1식=6,000,000원 ○ 뉴스레터 제작 : 1,100,000원x2회=2,200,000원 ○ 차기년도 사업계획 토론회 : 2,000,000원x1회=2,000,000원 ○ 세미나 개최, 행사 참가 등 : : 3,510,000원x2식=7,020,000원 ○ 업무협약식 개최 등 : 400,000원x10회=4,000,000원 ○ 연구원 홍보 : 21,600,000원 - 신문, 언론 홍보 등 : 20,000,000원x1식=20,000,000원 - 지방지 연구원 홍보 : 200,000원x8개신문사x1회=1,600,000원 ○ 제주웰니스한의약융합전시체험박람회 : 200,000,000원
	회의운영비		31,900	○ 이사회 회의수당 : 200,000원x10명x5회=10,000,000원 ○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4회=4,000,000원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3회=3,000,000원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4명x2회=1,600,000원 ○ 연봉조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1회=1,000,000원 ○ 채용 심사수당 : 200,000원x8명x4회=6,400,000원 ○ 감사수당 : 150,000원x2명x3일=900,000원 ○ 항공료 : 260,000원x2명x5회=2,6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30회=2,400,000원
	연구개발비		16,000	○ 연구원 청렴도, 인지도, 만족도 조사 : 8,000,000원x1식=8,000,000원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01)인증 컨설팅 : 5,000,000원x1식=5,000,000원 ○ ESG경영 인증 컨설팅 : 3,000,000원x1식=3,000,000원
	보상금		5,800	○ 실비보상금 - 세미나 운영 실비보상 등 : 270,000원x4명x5회=5,400,000원 ○ 신규채용 신체검사비 환급금 : 50,000원x8명=400,000원
	시설비		22,000	○ 연구실 리모델링 비용 : 22,000,000원x1식=22,000,000원
	자산취득비		10,000	○ 컴퓨터 등 운영 기본자산취득비 : 10,000,000원x1식=10,000,000원
	예비비		26,688	○ 일반예비비
	기금		100,000	○ 기금적립
	성과급		88,044	○ 경영평가 성과급 : 88,044,000원 - 원장 : ‘23년 기본급(6,715,000원)x150%=10,072,500원 - 직원 : ’23년 기본급(41,038,000원)x190%=77,972,200원
사업비			970,000
	연구기반 조성사업		28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 32,340,000원 - 연구보조원 : 2,500,000원×1명×11개월=27,5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60,000원×1명×11개월=2,860,000원 - 초과근무수당 : 18,000원×1명×10시간×11개월=1,980,000원 ○ 소모품비 : 8,660,000원 - 재료 및 기타 소모품비 : 8,660,000원 ○ 수선유지비 : 10,000,000원 - 장비 품질관리 및 수선유지비 등 : 5,000,000원×2회=10,000,000원 ○ 지급수수료 : 25,000,000원 - 실험폐기물 처리비 : 5,000,000원 - 논문 및 특허 수수료 : 10,000,000원 - 기타 지급 수수료 : 10,000,000원 ○ 회의운영비 : 14,000,000원 - 과제관리위원회 : 200,000원×4명×2회=1,600,000원 - 연구자문위원회 : 200,000원×15명×1회=3,000,000원 - 장비심의위원회 : 200,000원×3명×1회=6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 활용비 : 200,000원×4명×5회=4,0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4명×4회=4,000,000원 ○ 연구개발비 : 190,000,000원 - 만성질환 개선 효능 등 전임상 동물실험비 : 95,000,000원×2종=190,000,000원
	한의공공 의료서비스사업		10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 34,760,000원 - 연구보조원 : 2,500,000원×1명×11개월=27,5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60,000원×1명×11개월=2,860,000원 - 초과근무수당 : 20,000원×1명×20시간×11개월=4,400,000원 ○ 여비 : 2,4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40회=2,400,000원 ○ 도서인쇄비 : 1,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20,000원×25부=500,000원 - 설문지 제작비 : 1,000원×1,000부=1,000,000원 ○ 회의운영비 : 3,4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4명×2회=1,6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2명×2회=1,0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57,940,000원 - 진료비 : 600,000원×4명×2회=4,800,000원 - 약제비 : 250,000원×180명=45,000,000원 - 비상임연구위원 과제 수행비 : 3,000,000원×2건=6,000,000원 - 재료비 : 2,140,000원×1건=2,140,000원
	제주한의약 자원활용 항노화바이오헬스소재개발		100,000	○ 여비 : 1,6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2명×30회=1,2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1회=400,000원 ○ 도서인쇄비 :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20,000원×25부=500,000원 ○ 지급수수료 : 4,000,000원 - 장비사용 및 분석료 등 지급수수료 : 2,000,000원×2회=4,000,000원 ○ 회의운영비 : 3,9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2명×4회=1,6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2명×3회=1,5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90,000,000원 - 인지능 개선 전임상(동물) 효능평가 연구비 : 60,000,000원×1식=60,000,000원 -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5,000,000원×6회=30,000,000원
	독의약 미래바이오 소재원천기술개발및실용화연구		160,000	○ 여비 : 2,4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20회=1,2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3명×2회=1,200,000원 ○ 도서인쇄비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0,000원×40부=400,000원 ○ 지급수수료 : 10,000,000원 - 장비사용 및 분석료 등 지급수수료 : 500,000원×20개=10,000,000원 ○ 회의운영비 : 5,6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4명×4회=3,2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4명×2회=2,000,000원 - 회의비 : 8,000원×5명×10회=400,000원 ○ 연구개발비 : 141,600,000원 - 독의약소재 확보비 : 5,000,000원×2식=10,000,000원 - 독성·효능 평가 재료비 : 10,000,000원×2식=20,000,000원 - 독의약소재 효능 테스트 수수료 : 30,000,000원×3식=90,000,000원 - 효능평가 분석용 키트 등 구입비 : 3,000,000원×4식=12,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9,600,000원
	한방가공법 활용기능성 증대소재개발 및 부산물활용방안연구		80,000	○ 여비 : 1,7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15회=9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2회=800,000원 ○ 도서인쇄비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10,000원×40부=400,000원 ○ 지급수수료 : 8,000,000원 - 장비사용 및 분석료 등 지급 지급수수료 : 500,000원×16회=8,000,000원 ○ 회의운영비 : 2,1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 활용비 : 200,000원×2명×2회=8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2명×1회=5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67,800,000원 - 효능평가용 시약 및 재료 구입비 : 10,000,000원×1식=10,000,000원 -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임상 동물실험비 : 40,000,000원×1식=40,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17,800,000원
	제주한의약 연구원기능 보강사업		250,000	○ 실시간 세포이미징 자동분석장치(Automated Live Cell Imaging System) : 250,000,000원

붙임 2		2023년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내 역	수입액		비 고
		2022년도	2023년 9월말
제주한의약 연구원	계	2,368	2,235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2,347 (506)	2,233 (290)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21 (3)	2 (0)

붙임 3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