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3. 9. 27.
의 안 번 호	1048		발 의 자:	김기환·강하영·원화자·박호형
				이승아·김승준·이상봉·양병우
				양홍식·현지홍·홍인숙·정이운
				이남근·양영식·김경미 의원
				(15명)
			회부연월일:	2023. 10.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7조)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안 제8조)

❍ 지급방법(안 제9조)

❍ 환수조치(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으며,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임

<년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0.977	0.918	0.837	0.808	0.778
제주특별자치도	1.220	1.145	1.021	0.951	0.919

※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

❍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산후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이며, 가장 선호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이며,

❍ 2021년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은 243만원, 집은 81.5만원으로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중복응답)으로 ‘산후조리원 경비지원(75.6%)’, ‘배우자 육아휴직 활성화(37.6%)’ 순이며,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자녀돌봄(36.2%)’, ‘비용부담(27.4%)’ 순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 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용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 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는 “산후조리원”을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한 업소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업소에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2호는 “산후조리비”는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음.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재정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지원신청, 지원대상(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는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에 관한 것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하며, 「민법」에 따라 친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요건에 대해서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지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지원대상 요건으로 영아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안 제8조)

❍ 안 8조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비 지출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만,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뿐만 아니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비용지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지급방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함

❍ 현재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안 제8조와 통합하여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여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등 5개 카드사와 연계되여 17종의 바우처를 이용 가능함

(7)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등 중복으로 수혜가 제공되는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유사지원의 중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을 “주민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을 “도에 주민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의 제목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지원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을 “이용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를 “최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	<삭 제>
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1. --------------------------------------- 주민등록을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 도에 주민등록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제8조(지원금액 등) ① ----------------------------------------- 이용한 ---------------------------------- 최대 ---------------------------------. <단서 삭제>
② 산모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도지사는 지원금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삭 제>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참고		타지자체 산후조리 관련 조례 현황 (2023. 9월 기준)

❍ 조례보유 지자체: 25개(광역 4개, 기초 21개)

번호	지자체명	조례명	지원범위	지원대상
1	서울시 마포구	서울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40만원 범위 내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150퍼센트이하인출산가정 2.셋째아이상출산산모 3.「희귀질환관리법」에따른희귀난치성질환산모 4.「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된장애인산모 5.「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정의산모 6.「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북한 이탈주민중산모 7.만18세 이하의 미혼산모
2	서울시 성동구	서울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범위 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서울시 구로구	서울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액 50만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4	서울 중구	서울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액 100만원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5	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6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1인당 5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8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예산 범위 내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9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10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50만원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11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12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50만원	출생신고를 하남시에서 하였을 것
13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범위 내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료 지원>	다태아·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4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주(14일) 180만원 이내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료 지원>	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1.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 2.공공산후조리원에7일이상입원한경우본인부담금실비 150만원이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 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 대상자또는그배우자 4.「의료급여법시행령」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앓고있는산모 5.「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또는그배우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 7.다태아또는셋째자녀이상을출산한산모
16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출산일 현재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및그배우자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으로결정된사람또는그배우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산모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가목에서마목까지에해당하는산모 6.두자녀이상출산한산모
17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
19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예산 범위 내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0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산후조리원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그러나 150만원 초과 불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ㆍ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
21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22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배우자
2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최대140만원 (1일지원액 8~1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그외
24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예산 범위 내	출산일 현재 계속하여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또는그배우자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결정된사람또는그배우자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의산모 6.「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 대상자또는그배우자 7.「의료급여법시행령」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앓고있는산모 8.「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의산모 9.다태아또는셋째자녀이상을출산한산모 10.「경상남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의로운 도민으로선정된사람또는그배우자 11.그밖에가정형편등으로산후조리비용을부담하기어려운사람
25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산모 1인당 50만원 (통영사랑 상품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kimgihwan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