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3. 9. 27.
의 안 번 호	1049		발 의 자:	한 권·박두화·정민구·양홍식
				오승식·이남근·현길호·송영훈
				이경심·원화자·김경미·이상봉
				의원(12명)
			회부연월일:	2023. 10.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안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주유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3조 제3항 제8호는 금연구역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추가하고 있음

- 소방청에서 발행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주유취급소 총 45건의 화재 중 ‘담배꽁초’ 원인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는 5건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주유소 발화요인별 화재 현황(’17년～’21년)>

(단위: 건)

발화요인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전기적요인	5	1	0	6	3	15
기계적요인	2	1	1	0	1	5
화학적요인	2	2	3	0	0	7
부주의 (담배꽁초)	3 (1)	2 (1)	4 (2)	1 (0)	2 (1)	12 (5)
기타	1	3	2	0	0	6
계	13	9	10	7	6	45

※ 자료출처: 소방청

❍ 안 제3조 제3항 제10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경우 최근에 충전 중 간접 흡연 노출 가능성과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비를 위한 규정이 딱히 없는 실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가 필요함.

<차량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 현황(’20년～’22년)>

(단위: 건)

구분	계	주차장	일반도로	고속도로	기타도로	공지
계	79	29	34	6	3	7
2020년	11	6	3	0	0	2
2021년	24	6	12	2	2	2
2022년	44	17	19	4	1	3

※ 자료출처: 소방청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

(단위: 건/ 2022년 말 기준)

구분	전기차(대)	충전기(기)			차충비(대)
		종합	급속	완속	종합	급속	완속
제주	32,976	5,872	1,798	4,074	5.6	18.3	8.1
전국	389,855	194,081	20,641	173,440	2.0	18.9	2.2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2023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23.2월)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재로 공동주택 및 개인소유 충전시설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충전시설의 대상을 국가 등이 구축․운영하는 시설만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은 전기차 충전설비 및 충전 차량과 10m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금연구역 장소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사전 교육과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참고 1		금연구역 및 지도점검 현황

□ 제주지역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및 지도점검 현황

(2022. 12. 31. 기준)

구 분 (단위: 개소, 건)	대상시설	점검건수	위 반 결 과
			금연구역 흡연행위 주의지도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부과
계	31,145	22,841	282	134
청사	280	275	27	6
유치원, 초중고	320	319	8	5
대학교	8	8	0	0
의료기관, 보건소 등	941	934	18	59
어린이집	499	497	0	0
청소년활동시설	65	52	0	0
도서관	92	91	7	4
어린이놀이시설	861	793	0	0
학원	1,124	810	0	0
교통 관련시설	50	45	3	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1,153	797	0	0
복합건축물, 공장	2,122	808	31	21
공연장	22	18	1	0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6	6	0	0
관광숙박업소	441	430	0	0
체육시설	58	57	11	0
사회복지시설	757	451	0	0
목욕장	145	145	0	0
게임제공업소	383	373	165	38
만화대여업소	29	23	0	0
공동주택	24	23	0	0
실내 체육시설	758	589	2	1
음식점	20,386	14,716	8	0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621	581	1	0

* 자료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시스템

□ 제주지역 조례 지정 금연구역 및 지도점검 현황

(2022. 12. 31. 기준)

구 분 (단위: 개소, 건)		대상시설	점검건수	위 반 결 과
				금연구역 흡연행위 주의지도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부과
계		6,184	9,408	0	0
조례 지정 시설	비가림 버스승차대	2477	4532	1	0
	비가림 택시승차대	27	56	0	0
	도시공원	224	592	20	5
	관광지	413	664	7	6
	해수욕장	12	117	6	0
	학교 절대보호구역	291	638	11	1
	광장	3	82	21	7
	거리	1	26	10	0
기타	담배판매 소매업소	2,736	2,701	-	-

* 자료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시스템

참고 2		주유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2023. 8월 기준)

지역	주유소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주특별자치도	194개소	5,872기

* 자료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2023. 8. / 전력거래소)

참고 3		전기치 충전설비 안전기준

(출처: 화재보험협회 / 2022년 12월 제정)

3.1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 및 구조

3.1.1 전기차 화재 시 확산 및 피해가 최소화되는 장소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1.2 주차 전용 건물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 내 화재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 데크 수준의 야외에 충전 지점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1.3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2층 이내에 설치하고, 건물 입구 또는 경사로 근처에 배치해야 한다.

3.1.4 전기차 충전설비는 가급적 피난에 장애가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1.5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치는 다음의 순서대로 고려해야 한다.

1) 옥외 안전한 장소

2) 별도로 분리된 충전 전용 건물

3) 주차 전용 건물 옥상

4) 건물 내 설치(지상)

5) 건물 내 설치(지하)

3.2 가연물 이격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은 전기차 충전설비 및 충전 차량과 1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3.3 필수설비 이격

전기차 충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설비가 있는 주차장은 변전실 및 UPS 등 필수설비가 있는장소와 7.5m 이상 이격하거나 내화성능 2시간 이상의 벽체 등으로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3.4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은 지면에 시인성 높은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5 전기차 충전구역 온도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은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중 60°C 또는 주차 중 70°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 4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2023. 10. 5.(목) ~ 10. 11.(수)

❍ 제출일자: 2023. 10. 11.(수)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재로 공동주택 및 개인 소유 충전 시설은 현황 파악에 어려 움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 구축·운영하는 시설만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충전시설’이라고 할 경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충전구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금연구역의 경계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2 E-mail : wisehk0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