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2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이유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응급의료 현황 진단‧연구 및 실무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 필요

❍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22조, 23조

(2) 추진 필요성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 지역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통계

- 응급의료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5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단장 1, 단원 3) : 180,000천원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 65,000천원

- 업무추진비 : 5,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9. 22.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 마련)

- 조치 결과 : 2023. 10월 제주 응급의료 거버넌스 회의 시 의견 수렴 예정(2023. 8월 제주 응급의료대응 협의체 회의 시 공유), 보건복지부 중앙지침 시달된 후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4조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서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지원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최근 각종 사고, 중증환자 응급실 대기중 사망 등 응급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는 미비한 실정으로 보임

-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응급의료분야의 핵심임

- 도내에도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 거버넌스, 응급의료대응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주체 간 소통 체계가 미흡해 구성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 정부 및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응급실, 병․의원 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최적 시간 내 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나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응급의료 현황 진단‧연구 및 실무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효울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병․의원 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주체 간 소통 체계를 확대하게 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 마련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법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8.7.>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지역완결형 통합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 22, 23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 지역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통계

‧ 응급의료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3,6000	ᐧ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1명
	책임연구원	63,204	ᐧ5,267천원×12개월 = 63,204천원	1명
	연구원	46,404	ᐧ3,867천원×12개월 = 46,404천원	1명
	행정인력	34,320	ᐧ2,860천원×12개월 = 34,320천원	1명
	소 계	179,928
운영비	사무관리비	16,320	ᐧ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유인비 등 1식 = 15,870천원 ᐧ홍보물 제작비 150천원×3회 = 450천원
	회의 및 자문수당	10,000	ᐧ회의200천원×5회×10명 = 10,000천원
	임차료	4,900	ᐧ복합기 등 임차료 200천원×12월 = 2,400천원 ᐧ회의실 대관료 500천원×5회 = 2,500천원
	일반용역비	7,752	ᐧ방송업체, 영상업체 계약, 조사비 등
	국내여비	8,400	ᐧ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 40천원 × 3명 × 10회 = 1,200천원 ᐧ관외 출장 200천원×3명×12회 = 7,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20	ᐧ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300천원 x 12월 = 3,600천원 ᐧ우편발송비 30천원×4식 = 120천원
	복리후생비	12,000	ᐧ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00천원 x 12월 = 12,000천원
	강사료 및 원고료	1,980	ᐧ220천원 × 3명 × 3회 = 1,980천원
	소 계	65,072
업무 추진비	회의 다과비 및 식대	5,000	ᐧ회의 1식 500천원×10회 = 5,000천원
	소 계	5,000
총사업비		25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보고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1~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위탁 : 2024. 1. 1. ~ 2026. 12. 31.

붙임 3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

<자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추진체계

< 응급의료 시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센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 추진 주체별 주요역할

추진 주체		주요역할		관련조항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총괄		법 제13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법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 지원 및 사업수행		법 제25조
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중앙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시책 지역단위 전달체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등 현장 위주 전달체계		법 제27조
시·도		시·도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법 제13조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시·도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법 제13조의6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법 제13조의6

□ 시·도지원단 주요역할

○ ➊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➋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 분석, ➌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프로토콜) 마련, ➍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구체화

* 인구수, 응급/외상 등 수요, 응급의료기관·119 구급차·헬기 등 자원

< 응급의료지원센터 vs 시·도 지원단 업무 비교>

응급의료지원센터(법 제27조)	시·도 응급의료지원단(법 제13조의6)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응급의료법 제13조의3)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변경 -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설치·운영

□ 조직 구성

○ (단장) 시·도 응급의료 담당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 필요 시 공동단장 체제

※ 위탁형의 경우 응급의료전문가 1인 단장, 단독형의 경우 공동단장 체제 권장

○ (단원) 전담 실무인력 3명(책임, 연구, 행정) 이상 필수 배치

* 서울 응급의료지원단 1명,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 5명, 충남 응급의료지원단 2명, 제주 응급의료거버넌스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

□ 설치·운영

① 모형1【단독형】

- (조직) 시·도 지원단이 독립되어 설치·운영되는 기본 모형

- (구성) 시·도 응급의료 담당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 공동단장 체제, 전담 실무인력 배치

② 모형2【위탁형】

- (조직) 별도 시·도 지원단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

* 대구, 충남, 제주 등에서 위탁 운영 중

- (구성) 수탁기관이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 지원단 업무 전담 인력은 반드시 추가 배치

	< 민간위탁 방안 >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각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수탁자에 관해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필요 ▣ (수탁자) 위탁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격 필요 예시 1) 응급의료지원센터 위탁 시 ⇒ 국립중앙의료원 2)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시 ⇒ 권역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당 병원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모형3【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합 운영형】

- (조직) 시·도 공공보건 및 응급의료 거버넌스(담당부서, 위탁기관 등)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일 경우

- (구성) 응급의료 업무 전담 인력 반드시 추가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