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3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이유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2) 추진 필요성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라. 수탁기관 : 미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1,94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팀장 9, 팀원 29) : 1,317,607천원 (총 사업비의 70%)

-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여비 등 운영비 : 622,393천원 (3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9. 6.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위탁기간 3년 조정)

- 조치 결과 : (당초) 5년 → (변경)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사. 대한영양사협회, 사. 위드)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기간은 5년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받았으나 2023. 9. 6.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

- ｢202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사. 대한영양사협회, 사. 위드)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2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2023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위생 및 안전, 영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구 분	제주1센터	제주2센터	제주3센터	제주4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일	2011. 4. 1.	2013. 9. 1.	2014. 11. 1.	2015. 10. 1.
위탁기간	‘20. 1. 1.~ ‘23. 12. 31.	‘19. 1. 1.~ ‘23. 12. 31.	‘20. 1. 1.~ ‘23. 12. 31.	‘20. 1. 1.~ ‘23. 12. 31.	‘22. 8. 1.~ ‘23. 12. 31.
사업비(백만원)	630	525	420	420	100
관리급식소(개소)	213	163	118	147
직원수(명)	13	11	9	9	3
선정방법	공개모집
센터위치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 한편 지역 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을 이용한 양질의 식단 제공으로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친환경적인 식생활 정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 급식에 준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 품질과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8.7.>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개소)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1,940백만원(도비 970, 국비 970)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어린이 급식소 지원업무 수행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 질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 중앙 및 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급식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추진실적(2023. 8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센터	2센터	3센터	4센터
사업비		600	500	420	420
등록급식소(개소)		267	138	110	103
등록인원(명)		11,588	5,742	4,091	3,524
순회 방문 (건)	계	943	680	458	447
	영양	337	229	116	122
	위생·안전	606	400	236	205
	위생·영양	-	51	106	120
대상별 교육 (회/명)	계	1,202/6,896	870/5,148	716/4,327	682/3,423
	어린이	253/4,868	192/3,621	163/3,256	157/2,857
	조리원	604/692	412/458	339/399	325/357
	원장	172/172	132/132	107/107	100/100
	보육교사 등	173/1,164	134/937	107/565	100/109

□ 사업비 집행계획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장	374,154	기본급 2,602,766원×9명×12개월=281,098,728원 급식비 140,000원×9명×12개월=15,12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9명×12개월=13,50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9명×12개월=16,200,000원 초과근무수당 21,658원×5시간×9명×12개월=11,695,320원 명절휴가비 (500,000원×7명×2회)+(500,000원×2명×1회)=8,000,000원 퇴직적립금 3,171,160원×9명=28,540,440원	9명
	팀원	943,453	기본급 2,072,775원×29명×12개월=721,325,700원 급식비 140,000원×29명×12개월=48,72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29명×12개월=43,500,000원 초과근무수당 16,792원×5시간×29명×12개월=29,218,08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29명×2회=23,200,000원 퇴직적립금 2,672,045원×29명=77,489,305원	29명
	소 계	1,317,607
운영비	일반수용비	154,087	사무용품 구입등 6,500,000원 인쇄비 및 유인물비 9,000,000원 홍보물 및 교육매체 등 제작 117,154,666원 소모성 물품 구입 3,500,000원 간행물 등 구입비 400,000원 비품 수선비 900,000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3,042,000원 전문가활용비 11,390,000원 기타 수용비 2,2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66	우편요금 2,400,000원 전기료, 전화요금 3,456,000원 태블릿 요금 2,310,000원 제세 1,600,000원
	피복비	1,550	위생복 등 구입 1,550,000원
	임차료	137,877	근태관리시스템 55,000원×12개월×2=1,320,000원 차량임차 650,000×12개월×15대=117,000,000원 다기능복사기 등 19,556,600원
	차량비 등	17,500	차량 유류비 17,500,000원
	재료비	4,000	표준레시피 실습 재료비 4,000,000원
	복리후생비	121,158	팀장 및 팀원 총 급여 × 10% 121,157,674원
	관리용역비	3,000	관리용역비 3,000,000원
	기타운영비	106,605	팀운영비 (10,000원×12개월×31명)+(30,000원×12개월×11명)=7,680,000원 간접비 1,940,000,000원×5%=97,000,000원(회계법인 정산 수수료 포함) 기타경비 1,925,000원
	소 계	555,543
여비	국내여비	17,800	도내 (10,000원×38명×10일)+(도선료800,000원)=4,600,000원 도외 (200,000원×3명×3회)+(200,000원×2명×5회)+ (200,000원×3명×3회)+(200,000원×2명×3회)+(200,000원×32명×1회)=13,200,000원
	소 계	17,800
직무 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48,000	센터장 활동비 1,000,000원×12월×4명=48,000,000원
	소 계	48,0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050	디지털 카메라 350,000×3대=1,050,000원
	소 계	1,050
총사업비		1,940,000천원(4개소)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1,94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2023. 10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11월 ~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 2026. :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