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주 요 업 무 보 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1~2023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반현황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3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제도개선팀							특별분권팀

❋ 인력 : 현원 10명

3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이하 4명

* 현재 특별분권팀장(5급) 공석

2		주 요 기 능

ㅇ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ㅇ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ㅇ 지방시대 관련 총괄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총괄

ㅇ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련 업무

ㅇ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추진

ㅇ 특별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ㅇ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입법관리에 관한 사항

ㅇ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3		재 정 현 황

ㅇ 2023년 본예산: 563백만원, '22년 대비 감 155백만원

주요업무보고

1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를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제주의 선도적 분권모델 완성

□ 추진개요

❍ 공동 발전을 위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 정부의 분권 확대 기조 및 지방주도의 지방시대 본격화에 대응

□ 추진상황

❍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연대 구축 및 상생협력 협약(7.3./국회)

- 실무협의회 구성(2월), 협약과제 논의 등 실무협의회 회의(5회)

❍ 상생협력 방향 및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7.3./국회)

❍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9.25.~26./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지방시대의 미래, 제주에서 길을 찾다” 주제로 도의회·지방시대위원회 등 공동 개최

- 자치권 확대, 분권형 국가발전,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핵심과제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및 정기회의 개최(‘23.11.~12.)

- 협의회 초대회장(제주지사) 추대, 특별자치시도 공동발전 결의 등

- 특별법 개정 대정부 및 국회 설득 등 특별자치시·도 연대 협력

❍ 국내·외 분권 전문가 초청, 지방자치분권 국제 포럼 개최(‘24.하반기)

- 해외사례 공유, 맞춤형 분권 정책 논의 등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협업하여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국정과제 추진(지속)

2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제도를 도민체감 중심, 실질적 권한이양 효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로 개선

□ 추진개요

❍ (근    거) 제주특별법 제5조, 국무총리-도지사 성과평가협약(‘06.8.)

❍ (주요내용) 중앙행정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제주발전과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매년 평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평가방법) 성과목표 달성 및 추진계획 적정 이행 여부 등 ’실적평가‘와 도민 대상 개별 ’설문평가‘

□ 추진상황

❍ 2022년도 성과평가 실시: 2023. 3. ~ 4.

* 평가결과 : (’22년) 85.4점 (’21년) 85.0점 (’20년) 84.6점

❍ 20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에 따른 지표 달성 추진: 2023. 1. ~ 12.

❍ 성과지표 질적평가 방식 도입 및 심층 컨설팅 도입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검증에서 질적평가 도입을 통한 정책컨설팅 추진

❍ 성과지표와 연계된 특례활용 분석

-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의 효과 분석

❍ 지표별 유형 설정, 유사지표 통합 등 개선

- (유형설정) 대표지표 지정, 중기지표 확대, 핵심지표 지정, 지표 일몰제 도입

- (지표통합) (‘22) 39개 지표 → (‘23) 34개 지표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수립 및 제주지원위 심의(2023. 11.)

❍ 성과평가 시행계획 개선 관련 국무조정실 협의(상시)

3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 입법완료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제주특별법(7단계)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23.7.11.)

	제주특별법 7단계 주요내용
① (자치권한 기능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② (지역상생발전) JDC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 등 ③ (청정 환경 보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 제주특별법(7단계 등) 시행령(6건) 및 도 조례 개정(11건) 후속조치 추진

□ 추진상황

❍ 국회 제출(‘21. 11. 11.), 행정안전위원회 통과(‘22. 12. 1.)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제2소위 회부(‘22. 12. 27.)

❍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23.2.22./‘23.4.19./‘23.5.24./‘23.6.15.)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3. 6. 20.)

❍ 국회 본회의 의결(‘23. 6. 21.), 공포(7. 11.)  ※시행일 : ‘24. 1. 1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법 후속조치 이행(‘23. 하반기)

- (시행령)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마련 등 6건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9~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11~12월)

- (조  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신설에 따른 조례 등 11건 개정

• 입법안 확정, 법제심사(9~10월) ,  도의회 제출(10~11월), 심의 ․의결, 공포(11~12월)

4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 현행 단계적 ․ 부분적 이양방식을 일괄적 ․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

❍ 도민의 자기결정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

□ 추진개요

❍ 종합적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법제도 정립

❍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중심 정책 추진 및 자치역량 제고

❍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명료한 법체계 구성 및 자치입법권 강화

❍ 개별 발굴과제 및 핵심 미반영 과제 포함 전부 개정 추진

□ 추진상황

❍ 워킹그룹 ․ 전문가 워크숍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 검토(‘22.~)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사 업 비) 90백만원 (기간) ‘22. 11. 10.~‘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내용)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등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 ‘22.11.14. 중간보고회 : ’23.2.2. / 4.17. 최종보고회 : 5.25.

- 제도개선 과제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단 운영(‘22. 5. ~ 12. / 9회)

- 포괄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 정책토론회(‘22. 12. 1.)

-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3. 5. 25. / 국회)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위킹그룹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23. 10. ~ 12.)

❍ 도민 공론화 및 도의회 동의 등 제도개선절차 이행( ‘24. ~ )

❍ 정부 제출 등 입법절차 이행( ‘25. ~ )

5		‘새로운 지방시대’선도 및 자치분권 도민 공감대 확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10.) 등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제주형 분권모델로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주권 및 도민정부 구현

□ 추진개요

❍‘새로운 지방시대’정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제주형 분권모델 추진

❍ 다양한 자치분권 홍보 활동으로 도민사회의 지방분권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23. 7월 ~ 9월)

- 위임 조례 제정안 마련 및 기존 조례 정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20명)·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분야 지방시대계획 수립(15분도시과 협업)

❍ 특별자치 관련 공직자·도민사회 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9회/254명), 청년·대학생 홍보단 운영(15명)

- 공직자 특별자치제도 및 자치분권 교육(12회/354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분권모델 추진 및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 (도민참여 활성화) 도민 중심 민간주도의 참여형 자치분권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참여 자치분권 토론회‧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 (도민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제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제고

- 온·오프라인 병행 자치분권 홍보자료 수시 배포 및 도민사회 교육 진행

❍ (청년참여 확대) 제주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확대 운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5	2	3

2		목록

(2023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내용이 같아 예산 낭비이며, 자칫 앞으로 있을 용역의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2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및 공직자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지금까지 이양 받은 특례 중 활용이 안 되는 특례도 다수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특별자치 관련 전담 연구 및 교육이 필요.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전문 교수단을 두고 특별자치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5	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도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 중심으로 양적 제도개선이 아닌 질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추진중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내용이 같아 예산 낭비이며, 자칫 앞으로 있을 용역의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용역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정부 절충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의제 반영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핵심과제 발굴 및 보완을 통해 제주여건을 반영한 지방자치 선행발전 모델 구축 ❍ 학술용역 심의: 2021. 10. ❍ 용역시행: 2022. 5. 6. ~ 10. 5. / 54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과업내용: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재정 운영체계 구축, 관광산업 진흥방안 수립 ⇒ 본 용역은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무관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지 않음.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 710-4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및 공직자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대상별 맞춤형 특별자치제도 이해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2년) - (공무원) 자치분권 자율학습시스템 운영(3월~7월 / 총34회) - (분권단체)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 대상 전문가 초청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2회) - (청소년) 도 교육청 연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7개교, 720명) - (청 년)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운영(14명) · SNS 활용: 카드뉴스 101건, 영상 11건, 현장 캠페인 1회 등 ❍ 공무원 대상 특별자치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 강의(‘23년) - (6급)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내 3시간씩 8회로 확대 편성 - (7·9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및 신규임용자과정 내 3시간 1회 ❍ 민간단체 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자치분권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23년) - (청 년)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운영(15명) → 콘텐츠 업로드 실적: 총 67건 (블로그 31건, 유튜브 1건, 인스타그램 35건, 8월 말 기준) - (일반도민) 지방분권 도민 홍보 캠페인 전개(3회, 3·4 · 9월), 찾아가는 지방차지분권 아카데미 운영(총9회, 254명)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710-47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지금까지 이양 받은 특례 중 활용이 안 되는 특례도 다수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종합관리계획 수립: 2020. 10. 14. ❍ 미활용 이양권한 활용 추진내역 점검 - 2021년도 이양권한 신규 활용실적: 19개 사무 · 조례 제·개정(지방세 감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무 등) - 2022년도 이양권한 신규 활용실적: 6개 사무 · 조례 제·개정(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사무 등)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활성화 추진: 2023. 9. ~ - 이양권한 활용현황: 전체 5,240건 *미활용 745건(14.3%), 연관조례 63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현황 기초조사: 2023. 9. ❍ ｢정비대상｣ 사무 세부검토를 위한 부서별 방문면담 실시: 2023. 10.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관리 계획(안)｣ 수립: 2023. 11. ~ 12. ☞ 주기별 활용현황 점검 및 ｢정비대상｣ 사무 활용방안 모색,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이양권한 활용관리 효율화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710-48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특별자치 관련 전담 연구 및 교육이 필요.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전문 교수단을 두고 특별자치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규공무원, 6·7급 핵심 역량과정 등 공무원대상 교육(인재개발원) - 총8회(제주특별법의 이해 6, 지방자치분권의 이해 1, 제도개선의 이해 1) ❍ 공무원대상 자치분권 자율학습시스템 운영(‘22.3월~7월/총34회)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 운영(’22. 6월~12월, 7개교, 720명 참여) ❍ 인재개발원 특별자치 역량 강화 교육 운영 협조 요청 문서 발송(‘22.11.7) ❍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23.3~4./6급 장기교육과정) □ 향후계획 ❍ (특별자치 교육) - 자치분권 도민사회 교육 신설(평생교육정책과) 운영: ’23. 10~11월 중 - 2024년 자치분권 공직자 교육 확대(공공정책연수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6급대상) 내 3시간씩 8회, 핵심인재 양성과정(7급대상) 및 신규임용자과정(9급대상) 내 3시간 3회(1회→3회) *(특별자치 교육의 교수단 운영) 교육의 효과성 및 운영의 효율성(정원 범위 내에서 교수요원 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공공정책연수원과 협의) ❍ (특별자치 연구) - 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제주연구원내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 설치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710-4871)/특별분권팀(☎710-47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도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 중심으로 양적 제도개선이 아닌 질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TF 구성․운영: ‘21.2.~6. / 7개 분야 ․ 18회 ❍ 8단계 추진방향 및 전략 발표: ‘21.6. / 제주포럼 ❍ 워킹그룹 운영: ‘21.7.~9.(8회) ❍ 지방자치 발전포럼 핵심과제 도민공론화: ‘21.11. / 9개 분야 ❍ 발굴과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22.2~6. / 8회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워크숍: ‘22.11~12.(6회)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사업비) 90백만원 (용역기간) ‘22.11.10.~’23.6.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22.11.14. / 중간보고회 (1차) 2.2. (2차) 4.17 / 최종보고회 ‘23.5.25 □ 향후계획 ❍ 포괄적 권양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 ‘23. 하반기 - 포괄이양 전부개정안에 제도개선과제 포함하여 입법 추진 ❍ 전부개정안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공론화: ‘24. 상반기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 진행: ‘24. 하반기~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 710-4882)

2021~2023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2021~2023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8월말 현재)

회기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6	3	2	1
제394회 임시회	1	1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	1	-	1
제409회 제1차 정례회	3	1	2

2		목록

연번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 문 내 용
1	‘21.4.22	고은실 의원	ㅇ새로운 사무개정시 특별법에 즉시 이양 받도록 하는 입법 행정상의 조치 필요
2	‘21.11.18	안창남 의원	ㅇ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3	‘21.11.19	부공남 의원	ㅇ교육자치 활성화
4	‘22.9.20	한 권 의원	ㅇ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 약화에 따른 대응계획
5	‘22.9.20	강성의 의원	ㅇ특행기관 문제인식과 해결의 필요성, 문제해결의 방향설정과 추진방안 마련
6	‘22.9.21	고태민 의원	ㅇ불이익 배제의 원칙
7	‘23.4.11	김창식 의원	ㅇ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3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법령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의 행정대처방안
질문요지	○ 새로운 사무 개정시, 즉시 이양 받도록 하는 입법, 행정조치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규 고용정책 도입 시 제주특별법에 적기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관련법 개정 시 연동하여 제주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직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특행기관 사무 이관(지원)부서 실태조사: 2021. 2. ○ 특행기관 운영 개선 T/F 운영: 2021. 3. ~ 6. - 추진내용: 특별자방행정기관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 고용관련 신설사무에 대한 제주특별법 연동 개정안 마련(일자리과) 등 ○ 제주특별법(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개정: 2021. 7. 13. - ‘제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2023. 5. ○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행사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 방안 마련: 2022. 10. ~ 2023. 6. □ 향후계획 ○ 워킹그룹 운영 등 전부개정안 마련 : 2023. 10. ~. 12. ○ 도민 공론화 및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등 : 2024.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질문요지	○ 교육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할 것 - 교육위원회가 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의원 선거제도와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선거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야 할 것임.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답변요지	○ 교육의원 제도 및 교육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운영은 의회 소관사항으로 도정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교육자치 활성화
질문요지	○ 도교육감의 제주특별법 법률안 제도개선 제출권 관련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답변요지	○ 교육 ․ 학예 사무 중에도 국제학교 관련 업무 등 도지사 소관업무인 경우가 있고, 교육감 소관인 경우에도 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감의 독자적인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에 대하여 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친 단일한 의견을 제출함이 바람직하고, 상이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정치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사무에 대하여 법률안 의견 제출을 하고 있으며, 다만 교육・학예 사무 중 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한하여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반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 (제도개선과제) 교육청 소관 발굴과제 23건 중 과제 반영 9건, 검토 중 13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제주미래비전 재설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 관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 약화에 따른 대응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답변요지	○ 더 많은 특례 이양과 전국 특별자치 선도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 세종·강원 협력 등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22.11.~‘23.6.) - 착수보고회(‘22.11.14), 정책토론회(’22.12.1), 중간보고회(‘23.2.2/4.17), 국회 정책토론회 및 최종보고회(’23.5.25) ○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 협약과제, 실행방안 논의 실무협의회 회의(4회) - 상생협력 협약체결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7.3/국회) □ 향후계획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 포괄이양 대상 법률 세부검토 및 공론화, 전부개정안 마련(‘23.하반기), 도의회 동의(’24), 정부 제출 등 입법절차 이행(‘25) ○ 상생협력 협약 후속조치 논의 제5차 실무협의회 회의(9.25, 제주, 국장급 참석) ○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개최(9.25~26) - 대한민국 분권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지방시대 정책* 논의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중앙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제주발전 정책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질문요지	○ 특행기관에 관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의 필요성 ○ 문제해결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안 마련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답변요지	○ 예산지원 측면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균특회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사무운영 측면에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 ○ 환원이 필요한 사무와 추가이관이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까지 추진사항 ○ 구국도 유지·관리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412조) *남조로,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지정(2021. 4.)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혜택 제공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402조) ○ 특행기관 이관사무 운영실태 조사(2021. 1. ~ 2.)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행기관의 운영실태분석(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6.) ○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3.) ○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 모색 워크숍(2023. 5.) ○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행사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 방안 마련: 2022. 10. ~ 2023. 6. □ 향후계획 ○ 워킹그룹 운영 등 전부개정안 마련 : 2023. 10. ~. 12. ○ 도민 공론화 및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등 : 2024. ~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현행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편의성 제고를 검토,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경우 환원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시 해당 조항 삭제 - 농촌지역 재정 감소와 혐오시설 등 난개발 발생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답변요지	○ 예산편성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시급성과 타당성 검토 반영 ○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해소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해당없음 - 세부사업별로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임 ▸ 읍면지역 비법정 도로 예산확보 방안(건설과) ▸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시도(군도),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이 미미한 실정으로 재정확충(도시계획재생과)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특정지역을 배제(건축지적과) ▸ 혐오시설 설치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보조사업 자체부담 비율 인하 등 특별관리 대책(예산담당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질문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답변요지	○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해당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특구 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관한 사항 -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입법추진현황 : 행안위 통과(3.22), 법사위 통과(5.25), 본회의 의결(5.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3. 2022년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4. 용역 발주현황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3.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8. 국고 신청 현황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20. 2023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위원회 요구자료 1.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실적 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 관련 추진실적 3. 제주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위임사항 조례 제정 현황 4. 제도개선 추진상황 5. 1~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황 6. 1~7단계 불수용 과제 현황 7. 제도개선에 따른 국회 등 중앙부처 사전 업무협의 실적 8.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9. 권한이양사무 활용 강화방안 10.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11. 특별자치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 12. 특별자치추진 관련 용역 현황 13. 특별자치 추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14. 특별자치 추진관련 과제발굴 현황 및 추진내역 15.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 현황 16.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비교 17. 8단계 제도개선 사항관련 18. 제주특별법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9. 지방분권운동단체 행정 및 재정 지원 사항 20. 윤석열 정부 분권정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추진계획 수립 현황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해당	없음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계	보조	자부담
2021	특별자치제 도 추진단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지방자치발전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	143,000	100,000	43,000	0	이상없음

3. 2022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연도말 집행액	이월액	집행액 (8.31.기준)	완료 (예정)일
특별자치 제 도 추진단	제주특별법 분법(안) 용역	‘22.11.~‘23.6.	100,000	63,000	27,000	63,000	‘23.6.9.

4. 용역 발주현황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특별자치 제 도 추진단	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전략 수립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30,000	‘21.3.8~ ‘21.8.31	수의계약	-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 과제 등 연구에 관한 용역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원주	148,500	‘21.8.25.~ ‘22.5.19	수의계약	-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원주	50,000	‘22.6.24.~ ‘22.10.23.	수의계약	-
〃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원주	54,000	‘22.5.6.~ ‘22.10.5	수의계약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사)한국 지방자치 법학회	서울	90,000	‘22.11.10. ~‘23.6.9	수의계약	-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당사항없음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당사항없음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당사항없음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당사항없음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없음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당사항없음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단위:건, 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21	합 계	66	6,798
			간 담 회	62	6,032
			물품구입	2	580
			격 려	2	186
		2022	합 계	82	13,526
			간 담 회	58	8,320
			물품구입	20	4,873
			격 려	4	333
		2023. 8월	합 계	57	9,791
			간 담 회	48	8,385
			물품구입	8	1,306
			격 려	1	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21	합 계	2	327
			간 담 회	-	-
			물품구입	-	-
			격 려	2	327
		2022	합 계	7	760
			간 담 회	3	529
			물품구입	4	231
			격 려	-	-
		2023. 8월	합 계	10	1,639
			간 담 회	9	1,495
			물품구입	1	144
			격 려	-	-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없음

13.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 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지방 분권 운동 추진 사업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김기성 · 김정수)	57,600	57,600	‘19.3.28.	‘19.3.28.~ ‘21.12.31.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19.2.27.	43,898	‘21.1.15.	‘18.1.2.	○
		80,000	80,000	〃	〃	〃	69,978	‘22.2.14.	〃	○
		100,000	90,000	‘23.1.31.	‘23.1.31.~ ‘25.12.31.	-	-	-	〃	○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연구	제주 연구원 (김상협)	30,000	30,000	‘21.3.8.	‘21.3.8. ~ 8.3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1.9.30	26,881	‘21.10.18	‘21.3.8.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연구원 (김상협)	20,000	20,000	‘21.5.17.	‘21.5.17. ~ 7.3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1.8.24.	19,719	‘21.8.26.	‘21.5.17.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2022~2023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강철남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추진 상황	제주특별법(7단계) ‘23.7.11.공포,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 추진 중	추진중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명 /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 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자치분권협의회 (2021)	‘17.4.25.	19	1	18	7회	16	1	15	4,800
	특별자치분권협의회 (2022년)	‘22.8.17.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18	1	17	2회	13	1	13	1,850
			17	1	16	1회	9	1	8	700

18. 국고 신청 현황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 횟수	출장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	당	없	음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조례명	조항 및 내용	추진상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도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 상생협력 협약(7.3), 실무 협의회 회의(5회) ▶지방자치분권 포럼 개최 -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22.11.30~12.1) - 지방시대 정책포럼(’23.7.3)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위임 조례 제정안 마련 및 기존 조례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위원회 구성·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 특별자치 관련 공직자·도민 사회 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총 9회, 254명 참가) - 청년·대학생 홍보단 운영 (15명 , 콘텐츠 70건 업로드)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도민 홍보 캠페인 전개(3회, 3·4·9월) - 지방분권 및 특별지방정부 개헌 토론회 개최(국회 의원회관, 2023.5.15.) ▶지방분권 개헌운동 네트워크 구축(6개 단체 협약) *지방분권전국회의, 국민주권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 광주본부, 지방분권 전남연대, 자치분권연구소(자치분권 전국연대)

20. 2023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

ㅇ 추진배경

- 멸종위기근접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

-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추진

ㅇ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구성(2023. 3. 14.)

* (기  간) 2023. 3월 ~ 11월

* (구  성) 학계, 전문가 등 10명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회의(3.31., 5.26., 8.2.)

* 생태법인 제도화 필요성, 제도화 방안 등 논의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연구(4. 14. ~ 6. 13.)

* 생태법인 조례제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검토

-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 세션 운영(6. 1.)

ㅇ 향후계획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지속가능발전 포럼 생태법인 세션 참가(9. 22)

*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사례 발표

- 제4차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회의 개최(2023. 11월)

* 생태법인 제도화 도민 공론화 및 의견 수렴

- 생태법인 제도화 법적장치 마련: 2024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추진

위원회 요구자료

1.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실적

□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추진계획

ㅇ 개  요

- (주 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협약내용) 자기결정권 강화,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대응 협력 등

* 실무협의회 구성·논의 후 연대·협력 내용 최종 확정

- (진행) 협약식 ➞ 자치분권 정책포럼(제주자치도 성과공유 및 협력·연대 주제)

- (실무협의회 구성) 협약분야 및 과제 선정 등 실무논의

ㅇ 추진상황

-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연대 구축 및 상생협력 협약(7.3./국회)

*실무협의회 구성(2월), 협약과제 논의 등 실무협의회 회의(5회)

- 협약식 이후 상생협력 방향 및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

ㅇ 향후계획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및 정기회의 개최(‘23.11.~12.)

· 협의회 초대회장(제주지사) 추대, 특별자치시도 공동발전 결의 등

· 특별법 개정 국회 및 대정부 설득 등 특별자치시·도 협력

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 관련 추진실적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ㅇ 국토관리사무

- (주요성과)

· 도로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성 제고

*시□군도의 도로굴착 사업계획 심의를 도(道)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 도로관리의 지역성□현지성 강화

*도로 및 교각 보수시 관광지 주변 및 위험지역 등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주여건을 반영하여 결정

ㅇ 중소기업사무

- (주요성과)

· 중복사무 조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중기청과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 지원사무(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가 통합되어 주민 편의도 제고

· 지역특성(기업상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가능

ㅇ 해양수산사무

- (주요성과)

· 항만개발 시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투자효과 증대

*서귀포항 항만개발시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사업, 서귀포 관광미항 사업 연계

· 항만서비스 기능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항만개발 가능

*제주항내 여객이동용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장,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등

ㅇ 노동위원회 사무

- (주요성과)

· 지역주민의 노동관련 접근성이 높아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업무 접근에 대한 도민들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짐

· 제주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동심판사건 대응을 통해 화해□취하율 지속 개선

*화해□취하율: (2005) 29.5% → (2010) 43.3% → (2022) 56.3%

ㅇ 환경사무

- (주요성과)

· 환경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 증대

*사전환경성 검토(민간부문)의 처리기간이 40일에서 30일로 단축

·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제주형 환경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

ㅇ 고용사무

- (주요성과)

· 민원인들의 행정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가 일자리 박람회, 상설채용관 운영, 찾아가는 기업지원 설명회 등의 개최 시 주민접근 편의 및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중앙부처와 도의 일자리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자체시책 추진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대상이나 제주도는 2년 경과한 미취업청년도 지원대상 포함(확대)

ㅇ 보훈사무

- (주요성과)

· 보훈단체 재정지원과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 복지지원을 도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강화

*전적지 순례 및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개선 관련 추진실적

*1단계(2006. 2.)  /  2단계(2007. 8.)  /  3단계(2009. 3.)  /  4단계(2011. 5.)  /  5단계(2015. 7.)

구분	단계	주요내용
국토관리사무	1	- 도로개발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 하천계획에 관한 사항 - 도로보수유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감독 -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적발 차량 사법처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 차량·건설기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태풍·호우·설해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 구(舊)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사무	1	- 항만(국가어항)개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허가 등 항만법 관련 사무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하역요금인하 등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사무
	2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1단계 제도개선 시 누락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운영 - 예선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무 등
	3	-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장관승인 배제 - 지방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설 또는 개축, 분구의 설정 시 장관승인 배제 - 항만 운송수수료 결정기준이양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항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4	- 항만법 관련 8개 사무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22개 사무
중소기업사무	1	- 이(異)업종 교류지원사업(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계획 고시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계획 수립 및 시행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추진 -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개선 권고 -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지원
	2	-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거점 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제도개선 권고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제도개선 권고 - 위탁기업의 위·수탁거래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요구
	3	- 위·수탁거래 관련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4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지도
	5	- 위·수탁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요구
환경사무	1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 - 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 명령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지도점검 업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업무 - 폐기물발생·처리실적 보고 - 이양 권한에 대한 과태료 업무
	3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 폐기물처리업자 과징금 부과처분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허가취소 처분의 청문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4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처리확인 - 지정폐기물 사업자 지도점검 업무 - 수렵동물 지정을 위한 서식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업무
고용사무	1	-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실업급여, 피보험관리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권 이양 등 97건
	2	- 직업지도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권한, 직업능력개발 지도점검 권한 이양
	3	- 공인노무사 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공인노무사 감독에 관한 사항
	4	- 직업지도관 지명권 및 자격정지권 이양 -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권 이양 등 민간직업 상담원에 관한 사항 -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 실시권, 행정처분권 등 이양 -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실시권 이양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사업의 대행권 이양 등
보훈사무	1	- 독립유공자 등의 선순위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권 및 사망일시금 지급권 -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사항 신고 접수권 이양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사무 이양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권 이양 - 참전유공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권 이양 -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권 이양 등
	4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접수권 및 등록결정권 이양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신청에 따른 사실확인 권한 이양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권 이양 - 참전유공자의 등록결정권 이양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적용대상 등록신청 접수권 및 등록결정권 이양
노동사무	1	-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4	- 노동위원회 조사관 임명의 특례
	5	- 노동위원장에 대한 도지사 임명권 강화

3. 제주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위임사항 조례 제정 현황

특별법 조항	관련 법령	관련 조례명
10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
15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15조의2	건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주민투표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29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36	공직선거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
37	공직선거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40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42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4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45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46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47 ~ 62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8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모하는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
88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89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95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10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11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112 ~ 116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21	지방세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127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29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
131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공익제보보호및지원조례
133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3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144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의도민환원을위한조례
145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147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의도민환원을위한조례
150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15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153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158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0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
164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16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209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211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213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
214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회에관한조례
215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22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외국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26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227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228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229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230	교육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234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
239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240 ~ 241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242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243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244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245	관광진흥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247	제주특별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24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251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253	수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
25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258	공연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259	도서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26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26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268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특화농산물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270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271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27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27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74	농지법	제주특별자차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조례
275	농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27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77 ~ 279	농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조례
280	산지관리법	-
28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2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84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28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 방역 조례
286	수의사법	-
287	축산법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289	수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사용 등에 관한 조례
290	식품산업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291	어장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29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29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294	어촌□어항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9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조례
303	전기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304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30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306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308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311	의료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314 ~ 317	의료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응급의료에관한조례
320	국민건강증진법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1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322	공중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23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
3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
325	아동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326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327	노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328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
3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관한조례
330	입양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입양 특례 등에 관한 조례
3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33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3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334	건강가정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3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3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3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33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339	청소년복지 지원법	-
34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36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364	환경영향평가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
365	자연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 조례
366	자연공원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3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368	습지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369	대기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370	소음·진동관리법	-
371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372	하수도법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37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374	토양환경보전법	-
375	폐기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3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38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390	지하수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391	먹는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392	온천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394	수도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395	직업안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
3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40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4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407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408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4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412	도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413	하천법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414	소하천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415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조례
416	택지개발촉진법	-
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
4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이익 환수특례에 관한 조례
4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422	경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주문화경관보전 및 육성조례
423	주택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425	골재채취법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426	건설기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에 관한 조례
427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428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
4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431	궤도운송법	-
432	자동차관리법	-
433	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434	도로교통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도로통행금지및제한에관한조례
437	연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4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차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
439	항만법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
440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운송사업에관한조례
44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445 ~ 447	소비자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4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44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45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45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453	소방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
45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공사업에 관한 조례
45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45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조례

4. 제도개선 추진상황

□ 추진상황

❍ (포괄이양 방식 적용 개정안 마련)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용역 추진
▸(사 업 비) 90백만원 (기간) ‘22. 11. 10.~‘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내용)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등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 ‘22.11.14. 중간보고회 : ’23.2.2. / 4.17. 최종보고회 : 5.25.

❍ (포괄이양 방식)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 일괄적 권한 이양

- 개념 : 개별법령상 필수 국가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이양

-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원칙 (국가 개입-보충성의 원칙)

- 대상 :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무 및 제주도내에서 자기 완결이 가능한 사무

❍ (입법 시 검토사항)

- 포괄 이양 방식의 허용성 : 지방자치의 방향과 부합, 현행 법제와 조화 가능

- 벌칙 및 행정규제 도입 :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 총칙부분에 규정

- 제주특별법 입법방향  : 조례 특례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기대 효과)

- 일괄적 ․ 종합적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제고

- 제주특별법의 단순명료한 법령체계 정비 및 자치 입법권 강화

※ 특별법 전부 개정 대상  : 포괄이양 과제 +  개별 제도개선과제

□ 향후 추진계획

개정안 설명서 작성 (부서별), 논리 보완 등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 소관부서 + 추진단)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	설명회 등 공론화 도의회 동의 (보고) 절차 이행	⇒	정부(제주지원위) 제출 등 제도개선절차 이행
‘23. 10. ~ 12.		‘23. 12.		‘24.		‘25.~

5. 1~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황

단계	기간	권한이양 건 수	주요 제도개선 내용
1단계	'05.8. ～ '06.2.	1,062건	◦자치분권체계 정립 - 세율조정권 상향 (50→100%), 균특회계 제주 계정 설치 -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자치경찰제, 감사위원회 도입 등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권한 이양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학교 설립허용
2단계	'06.10. ～ '07.7.	278건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부여 - 외국인 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자율성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주류 구입한도 폐지 등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4회 → 6회) - 제주관광공사 설치 -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무사증 입국 169 → 180개 국가)
3단계	'07.3. ～ '09.3.	365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 관광 3법 일괄이양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 진흥개발기금법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 일괄 이양 -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영리법인 초․중․고 설립 허용 -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촉진
4단계	'09.3. ～ '11.4.	2,134건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2,134개 사무 일괄이양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1～3학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관광관련 부가세 환급특례 부여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및 공공적 관리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5단계	'11.5. ～ '15.7.	698건 (연관법령 제․개정 정비 등)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등 신설 - 감사위원 신분보장, 정치운동금지 등 중립성 강화 -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 국비지원근거 마련 -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도민고용 근거마련 제도화 - 연관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법률 체계 ․용어 정비 등 전부개정(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
6단계	'15.2 ～ '19.12.	123건	◦권한 추가이양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 규정에 명시 - 풍력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세부사항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 - 대여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차고지 증명제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
7단계	'19.9 ~ '23.6	81건	◦권한 추가이양 -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한 부여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등

6. 1~7단계 불수용 과제 현황

단계	기간	미수용 과제건수	주요 미수용 과제 내용
1단계	'05.8. ~ '06.2.	23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 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2단계	'06.10. ~ '07.7.	55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 승인특례,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도 전역 면세화 추진 등
3단계	'07.3. ~ '09.3.	40	학교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 허용), 제주관광공사의 카지노영업 허용, 제주지역맥주의 주세율 경감, 곶자왈 공유화 법인의 특수 법인 지위확보 등
4단계	'09. 3. ~ '11. 4.	21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 국유재산 일괄양여에 대한 특례, 지정면세점 운용 효율성 강화, 차고지증명제 국가 지원근거 마련, 국제회의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5단계	'11. 5. ~ '15. 7.	36	자가전속보험제도 도입,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자유무역지역 특례도입,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개발이 완료된 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등
6단계	'15. 2 ~ '19. 12.	51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자가전속보험업 제도 도입 등
7단계	'19.9 ~ '23.7	27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

7. 제도개선에 따른 국회 등 중앙부처 사전 업무협의 실적

ㅇ 2021년도 – 13회

일시	참 석 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도	중앙부처
3.3.	특별자치팀장 외 2명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관련 업무 협의
3.16.	행정부지사, 특별자치팀장	국무총리실	제주 자치분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 건의 등
3.23.	특별분권팀장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및 제주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관련 업무 협의 등
5.6.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외 2명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관련 업무 협의
5.31.	제도개선팀장 외 2명	법제처,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 협의
6.30.	제도개선팀장 외 1명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업무협의 등
8.12.	특별자치팀장 외 1명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등
9.9.	제도개선팀장	법제처,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법제심사에 따른 업무협의
9.24.	제도개선팀장	법제처,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법제심사에 따른 업무협의
10.13.	제도개선팀장 외 1명	자치분권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업무협의
11.25.	제도개선팀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12.13.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12.27.	제도개선팀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ㅇ 2022년도 – 16회

일자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도	중앙부처
3.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업무협의
4.4. ~ 4.5.	제도개선팀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4.15.	제도개선팀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4.29.	제도개선팀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5.6.	제도개선팀장	국회	제주특별법 의원발의안 입법추진동향 파악
6.15.	제도개선 담당자 2명	서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관련 세미나 참석
8.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8.3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9.16.	제도개선 담당자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동향 파악 등
11.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동향 파악 등
1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동향 파악 등
11.1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11.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11.28.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 법안소위 참석
12.2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ㅇ 2023년도 – 21회

일자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도	중앙부처
1.26.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및 특별자치제도 운영 등 현안 공유
1.2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1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20.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2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법사위 제2소위 법안심사에 따른 참석
4.1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4.1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4.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법사위 제2소위 심사
5.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5.1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5.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등
5.2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법안심사 참석 등
5.2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법안심사 참석 등
5.2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법안심사 참석 등
6.5.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등
6.1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동향 파악 등
6.15.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참석
6.20.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법안심사 참석 등
6.2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법안심사 참석 등

8.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일시	회의건명	주요논의내용	도 참석여부	제출의견
‘21.3.19.	▪제주특별자치도 제7차 제도개선과제 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JDC 주요사업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심의 ⇒ 동의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보고 ▪JDC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 동의
‘21.6.30.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12.23.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 변경(안)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 서면동의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간만료에 따라 기간 연장 불가피 등 ⇒ 서면동의
‘22.3.23.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 서면동의
‘22.7.13.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10.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등 심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참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서면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서면동의
‘23.3.17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등 심의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참석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서면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서면동의

9. 권한이양사무 활용 강화방안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현황 및 개선방안

ㅇ 이양권한 현황                                           (2022. 2월 기준)

구 분	계	활 용	미활용*	비 고
1~6단계 권한이양	5,240건(100%)	4,495건(85.7%)	745건(14.3%)

*｢미활용｣ 권한 745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등 63개 조례 연관

ㅇ 이양권한 활용관리 구분기준 개선

- (현  황) 이양권한 5,240건을 ｢활용｣과 ｢미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문제점)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향후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권한도 현재 시점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 모두 ｢미활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개  선) ｢미활용｣ 사무구분을 ｢활용예정｣과 ｢정비대상｣으로 정리

현 행	개 선	비 고
｢활용｣ / ｢미활용｣ 구분	｢활용｣ / ｢활용예정｣ / ｢정비대상｣ 구분

*｢활용예정｣ 사유(예시): 권한활용여건 미성숙, 현재 전국공통기준 적용 등

**｢정비대상｣ 사유(예시): 이양권한 실효성 미흡 등

⇒ 정비대상 분류사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협의 등 활용방안 모색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관리 추진계획

ㅇ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현황 기초조사(서면): 2023. 9.

- 이양권한 5,240건에 대해 ｢활용｣, ｢활용예정｣, ｢정비대상｣ 구분 및 구분사유, 구분내용 별로 현황과 추진계획 파악

ㅇ ｢정비대상｣ 사무 재검토를 위한 부서별 방문면담 실시: 2023. 10.

-  세부사유 파악□분석 및 활용가능 방안 모색 등

ㅇ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관리 계획(안)｣ 수립:  2023. 11. ~ 12.

주요내용
□｢활용예정｣ 권한에 대한 추진계획 파악, ｢정비대상｣ 사무의 활용가능 방안 모색□추진 □ 이양권한 활용현황의 주기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이양권한 활용관리 효율화

10.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기간	공모 방법	접수된 아이디어 건수	반영된 아이디어 건수	주요반영내역
	해당사항없음

11. 특별자치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최근 3년간)

일자	건 명	참석자	주요논의결과
‘21.11.4. ∼ 11.5.	2021 지방자치발전포럼
	-가치 및 비전정립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사회·정치적 변화 반영하여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비전재정립필요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국세 징수액 이양 등 재정분권 확대 방안 논의
	- 도민주권 및 풀뿌리 자치 구현	제주-세종특위 위원 등 30여명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강화방안 모색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확립 등 논의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분권	도의원, 시민단체 등 30여명	청년참여 유도 위한 자기결정권 확대 방안 논의
	-제주 헌법적 지위확보	도의원, 학계 등 30여명	실질적 분권실현을 위한 제주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모색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조례입법권 확대방안 논의
	-경제산업 혁신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산업구조개편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주특별법 분법 방안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제주특별법 분법에 대한 목적과 방향설정 및 당위성 논의
‘22.11.30. ∼ 12.1.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국조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150여명	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강화 방안 등 지방시대 출범에 따른 제주가 나아가야할 방향 논의
‘23.7.3.	지방시대 정책포럼	국회의원, 4개 특별자치시도민, 행안부, 국조실, 산업부 등 200여명	특별자치시도 협력 방안 및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과제 논의

12. 특별자치추진 관련 용역현황

용역명	용역 기간	수행기관	수행금액 (사업비/천원)	용역결과 (완료/중단/추진중)	용역활용 현황
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수립 연구	‘21.3.8~ ‘21.8.31	제주연구원	30,000	완료	∘제주자치도 완성을 위한 정책대안 등 발전전략 마련 및 정책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제 등 연구	‘21.8.25.~ ‘22.5.19.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148,500	완료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활용 및 중앙부처 협의 추진 검토 중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22.5.6.~ ‘22.10.5.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54,000	완료	∘자치분권 제도개선 핵심과제 발굴 및 정책의제화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22.6.24.~ ‘22.10.23.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50,000	완료	∘실질적 권한이양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2.11.10.~‘23.6.9.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90,000	완료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조문․단계별 제도개선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필요성 및 포괄이양 방식 적용 개정안 마련

13. 특별자치 추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 특별자치분권협의회(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개최일시	참석 현황	회의안건	회의 결과	회의내용 반영결과
‘21.3.25	11명	- 2020년 자치분권 주요성과 및 2021년 활동계획보고 - 2021년 자치분권 현안사항 논의 등	2021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사항보고	- 제3기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구성안 마련(4.7)
‘21.4.27	16명	- 제3기 위원 위촉 - 2021년 운영 활성화 계획 - 2021년 자치분권 현안사항 논의 등	위촉장 수여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및 자문역할 강화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마련(7.23) - 소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
‘21.9.10 소위	5명	- 소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활동계획 등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제주가치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선화 위원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 제2차 전체회의시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공유
‘21.9.27 소위	6명	- 소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활동계획 등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풀뿌리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한영조 위원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 제2차 전체회의시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공유
‘21.9.29 소위	4명	- 소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활동계획 등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제주미래먹거리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현정 위원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 제2차 전체회의시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공유
‘21.11.5	7명	-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논의사항 등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읍면동 풀뿌리 민주 주의 정책 토론회 기본계획안 보고 등	소위원회별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논의사항 공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모색 등 자문	- 임원단 회의시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 토론회 계획안 논의 - 회의 종료 후 2021 지방 자치발전포럼 “제주 헌법적 지위확보” 세션 참석
‘21.11.19 임원단	3명	- 2022년 지방자치분권 관련 활동계획 및 읍면동 풀뿌리 민주 주의 정책 토론회 계획안 논의 등	자치분권 이벤트, 분권협의회 자체 슬로건 설정 등 도민 대상 접근 방법 모색 필요 의견 제시 읍면동 풀뿌리 자치 토론회의 내실있는 추진 필요 의견 제시	(가칭) 풀뿌리 자치 토론회 추진을 위한 협의회 위원과의 의견 교류
‘22.3.30.	8명	- 제3기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유: 양영철 위원장 해촉) - 자치분권 특강 - 22년도 제주 지방자치분권 협의회 주요활동계획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선화 위원, 부위원장 한영조 위원 선출 - 자치분권 확대와 제주 재정분권의 대응방향 특강 (제주대 김동욱 교수)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내용, 추진상황 보고	- 새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과 제4차 전체회의 추진
‘22.9.23.	9명	- 자치분권특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보고	- 윤석열 정부, 지방 분권의 추진 방향과 전략 (인하대 이기우 명예교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보고	- 제2차 전체회의시 회의 결과 공유
‘23.4.20.	9명	- 제3기 특별자치 분권 협의회 운영결과 공유	- 제3기 특별자치 분권 협의회 운영 결과 공유	- 제3기 전체회의시 회의 결과 공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3기)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1	한영조	남	제주숲치유연구센터	전문가
2	강영봉	남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시민단체
3	신영희	여	법률사무소 백록	변호사
4	신재헌	남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간사	전문가
5	윤원수	남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6	정흥남	남	前)제주일보 편집인	언론인
7	고미현	여	세무법인 다솔 본부장	세무사
8	김동하	남	비아신엄하우스공동대표	관광
9	김석윤	남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전문가
10	송월숙	여	도 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시민단체
11	이서현	여	제주대학교 교수	학계
12	강성의	여	재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13	김지환	남	(유)제원물산 상무	청년
14	김현정	여	제주한라대학	교수
15	노희섭	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테크 수석전문위원	전문가
16	임숙자	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시민단체
17	강민철	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당연직

14. 특별자치 추진관련 과제발굴 현황 및 추진내역· 향후 추진계획

과제명	관련부서	추진내역	추진결과 (반영결과)	향후 추진계획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양산업과, 환경정책과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2023.3~11월) ∘ 특별법 개정안, 조례 제정안 검토 ∘ 제주포럼 등 생태법인 제도 세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	추진중	∘ 도민 공론화 등 의견수렴 ∘ 생태법인 제도화 법적 장치 마련: 2024

* 그 외 8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120여과제): 위원회 요구자료 4번 항목과 동일

15.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비교

구 분		2006년	2022년	증가율	비고
인 구		56만명	70만명	24.6%
경제	지역내총생산 (GRDP)	8조6,999억원	20조485억원	130.4%	‘21년 잠정
	1인당 GRDP	16,001천원	2,048만원	27.9%	‘21년 잠정
재정	예산규모	2조5,972억원	6조3,922억원	2.5배
	지방교부세	6,197억원	1조7,732억원	2.8배
	재정자립도	29.9%	32.7%	2.8%p
	지방세	4,337억원	1조 9,709억원	4.5배
관광	관광객	531만명	1,389만명(잠정)	2.6배
	조수입	1조4,000억원	6조3,402억원(잠정)	4.5배	‘21년 잠정 기준
	관광진흥기금	41억원 (‘07년도)	502억원	12.2배
	직항노선	3개국·9개도시	5개국·5개도시	2개국 증
1차산업	농업조수입	1조1,945억원	1조9,026억원	59.3%	‘21년 기준
	축산조수입	5,113억원	1조1,922억원	133.2%	‘21년 기준
	수산조수입	6,115억원	1조3,947억원	128.1%	‘22년 기준

1) 자치분권 분야

□ 법률안 의견제출 등 고도의 자치권 활용

ㅇ 제주자치도 관련 법률에 반영 필요 사항 의견제출(도지사)

-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ㅇ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1 ~ 7차까지 4,741건의 제도개선 특례 이양

□ 자치조직, 인사업무의 자율적 통제 강화

ㅇ 제주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 설계 및 운영

- 관광국(2016년), 세계유산본부(2016년), 4·3지원과(2014년), 물정책과(2018년), 해녀문화유산과(2017년) 등

ㅇ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자율적 통제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2국 9과 증가, 2직속기관·1 사업소 감축

❖ (’06. 7.) 13실·국 51과 11직속기관 13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 (’22. 12.) 15실·국 60과  9직속기관 12사업소 3합의제행정기관

⇒ (공무원 정원) (’06년) 5,169명 → (’21년) 6,306명 → (’22년) 6,482명

* ’06년 이후 정원증가율 전국 시․도 중 16번째(25.4%)  * 전국 평균 35.5%

□ 자치재정 확대 및 재정자율성 강화

ㅇ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 세원 확충 등 자치재정 확대

⇒ 특별자치도 시행 후 지방세 세입 약4.5배 신장

- 지방세 규모: 4,337억원(’06년) → 1조 9,710억원(’22년)

- ’06년 대비 ’22년 지방세 증가율*: 전국 187.1%, 제주 354.4%

* 전국 (’06년) 412,937억원 → (’22년) 1,185,707억원 / 제주 (’06년) 4,337억원 → (’22년) 19,710억원

ㅇ 세율조정권 및 감면 특례를 활용하여 세수확충(’22년 누계): 24,294억원

□ 도의회 기능 및 도의회 전문성 강화

ㅇ 도의회 정수 및 정책연구위원 특례 도입 및 인사청문 강화

- 도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포함) 이내에서 도 조례로 결정

-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도의원 정수(40명, 교육의원 제외)의 20/100 이상에서 도 조례로 결정

-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1/2범위내에서 정책연구위원 배치

ㅇ 별정직 부지사․감사위원장 인사청문 제도 도입

□ 풀뿌리 도민자치를 앞당기는 주민참여 확대

ㅇ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법제 기구화 및 운영 활성화

-「제주특별법」제정시(’06. 2. 21.) 법제화 반영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문화, 예술, 체육, 인문 등 주민 요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

ㅇ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 일부 읍‧면‧동 실시 후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운영

ㅇ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13년~’23년, 총 3,289개 사업, 1,943억 규모 편성)

□ 자치경찰 확대에 앞선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운영 및 이원화 모델 시범운영

ㅇ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전국 확대시행의 선행적 수범사례 제공

- 전국 유일 지자체 법정 특별사법경찰 운영(19개 분야 90개 법률)

*제주지검 관광·환경·민생분야 기소사건 중 70.3% 처리

- 행정복합 치안센터 운영(2개소), 관광경찰과 신설, 기마대·탐라관광순찰대 등 관광질서 확립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모델 정립(2020년 행안부 혁신과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18건(‘19년)→11건(‘20년)→8건(‘21년)→5건(‘22년))

ㅇ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전국 확대시행의 선행적 수범사례 제공

□ 독립과 전문성에 기반한 감사위원회 운영

ㅇ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로 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 구축

ㅇ 감사위원회 임기 보장(3년), 감사위원 신분 및 임기 보장(3년), 감사직렬 신설(‘11.6./15명)

□ 전국 유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선행 운영 추진

ㅇ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행기관* 이관(49개 분야(458개 사무))으로 지역특성사업 발굴 및 대 주민서비스 강화

⇒ 국가와 지방간의 중복사무 조정 통한 행정집행 체계 일관성 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시행, 행정 집행력 현지 적응성 증대, 주민 접근성 등 강화

* 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자치

ㅇ 보통교육 교부금 총액의 1.57% 교부 및 도세 전출금*상향(3.6%→5%)으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 ’21년 644억원, ’22년 673억원, ’23년 744억원

ㅇ 다혼디배움학교, IB학교, i-좋은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73개교 운영

*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만족도 매우 높음(‘22.7월 / 4,119명 대상)

2) 국제자유도시 분야

□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ㅇ 관광 분야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으로 제주 관광의 자율성 확보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ㅇ 제주도내에서 징수되는 카지노․출국 납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관광산업 융자 확대

*4,080백만원(2007년 설치) → 23,772백만원(2017년) → 50,200백만원(2022년)

○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관광산업과의 연계발전 시너지효과

- UIA기준 국제회의 개최: (’06) 33건 → (’19) 98건 → (’21) 26건

* 세계순위: (’06) 48위 → (’19) 22위 → (’21) 35위

□ 면세점 설치·운영

ㅇ 시내 면세점․지정 면세점 등 5개소(민간 3, 공공 2) 운영 중

*(2022년 매출액) 7,124억원

- JDC 지정 면세점: 3개소(공항 1, 제주항 2) 운영

*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제외 수익금 전액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으로 투자

- JTO 지정면세점 2개소 및 온라인면세점 1개소

□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ㅇ 운영학교: KIS Jeju, NLCS Jeju, BHA, SJA Jeju 4개교(’11. 9. ~)

- 4개교 총 정원 5,236명, 현원 4,812명(22~23 학기시작일 기준), 정원대비 충원율 91.9%(송도 68%, 대구 48%), 졸업생 90% 이상 해외대학 진학

ㅇ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 교육경쟁력 강화 및 해외유학 수요 흡수

* 유학수지 절감 효과(’11년 이후 누적 외화 절감액): 1조 1,196억원(2022년말 기준)

ㅇ 신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영어교육도시 1,859명 고용창출, 영어교육도시 관련 유입인구 ‘22년 도내 총소비 3,143억원

* 국제학교 학생 9천여명 재학 시 연간 3,687억원 소득창출효과(한국경제연구원)

(‘22년 도내 소득창출 효과액 1,970억원 / 누적 1조4,676억원)

□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ㅇ 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한 카지노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

- (특별법 개정)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등 법 개정 추진

- (조례 개정) 카지노기구 직접검사(외부기관 위탁→도) 실시 등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道 직접 실시

ㅇ 국내 유일 카지노 종사원 교육 직접 운영(온라인) 및 교육 플랫폼 구축(’20. 11.)

* 5개 교육과정 : 카지노 직무, 윤리, 도박중독예방, 보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국내기업 유치

ㅇ 제주 유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활용(’04. 10월 지정, ’10. 6월 준공)

-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감면(3년 100%, 2년 50%),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 IT, BT 중심의 기업 203개社가 입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입주기업 매출(’22년 말 기준) : 7조 936억원 / 고용인원(’22년 말 기준) : 3,131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추진 중

□ 세금 감면 등 투자진흥지구 운영

ㅇ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공

- 42개 사업장 지정·운영중/9조 226억원 투자유치(실현 7조 9,597억원)

- 완료·일부운영 37개소, 공사중 4개소, 미착공 1개소, 지정해제 17개소

3) 제주 신성장 전략 추진 및 청정제주 분야

□ 풍력 등 제주 자원 활용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조성

ㅇ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기차보급 비율 전국 1위 달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제주 18.3%, 전국 7.51%(’21년)

** 전기차 보급 3만대 돌파(32,976대), 차량대비 전기차 비율 8.03%(’22년)

ㅇ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제1호 분산에너지 선정 기반 마련,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

□ 제주 지하수 자원의 공익적 활용

ㅇ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정책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전국 최초 물관리 일원화,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방침 마련(2020. 9.)

- 지하수연구센터 설립(’20. 10.) 및 특별관리구역 확대(중산간 등, 160㎢→635㎢)

ㅇ 지하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총량관리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 지속이용 가능량 초과 개발유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제한(6개 유역)

- 비닐하우스 등 빗물이용시설 지원(1,673개소, 223,996톤)

ㅇ 지역의 공공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조성 10개 업체(음료 2, 식료품 2, 화장품 4, 기타 2)

- 용암해수융합산업 기반구축(장비구축‧공정기술 개발 및 첨단제조빌딩 등 11개 기업 입주)

-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 고시(2019. 1.)(관리구역 197천㎡, 1일 염지하수량 21천㎥/일)

□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육성

ㅇ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및 제도 이양

-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적극 활용

*농업진흥지역(3,768ha) 전면 해제 → 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완화 및 재산권 보호

ㅇ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관한 권한 및 제도 이양

- 친환경 농업시범도 선포(2008.4),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친환경(GAP 포함) 인증면적 : '06년(1,523ha) → '22년(8,288ha로) 6,765ha 증가(444%)

ㅇ 동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농어촌 지역” 지정 가능(39개동, 5개통)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및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민박 운영 혜택 지원 등

□ 제주 천혜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특례

ㅇ 제주 환경자원 보호 근거 및 자연생태계 체계적 보전 관리 근거 마련

- 지역환경특성 반영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유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ㅇ 곶자왈 훼손방지를 위한 곶자왈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곶자왈 총면적 109.86㎢ (관리보전지역 106.76㎢,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2㎢)

*곶자왈 경계 최초 조사: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15.8.∼'22.3.)

ㅇ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시 환경 영향 예측·평가 및 지속 관리

- 제주만의 곶자왈 등 독특한 환경자산 보존 위한 국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8건, 환경영향평가 132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20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을 위한 사후관리조사 실시

*사후관리조사 895건, 조사결과 1,374건(조치 281건, 권고 1,093건)

□ 보전지역관리 특례

ㅇ 자연환경 보전 필요 지역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행위허가 기준 엄격히 적용

* 절대보전지역(201㎢):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내 오름, 해안, 하천 등 부속도서

* 상대보전지역(12㎢): 절대보전지역외 생태계, 경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관리보전지역(1,233㎢):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등급별 제한기준에 따라 관리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 1등급∼5등급 지정 관리)

※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경과

구분	1차 ('06. 2. 21 제정)	2차 ('07. 8. 3 개정)	3차 (‘09. 3. 25 개정)	4차 (’11. 5.23 개정)
추진 근거	◊정부혁신위 구상안	◊제주도 요구	◊권한이양·규제개선 기본계획	◊정부주도 법률 단위 일괄이양
주요 내용	◊자치분권체계 정립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 ▪세율조정권 상향 (50 → 100%)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 고교 설립허용 ▪외국인카지노 등 관광관련 권한 이양 ▪외국의료기관 설립허용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 부여 ▪첨단과기단지․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적용 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확대 (고등학교 이하 설립기준․승인절차․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면세점이용횟수 제한 완화 (연간 4회 → 6회) ▪의료관광 특례 확대(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분야·기능별 일괄 이양 도입 ▪관광3법 일괄이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의 일괄 이양 ▪전국 통일성 필요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 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허용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기존 4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하도 허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자치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제주계정 사업군 통합)
총 4,741건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평가	자치모범도시의 틀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 경쟁기반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 여건 조성	관광·교육·개발 분야 자율권 획기적 확대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반적 제도적 기반 정비

구분	5차 (’15. 7.24 전부개정)	6차 (’19.12.10 개정)	7차 (’23. 6.21 개정)
추진 근거	◊제주도 요구	◊제주도 요구	◊제주도 요구
주요 내용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신설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특례 보완 ▪구(舊) 국도 국비 지원근거 마련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연관법률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법률체계․용어 정비	◊권한 추가이양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 규정에 명시 ▪풍력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세부사항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 ▪대여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차고지 증명제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	◊ 권한 추가이양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시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JDC가 출연하는지역농어촌기금을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의무 출연하도록 변경 ▪전용차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마련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지하수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
총 4,741건	698건 개선 (연관법률 정비)	123건 개선	81건 개선
평가	권한추가이양, 미비점 보완 및 장․절 체계 전부개정	권한추가이양, 미비점 보완	자치권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 30개 과제 등 그 동안의 미비점 보완

16.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비교

연도	성과 지표 (개)	평가결과				활용계획
		주요성과	등급	평점(점)	개선 ․보완 의견
2022	38	붙임1	양호	85.4	붙임2	수립중 (‘23.11. 지원위 심의 예정)
2021	38		양호	85.0		붙임2
2020	38		양호	84.6

□ 세부내역

❍ 2022년 평가결과 (85.4점)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3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6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지방분권 실현	① 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 실적	94.0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90.2
	③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실적	90.0
	④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	54.7	설문
	⑤ 감사위원회에 운영 활성화 실적	97.5
	⑥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51.3	설문
	⑦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86.0
	⑧ 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95.0
	⑨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94.8
	⑩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90.0
	⑪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97.3
	⑫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57.6	설문
	⑬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64.3	설문
□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 실적	87.0
	②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80.4
	③ 수출 증가 추진실적	91.0
	④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3.2	설문
	⑤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78.2
	⑥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86.7
	⑦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83.5
	⑧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85.0
	⑨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94.2
	⑩ 관광산업 진흥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93.0
□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84.5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89.0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89.6
	④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7.2	설문
	⑤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95.0
	⑥ 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6.0
	⑦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95.3
	⑧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89.4
	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6.1
	⑩ 청정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86.0
	⑪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87.0
	⑫ 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84.5
	⑬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93.0
	⑭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95.0
	⑮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95.0
	⑯ 청정제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안전한 하수관리시스템 구축	98.0

❍ 2021년 평가결과 (85.0점)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1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6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 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실적(중기평가)	-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85.8
	③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87.7
	④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54.9	설문
	⑤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100.0
	⑥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51.6	설문
	⑦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95.8
	⑧ 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82.3
	⑨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96.5
	⑩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86.0
	⑪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97.6
	⑫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56.1	설문
	⑬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65.6	설문
□ 경쟁력있는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 실적	90.9
	②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85.6
	③ 수출 증가 추진실적	89.8
	④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0.7	설문
	⑤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80.4
	⑥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95.8
	⑦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83.5
	⑧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92.5
	⑨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93.5
	⑩ 관광산업 진흥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92.0
□ 사람과 자연이 공존 하는 청정 제주 구현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88.5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87.5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92.3
	④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8.7	설문
	⑤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88.1
	⑥ 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4.5
	⑦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86.3
	⑧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84.1
	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2.6
	⑩ 청정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90.4
	⑪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90.4
	⑫ 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87.5
	⑬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92.7
	⑭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90.8
	⑮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93.4

❍ 2020년 평가결과 (84.6점)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1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7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 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실적(중기평가)	91.0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80.0
	③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82.0
	④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57.8	설문
	⑤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99.0
	⑥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54.3	설문
	⑦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92.0
	⑧ 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91.0
	⑨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95.0
	⑩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75.0
	⑪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100.0
	⑫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57.8	설문
	⑬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66.0	설문
□ 경쟁력있는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 실적	94.0
	②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88.0
	③ 수출 증가 추진실적	91.0
	④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5.4	설문
	⑤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82.0
	⑥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95.4
	⑦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77.0
	⑧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84.0
	⑨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90.6
	⑩ 관광산업 진흥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93.8
□ 사람과 자연이 공존 하는 청정 제주 구현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91.0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83.0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87.5
	④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9.5	설문
	⑤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90.0
	⑥ 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8.0
	⑦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85.5
	⑧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92.4
	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7.0
	⑩ 청정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92.0
	⑪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82.0
	⑫ 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88.0
	⑬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94.5
	⑭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92.0
	⑮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90.2

《붙임 1》 연도별 주요 성과

【 2022년 】

◦ (자치분권) 규제개선율 초과 달성(’21년 61.7% → ‘22년 63.5%), 그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분권 선도모델로 위상확보 및 방향성 제시

* 법 개정에 장시간 소요,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방식’ 검토 필요

◦ (지방재정)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3,049억원), 역외세원(1,900억원)을 확충하여, 예산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안정화 기여

* (역외세원) 도민 세부담이 없는 세원으로 클수록 도민부담 감소 및 자주재원 확대에 따른 재정자립도 증가(레저세 증가: 645억원↑, 취득세 증가: 271억원↑)

◦ (경제발전) 관광개발사업장 도민고용(1,104명) 활성화,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수출 지원 실적 우수(100억원), 전국 최우수 전기차 보급(8.05%) 등 지역경제 개발 및 신산업 성장에 기여

* 서울, 부산 등을 포함한 ‘23년 지역별 전체 운행 차량대비 전기차 비중 평균은 1.53%이며, 2위인 인천의 전기차 보급률은 6.73%임

◦ (관광육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대상 확대(숙박 등 5개 분야),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693억원), 카지노 산업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카지노 전담부서 설치하여 제도 정비 기반구축 및 카지노 산업을 통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연평균 약 200억원을 기여하고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 (환경보전) 전국 최초 환경자원총량제 도입(DB 구축 등),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150억원), 미세먼지계절관리(수송 등 4개 분야) 추진 등 환경보전 강화

* (환경자원총량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자원의 훼손에 대한 회피(원형보전), 상쇄(부지내 복원) 보상을 통해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

【 2021년 】

◦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구축*, 감사위원회 독립‧자율성 향상**, 교통안전 확립‧불법행위 단속 등*** 자치경찰 성과 제고

* 갈등관리 전문위원 확대(2명→6명), 관리매뉴얼 개발, ** 관리자(4급) 임용 추천권 및 예산 편성 자율권 부여

***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행구간 사고발생 無, 불법숙박업 재범률 전년대비 81.8% 감소

◦ 코로나19 상황 속, 지방 재원 확충 및 세부담 경감 지속 확대*, 道단위(광역)사업 신설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확충) 골프장 취득‧재산세, 선박‧별장 취득세 환원 (경감) 영세임대사업자, 항공산업 한시감면

◦ 수출 호조*(지자체 2위), 개발사업 지역 건설업계 참여 증가(4.2%↑), MICE‧관광산업 고도화**,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지원 확대***

* ’20년 1억5496달러 → ‘21년 2억2,592달러, ** 비대면미팅테크놀러지 구축, 빅데이터 활용

*** 관광진흥기금 융자자금 상환유예 및 조기 특별융자 실시(1,130억원 규모, 만족도 ’우수‘(91점))

◦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취업자수 33.9%↑), 청중장년 맞춤형 생활 안정지원*,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연계 향상**, 제주형 안심주택*** 시행

* 청년중심의 취업, 목돈마련, 주거안정지원을 중장년까지 확대 지원

** 전년 대비 복지자원 발굴실적 증가(1,325건 ↑), 38,134건에 대한 서비스 지원 연계

*** LH, JDC,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복합설치 주택 추진

◦ 취약 양돈장 구조조정* 확대,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지하수 전문 연구조직 신설‧운영(수자원연구센터), 2단계 BRT 연장*** 확정(국비 확보)

* 노후 양돈산업 기업화‧현대화를 통한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및 경제성 향상

** 직매립 제로화, 플라스틱 30% 감축, 재활용률 90% 달성 등(27개 사업, 5,594억원)

*** 총 구간 10.6km, 318억원 규모, 비대도시권역 국비지원 최초 사례(1단계는 전액 도비)

《붙임 2》

☐ 연도별 개선 보완, 활용계획

【 2022년 】

❍ 개선·보완의견      * ‘22년 활용계획 수립 및 지원위 심의: ‘23. 11월 예정

성과지표	주요성과	개선 필요사항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 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실적	◦ 지방분권 선도모델로서의 위상확보와 향후 출범할 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	◦ 7차 제도개선 입법화 미완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극 고려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교육만족도가 높아, 주민의 인식이 긍정적 * 제주시 81.23점, 서귀포시 87점	◦ 주민센터의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성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을 감안,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필요 - 해당 실적은 일반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 또는 대체할 필요
③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로 도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 기반 마련 - 효돈천 수상레저사업 운영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함 ◦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통해 체계적 갈등관리방안 마련	◦ 사회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 부재 -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 이후 추진과정 및 결과 확인 곤란 - 공공갈등관리 및 사회협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제주의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음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재정립 통해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
④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감사관련 직무교육은 양적 측면에서 목표치 초과 달성, 질적 측면에서도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전문교육체제로 전환하여 감사관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 - 감사위원회 조직 신설, 인력 증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인력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최선의 성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5건 모두 기각되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⑤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를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 *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평균 4.5점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및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를 활용하여 교육자치가 일정부분 실현 * 교육과정과 교과 자율성 등	◦ 학교 교육 획일화 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을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학교 등 제주형자율학교 2022년 기준 총 65개교 운영
⑤ 단일행정체제를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 자치조직권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개정안 검토 및 개정 절차 진행	◦ 사업의 결과가 아닌 단순 실시 여부로 성과목표화 하는 경우 다수 발생 - 도의 부담 가중 및 도-행정시 간의 의사소통 문제 발생 - 자치조직권 특례 활용 중심의 실적 및 성과관리
⑥ 지방세 확충 및지방세입제도운영실적	◦ 세율특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안정된 삶 지속 지원 - 장기소유 농지,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및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 연장(’22년∼’24년) ◦ 역외 세원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항공기 정치장 : 2% 〜 2.02% → 1.4% 〜 1.414%	◦ 지방세 징수실적이 제주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최저치 수준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억원) : 14,487(2017년) → 14,590(2018년) → 15,195(2019년) → 16,018(2020년) → 16,857(2021년)
⑦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실적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타 시도와 비교하면 예산 규모도 크며, 다양한 사업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대비 0.447%는 전국 최고 수준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부족 - 주민들의 참여 인식 및 능력의 차이 극복이 어렵고,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에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미진
⑧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운영 내실화추진실적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확대로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안전에 기여 ◦ 자치경찰 단속장비에 적발된 교통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재원으로 재환류 활용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국가경찰 파견인력 전원 복귀, 핵심업무 중복·분산 등 자치경찰 활동이 크게 제약받음 - 파견인력 복귀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제주경찰청 인력 재파견 등 조치 시급 -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업무 조정, 정원 이체, 기능 강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행정안전부‧경찰청)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실적	◦ 국내 이전기업 투자실적 최근 3년 평균 상회 - 투자실적 및 지역참여실적 대비 도민고용은 90% 이상 달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 ‘22.6월 기준, 16개 개발사업장의 고용 계획 1,188명 대비 1,104명으로 92.9% 달성한 것으로 확인, 투자유치 워킹그룹 전문가풀 구성 등	◦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착액의 목표액(50백만불)의 68% 수준 * ‘22년 달성액은 목표액의 68% 수준인 34백만불에 그쳐 실적 미흡 ◦ 투자금액 계획대비 실적은 30%대 수준, 실질적 투자 미흡 * (계획) 42,353 억원 → (실적) 16,053 억원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적용 배제(산업통상자원부)
② 첨단산업 육성추진실적	◦ 청정자원활용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실적 우수 * ‘22년 각각 23, 12건으로 과거 3년 평균(각각 20, 10)보다 우수 ◦ 주력기업 육성 분야 SMART 특허 건수(혁신) 및 청년고용(성장) 비중 과거 3년 평균보다 우수 * 지능형관광서비스 기준, 각각 3.16, 55.62로 과거 3년 평균(2.86, 47.39)보다 우수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실적 저조 * ‘22년 기준 93명으로, 3년 평균 161명 대비 저조 수준 ◦ 기술 혁신형 잠재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저조 * 21년 기준 각각 14.1억원, 11.8명으로 3년 평균 대비 저조 수준 ◦ 기술 혁신형 잠재기업 유인 재원 마련 지원(국토교통부 JDC) *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가공단인 첨단과학단지 및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단지내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JDC에 추가지원 필요
③ 수출증가 추진실적	◦ 제주 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수출 실적 우수 * 22년 101억원 실적으로, 전년도 85억 대비 매우 우수	◦ 수출실적 다소 저조 * ‘22년 기준 1억 9,453달러로, 21년 2억 2,592달러 대비 저조한 것으로 확인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및 성장 지원필요(중소벤처기업부)
④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 생산기술실용화사업의 업체지원 만족도(96.09점) 매우 우수 ◦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한 기술 애로 사항 해결 구조 확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인력 등 25명으로 구성/ 대처	◦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기업 취업률33.37%(과거 3년 평균 73.8%) 매우 저조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취업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단과 참여협약을 체결한 기업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중소벤처기업부)
⑤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실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체 운행 차량 대 전기차 비중 우수 * ’22년 전기차의 비중 8.05%로 역대 최대 보급률 - 지역별 전체 운행 차량 대 전기차 비중 전국 최우수 * 서울 1.86, 부산 1.47, 대구 1.96 등	◦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연계 부족 - 개방형 급속 충전기(‘22년 180기) 보급 저조 및 전기자동차 대 충전기 보급격차 최대 * 22년 격차 7.814기로 17년 이후 최대 격차 ◦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재정비, 인프라 구축, 실행계획 구체화 과제 중앙정부 협조 채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⑥ 외국학교 유치및 영어교육도시조성실적	◦ 영어교육도시 정착으로 지속적 활동인구 증가 - 영어교육도시와 지역사회가 상호작용 통해 지역발전 기여하고, 해외유출 유학 인력을 흡수하여 대체효과가 투자 대비 우수	◦ 영어교육도시가 기존 행정체계에 의존, 효율적인 관리 곤란 - 영어교육도시 자체의 도시관리기구 설립 요청하고 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음 - 사업추진 의사결정 및 소통 구조에 문제(JDC 이사회 등)
⑦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으로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유지 가능	◦ 도민들에게 외국어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활용빈도가 떨어짐으로 체계적 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치들 필요
⑧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 관광통계 및 데이터 활용 우수 - 전국최초 GPS 기반 관광혼잡도 대폭 개선 및 스마트 관광도시 성숙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 달성	◦ 제2컨벤션 시설 추진 지연 - 지역 마이스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추가 부가가치 창출 기회 상실 - 마이스 복합지구 조성 미흡. 최근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우려 증폭 ◦ 마이스산업 워케이션 유치기반 확립 및 마케팅 다변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⑨ 관광산업 진흥 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실적	◦ 관광산업 육성 지원 정책 추진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대상 확대 및 전국 유일 우수관광 사업체 지원 법적 제도화 추진	◦ 카지노업 활성화 필요 -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 부정인식 여전, 카지노 산업 VIP고객 이외 일반이용고객 유치 활성화 필요 ◦ 지정면세점 수익금 활용통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추가확보 필요 ◦ 관광대국 원년의해 이벤트에 제주관광산업의 적극적 참여 필요(문화체육관광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확충실적	◦ 사회복지일자리 확보에 적절대응 - 인적 안정망이 정비되면서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6,201건) 및 위기가구 발굴(4,362건) 등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	◦ 제주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상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워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시설과 전문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밀착형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 * 특‧광역시 제외한 도‧농복합 광역도 단위에서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제주도는 낮은 수준(15.7개), 사회복지종사자 증가율(1.7%) 전국(4.4%) 최하위 ** 사회복지시설: 충남(21.1개), 전북(19.9개) / 종사자 증가율: 경남(3.9%), 충북(2.0%) -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유기적으로 공유, 민관협치 통해 서비스제공 효율화 필요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 지역건강조사를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통계기반 행정을 노력 등 구조 개선 -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의 건강 슬로건으로 자리 잡고, 통합건강증진단 운영, 모바일앱 확산과 이용정착 같은 인프라개선을 잘 활용	◦ 보건소 단위로 운영되어 특별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미흡 -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등 타 시도대비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 설정을 통한 극적인 동기부여 필요
③ 지역문화‧체육활성화 추진실적	◦ 문화체육 분야 지속 추진 - 한중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전시 협업 추진 및 해외 전지훈련 수요 제주 유치로 전환 확대	◦ 일부 사업의 효율적 진행 미흡 - 동계시즌 이외 봄여름가을 전지훈련 유치 미흡 및 전지훈련 참가자 불만족 야기시키는 법제도 개정 필요 ◦ 중국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필요(문화체육관광부)
④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운영 결과 취업률 전국대비 41.5%(전국 취업률 40.5%)	◦ 고용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미흡 - 고용변동 상황에 따라 국가 일자리정책 확대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고용노동부와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 미흡
⑤ 노동쟁의심판제도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노동쟁의 증가에도 노동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 강화하여 상당수 분쟁은 해결 - 노동관련 도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	◦ 노사 타협을 위해 설득, 조정할 역량을 갖춘 중립, 공정, 전문성 갖춘 조정위원 선정이 필요 - 조사활동이 충실하고, 심문회의 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 개선, 판정의 실효성, 판정의 권위 확보 ◦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동 교육 커리큘럼 개발 필요(고용노동부)
⑥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닭고기 등급판정 참여율 확대를 위한 유일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 마리당 10원의 지방비 보조 - 전국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한라산 아래 첫마을> 최우수상 수상(장관상)	◦ 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한계 극복 및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⑦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 보훈가족 생활의 질 향상 - 보훈특별고용사례가 늘고 위탁병원의 증가로 보훈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질 향상 - 보훈수당 등 보훈대상자 수혜 확대를 위해 조례제정 예산확대 등 진전: 도비 191억원 투입	◦ 보훈가족 양질의 질 취업 -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취업지원 노력이 보다 요구, 취업지원업무 전문가 확보를 통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등 체계 미흡 ◦ 보훈위탁병원 지정 운영개선:위탁병원 지정절차 간소화, 보훈위탁병원 예산을 제주도에 위임(국가보훈부) ◦ 보훈복지강화 등에 맞도록 균특예산 등 확대 지원필요,(국가보훈부)
⑧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추진실적	◦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으로 환경 질 보존 강화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조사 결과보고 조치내용 미흡(이행조치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순환적·반복적 주민참여 제도화 필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순환적·반복적 주민참여 제도화 필요(환경부)
⑨ 청정환경 보전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 친환경 양돈정책 추진 -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본격화 및 가축분뇨로 바이오 에너지 활용 ◦ 환경자원총량시스템 구축 - 환경자원조사 및 DB 구축 완료, 환경자원총량 모형 및 총량 검토 등	◦ 액상 미생물 공급부족 및 가축분뇨 액비활용 다각화 모색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감소 ◦ 대체수자원 활용 미흡 *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 중수도, 해수담수화 개선 필요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적극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⑩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 국토교통부 국가 BRT 계획에 제주 BRT 구축계획 반영하여 국비 확보 ◦ 렌터카 감차에 따른 비용과 사고감소 효과 *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라 ‘22.8월 기준으로 3,000대 감차 교통혼잡비용 113억원 감소	◦ 렌터카 자율감차 동력 상실 - 업계에 자율감차를 요구했으나 일부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주도가 패소했고 자율감차 동력 상실하여 대비 필요 ◦ 렌터카 중개플랫폼 독과점 방지필요 ◦ 제주렌터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적용 의무화 필요(공정거래위원회)
⑪ 제주 균형발전추진실적	◦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업수행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4개 사업),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활성화(5개 사업) - 사업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에 역점 * 지역주민들 의사반영한 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의회 의견 청취 등	◦ 도시재생사업 추진상 일부미흡 - 도시재생사업에 물리적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의 경제, 물리, 사회, 문화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 지원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시도별 일정 규모로 지원하여 시도 차원에서 정책적 안정성 도모(국토교통부)
⑫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 주거복지 지원사업 재원 확보 - ‘22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 제주도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 *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등	◦ 예산편성 시 의존성을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예산 편성 필요 - ‘22년 제주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 노인가구 주거정책 추진 시 전용 주거시설 확대 선호 등
⑬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지역특성에 맞는 선진적 환경정책 추진 - 도내 일 평균 생활계기물 발생량 6%감소하는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 미세먼지 계절관리 추진을 통해 고농도 발생 빈번 시기에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해 고농도 발생을 완화 - 국내최초 관광부야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청정우도 프로젝트)	◦ 섬세한 폐기물처리정책 추진 필요 - 제주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 전국평균보다 높아 개선 필요 * 제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8만천톤 수준으로 생활계 플라스틱은 4만6천톤 이는 전체 발생량의 33%수준(전국 평균 21%) - 생활폐기물 통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단 검증‧운영 필요 ◦ 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추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환경부)
⑭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 실효성 있는 지하수 관리 실시 - 오염도가 높은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확대 실시 - 지하수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실효 관정 양성화 추진 후 미사용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추진	◦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 확보 - 제한된 지하수 자원 고갈을 대비한 빗물이용시설 확대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필요 - ‘21년 지속가능한 지하수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설립‧운영 중으로 적극적인 활용
⑮ 청정제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안전한 하수관리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당초 계획대로 이행 - 전년도 시설공사 2회 유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현대화사업 공공대응 전담조직 구성‧운영	◦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착수에 따른 주민대표협의체 운영결과 - 제주공공하시처리시설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및 건의사항 반영 내용 확인 불가

성과지표

개선 필요사항

조치계획(활용계획)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현장 중심의 실질적 마을 활동가 부족

- 주민자치대학의 교육 강사진이 학계와 컨설팅 기관 중심으로, 현장 이해도가 높은 마을 전문가의 참여 부족*

* 일부 기관에서만 1회에 한하여 마을문화 기획과 관련한 전문가의 컨설턴트 진행

- 마을 이슈와 문화유산 등에 이해도가 높은 지역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필요

<제주시>

◦ 현장 이해도가 높은 마을 전문가 위촉, 우수강사 초빙 프로그램 진행(‘23.~)

<서귀포시>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주제로 강의 운영, 도외현장학습을 통한 마을전문가 참여 교육(‘22.7.~)

◦ 마을활동가 참여 강의 및 도내·외 주민자치 우수지역 현장학습 확대 (‘23.~)

- 마을공동체 사례 및 마을 현장 중심 교육 강화(30% 이상)

- 마을전문가와 도내 우수마을 방문 및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

<도>

◦ 주민자치회 도입(특별법 개정 추진중)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개정 추진 예정

②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 중장기 갈등관리 대책 부재

- 도내 갈등관리 전담인력 부족 장기화, 갈등관리 전문 협약위원 확충 부족 등 조직‧ 인력상의 장기적 비전과 대책 부재

- 갈등관리 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적극 감안, 조직‧인력 측면의 중장기 갈등관리 대책** 조속 마련과 철저한 이행 필요

* 높은 외국인 주민 증가율, 외부로의 이동제한관광수요에 의한 상시 개발 압력 등

** 외부지역 현장 갈등관리 전문가 참여 확대, 갈등관리 전담팀 신설

◦ 도 및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추진

- 체계적·전문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갈등관리 전담팀 신설 검토

* 조직관리 부서에 갈등관리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속 요청중

** 갈등관리 전문성 보완위해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7명) 운영중

-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23년 예정)시 사회적 갈등관리 전문가 추가 확대 검토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중 갈등관리 전문가 수

: 제6기 2명 → 제7기 6명 → 제8기 위촉시 추가확대 추진

③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감사업무 수요 대비 인력충원 미흡

- 하부조직 신설 및 일부 인력 충원*에도 최소 인력 규모에 여전히 미달**하여 현실적인 감사·조사 인력 추가 충원 필요

* 1팀 신설, 6명 증원

**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최소인력규모 기준’에 따라 37명 이상 확대 필요(감사대상인원 대비 최소 0.8%)

- 인력 부족의 장기화 대비, 감사교육의 질 향상,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감사 품질 제고 필요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안)에 따른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적극 추진

- 감사환경에 대응하는 사무국 조직신설 및 인력증원

-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직렬 확대

-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수립

*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전담인력 증원, 단기적으로는 외부감사인력 활용안 마련

· 실적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질적목표로의 전환을 위해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마련

④ 교육자치특례

운영 활성화실적

◦ 교육자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선 필요

- 현재 자율학교 신규지정이나 운영의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로는 특례의 수준과 질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미흡

- 교육자치 특례의 자율성, 창의성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와 평가툴 개발 필요

◦ 교육자치 성과측정을 위한 적절한 지표 설정 노력

- 새로운 지표 및 평가툴 개발에 대해 내부 재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음

ㆍ2023년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예정으로 새로운 학교 유형의 교육 자치 특례 활용 관련 성과지표 보완 예정(2023. 3. 이후)

1)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탐색 연구용역 추진: 2022. 9.~12.

2) 용역 결과 반영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계획 수립: 2023. 1.

3)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2023. 3.~

⑤ 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 조직관리의 객관성 제고 필요

- 현 조직관리위원 8인 중 외부위원 4인이 실제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

- 조직관리 수준과 방향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조직관리위원 인력 구성의 실질적 외부화*, 주요 정책 수요층의 의견수렴 확대 필요

* 전문가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는 등 외부위원 위촉 조건 강화(조직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 조직개편시 도의회, (민선8기) 인수위원회 등 주요 정책 수요층의 의견수렴 수렴 확대

◦ 민선8기 조직개편시 민관 합동 조직관리 T/F 추진 및 외부자문 의견 수렴 (‘22. 9.~ )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t/f 구성 : 2022. 9. 13. (외부5,내부4)

* 외부 : 교수2, 연구원 1, 노동전문가 1, 전직공무원 1

◦ 향후 객관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선8기 조직관리위원회 2기 구성시 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위원 비율 확대 (’23. 3.~ )

◦ 미래 디지털 전환 대비 인력운용 전략 부재

- 디지털 뉴딜,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행정분야 외에 노동 소멸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확대나 구조조정 등 적극적 전략방향 모색 필요

◦ 정부방침 및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존조직을 재구조화, 중복 기능통합, 인력 재배치 중심으로 조직 운영

◦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춘 기능강화 및 인력운영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역할 : 조직진단 및 개편안에 대한 사전논의,

방향설정, 조직진단 및 개편추진 안건 자문

◦ 민선8기 조직개편 추진 중 (‘22. 9월 ~ )

⑥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효과성 진단 부재

- 경마장, 선박, 항공기 등 관련 산업의 지방세 감면 수준과 효과성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진단으로 세제운영상의 적정 감면율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필요

* 현재 4개 감면대상(투자진흥지구, 선박등록, 경마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의 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지방행정연구원) 진행중(‘21.1~’22.7)

-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마 장외발매분 레저세 감면, 국제선박등록 감면, 투자진흥지구 감면 제도에 대한 재점검 및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감면제도 재설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활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수행, `22.1월~7월)

- 세제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및 효울적 세제 운영을 위한 도-행정시간 세제 및 민원개선 TF팀 적극 운영을 통한 감면 효과 분석 및 재정비 추진(분기별)

- 제주만의 세율특례 및 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및 목적 달성 여부 등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실시 및 개정 추진(세율특례 1년 단위, 일몰도래감면 3년 단위 실시)

⑦ 재정운영 주민

참여 활성화실적

◦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정립 필요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부재

- 차년도 사업평가서에 주민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고려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등 제도 내실화 도모 필요

◦ 사업평가서 내실화, 환류 기능 강화

- 2023년도부터 평가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집행현황’에 구체적 집행 내역 등 상세 자료를 평가서에 포함, 사업별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 ‘22년도 사업 편성부터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 우수사업 및 미흡사업의 내용을 차후 사업의 발굴·선정·집행 과정 및 개선점 공유 및 관리 강화

◦ 주민참여예산에 매칭펀드 방식 도입 필요

- 새로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수혜자(기관)로부터 일정 비율의 자금 출연을 유도하는 매칭펀드 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 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 필요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사업 보조율 확대여부 추가검토

- 보조금 사업인 경우 모든 사업에 총사업비의 10%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원칙 지속 추진

⑧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조직진단으로 적정 조직‧인력규모 확보 필요

- 자치경찰 출범 이후 사무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 조직과 인력규모** 정체

* [신규업무]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행정복합센터 확대운영,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고도화, 사회이슈 기획수사, 교통민원 고도화 등

** 1관‧5과‧1지역대‧1센터 170명(경찰 157, 일반 13)

- 또한, 일부 부서의 팀은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무의 안정적 수행 저하

* 교통민원팀, 총무팀(서귀포), 교통생활안전팀(서귀포), 보호구역안전팀, 총무청렴팀 등

- 수행업무와 적정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직과 인력 충원 필요

◦ 핵심정책 추진과제의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23년 조직개편시 道 조직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정식직제 반영 및 인력 충원 개선

* 임시직제 운영: 교통민원팀(`19.7), 보호구역안전TF팀(`20.1.), 행정복합센터(`20.3.)

◦ 120대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권 강화’ 포함(`22.7.26.)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지난 시범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再시범 운영의 차질 없는 준비

- 지역경찰 이원화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결 위해 명확한 협약안 마련

- 파견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및 복무 지침 등의 규정 준비

⇒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제주·세종·강원 공통 사항으로 특별법 개정 시, 특별법 상 자치경찰사무와 경찰법 상 자치경찰사무를 동일하게 규정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사무와 연계되는 수사사무까지도 포함되도록 조정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국가경찰에서 제주도로 이체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포함시켜 이관되는 자치경찰사무와 인력 공백 최소화

2.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

활용실적

◦ 외국인 투자 다양성 부족

- ‘21년 FDI는 103백만불로, ’20년 FDI 396백만불 대비 293백만불 감소

- 이는 투자규모가 287백만불로 전체 FDI의 72.5% 차지하는 특정 투자회사의 사업종료*에 기인

* 제주드림타워 사업 사용승인

- 강화된 홍보전략으로 신규 개발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투자회사의 편중을 억제할 수 있는 투자자 구성의 다양화 필요

◦ 투자유치 활동 국가 다변화 추진

- 유럽, 북미, 신남방국가 등 투자유치 홍보 및 IR 활동 대상 국가 다변화 지속적인 추진

◦ 투자유치 상품 개발

· 도내 전략산업 및 신성장 산업 관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민간우주항공 등 제주에 적합한 투자유치 상품개발

◦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 추진

· 국외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제주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홍보 및 광고를 통한 제주에 대한 투자유치 관심 제고

◦ 투자 및 고용계획 대비 고용실적 악화

- 투자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도민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 [투자금액(억원)] (‘19) 115,697 → (’20) 118,451 → (’21) 120,231

[일자리(인)] (‘19) 6,926 → (’20) 6,703 → (’21) 6,568

-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악화 장기화 등으로 신규고용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 고용증진 필요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지속적 독려 추진

- 전반기 대비 도민고용률이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도민고용 독려

- 도민고용률이 대폭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요청

②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 미흡

- ‘21년 양성 인력은 147명으로 목표 159명에 미달하며, 최근 4년 평균인 15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인력양성 추이(명)] (‘18) 142 → (’19) 171 → (’20) 142 → (’21) 147

- 현 단일 대학(제주대) 수행의 인력양성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모든 대학을 아우르고, 면밀한 인력수급 분석과 일관된 목표치 정립을 통해 적극적 인력 확대 도모 필요

ㅇ 도내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 수해자 확대 노력

- 제주대학생 외 고등학생 및 도내 기업 종사자 등 사업 수혜자 확대를 도내 타 대학의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의 스마트그리드 분야 연계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MOU 체결 등 추진

◦ 연구개발인력 대비 연구개발비 수준 저조

- 첨단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비수준이 연구인력 대비* 저조

* [‘14, ’19년 인력 및 개발비 증감 추이]

구분	2014	2019	증감
연구개발인력	2,493명	3,375명	6.25%
연구개발비	1,601억원	1,744억원	1.73%

- 연구개발인력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전략적 국비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연구개발 투자영역 확대 및 지원 강화

- 제주형 뉴딜, 지역혁신성장계획과 연계한 R&D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혁신성장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 국비 확보와 정부 R&D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R&D 투자 적극 유도

- 대규모 국가 R&D 사업유치를 통한 연구개발비 확보

ex) 과기정통부 주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공모사업 유치(‘22. 4) : 6년간 95억

③ 수출증가

추진실적

◦ 주요 수출산업과 지역고용 연계강화 필요

- 수출품목 비중*이 가장 높은 모노리식집적회로는 외주(대만) 생산품목으로 지역 고용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

* 수출품목 비중(%) : 모노리식 집적회로(56.0) > 넙치류(11.0 > 물(3.3) > 감귤(2.8) 등

- 품목 다변화 전략과 함께, 해당 품목 수출의존도를 고려, 관련 산업의 지역 내 생산 전환 및 지원을 검토할 필요

◦(수출품목 다변화) 바이오, 뷰티, 농식품 분야에서 제주 수출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현지 유통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수출성장 유도

◦(수출국가 다변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홍콩, 중국,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신남북방 국가 대상으로 수출 신흥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강화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지원, 제주 수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 상담화 운영,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추진 등 신남북방 국가로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지원 추진

④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 협약기업 취업률 저조 및 취업유지 미흡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취업 협약기업*의 취업률**이 매년 악화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취업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단과 참여협약을 체결한 기업

** [취업률(%)]  (‘18) 93.1 → (’19) 72.0 → (’20) 82.8 → (’21) 66.7

- 취업 이후의 유지율도 ‘20년 88%에서 ’21년 51.7%로 크게 악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문제점 진단을 통해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제고방안*을 적극 수립‧시행할 필요

* (예시) 협약기업 재정지원 확대와 보수 및 근무환경개선 연계, 의무 취업기간 부여 등

◦ 협약기업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강화 및 비전제시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 취업을 위한 기본조건인 산업기사 취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교육 강화

※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학생에 대하여 훈련지원금 지급 병행

- 개인별 심층 진로상담을 통한 협약기업 취업에 대한 비전제시

- 학생들의 협약기업 취업 및 취업상태 유지를 위해 협약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지속적인 개선 요구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협의 추진

※ 2020년 취업 유지율 83% (취업 유지 15명 / 이전 졸업생 18명)
2021년 취업 유지율 90.9% (취업 유지 20명 / 이전 졸업생 22명)

⑤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실적

◦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연계 부족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과 가용 유지가 필수이나,

- ‘21년 기준 전기차 보급증가율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반면 충전기 확충은 6% 수준

- 기 설치 충전기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미가동* 충전기도 지속발생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실질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 미흡

* (미가동 사유) 디스플레이 고장, 파워모듈 및 개량기 고장(수급 등의 문제로 즉각 수리 곤란)

-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기 가동의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필요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사업 확대 추진

- (충전 인프라 확충)

‧ 지자체 최초로 콜센터 운영 (2015~),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연간 30명) 충전기 유지 관리

‧ 에너지 수요 응답형 사업인 P2M, V2G사업을 진행하여 노후충전기를 교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 추진

․ 렌터카 맞춤형 충전기 구축사업으로 제주도내 충전수요 해소

- (충전기 가용 유지)

‧ 도내 충전기 정기점검(연2회), 태풍 및 연휴대비(수시) 및 충전사업자 정책회의(연2회) 진행

‧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 등을 위한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사업’ 추진 확대

⑥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

◦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현재 도시인구는 1단계 계획인구 대비 절반 수준이며,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2단계 조성도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 직면

* 도내 환경단체 2단계 개발사업 철회 촉구 공동성명 발표(‘21.7)

-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법령 개정 추진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 등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제도개선) 추진

- ‘고등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도의회 제출 : ‘23. 상반기

※ 내용: 영리법인 학교 설립이 기허용된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고등교육까지 확대

◦ 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 노력

-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간 실질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 용역 실시(`21.~`22.)하였으나, JDC의 2단계 사업 유보 결정(`22. 3월)으로 갈등 조정 중단

- 향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23. 상반기

⑦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21년은 외국어 교육 전반 실적 부진으로 수료인원 목표 달성 저조

* [목표/수료(명)] 외국어아카데미(740/741), 찾아가는 배움터(100/81), 특별강좌(780/712), 사이버 강좌(1,440/1,381)

- 대면‧비대면 환경에서의 탄력적인 수강지도와 함께, 콘텐츠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교육 수료 비율을 높일 필요

* 이용자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협의체 운영, 외부평가 실시, 실무자 간담회 확대 등

◦ 교육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

- 이용자 의견 수렴

ㆍ수강생(학생, 주민, 교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프로그램별 연 2회 실시

ㆍ홈페이지(자유게시판)을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연중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ㆍ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창구 연중 운영

→ 자원봉사자 활동 결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ㆍ외국어교육 지원단 협의회 참여: 연 2회(4월, 10월)

→ 전문가 집단(도교육청 외국어교육 정책수립 담당자 등 외부전문가)이 포함된 협의체 지속 참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실무자 의견 수렴

ㆍ실무자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간담회) 개최: 연 1회(12월)

→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현안 사항 협의 및 개선방안 도출

◦(교육방식 다각화) 교육환경 변화와 도민수요에 맞춘 교육 운영

- 프로그램별 도민 니즈에 맞춘 교육방식(대면 또는 비대면) 채택

*외국어아카데미, 찾아가는 배움터, 직종별특화외국어 강좌

** 공중파(KC-TV)를 활용한 생활외국어 방송 편성

-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비 등 보조 지속 운영(수료동기 부여)

- 사이버 외국어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제공(100개 이상)

◦(교육홍보)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참여 적극 홍보

- 지역공중파,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도민 접촉도가 큰 매체 활용

◦(의견수렴 등)

-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참여자 의견 수렴

- 이용자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운영 검토

⑧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MICE 역량 부족

- 코로나 이후의 증가된 MICE 수요에 대비한 시장 마케팅*, 항공 수용력 담보 노력 필요

* 개별관광객 중심에서 컨벤션, 인센티브 투어, 박람회 및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마케팅

- 현재 추진중인 제주 제2컨벤션센터*를 단순 회의공간 확장의 의미가 아닌 관광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인프라시설로 구축해 나갈 필요

* 중문관광단지 내 국제회의와 전시 복합 공공 인프라 시설로서 ‘24년 준공목표로 총 793억원 규모

◦ 해외 박람회 · 로드쇼 참석을 통한 해외 고객 확충 및 시장 확대

- 동남아시아 시장 및 유럽시장 확대 및 고객 발굴

* (2022년) ‘22. 10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로드쇼 및 ’22. 11월 스페인 로드쇼 참석을 통한 시장 확대, 외국인 항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세기 지원

* (2023년) · 태국, 싱가포르, 독일 등 박람회 참석을 통한 MICE 개최 목적지로서의 제주 홍보, 인센티브 투어  및 국제 MICE 행사 발굴

·외국인 항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세기 지속 지원

◦ 인센티브 투어 수요 발굴 및 지원 추진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인센티브 투어 수요 발굴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추진

- (2022년) MICE 행사 트랜드(전시, 회의, 세미나 등 복합화)에 맞춰 시설규모, 기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 추진

- (2023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변동시 타당성 재조사, 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등 사업 정상추진

*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관광산업 질적 성장 도모

◦ 메타버스 기반의 혁신적 관광정책 부재

- 게임, 엔터테인먼트, 소셜플랫폼, 커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산업 연구과 정책개발 부재

- 미래관광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제주관광 홍보 추진

-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 사업체 홍보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관광사업체 홍보관 구축 및 프로모션 추진(’22.하반기)

· 메타버스 제주관광 콘텐츠 홍보·이벤트(’22.하반기)

- 제주관광 가상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활용 제주관광 콘텐츠 적극 홍보(’22.하반기)

⑨ 관광산업 진흥

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실적

◦ 관광진흥기금 안정적 확보 노력 미흡

- 코로나19로 인한 카지노납부액 등의 관광수입 감소로 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기금현황(억원)] (‘19) 592 → (’20) 32 → (’21) 272이며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유예 조치

- 기존 기금재원인 카지노 매출이나 출국납부금 외에 기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한 실질적 방안*마련 필요

* 현재 ‘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추진 중(’22.5~10)

◦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한 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마련

- 현행 융자사업에 대해 ‘23년부터 운용지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추진 및 내실 있는 융자지원 강화

-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세출구조 조정‧ ’23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용역에서 제시한 신규재원안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여부 및 사전 절차 확인 후 단계별 적용(용역 성과품 : ‘22. 10월 중)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 ‘22. 4~ 10.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 지역 인적안전망 구축 내실화 부족

- 실적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 비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의한 질적 성장 저하

- 인적안전망 지원계획 조기 수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확대 등 역량강화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 내실화 필요

* 당해연도 상반기가 아닌 전년도말 사전계획울 수립하여 지원기간 누락발생 최소화

- 아울러, 인력 확충, 일자리 중심의 지표에서 복지급여, 서비스전달, 복지재정 등 지역 사회복지수준의 대표지표로 전환 필요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대한 지표 재설정

- 2022년 하반기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시 및 읍면동,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및 조기 시행, 2023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시행

- 인력 확충, 일자리 중심의 세부지표(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지표 재설정 예정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연중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사업 평가로 환류 강화

- 일자리 사업별 복지급여 체계 확충 : 1,094개(8,686백만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시간제) : 100개(1,868백만원) / 월 957천원 ~ 1,914천원

․ 복지일자리 : 956개(6,156백만원) / 월 512천원

․ 안마사 파견 및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38개(662백만원) / 월 1,199천원

- 일자리 복지재정 점진적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20년) 6,677백만원 → (’21년) 7,174백만원 → (‘22년) 8,686백만원 → (’23년) 9,459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지속 확대

(‘20년) 1,087명 → (’21년) 1,106명 → (‘22년) 1,134명 → (’23년) 1,150명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 도민 건강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목표 설정 필요

-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등 타 시도대비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 설정*을 통한 극적인 동기부여 필요

* (‘20년 실적/’21년 목표치)튼튼제주 3‧6‧9(2,991/2,751), 모바일앱걷기(9,787/7,000)

- 아울러, 기타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신규지표발굴, 개선사업 추진 등의 노력 필요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강화

- (튼튼제주 건강 3ㆍ6ㆍ9 프로젝트 참여자수)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참여자수 감소로 사업추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민 비만 관리제고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대체 목표 설정 추진

* (2022년) 실행부서 및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 (2023년 이후) 정비 계획 확정 및 반영 → (향후) 추진상황 평가 및 보완

- (모바일 앱 이용 걷기 참여자수) 참여자수의 연도별 증감율 및 최근 3년간 실적을 반영한 목표 설정 예정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 일부 사업의 효율적 진행 미흡

-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지연, 도립예술단 통합운영 미완성, 예술인 복지기금 활용 로드맵 부재 등

- 일부 사업*에서 도 의회와의 협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장애 발생

* 제주아트플랫폼의 경우 행정사무 감사, 공익감사 청구 등 절차 이행 지연

- 향후, 쟁점사안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속한 사업완성 필요

◦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원활한 운영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추진단 구성(TFT) 구성 및 운영

. 추진기간: 2022.9~2023.3

. 구성: 지역주민, 예술인 등 전문가, 일반 도민, 제주문화예술재단

. 주요내용: 건물 공간구성 및 활용방안 마련 도민 공감대 조성

- 도의회 정책협의회의 등 활용 도의회 의견 수렴(2022. 하반기)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운영계획 수립: 2022.10.~2023.3.

. 공간조성 및 활용 TFT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 예술인 복지기금 활용 로드맵

- 2022년∼2026년 매년 20억원 적립 100억원 조성

- 2022년 20억원 적립, 2023년∼ 기금활용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기금조성 2년차까지는 적립 위주, 3년차부터는 적립 및 기금이자 활용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23년 용역 추진(제주문화예술재단)) 후 기금을 통해 창작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아티스트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예정

◦ 도립예술단통합 운영 미완성

- 1단계(2019～2020년)로 조직·보수·수당체계, 사무국 기능 강화 완료

- 물리적 통합에 대해서는 도민 및 예술단원(구조 조정 등) 의견도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향후 도민 및 예술단원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④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일부 취업프로그램의 실적개선 노력 필요

- 취업희망 프로그램, 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은 전년도 대비 저조한 실적

* 취업희망 프로그램(‘20년 16회/’21년 14회), 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20년 8회/’21년 3회)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생의 취업률도 목표수준에 미달하고, 작년 실적보다도 저조*

* ‘21년 목표 33.4%, 실적 31.6%(전년도 32.0%)

-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의 질 제고와 방식의 다양화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훈련과정 운영 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 훈련 수강 횟수 제한 폐지, 취업역량 강화훈련 확대, 대면 프로그램 재개 등 수요자 중심 운영

◦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생의 취창업 향상을 위해 홍보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 추진

- 구직자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심리검사 등 연중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워크넷(구인·구직정보) 활용안내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 훈련과정 연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  취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

⑤ 노동쟁의심판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상대적인 초심유지율 저조

- ‘21년 초심유지율은 88.6%로 13개 지방노동위 중 8위에 해당

* (초심유지율 상위순) 강원-울산-인천-서울

- 초심유지율 향상을 위해 노동위 심판의 신뢰성, 전문 역량 제고 노력 필요

◦ 심판사건 판정의 공정성 확보 노력

- 판정사건 출석․현장조사 등 직권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조사 실시

◦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

- 효율적 판정 방안 모색 등을 위한 부문별 위원 워크숍(간담회) 개최

-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전문 위탁교육 및 조사관 학습포럼(월 1회) 실시

⑥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 실효성 부족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사업*은 인증사업장의 수익성 확보를 통한 영업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황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 후, 홍보‧교육, 사후관리 등 지원(‘21년 전국 20개소)

-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인증점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소에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제주 축산물 인증점 가공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

* (‘21년) 1개소 26백만원, (’22년) 2개소 25백만원 (‘23년) 5개소 50백만원

◦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증점에 수도 광열비 등 경상적 경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추진

⑦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 보훈특별고용 효과성 미흡

- 자녀 취업율 및 가점 취업비율의 높은 비중과 도외 취업률 과다 등* 보훈대상자 특별고용의 효율성 저하

* 유가족 취업률(89%), 가점 취업률(89%), 도 외 취업률(37%)

- 특별고용예고 대상 업체의 법적채용비율 미준수에도 제재사항이 없어 취업률 저조 및 6개월 이상 장기취업대기자 지속 발생 원인

- 민간업체 선호 직종의 지속적 발굴과 취업대기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실시기관 요건 등을 완화‧개선할 필요

◦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간담회 추진(수시) 등으로 보훈특별고용 직종*을 확보하여 가점 취업비율을 낮추고 도내 취업률 제고

* 보훈특별고용제도의 직종은 사무, 기술, 생산, 경비, 노무, 영업, 서비스, 기타의 8개로 구분

◦ 법적 채용비율 미준수 시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포상 등 우수 업체에 대한 유인책 마련을 통해 직종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업대기자가 원하는 직종 확보

◦ 취업수강료 제도 홍보 및 교육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취업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

* ‘22. 8월 기준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24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2022. 8. 30.), 추진중

⑧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 특례에 따른 종합평가 부재

- 「제주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분야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평가서 품질과 협의내용 적정성, 검토전문기관의 전문성, 평가심의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종합하는 거시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특례의 효과를 진단‧활용할 필요

◦ 환경영향평가 특례에 따른 종합평가 내실화

- 평가서 품질 및 협의내용 적정성, 검토전문기관 전문성, 평가심의위원회 활동실적 등 종합평가로 특례활용 성과 진단

이와 관련하여 내실화를 위해 ‘23년 사후관리 조사 점검에 따른 사후조사단, 대행업체, 사업자 설문조사 지표 추가

⑨ 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 탄소중립 시책 성과점검 미흡

- 제주는 ’CFI 2030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

* 전력수요 100% 대응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37.7만대 전기차 도입, 최종에너지원단위 0.071toe/백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연계하여 ‘제주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중(‘21~)

* 4개 목표, 7개 부분(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32개 과제

- 그간 탄소중립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결과분석 등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 제주‘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예시) 투자대비 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수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감축대책 효과 등

◦ 탄소중립 시책 성과 관리 방안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22. 10.~)

- 또한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22. 7.~)

- ‘제주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완료(‘22. 6.),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국가 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예정(‘23.)

- 세부 이행연도별 추진상황 평가(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매해 관리하였으나, `23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평가 예정

⑩ 제주형 교통

체계 구축실적

◦ 대중교통 이용 분담율 제고 부족

- 제주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율은 14.6% 수준으로 20%를 상회하는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한 수준

* 전국 대중교통(버스) 분담률(‘19)은  22.8%, 철도를 포함한 분담률은 43.5%

- 철도가 없는 제주의 제한적인 대중교통 확대 여건에서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 인센티브 강화, 정류장 연계 렌터카 대여시스템 구축, 우선차로 확대,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 분담율 확대 노력 필요

◦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 제고 및 버스 이용 활성화 계획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2단계 구축

∙월산마을～국립박물관 등 10.6km (‘22.～’25./318억원)

∙(‘22)서광로 3.1km →(‘23)동광로 2.1km → (‘24～‘25)도령로 등 5.4km

-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강화

∙어르신 무료이용 확대(70세부터→65세부터)

∙청소년 이용요금 할인

∙무료환승(2회) 및 택시-버스 연계 환승 할인(800원) 적용

- 교통약자 대중교통 시설개선 및 이동 편의성 향상

∙비가림 승차대 신설,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기능개선(’22. /각 100개소)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연계 저상버스 보급 지속 확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절감 지원

∙교통비 최대 30% 절감 혜택 (마일리지 20%, 카드할인 10%)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알뜰교통카드 가입 확대 홍보 강화

⑪ 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 균형발전수준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미흡

- 지속적 사업추진*에도 불구, 권역 간 불균형발전은 여전히 지속**

* 제2차 제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8-2022),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

**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은 서부권이 동부권의 3배 수준제주시 지역 인구와 산업의 편중도 여전(▲인구비(%) 제주(72.7)/서귀포(27.3), ▲기업체 제주(73.6)/서귀포(26.4))

- 단순 공간조성이 아닌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프트웨어사업 중심 강화, 지속가능성 고려, 주민참여 제고 등,

- 불균형발전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22.)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대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계획 통합 수립(‘22. 12. 예정) : 지역균형발전계획(기본계획, 권역계획)을 분리 수립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지역여건을 감안한 사업발굴 등 대안 제시

- 신규사업 발굴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을 통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사업 발굴 추진(’23. 예정)

・최근 증가하는 워케이션 수요를 활용한 인구 감소지역으로 체류인구 유입 유도 및 경제활성화 가능한 사업 발굴 추진(‘24.~)

・정주기반 조성,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정주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 발굴 추진(‘24.~)

- 기존 사업의 지속적 추진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좋은 기존 사업(읍면동 지역균형 발전사업 및 권역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 추진

⑫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 미흡

- 주거복지 주요사업인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주거 임차비 지원이나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이 매년 대폭 축소

*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기본 보즘금의 50% 지원(예산추이(억원) (‘19) 114 → (’20) 53.5 → (‘21) 19

- 사업 추진에 대한 전과정 환류를 강화하고, 지원액 중심의 투입지표가 아닌 주거권 신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종합지표 필요

◦ ‘21년 주거복지사업은 5개 사업 약 324억원, 21,400여 가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20년 약 284억원, 16,800여 가구를 지원한 것에 비해 예산과 수혜가구가 큰폭으로 상향 되었음

◦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외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초기에는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전부 해당되어 소요액이 많았으나 현재는 매년 일정하게 지원되어 상향 목표가 어려움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건립 공사 등 사전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주민과의 민원처리 등 예정시기보다 다소 늦춰지고 있음

※ ’21년부터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은 ‘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2.4억, ’22년에는 44.8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사업 축소되지 않았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 종료 시 환수하게 되어있어 성과지표를 지원과정별 또는 최종주거 만족도 확인가능한 지표로 대체

⑬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대형 폐기물 처리대책 미흡

- 지역 발생 대형폐기물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발생건수] (’19) 282천 → (‘20) 366천 → (’21) 403천

- 특히,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자제품과 같이 무상수거가 되지 않는 가구 매트리스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처리 적체 우려

- 대형 폐기물의 발생 감축 및 처리*노력과 함께 재활용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대형폐기물 일 처리용량 10톤/일 이내이나, 향후 관광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발생 증가 고려 필요

◦ 대형 폐기물 효율적 처리 추진

- 신규 설치중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적기 준공(‘23. 4.), 폐기물처리 업체 등과 연계, 재이용 확대 등으로 대형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노력

- 서귀포시지역 색달 대형폐기물 처리용 압축기(3ton/h) 및 파쇄기 설치(100HP 1대) 완료（‘23.~’24.)

- 재활용 선별인력 탄력적인 운영으로 대형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

현재, 근무인원 제주시(공무직2, 기간제 8), 서귀포시(공무직2, 기간제 13명)으로 대형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하여 선별인력을 확충하겠음.

◦ 대형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중장기 시책 마련

‘23. 상반기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후 중장기(‘23.~’30.) 대형폐기물 감축 시책 계획 수립

⑭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종합지표 부재

- 현 지표는 교육, 시설물의 설치 등에 국한된 투입 중심의 지표체계로,

- 수자원 확보‧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의 객관적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지하수 오염예방 및 수량 확보 수준, 도민의 인식개선 정도 등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지표 설정 필요

◦ “지하수량 및 수질개선 추진” 지표 추가

- 지하수 관측망 운영 203개소 +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

개선(그라우팅) 사업 18개소(개선율 30% 이상 목표)

【 2021년 】

17. 제도개선 추진사황 관련

□ 추진상황

❍ (포괄이양 방식 적용 개정안 마련)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용역 추진
▸(사 업 비) 90백만원 (기간) ‘22. 11. 10.~‘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내용)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등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 ‘22.11.14. 중간보고회 : ’23.2.2. / 4.17. 최종보고회 : 5.25.

❍ (포괄이양 방식)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 일괄적 권한 이양

- 개념 : 개별법령상 필수 국가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이양

-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원칙 (국가 개입-보충성의 원칙)

- 대상 :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무 및 제주도내에서 자기 완결이 가능한 사무

❍ (입법 시 검토사항)

- 포괄 이양 방식의 허용성 : 지방자치의 방향과 부합, 현행 법제와 조화 가능

- 벌칙 및 행정규제 도입 :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 총칙부분에 규정

- 제주특별법 입법방향  : 조례 특례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기대 효과)

- 일괄적 ․ 종합적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제고

- 제주특별법의 단순명료한 법령체계 정비 및 자치 입법권 강화

※ 특별법 전부 개정 대상  : 포괄이양 과제 +  개별 제도개선과제

□ 향후 추진계획

개정안 설명서 작성 (부서별), 논리 보완 등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 소관부서 + 추진단)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	설명회 등 공론화 도의회 동의 (보고) 절차 이행	⇒	정부(제주지원위) 제출 등 제도개선절차 이행
‘23. 10. ~ 12.		‘23. 12.		‘24.		‘25.~

1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ㅇ 특별자치분권추진계획 수립 계획

- 행정규제자유화, 행·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제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진행중이며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임.

ㅇ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관련 구성, 회의, 내용 등 최근 2년간 자료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3기) 구성

- 임기: 2021. 4. 25. ~ 2023. 4. 24.(2년)

- 구성: 17명(위촉직 16, 당연직 1 / 여성비율 41%)

-  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1	한영조	남	제주숲치유연구센터	전문가	연임
2	강영봉	남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시민단체
3	신영희	여	법률사무소 백록	변호사
4	신재헌	남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간사	전문가	연임
5	윤원수	남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6	정흥남	남	前)제주일보 편집인	언론인	연임
7	고미현	여	세무법인 다솔 본부장	세무사	연임
8	김동하	남	비아신엄하우스공동대표	관광
9	김석윤	남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전문가	연임
10	송월숙	여	도 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시민단체
11	이서현	여	제주대학교 교수	학계	연임
12	강성의	여	재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연임
13	김지환	남	(유)제원물산 상무	청년
14	김현정	여	제주한라대학	교수
15	노희섭	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테크 수석전문위원	전문가
16	임숙자	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시민단체
17	강민철	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당연직

② 회의개최 현황

개최일시	참석 현황	회의내용	비고
‘21.3.25	11명	- 2020년 자치분권 주요성과 및 2021년 활동계획보고 - 2021년 자치분권 현안사항 논의 등
‘21.4.27	16명	- 제3기 위원 위촉 - 2021년 운영 활성화 계획 - 2021년 자치분권 현안사항 논의 등
‘21.9.10 소위	5명	- 소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활동계획 등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21.9.27 소위	6명	- 소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활동계획 등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21.9.29 소위	4명	- 소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활동계획 등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제도 개선과제 정책 자문
‘21.11.5	7명	-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논의사항 등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읍면동 풀뿌리 민주 주의 정책 토론회 기본계획안 보고 등
‘21.11.19 임원단	3명	- 2022년 지방자치분권 관련 활동계획 및 읍면동 풀뿌리 민주 주의 정책 토론회 계획안 논의 등
‘22.3.30.	8명	- 제3기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유: 양영철 위원장 해촉) - 자치분권 특강 - 22년도 제주 지방자치분권 협의회 주요활동계획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22.9.23.	9명	- 자치분권특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보고
‘23.4.20.	9명	- 제3기 특별자치 분권 협의회 운영결과 공유

ㅇ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의견

- 특별자치분권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센터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기획조정실 및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음.

ㅇ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상 방안

1) 추진방향

❍ 지방분권 및 개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대성을 결속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분권운동을 상호 협조함으로서 지방분권 및 개헌 운동 극대화

❍ 도민들에게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의 관심과 호응 유도, 지방분권 운동 참여 독려

2) 추진상황

❍ 특별자치 관련 민간단체(6개소)와 협약 완료 및 지방자치분권 홍보 선도학교 협약 운영(18개교)

❍ 특별자치분권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총 9회, 254명),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SNS 홍보단 운영(15명,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70여건 업로드),  지방분권 도민 홍보 캠페인 전개(3회, 3·4·9월)

- 제주특별자치제도 및 지방분권 관련 공무원 교육 확대(6급 대상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내 3시간씩 8회 편성)

3) 향후계획

❍ (민간참여 활성화) 도민 중심 민간주도의 참여형 자치분권 활동 강화

- 도민 홍보 캠페인 및 자치분권 토론회 도민 참여 활성화

- 전국 분권관련 기관·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

❍ (분권역량강화) 특별자치분권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지방자치 분권 아카데미,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SNS 홍보단 확대 운영 및 활동 강화

- 공무원 교육 확대 및 도민 사회 교육 지속 실시

ㅇ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계획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제2항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실적) 지방분권운동 및 자치분권 확산 유공자에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원 표창         ※‘21년 2명 →‘22년  3명

- (향후계획) 특별자치분권 촉진 기여자에 대한 표창 지급 추진:‘23년 11월 중

19. 지방분권운동단체 행정 및 재정 지원 사항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민간위탁

연도별 (지원액)	주요사업 내용
2021년 (80,000천원)	·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운영(13명), 도민홍보 및 캠페인 · 지방분권 홍보 선도학교 협약체결(11개교) · 자치분권제주모델모색 특별강연회, 지방분권개헌정책토론회(11월) · 찾아가는 지방자치분권 연극 아카데미(11월)
2023년 (100,000천원)	·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운영(15명, 70여건 업로드) · 지방분권 도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3회, 3·4·9월) · 지방분권 홍보 선도학교 협약체결(18개교/초등 7개, 중등 8개, 고등 3개) · 찾아가는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총 9회, 254명 참여) · 「지방분권 및 특별지방정부 개헌 토론회」개최

20. 윤석열 정부 분권정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추진계획 수립 현황

ㅇ 정부 120대 국정과제중‘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구현 및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경쟁력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지분권 및 균형발전분야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작성중에 있으며(9월말 현재) 10월 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