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10.

주 요 업 무 보 고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2022 결산 및 2023 예산집행현황
	Ⅴ		농축산식품국 소관 입법현황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개별사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9팀

				농 축 산 식 품 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스마트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먹거리정책팀 원예진흥팀 식품산업팀 농산특작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농산물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동물복지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8명 / 현원 79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8	1	5	20	21	27	4	-
현 원		79 (1)	1	5	18	20 (1)	22	5	8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원	22	1	1	6	5	6	3	-
	현원	22 (1)	1	1	4	6 (1*)	7	1	2
식품산업과	정원	16		1	4	5	6	-	-
	현원	17		1	4	4	5	-	3
감귤유통과	정원	14	-	1	3	4	5	1	-
	현원	14	-	1	3	3	3	2	2
친환경 축산정책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3	3	1	1
동물방역과	정원	14		1	4	4	5	-	-
	현원	14		1	4	4	5	-	-

* 파견(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교육청)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FTA대응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향상, 농민수당 및 사회적 농업 지원

□ 원활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산업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채소류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조절 관리‧지원

□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보전 지원

감귤유통과

□ 감귤 등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총괄

□ 고품질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 확충

□ 농산물 소비시장 대응 유통시스템 확충 및 통합물류 기반 구축

친환경축산정책과

□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 축종□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유통 가격 수급 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조성

□ 말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동물방역과

□ 동물 방역·축산물위생(수출)·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추진

□ 동물보호·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3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2) ⇨ 4조6,617억원(2021년 4조 4,712억원 대비 1,905억원(4.3%) 증가)

※ (농산물) 2021년 1조 9,026억원 대비 1.6% 감소 / (축산물) 2021년 1조 1,922억원 대비 16.9% 증가

(수산물) 2021년 1조 3,764억원 대비 1.3% 증가

◈ 산업구조('21)       ┏ 1차 산업  11.1% (전국  2.0%)
┠ 2차 산업  12.1% (전국 34.9%)
┖ 3차 산업  76.9% (전국 63.1%)

❍ 농 업(‘22)
∙ 농가·인구수	─	30,452가구 ․ 74,465명(도 전체 인구 699,751명의 10.6%)
∙ 농가 소득	─	58,240천원 ※ 부채 91,654천원
∙ 경지 면적	─	55,957㏊ (밭 55,945, 논 12)
※ 전국 경지면적 1,528,237ha(논 775,640, 밭 752,597)의 3.7% ❍ 축 산 업(‘22)
∙ 사업체 ․ 종사자수	─	4,878호 ․ 15,325명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39, 젖소 4, 돼지 530, 닭 1,808, 말 15
∙ 초지 면적	─	15,456ha ※ 전국 초지면적 32,012ha의 48.3%
❍ 식품제조업(‘21)
∙ 업체 ․ 종사자수	─	1,134개·6,049명
※ 출처: 조수입(행정자료), 산업구조(통계청 ｢지역소득｣), 농가수․농가인구수․농가소득(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지면적(통계청 ｢경지면적조사｣), 사업체․종사자수(식품제조업: 통계청 ｢사업체조사｣, 축산업: 행정자료), 초지면적(통계청 ｢초지관리실태조사｣), 주요 가축(소․돼지․닭: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실태조사｣)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3년 정책목표와 전략

					농 축 산 식 품 국
목표			농가 경영안정 유도로 농업의 미래 지속성장 산업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영농인력 확대 및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농업의 공익가치 확산 및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급관리의 새 활로 개척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로컬푸드 가치 확산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조절 정책 추진 ▪푸드테크를 통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견인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지원 강화
선제적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감귤산업 육성							▪산지 감귤 가격결정 기반확대 및 유통비 절감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소비자 기호변화 대응 품질관리·통합물류 활성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친환경 축산업 구현							▪ 지역과 상생하는 필(必)환경 미래 축산기반 구축 ▪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 ▪ 제주 말자원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
스마트 동물방역, 안전 축산물, 행복한 동물 보호·복지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발생 차단 ▪ 청정안전 안심 축산물 공급과 수출 확대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3.	농촌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4.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6.	제주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7.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 정책으로 농업경영 안정
8.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
9.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강화
10.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수급 안정
11.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경제과원) 확충
12.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품질관리 및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13.	지역과 상생하는 필(必) 환경 미래 축산기반 구축
14.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
15.	제주 말자원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
16.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 차단
17.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新성장 연관산업 육성
18.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 8. 31. 현재)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지표	추진실적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ㅇ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23. 7.24. ㅇ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3. 8. 7.
	신3고 대응 농업 경영비 경감대책	ㅇ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확대 - ('22) 400억원 → ('23) 551.5억원 ㅇ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한시적 지원: 24.7억원 ㅇ 소규모농가 경영안정(농기자재) 지원: 68.5억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	GAP인증농가 확대	ㅇ GAP: (목표*) 4,988호 → (23.8월) 5,585호 * '23년 정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 목표
	탄소배출저감을위한 친환경농업확대지원	ㅇ 37개 사업 58,850백만원 지원 * 1회추경, 행정시 포함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단가 상향 지원	ㅇ 유·초·중·고교 311교, 어린이집 452개소, 지역아동센터 65개소, 비인가대안학교 5개소 ㅇ 지원단가: 7.8% 인상 (공약사업) * 물가상승률 5.8% + 2% 추가지원
농촌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영농인력 지원	ㅇ 국민수확단, 제주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17,00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275명)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ㅇ 청년농 및 후계농 육성(203명) - 청년․후계농업경영인(162명), 후계농업경영인(41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ㅇ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23.8.31.기준): 콩(88.4%), 당근(137.5%), 감귤(27.3%) 등 품목별 전년대비 3.8~51.7% 증가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농민수당 지급	ㅇ 농업인 1인당 40만원, 41,855명․16,742백만원 * ‘22년(37,683명·15,072백만원) 대비 4,172명·1,670백만원 증(11%↑)
	행복이용권 지원	ㅇ 지원실적: 17,872명․3,575백만원 * ‘22년(15,297명·2,956백만원) 대비 2,575명·619백만원 증(16%↑)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ㅇ 사회적 농장 지원: 6개소․300백만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ㅇ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중(공정률 43.6%) - 완 료: 관정 20공, 저수조 27개소, 관로 L=19km - 공사중: 관정 4공, 저수조 3개소, 관로 L=20km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ㅇ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사업 추진중(공정률 66%) - 관로부설 계획 L=3km 중 2.3km 완료

□ 식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지표	추진실적
제주 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준비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ㅇ 제주 먹거리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23. 3월) ㅇ 센터 건립 국비 공모 준비 TF팀 구성․운영(3회, ’23. 5~8월) ㅇ 센터 건립 지방재정심의 조건부 동의('23. 8월) ㅇ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선정(2개소, 국비 552백만원)) * 직매장 확대 운영(7개소 → 9개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시장 개척	ㅇ 경영체 인증: 143개소('22.12.) → 151개소('23.8.) ㅇ 안테나숍(7개소), 탐나오 제주농부의장 등 매출: 1,357백만원 ㅇ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개최(7.21.~7.23., ICC제주) * 현장매출 101백만원, 수출유통상담 132건, 수출계약 47,100USD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 정책으로 농업경영 안정	월동채소 단계별 수급 안정 대책 추진	ㅇ 월동무 한파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 시장격리 지원: 491농가 · 597ha·3,207백만원 - 차기 경영비 지원: 231농가·304.5ha·640백만원
	제주형 자조금단체 지원 확대 및 사전 재배면적 조절	ㅇ 자조금 조성 지원 : 4개품목(단체)·5,090백만원 ㅇ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지원 확대 - 참여기간 연장(1→2년), 단가인상(420만/ha→450만원) - (사업신청) 827ha･3,529백만원(전년대비 55%↑)
	제주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농가소득 보전	ㅇ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및 지원 - (양배추) 106농가·1.3억원, (브로콜리) 411농가·1.6억원
	월동채소 생산정보 데이터 및 농업 경영비 절감	ㅇ 재배면적 드론 관측 추진(6~12월) : 55천ha, 13품목 ㅇ 마늘 신품종(대사니) 농가 공급: 19톤･32백만원 ㅇ 상품당근 가공 지원: 5천톤·734백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ㅇ 스마트팜 공모 준비 실무협의체 운영(3~9월/월 1회) - 논의사항: 사업부지, 재배품목, 온실유형, 운영방안 등 ㅇ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공모 신청(10.13일)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	미래 新산업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	ㅇ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8회) ㅇ 도내·외 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추진(6개업체)
	제주농산물 가공 공장 및 설비 지원	ㅇ 식품산업화 및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13개소･1,913백만원 ㅇ 농업과 기업간 연계활동 지원: 6개소･180백만원
	제주형 HMR개발 및 제품화 추진	ㅇ HMR 개발(6종), 시제품(3종), 제품화*(22년 시제품 3종) * 단호박카레, 제주보말죽, 보말강된장찌개
	향토음식 관광콘텐츠 구축 및 마케팅 추진	ㅇ 향토음식점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5개소･90백만원) ㅇ 향토음식 육성(5개사업·160백만원), 식생활교육 홍보(150백만원)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강화	공익직불제 추진 및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ㅇ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추진 - (기본) 31,183㏊·39,264농가 (경관) 1,472㏊·27개 지구 ㅇ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 77ha ㅇ 보리수매가 지원: 7,620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	ㅇ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541대 ㅇ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50대

□ 감귤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지표	추진실적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수급 안정	산지전자거래(직배송) 출하물량 확대	ㅇ 제주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물량 확대 - '23. 8월 기준 9,910톤(B2B 2,201톤, B2C 7,709톤) * '22. 8월 5,420톤 대비 4,490톤 증가, 82.8% ↑
	소비촉진 및 마케팅	ㅇ 소비촉진기획판촉: 2회, 4,178톤·270억원 판매 ㅇ 행사연계홍보: 평화와 사랑의 감귤 나눔행사 등 2회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추진	ㅇ '23년산 노지감귤가격안정제 개선 추진 * 목표관리 기준가격: 전년도 유통비 → 최근 유통비 반영 * 시장 평균가격: 가락시장가격 → 전국9대 도매시장 가격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경제과원) 확충	고품질·고소득 경제과원 조성 및 농촌환경 개선	ㅇ 우량 품종 갱신을 위한 원지정비 사업 확대 - FTA 원지정비: ('18)최초 26ha → ('23) 110ha - 차세대 경제과원 조성: 39ha('23 신규사업*) * 겸업농, 소농 등 FTA사업 지원제외 농가 대상 ㅇ 토양피복자재 지원: ('22) 76ha → ('23) 163ha ㅇ 감귤원 1/2간벌: ('22) 183ha → ('23) 200ha ㅇ 방풍수 정비: ('22) 11천본 → ('23) 88천본 ㅇ 극조생 고접갱신: ('22) 12.5ha → ('23) 15.1ha
	감귤 이외 기타과수 생산기반 확대	ㅇ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개발 지원 - ('22) 328백만원→ ('23) 500백만원 ㅇ 포장상자 구입비 지원: ('22) 27백만원→('23) 50백만원
	풋귤 산업 육성	ㅇ 풋귤 생산농장 최종지정: 455농가･197㏊𐩐2,023톤 - ('22) 420농가𐩐1,512톤 → ('23) 455농가･𐩐2,023톤
	감귤 무병묘 생산체계 구축	ㅇ 무병묘 모수포 조성 시설 지원(국비): ('22) 1.2ha→ ('23) 0.7ha ㅇ '24년 무병묘 생산시설 현대화 5.4억 예산 반영 요청
	재해 걱정 없는 안정적 생산기반	ㅇ 보온커튼 지원: ('22) 29ha → ('23) 40ha ㅇ 노후하우스 개보수: ('22) 43ha → ('23) 90ha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품질관리 및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광센서선별기 보급	ㅇ 소규모 광센서선별기* 신규 설치(법인): 1개소 * ('22) 56개소·390톤/시간 선과 → ('23) 57개소·396톤/시간 선과 ㅇ 거점APC 광센서선별기 교체(위미, 남원 APC): 2개소 * ('11∼'17) 4조라인 38개소 신규 지원 → ('18∼) 연 1∼2개소 교체 지원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ㅇ 노후 유통장비 교체설치: 4개소 - 도내 선과장(422개소) 대상 드럼선별기, 랩핑기 등 교체 ㅇ 채소류 다품목 유통장비(선별·포장 장비) 현대화: 3개소 * 조천농협(미니단호박), 애월농협(미니단호박), 김녕농협(미니단호박)
	통합물류 구축	ㅇ 내륙거점 물류센터 지정: 3개소 - ('22) 1개소(경기 용인) → ('23) 3개소(+경북 칠곡, 전남 영암) ㅇ 통합물류 이용 출하 농산물('23. 8월말 기준): 4,757톤 * 금년 목표량 15,000톤의 32%, 작년(4,076톤) 대비 16.7% ↑
	물류비 지원	ㅇ 월동채소류 물류비(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167천톤·2,786백만원 * ('22) 해상운임의 30% → ('23) 해상운임의 50% 지원(20%↑) ㅇ 하차거래 물류비(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 65천톤·1,690백만원 * ('22) 기준단가의 58.4% 지원 → ('23) 기준단가의 75.2% 지원(16.8%↑)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지표	추진실적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대책 실효성 확보	가축분뇨 정화처리 실적	ㅇ ('23. 8월) 67%(1,684톤/일) ※ '23. 12월까지 70% 목표 달성 추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추진	ㅇ ('22) 400톤/일 → ('25. 12월) 780톤/일 - 제주시 230톤/일 준공 및 사용개시('23. 8월) - 서귀포시 150톤/일 실시설계 추진중('23. 8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 및 시설개선 추진	ㅇ('23. 8월) 5개소·540톤/일 증설 및 시설개선 추진 - 정화처리: 1개소·10톤 (완료), 1개소·100톤 (인허가 이행중) - 에너지화: 2개소·330톤 (인허가 이행 및 부지확보중) - 퇴액비화: 1개소·100톤 공사중 ('23. 12월 완료 예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ㅇ ('23. 8월) 260개소 지정(도전체 농가수 2,032개소) - 전체 농가수 대비 지정 비율(12.8%) 전국 최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한우(거세) 1등급 이상 출현율	ㅇ ('22) 90.2% → ('23. 8월) 91%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ㅇ ('22) 10개소 → ('23. 8월) 11개소
	닭고기 등급 판정률	ㅇ ('22) 84.8% → ('23. 8월) 84.8%
	유제품 가공 생산기반 구축	ㅇ ('22) 2개소 → ('23. 8월) 3개소
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유도	유소년 승마인구 확대	ㅇ 실적: 3,452명
	말산업 특구 평가	ㅇ 9년연속 전국 1위(국비 5억 인센티브)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ㅇ 지정 2개소 * 누계 16개소
	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ㅇ 말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 민간위탁 : 의귀리마을회

□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지표	추진실적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발생차단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	ㅇ 전국 유일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전국 발생상황: (구제역) 11건, (AI) 75건, (ASF) 37건 ㅇ 축산밀집지 등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 (거점) 10개소, (항만) 3개소, (철새도래지) 3개소
	가금·양돈 농장방역 수준향상	ㅇ 양축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 37개소(돼지 19, 가금 18) 방역실, 울타리, 소독실, CCTV 등 방역시설 설치완료
	스마트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ㅇ 스마트 방역관리 반응형 웹사이트 운영 개시('23. 5.) ㅇ ICT 축산차량 소독장치 지원: 11대(추진 중) ㅇ 분사식 무침주사기 지원완료: 56세트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조성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기반조성	ㅇ 애월 어음2리 마을회 최종 유치 승인('22. 1월) ㅇ 사업 계획부지 매입(12억원) 완료('22. 12월) ㅇ 기획설계, 영향평가 완료 및 건축 실시설계 추진 중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추진	ㅇ 방송매체·버스정보시스템(BIS)·택시 등 활용 동물 보호·펫티켓 관련 홍보 ㅇ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23. 5. 27.)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육성	ㅇ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 ('21) 10호 → ('22) 12호 → ('23. 8.) 12호 * ('23) 2개소 지원 완료 및 3개소 인증 추진 중
소비자 신뢰 안심 축산물 공급	도외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관리	ㅇ'22년 대비 7개소 추가 지정 - ('22) 52개소 → ('23. 8.) 59개소
	제주산축산물 수출확대	ㅇ 제주축산물 생육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 (현재) 홍콩, 두바이 → (확대)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 몽골 등 ㅇ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 - ('22) 1,638천불 → ('23. 7.) 727천불* * 충북 구제역 발생('23.5.)에 따른 수출량 감소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향상	ㅇ'23년 축산물 안전을 위한 HACCP 인증 확대 - ('22) 383개소 → ('23. 8.) 391개소 (2.1%↑)

1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 신3고(高)시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으로 농가경제 안정화 도모

❍ 급변하는 농업환경, 메가FTA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64,635백만원(도비 61,210, 기타 3,425)

❍ 주요내용: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면세유 인상분 차액 및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제주 미래농업위원회 운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으로 농정의 틀 대전환

- 기본계획수립(2.18), 토론 및 설명회(9회), T/F팀 구성 운영(16명․5회)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설립(7.24.),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조례 제정(8.7.)

- 하반기 감귤‧당근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 ‵23. 9월~

❍ 농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농가부담 경감 정책 추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5,917건‧494,400백만원

- 농업용 면세유 한시적 지원: 24,000농가‧2,477백만원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농기자재 구입/9~12월): 14,500농가․6,850백만원(추진중)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 통과('23.7.11.)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 산업화 추진

- ‵23 슈퍼 엘니뇨 발생 등 극단적 이상 기후 대비 재해예방 워크숍 개최(7.4.)

- ｢민선8기 농정의 대전환 및 혁신｣을 위한 제주 미래농업위원회 운영(11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4~'28),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중

- 국정과제‧도지사 공약사항 연계 미래대응 과제발굴, 중간보고회 개최('23.8.2./'23.8.29.)

□ 마무리 계획

❍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 따른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조기 정착

- ‵23 시범운영(감귤,당근), ‵24 본격운영 준비(월동무), 조직체계정비(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등)

❍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마무리(소규모농가 농자재구입,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융자실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23.11~12월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 기후위기 대응 및 토양·지하수 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 공공급식등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58,850백만원(국비 10,451, 도비 32,615, 기타 15,784)

❍ 주요내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및 환경보전비 등 인증 농가 지원 확대, 친환경 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및 소비 확대, 농촌환경 보전운동 및 원자재상승에 따른 비료차액 지원

□ 추진상황

❍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인증농가 확대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고온성미생물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17,150백만원)

-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인증비, 안전성 검사비, 녹비작물, GAP 지원 등(2,976백만원)

❍ 친환경·GAP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먹거리 생산

- 생산기반 조성(6개소·953백만원),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지원(76개소·784백만원)

❍ 친환경급식비 상향을 통한 공공급식 확대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

- 공공급식(11,199백만원): 학교(311교), 어린이집(452곳), 지역아동센터(65곳), 비인가대안학교(5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소비문화 확산 사업 지속 추진(9개사업·1,383백만원)

❍ 탄소배출 저감 및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인 참여 실천운동 전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3개마을․450백만원), 농약바르게 사용하기 홍보 등(230백만원)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및 3종 복합비료 인상차액 지원(23,725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친환경·GAP인증 농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속적인 지원 확대

- 친환경직불, 환경보전비, 고온성미생물, 인증검사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농가공급 등

❍ 친환경농산물 소비확산 및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운동 지속 추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800명, 864백만원), 전국친환경급식대회('23.10월) 및 농약저감TF(23명) 운영

❍ 하반기 친환경공공급식 지속 지원 및 방사능·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강화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방사능검사(분기 1회), 공급업체 점검(10월), 만족도 조사(11월)

3		농촌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영농인력 확충 및 후계(청년)농 육성으로 제주농업의 지속성 확보

❍ 기후변화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장치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64,933백만원(국비 32,441, 도비 23,300, 기타 9,192)

❍ 주요내용: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 농업재해 보장보험 지원, 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제주밭담 보전 관리 등

□ 추진상황

❍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첫 도입

- 베트남 남딘성('23.3.29.)·몽골 우브르항가이주('23.7.26.) MOU 체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위미농협)

※ '23년 배정인원 867명(MOU 214, 결혼이민 603, 공공형 50) → 275명(MOU 24, 결혼이민 251) 입국

❍ 농번기 영농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등 운영 활성화

- 국민수확단·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등(4개사업․·612백만원·․35천명)

- 마늘 수확 등 유·무상인력 인력지원: (계획) 41천명 → (실적) 38천명

❍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문농업인 육성

- 제주형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23.4.12.~10.11)

- 후계농, 우수후계농, 청년후계농 등 젊은 농업인선발·지원(212명)

❍ 이상기후 등 잦은 농업재해 대응 안정적인 영농여건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3개사업 60,399백만원) 및 제도개선(단호박 품목추가, 콩, 당근 기간 연장)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지급(4건·20,009백만원)

❍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농업인 자녀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 도모

- 제주밭담 가치보전 지원(5개사업·511백만원), 농업인 자녀․농업계 학교 지원(2개사업·348백만원)

□ 마무리 계획

❍ 농업인구 감소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영농인력 지원 확대

- 감귤수확철 대비 영농인력 확보(15,500명), 캄보디아와의 MOU 체결('23.10월중)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범 운영 및 농식품부 공모사업 응모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품목확대, 가입기간 변경 등)

❍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23.12월) 및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지속 지원

4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농촌환경 기반 조성

❍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여성농업인 가치 존중

□ 사업개요

❍ 사 업 비: 23,202백만원(국비 126, 도비 23,064, 기타 12)

❍ 주요내용: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등

□ 추진상황

❍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민수당 지급: 41,855명 □ 16,742백만원  * '22년 대비 4,172명 지원 확대(11%↑)

※ 사업지침 개선·조례개정으로 지방세 완납자, 농업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4,014명) 수혜폭 확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6개소 ․ 300백만원

- 국비지원(7:3매칭): 3개소 ․ 180백만원, 제주형(9:1매칭): 3개소 ․ 120백원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로 문화․교육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

- (행복이용권 카드) 문화활동 기회 확대(17,872명·3,575백만원, '22년 대비 16% ↑)

※ 2023년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90명·18백만원) 지원

- (출산 농어가도우미) 영농작업 대행 지원을 통한 모성권 보장(220백만원)

❍ 농업인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협업체계 지속 강화

- (한여농)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전국대회 참가 등 지원(5개사업·81백만원)

- (한농연) 후계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등 지원(7개사업·232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육·문화 활동 등 지원(9개소·835.5백만원)

□ 마무리 계획

❍ 농민수당 및 행복이용권 미사용 지원금 연말까지 사용완료 독려

❍ 농민수당 지침개선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신청농가 편의성 제고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신규사업(간이 화장실 설치, 산후 조리비용 지원 등) 발굴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사업

❍ 제주전역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 농업용수 확대공급으로 가뭄피해 예방 및 농업인 소득 기여

□ 사업개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 사 업 량: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 보충 27,081)

❍ 총사업비: 148,294백만원(국비 117,448, 도비 30,846)

- 23년 사업비: 10,000백만원(국비 8,000, 도비 2,000)

❍ 사업기간: '17. ~ '28년(12개년)

[ 성읍 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

❍ 사 업 량: 농업용수 관로 신설 L=3km(수혜면적 123ha)

❍ 사 업 비: 1,2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위치: 성산읍(신풍리, 신천리, 삼달리) 일원

❍ 사업기간: '23. 1. ~ 12월

□ 추진상황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공정률 43.6%)

- 완  료: 관정 20공, 저수조 27개소, 관로 L=19km

- 공사중: 관정  4공, 저수조  3개소, 관로 L=20km

❍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사업 추진(공정률 66%)

- 관로부설 계획 L=3km 중 2.3km 완료

□ 마무리 계획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재심의(19공): '23. 10월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23. 12월

❍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L=3km) 구축사업 준공: '23. 12월

6		제주 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제주산 농산물 지역 우선 소비 및 관광도시 이점 살린 먹거리 협력체계 구축

❍ 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2,003백만원(국비 583, 도비 1,193 기타 227)

❍ 주요내용: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및 기반구축 사전 준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등

□ 추진상황

❍ 지역 먹거리 공급·소비 기반 시설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준비

- 타 지자체 센터 운영 사례 방문('23.4월), 센터 공모 준비 TF구성·운영('23. 5~8월, 3회)

❍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 먹거리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23. 3월), 국비 공모 직매장 선정(2개소, 국비 552백만원)

❍ 농업·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 인증업체 육성(143→151개소), 현장코칭 확대(252→281건), 순회교육 실시(3회)

- 수출 마케팅 지원(8개소·30백만원), 고향사랑답례품 홍보용 포장재비 지원(예비포함 169개소)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 안테나숍 확대 운영(6→7개소), 온라인 플랫폼(탐나오) 전용코너(제주농부의장)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7.21.~23.): 현장매출101백만원, 수출유통상담132건, 수출계약 47,100USD

□ 마무리 계획

❍ 먹거리거버넌스(민-관) 운영 활성화(교육, 워크숍 등), 센터 건립 공모 준비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앙심사 참여(제주 2개소)

❍ 농촌융복합산업 홍보채널 다양화(안테나숍 시범운영 확대, 크루즈관광객 대상 홍보 등)

7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 정책으로 농업경영 안정

❍ 월동채소 사전·사후적 종합대책과 자조금단체 연계로 수급관리 강화

❍ 제주에 특화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의 안정적 농촌 정착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2개사업·34,728백만원(국비 5,846, 도비 19,289, 기타 9,593)

❍ 주요내용: 품목별연합회 육성 및 확대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 강화

❍ 사업비: 34,728백만원(국비 5,846, 도비 19,289, 기타 9,593)

□ 추진상황

❍ 월동무 한파피해 경영안정 추진: 902ha·38억원(도 26, 농협 7, 자 5)

* 한파 피해포전 시장격리('23.2〜5월): 597ha·32억원(도비 20, 농협 7, 농가 5)

* 한파 피해농가 차기 영농경영비 지원('23. 4〜6월): 305ha·6.4억원(예비비)

❍ 제주형자조금단체 역량강화 사업 및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추진

* 제주형자조금 조성 지원 확대: ('22년) 23억원 → ('23년) 25억원

* 마늘 우량종구□대사니□ 보급: 19톤·32백만원(‘23년 신규)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및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 지원실적: 517농가·284백만원(양배추 106농가·129백만원, 브로콜리 411농가·155백만원)

* 지침개선: 주출하기 1개월 연장(기존 5개월 → 6개월)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개선개선을 통한 사전 면적조절 확대

* 개선내용: 농가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사업참여 기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당초) 1년단위, 420만원/ha → (개선) 1년단위 - 420만원, 2년 - 450만원

- 사업신청결과(4∼7월): 639농가·827ha·3,529백만원  ※ 전년도 신청대비 55% 증

□ 마무리 계획

❍ 정확한 재배면적 산출 및 적기 현장제공으로 자율 수급조절 강화

*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13개품목, 55천ha): 10 ∼ 12월

❍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 신청

* 예비계획서 작성(8〜10월) → 농식품부 공모신청(10월) → 최종선정(11월)

8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주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제주 농산물 생산-가공 연계 식품가공 인프라 구축 및 향토음식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5,114백만원(국비 165, 도비 3,301, 기타 1,648)

❍ 주요내용: 가공 인프라 지원, 향토음식 활용 HMR 개발 및 연계 대규모 가공공장 설립 사전 검토,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

□ 추진상황

❍ 미래 新산업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

- 푸드테크 기반 제주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안) 추진 중

* 푸드테크 전문가 강연·자문 등(8회), 도내·외 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추진(6개업체)

- 첨단 가공기술 연계 가공시설 구축 민관 실무협의회 구성'23. 5월 운영(4회, 매월)

* 제주 농산물 가공시설 연중 운영 모델 구축 등 추진방향 자문

❍ 농산물 가공공장 구축 및 농업과 기업간 협력 지원

-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 가공공장, 설비 지원(13개소·1,913백만원)

-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의 가공용 생산·제품화 및 홍보 활동 지원(6개소･180백만원)

❍ 제주형 가정간편식(HMR) 개발·사업화 추진 및 홍보

- HMR 개발(6종), 시제품(3종), 제품화*('22년 시제품 3종)

* 단호박카레(컬쳐히어로 제주), 제주보말죽(플라워푸드), 보말강된장찌개(만제영어조합법인)

❍ 지속가능한 향토음식 육성·홍보 및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등

- 향토음식점 콘텐츠 제작 홍보, 향토요리교실 및 홍보관 운영, 슬로푸드 발굴(250백만원)

- 제주식품 홍보관, 세미나·박람회 등 운영 지원, 건전한 식생활 및 소비자 교육 지원(444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제주 푸드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도내/외 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가정간편식 상품화 3종 시장 출시(10월), 추가 발굴 시제품 최종선정 평가·품평회

❍ 향토음식명인·장인 및 향토음식점 신규 지정 및 컨텐츠 홍보 추진

9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강화

❍ 농업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의 역할 강화

❍ 고령화 대응 현장 맞춤형 영농활동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69,294백만원(국비 62,066, 도비 3,412, 기타 3,816)

❍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확대, 식량작물 등 생산 여건 조성, 고령화 대응 및 현장 밀착형 농기계 등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및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강화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선(‘17 ~ ‘19년 삭제)에 따른 예산 확대: 478 → 587억원

* 직불금 신청 증가: (면적) 27,454ha → 31,183ha, (농가수) 31,879호 → 39,264호

* 공익직불제 신청 편의성 향상 및 의무교육 이수 방식 다양화: 비대면, 모바일 등

- 제주산 주요 곡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과 화훼 유통 활성화

* 보리수매(7,620톤),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 밀 교육컨설팅(77ha), 메밀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등

* 화훼 포장 자재비 지원(32개소‧71,430매)

❍ 고령화 대응 도-농 협력사업 추진으로 영농 취약농가 농작업 환경 개선

- 영농 소외계층 편의장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개선 추진

* (지원한도 상향) 240 → 300만원,  (선정율) ('22) 55.9% → ('23) 58.7%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을 통한 고령화 대응 및 인력 부족 해소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 (지역농협) 8개소·트랙터 등 50대, (법인) 6개소·15대

□ 마무리 계획

❍ '23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10~12월)

❍ 농업인 등의 현장 의견 반영* 등을 통한 '24년 도·농협 협력사업 지침 개선 및 '23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 실시(10~12월)

*  농작업 대행 실적 점검, 만족도 조사, 농협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0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수급 안정

❍ 감귤 홍보마케팅 강화 및 산지직배송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감귤 수출시장 다변화 및 가격안정제 개선으로 경영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4,587백만원(도비 3,960, 기타 627)

❍ 주요내용: 감귤 소비촉진(홍보), 농산물 산지직배송 확대, 감귤 수출시장(동남아 등) 개척,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제도 개선 추진 등

□ 추진상황

❍ 전국민 대상 출하시기별 감귤 소비촉진 및 홍보 추진(2개사업·985백만원)

- 감귤 소비쿠폰 지원(210만매·540백만원) 및 소비촉진 홍보(445백만원)

* (만감류) 행복만감222 페스티벌·2,153톤, (하우스감귤) 건강쌩쌩 페스티벌·2,025톤 등

❍ 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거래처 발굴 및 물량 확대(3개소·670백만원)

- 산지전자거래 실적(‘23.8월): 9.9천톤으로 전년동월 5.4톤 대비 82.8%↑

❍ 감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2개사업·160백만원)

- 감귤 수출 신시장 개척(30백만원), 수출 유통 장비·시설 지원(3개소·130백만원)

* 만감류 수출검역협상 중점 추진 품목 선정(필리핀·태국·베트남): '23. 3월

❍ '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지침 현실화 반영 및 계획 수립 추진

- 목표관리 기준가격 산출방법 개선(전년도 유통비 → 최근 유통비 반영)

- 평균 시장가격 결정방법 개선(가락시장 평균가격 →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

※ '22년산 가격안정제 미발령(목표관리 가격 1,191원/kg → 시장가격 1,815원/kg)

□ 마무리 계획

❍ 노지감귤 주 출하기 소비촉진 홍보(판촉) 강화 및 감귤데이 행사(12.1.) 추진

❍ 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물량 확대: ('23. 8월) 9.9천톤 → ('23. 12월) 23.7천톤

❍ 싱가포르 현지 판촉(11월) 및 수출 확대 추진: ('22) 3.2천톤 → ('23) 4천톤, 22.7%↑

❍ '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추진: '23. 10월 ~ '24. 6월

* (목표관리 기준가격 확정) 10월 → (가격분석) 11∼2월 → (발령여부 검토‧지원) '24. 3∼ 6월

11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경제과원] 확충

❍ 고품질·고소득 경제과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감귤산업 육성

❍ 소비자 선호 고품질(고당도) 과수 연중 생산 및 공급 체계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비: 69,533백만원(국비 12,316, 자체재원 25,905, 기타 31,312)

❍ 주요내용: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우량품종 갱신·토양피복 등) 확대,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지원 및 생육단계별 데이터 수집·분석

□ 추진상황

❍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기금 지원 사업 확대 추진(행정시, 58,910백만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90ha(‘2243ha), 보온커튼 40ha(‘2229ha) 등 수요사업 확대

- 생산시설 지원사업 품목 추가(감귤 + 키위‘24년~) 협의(농식품부, '23.4월)

- 사업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농감협 등) 지원기준 검토 실무회의(3회)

❍ (신규)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차세대 경제과원 조성(39ha·3,023백만원)

- 겸업농, 소농 등 FTA 기금 지원 제외 농가 대상 품종갱신 지원

❍ 감귤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설(종자업체) 지원(4개소·400백만원)

-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자업체 대상 간담회(24개사 참여, '23.8.25.)

* 온주위축병, 갈색줄무늬오갈병 등 발생시 생산량 20∼40% 감소, 당도 2∼5brix 하락

** 과수종자업 등록 현황('23. 7월말 기준) 총 69개사(감귤류 60, 기타과수 9)

❍ (신규)감귤 지역별,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기반 구축(102농가·500백만원)

- 당도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당도계, RFID 등 장비 지원

❍ 신규 과원, 품종갱신 등 감귤 재배실태 전수조사(10만 필지, '23.8~10월)

❍ 감귤 외 소득작물 전략 육성 현대화시설·장비 지원(2.4ha·500백만원)

* (’22) 기후온난화 신 소득 지원(레몬+아열대) 328백만원 → (’23)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 500백만원

❍ 새로운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풋귤 유통 지원(2,023톤·388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제주 전략작목(감귤+키위)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재배농가(제스프리 코리아, 한라골드영농법인 등) 대상

❍ 감귤 품종별 재식거리 조정, 국내 품종 육성 등 경제과원 기반 조성

* 신품종 대상 재식거리 기준 현실화 및 재정립 검토(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등)

12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품질관리 및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 농산물 유통시설 대형화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스마트화

❍ ICT 기반 감귤 출하시스템 확대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유통 디지털 전환

❍ 통합물류를 통한 물류취약지역 해소로 농산물 소비지 新판로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비: 38,123백만원(국비 4,810, 도비 28,889, 기타 4,424)

❍ 주요내용: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 증대, 통합물류 운영 및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으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 추진상황

❍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12개소·3,082백만원)

- 농산물 집하·저온창고 구축(4개소, 2,651㎡) 및 장비* 지원(8개소)으로 유통 경쟁력 강화

* 지게차, 랩핑기, 자동 제함기 등 현대화 장비 지원을 통한 유통 작업 효율화

❍ 노후 선과시설 및 당도 선별 능력 강화 등 시설 개선(7개소·7,707백만원)

- 거점APC 및 소규모 선과장 선별시설 신규(교체) 지원을 통한 감귤 선별 효율화

* 광센서 선별시설 ('22) 56개소 → ('23) 57개소(1개소 신규 지원 + 기존 노후 시설 교체)

❍ 내륙거점 물류센터 기반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4,757톤․물류비 755백만원)

- 거점물류센터 삼각구도* 완성을 통한 물류 규모화로 통합물류 효율 증대

* ('22) 경기 용인 → ('23) + 경북 칠곡(3월), 전남 영암(6월) 내륙거점 물류센터 추가지정 운영

❍ 월동채소류(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물류비 지원(167천톤․2,786백만원)

- 가락시장 월평균 경락가격 손익분기점 이하 품목대상 지원으로 농가 물류비 부담 경감

* ('22) 농협 지원 → ('23) 농협+영농법인, 자조금 미가입 농가 차등지원(가입농가의 70%)

□ 마무리 계획

❍ 농산물 APC에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자동선별기, 로봇팔, 박스 제함 자동시스템, 입고 및 선별데이터 ERP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등

❍ 광센서 선별기 등 유통시설 현대화로 선과 효율성 증대 및 품질 차별화

❍ 농산물 성출하기 내륙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규모화로 전국분산 출하 도모

* 농산물 출하 집중에 따른 거점물류센터 운영 사전 점검 및 개선 사항 검토

❍ 월동채소 및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 자조금 미가입 농가 단가(가입농가의 70%) 차등으로 가입 농가 우대 지원

13		지역과 상생하는 필(必) 환경 미래 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처리방법 다각화로 탄소중립 실천 및 청정제주 환경 보전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미래 축산업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5,388백만원(도비 3,058, 기타 2,330)

❍ 주요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및 활성화, 고착 슬러지 제거,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및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등 11개사업

□ 추진상황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2,821백만원

- 정화처리 실적: ('19) 26% → ('21) 48% → ('23. 8월) 67%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기존) 400톤/일 → (증설) *780톤/일

* (제주시) 230톤/일 준공 및 사용개시, (서귀포시) 150톤/일 실시설계중

- 공동자원화 증설 및 시설개선: (정화처리) *2개소·110톤/일, (퇴액비화) **1개소·100톤/일

* 1개소·10톤 완료, 1개소·100톤 추진중('24. 12월 준공예정), ** 공사중('23. 12월 준공예정)

-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확대: (기존) 1개소·125톤/일 → (신규 추가) *2개소·330톤/일

* 1개소·180톤 환경영향평가 진행중('24.12월 준공 예정), 1개소·150톤 부지매입 절차 이행 중('25.12월 준공 예정)

❍ 악취저감시설 확대 및 ICT 활용 악취관리 실효성 확보: 1,916백만원

- 농장 특성 반영한 악취저감시설 지원(8개소), ICT 활용 악취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 악취발생원 차단 고착슬러지 제거(11개소),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도전역·4개권역)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가 자구노력 강화: 651백만원

- 축산환경개선교육 및 악취저감 실천 농가 결의대회: '23. 3. 22.

- 악취 원년의 해 선포, 악취관리 수준진단 및 컨설팅 등 집중관리

□ 마무리 계획

❍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를 통한 재이용시설 지속 확대('30년까지 80% 목표 달성)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에너지화 확대 등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마무리 추진

❍ 악취관리 컨설팅 및 이행점검 완료, 사업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23. 12월)

14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

❍ 저탄소 사양관리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 및 한우수급 안정 대책 추진

❍ 시장변화에 대응한 경영안정 지원과 제주산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통한 판로확대와 수급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9,129백만원(국비 500, 도비 5,389, 기타 3,240)

❍ 주요내용: 제주한우 소비촉진, 암소도축수수료,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 양봉사료지원,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등

□ 추진상황

❍ 기후위기 대응 탄소저감 축산경영 및 한(흑)우 경쟁력 확보: 20개·4,607백만원

- 저메탄사료 공급('30년 30%),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23.3.17.)

* 암소도축수수료, 난소결찰사업,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배합사료 운송료 지원 등(제1회추경)

- 기후변화 대응 제주양봉산업육성 계획(밀원 확충, 병해충 관리, 유통관리) 수립('23.3.22.)

* 월동대비 양봉농가 회생 사료지원 132톤(제1회추경), 꿀벌응애류 집중방제 및 교육

❍ 제주산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16개·4,454백만원

- 축산물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소비자간 직거래 확대 및 온라인 마케팅

- 스마트 낙농(로봇착유기 보급), A2·저지우유 생산기반 마련, 곤충산업화(곤충사료,종자보급센터)

❍ 제주 고유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1개·68백만원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초자원을 관광 볼거리 제공 및 가치 창출

- 마을공동목장 보존 및 지원 연구용역('23.9.~'24.6.) 착수(제1회추경 )

* 현안과제 해결위한 제도개선, 목장이용사업 발굴, 환경·관광 등 공익적 가치 발굴 등

□ 마무리 계획

❍ 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경영여건 개선사업 마무리

❍ 제주축산물 브랜딩 강화, 가공·유통시설 개선사업 연내 완료

❍ 가을철 꿀벌응애류 발생 방지 및 월동대비 꿀벌사양관리 철저 지도

15		제주 말자원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도내 경마·승마·마육산업의 수요증가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말산업 지원 및 육성으로 말산업의 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총사업비: 4,807백만원(국비 1,192, 도비 2,600, 자담 1,015)

❍ 주요내용: 말산업 광역 인프라 확대,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승마대회,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말고기 품질고급화 및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설치 등

□ 추진상황

❍ 말산업 인프라 확대, 경주퇴역마 체계적관리 등 복지강화: 6개사업·1,459백만원

- 국산 경주마 수요 89% 공급, 우수혈통 개량 및 경매 활성화로 소득향상

- 도지사배 대상경주, 경주퇴역마 용도 다각화, 제주마 경매지원 등

- 한국마사회와 협력 경주퇴역마 휴양단지 시범조성 등 출구전략 모색

❍ 제주의 청정 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레저 승마 활성화: 8개사업·1,994백만원

- 경마 중단 한라마 승용전환 유도, 학생 승마체험 등 승마대회 확대

- 마필 관리사, 조련사 등 전문인력 양성(3개기관*·75명)으로 말산업 선도

*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제주산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 상품개발 등 향토음식 육성: 5개사업·1,354백만원

- 일본(구마모토) 생산·유통 벤치마킹('23.4월) 제주산 말고기 소비 대중화

* 말고기 판매 인증점 : ('20) 8개소 → ('21) 11 → ('22) 14 → ('23) 16

- 말고기 품질 고급화, 말 축제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등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 농식품부 전국 말산업 특구 평가 결과 9년 연속 1위, 인센티브 국비 5억원 확보

□ 마무리 계획

❍ 경주마 대상경주(3건)를 통한 경주마 능력향상 및 우수 경주마 생산 제고

❍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 목장 설치로 말고기 생산·유통체계 구축

❍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승마대회 개최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

❍ 제주마 축제, 말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제주 말산업 홍보 강화

16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 차단

❍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통한 사회·경제적 피해예방

❍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국제기관(세계동물보건기구, WOAH) 인증을 통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6,152백만원(국비 2,238, 도비 3,568, 자담 346)

❍ 주요내용: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농장질병관리 등 11개사업

□ 추진상황

❍ '22~'23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방지 특별방역대책 추진('22.10.~'23.3.)

* 발생상황: 【ASF】 국내 지속발생 중(’19.9월~, 누적 37건),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11개 시·도 75건 발생

거점소독시설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및 항만통제초소 3개소 운영 중

발생 시‧도 가축‧생산물 등 반입제한 및 공항만 입도객‧차량 등 방역실시

❍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23.12월)에 따른 방역지도(254개소, 추진율 95.2%)

* 【8대방역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외부울타리, 물품반입시설, 방충시설,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 충북 한우·염소 구제역 발생(11건)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23.5.10. ~ 6.15.)

- 도내 사육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실시(291천두: 소·염소 16, 돼지 275)

- 소 전업농가(264호) 전담관(58명) 지정 긴급백신 접종 확인 및 차단방역지도

❍ 전국 유일,‘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 추진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WOAH 청정지역 요건 충족으로 농식품부 건의 및 추진결정('23.7.)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을 위한 백신 지원 추진(115호·3,960백만원)

국내에서 돼지열병 백신용으로 사용(제주 제외)되는 약독화 바이러스

□ 마무리 계획

❍ '23~'24 동절기 악성가축전염병(AI·ASF·구제역) 특별방역 추진('23.10월~'24.2월)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 방역지원 및 관리 강화

'23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소·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실시

❍ WOAH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기본계획(안) 마련 등 심사대응(농식품부 협조)

❍ 8대 방역시설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소통강화와 조기설치 지원·독려(지속)

17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新성장 연관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문화 향유 공간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의무 강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 반려동물의 인식변화와 관심도 상승 등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도할 펫푸드, 관련제품 생산 등 연관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4,085백만원(국비 1,266, 도비 2,679, 자담 140)

❍ 주요내용: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동행 캠페인 행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복지·문화 향유 공간 마련

- 사업부지 확정(마을총회) 및 사업부지 매입(12억) 완료('22.12월)

- 소규모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완료('23.5월) 및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 실시설계 추진 중

❍ 돌봄 의무 강화와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통한 성숙한 보호문화 정착

-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도내 양육마리(95,304마리추산) 대비 약 61.5%(58,624마리) 등록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71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2,514마리) 추진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호존중 문화 확산

- 방송매체 활용 동물등록제 홍보, 유기동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영상 송출('23.3~11월)

- 2023년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새별오름 일대, '23. 5. 27.): 5천여명 참여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활성화 방안 등 제반여건 조성

-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개최(10월) 및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조사 확대(200→300개소)

- 연관산업 지원 근거 마련(조례개정) 및 제2차 동물복지 5개년('24~'28)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동물복지 인증농장 단계적 확대와 동물복지형 축산물 홍보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2개소) 및 3개소 인증 추진

□ 마무리 계획

❍ 제2동물보호센터 설치로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동물복지형 보호·관리 실현

-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허가, 실시설계 완료(10월) 및 시공사 선정·착공(11월)

❍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지원, 인식개선 홍보 등 유기동물 발생 저감 대책 지속 추진

18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수출 축산물 생산 가공을 위한 관련 시설‧장비 확충 등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추진

❍ HACCP 인증 의무 확대에 대응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 사업개요

❍ 사 업 비: 879백만원(도비 476, 자담 403)

❍ 주요내용: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HACCP 시설 지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 운영 등

□ 추진상황

❍  제주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인증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축산물 HACCP 시설지원(13개소·404백만원) 및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8개소)

* 도내 축산물 관련 HACCP 작업장 인증: 391개소('23. 8월 기준)

❍ 제주산 돼지고기의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지사 인증점 지속 추진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판매 방지 및 도민·관광객의 먹거리 신뢰 향상

* 도지사 지정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현황: 289개소(도외 59, 도내 230)

❍ 민선8기「수출 3억달러」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물 수출 지원(3개사업 · 411백만원)

두바이·싱가포르·홍콩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시식행사 및 홍보 추진

수출작업장 시설 지원을 통한 수출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현지 신뢰도 제고

❍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한 선별·포장 처리 관리강화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시설지원(1개소) 및 도내 선별포장업 지도·관리(10개소)

□ 마무리 계획

❍ 제주산 축산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해외 유통업체와 교류 확대

- 싱가포르 바이어의 제주산 축산물 생산가공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3.10.17. 전후

- 제주산 한우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서귀포축협→싱가포르 티옹리안): '23.10.24.

❍ '24. 1. 1. 축산물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홍보 추진

축산물 PLS: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 '23. 3 ~ 4분기 돼지고기 인증점 심사, 지정업소 사후관리 등 철저

Ⅳ. 2022 결산 및 2023 예산집행 현황

Ⅳ. 2022년 결산 및 2023 예산집행 현황

1		2022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반 납 액	불 용 액
합 계		213,611	194,449	16,625	246	2,309
일반회계		173,111	154,040	16,625	155	2,291
	친환경 농업정책과	97,329	84,599	12,350	4	376
	식품산업과	28,543	26,556	1,691	28	268
	감귤유통과	22,634	20,609	1,330	72	623
	친환경 축산정책과	15,742	14,126	1,164	33	419
	동물방역과	8,863	8,150	90	18	605
특별회계		40,500	40,409	-	91	-
	친환경 농업정책과	38,000	38,000	-	-	-
	식품산업과	2,500	2,409	-	91	-

2		2023년 예산 집행현황(8. 31.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집 행 률		'23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 출	원인행위	지 출	예상액	집행률
합 계		246,530	135,056	125,066	54.8	50.7	231,438	93.9
일반회계		206,030	127,408	117,418	61.8	57.0	190,938	92.7
	친환경 농업정책과	113,754	81,354	71,672	71.5	63.0	109,204	96.0
	식품산업과	25,358	14,879	14,846	58.7	58.5	24,065	94.9
	감귤유통과	42,904	18,554	18,411	43.2	42.9	36,526	85.1
	친환경 축산정책과	12,656	7,440	7,418	58.8	58.6	11,032	87.2
	동물방역과	11,358	5,181	5,071	45.6	44.6	10,111	89.0
특별회계		40,500	7,648	7,648	18.9	18.9	40,500	100.0
	친환경 농업정책과	38,000	7,000	7,000	18.4	18.4	38,000	100.0
	식품산업과	2,500	648	648	25.9	25.9	2,500	100.0

Ⅴ. 농축산식품국 소관 입법현황

Ⅴ. 농축산식품분야 입법현황

1		조 례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 기여	'18. 4. 4.	'18. 4. 4.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매년 반복되는 제주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	'23. 8. 7.	'23. 8. 7.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마련및 농어촌 정착에 기여	'16. 3.16.	'16. 3.16.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	'08. 3. 5.	'08. 3. 5.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	'22. 4.19.	'22. 4.19.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5.15.	'13. 5.15.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수․축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임․수․축산업의 수급안정, 생산성제고, 유통 능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07. 9.27.	'07. 9.27.
｢제주특별자치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 향상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23. 7.14	'23. 7.14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함	'20. 7.15	'22. 1.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방자치법｣	WTO/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	'09. 4.15.	'09. 4.1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 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 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13. 7.26.	'13. 7.2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내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13. 5.15.	'13. 5.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17. 11.15.	'17. 11.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	'16. 7. 8.	'16. 7. 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 10.12.	'11. 10.1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9. 8.10.	'09. 8.1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5. 12.31.	'15. 12.3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 조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 도모	'13. 7.17	'13. 7.1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함	'19. 3.14.	'19. 3.1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	'08. 7.16.	'08. 7.16.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08. 1. 9.	'08. 1. 9.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14. 4.21.	'14. 8.13.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 6.30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	｢식품위생법｣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	'19. 12.31.	'19. 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9. 5. 8.	'19. 5. 8.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종전 시․군에 설치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06. 10.18	'06. 10.1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22. 4.19.	'22. 4.1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08. 4. 2.	'08. 4. 2.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2. 11. 6.	'12. 11. 6.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유기농 명인지정하기 위함	'19. 3.14.	'19. 3.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수ㆍ 축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공급	'06. 10.18.	'06. 10.18.
｢제주특별자치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 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 4. 4.	'18. 4.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농업인 육성조례｣	｢지방자치법｣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 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	'18. 12.31.	'18. 12.3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육성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	'09. 11. 4.	'09. 11. 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함 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도모 등	'12. 3.21.	'12. 3.21.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농촌융복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14. 4.21.	'14. 7.1.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 도모	'10. 3.18.	'10. 3.18.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식생활교육지원법｣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 추진	'11. 3. 9.	'11. 3. 9.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척농산물(무, 당근)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15. 11.18.	'15. 11.1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13. 7.26.	'13. 7.26.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 되는 특화농산물 (당근, 양배추, 마늘)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17. 3. 8.	'17. 3. 8.
제주메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 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 창출	'15. 8. 18.	'15. 8. 1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13. 5. 15.	'13. 5. 15.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특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15. 10. 6.	'15. 10. 6.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 4. 12.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12. 12.31.	'12. 12.31.
｢제주특별자치도 농·임· 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 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09. 1. 7.	'09. 1. 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식품가공업 활성화	'13. 11. 27.	'13. 11. 27.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2. 1.12.	'22. 1.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 으로써 가격 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06. 10.18.	'17. 5. 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06. 6.30.	'19. 6.26.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	'21. 8. 9.	'21. 8. 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이바지	'12. 6.11.	'12. 6.11.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15. 4. 1.	'15. 4. 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축산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	'16. 9.28.	'16. 9.28.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 4.13.	'20. 4.13.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	｢초지법｣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의 활성화	'23. 5.10.	'23. 5.1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협의회 기능·구성·운영 및 가축 방역관 임명·위촉사항에 대하여 규정	'08. 1. 9.	'08. 1. 9.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입 가축, 그 생산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을 정함	'06. 4. 5.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함	'08. 12.31.	'08. 12.31.

2		규 칙

규 칙 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7. 8. 8.	'07. 8. 8.
｢제주특별자치도 농․임․ 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 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 9.27.	'07. 9.2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자문회의 규칙｣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에 대한 자문에 관한규정	'07. 8. 8.	'07. 8. 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2. 7.18.	'12. 7.1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3. 8.28.	'13. 8.2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지정절차, 사업 계획변경에 관한 규정	'19. 9. 6.	'19. 9. 6.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0. 4.28.	'10. 4.28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업무협약, 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1. 3. 9.	'11. 3. 9.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4. 1. 3	'14. 1. 3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소득보조 대상, 지급규모, 지급절차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 6.21	'06. 6.21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9. 10.7	'09. 10.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4. 3.18	'14. 3.1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 8.30	'19. 12.11.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반입가축의 반입절차 및 방역조치 사항	'06. 11.29.	'06. 11.29.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8	12	16	-
친환경농업정책과	8	2	6	-	감귤유통과 공통(1)
식품산업과	8	4	4	-
감귤유통과	10	5	5	-
친환경축산정책과	2	1	1	-
동물방역과	-	-	-	-

2		목록

(2023.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	추진중
2	농민수당 완화기준 금년도 적용방안 검토 필요	완 결
3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방식 개편 필요	추진중
4	감귤의 적정 생산량 및 적정 가격 설정방안 마련	추진중
5	농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	추진중
6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해결 필요	완 결
7	러시아 중심 수출계획 재검토 필요	추진중
8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행정지원 필요	완 결
9	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조정 방안 강구	추진중
10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추진중
1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요망	완 결
12	가공용 감귤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완 결
13	부패감귤 처리방안 마련 필요	완 결
14	농작업 편의장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대책 마련	완 결
15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중
16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완 결
17	농업분야 국비지원사업 예산안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18	만감류 품질향상 및 품질 기준 재설정 필요	완 결
19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필요	추진중
20	정부관리양곡 배송 지연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	완 결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 하위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22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추진중
23	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 관리 필요	추진중
24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	완 결
25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추진중
26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안 강구	추진중
27	양돈장 등 폐업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완 결
28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불합리 규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 ❍ 제주의 근간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확대 방안 적극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3고에 따른 농업경영비 경감대책 추진 -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 한시적 지원: 24,000농가·2,477백만원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중: 14,500농가□6,850백만원 - 비료 가격안정 안정 지원: ('22) 40,239백만원 ('23) 23,72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운영 -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금리 동결 및 융자 지원제외대상 완화 * 협약금리 조정(수요자 0.7 동결), 배우자(공공기관 근무시)로 인한 지원제외 조건 삭제 - '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5,917건·4,944억원 ❍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의 지속적 지원 추진 -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확대: ('22) 2,236ha → ('23) 2,246ha - 저탄소농업 생산지원: ('22) 8,913백만원 ('23) 13개사업･14,199백만원(추진중) ❍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농산물 수급·유통 디지털화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추진 ‧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23.7.24.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3.8.7. ‧ 하반기 감귤,당근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 '23.9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22) 25억원 → ('23) 30억원 - 고부가가치 6차산업 경영체 인증 확대(개소): ('22) 143 → ('23) 164(목표) -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 : 드론촬영(13개 품목, 11월 예정), 생산정보시스템 운영 -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단가 상향: ('22) 240만원 → ('23) 300만원 - 내륙거점센터 운영(3개소) 및 물류비 지원: 4,522톤･699백만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3.8.2.) 및 제주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23.8.29.) 개최 □ 향후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농정 대도약 기틀 마련 ❍ 제주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제주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 하반기 감귤‧당근 수급관리시범사업 추진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 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농민수당 완화기준 금년도(2022년) 적용방안 검토 필요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구제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2023년) 지급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년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지급('22. 6월): 37,683명·15,073백만원 - 전업농민 55,952명 중 46,954명(84%) 신청 → 제외 9,271명(신청인원의 20%) □ 농민수당 관련 행정시․읍면동 담당자 회의('22. 7. 12.): 제도개선 논의 - 지침 일부개정('23년부터 시행) 및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농민수당 관련 회의 개최('22. 9. 15.): 주민발의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 농민수당 지침 개선 등 완화기준* 마련 → '23년부터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 포함 지원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개최('22.10.13.): 기준 완화 결정 - (결정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삭제,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3,362명) 올해 구제방안 마련 요구(도의회) - 행정사무감사('22. 10. 27.), 상임위 현안업무보고('22. 11. 2.) □ 농업인단체, 개별농가 및 읍면동 업무담당자 의견 청취('22. 11. 4. ~ 11. 11.) □ 2023년 농민수당 사업지침에 '22년 결정사항 반영․시행: '23. 2월 - 농민수당 지급조건 완화 기준 → '23년부터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 포함 지원 □ 향후계획 □ 농민수당 지원지침 개선을 위한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수혜농가 만족도조사 □ 모바일 간단신청 등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청 편의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방식 개편 필요

❍ 감귤출하연합회가 현재 민간 사단법인이나, 공무원이 파견되는 구조 및 민간위탁금 지원,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

❍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3월)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귤출하연합회 개요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25조

□ 설 립 일: 1997. 5. 7.(사단법인 등기일: 2016. 5. 23.)

□ 회원구성(35명): 회장(정무부지사)    * 현임기: '22.4.1.~'24.3.31.

- 행정(4), 도의회(1),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1), 가공업체(3), 기타(5)

□ 사 무 국(39명): 상용직원 13, 파견공무원 1, 기간제근로자 25

□ 기    능

- 감귤의 안정 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

- 가공용감귤 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 ‘23. 3. 28.

※ ’16년 민간위탁 최초계약, 3년 단위 계약(위탁기간: '23.4.1.∼'25.12.31.)

- '23년 운영경비(민간위탁금): 1,359백만원

※ 지적사항

• 감귤출하연합회가 사단법인 성격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사무국장은 매년 4급 공무원 파견, 회장은 정무부지사 호선되고 있음(조례 제23조)

※ 역대 회장 현황: (’97~'99) 1~2대 도지사(당연직) → 3대 이후 1차산업 부지사(호선)

• 2016년부터 민간위탁 하고 있어, 관리감독 소홀 우려

□ 향후계획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와 연계하여 조직과 기능 개편 추진

- 감귤 특성에 맞는 조직과 운영방식 개선방안 협의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감귤의 적정 생산량 및 적정가격 설정방안 마련

❍ 감귤의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한 적정 생산량 및 가격 설정 필요

❍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부적지 감귤원 폐원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2019.11월)을 수립, 2070년까지 단계적 추진

구 분		현재(2022년)		( ~2026년)		( ~2070년)
감 귤 조수입		1조 271억원 달성	⇒	1조억원 이상 유지 ('23년: 1조 418억원)	⇒	1조 5천억원 달성
면적 및 생산량		◦재배면적 19.871ha - 노지면적 15.031ha - 시설면적 4.840ha ※ 총생산량 58만톤	⇒	◦재배면적 20천ha - 노지면적 15천ha - 시설면적 5천ha ※ 총생산량 60만톤	⇒	◦재배면적 20천ha 유지 - 노지면적 15천ha (온주13천, 만감류5천, 신품종2천) - 시설면적 5천ha (온주 1.1천, 만감류 3.9천) ※ 총생산량 50만톤 유지
생산구조 개 선		◦경제과원 395ha - 원지정비, 품종갱신 ※ 평균당도 10.4°BX	⇒	◦경제과원 2,000ha - 원지정비, 품종갱신 등 ※ 평균당도 11°BX	⇒	◦경제과원 7,500ha 조성 - 원지정비, 품종갱신, 전문단지 ※ 평균당도 11~12°BX
제주형 유 통		◦산지전자거래(직배송) - 14천톤 627억원(6%)	⇒	◦산지잔지거래(직배송) - 60천톤 20% 달성 ※ 감귤사이버거래소 전환	⇒	◦감귤사이버거래소 운영 - 맞춤형 직거래유통 확대 (대형물류, 급식 등 식자재업체, 일반거래)
당도선별 차 별 화		◦광센서선별 56개소 (365천톤 처리능력)	⇒	◦광센서선별 60개소 (400천톤 처리능력)	⇒	◦광센서선별 80개소 - 당산도 표시 의무화 (500천톤, 100% 광센서 선별)

□ 향후계획

□ 고품질감귤 생산 및 적정생산을 위한 연구용역(자조금) 추진(~ '24. 12월)

- 적정 생산량 및 가격기준 설정 등  * 5년주기 재평가('24년)

□ 지목상 하천부지, 도유지 등 감귤원 조성지 및 부적지 자율폐원 유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과수지원팀 (☎ 710-3261)

농산물유통팀(☎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농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 ❍ 유류비, 인건비, 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 생산비용 절감 문제 해소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정적 농가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운영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금리 동결 및 융자 지원제외대상 완화 * 협약금리 조정(수요자 0.7 동결, 이차보전 0.3~0.5% 상향) ** 배우자(공공기관 근무 시)로 인한 지원 제외조건 삭제 - '23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5,917건·4,944억원 ❍ 원자재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화 추진('23) -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 한시적 지원: 24,000농가･2,477백만원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14,500농가□6,850백만원(추진중) - 비료 가격안정 안정화 지원: 23,725백만원(추진중)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8,428백만원(추진중) * '23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품목확대, 감귤보험 기준 현실화 등)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41,855명□16,742백만원 ❍ 영농 취약농가 농작업 환경개선('23)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상향('23년~): 240만원 → 300만원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지역농협) 8개소·트랙터 등 50대, (법인) 6개소·15대 □ 향후계획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비료가격 차액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화 지속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해결 필요

❍ 해상운송비 지원은 전 정부 공약사항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설득 논리 부족으로 미확보 상태임에 따라,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농산물 도외 출하 현황

❍ ‘21년 기준 총생산량 1,423천톤 중 1,132천톤(79.6%) 도외 출하

❍ 육지부 출하에 따른 해상운송비 추정('19): 725~796억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특례 근거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지속 요청('15~현재)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 완료('21.12.)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해상운송비 직·간접 지원 요구

→ 타지역(산간오지)와 형평성 문제로 직접지원에는 부정적 입장

* 정부 지원 타당: (직접) 운송조건불리직불 신설 또는 정부사업화 (간접) 통합물류체계 구축

❍ 내륙지역 물류비 절감을 위해 '22년 통합물류 시범사업 추진

- (지원품목)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 (추진실적) 4천톤·판매액 94억원

❍ '23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국비 신규 사업 추진(19억원)

- 추진실적: 4,757톤·물류비 755백만원(보조 679 자담 76)

❍ 해상운송비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자체 지원('23)

- 지원현황: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167천톤·지원액 2,786백만원

* ('15~'23)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719천톤·지원액 11,800백만원

❍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지원을 위한 도 통합 논리 개발 및 지속 절충(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통상물류과) 해상운송비 지원 관련 추진 사항

-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한국해양대): `22.3.∼`23. 1.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중앙절충(`23.5∼6월)

□ 향후계획

❍ 국비 직접지원 시까지 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 ('24) 지원품목 확대(+노지감귤), 자조금 미가입농가 차등지원 강화(자조금 가입농가의 50%)

❍ '24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사업 국비 절충 강화*

* ('23) 국비 9.5억원 → ('24) 18.5억원 편성(9억원 증)

❍ 해양수산발전계획 등에 국비 지원 제도화 및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상 “제주권역”추가 신설 요청(경제활력국)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러시아 중심 수출계획 재검토 필요

❍ 감귤 수출목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출실적                                                 (단위: 톤)

구 분	계	러시아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기타
'22년산	3,260	1,760	540	338	123	263	236
'21년산	6,637	5,460	441	62	174	300	200
평 년	3,853	2,274	458	345	158	203	415

※ 러시아 수출현황: ('19) 686톤 → ('20) 4,375 → ('21) 5,460 → ('22) 1,760

* 중국산 감귤 과실파리 검출(’19.12.)로 ’22. 6월까지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수출통합조직 지정 승인(농식품부): '21. 12. 31.

* 대표이사(송창구 감귤농협장), 참여농협(도내 18개 농․감협, 단, 고산·구좌농협 미참여)

❍ 동남아 감귤 수출 확대 중앙부처(농식품부, 검역본부 등) 건의: '22. 9. 16.

❍ 감귤수출 확대를 위한 도내 관계기관 회의(2회): '22. 7. 27./10. 12.

❍ 동남아 감귤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용역 추진: '22. 12월 ~ '23. 2월

* 주체: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사업비: 50백만원(국비 100%)

❍ 감귤 품목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건의(도→농식품부): '23. 2. 20.

* 건의내용: (필리핀·태국) 온주밀감 검역요건 완화 및 만감류 확대 요청, (베트남) 감귤류 검역 타결 요청

❍ '23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개최(농식품부): '23. 3. 17.

* 선정결과: 만감류(필리핀, 태국, 베트남) 선정 등

❍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감귤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도): '23. 8. 31.

□ 향후계획

❍ 만감류 검역 조기 협상 및 온주감귤 검역요건 완화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중심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신시장 개척 및 수출용 감귤 품질관리 강화

* 수출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감귤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수출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 수출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대응 지속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행정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연찬회 개최(농업기술원): '22.8월 * 개회식, 엑스포 계획(안) 설명, 참여기관 업무공유, 발전방안 협의 등 □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지역일간지 게재 및 KCTV 자막 송출(28건, 농업기술원), 홍보 협조 공문발송 (농업기술원, 도 식품산업과) - 농업기술원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야외 전시 공간 등 장소지원 □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개최(농업기술원 일대) : '22. 11. 8. ~ 11. 10.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벤처농업기계 보급 활성화 포럼 병행: 11. 8. □ 향후계획 □ 제2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개최 지원 예정 - (기간) '23. 11. 1. ~ 11. 3. (장소)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 필요시 사업타당성, 유사행사*와의 중복, 제주지역 관련 산업 여건, 농가 상용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행정 지원 결정(농업기술원, 도 식품산업과) * 대한민국 국제농기자재 박람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감귤 박람회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 (☎ 760-7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조정 방안 강구

❍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추가 인상 시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기금조성 재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출연)

□ 기금운용발생 수익금(이자 등), JDC 수익금의 전입금

□ 2023년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248,679	82,558	81,023	1,535	250,214

* 수입액(825.5억원): 일반회계 220, 복권기금 380, 농민수당 168, JDC 24.5, 이자수입 33

* 지출액(810억원): 이차보전 등 552, 보조사업 70, 농민수당 188

□ 추진상황

□ 융자규모 확대: 3,600억원 → 5,000억원

□ 협약금리 조정 (전국 최저수준: 수요자금리)

연도별		2021	2022. 9. 14.	2023. 8. 1.
기금 협약금리 (%)		3.2 ∼ 4.1	4.3 ∼ 5.4	4.8 ~ 5.7
	수요자 금리 (%)	0.5	0.7	0.7
	이차보전금리 (%)	2.7 ∼ 3.6	3.6 ∼ 4.7	4.1 ~ 5.0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조정

* (당초) 농지 0.1ha 당 3백만원 → (개정) 농지 0.1ha~0.5ha(최대 15백만원)

□ '22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4,398건·4,939억원

□ '23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5,917건·4,944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금리 동결 및 융자지원 제외대상 완화

* 협약금리 조정(수요자 0.7 동결, 이차보전 0.3~0.5% 상향), 배우자(공공기관 근무시)로 인한 지원제외 조건 삭제

□ 향후계획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시 융자 금리(변동) 적용 방식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예산('23) : 58,699백만원(국비 100%) * 전국 2조 5,804억원의 2.2% - 지원단가: (소농직불) 1,200천원/농가, (면적직불) 1,000천원 ~ 1,340천원/ha □ 대상농지 :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98~'00) 쌀직불금 ('03~'05년) 조건불리직불금, ('12~'14년) 밭직불금 □ 추진상황 □ 공익직불금 신청·접수('23.2.~5월) : 39,264호·31,183ha * '22년 지원실적 : 31,879 호․27,454ha․442억원 □ 공익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농관원+행정): '23.7.~9월 * 점검필지 5,946필지(제주시 2,906, 서귀포시 3,040) - 사전조사 부적합 우려필지(1,985필지), 신규신청필지(1,162필지), 신청면적 증가필지(27필지), 3년연속 미점검(2,761필지), 자체선정(11필지) □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신고제 시행(농지법 개정/'22.8.18)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변경 신고 의무화 □ 향후계획 □ 실경작 여부･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지급(’23.11.~12월) □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합법적 임대차 이용 홍보 강화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 안내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41)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요망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상도로 256(구좌농협 유통센터)

□ 사업기간: '21. 9월 ~ '22. 12월('21 ~ '22년 농식품부 2개년 공모사업)

□ 사 업 비: 3,568백만원*(국비 1,172, 도비 879, 자부담 1,517)

* 1년차: 1,700백만원(국 600, 도 450, 자담 650) / 2년차 : 1,868백만원(국 572, 도 429, 자담 867)

□ 사업내용: 저온저장시설(4동‧838㎡) 및 당근착즙가공시설(1동‧464㎡) 구축

□ 추진상황

□ 중앙공모 선정('21. 7. 14.), 사업계획 확정·승인('21. 9. 13.) 후 명시이월

□ 실시설계('21.9.~'22.1.), 건축 인허가(~'22.1.27.) 및 사업 착공('22.3.28.)

* 사업 착공 후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으로 2개월여 공사 중단되어 사업 일부 지연

□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교부

* (1차, '21.12.) 27백만원, (2차, '22. 3.)  77백만원, (3차, '22. 6.) 205백만원,
(4차, '22. 8.) 74백만원, (5차, '22. 8.) 441백만원, (6차, '22.10.) 179백만원,
(7차, '22.11.)198백만원, (8차, '22.12.) 850백만원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준공('22.11.30.) 및 준공검사('22.12.6.)

□ 향후계획

□ 저온저장시설 및 당근 착즙 가공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 사업효과

• 당근 저온저장 수용물량 확대: (기존) 1,500톤 → (개선) 1,800톤 (20%↑)

• 당근착즙(주스) 가공물량 확대: (기존)   200톤 → (개선)   800톤(300%↑)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가공용 감귤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규격외 감귤 발생 예상량 및 처리계획

(단위: 톤)

합 계 (발생예상량)	가공용 감귤 수매 계획량					자가소비, 자율폐기 등
	소 계	개발공사	일해	롯데칠성	기타업체
74,000	70,000	27,000	33,000	-	10,000	4,000

* '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180원/kg(업체 120원, 도비 60원) ※ '23.9.9. 출하연합회 결정

□ 추진상황

□ 가공용 감귤 수매실적('22년산): 65,640톤

□ 가공용 수매 + 자가농장 격리 투 트랙 동시 추진으로 처리 안정화

- 규격외 자가농장 격리사업 기준(안) 설정 의견수렴(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23. 4. 19.

- 규격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기준설정 및 행정예고: '23. 8. 29.

□ 2023년 가공용감귤 안정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23. 8. 29.

- 가공용감귤 운반차량 대기시간 지체 해소를 위한 수매예약제* 시행 논의

* 가공업체 → (농    협) 통 배부, 배차계획, 공장 가동일정 등 일자별 계획 통보, (농ㆍ감협) 수매 순서 기준 마련 농가 모집 및 통 배부

□ 극조생 규격외감귤 가공용 수매 조기실시

- 개발공사('23. 10. 13.), ㈜일해('23. 10. 20.)

□ 향후계획

□ 지역 농감협별 조합원 대상 수매 예약제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 일자별, 농가별 수매물량 통보로 차량 줄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농감협 예약제 시행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부패감귤 처리방안 마련 필요 ❍ 부패감귤 매립장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처리난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부패감귤 생산량(추정) 및 처리실태 ❍ 최근 색달매립장내 부패감귤 반입량 - 반입량(톤): ('20) 2,500 ← ('19) 4,606 ← ('18) 5,989 ← ('17) 5,396 ❍ 동복매립장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폐감귤 등) 반입 금지 ❍ 농・감협 일정 규모이상 부패감귤 발생 선과장: 운반대행업체 위탁(98천원/톤) ❍ 소규모 개인상인 선과장 등은 본인소유 과원 내 자체 처리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0~2021년 부패감귤 미생물처리시설 장비지원 대상선정 추진 - 4개소(도 2: 남원농협APC, 도올미롱영농법인 / 행정시 2: 제주시농협, 위미농협) ❍ 정부부처-지자체 협업사업인 플라즈마 열을 이용한 부패감귤 처리 시범용역 후 상용화 보급(* 21년 7월 용역완료) - 과기정통부(3억) + 행안부(1.5억) + 제주도(1.5억) 협업 사업 - 연구설비(2톤/일): 감귤농협 5유통센터(조천읍 소재) ❍ 폐기물 처리업체 부패감귤 위탁처리(폐목재 활용 소각 탄화) - 업체명: ㈜미래제주(애월읍 소재) ⇒ 1일 처리능력 50톤 - 처리비: 98,000원 소요/톤 * 운반비(15,000원 ~ 25,000원) 별도 ⇒ 2021년(1~12월) 처리량 2,144톤, 2022년(1~12월) 처리량 2,453톤 ❍ 부패감귤 처리시설(미생물활용 방식) 효율성 검증 등 시연회: '23. 8월 □ 문제점 ❍ '21. 1월부터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등 도내 매립(처리)시설 반입 불가 ❍ 유통시설별 부패감귤 처리시설이 필요하나, 처리용량과 자부담 부담으로 참여 저조 □ 향후계획 ❍ 생산자단체 소속 APC 등 부패감귤 자체처리시설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작업 편의장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대책 마련 ❍ 농기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가 교육 및 농기계 안전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원현황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19 ~ '23) 추진: 216억원(도 116, 농협 100) *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기념’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 체결('18.12월)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19~'23): 7,378대 □ 추진상황 □ '22년 농기계 관련 안전교육 실시(농업기술원): 1,053명(수료) ※ 농기계 안전사용 동영상 QR코드 활용 명판 제작(800부) □ 농작업 편의장비(전동가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협·관련 업체 합동 면담 및 현안 파악(도 식품원예과): '22.11월 - (현 황) 농협에서 전동 가위 구입 시 기본안전지침 배포, 농작업 시 주의사항, 안전모드 사용법 등 상시 안내 - (문제점) 현장에서는 농작업 불편으로 전동가위 안전모드* 해제 후 사용 중 * 전동가위 날에 작업자의 손이 닿으면 전류 감지로 작동 중지 □ 전동가위 등 편의장비 안전사고 예방 리플렛 제작 및 배포('23. 2월): 3,000매 * ’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자 배포 및 농협자재센터 등 리플렛 상시 비치 □ 향후계획 □ 전동가위 지원 시 보호장비세트 포함 지원방안 검토 □ 전동가위 등 편의장비 안전사고 예방 리플렛 제작 및 배포: '24. 1~2월 * ’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자 배포 및 농협자재센터 등 리플렛 상시 비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필요

❍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배현황('22년산)

(단위: ha, 톤, 호, 백만원)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	조수입
밀	59	222	30	211

□ 추진상황

□ 2023년 정부정책 연계 밀 생산단지 조성 및 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2개소·60백만원)

* '23년 국산 밀 정부수매 추진(제주 62톤, 전국대비 0.3%)

※ (현실태) 정부는 밀 전문 생산단지 선정·지원 중이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23) 등으로 재배면적 급증 전망 → 과잉생산 우려, 정부대책 필요

□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발표(농식품부, '20.11.)

* 밀 자급률 목표(%): ('21) 1.7 → ('23) 3.3 → ('25) 5.0 → ('30) 10

* 보급종 공급계획(톤): ('21) 1,330 → ('22) 1,900 → ('23) 2,280 → ('24) 2,850 → ('25) 3,230

□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조사업(420만원/ha) 밀 품목추가

* ('21) 콩, 가을메밀, 팥, 녹두  → ('22) 콩, 가을메밀, 팥, 녹두, 밀, 기장

□ 기능성‘호라산 밀’재배단지 조성(서귀포시,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

* 호라산 밀 생산자 협의회 구성(‘22) 및 수매업체 수매계약 체결

- 지원실적: ('22) 23농가·145ha,  (’23) 사업 신청 접수(9월)

※ 재배장려금(ha당 1백만원): 종자 및 약제 구입비 등 지원

□ 향후계획

□ ‘23년산 국산 밀 주정용 수매 물류비(해상운송비) 지원: 13백만원

❍ 국비 지원을 통해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현 2개소) 및 기존 단지에 대한 시설장비·건조시설 등 지원

*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건조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23.12월 확정)

❍ '24년 국산 밀 생산 증대를 위한 수매가 보전 지원 추진

* 소요예산: 151백만원(25,300가마×6천원)  ☞ 보리수매 지원가: 가마당 12천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19 ~ '23) 추진: 216억원(도 116, 농협 100)

*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기념’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 체결('18.12월)

- (지원)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7,378대

연도별	지원현황	기 종 별
		파쇄기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기타 (관리기 등 )
계	7,378	484	2,604	1,946	2,344
'23. 8월말 (추진중)	1,541	123	379	336	703
2022	1,601	191	411	415	584
2021	1,074	170	330	247	327
2020	1,576	-	767	512	297
2019	1,586	-	717	436	433

- (개선) 농업인의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안정적인 재원 투입, 대상품목 확대, 농작업 지원단가 상향 등

* ①신청 농기계 비중에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 ②복권기금(25억원), ③고령농의   농작업 편리성 향상을 위해 근골격 보조 슈트 추가

□ 농기계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상향 추진

- (개선) 지원한도 상향: ('22) 240만원 → ('23) 300만원

*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철강, 알루미늄 가격 상승

□ 향후계획

□ 농협과 업무협약 연장(~'26년) 및 복권기금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속 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농업분야 국비지원사업 예산안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2023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어린이의 식습과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 소비 확대

❍ (지원내용) 초등돌봄교실 학생(1~2학년)에 과일간식(친환경/GAP인증) 지원

□ 추진상황

❍ '22년 추진실적: 110개교 ‧ 5,823명 ‧ 164,749개 컵과일 지원

❍ 국비 정부 예산(72억 원) 전액 삭감 통보 (농식품부 → 도): '22. 12월

❍ 지방비 사업추진 관련 예산부서 협의 및 행정시, 교육청 의견 수렴: '23. 1 ~ 3월

❍ 지자체 사업 전환에 따른 추경예산(326백만원)편성(행정시*): '23. 6월

* (제주시) 250백만원 · 64개교 / (서귀포시) 76백만원 · 44개교

❍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23. 6월

* 사업명: 2024년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 과일간식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 '23. 7 ~ 8월

□ '23년 사업 타지자체 동향

- 사업 추진(4): 전북(정읍시), 전남, 충북, 부산

- 사업 미추진(12): 경기,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북(13개 시·군)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24년 사업 타지자체 동향: 사업추진 검토중(4), 미추진(11)

□ 향후계획

❍ 과일간식 공급(주2회): '23. 9. 20. ~ '23. 12 中

❍ '24년 행정시 예산 편성(436백만원): 제주시 326백만원, 서귀포시 1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 확대

❍ (정부예산) ’23년 8만명/15,780백만원 전액 삭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제주도 추진 현황)

구분	지원 규모(명)			사업비(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2년 실적	1,002	809	193	480	192	192	96
'23년 요구	1,800	1,300	500	846	346	346	172

□ 추진상황

❍ 농식품부에서 정부예산 15,780백만원 요구 → 국회최종 미반영: '22.12월

□ 농식품부 주관 시도담당자 대책회의 개최 및 대응방안 논의: '23.1월

□ 행정시별 사업대상자 및 예산소요액, 건의사항등 의견수렴: '23. 2월

- 공급업체 선정, 본 예산 기준 추경편성, 사업 지침 등 기존 추진 ('20~22년) 체계 준수

□ 농식품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사용요청: '23. 3월

□ 행정시별 추경예산 편성 (1,800명 691백만원): '23. 4월

- 제주시 1,300명(499백만원), 서귀포시 500명(192백만원)

□ 공급업체 공모·선정: '23. 6 ~ 7월, 생드르 ('20~'22 공급업체)

□ 제주권역 먹거리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23. 7. 7.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예산 복원 촉구 토론회

□ 사업대상자 모집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3. 7 ~ 8월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공급: '23. 8월 ~ 12월

□ '23년 사업 타지자체 동향: 추진(7), 미추진(10)

- 추진(7): 부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미추진(10):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 '24년 사업 타지자체 동향: 사업추진 예정(8, 충남추가), 미추진(9)

□ 향후계획

❍ '24년 행정시 예산 편성: 691백만원(제주시 499, 서귀포시 192)

□ 공급업체 및 대상자 선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24. 1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 710-326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710-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만감류 품질향상 및 품질 기준 재설정 필요

❍ 만감류 고품질 감귤생산 여건 마련 및 만감류 품질기준 재검토 필요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지침이 행정시별로 상이하고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지침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 시행('23. 9. 27.)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 심층토론(6.23.)과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별 설명회 개최(6.26.)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과일의 무게 (1개 기준)	o (한라봉) 200.0그램 이상 o (천혜향․레드향․황금향) 150.0그램 이상	o 1개당 150그램 이상
당도, 산함량	o (한라봉) 당도 12.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o (천혜향) 당도 11.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o (레드향) 당도 11.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o (황금향) 당도 10.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o (한라봉․천혜향․레드향)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황금향)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
껍질 뜬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표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좌 동
결점과의 정도	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좌 동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은 4품종(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만 적용하고, 그 밖의 만감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행정시 통합지침 마련 추진('23. 1월)

- 지원품종(5품종*), 지원단가**, 품질기준, 지급대상 등 통일

* 품종: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  ** 단가 500원/㎏이내

□ 향후계획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에 따라 '23년산 감귤부터 적용 추진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조사방법 및 단가 재검토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과수지원팀   (☎ 710-3261)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노후하우스 개보수) ❍ 사 업 량: 90ha ❍ 총사업비: 9,103백만원(기금 1,821, 도비 2,731, 기타 4,551) ❍ 지원내용: 하우스 천창의 물홈, 패드, 개폐기 파이프, 철사, 각관 및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개선: '22. 10월 - (당초) 종합물홈 천창만 지원 → (개선) 물탱크 도착지까지 지원 등 ❍ '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22. 10. 7 ~ 10. 21. ❍ '23년 사업 적격업체 모집 공고: '22. 10. 21 ~ 10. 27 ❍ '23년 사업규모 대폭 확대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사 업 량: ('22) 43ha → ('23) 90ha (전년대비 109% 증가) - 지원단가(ha당): ('22) 87,956천원 → ('23) 94,376천원 (전년대비 7%인상) ❍ '24년 FTA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제출(농식품부): '23.4월 □ 향후계획 ❍ '24년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지원기준 및 범위 검토: '23.10월 * 지원대상(20년 이상→15년), 지원범위(천장부 한정 + 측면) 확대 등 ❍ '24년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지원단가 검토 및 확정: '23.11월 ❍ '24년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23. 12월중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정부관리양곡 배송 지연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잦은 지연배송 발생으로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대책 및 재발방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도개요 □ 복지용 정부양곡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신청 및 공급(제주 양곡창고 → 복지용 양곡 수급 대상자, 배송업체: 희망나르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제주시)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서귀포시) □ 정부관리양곡 가공 및 수송절차 - 정부양곡 수송지시내역 알림(도→전라남도) - 정부양곡 가공 및 수송지시(전라남도→도정공장) - 정부양곡 수송(전남 도정공장→제주 양곡창고, 대한통운) - 정부양곡 공급(제주 양곡창고→복지용 수급 대상자, 희망나르미) □ 추진상황 □ 전남-제주간 정부관리양곡 가공·수송관련 조치 완료('22.10.19.) - 관계기관별 역할 및 처리기한 명시, 관계기관별 소통 강화 - 추석(설) 연휴기간 선적상황 고려 제주 복지용 물량 우선 가공·수송 □ 추석 연휴 대비 정부관리양곡 복지용쌀 공급 철저 알림('23.9.21.) - 추석 연휴기간과 '23년 9월분 복지용쌀 배송기간 중복에 따라 정곡창고 전량입고 일자 및 배송기간 철저 준수 요청 □ 향후계획 □ 정부양곡 입·출고 모니터링 강화(월 1회)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월별 수요관리 및 배송처리(월별) □ 정부양곡 품질관리·유지를 위한 창고 시설현대화 추진('25~)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 하위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결과가 하위에 속해 있는 상황으로 개선방안 마련 시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인력지원 운영실적

구분	사 업 비 (백만원)	지원농가 (호)	인력지원(명)			비고
			계	유상	무상
합계	1,522	5,148	120,733	70,527	50,206
2022	200	1,624	28,002	13,703	14,299
2021	275	1,361	26,749	13,620	13,129
2020	325	1,006	18,131	10,866	7,265
2019	325	760	24,957	15,224	9,733
2018	397	397	22,894	17,114	5,780

□ '23. 8월말 기준 농촌인력 지원실적: 14,031명(유상 4,032, 무상 9,999)

* '22. 8월말(11,459명) 대비 2,572명 인력지원 확대 (22.4%↑)

- 유상인력(4,032명): 대한노인회, 육지부 농민회 회원 등

- 무상인력(9,999명): 군부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 (운영주체) 농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평가항목) 사업계획, 예산집행률, 사업추진성과, 이용자평가 등

□ (평가결과) 사업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성과 편중

- 무상인력 중심: 군인, 사회봉사명령자 자원봉사 등

-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지적

□ 추진상황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선(인력지원기준 현실화): '23.2.28.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대비 회의 개최: '23.9.22.

- 감귤수확철 맞이 인력수급계획 논의, 향후 평가 대응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취약계층 농가 무상인력 수요 및 현실을 반영한 평가제도 건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현황(2021년 기준, 통계청)

(단위: 개소)

구분	계	농산가공 식품류	곡물가공품 (전분제조 포함)	축산․수산물 가공 등	음료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2021	1,491	171	54	265	58	943
2020	1,084	128	45	253	52	606
2019	872	80	33	207	42	510

* 기타 식품제조업 : 제과(과자류, 빵류, 떡류), 면류, 식품 첨가물, 도시락 제조업 등

※ 도내 식품가공제조업 중 농산물 가공업체는 171개소(11.5%)

□ 추진상황

□ 첨단 가공기술 연계 가공시설 구축 민관협력 실무협의회 구성'23. 5월 운영(4회･매월)

- 타시도 벤치마킹(1회, '23.9월), 가공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심의('23.9월)

□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3개소·1,544백만원(보조 926, 자부담 618)

- 제주산 농산물 활용 가공 공장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자격 요건 완화: '23년~

*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된 업체 한정 → (개선) 영농법인 포함(단순 건조․증숙)

□ 노후장비 교체 등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10개소·369백만원(보조 221, 자부담 148)

□ 향토음식 및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HMR) 개발 지원: 200백만원

- 가정간편식(HMR) 3종 개발 및 제품화 기업 선정

* 단호박카레(컬쳐히어로 제주), 제주보말죽(플라워푸드), 보말강된장찌개(만제영어법인)

□ 생산-식품기업 상생 강화‘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6개소·180백만원

- (생산자단체)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등, (식품기업)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영)생드르, (영)태양수출, (영)제주거북농산, (영)제주땡큐베리팜, (영)제주농장, ㈜일해

□ 향후계획

□ 新 가공기술 연계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24년~)

□ 가공 인프라 지원 확대, 가정간편식 개발 및 기업연계 제품화 지속 추진('24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71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 관리 필요

❍ 도 지정 향토음식점 지원 소홀 및 투자 미흡에 따른 향토음식점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향토음식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23	'22	'21	'20	'19	'18	'17이전
신규지정	77	추진중	5	1	1	3	0	67
지정해제	33	2	10	0	0	0	7	14
누계	44	-2	46	51	50	49	46	53

□ 추진상황

□ 2023년 제주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 수립: '23.2월

- 3대전략·18개 세부과제·845백만원 투자계획 마련

□ 제주 향토음식점 실태조사 추진: '23.6.1.~6.30.

- [지정취소] 2개소(지위승계), [휴업] 3개소, [지정서 분실 등] 10개소

□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수립 및 대상자 모집공고: '23.8.18.~10.13.

□ 지정 향토음식점 대상 관광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23.5~12월

- 맛순례 홍보영상 제작(15개소), 도 공식 유튜브, 비짓제주 등 온라인 홍보

□ 향후계획

□ 도 지정 향토음식점 홍보용 콘텐츠 온라인 홍보 강화

- 향토음식점 업소별 홍보영상 제작 확대*하여 관광공사 및 도 SNS 활용 홍보   * ('22) 12개소 → ('23) 15개소 → ('24) 20개소

□ 우수 향토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추진(24년 신규사업 요구)

- 제주 향토음식 육성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향토음식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정액 지원(개소당 3백만원 * 5개소)

* 제3차 제주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반영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71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

❍ 행정시별 교차 단속 등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2년 규격외 감귤 유통적발 현황

□ 단속 적발실적                                          (단위: 건, kg)

행정시별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 타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계	152	48,993	143	42,990	1	1,260	8	4,823	-	-
제 주 시	29	6,955	27	6,180	-	-	2	775	-	-
서귀포시	123	42,118	116	36,810	1	1,260	6	4,048	-	-

* ('21) 136건․59,429kg (비상품 134건, 강제착색 1, 품질관리 미이행 1)

□ 조치결과                                         (단위: 건, kg, 천원)

행정시별	계		과태료 부과			폐기조치 및 경고		조치 중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계	152	49,073	50	9,890	36,810	102	39,183	-	-
제 주 시	29	6,955	4	1,810	3,620	25	5,145	-	-
서귀포시	123	42,118	46	8,080	33,190	77	34,038	-	-

* ('21) 136건 (과태료부과) 40건․24,015kg․43,582천원, (폐기) 96건․35,414kg

□ 추진실적

□ 행정시 교차 단속 추진('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22.11.7.~11.20.

- 교차단속 추진 실적(44건): 제주시→서귀포시 40, 서귀포시→제주시 4.

□ '23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편성･운영계획 수립: '23. 8.

□ 감귤유통대책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23. 9. ~ '24. 2.

□ 극조생감귤 주산지 수확행위 등 드론 집중단속 실시: '23. 9. 13. ~ 10. 5.

□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23. 9. 18. ~ 10. 5.

□ 감귤유통 합동단속 추진('23.9.9.~11.): 총 8건·11,685kg 적발

- 도내 선과장 단속 추진(서귀포시+자치경찰단): '23. 9. 9.

- 도매시장 단속 추진(서귀포시+감귤출하연합회): '23. 9. 10. ~ 11.

□ 향후계획

□ 도매시장 단속 및 행정시 교차단속 지속 추진을 통한 지도단속 강화

□ 규격외감귤 유통 선과장 등 집중 지도 단속(상습적발 선과장 특별관리)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 면적과 집수능력을 고려한 빗물이용시설 확대 필요 ❍ 여과시설과 유량계 설치 등을 통한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후관리는 물정책과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빗물이용시설) ❍ 사 업 량: 25ha ❍ 총사업비: 1,165백만원(기금 233, 도비 350, 기타 582) ❍ 지원내용: 기존 비가림하우스에 빗물이용시설 지원 □ 추진상황 ❍ '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개선: '22. 10월 - (당초) 50톤~200톤 지원 → (개선) 50톤~150톤 지원, *단독신청시 200톤 가능 * 신규 하우스 설치시는 지원한도 축소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지원용량 축소 ❍ '23년 FTA기금 빗물이용시설(단독) 사업량 배정: 25ha･1,165백만원 * 빗물이용시설 저수조 비축용수의 관수 및 농약 방제수 활용을 통한 농업용수 활용도 제고 ❍ '23년 빗물이용시설 지원단가 일원화 추진(물정책과 단가 적용): '23. 2월 □ 향후계획 ❍ '24년 빗물이용시설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관련부서(물정책과) 협의 ❍ 집수된 빗물에 대한 수자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협업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안 강구

□ 청년창업농 포기자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청년농업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8	'19	'20	'21	'22	'23
계	715	105	91	86	115	115	20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71	67	53	46	71	72	162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244	38	38	40	44	43	41

□ 추진상황

□ '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62명･2,367백만원

- 청년후계농(만18~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금 연도별 차등지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청년후계농 선발 시 융자지원: (지원한도)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 '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41명

- 만 18세~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예정자 포함) 선정자에 융자 지원

* 지원한도: 최대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명･40백만원

- 만 18세~45세 이하 도내 3년이상 거주 청년농업인

-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임차료, 컨설팅,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1인당 최대 10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교육지원: 91명･29백만원

-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 경영 및 신농업 교육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56명), 우수후계농업경영인(11명), 청년농업인 유통판매교육(24명)

□ 향후계획

□ 후계·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지속 추진

□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23. 11월

□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후계농·후계농 등 선발 인원 확대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양돈장 등 폐업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양돈장 등 폐업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폐업지원 관련 지침 강화 □ '22년 현재까지 폐업된 양돈장 19개소에 대한 검증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폐업양돈장('14 ~ '22 보상금 지급) ❍ 개소수: 19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9) ❍ 지급액: 5,819백만원(FTA 피해지원 1,714, 도비 4,105) □ 추진상황 ❍ 건축폐기물 등 불법 매립 세화양돈장 굴착(자치경찰): '22.10월 - 건축폐기물 등 약 1,600톤 불법 매립 확인 ❍ 양돈장 폐업시 건축폐기물 등 사후관리 철저 행정시 통보: '22. 10. 7. ❍ 보상금 지급 폐업 양돈장(19개소) 부지 활용상황 등 자체조사: '22.10.18. ~ 20. - 건축물 전체 멸실 11개소, 건축물 일부 멸실 3개소, 건축물 존치 5개소 ❍ 도내 폐업양돈장(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자치경찰단): '22.10.31 ~ 11.30. - 폐기물 미신고 3건(형사입건 1건, 행정처분 2) ❍ 양돈장 폐업 보상 관련지침 강화(보완) 및 확정 시행: '22. 12월 □ 향후계획 ❍ 양돈장 폐업시 건축폐기물 처리 등 관련 규정 준수 행정 지도 철저 ❍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가축분뇨, 폐기물 등 적정처리 및 폐업 사후관리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710-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불합리 규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강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가축분뇨 조례 등으로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부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22.6.30) ❍ 공공처리시설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가축분뇨법: T-N 60, T-P 8 - 조례: (‘24년부터) T-N 60 → 30, T-P 8 → 4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 이행시 행정처분 강화 - 가축분뇨법: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 조례: (1차) 사용중지 2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건의('20.8.14, 농식품부): 10건 - 수용: 가축분뇨 액비기준 완화(총질소 함량 0.1% 미만 인정) - 진행 중: 악취배출 기준 초과 행정처분 일원화 등 9건 ❍ 정화처리 재이용수 활성화 방안 마련('21.5.3, 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청회('21.12.30)시 수질기준 및 처분 강화 반대 의견 제시 ❍ 돼지 사육두수 기준 일원화 건의('22.3.8, 농식품부) - 수용: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가 개정('23. 2. 17일)되어 마리당 축사면적 기준 삭제 ❍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2회('22.3.18, '22.6.17) ❍ 악취배출 기준 초과 행정처분 일원화 등 건의('22.5.23, 국무조정실): 4건 ❍ 가축분뇨 발효액의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22.10.21, 농식품부) ❍ 1분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제출('23.2.13., 행안부): 2건 - 수용: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완화 ❍ 2분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제출('23.4.11., 행안부): 2건 - 수용: 시설원예 및 감귤 등 과수 농업의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 ❍ 축산사업장 악취측정방법 개선 등 환경규제 개선 건의('23.4.14, 환경부): 5건 □ 향후계획 ❍ 방류수 수질기준 등 과도한 기준 및 악취초과 등 위반에 대해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처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업 강화 ❍ 중앙정부 등 지속적 절충으로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710-2291)

Ⅶ.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 공 통 사 항

□ 2021 ~ 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용역 현황(학술용역)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영 현황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2023 예산 집행내역('23. 8. 31.기준)

□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수의계약 현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 웹사이트 운영현황

□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업무협약 체결현황

□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개 별 사 항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축산식품분야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연차별 추진계획

□ FTA 체결‧협상 진행상황 및 대응 방안

□ 농가부채 현황 및 대책

□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신청 및 지원 추진현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 농업 수입보장 보험 가입현황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업 및 예산투자 계획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추진현황

□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추진현황

□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21~'25년) 및 추진실적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및 비율

□ GAP 인증 및 인증시설 현황

□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 GAP 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지원내용

□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 친환경농산물 국제인증 취득 현황

□ 친환경‧GAP인증 교육 및 홍보실적

□ 연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 사회적농장 지정 및 사회적농업 지원현황

□ 농민수당 지급현황

□ 농업분야 균특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추진상황

□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추진현황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중 교육청 지원사업 현황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 무기질 비료 지원 현황

□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실적

□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 실적

□ 우수･후계농업인 육성현황

□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 지원 추진상황

□ 농업인력지원사업 및 추진상황

□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 농어촌지역 읍면고등학교 통학 농업인자녀 교통비 지원현황

□ 제주 농업문화유산관련 추진사항

□ 자연재해 피해 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

□ 농어촌민박 신고 운영상황

□ 관광농원 지정 운영상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운영상황

□ 농경지 면적 현황(2013~2022)

□ 농지 기능강화 대책 추진상황

□ 농지전용 현황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수료 세입 현황

□ 연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현황 및 위반사례

□ 농업법인 정상화 추진현황

□ 밭 기반정비 추진현황

□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현황

□ 도내 수리계 운영현황

식품산업과

□ 주요 채소류 수입현황

□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추진현황

□ 맥주보리 및 콩 재배 계획 및 향후 대책

□ 제주지역 품목별 시설재배면적 및 연한별 재배시설 현황

□ 농산물 활용 식품가공 관련 R&D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추진현황

□ '21 ~ '25년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추진현황

□ 제주향토음식 육성사업 추진현황

□ 농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뿌리혹병 발생현황 및 방제지원 현황

□ 월동채소류 가격(월평균) 현황

□ 월동채소 생산계획 및 수급안정 대책

□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 추진현황

□ 농작업대행용 농기계 지원현황

□ 제주 메밀산업 육성 및 밀 등 식량작물 지원 현황

□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지원사업 현황

□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현황

□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지원현황

감귤유통과

□ 제주산 농산물 군납 현황

□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추정 및 지원사업 추진상황

□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처리 방안

□ 채소류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 농산물(품목별)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 산지유통 기반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사업 현황

□ 202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현황

□ 당도선별 감귤 출하현황

□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미등록 선과장 구분)

□ '23 ~ '27년 원예산업발전계획 추진현황

□ 감귤원 원지정비 추진상황

□ 노후하우스시설 개보수 추진상황

□ 2023년산 감귤수출 추진 전략

□ 감귤 수출관련 지원현황(행정시 포함)

□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 감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지원실적

□ 감귤 통합브랜드(귤로장생) 출하실적

□ 감귤지원단 운영 현황

□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

□ 산지전자거래 지원 및 실적

□ 주요 해외과일(10대 품목) 수입현황

□ 한미 FTA 체결이후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현황

□ 열대과수 재배현황

□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감귤 의무자조금 운영상황

□ 감귤 가공공장 운영상황 및 추진계획

□ 감귤부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위탁금) 지원 및 운영상황

□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개최실적

□ FTA 기금 지원 현황

□ FTA 기금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 감귤 작형조정 연중 생산출하시스템 구축 경쟁력 강화

□ 타 시‧도 감귤재배현황

□ 감귤 APC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시스템 선진화 사업

□ 지역 농감협별 감귤브랜드 종류 및 출하현황

□ 지역 농감협별 공동출하 및 공동 정산제 추진상황

□ 광센서 선과기 보급현황 및 처리가능 물량

□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3차('18~'22) 과수산업 발전계획 추진현황

□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추진 및 향후계획

□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

□ 농축액 생산 및 저장⋅판매 현황

□ 감귤박 처리 상황

□ 풋귤 유통처리 상황

□ 감귤원 폐원 실적(최초 폐원부터 ~ 종료시까지)

□ 과수종자업 등록 현황

□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 감귤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추진현황

친환경축산정책과

□ 도내 축산물 소비 현황 및 자급률

□ 말산업 특구 추진상황(2014년 지정이후 현재까지)

□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 국내 대학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성과

□ 한라마 현황 및 활용방안

□ 말 산업 분야별 투자계획 및 실적

□ 퇴역마 시장격리 추진현황

□ 축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현황('17~'21)

□ 제주축산분야 축종별 예산투입 현황

□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현황

□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

□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사업 실적

□ 한우 및 흑우 등급판정·출하실적

□ 축산사료 수급실태

□ 주요축종별 사육비·사료비 현황

□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 공동, 개인) 및 추진상황

□ 가축분뇨 수거(처리)비 산출내역

□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 초지조성 및 전용, 관리면적 현황(최근 10년간)

□ 가축시장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

□ 제주산 원유 유통현황

□ 양돈자조금 조성 및 운영상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현황

□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

□ 제주돈육 품질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한우 및 흑우 육성 사업관련

□ 양돈산업

□ 양계산업

□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

□ 축산업 허가제 현황 및 허가등록 점검사항

□ 제주지역 도축장 시설 및 처리가능량, 도축현황

□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

□ 도내 가축사육 허가‧신고 현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건수 및 비율(전국대비)

□ 축산분야 균특사업 추진현황

동물방역과

□ 제주축산물 수출 추진실적

□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 축산물 수출관련 지원 현황

□ 축산사업장 HACCP 지정 현황

□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 가축방역 예산 및 인력현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포일자 및 청정화 지위상실 후속조치

□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최근 5년간)

□ 도내 랜더링 업체 현황 및 처리 능력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 반려동물 사육현황(동물등록 현황)

□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내역

□ 상시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방역취약 사각지대 해소 사업현황(최근 3년간)

□ 공항만 반출입 검역현황

□ 야생들개 관리 현황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결과

□ 제주 돼지고기 판매 도지사 인증현황 및 지원사항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 반려동물 화장장 및 복지문화센터 추진현황

□ 도내 식육포장처리업 현황

□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

□ 동물위생분야 균특사업 추진현황

공 통 사 항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 2021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해	당	없	음

□ 2022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22. 7. 1.	제주시 과원로 11 문○○	ㅇ농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부당함 진정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이나 주 소득원은 농업소득임으로 지급 제외 부당	ㅇ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외자(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금년도 지급 제외, 향후 제도 보완을 거쳐 지급대상 요건 완화 검토	'22. 7. 18.

□ 2023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해	당	없	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 2021년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11.2.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6조	ㅇ위 원: 강은주, 추미숙, 강미회, 오옥성, 김혜숙, 강기선, 임철원, 박애자, 윤영숙, 임정민, 문현순, 이은희, 홍충효, 임태봉, 허종민	1	ㅇ제4차('21~'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안) 및 2021년 시행계획(안) 자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20.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ㅇ위 원: 김경학, 문경운, 강영주, 김자경, 김윤지, 남명진, 이상희, 오영순, 오윤정, 유영신, 윤보철, 최영열, 홍충효, 임태봉, 허종민	1	ㅇ2021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 지정)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농민수당 심의위원회	'21.5.12.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허법률, 박원철, 홍충효, 김덕문, 고권섭, 현진희, 오정임, 고봉현, 김경보	2	ㅇ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ㅇ농민수당 지원계획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01.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김덕문 ㅇ위 원 : 양병우, 이승아, 강우식, 전용찬, 한윤철, 김성범, 고권섭, 강영숙, 안재홍, 강은주, 강미회, 김한나, 김원배, 문혜영, 강금란, 김자경, 김화년, 홍충효, 양홍식, 황재종	5	ㅇ기금 운용계획 심의 ㅇ융자추천총괄 규모 심의 ㅇ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1.4.28.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 고신관, 윤민, 김병수, 송창구, 차성준, 김학종, 김은섭, 홍승희, 강미회, 김순일, 고순희, 강영숙, 고우일, 홍충효	2	ㅇ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 ㅇ기금운용의 성과분석 ㅇ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ㅇ위원장: 도지사 ㅇ위 원: 고영권, 홍충효, 황재종, 유영봉, 한승철, 고봉주, 오형욱, 강승진, 양용진, 안재홍, 부정선, 강미회, 강은주, 고순희, 강유아, 양산해, 강대헌, 김한나, 양용만, 강영주	1	ㅇ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 심의 ㅇ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신청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07.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 홍충효, 허종민, 강성균, 김주성, 강재탁, 문근식, 이영란, 강명희, 김경미, 임희선, 이신아, 강성욱	-	ㅇ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05.3.2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 윤진남, 임태봉, 홍충효, 문영봉, 송영훈, 오경규, 서재호, 채칠성, 이경성, 강공희, 강대헌, 이경미, 임찬선, 전영순, 양복미, 김미영	3	ㅇ2021년 친환경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 계획 4건 심의('21. 1. 8.) ㅇ2021년 원격수업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 계획 심의('21. 7. 8. / 12.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16.1.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ㅇ위원장 : 현길아 ㅇ위 원 : 유지호, 이소연, 김양희, 김남훈, 윤혜경, 홍경량, 김영심, 서민희, 최영진, 변기숙, 박창근, 김효선, 김정연, 고은희	10	ㅇ2021년 매월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21. 2. 3. / 3. 4./ 4. 8./ 5. 7./ 6. 4./ 8. 6. / 9. 4. / 10. 1. / 11. 5. / 12.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위원회	'15.4.22.	농어업유산관리 및 보전 조례 제5조	ㅇ위 원 : 양병우, 고성보, 김순이, 강문규, 김환철, 김정희, 이승희, 김원순, 이창훈, 곽기범, 조환진, 문소연, 양유필, 김영훈, 고송환, 고옥금, 오경숙, 홍충효, 양홍식	-	ㅇ사유 미발생(코로나 19로 밭담축제 등 미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10.08.2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ㅇ 위원장: 신왕우 ㅇ 위 원: 식품원예과장, 관광정책과장, 김기남, 김미영, 이경심, 서용건, 채인숙, 이미정, 김정현, 이영란, 김효선, 김억찬, 윤정희, 고정순, 김인호	3	ㅇ2021년 향토음식 육성 세부시행 계획(안) 심의(‘21.2.3., 서면심의) ㅇ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 논의(‘21.8.3) ㅇ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논의 등 (‘21.8.26.)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위원회	'12.1.20.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7조, 제8조	ㅇ위원장: 도지사 ㅇ위 원: 농축산식품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 홍인숙, 최주락, 김종우, 김경미, 강대헌, 이성진, 강양숙, 장보원, 양용진, 부경여, 전태심	2	ㅇ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세부사업계획(안) 심의('21.2.3, 서면심의) ㅇ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계획(2020~2024) 심의 ('21.3.10,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 사업심의회	'15.3.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ㅇ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ㅇ위 원 :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천지연. 이미정, 양태석, 안경아, 김은옥, 최영준, 안순화, 이승용, 강원신, 조영민, 고영희	-	ㅇ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5.12.21.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ㅇ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ㅇ위 원 : 홍경찬, 강창식, 김성배, 고용호, 문경운, 고우일, 김명화, 강금란, 이선례, 현승민, 김영순, 김정애, 심행옥	-	ㅇ사유 미발생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	'16.8.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미정(향후 대면회의 시 호선)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정책과장, 임정은, 한성율, 박성수, 이미정, 정용환, 최성진, 고순희, 김계영	1	ㅇ2021년 제주메밀 발전 시행계획 심의 ('21.8.27,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관리위원회	'16.10.21.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ㅇ위 원 장 : 정무부지사 ㅇ부위원장 :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장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강연호, 김병수, 강석보, 고봉주, 고영찬, 이석근, 김축생, 고순희, 이부자, 부애정	5	ㅇ2020년도 결산(안) 심의 등 ('21.2.9, 서면심의) ㅇ2021년 기금 지원사업 심의 ('21.3.29, 서면심의) ㅇ2021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원사업 심의('21.4.20, 서면심의) ㅇ2021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1.5.11, 서면심의) ㅇ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2021년 사업(안)등 심의('21.6.23,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18.3.15.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ㅇ위원장 : 부정숙 ㅇ위 원 : 정무부지사, 농축산식품국장, 홍명환, 강인혜, 김내홍, 김자경, 김현우, 김현정, 김효선, 문근식, 오승웅, 조상호, 최성진	-	ㅇ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20.12.2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 홍충효, 김대철, 한영진, 양병철, 장동호, 김형석, 김상우, 권주순, 신영미, 이석용, 인태숙, 이한근, 이은정, 김맹하, 정효훈, 김성미, 정길찬, 노철, 한영자	-	ㅇ코로나19관련 회의 미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19.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ㅇ 위 원 장: 농축산식품국장 ㅇ 부위원장: 동물방역과장(김익천) ㅇ 위 원: 김병수, 홍상표, 강완철, 손원근, 정지열, 양은범, 유혜경, 고성지, 김관의, 양경미, 이정금, 김재우, 김해규	2	ㅇ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타 시도산 가금산물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관련 협의 ('21. 1.13.) ㅇ고병원성 AI 발생관련 타 시도산 초생추 등 반입 금지 해제 관련 협의 ('21. 4.2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2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ㅇ 위 원 장: 농축산식품국장 ㅇ 부위원장: 동물방역과장(김은주) ㅇ 위 원: 김병수, 홍상표, 문 혁, 손원근, 정지열, 양은범, 유혜경, 고성지, 이은경, 고형주, 고기정, 김재우, 한춘규	4	ㅇ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관련 협의('21. 7.22.) ㅇ 강원도 ASF 발생에 따른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등 방역조치 관련 협의('21. 8. 8.) ㅇ 충북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등 방역 조치관련 협의('21.11.10.) ㅇ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관련 협의('21.11.23.)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ㅇ위원장: 도지사 ㅇ위 원: 김희현, 한인수, 허종민, 유영봉, 한승철, 고봉주, 오형욱, 강승진, 양용진, 안재홍, 부정선, 강미회, 강은주, 고순희, 강유아, 양산해, 강대헌, 김한나, 강영주	1	ㅇ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01.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ㅇ위원장: 김덕문 ㅇ위 원: 양병우, 이승아, 이춘협, 전용찬, 오영규, 김성범, 김윤천, 강영숙, 안재홍, 강은주, 강미회, 김한나, 김원배, 문혜영, 강금란, 김자경, 김화년, 한인수, 고종석, 허종민	5	ㅇ기금 운용계획 심의 ㅇ융자추천총괄 규모 심의 ㅇ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1.4.28.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ㅇ위원장: 정무부지사 ㅇ위 원: 고신관, 윤민, 김병수, 송창구, 차성준, 김학종, 김은섭, 홍승희, 강미회, 김순일, 고순희, 강영숙, 강우식, 한인수	3	ㅇ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 ㅇ기금운용의 성과분석 ㅇ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07.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ㅇ위원장: 정무부지사 ㅇ위 원: 한인수, 허종민, 김주성, 강재탁, 문근식, 이영란, 강명희, 김경미, 임희선, 이신아, 강성욱	-	ㅇ사유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05. 3. 2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위원장: 정무부지사 ㅇ 위 원: 김승배, 임태봉, 한인수, 정성중, 송영훈, 오경규, 채칠성, 문근식, 고점수, 강대헌, 이경미, 임찬선, 전영순, 양복미, 김미영	4	ㅇ 2022년 친환경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 계획 5건 심의('22. 1. 6.) ㅇ 2022년 친환경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 계획 변경(안) 4건 심의('22. 7. 19.) ㅇ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 계획 심의('22.11.15.) ㅇ 2023년 친환경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 계획 5건 심의('22. 12. 2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16. 1. 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ㅇ 위원장: 최영진 ㅇ 위 원: 김영심, 오용화, 김철진, 김순희, 박영실, 서민희, 변기숙, 박주태, 김남훈, 박창근, 채인숙, 김정연, 김승자, 허정례	10	ㅇ 2022년 매월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10회:‘22. 2. 4. / 3. 4./ 4. 1./5. 6./ 6. 3./ 8. 5./ 9. 2./10. 7./11. 4./12.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위원회	'15.4.22.	농어업유산관리 및 보전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고성보 ㅇ위 원 : 양병우, 김순이, 강문규, 김환철, 김정희, 이승희, 김원순, 이창훈, 곽기범, 조환진, 문소연, 양유필, 김영훈, 고송환, 고옥금, 오경숙, 한인수, 고종석	2	ㅇ농어업유산위원회 1차 회의: 밭담축제 논의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22.6.29) ㅇ농어업유산위원회 2차 회의: 제주 밭담축제 계획 자문 ('22.7.1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11.2.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6조	ㅇ위 원: 강은주, 추미숙, 강미회, 오옥성, 전용철, 강기선, 임철원, 박애자, 윤영숙, 오명찬, 양산해, 이은희, 한인수, 임태봉, 서익수	1	ㅇ제4차('21~'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안) 및 '21년 시행계획(안) 자문(서면심의, '22.1.27.~2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20.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ㅇ위 원: 이경심, 양홍식, 오윤정, 김자경, 양동화, 남명진, 이상희, 오영순, 강영주, 유영신, 윤보철, 최영열, 한인수, 임태봉, 서익수	-	ㅇ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농민수당 심의위원회	'21.5.12.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이중환, 강봉직, 한인수, 김덕문, 김윤천, 현진희, 오정임, 고봉현, 김경보	1	ㅇ 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지침개선(안) 심의 등(‘22.10.13.)
시읍면 농지위원회	'22.8.17	농지법 제44조~46조	ㅇ위원장 - 김창영(제주시), 문영인(한림읍), 강기훈(애월읍), 홍용기(구좌읍), 고두진(조천읍), 고춘희(한경면), 고문삼(서귀포시),김정임(대정읍), 채호진(성산읍), 양재현(안덕면), 김승범(표선면), 강익주(남원읍) ㅇ위 원 - 제주시: 현관희, 이은희, 문정식, 박옥희, 고인덕, 고승희, 이은주, 이승국, 김수실, 이승민, 강기훈 - 한림읍: 홍창부, 오금정, 김영호, 고상순, 임성준, 강영준, 고동심, 고영옥, 양규식 - 애월읍: 김경호, 강영태, 문호진, 김수미, 장봉길, 이윤정, 양현철, 장옥희, 김신자, 양규식 - 구좌읍: 강순희, 김민선, 김수길, 김은아, 김희정, 배미진, 성명자, 우창호, 정윤지, 채종태, 한도실, 현승용 - 조천읍: 김석근, 부영주, 김순실, 김장택, 김미랑, 송승현, 김용균, 우제필, 이경훈 - 한경면: 강미애, 강근영, 강영환, 김정재, 이정신, 좌순옥, 고봉옥, 윤재승, 오원국, 김정애, 문선호, 문선국 - 추자면: 강윤실, 박순철, 김영남, 김순종, 황충남, 박기선, 김금충, 최만기, 윤보선, 황필운 - 우도면: 고광일, 현애심, 박두필, 김연희, 고흥범, 고광환, 김명자, 고순임, 김경철, 곽철, 김영희, 강수선, 김영수 - 서귀포시: 김종우, 나임순, 강윤숙, 이상준, 고창덕, 이성근, 오경석, 나성순, 오유철, 강상미, 김충의, 김지욱, 김세윤 - 대정읍: 이부성, 부희성, 문원진, 이장용, 좌기철, 김승보, 강수방, 최수경, 김정숙, 김형자, 이창기 - 남원읍: 고관진, 허승필, 허지성, 김성우, 현민철, 양홍길, 고영빈, 고광식, 김현섭, 강홍협, 김철윤 - 성산읍: 정성수, 정윤정, 안창운, 오금철, 양만길, 김영철, 강동훈, 김복자, 김미숙, 고영숙, 정영헌 - 안덕면: 이창후, 송정, 김영사, 고상붕, 강태종, 고애숙, 고강수, 오창훈, 고일권, 김난숙, 강승철 - 표선면: 오종수, 함승범, 김영희, 정하윤, 신태수, 김재식, 오상문, 강순선, 이정신, 안재민, 홍순영	75	ㅇ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지위원회 주요 심의대상 ①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②농업법인 ③토지거래허가구역 ④공유취득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10.08.2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ㅇ 위원장: 신왕우 ㅇ 위 원: 식품원예과장, 관광정책과장, 김기남, 김미영, 이경심, 서용건, 채인숙, 이미정, 김정현, 이영란, 김효선, 김억찬, 윤정희, 고정순, 김인호	2	ㅇ2022년 향토음식 육성 세부시행 계획(안) 심의('22.2.21, 서면심의) ㅇ제3차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 및 명인장인전수자, 향토음식점 지정 심의('22.12.14,)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위원회	'12.01.20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7조, 제8조	ㅇ 위원장: 도지사 ㅇ 위 원: 농축산식품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 홍인숙, 최주락, 김종우, 김경미, 강대헌, 이성진, 강양숙, 장보원, 양용진, 부경여, 전태심	1	ㅇ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세부사업계획(안) 심의('22.2.24~25, 서면심의)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5.12.21.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ㅇ 위원장: 농축산식품국장 ㅇ 위 원: 한인수, 한영식, 홍경찬, 김창식, 김경익, 고용호, 문경운, 고우일, 김명화, 강금란, 이선례, 현승민, 김영순, 김정애, 심행옥	-	ㅇ 사유 미발생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	'16.8.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위원장: 미정(향후 대면회의 시 호선) ㅇ위 원: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정책과장, 임정은, 한성율, 박성수, 이미정, 정용환, 최성진, 고순희, 김계영	1	ㅇ2022년 제주메밀 발전 시행계획심의('22.4.12~13,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관리위원회	'16.10.21.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ㅇ위 원 장 : 정무부지사 ㅇ부위원장 :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장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강연호, 김병수, 강석보, 고봉수, 고영찬, 이석근, 김축생, 고순희, 이부자, 부애정	5	ㅇ 2022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원사업 심의 ('22.1.21.~1.24, 서면심의) ㅇ 2021년 기금 결산(안) ('22.2.24~2.25, 서면심의) ㅇ 2022년 기금 지원사업 심의 ('22.4.14~4.15 서면심의) ㅇ 2022년 기금 지원사업 심의 ('22.6.23~6.24 서면심의) ㅇ 2023년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22.11.7~11.8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	’22.3.4.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 제13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김덕문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조훈배, 문영봉, 서재호, 강우식, 한병희, 김덕문, 김계영, 김효준, 안경아, 정호연, 정성조, 김근선, 허정례, 김성건, 채칠성, 채인숙, 장보원, 박지권, 문형인, 김경미, 이선자, 이미정	1	ㅇ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심의 ('22.3.4.) ㅇ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보완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22.6.22~6.27.)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20.12.2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ㅇ 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 위 원 : 한인수, 김대철, 한영진, 양병철, 홍용범, 김형석, 김상우, 권주순, 신영미, 박근홍, 인태숙, 이한근, 이은정, 조용일, 정효훈, 김성미, 정길찬, 노철, 한영자	1	ㅇ 2023년 말산업 지원계획 보고 및 마로 지정(해제) 심의 등 ('22. 9. 23.)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2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ㅇ 위 원 장: 농축산식품국장 ㅇ 부위원장: 동물방역과장(김은주) ㅇ 위 원: 이종후, 홍상표, 문 혁, 손원근, 정지열, 양은범, 유혜경, 고성지, 이은경, 양경미, 고기정, 김재우, 한춘규	2	ㅇ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관련 협의('22. 7.28.) ㅇ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관련 협의('22. 8.16.)

□ 2022년

□ 2023년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ㅇ위원장: 도지사 ㅇ위 원: 김희현, 고상환, 문경삼, 유영봉, 안경아, 고병기, 강동만, 양주필, 현효숙, 강영주, 성주엽, 김정열, 김순일, 고광덕, 천지연, 김상숙, 김종석, 최용관, 김문일, 이영란, 양경미, 강용희, 한춘규, 류연철	2	ㅇ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국비예산 신청(안) 심의 ㅇ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01.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김덕문 ㅇ위 원 : 양병우, 이승아, 김원배, 김남식, 고봉주, 이은주, 김윤천, 김순일, 문영란, 전용찬, 문병철, 양주필, 안동우, 문혜영, 김자경, 강금란, 김한나, 문경삼, 정재철, 고상환	7	ㅇ기금 운용계획 심의 ㅇ융자추천총괄 규모 심의 ㅇ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1.4.28.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ㅇ 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 위 원 : 고신관, 윤민, 김병수, 송창구, 차성준, 김학종, 김은섭, 홍승희, 이은주, 오의숙, 현효숙, 문영란, 강우식	4	ㅇ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 ㅇ기금운용의 성과분석 ㅇ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05.3.2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ㅇ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위 원 : 조상범, 강인철, 문경삼, 고경수, 김민호, 홍인숙, 김선범, 채칠성, 김효준, 현동관, 강대헌, 박선일, 강은숙, 장보원, 김희정, 김성실	1	ㅇ2023년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계획 변경(안) 심의('23. 3. 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16.1.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ㅇ위원장 : 최영진 ㅇ위 원 : 김영심, 김현철, 김철진, 김순희, 박영실, 서민희, 변기숙, 박주태, 김남훈, 박창근, 채인숙, 김인춘, 김승자, 허정례	7	ㅇ2023년 매월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7회:'23. 2. 3. / 3. 3./ 4. 7./ 5. 3./ 6. 2./ 8. 4./ 9.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15.4.22.	농어업유산관리 및 보전 조례 제5조	ㅇ 위원장: 고성보 ㅇ 위 원: 이창훈, 문소연, 김순이, 강문규, 김환철, 김정희, 이승희, 김원순, 조환진, 양유필, 김영훈, 박두화, 김정애, 문근식, 고홍기, 김진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3	ㅇ 제4기 농어업유산위원회 위원 3차회의 ('23.2.16.) ㅇ 제5기 농어업유산위원회 1차회의: 위촉식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23.5.12.) ㅇ 제5기 농어업유산위원회 2차회의 개최: 제7회 밭담축제 논의 및 축제 개최시기 변경('23.9.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11.2.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6조	ㅇ위 원: 전용철, 강기선, 이규식, 박애자, 윤영숙, 오명찬, 양산해, 이은희, 문경삼, 강인철, 서익수, 김순일, 추미숙, 오정임, 김진범	1	ㅇ제4차('21~'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23.4.10.~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20.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ㅇ위 원: 김경학, 문경운, 김자경, 오윤정, 강영주, 양동화, 남명진, 오영순, 유영신, 윤보철, 최영열, 이상희, 문경삼, 강인철, 서익수	-	ㅇ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농민수당 심의위원회	'21.5.12.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위원장: 정무부지사 ㅇ위 원: 허문정, 문경삼, 강봉직, 김덕문, 김윤천, 현진희, 오정임, 고봉현, 김경보	1	ㅇ회의개최: 농민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사항 및 기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논의 ('23.5.8. / 별관 3층 회의실)
시읍면 농지위원회	'22.8.17.	농지법 제44조~46조	ㅇ위원장 - 김창영(제주시), 문영인(한림읍), 강기훈(애월읍), 홍용기(구좌읍), 고두진(조천읍), 고춘희(한경면), 고문삼(서귀포시),김정임(대정읍), 채호진(성산읍), 양재현(안덕면), 김승범(표선면), 강익주(남원읍) ㅇ위 원 - 제주시: 현관희, 이은희, 문정식, 박옥희, 고인덕, 고승희, 이은주, 이승국, 김수실, 양영재, 강기훈 - 한림읍: 홍창부, 오금정, 김영호, 고상순, 임성준, 강영준, 고동심, 고영옥, 양규식 - 애월읍: 김경호, 강영태, 문호진, 김수미, 장봉길, 이윤정, 양현철, 장옥희, 김신자, 양규식 - 구좌읍: 강순희, 김민선, 김수길, 김은아, 김희정, 배미진, 성명자, 우창호, 정윤지, 채종태, 한도실, 현승용 - 조천읍: 김석근, 부영주, 김순실, 김장택, 김미랑, 송승현, 김용균, 우제필, 이봉순, 송두옥, 오윤석, 김순옥 - 한경면: 강미애, 강근영, 강영환, 김정재, 이정신, 좌순옥, 고봉옥, 윤재승, 오원국, 김정애, 문선호, 문선국 - 추자면: 강윤실, 박순철, 김영남, 김순종, 황충남, 박기선, 김금충, 최만기, 윤보선, 황필운 - 우도면: 고광일, 현애심, 박두필, 김연희, 고흥범, 고광환, 김명자, 고순임, 김경철, 곽철, 김영희, 강수선, 김영수 - 서귀포시: 김종우, 나임순, 강윤숙, 이상준, 고창덕, 이성근, 오경석, 나성순, 오유철, 강상미, 김충의, 김지욱, 김세윤 - 대정읍: 이부성, 부희성, 문원진, 이장용, 좌기철, 김승보, 강수방, 최수경, 김정숙, 김형자, 이창기 - 남원읍: 고관진, 허승필, 허지성, 김성우, 현민철, 양홍길, 고영빈, 고광식, 김현섭, 강홍협, 김철윤 - 성산읍: 정성수, 정윤정, 안창운, 오금철, 양만길, 김영철, 김복자, 김미숙, 고영숙, 정영헌 - 안덕면: 이창후, 송정, 김영사, 고상붕, 강태종, 고애숙, 고강수, 오창훈, 고일권, 김난숙, 강승철 - 표선면: 오종수, 함승범, 김영희, 정하윤, 신태수, 김재식, 오상문, 강순선, 이정신, 안재민, 홍순영	127	ㅇ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지위원회 주요 심의대상 ①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②농업법인 ③토지거래허가구역 ④공유취득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	’22.3.4.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 제13조	ㅇ 공동위원장 : 정무부지사, 김덕문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혁신산업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농업기술원장, 박두화, 고경수, 김선범, 강우식, 한병희, 김덕문, 김계영, 김효준, 안경아, 정호연, 정성조, 김근선, 허정례, 성 건, 채칠성, 채인숙, 장보원, 박지권, 문형인, 김경미, 이선자, 이미정	1	ㅇ2023년 제주 먹거리 위원회 위촉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23. 3. 2.)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10.8.2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ㅇ위원장 : 채인숙 ㅇ위 원 : 식품산업과장, 관광정책과장 강혜연, 고정순, 김인호, 김정현, 김지순, 신동진, 양태석, 이경심, 이상묵, 최영진, 홍경희	1	ㅇ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 심의('23.3.28.)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위원회	'12.1.20.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7조, 제8조	ㅇ위원장: 도지사 ㅇ위 원: 농축산식품국장, 복지가족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 홍인숙, 최주락, 김종우, 김경미, 강대헌, 이성진, 강양숙, 장보원, 양용진, 부경여, 전태심	2	ㅇ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세부사업계획(안) 심의('23.2.13~14, 서면심의) ㅇ2021~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심의('23.8.23~25, 서면심의)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5.12.21.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ㅇ위원장: 강우식 ㅇ부위원장: 김영순 ㅇ위 원: 문경삼, 현기종, 양홍식, 강금란, 강인봉, 김기영, 김명화, 김미옥, 김진범, 오의숙	1	ㅇ위원회 재구성(‘23.6.5.) 및 회의 개최(6.29.)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세척농산물 관련 지원현황 보고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	'16.8.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위원장 : 정용석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정책과장, 임정은, 이현서, 정용석, 김정연, 함영민, 조대성, 오정임, 노미라	1	ㅇ2023년 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심의('23.6.12.)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관리위원회	'16.10.21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ㅇ위 원 장 : 정무부지사 ㅇ부위원장 :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장 ㅇ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봉, 김군진, 강석보, 고봉주, 고영찬, 이석근, 김축생, 고순희, 이부자, 부애정	3	ㅇ2022년 기금 결산(안) ('23.2.22.) ㅇ2023년 기금 변경(안) ('23.4.19~4.20, 서면심의) ㅇ20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23.6.28~6.29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22.12.2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ㅇ 위원장 : 정무부지사 ㅇ 위 원 : 문경삼, 김대철, 홍인숙, 양병철, 김미나, 양한경, 김상우, 김창만, 김순녀, 박근홍, 이인경, 정효훈	-	ㅇ 사유 미발생 (11월중 위원회 개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2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ㅇ 위 원 장: 농축산식품국장 ㅇ 부위원장: 동물방역과장(김은주) ㅇ 위 원: 이종후, 홍상표, 문 혁, 손원근, 정지열, 김성진, 유혜경, 고성지, 이은경, 양경미, 고기정, 김재우, 한춘규	1	ㅇ 타 시도산 연구용 흑우 반입 승인을 위한 방역협의('23.3.15.)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해	당	없	음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2021년도

(단위: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해	당	없	음

□ 2022년도

(단위: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제6회 제주 밭담 축제	'22.9.30.~10.1.	한림읍 동명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200,000	196,000	ㅇ 제주인의 삶과 제주 돌문화 컨셉 ㅇ 지역동아리,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제주마 축제	'22.10.8.~10.9.	렛츠런파크 제주 경마공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20,000	20,000	ㅇ 전통 마상무예, 승마체험, 청소년 페스티벌, 전통놀이 체험 등
반려동물 문화축제	'22.9.24.~25.	제주시민복지 타운광장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제주방송 (JIBS)	150,000	149,976	ㅇ 동물보호센터, 행정시, 제주 수의사회 등 정책부스: 성숙한 반려 문화 캠페인 및 동물등록, 무료 진료 등 ㅇ 동물보호단체(입양홍보 등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미용, 간식만들기 등) ㅇ 산업전: 사료, 간식 등 푸드, 물품, 사진, 스파 등 관련 산업 ㅇ 전문가 특별강연: 이찬종 훈련사, 이웅종 훈련사, 나응식 수의사

□ 2023년도

(단위: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막둥이와 소풍가개 (반려동물 문화축제)	'23.5.27.	새별오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제주방송 (JIBS)	200,000	192,800	ㅇ 동물보호센터, 행정시, 제주 수의사회 등 정책부스: 성숙한 반려 문화 캠페인 및 동물등록, 무료 진료 등 ㅇ 동물보호단체(입양홍보 등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미용, 간식만들기 등) ㅇ 산업전: 사료, 간식 등 푸드, 물품, 사진, 스파 등 관련 산업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사무명 (사건명)	행 정 심 판 현 황			진행상황	향후계획	비 고
	청구일자	청구자 (피청구자)	청구사유
직불금 지급 등 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2.1.6.	백영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식품원예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경 농업인임을 인정하고 '22년 1월이후 해당 농업인에 상응하는 모든 처우 이행	ㅇ 행정심판청구: '22.1.6. ㅇ1차 답변 제출:'22.1.26. ㅇ보충서면 및 증거 서류 접수 통보 : '22.2.23. ㅇ보충서면 답변서 제출 :'22.3.3.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22.3.8.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22.3.25	ㅇ 소송 종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불허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18.7.2. 2심)'21.8.4.	남동영농 조합법인 (대표 현성웅)	공장(제조업소, 축산물가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장소임에도 건축 인허가 되어 건축공사 및 육가공 설비비용 등을 지출	ㅇ 제주지법 1심 판결('21.7.15.) - (주문요지) 65,262천원과 소송 기간 이자 등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ㅇ 광주고법 2심 판결('22.2.16.) - (주문요지) 피고는 1심판결 65,262천원과 추가손해 인정금 49,845천원(계 115,107천원)과 소송 기간 이자 등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ㅇ 손해배상금 지급 (서귀포시 건축과, '22.3.4) : 127백만원	ㅇ 소송 종결

용    역    현    황(학술용역)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약일자)	의회 보고 여부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45,000	39,600	ㅇWTO 농업협상 시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제주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ㅇWTO/FTA 체제에서 농업 허용 보조사업 발굴 등 사전 대비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1.5월 ~ '22.2월	수의계약 ('21.5.3.)	보고	ㅇ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및 농업정책 추진 시 국비 확보,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제주돼지 적정사육규모설정	50,000	47,350	ㅇ지역환경, 주민생활, 연관산업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규모 설정	전북 대학교 산학 협력단	'21.7월 ~ '21.12월	소액 수의계약 ('21.7.22.)	보고	ㅇ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할때 현행 사육두수 50~55만두 유지가 바람직 ㅇ 단위면적당 돼지사육 마리수 기준 설정 일원화 제도개선 농식품부 건의 :'22.3.8
경주 퇴역마를 활용한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	30,000	26,000	ㅇ말고기를 활용한 펫사료 이용사례, 국내 펫사료 제품개발 및 유통 동향 분석 ㅇ경주퇴역 더러브렛을 활용한 펫사료 제품개발 등 산업화 타당성 용역 수행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21.2월 ~ '21.7월	소액 수의계약 ('21.2.8.)	보고	ㅇ 경주퇴역마를 활용한 펫사료 제품 개발시, 돼지 및 닭을 이용한 펫푸드와 가격 경쟁력은 낮으나 ㅇ 저지방 고단백의 말고기 특성을 이용한 노령 및 살찐 애완동물 대상 펫푸드 생산시 경쟁력 있음 ㅇ 도내․외 펫사료 생산업체에 연구용역결과 제공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50,000	44,000	ㅇ 유기견 및 야생들개 구분 기준정립 ㅇ 서식 실태, 피해, 도민인식 조사 ㅇ 야생들개 관리방안 제시 등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1.4월 ~ '21.11월	수의계약 ('21.4.5.)	보고	ㅇ 야생들개로 인한 피해대책 등 우리도 대응책 마련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수 행 기 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약일자)	의회 보고 여부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제주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 연구용역	57,000	54,150	ㅇ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실태 원인 분석을 통해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제주의 토양환경 보전 및 그린농업 실천 ㅇ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PLS) 및 관리 방안 제시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2.4월 ~ '22.11월	수의계약 ('22.4.27.)	보고	ㅇ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작물 및 토양환경별 적정량 사용 매뉴얼을 수립해 농가 지속 홍보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45,000	42,750	ㅇ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ㅇ농작물 재해보험 운용현황 파악으로 품목별 가입률·보상률 등 분석 및 품목 추가·보험가입기간 개선 논리 개발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2.6월 ~ '22.12월	수의계약 ('22.6.15.)	보고	ㅇ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에 제주지역 지원 품목 추가 및 보험기간 개선 건의 등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개선에 활용
제주 먹거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20,000	18,000	ㅇ 제주 먹거리 실태조사 - 지표개발 - 실태조사 실시 - 결과 분석	제주 대학교 산학협력단	'22.5월 ~ '22.10월	수의계약 (2022.5.2.)	보고	ㅇ 제주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방향 정립에 활용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100,000	90,000	ㅇ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등	제주 연구원	'22.4월 ~ '23.12월	제한경쟁 입찰 (2022.4.28.)	용역 완료 후 보고	ㅇ 제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도입 및 전자상거래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70,000	60,457	ㅇ 귤피산업 정의와 범위설정 ㅇ 제주 귤피산업 현황 분석 ㅇ 국내외 사례분석 ㅇ 제주 귤피산업의 비전 및 전략 설정 ㅇ 제주 귤피산업 전략 프로젝트 발굴 ㅇ 제주 귤피산업 전략 프로젝트 관리방식 설정	제주 연구원	'22.4월 ~ '22.11월	제한경쟁 입찰 (2022.4.14.)	보고	ㅇ 귤피의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체계적인 제주 귤피산업을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가축분뇨 액비이용 다각화	50,000	48,500	ㅇ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다각화 및 정책제안 등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2. 5.16. ~ '22.11.25.	수의계약 ('22.5.16.)	보고	ㅇ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 - 액비이용 다각화를 위한 관련업체 간담회(2회) -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 건의: '23. 4.11.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수 행 기 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약일자)	의회 보고 여부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00	99,000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5개년)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3.4월 ~ '24.1월	수의계약 ('23.4.5.)	용역 완료 후 보고	ㅇ용역 완료 후 관계부서, 관련기관 등의 연차별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 ㅇ관련 정책 추진 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44,000	ㅇ제주 스마트농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등 전략적 분석 ㅇ제주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ㅇ스마트농업 분야별 육성시책 등 추진전략 마련과 단계별 로드맵 구축 ㅇ농식품부 육성계획 및 각 기관별 스마트팜 추진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3.4월 ~ '23.10월	수의계약 ('22.4.12.)	용역 완료 후 보고	ㅇ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반영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22,000	19,800	ㅇ제주지역 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을 통한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구상 마련 및 온실 조성·운영 계획 ㅇ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도출	㈜표영	'23.8월 ~ '23.12월	수의계약 ('23.8.10.)	용역 완료 후 보고	ㅇ 제주지역에 특화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활용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68,000	66,000	ㅇ마을공동목장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ㅇ마을공동목장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회적 논리개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 9월 ~ '24. 6월	수의계약 ('23. 9.11.)	용역 완료 후 보고	ㅇ 마을공동목장별 목축문화 보존 및 활용 관련 심층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발굴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수립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하여 중앙부처 협의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2021년도

부서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21.1.1. '23.12.31.	1,874,491	보고 완료 ('20.11.3.)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21.1.1.~ '22.12.31.	275,000	재계약 서면보고 ('20.11.17.)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20.4.26.~ '22.12.31.	200,000	동의안 원안가결 ('19.9.19.)
식품원예과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국제요리 경연대회	'21.6.18.~ '23.12.31.	64,000	동의안 원안가결 ('21.4.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21.6.21.~ '23.12.31.	50,000	동의안 원안가결 ('21.4.30.)
감귤진흥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ㅇ 감귤의 출하 및 판매전략 ㅇ 감귤출하 수집정보 관리 제공 ㅇ 감귤유통시스템 운영 및 보완 ㅇ 감귤유통시스템 정보관리 구축 ㅇ 감귤출하신고소 운영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ㅇ 온라인 판매 감귤 유통실태 조사 ㅇ 가공용 감귤수매(도외반출 허가 등) ㅇ 소비지 도매시장 동향수집 및 보고 ㅇ 감귤조수입 산출 및 공포에 관한 사항 ㅇ 감귤출하물량(도외 택배 등) 파악 ㅇ 수급조절 및 가격 대책회의 개최 ㅇ기타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한사항	'20.4.1.~ '23.3.31.	1,330,000	재계약 서면 보고 ('22.12.20.)

□ 2022년도

(단위: 천원)

부서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21.1.1.~ '22.12.31.	200,000	재계약 서면보고 ('20.11.17.)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20.4.26.~ '22.12.31.	200,000	동의안 원안가결 ('19.9.19.)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21.1.~ '23.12.	3,147,000	보고 완료 ('20.11.3.)
감귤진흥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ㅇ 감귤의 출하 및 판매전략 ㅇ 감귤출하 수집정보 관리 제공 ㅇ 감귤유통시스템 운영 및 보완 ㅇ 감귤유통시스템 정보관리 구축 ㅇ 감귤출하신고소 운영 및 미신고 출하 행위 지도 단속 ㅇ 온라인상 판매 감귤 유통실태 조사 ㅇ 가공용 감귤수매(도외반출 허가 등) ㅇ 소비지 도매시장 동향 수집 및 보고 ㅇ 감귤조수입 산출 및 공포에 관한 사항 ㅇ 감귤출하물량(도외 택배 등) 파악 ㅇ 수급조절 및 가격 대책회의 개최 ㅇ 기타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한사항	'20.4.1.~ '23.3.31.	1,330,000	재계약 서면 보고 ('22.12.20.)

□ 2023년도

(단위: 천원)

부서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23.1.1.~ '25.12.31.	300,000	동의안 원안가결 ('22.10.11.)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23.4.13.~ '25.5.12.	170,000	동의안 원안가결 ('22.11.2.)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21.1.~ '23.12.	3,650,000	보고 완료 ('20.11.3.)
식품산업과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인증심사, 현장코칭, 유통활성화)	'23.1.1.~ '25.12.31	914,000	동의안 원안가결 ('22.11.4.)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23.3.28.~ '25.12.31	292,000	동의안 원안가결 ('22.12.15.)
감귤유통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ㅇ 감귤의 출하 및 판매전략 ㅇ 감귤출하 수집정보 관리 제공 ㅇ 감귤유통시스템 운영 및 보완 ㅇ 감귤유통시스템 정보관리 구축 ㅇ 감귤출하신고소 운영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ㅇ 온라인 판매 감귤 유통실태 조사 ㅇ 가공용 감귤수매(도외반출 허가 등) ㅇ 소비지 도매시장 동향수집 및 보고 ㅇ 감귤조수입 산출 및 공포에 관한 사항 ㅇ 감귤출하물량(도외 택배 등) 파악 ㅇ 수급조절 및 가격 대책회의 개최 ㅇ 기타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한사항	'23.4.1.~ '25.12.31.	1,359,000	재계약 서면 보고 ('22.12.20.)
친환경 축산정책과	의귀리 마을회	ㅇ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사업	'23. 1. 1. ~'23.12.31.	250,000	재계약 보고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운 용 실 적
				사용내역	예치현황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3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ㅇ 목표액: 해당없음 ㅇ 조성액('23.8월말) : 254,806	2000~2023.8.	ㅇ 2021년도 지원 - 이차보전금 39,412 - 토양생태보전 2,091 ㅇ 2022년도 지원 - 이차보전금 38,059 - 토양생태보전 등 5,725 농민수당 9,140 ㅇ 2023년도 추진(8월 말) - 이차보전금 6,658 - 토양생태보전 등 6,000 농민수당 16,742	ㅇ제주은행 : 39,806 ㅇ통합관리기금 : 215,00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ㅇ 목표액(2015~2023) : 30,000 ㅇ 조성액('23.8월말) : 23,687	2015~2023.8.	ㅇ 2021년도 지원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1,466 ㅇ 2022년도 지원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1,080 ㅇ 2023년도 추진(8월 말)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284	ㅇ제주은행 : 10,687 ㅇ통합관리기금 : 13,000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ㅇ목표액: 30,000 ㅇ조성액('23.8월 말) : 2,556	2014~2023.8.	ㅇ2021년 밭작물 수급안정 사업, 자조금, 물류비 지원 : 5,159 ㅇ2022년 밭작물 수급안정 사업, 자조금, 물류비 지원 : 5,949 ㅇ2023년 밭작물 수급안정 사업, 자조금, 물류비 지원 : 4,421	ㅇ제주은행 : 1,966 ㅇ통합관리기금 : 590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2021년도

(단위: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4,529,036	4,529,036	-	-
'14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보조금 환수금	11,617	11,617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945,942	709,999	48,400	187,543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500	1,500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80	480	-	-
｢식품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120	1,120	-	-

□ 2022년도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6,693,952	6,693,952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9,975	9,975	-	-
｢약사법｣ 위반 과태료	480	480	-	-

(단위: 천원)

□ 2023년도

(단위: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4,100,402	4,100,402	-	-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	500	-	-
보조지원사업 수익금 발생에 따른 환수	147,744	147,744	-	-
｢약사법｣ 위반 과태료	1,440	1,440	-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1년                                                                         (단위: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1. 1. 8.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25,800	25,800	인건비 및 사무실 비품구입(정산완료)
	'21. 6. 1.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행사 지원	25,000	25,000	행사참가 지원(정산완료)
	'21. 4.20.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	4,100	4,100	농업경영인 임원 교육(정산완료)
	'21. 6.21.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 지원	27,000	27,000	농업경영인 도 대회 지원(정산완료)
	'21. 6. 1.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 자생력강화 지원	30,000	30,000	향균포장 박스 지원(정산완료)
	'21. 4.13.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5,000	5,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1. 4.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민주도 농촌활성화지원	80,000	80,000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완료)
	'21. 4.13.	(사)한국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4,000	4,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1. 4.13.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3,000	3,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1. 5. 6.	(사)제주친환경급식 생산자위원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27,000	27,0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1. 3.24.	제주보타리농업학교	친환경농업교육시설 보강사업	8,000	8,000	교육시설보강지원(정산완료)
	'21. 3.24.	(사)제주친환경급식 생산자위원회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4,000	4,000	소비촉진홍보(정산완료)
	'21. 4.21	(사)한국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4,100	4,100	소비촉진홍보(정산완료)
	'21. 3.19.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2,000	12,0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1. 3.19.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연합사업단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9,660	9,66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1. 3.19.	친환경제주레몬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7,800	7,8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1. 3.19.	평지친환경채소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0	6,0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1. 3.12.	제주보타리농업학교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10,000	10,000	도민교육(정산완료)
	'21. 3.12.	한살림생산자 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3,500	3,500	도민교육(정산완료)
	'21. 4.19	구좌농업협동조합	농산물우수관리(GAP)단체육성사업	210,000	209,709	GAP우수관리다네육성지원 (정산완료)
	'21.11. 8.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21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제주산지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	400,000	400,000	농산물할인판매차액지원 (정산완료)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1.12.28	농업회사법인(주) 네이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58,838	58,838	트랙터 및 지게차 구입지원 (정산완료)
	'21. 4.1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100,000	100,000	도·내외 인력 확보 및 지원(정산완료)
	'21. 1.18.	(사)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운영 지원	25,800	25,800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1. 6.25.	(사)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20,000	20,000	전국대회('21.11.16.~18.) 참가 지원 (정산완료)
	'21.12.23.	(사)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여성농업인 농식품박람회 개최 지원	12,000	9,996	농식품박람회개최('21.12.23.) 지원(정산완료)
	'21. 3. 2.	농업회사법인 가뫼물	'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1. 3. 3.	농업회사법인 제원하늘	'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1. 3. 8.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1. 3. 5.	농업회사법인 공심채	'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3,600	33,600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1. 3. 5.	폴개 협동조합	'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4,800	34,800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1. 3. 8.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	'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2,150	32,150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단위: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식 품 원 예 과	'21. 1.18.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세척농산물 유통지도 민간인 단속반 운영 지원사업	30,000	30,000	세척농산물 유통지도 민간인 단속반(4명) 인건비 지원 (정산완료)
	'21. 2. 5.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사업	4,159,404	4,159,404	면적조절 544ha·70억원 가격차보전 130천톤·69억원 (정산완료)
	'21. 3. 5.	(사)제주양배추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220,000	133,000	TV 방송홍보, 시장격리 등 추진 (정산완료)
	'21. 3.17.	김녕농업협동조합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0,000	20,000	시설쌈채소류 항공출하 물류비 55톤 지원(정산완료)
	'21. 3.25.	식품제조업체 8개소	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23,220	22,374	식품박람회 참가부스비 등 (정산완료)
	'21. 3.30.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월동무 수급안정(자율감축) 사업	258,657	258,657	면적조절 238ha․16천톤 (정산완료)
	'21. 3.30.	(사)제주월동무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500,000	380,000	수급조절, 적정재배 연구용역, 자조금 홍보 등 추진(정산완료)
	'21. 3.3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토종종자 생산 증식포 운영사업	20,000	20,000	0.8ha·30종 (정산완료)
	'21. 4. 1.	구좌농업협동조합	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	615,000	615,000	상품당근 가공 5,125톤 지원 (정산완료)
	'21. 4.14.	(사)식생활교육 제주네트워크	식생활교육	220,000	218,599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 7개사업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4.14.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11,728	11,728	가공오토쿡, 발효통 (정산완료)
	'21. 4.19.	(사)제주당근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900,000	900,000	조기출하, 도외 작황점검, 매취 등 추진(정산완료)
	'21. 4.21.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명품 제주녹차 홍보 지원사업	7,200	7,200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 사업포기(보조금 반납)
	'21. 4.21.	(사)한국부인회제주지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농식품 스마트소비	20,000	20,000	농식품 소비정책교육 등 (정산완료)
	'21. 5.10.	고산농업협동조합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8,800	28,800	공동경영체 육성컨설팅, 주산지협의체 구성 등 (정산완료)
	'21. 5.11.	(사)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	제주산 화훼홍보 지원사업	10,800	10,800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 사업포기(보조금 반납)
	'21. 5.1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양배추 시장격리(출하조절) 사업	599,998	599,998	양배추 선택적 폐기 또는 산지폐기 추진(73ha) (정산완료)
	'21. 5.12.	메밀밭에 가시리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7,012	7,012	진공포장기, 반죽기 등 (정산완료)
	'21. 5.1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양배추 시장격리(산지폐기) 사업	819,624	819,624	양배추 산지폐기(143ha) (정산완료)
	'21. 5.24.	제주시농협	콩 색채선별기 시설사업	240,000	240,000	색채 선별 1식(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5.26.	한림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137,835	137,835	양배추 1,750톤(정산완료)
	'21. 5.26.	대정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66,626	66,626	양배추 846톤(정산완료)
	'21. 5.26.	안덕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30,977	30,977	양배추 393톤(정산완료)
	'21. 5.26.	고산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55,413	55,413	양배추 704톤(정산완료)
	'21. 5.26.	애월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229,794	229,794	양배추 2,918톤(정산완료)
	'21. 5.27.	성산일출봉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3,528	3,528	양배추 45톤(정산완료)
	'21. 5.27.	한경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차)	434,784	434,784	양배추 5,521톤(정산완료)
	'21. 5.28.	폴개협동조합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1,106	1,106	로컬푸드 포장자재 제작, 쇼핑몰제작 개발 등(정산완료)
	'21. 5.28.	안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4,950	4,950	로컬푸드 포장자재 제작, 디자인 개발 등(정산완료)
	'21. 5.28.	농업회사법인(주)농드림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4,950	4,950	로컬푸드 포장자재 및 스티커 제작 등(정산완료)
	'21. 5.28.	알뜨르농부시장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5,000	5,000	로컬푸드 포장자재 제작, 디자인 개발 등(정산완료)
	'21. 5.28.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4,500	4,500	로컬푸드 포장자재비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5.28.	하효살롱협동조합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4,494	4,494	로컬푸드 포장자재 및 디자인비(정산완료)
	'21. 6. 2.	제주조공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1차)	1,404,000	1,404,000	공동선별 34,318톤(정산완료)
	'21. 6. 2.	제주감협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1차)	602,000	602,000	공동선별 10,330톤(정산완료)
	'21. 6. 4.	제주일보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145,000	108,982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홍보, 직거래운영 등(정산완료)
	'21. 6. 4.	(사)슬로푸드한국협회 제주지부	슬로푸드 맛의방주 발굴 및 홍보지원	9,600	9,600	맛의 방주 등재 및 홍보 (정산완료)
	'21. 6. 4.	김지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소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	12,000	12,000	창업요리교실 운영 (정산완료)
	'21. 6. 9.	㈜탐나는초콜릿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4,900	24,900	알루미늄 금속검출기 (정산완료)
	'21. 6. 9.	고산농업협동조합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736,200	736,200	저온저장고 및 비가림시설 (정산완료)
	'21. 6.10.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2021년 보리 생산 농가 수매 가격 차액 보전사업	2,900,000	1,930,000	6,476톤(정산완료)
	'21. 6.15.	은가비식품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30,000	30,000	자동화포장기계, 공조시스템닥트(정산완료)
	'21. 6.15	제주과랑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15,640	15,640	1열 스파우트 자동포장기계(정산완료)
	'21. 6.17.	대정농협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177,300	156,928	저온저장고 727㎡ 개보수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6.1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마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1,908,863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반납 완료)
	'21. 6.1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51,994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반납 완료)
	'21. 6.1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89,642	89,642	가격차보전 966톤(정산완료)
	'21. 6.17.	애월농협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143,810	131,028	저온저장고 330㎡ 개보수(정산완료)
	'21. 6.17.	대정농협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저온수송차량)	17,028	16,424	저온수송차량 1톤 1대 구입(정산완료)
	'21. 6.18	제주민속식품, 사월의꿩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11,880	11,880	2중중탕 교반탱크(정산완료)
	'21. 6.21.	중문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 지원사업	300,000	300,000	농산물 집하장 633㎡ (정산완료)
	'21. 6.21.	(유)제주의소리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48,000	48,000	6차산업 제품 판촉행사 (정산완료)
	'21. 6.22.	술도가 제주바당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49,500	49,500	자동병입기, 발효탱크 등 (정산완료)
	'21. 6.22.	새오름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58,200	58,200	템퍼링머신, 자동포장설비 (정산완료)
	'21. 6.24.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식품산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720	6,545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제주 식품산업 학술대회 개최(1회)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6.24.	영농조합법인 너른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59,490	59,490	볶음기, 분쇄기, 석발기 등 (정산완료)
	'21. 6.24.	㈜에버그린제이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33,600	33,600	X-ray 검출기(정산완료)
	'21. 6.24.	느티나무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0,146	20,146	스파우트 포장기(정산완료)
	'21. 6.28.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콩나물 콩 농약 잔류 검사비 지원사업	31,500	31,500	425건(잔류농약 검사 대상 콩) (정산완료)
	'21. 6.28.	성산일출봉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527,500	527,500	월동무, 양배추 65,822톤(정산완료)
	'21. 6.29.	안덕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18,402	18,402	월동무, 양배추 1,799톤 (정산완료)
	'21. 7.16.	김oo 외 1,049명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350,000	310,924	십자화과 채소류 뿌리혹병 방제약제(761ha) 지원 (정산완료)
	'21. 7.19.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 제주 학술대회	30,000	30,000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정산완료)
	'21. 7.2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고령화 대응 농협협력사업 (명시이월)	234,792	234,792	보관창고 2개소(정산완료)
	'21. 8. 4.	표선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92,408	92,408	월동무 11,551톤(정산완료)
	'21. 8. 4.	한림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97,762	97,762	양배추 8,147톤(정산완료)
	'21. 8. 5.	애월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71,036	71,036	양배추 5,920톤(정산완료)
	'21. 8. 6.	함덕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1,446	1,446	월동무 181톤(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8.12.	농협경제지주(주)제주 지역본부	고령화 대응 농협협력사업	1,599,800	1,599,800	편의장비 1,074, 대행용 농기계 69대 보관창고 1개소 (정산완료)
	'21. 8.30.	고산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44,936	44,936	월동무, 양배추, 양파 3,577톤(정산완료)
	'21. 8.30.	애월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85,285	85,285	양배추, 양파 1,546톤 (정산완료)
	'21. 8.30.	세화농산 영농조합법인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605	605	월동무 64톤(정산완료)
	'21. 8.30.	안덕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25,777	25,777	양배추 327톤(정산완료)
	'21. 8.30.	제주양배추연합회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256,352	256,352	양배추 3,255톤(정산완료)
	'21. 9. 7.	성산일출봉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239,043	239,043	월동무, 양배추 24,157톤 (정산완료)
	'21. 9. 7.	한경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2,249	2,249	양배추, 양파 31톤(정산완료)
	'21. 9. 7.	구좌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107,025	107,025	월동무 11,266톤(정산완료)
	'21. 9. 7.	대정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47,800	47,800	양배추, 양파 3,774톤 (정산완료)
	'21. 9. 7.	한림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205,942	205,942	양배추 2,615톤(정산완료)
	'21. 9. 7.	농업법인(주) 그리심유통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22,546	22,546	월동무 2,373톤(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 9. 7.	표선농협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2차)	58,366	58,366	월동무 6,144톤(정산완료)
	'21. 9. 9.	고산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69,677	69,677	월동무, 양배추 7,028톤 (정산완료)
	'21. 9. 9.	대정농협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89,912	89,912	월동무, 양배추 8,626톤 (정산완료)
	'21. 9. 9.	연담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30,000	30,000	감귤동결건조기(정산완료)
	'21. 9. 16.	제주감협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94,500	94,500	241톤ㆍ824백만원(정산완료)
	'21. 9. 16.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108,000	108,000	611톤ㆍ1,294백만원 (정산완료)
	'21. 10. 5.	친환경제주귀한농부 영농조합법인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지원사업	2,700	2,700	수도권 행사참가 항공료, 물류비, 홍보물 제작 지원 (정산완료)
	'21. 10. 7.	㈜제주도민일보방송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지원사업	2,100	2,100	물&향토식품 포럼 개최(1회) (정산완료)
	'21.10.18.	환상숲곶자왈 외 1	체험관광형 스마트 팜 구축	70,000	70,000	6차산업 인증업체 체험·편의시설 확충(정산완료)
	'21.10.19.	제주6차산업지원센터	코로나19 대응 제주6차산업 제품 택배비 지원	30,000	30,000	6차산업 인증업체 택배비 지원(정산완료)
	'21.10.15.	강○○ 외 29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127,058	127,058	84,030매(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1.11. 1.	제주조공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2차)	520,000	520,000	공동선별 34,318톤 (정산완료)
	'21.11. 2.	제주감협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2차)	222,000	222,000	공동선별 10,330톤 (정산완료)
	'21.11. 5.	냠냠제주 농업회사 법인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 지원	73,108	73,108	수제잼 가공시설 건설 (정산완료)
	'21.11.24.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지원사업	16,200	16,200	온라인 판촉행사 홍보비 지원(정산완료)
	'21.11.29.	우영송키 농업회사법인 외 1개소	2021년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120,000	120,000	트랙터 등 3대 (정산완료)
	'21.11.30.	㈜제주원푸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8,750	28,750	농산물 식품 건조기 (정산완료)
	'21.12.22.	㈜인투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5,800	25,800	착즙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분쇄기(정산완료)
	'21.12.22.	구좌농업협동조합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1년차)	1,050,000	1,050,000	저온저장(4동․838㎡) 및 당근착즙가공시설(1동․464㎡) 구축(정산완료)
	'21.12.28.	(주)제주향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지원	270,311	270,311	저온저장고(냉동고) 616㎡ (정산완료)

						(단위: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감 귤 진 흥 과	'21. 3.16.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400,000	400,000	홍보․마케팅 사업 1식 (정산완료)
	'21. 3.31.	제주감귤농협 무역사무소 외 1	과수바이어초청 수출시장 개척 지원	30,000	30,000	수출시장 개척지원 2식 (정산완료)
	'21. 3. 2.	제주시농협 외1	제주 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500,000	500,000	12,928톤·판매액 489억원 (정산완료)
	'21. 3. 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50,000	50,000	감귤 신풍종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연구(정산완료)
	'21. 3. 8.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시범사업	80,000	80,000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210톤 수거(정산완료)
	'21. 3.15.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감귤원 1/2간벌 등 맞춤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지원	492,000	468,455	감귤원 간벌 234ha 지원 (정산완료)
	'21. 3.16.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명시이월)	2,023,654	261,000	사고이월 1,571,000천원 집행잔액 191,000원
	'21. 3.30.	위미농업협동조합 외 4	과수수출 등 경쟁력강화 지원	90,000	87,607	제함기외 4식(정산완료)
	'21. 4. 2.	홍oo 외 2	기타과수 스마트 팜 구축사업	50,000	32,122	2개소 지원(정산완료)
	'21. 4. 2.	한라골드 영농조합법인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360,000	360,000	선별기 4조라인 지원 (정산완료)
	'21. 4. 6.	현oo태 외 2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 재배지원	116,000	113,579	아열대과수 하우스, 보온 커튼 등 지원(0.5ha) (정산완료)
감 귤 진 흥 과	'21. 4. 8.	김녕농업협동조합 외2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	900,000	739,080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3개소 (정산완료)
	'21. 5. 3.	(사)제주특별자치도카라향선도농가협의회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50,000	49,490	박스 구입비 및 당산도검사기 임대, 카라향 재배농가 교육 홍보비(정산완료)
	'21. 5.12.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35,000	30,000	규격자 배부, 농가교육, FTA 담당자 교육 등(정산완료)
	'21. 5.14.	우○○ 외 14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30,000	29,995	15농가, 42,850매 지원 (정산완료)
	'21. 6. 7.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FTA기금 사업평가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45,000	45,000	전액 집행(정산완료)
	'21. 6.11.	이○○ 외 9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80,000	44,730	레몬하우스 무인방제기 등 6개사업 지원(정산완료)
	'21. 6.23.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020,000	-	전액 명시이월
	'21. 7. 5.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외 5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시범) 지원사업	138,900	98,124	감귤 유통절감 시스템 구축 지원 6개소(정산완료)
	'21. 7.27.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외 1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30,000	130,000	감귤가공시설장비 2개소 (정산완료)
	'21. 8.31.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95,000	95,000	풋귤 출하농가 물류비, 홍보비 지원(정산완료)
	'21. 8.31.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93,000	93,000	안전성검사비 516건 (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1.10. 6.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고품질 감귤출하 시책참여 등 선도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20,000	120,000	포장상자 267천매 (정산완료)
	'21.11.17.	(사)한국생활개선 서귀포시연합회 외 4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20,000	18,000	우수단체 5개 단체 지원 (정산완료)
	'21. 4.22.	제주축협 외 2개단체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60,000	60,000	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추진: 축산물 할인행사 개최(3개소) (정산완료)
	'21. 3. 30.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제주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0,000	10,000	보들결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추진(정산완료)
	'21. 8. 4.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제1회 한․흑우 경진대회	50,000	50,000	외모 및 육질심사 등 한(흑)우품평회 개최, 우수축 시상 등(정산완료)
	'21. 3. 17.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FTA 대응 흑우생산 출하	65,000	65,000	제주축협 36마리, 서귀포시축협 144마리 출하장려금 지원(정산완료)
	'21. 4. 8.	제주대(흑우연구센터)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450,000	450,000	흑우 증식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추진 및 연구개발 (정산완료)
	'21. 3.18.	서귀포시축협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55,000	55,000	흑우 및 실용축 17마리 도태 추진(정산완료)
	'21. 3.10.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83,000	83,000	제주축협 2,482롤, 서귀포시 축협 2,372롤 반입 추진 (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1.12.24.	서귀포시축협	조사료유통센터 시설보완	540,000	491,000	원료투입 설비, 배합 설비, 포장 설비 등 사업 추진 (정산완료)
	'21. 4.23	양돈농협, 제주축협	도축장시설 개선	366,000	359,000	(제주축협) 예냉실 증설, 도축 처리시설 보완 (제주양돈농협) 지하수 저장탱크, 악취저감시설 등 (정산완료)
	'21. 6.18.	제주축협	도축장 부산물 처리시설 개선	450,000	450,000	분쇄기, 파쇄기, 저장탱크, 호퍼 등 기계설비 시설 지원(정산 완료)
	'21. 3.25.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도계장 시설 보완	100,000	100,000	부산물처리기(5톤), 온수 물탱크(14톤) 설치 (정산완료)
	'21. 3.24.	제주양돈농협	포스트 코로나 제주산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지원	40,000	40,000	축산물 할인판매 및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정산완료)
	'21. 3.23.	제주축협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6,000	6,000	제주산 유제품 도외 반출 물류비 지원(정산완료)
	'21. 5.15.	제주양돈농협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43,100	43,100	스킨포장기 및 용기자동투입 장비 구입(정산완료)
	'21. 4.22.	서귀포시축협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11,800	11,800	축산물 진공포장기(정산완료)
	'21. 3.26.	제주축협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7,000	7,000 8,000	도내 30농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1. 3.30.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8,000	8,000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 (정산완료)
	'21. 3.30.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사업	10,000	10,000	우수 품종 여왕벌 구입 농가 보급(정산완료)
	'21.12.27.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양봉농가 긴급 사료지원	663,990	663,990	도내 양봉농가 양봉사료(설탕) 지원(정산완료)
	'21. 3.29.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5,000	5,000	냄새저감제(미생물,탈취제) 15개 제품에 대한 효능 평가(정산완료)
	'21. 3.23.	제주양돈농협	24시 냄새민원 축산 사업장 방제단 운영	700,000	700,000	미생물제제 살포, 냄새 모니터링 등 4개 방역업체 , 3,400톤 방제 (정산완료)
	'21. 3. 9.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20,000	20,000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악취개선 등 기획기사 연재 홍보(정산완료)
	'21. 3. 9.	제주축협	퇴비유통조직활성화	10,000	10,000	퇴비부숙도 시행 대비 퇴비유통전문조직 활성화 추진(정산완료)
	'21. 3. 9.	서귀포시축협	퇴비유통조직활성화	10,000	10,000	퇴비부숙도 시행 대비 퇴비유통전문조직 활성화 추진(정산완료)
	'21. 4.22.	(사)제주마생산자협회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6,000	6,000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27두 출품)를 통한 유통활성화 사업지원(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1. 4. 2.	제주축산농업협동조합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40,000	40,000	말고기 도체등급 판정제도 참여 마필 중 우수 말고기(1, 2등급) 생산 381마리 지원(정산완료)
	'21. 4. 2.	서귀포시축협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지원	30,000	30,000	제주산 말고기 육포 온라인 라이브 판매, 안선 팜랜드 시식행사 및 홍보지원(정산완료)
	'21.10.26.	(사)제주특별자치도 마지원센터	풀뿌리 승마대회 (지역 유소년 승마대회)	10,000	10,000	유소년 및 일반인 대상 지역 승마대회(정산완료)
	'21.11. 2.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 승마대회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	50,000	50,000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정산완료)
	'21.11.15.	(사)대한말산업 진흥협회	민간 승마대회 (지구력 승마대회)	50,000	50,000	지구력 승마대회 개최 (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1. 1.2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사업	279,000	279,000	방역직인건비 6명 지원 (정산완료)
	'21. 2. 2.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8,000	8,000	민간방역관 배치지원비(정산완료)
	'21. 3.16.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조사사업	45,000	45,000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적용 효과분석(정산완료)
	'21. 3.11.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및 강습회	9,000	9,000	수의정보 교환, 기술습득 등 연수교육 개최(정산완료)
	'21. 3.11.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	5,000	5,000	조천 한경지역 무료진료 실시(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1. 3.11	청초밭영농조합법인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0,484	10,484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정산완료)
	'21. 3.11.	김○○(제주닭농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42,367	40,869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정산완료)
	'21. 3.12.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운영	6,000	6,000	동물등록 대행업체 부족 지역에 찾아가 등록 지원(정산완료)
	'21. 3.12.	제주웰빙외 1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지원	40,000	40,000	전동지게차, 프린터, 패커 등 2개소 지원(정산완료)
	'21. 3.15	만호농장 외 13개소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92,000	192,000	산란계농장 14개소 (정산완료)
	'21. 3.16.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 교육·홍보지원 사업	25,000	25,000	2개 방송사 방역수칙 등 공익광고 제작 및 라디오 홍보(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1. 4.27.	더육	축산물제주인증점가공장지원	15,000	15,000	친환경포장재,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 등 지원 (정산완료)
	'21. 5.11.	미봉농장 등 5개소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85,000	85,000	방역장비 지원 5개소 (정산완료)
	'21. 5.17.	제주웰빙 둥 2개소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1,000	21,000	방역장비 지원 2개소 (정산완료)
	'21. 5.26.	돈애랑식품외 6개소	축산물 HACCP시설지원	100,000	100,000	위생설비 구입, 냉장냉동시설 보완 지원(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1. 6. 3.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씨에프앤	자율방역 운영 지원사업	15,000	15,000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정산완료)
	'21. 7. 8.	㈜화송산업 외 1개소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 시설 지원사업	466,868	466,868	랜더링 업체 2개소 지원(정산완료)
	'21. 7.16.	김○○(제주닭농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53,149	53,149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 (정산완료)
	'21. 8.18.	서귀포시축협외 3개소	축산물수출장려금지원	30,000	30,000	수출제품 포장박스, 진공비닐 등 지원(정산완료)
	'21. 9.18.	서귀포시축협 육가공공장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150,000	150,000	냉장냉동설비, 진공포장기, 전동지게차 지원 (정산완료)
	'21.11.08.	농업회사법인 제이엠푸드외 2개소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65,000	65,000	제주산 축산물 홍보영상, 수출국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정산완료)

□ 2022년

						(단위: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2.12.14.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사업	2,396,000	2,226,000	면세유 인상액 20% 지원 (정산완료)
	'22. 4.2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민주도농촌활성화지원	80,000	80,000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정산완료)
	'22. 1.19.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25,800	25,800	종사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정산완료)
	'22. 3.16.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행사 지원	25,000	25,000	행사참가 지원(정산완료)
	'22. 3. 1.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	3,500	3,500	후계농업경영인 임원 교육 (정산완료)
	'22. 3. 8.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20,000	20,000	전국대회(2022. 8. 9.~11.) 참가 지원(정산완료)
	'22. 6. 2.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 자생력강화 지원	15,000	15,000	항균포장 박스 지원(정산완료)
	'22. 3.25.	제주한스에코팜 농업회사법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640	8,64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2. 3.25.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7,920	7,92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2. 4.20.	제주도친환경 감귤연구회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9,440	19,44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2. 3. 2.	제주보타리 농업학교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10,000	10,000	도민교육(정산완료)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2. 4.25.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4,000	4,000	도민교육(정산완료)
	'22. 3.18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000	7,000	친환경농산물 홍보 (정산완료)
	'22. 3.18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8,141	8,141	친환경농산물 홍보 (정산완료)
	'22. 3.18	(사)대한민국스타팜 제주협의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4,687	4,687	친환경농산물 홍보 (정산완료)
	'22. 3.18	한 살림생산자 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5,550	5,550	친환경농산물 홍보 (정산완료)
	'22. 4. 6.	제주미리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72,000	72,000	지게차,인테이너등 생산기반 장비구입(정산완료)
	'22.12.28.	표선농업협동조합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 마을 육성	107,395	107,395	GAP생산유통시설장비등 설치·구입 (정산완료)
	'22.12.28.	중문농업협동조합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 마을 육성	102,000	102,000	GAP생산유통시설장비등 설치·구입 (정산완료)
	'22. 4.20.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0,000	10,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2. 4.20.	(사)제주친환경연합 생산자회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5,000	5,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2. 4.20.	(사)한국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5,000	5,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2. 3.28.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1,500	11,5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2. 5. 2.	(사)제주친환경연합 생산자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5,500	15,5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2. 8. 1.	이○○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 기반 조성사업	9,422	9,422	보온커튼 지원(정산완료)
	'22. 9.15.	우○○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0,000	10,000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정산완료)
	'22.12. 2.	고○○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0,000	10,000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정산완료)
	'22. 7. 8.	(사)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연합회	2022년 귀농귀촌·청년농부 박람회 개최 지원	120,000	120,000	2022년 귀농귀촌·청년 농부 박람회 개최 지원(정산완료)
	'22. 1.18.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25,800	25,800	종사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정산완료)
	'22. 8. 4.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 지원	14,000	14,000	도대회 개최 지원(정산완료)
	'22. 6.17.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우수회원 워크숍 지원	5,600	5,600	워크숍 개최 지원(정산완료)
	'22. 3.18.	농업회사법인 가뫼물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정산완료)
	'22. 3.22.	농업회사법인 제원하늘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정산완료)
	'22. 3.18.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정산완료)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2.3.18.	농업회사법인 공심채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54,000	54,000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정산완료)
	'22.3.24.	폴개 협동조합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38,440	38,440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정산완료)
	'22.3.10.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54,000	54,000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1.27.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시범사업	600,000	600,000	제주농산물 4,076톤 지원 (정산완료)
	'22. 2. 3.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제주산 농산물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150,000	150,000	라이브방송 홍보비 및 판촉행사 지원(정산완료)
	'22. 2. 7.	(사)제주양배추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지원사업	350,000	232,301	수급조절, 소비판촉 등 추진 (정산 완료)
	'22. 2. 8.	구좌농업협동조합	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	960,000	960,000	상품당근 가공 8,000톤 지원 (정산완료)
	'22. 2. 8.	(사)제주브로콜리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지원사업	25,000	25,000	신품종 보급확대, 소비판촉 등 추진 (정산완료)
	'22. 2. 9.	(사)제주월동무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지원사업	550,000	530,032	수급조절, 회원가입 홍보 등 (정산완료)
	'22. 2.24.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21년산 가공용 감자 수매 지원사업	114,456	114,456	1,431톤 수매 (정산완료)
	'22. 3. 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사업	3,237,087	531,178	가격차보전 26천톤·18억원 (정산완료)
	'22. 3. 2.	김녕농업협동조합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0,000	20,000	70톤·33백만원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3. 3.	제주감협	2022년 제주산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	50,000	50,000	라이브방송 홍보비 및 판촉행사 지원(정산완료)
	'22. 3. 4.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양배추 시장격리(출하조절)사업	1,284,146	1,284,146	면적조절 243.7ha (정산완료)
	'22. 3. 7.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채소류 산지전자거래 등 직배송활성화	60,000	60,000	온라인거래소 상장수수료(판매액의 3%) 지원(정산완료)
	'22. 3.10.	(사)제주당근연합회	당근 시장격리(면적조절)사업	550,000	550,000	면적조절 64.9ha(정산완료)
	'22. 3.15.	식품제조업체 9개소	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23,220	22,774	제키스 등 9개소(정산완료)
	'22. 3.31.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60,000	60,000	정산완료(감압‧상압 증류시설, 보일러 시설) (정산완료)
	'22.3.15.	김녕농업협동조합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33,300	33,300	생산자 조직화 교육 주산지 협의체 운영 등 (정산완료)
	'22.3.15.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7,500	7,500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정산완료)
	'22.3.15.	폴개 협동조합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7,500	7,500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정산완료)
	'22.3.15.	제주시농업협동조합농산물공판장	채소류 산지전자거래 등 직배송활성화	100,000	100,000	온라인거래소 상장수수료 (판매액의 4%) 지원 (정산완료)
	'22.3.15.	올바른농부 영농조합법인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7,500	7,500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3.15.	안덕농협 하나로마트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7,470	7,470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정산완료)
	'22. 3.17.	김녕농업협동조합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13,000	113,000	쪽분리기, 파종기, 땅속작물 수확기, 트랙터 구입 (정산완료)
	'22. 3.22	(사)제주당근연합회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지원사업	1,400,000	1,228,003	수급조절(매취, 조기출하 등) 등 (정산완료)
	'22. 4.19.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명품제주녹차홍보지원	7,200	7,200	행사참가에 따른 재료비, 홍보비 지원 등(정산완료)
	'22. 4.1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토종종자 생산 증식사업	20,000	20,000	증식포 운영에 따른 경운비, 농자재비 지원 등 (정산완료)
	'22. 4.20.	김녕농협	저장 만생양파 해상운송비 지원	5,541	5,541	만생양파 139톤(정산완료)
	'22. 4.20.	(사)식생활교육 제주네트워크	식생활교육지원	220,000	196,000	1개소(정산완료)
	'22. 4.21.	새오름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7,920	7,695	소비지 행사 참가 부스 임대료, 물류비, 홍보물제작비 (정산완료)
	'22. 4.26.	(사)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소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	24,000	24,000	2개소(정산완료)
	'22. 5. 4.	제주내먹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55,080	55,080	이물검출기, 중량선별기 등 5건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5. 6.	(사)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	제주산 화훼홍보 지원사업	10,800	10,800	행사참가에 따른 재료비, 홍보비 지원 등(정산완료)
	'22. 5. 9.	제주송화잔기지떡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7,312	27,312	스텐사각찜기 외 2건(정산완료)
	'22. 5. 9.	강○○ 외 32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200,000	196,105	33개소(정산완료)
	'22. 5.1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485,134	485,134	출하정지 44ha, 가격차보전 8.5천톤 (정산완료)
	'22. 5.16.	㈜이맘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60,000	60,000	정산완료(스팀교반기 등)
	'22. 5.18.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보리 수매가 지원사업	1,896,245	1,896,245	6,286톤(정산완료)
	'22. 6. 2.	구좌농업협동조합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2년차)	1,050,000	1,000,678	저온저장(4동‧838㎡) 및 당근착즙가공시설(1동‧464㎡) 구축 (정산완료)
	'22. 6. 3.	(사)한국부인회제주지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농식품 스마트소비	20,000	20,000	2개소(정산완료)
	'22. 6. 9.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2,500,000	2,408,579	편의장비 1,601대, 대행용농기계 85대, 보관창고 1개소(정산완료)
	'22. 6. 9.	㈜바이오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480,000	480,000	농산물 가공 생산설비 1종(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6.14.	구좌농협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91,500	91,500	농산물 가공 생산장비 3종(정산완료)
	'22. 6.16.	자람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60,000	60,000	트랙터 1대(정산완료)
	'22. 6.16.	한스에코팜(주) 외 1	6차산업 체험ˑ편의시설 확충 지원	50,000	50,000	6차산업 체험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정산완료)
	'22. 6.1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2022년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4,000,000	3,011,168	휴경보상금 지원: 965농가·93ha (정산완료)
	'22. 6.20.	제주일보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145,000	145,000	1개소(정산완료)
	'22. 6.21.	(유)제주의소리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68,000	68,000	6차산업 제품 판촉행사 (정산완료)
	'22. 6.21.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마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1,392,787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반납 완료)
	'22. 6.21.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83,429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반납 완료)
	'22. 6.21.	강○○ 외 902명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240,000	232,329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약제(731ha) 지원(정산완료)
	'22. 6.21.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32,000	32,000	503건(정산완료)
	'22. 6.21.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6차산업 마케팅 강화 사업	30,000	30,000	제품 디자인 리뉴얼 등 지원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6.24.	푸른파파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9,952	29,952	다목적 농축 및 추출장치 1식(정산완료)
	'22. 6.27.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7,742	7,742	소비지 행사 참가 부스 임대료, 물류비, 홍보물제작비 (정산완료)
	'22. 6.29.	(사)슬로푸드한국협회제주지부	슬로푸드 맛의방주 발굴 및 홍보지원	20,000	20,000	정산완료(1개소)
	'22. 6.29.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식품산업 육성 세미나 및 학술대회	6,720	6,720	정산완료(1개소)
	'22. 6.29.	올바른농부 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7,992	7,992	소비지 행사 참가 부스 임대료, 물류비, 홍보물제작비 (정산완료)
	'22. 6.29.	제주땡큐베리팜 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7,830	7,830	소비지 행사 참가 부스임대료, 항공료, 물류비, 홍보물 제작비(정산완료)
	'22. 6.29.	대정농업협동조합	2022 월동채소류 물류비지원사업	115,785	115,785	월동무 5,578톤, 양배추 5,045톤(정산완료)
	'22. 6.29.	대정농업협동조합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101,778	101,778	월동무 16톤, 양배추 1,752톤, 조생양파 4,483톤(정산완료)
	'22. 6.29.	고산농업협동조합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77,130	77,130	양배추 996톤, 양배추 1087톤, 조생양파 2,388톤 (정산완료)
	'22. 6.29.	고산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59,533	59,533	월동무 4,769톤 양배추 1,278톤(정산완료)
	'22. 6.29.	한림농업협동조합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315,518	315,518	양배추 8401톤, 조생양파 442톤(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6.29.	한림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14,662	14,662	양배추 2,078톤(정산완료)
	'22. 6.29.	구좌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468,778	468,778	월동무 43,915톤, 양배추 58톤, 당근 8,089톤(정산완료)
	'22. 6.29.	구좌농업협동조합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239,987	239,987	월동무 14,952톤(정산완료)
	'22. 6.29.	안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80,675	80,675	양배추 1,754톤(정산완료)
	'22. 6.29.	안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0,056	10,056	월동무 842톤, 양배추 190톤(정산완료)
	'22. 6.29.	표선농업협동조합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36,900	36,900	월동무 1,916톤 양배추 134톤(정산완료)
	'22. 6.29.	표선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30,011	30,011	월동무 3,335톤(정산완료)
	'22. 6.29.	한경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762	762	양배추 59톤(정산완료)
	'22. 6.29.	한경농업협동조합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16,651	16,651	양배추 347톤, 조생양파 148톤(정산완료)
	'22. 6.29.	(사)제주양배추연합회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101,972	101,972	양배추 2,217톤(정산완료)
	'22. 6.29.	애월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1차)	29,514	29,514	월동무 313톤, 양배추 2,054톤(정산완료)
	'22. 6.29.	애월농업협동조합	2022 하차거래 추가 물류비	86,785	86,785	양배추 1,858톤, 조생양파 279톤(정산완료)
	'22. 6.29.	성산일출봉농협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1,051,884	1,051,884	월동무 75,317톤, 당근 1,347톤(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6.29.	성산일출봉농협	2022 하차거래 추가 물류비	438,762	438,762	월동무 26,570톤, 양배추 268톤(정산완료)
	'22. 6.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2022년 채소류 산지전자거래 등 직배송활성화	10,000	10,000	온라인거래소 상장수수료(판매액의 1.05%) 지원(정산완료)
	'22. 6.29.	한림농업협동조합	2022년 조생양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30,167	30,167	조생양파 1,025톤(정산완료)
	'22. 6.29.	한경농업협동조합	2022년 조생양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89,757	89,757	조생양파 2,503톤(정산완료)
	'22. 6.29.	애월농업협동조합	2022년 조생양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86,078	86,078	조생양파 3,203톤(정산완료)
	'22. 6.30.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7,920	7,920	식품산업전 참가(정산완료)
	'22. 7. 1.	㈜제주바이오월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60,000	60,000	건식에어밀 분쇄기 설비 1식 (정산완료)
	'22. 7. 1.	농업회사법인(주)제주자연식품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51,150	51,150	감귤, 더덕, 오미자 등 이용 액상차 가공설비 1식(정산완료)
	'22. 7.14.	산양광성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60,000	60,000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 (정산완료)
	'22. 7.14.	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87	87	조생양파 19톤 (정산완료)
	'22. 7.19.	베스트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7,920	7,920	구근류 세척기 1식(정산완료)
	'22. 7.19.	대정농협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30,000	30,000	미니단호박 선별라인 1식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 7.20.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5,994	5,956	소비지 행사 참가 부스 임대료, 항공료(정산완료)
	'22. 8.17.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2022년 제주산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	50,000	50,000	라이브방송 홍보비 및 판촉행사 지원(정산완료)
	'22. 8.30.	㈜제주도민일보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개최	9,680	9,680	1개소(정산완료)
	'22. 9.21.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 외 7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93,586	193,586	월동무 134,069톤, 양배추 10,761톤, 당근 9,436톤 (정산완료)
	'22. 9.22.	한경농업협동조합	콩 색채 선별기 시설 지원	260,000	260,000	콩 색채 선별기 시설 1식 (정선기, 비중선별기, 색채선별기, 주변기기 등) (정산완료)
	'22.10. 7.	한림농업협동조합 외 3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사업	174,515	174,515	월동무 6,327톤, 양배추 1,586톤(정산완료)
	'22.10.13.	한림농업협동조합	2022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49,380	49,380	미니밤호박 포장장비 5종 (정산완료)
	'22.10.14.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2022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사업	28,750	28,750	양배추 625톤(정산완료)
	'22.12.12.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등 시설 지원사업('22년 본예산)	3,142,401	3,142,401	농산물 집하장 및 비파괴 선별시설 등 지원 (집하장 기본설계용역, 선별시설 선금 등 지급) - '22~'24 사업으로 추진중
	'22.10.20.	위미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10,266	10,266	저온차량(5톤) 개조 (정산완료)
식 품 원 예 과	'22.10.20.	제주시농업협동조합	2022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14,640	14,640	저온차량(1톤) 구입 (정산완료)
	'22.10.24.	고산농업협동조합	2022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59,945.5	59,945.5	콜라비 전자식 중량 선별 시스템 1식(정산완료)
	'22.10.25.	토심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57,313	57,313	트랙터1대, 로우더1대 (정산완료)
	'22.11. 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가공용 고구마 수매 지원사업	7,778	7,778	97톤(정산완료)
	'22.11.18.	구좌농업협동조합	2022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95,919	195,919	월동무 43,915톤, 양배추 57,605톤, 당근 8,089톤(정산완료)
	'22.12. 5.	성산일출봉농협	2022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0,080	10,080	농산물 포장 밴딩기 등 지원 (정산완료)
	'22.12.12.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등 시설 지원사업	3,108,000	3,108,000	선별시설 선금 지급 - '22~'24 사업으로 추진중
	'22.12.15.	농업회사법인 베스트팜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47,812	47,812	트랙터1대(정산완료)
감 귤 진 흥 과	'22. 2. 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50,000	50,000	돌연변이 육종기술에 의한 신품종 개발연구 1식 (정산완료)
	'22. 2.17.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400,000	400,000	감귤류 기획판촉 등 홍보‧마케팅 지원(정산완료)
	'22. 2.27.	제주시농협 외 2	제주 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608,000	569,963	추진실적(18,600톤, 727억) (정산완료)
감 귤 진 흥 과	'22. 3.15.	조천농협 외 3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90,000	89,996	수출장비 지원(정산완료)
	'22. 3.18.	이○○ 외 8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30,000	27,440	9농가, 29,400매 지원 (정산완료)
	'22. 3.29.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시범사업	120,000	119,841	폐 토양피복자재 313.7톤 수거(정산완료)
	'22. 3.30.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감귤원 1/2간벌 사업	366,353	366,353	감귤원 간벌 183ha 지원 (정산완료)
	'22. 4.26.	한국감귤수출연합(주)	과수바이어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30,000	30,000	해외판촉행사 지원 (정산완료)
	'22. 4.29.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지원사업	135,000	135,000	(정산완료)
	'22. 5. 6.	강정마을 농가 50명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2,550,000	1,271,267	21농가 지원 완료 1,278,733천원 명시이월
	'22. 5.22.	감귤농가 39명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사업	118,000	117,986	39농가·10.8ha 지원 (정산완료)
	'22. 5.26.	오○○ 외 1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 재배지원	116,000	111,347	아열대과수 하우스, 보온 커튼 등 지원(0.4ha)(정산완료)
	'22. 6. 3.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FTA기금 사업평가 안센티브 사업 지원	233,000	233,000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정산완료)
	'22. 6.22.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고품질 감귤출하 시책참여 등 선도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20,000	120,000	2,236농가, 390천매 (정산완료)
감 귤 진 흥 과	'22. 6.23.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95,000	95,000	386농가, 1,228톤 (정산완료)
	'22. 6.23.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93,000	93,000	농약안전성 검사 286건 (정산완료)
	'22. 6.27.	오○○ 외 1	기타과수 스마트 팜 구축사업	50,000	30,848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2개소 지원(정산완료)
	'22. 6.30.	제주감귤농협 제4유통센터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 6.30.	남원농업협동조합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 6.30.	성산일출봉농협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 6.30.	함덕농협 시온감귤랜드 작목반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3,600	3,600	랩핑기 구입 완료 (정산완료)
	'22. 6.30.	제주감귤농협 제4유통센터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 6.30.	감귤농협1유통센터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 6.30.	남원농업협동조합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 6.30.	성산일출봉농협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 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감 귤 진 흥 과	'22. 6.30.	(사)제주특별자치도카라향선도농가협의회	2022년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사업	50,000	25,000	카라향 품목조직원 교육 (정산완료)
	'22. 8. 4.	강○○ 외 15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80,000	78,829	16농가 사업완료 (정산완료)
	'22. 9. 7.	용흥감귤작목회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18,000	18,000	노후 장비 교체 설치 1식 (정산완료)
	'22. 9. 8.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사업	270,000	260,954	2,278톤 추진 (정산완료)
	'22. 9.29.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200,000	200,000	114농가𐩐25,637건 지원 (정산완료)
	'22.10.21.	제주황금다래영농조합법인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보급사업	360,000	360,000	선별기 1식 지원 (정산완료)
	'22.11.17.	효돈농업협동조합	2022년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11,880	11,880	노후 제함기 1대 교체 (정산완료)
	'22.11.18.	제주감귤농협 유통사업단 중부사업소(1유통센터)	2022년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46,464	46,464	노후 선별시설 교체 (정산완료)
	'22.11.25.	표선농업협동조합	2022년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6,170	16,170	감귤당산도 측정기 1대 (정산완료)
	'22.11.28.	제주시농업협동조합	2022년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53,280	53,280	제함기 구매 1대(정산완료)
	'22.12.12.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2022년 감귤 출하신고시스템 운영장비 시범 지원사업	11,466	11,466	11개소 ICT장비 지원 (정산완료)
감 귤 진 흥 과	'22.12.15.	농업회사법인(주)레아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25,290	25,290	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구입 (정산완료)
	'22.12.20.	용흥리신농회작목반	2022년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3,300	3,300	노후 부속장비 교체 1식 (정산완료)
	'22.12.22.	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2022년 감귤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2,450	2,450	랩핑기 구입(정산완료)
	'22.12.23.	제주감귤농협 한올작목반	2022년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13,162	13,162	지게차 구입(정산완료)
	'22.12.23.	(주)한섬누리 농업회사법인	감귤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24,498	24,498	지게차, 랩핑기 구입 (정산완료)
	'22.12.26.	하귀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장	2022년 노후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56,000	56,000	오픈박스 제함기 1대 (정산완료)
	'22.12.26.	감귤납세조합 계정유통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21,000	21,000	지게차 구입 완료(정산완료)
	'22.12.27.	새코롬영농조합법인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29,000	29,000	비파괴 광센서 감귤선별기 교체(정산완료)
	'22.12.28.	위미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2022년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16,556	16,556	전동지게차 1대 (정산완료)
	'22.12.28.	수창영농조합법인	2022년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사업	261,000	261,000	감귤 비파괴 광센서 (4대) 1식(정산완료)
	'22.12.28.	주식회사 일해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85,089	85,089	주스가공설비 구입 1식 (정산완료)
	'22.12.28.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59,334	59,334	전자동 오픈제함기 1대 (정산완료)
	'22.12.29.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2022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사업	40,000	40,000	박스구입 지원(정산완료)
	'22.12.29.	중문농업협동조합	2022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사업	50,000	50,000	홍보용 책자, 직판행사 등 지원(정산완료)
	'22.12.29.	남원농업협동조합	2022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사업	20,000	20,000	자재구입, 홍보비 등 지원 (정산완료)
	'22.12.29.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022년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하례APC)	1,200,000	1,200,000	온주감귤 광센서 선별기(4조) (정산완료)
	'22.12.29.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435,783	435,783	만감류 비파괴 광센서 선별시스템(2조) 1식(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2. 4.12.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20,000	20,000	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추진 축산물 할인행사 개최 (1개소) (정산완료)
	'22. 5. 4.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제주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0,000	10,000	보들결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추진(정산완료)
	'22. 4.26.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제1회 한․흑우 경진대회	50,000	50,000	외모 및 육질심사 등 한(흑)우품평회 개최, 우수축 시상 등(정산완료)
	'22. 3.21.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FTA 대응 흑우생산 출하	65,000	65,000	제주축협 26마리, 서귀포시축협 134마리 출하장려금 지원 (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2. 3.30.	제주대(흑우연구센터)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450,000	450,000	흑우 증식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추진 및 연구개발 (정산완료)
	'22. 6.23.	서귀포시축협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55,000	55,000	흑우 및 실용축 21마리 도태 완료 (정산완료)
	'22. 3.21.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53,000	53,000	제주축협 1,514롤, 서귀포시축협 1,515롤 반입 완료(정산완료)
	'22. 3.30.	(사)한국축산학회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100,000	100,000	전 세계 축산분야 동향, 동물복지 등 연구결과 발표('22. 8. 23~26) (정산완료)
	'22. 4.11.	제주축협, 제주양돈농협	도축장시설 개선	366,000	312,030	(제주축협) 소 계류장 증설, 컨베이어 설치 등 (제주양돈농협)원심분리기 및 부대시설, 장비 등 (정산완료)
	'22. 4.11.	제주축협, 제주양돈농협	도축장 부산물 처리시설 개선	450,000	450,000	(제주축협) 가축 (毛) 탈취시설, 폐수 협찹물 처리시설 등 (제주양돈농협)도축부산물감량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정산완료)
	'22. 6.10.	제주축협	축산물 수급안정화	14,500	14,500	방학 중 학교우유급식 배송비(정산완료)
	'22. 4.11.	제주양돈농협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8,100	8,100	제주산 축산물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정산완료)
	'22. 4.11.	제주축협	코로나19 대응 축산물 가공품 홍보지원	7,920	7,920	제주산 축산물 가공품 SNS 홍보비 지원(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2. 4.11.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도계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	27,950	27,950	도계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 (정산완료)
	'22. 3.15.	제주축협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6,000	6,000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정산완료)
	'22. 3.14.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25,000	25,000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일부지원(마리당 10원) (정산완료)
	'22. 4.11.	천지영농조합법인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25,630	24,681	축산물 가공품 생산 장비(진공포장기 등) 구입(정산완료)
	'22. 4.11.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도계장 시설보완	130,000	130,000	도계장 노후 시설, 폐수 처리시설 보완 (정산완료)
	'22. 3.30.	제주축협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7,000	7,000	도내 낙농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정산완료)
	'22. 4.11.	제주축협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사업	171,600	171,600	유제품 생산 장비(원유성분 분석기) 구입 지원 (정산완료)
	'22. 4.18.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명시이월)	600,000	600,000	산란계 육가공공장 시설 구축(준공검사 중)
	'22.11.21.	제주양계영농조합법인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명시이월)	300,000	300,000	식용란선별포장처리시설 설치(정산완료)
	'22.11.14.	(사)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유통협의회	제주산 축산물 도외반출 물류비지원	220,000	220,000	제주산 축산물 도외반출 물류비, 택배비 지원 33개소(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2. 4.29.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8,000	18,000	전국양봉대회 참가 및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 (정산완료)
	'22. 4.29.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사업	10,000	10,000	우수 품종 여왕벌 구입 농가 보급(정산완료)
	'22. 7.15.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15,000	15,000	동애등에를 활용한 사료구입 등 지원(정산완료)
	'22. 9. 2.	(사)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협회	제주산 곤충산물 홍보지원	9,000	9,000	곤충관련 행사참여 및 홍보 등 (정산완료)
	'22.10. 2.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양봉농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사료지원사업	630,000	630,000	양봉농가 사료 지원(정산완료)
	'22. 3.29.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20,000	20,000	12개 제품 소취성능 평가 (정산완료)
	'22 3.23.	제주양돈농협	24시 냄새민원 축산 사업장 방제단 운영	590,000	590,000	4개 방역업체‧2,935톤 방제 (정산완료)
	'22. 3.15.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20,000	20,000	기획기사 연재, 공익캠페인 송출 및 토론회 개최 (정산완료)
	'22. 3. 7.	제주축협	퇴비유통조직활성화	8,000	8,000	퇴비유통 조직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정산완료)
	'22. 3. 7.	서귀포시축협	퇴비유통조직활성화	8,000	8,000	퇴비유통 조직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정산완료)
	'22. 3.15.	서귀포시축협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장비지원	30,000	30,000	승용마 거점 조련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말 조련 장애물 등 운영 장비 지원 (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2. 5.31.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민간 승마대회	20,000	19,435	제주 승마협회장배 승마한마당 개최(정산완료)
	'22. 3.10.	서귀포시축협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107,610	47,604	승마장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정산완료)
	'22. 3. 4.	제주축협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148,590	55,300	승마장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정산완료)
	'22. 2.28.	서귀포시축협	육성마 기본순치비 지원	72,240	71,353	말 사육농가에 대한 육성단계 마필을 전문 조련센타 위탁조련으로 농가생산비 절감 (정산완료)
	'22. 3.18.	(사)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우수 씨수말 도입	600,000	551,742	경주능력 우수 씨수말 도입을 통한 경주마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 (정산완료)
	'22. 5. 9.	(사)제주마생산자협회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6,000	6,000	제주마 경매 활성화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정산완료)
	'22. 5.10.	제주축협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40,000	40,000	말고기 도체등급 판정제도 참여 독려 및 고품질 말고기 생산 유도(정산완료)
	'22. 5.24.	제주축협	말 사육농가 톱밥 지원	75,840	75,840	코로나 19로 인한 농가 경영 위기 극복(정산완료)
	'22. 5. 9.	서귀포시축협	말 사육농가 톱밥 지원	24,160	24,160	코로나 19로 인한 농가 경영 위기 극복(정산완료)
축 산 정 책 과	'22. 7.21.	(사)제주시승마협회	민간 승마대회	20,000	19,900	국산 승용마 이용한 승마 대회 개최로 민간 승마 활성화 (정산완료)
	'22. 9.16.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 승마대회	20,000	19,600	제주특별자치교육감배 유소년승마대회(정산완료)
	'22.10.20.	제주한라대학교 산업혁력단	민간 승마대회	70,000	69,668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정산완료)
	'22.10.31.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 승마대회	20,000	20,000	제1회 혼디모영 즐거운 승마대회(정산완료)
	'22.11.25.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민간 승마대회	30,000	30,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배 전국 승마대회(정산완료)
	'22.12. 7.	(사)제주시승마협회	민간 승마대회	40,000	40,000	2022 제주 WINTER 챔피언 결승전(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2. 1.2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사업	261,000	261,000	방역직(6명) 인건비 (정산완료)
	'22. 1.26.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8,000	8,000	가축방역관(1명) 배치 활동비용 지원 (정산완료)
	'22. 2.14.	한국우병학회	세계우병학회제주유치지원	100,000	100,000	'26년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제안 및 홍보활동 지원 (정산완료)
	'22. 2.21.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 교육·홍보지원 사업	25,000	25,000	도민, 농가 방역수칙 등 공익광고 제작 및 라디오 방송 홍보 (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2. 2.23.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조사사업	45,000	45,000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적용 효과분석 (정산완료)
	'22. 3. 7.	제주양돈농협외 5개소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150,000	149,837	시설 개보수 및 살균기, 진공포장기, 슬라이서 등 지원(정산완료)
	'22. 3. 8.	영농조합법인탐라인 외 1개소	축산물제주인증점 가공장 지원	15,000	15,000	포장지 등 지원(정산완료)
	'22. 3. 8.	제주축협외 2개소	축산물수출장려금지원	30,000	30,000	진공비닐, 포장재 등 지원(정산완료)
	'22. 3.21.	서귀포시축협 외 1개소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65,000	50,018	현지 유통매장 판촉홍보 등 지 (정산완료)
	'22. 3.10	한라농장 외 6개소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125,000	122,820	7개소 방역장비 지원 (정산완료)
	'22. 3.30.	양지유통외 1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지원	40,000	40,000	계란판 자동 포장라인 등 지원 (정산완료)
	'22. 5.23.	남원하나로축산유통외 4개소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	100,000	100,000	계란판 자동 포장라인 등 지원 (정산완료)
	'22. 4.20.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1,000	21,000	소독장비 지원 (정산완료)
	'22. 5.11.	제주한라양계	자율방역 운영 지원사업	15,000	15,000	고병원성 AI 자율방역단 운영(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2. 6. 7.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및 강습회	9,000	9,000	수의정보 교환, 기술습득 등 연수교육 개최 (정산완료)
	'22. 6. 7.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취약지역 가축무료진료	5,000	5,000	취약지역 무료진료 지원 (정산완료)
	‘22. 6.17.	상명농장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06,000	106,000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 (정산 완료)
	'22. 6.21.	만호농장 외 8개소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44,000	129,216	9개소 산란계 농장 (정산완료)
	'22. 8.29.	(사)대한수의학회	대한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지원 사업	20,000	20,000	'22년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제주 개최 운영비용 지원 (정산완료)

□ 2023년

						(단위: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3. 7.18.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사업	2,477,000	2,477,000	사업완료(정산진행중)
	'23. 5.1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민주도농촌활성화지원	80,000	80,000	사업추진 중
	'23. 6. 2.	농협중앙회제주본부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100,000	100,000	사업추진 중
	'23. 3. 9.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13,000,000	13,000,000	사업추진 중
	'23. 3.14.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 비료 지원사업	50,000	50,000	사업추진 중
	'23. 4.24.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400,000	400,000	사업추진 중
	'23. 3.30.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426,000	426,000	사업추진 중
	'23. 6.2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친환경농자재(미생물)지원사업	21,000	21,000	사업추진 중
	'23. 4. 4.	봉소감귤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320	4,320	사업추진 중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3. 4. 4.	귀한농부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7,280	17,280	사업추진 중
	'23. 4. 4.	구좌농협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4,400	14,400	사업추진 중
	'23. 5.26.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300	6,300	사업추진 중
	'23. 6.27.	(사)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300	6,300	사업추진 중
	'23. 5.24.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5,671	5,671	사업추진 중
	'23. 6.21.	(사)대한민국스타팜 제주협의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4,368	4,368	사업추진 중
	'23. 5.24.	(사)제주친환경 연합생산자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4,361	4,361	사업추진 중
	'23. 2.13.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위드 코로나 대응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250,000	250,000	사업추진 중
	'23. 6.20.	봉소감귤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22,800	22,8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6.23.	(영)제주친환경 연합사업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49,198	49,198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3. 6.27.	서귀포농협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 마을 육성	210,000	210,000	사업추진 중
	'23. 4.12.	(사)제주친환경 연합생산자회	친환경농업확산 도민 교육 지원	4,000	4,000	사업추진 중
	'23. 4.12.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확산 도민 교육 지원	5,000	5,000	사업추진 중
	'23. 4.12.	보타리농업학교	친환경농업확산 도민 교육 지원	5,000	5,000	사업추진 중
	'23. 7.10.	(사)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연합회	2023년 귀농귀촌·청년농부 박람회 개최 지원	120,000	120,000	사업추진 중
	'23. 4.11.	농업회사법인 가뫼물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사업추진 중
	'23. 4.11.	농업회사법인 제원하늘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사업추진 중
	'23. 4.12.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사업추진 중
	'23. 4. 4.	농업회사법인 공심채	2023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36,000	36,000	사업추진 중
	'23. 4. 4.	폴개 협동조합	2023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36,000	36,000	사업추진 중
	'23. 4. 4.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	2023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36,000	36,000	사업추진 중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3. 1.31.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30,000	25,000	사업추진 중
	'23. 6.23.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지원	25,000	25,000	사업추진 중
	'23. 3. 9.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	3,500	3,5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5. 4.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	50,000	50,0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6.21.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온 오프라인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지원	40,000	40,000	사업추진 중
	'23. 6.22.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지역 농정현안 토론회 지원	3,500	3,5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3.14.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해외연수	80,000	80,0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6.21.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20,000	20,0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4. 6.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여성농업인 농식품박람회 개최 지원	9,600	9,6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6.21.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원	5,600	5,6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23. 1.31.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30,000	25,000	사업추진 중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3. 6.21.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20주년 기념행사	15,000	15,000	사업추진 중
	'23. 5. 2.	강○○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0,000	10,000	보온커튼 지원(정산완료)
	'23. 4.13.	정○○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6,000	6,000	습식온풍기 지원 (정산완료)
	'23. 6.12.	이○○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4,500	4,500	소규모 저온저장고(정산완료)
	'23. 5.24.	고○○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800	1,800	휴대용비파괴과실선별기 지원(정산완료)
	'23. 5.24.	김○○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800	1,800	휴대용비파괴과실선별기 지원(정산완료)
	'23. 5.24.	김○○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800	1,800	휴대용비파괴과실선별기 지원(정산완료)
	'23. 5.24.	박○○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800	1,800	휴대용비파괴과실선별기 지원(정산완료)
	'23. 3. 9.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9,800	19,800	사업추진 중
	'23. 3. 8.	(사)제주친환경 연합생산자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21,600	21,600	포장재지원 정산완료
	'23. 8.14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전국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대회 개최 지원	70,000	70,000	사업추진 중
식 품 산 업 과	'23. 2.22.	구좌농업협동조합	상품당근 가공지원사업	960,000	960,000	상품당근 가공 5,050톤 지원(정산완료)
	'23. 2.23.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세척농산물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사업	30,000	30,000	사업 추진 중
	'23. 2.27.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8,214	8,214	위생설비 1식(정산완료)
	'23. 2.2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22년산 가공용 감자 수매 지원사업	83,584	83,584	1,045톤(정산완료)
	'23. 2.28.	구좌농협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사업	360,000	360,000	사업 추진 중
	'23. 3.10.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751,659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정산완료)
	'23. 3.14.	제주농산 주식회사	(사고이월) 2022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지원사업	97,343	97,343	농산물 가공생산설비 3종 4식(정산완료)
	'23. 3.16.	김녕농업협동조합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30,000	30,000	사업 추진 중
	'23. 3.18.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자연식품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19.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21.	농업회사법인(주) 아침미소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식 품 산 업 과	'23. 3.21.	주식회사일해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21.	(주)카카오패밀리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21.	남현식품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21.	초하루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22.	(사)제주월동무연합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	1,000,000	1,000,000	사업 추진 중
	'23. 3.24.	(사)제주당근연합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	995,000	995,000	사업 추진 중
	'23. 3.27.	김녕농업협동조합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1,600	21,600	사업 추진 중
	'23. 3.28.	김녕농업협동조합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743,400	743,400	사업 추진 중
	'23. 3.28.	효월영농조합법인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28.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2023년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2,580	2,580	사업 추진 중
	'23. 3.30.	(사)제주양배추연합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	450,000	450,000	사업 추진 중
식 품 산 업 과	'23. 4. 6.	농업법인인투 주식회사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9,783	사업 추진 중
	'23. 4. 6.	㈜제주자연초 농업회사법인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9,900	사업 추진 중
	'23. 4. 6.	농업회사법인오라(유)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9,234	사업 추진 중
	'23. 4.10.	(사)식생활교육 제주네트워크	2023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150,000	105,000	사업 추진 중
	'23. 4.10.	(사)제주농업 농촌진흥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	30,000	30,000	사업 추진 중
	'23. 4.1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0,000	20,000	사업 추진 중
	'23. 4.25.	(사)제주브로콜리 연합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	100,000	100,000	사업 추진 중
	'23. 4.26.	사단법인 제주식품산업학회	2023년 식품산업육성 세미나 및 학술대회	6,720	6,720	사업 추진 중
	'23. 5. 2.	영농조합법인 제주한라참쑥	2023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81,756	-	사업 추진 중 (쑥절단기 등 10종)
	'23. 5. 3.	제주녹색소비자연대	2023년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10,000	10,000	사업 추진 중
식 품 산 업 과	'23. 5. 3.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3년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10,000	10,000	사업 추진 중
	'23. 5. 8.	㈜제주내먹	2023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359,400	-	사업 추진 중 (과즐코팅기 등 6종)
	'23. 5. 9.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30,000	30,000	사업 추진 중
	'23. 5. 9.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30,000	30,000	사업 추진 중
	'23. 5.10.	농업회사법인(주) 아침미소 외 1	농촌융복합산업 체험ˑ편의시설 확충 지원	50,000	50,000	사업 추진 중
	'23. 5.11.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0,000	11,000	사업 추진 중
	'23. 5.11.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0,000	7,000	사업 추진 중
	'23. 5.11.	안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0,000	10,980	사업 추진 중
	'23. 5.11.	성산일출봉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0,000	11,000	사업 추진 중
	'23. 5.11.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0,000	9,000	사업 추진 중
식 품 산 업 과	'23. 5.15.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제주지부	2023년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지원 사업	20,000	20,000	사업 추진 중
	'23. 5.17.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	2023년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사업	12,000	12,000	사업 추진 중
	'23. 5.22.	㈜제다푸드시스템	2023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3,919	-	사업 추진 중 (팥 코팅기계 1식)
	'23. 5.24.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소	2023년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사업	12,000	12,000	사업 추진 중
	'23. 5.2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보리 수매가 보전 지원	2,300,000	2,300,000	사업 추진 중
	'23. 6. 4.	태양수출 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7,920	사업 추진 중
	'23. 6. 4.	새오름 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9,900	사업 추진 중
	'23. 6. 4.	농업회사법인 ㈜코삿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7,002	사업 추진 중
	'23. 6. 4.	제주땡큐베리팜 영농조합법인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8,946	사업 추진 중
	'23. 6. 4.	농업회사법인 ㈜그린비즈	소비지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	80,000	8,315	사업 추진 중
식 품 산 업 과	'23. 6. 8.	(유)제주의소리	농촌융복합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48,000	48,000	사업 추진 중
	'23. 6.1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430,876	98	조기출하 1,050kg 추진 (정산 완료)
	'23. 6.13.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지역육성 신품종 '대사니’ 보급 확대 시범사업	70,000	70,000	사업 추진 중
	'23. 6.13.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79,203	79,203	사업 추진 중
	'23. 6.20.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마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1,413,508	1,413,508	사업 추진 중
	'23. 6.21.	농업회사법인(주) 시트러스	2023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36,300	-	사업 추진 중 (가공설비 1식, 위생설비 1식)
	'23. 6.26.	주식회사 제주일보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180,000	180,000	사업 추진 중
	'23. 6.26.	조은곡물 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108,000	108,000	사업완료
	'23. 6.27.	제코 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50,127	50,127	사업완료
	'23. 6.28.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2023년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4,000,000	4,000,000	사업 추진 중
	'23. 7. 5.	생드르영농조합법인	2023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7,286	-	사업 추진 중 (세척기, 포장기, 혼합기)
식 품 산 업 과	'23. 7. 5.	농업회사법인(주)토향	2023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4,320	-	사업 추진 중(이동식 저온저장고 1대)
	'23. 7.11.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12,000	12,000	사업 추진 중
	'23. 7.20.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주)	2023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45,900	-	사업 추진 중(여과기 복식(대형) 2대 및 스텐 비지배출 로타리 2대 외)
	'23. 2. 7.	제주농협조합공동 사업법인 채소사업단	2023년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	200,000	200,000	사업 추진 중
감 귤 유 통 과	'23. 2.16.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사업	400,000	400,000	사업 추진 중
	'23. 2.16.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540,000	540,000	사업 추진 중
	'23. 3.17.	임현정 외 11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00	50,000	12개소, 50,000천원 7개소, 20,470천원 (정산완료)
	'23. 3.24.	제주시농협 외2	제주 감귤류 등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670,000	670,000	사업 추진 중
	'23. 3.27.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2023년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지원사업	135,000	70,000	사업 추진 중
	'23. 3.30.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100,000	100,000	사업 추진중
감 귤 유 통 과	'23. 4. 5.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사업	167,000	149,759	폐 토양피복자재 310톤 수거 완료
	'23. 4. 6.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50,000	50,000	사업 추진중
	'23. 4.1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2023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사업	1,710,000	1,197,000	사업 추진중
	'23. 4.12.	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11,665	양배추 17톤, 브로콜리 418톤(정산완료)
	'23. 4.12.	곽금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3,702	브로콜리 137톤(정산완료)
	'23. 4.12.	구좌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173,379	월동무 13,189톤, 양배추 9.6톤, 브로콜리 0.6톤(정산완료)
	'23. 4.12.	귀덕새마을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8,331	브로콜리 309톤(정산완료)
	'23. 4.12.	대정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177,599	월동무 3,651톤, 양배추 4,272톤, 브로콜리 816톤(정산완료)
	'23. 4.12.	성산일출봉농협 농산물유통센터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402,978	월동무28,431톤, 브로콜리 24톤(정산완료)
	'23. 4.12.	안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타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8,443	월동무 399톤, 양배추 15톤, 브로콜리 87톤(정산완료)
감 귤 유 통 과	'23. 4.12.	애월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84,962	월동무 0.8톤, 양배추 2,414톤, 브로콜리 916톤(정산완료)
	'23. 4.12.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59,643	월동무 1,822톤, 양배추 928톤, 브로콜리 585톤(정산완료)
	'23. 4.12.	표선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26,262	월동무 1,790톤 (정산완료)
	'23. 4.12.	하귀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장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2,114	브로콜리 70톤 (정산완료)
	'23. 4.12.	한경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8,970	양배추 29톤, 브로콜리 263톤 (정산완료)
	'23. 4.12.	한림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1차)	3,500,000	83,745	양배추 1,488톤, 브로콜리 1,567톤 (정산완료)
	'23. 4.13.	한국감귤수출연합(주)	과수바이어초청 수출시장 개척 지원사업	30,000	30,000	사업 추진중
	'23. 4.13.	(사)제주특별자치도카라향선도농가협의회	2023년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사업	50,000	25,000	사업추진중
	'23. 4.26.	제주시농협 외 2개소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90,000	-	사업 추진중
감 귤 유 통 과	'23. 4.28.	（사）제주특별자치도 한라봉연합회	2023년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사업	50,000	25,000	GCM 미생물, 지리적표시제 테이프 등(정산완료)
	'23. 5. 9.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93,000	93,000	사업 추진중
	'23. 5. 9.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95,000	95,000	사업 추진중
	'23. 5. 9.	영농조합법인 춘추	2023년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90,000	23,640	지게차,테이핑기 (정산완료)
	'23. 5.30.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2023년 고품질감귤 출하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20,000	120,000	사업추진중
	'23. 5.30.	고접갱신 72농가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사업	180,000	180,000	고접갱신 21ha
	'23. 6. 1.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2023년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지원사업	135,000	65,000	사업추진중
	'23. 6.22.	구좌농협유통센터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193,849	193,849	저온저장고 1,356㎡ 개보수
	'23. 6.23.	조천농업협동조합	2023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7,590	7,590	미니단호박 랩핑기, 밴딩기 지원(정산완료)
	'23. 6.23.	애월농업협동조합	2023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3,200	13,200	미니단호박 필름부착기 지원(정산완료)
	'23. 6.23.	김녕농업협동조합	2023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5,960	25,960	미니단호박 자동제함기 지원(정산완료)
	'23. 6.27.	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16,860	월동무 4.4톤, 양배추 511톤, 브로콜리 241톤(정산완료)
감 귤 유 통 과	'23. 6.27.	곽금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3,044	양배추 29톤, 브로콜리 95톤(정산완료)
	'23. 6.27.	곽신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9,569	브로콜리 354톤(정산완료)
	'23. 6.27.	구좌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241,447	월동무 17,726톤, 양배추 28톤, 브로콜리 0.1톤 (정산완료)
	'23. 6.27.	귀덕새마을영농조합법인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5,282	양배추 91톤, 브로콜리 142톤(정산완료)
	'23. 6.27.	대정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270,935	월동무 4,565톤, 양배추 8,775톤, 브로콜리 472톤(정산완료)
	'23. 6.27.	성산일출봉농협 농산물유통센터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559,383	월동무 39,250톤, 양배추 4.5톤, 브로콜리 5.6톤 (정산완료)
	'23. 6.27.	안덕농업협동조합 사계지점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46,822	월동무 877톤, 양배추 1,550톤, 브로콜리 28톤(정산완료)
	'23. 6.27.	애월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143,170	양배추 5,549톤, 브로콜리 547톤 (정산완료)
	'23. 6.27.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127,825	월동무 2,507톤, 양배추 3,923톤, 브로콜리 312톤 (정산완료)
감 귤 유 통 과	'23. 6.27.	표선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90,225	월동무 6,334톤(정산완료)
	'23. 6.27.	한경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12,241	양배추 381톤, 브로콜리 128톤(정산완료)
	'23. 6.27.	한림농업협동조합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202,868	양배추 8,222톤, 브로콜리 1,567톤 (정산완료)
	'23. 6.27.	함덕농업협동조합 유통센터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1,105	월동무 95톤(정산완료)
	'23. 6.27.	하귀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장	20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2차)	3,500,000	3,359	양배추 128톤, 브로콜리 22톤(정산완료)
	'23. 6.28.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2023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1,710,000	513,000	사업추진중
	'23. 6.30.	(사)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	제15회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홍보 지원사업	50,000	50,000	사업추진중
	'23. 6.30.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200,000	200,000	사업 추진중
	'23. 7.24.	촌동네영농조합법인	2023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90,000	20,406	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지원(정산완료)
	'23. 8.14.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등 시설지원 사업('22년 명시이월)	857,599	291,000	농산물 집하장 등 지원(집하장 실시설계 용역, 회계감사비용 등 지급) - '22~'24 사업으로 추진중
감 귤 유 통 과	'23. 8.22.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등 시설 지원사업('23년 본예산)	8,000,000	877,119	농산물 집하장 등 지원 (건축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등 지급) '22~'24 사업으로 추진중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3. 6.12.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100,000	100,000	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추진 축산물 할인행사 개최(사업추진중)
	'23. 5. 4.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제주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0,000	10,000	보들결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추진 (사업추진중)
	'23. 3.30.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제3회 한․흑우 경진대회	70,000	70,000	외모 및 육질심사 등 한(흑)우품평회 개최, 우수축 시상 등(사업추진중)
	'23. 3.27.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시범	400,000	400,000	사양 및 도체(우유품질)성적, 품질변화 등 메탄저감 효과 분석(사업추진중)
	'23. 6.28.	제주대(흑우연구센터)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450,000	450,000	흑우 증식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추진 및 연구개발 (사업추진중)
	'23. 6.13.	한국종축개량협회	흑우유전체 분석	53,000	53,000	흑우 실용축 유전체 분석비용 지원(사업추진중)
	'23. 5.15.	서귀포시축협	흑우 저능력우 도태	30,000	30,000	흑우 및 실용축 45마리 도태 추진(사업추진중)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3. 5.15.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지원	126,800	126,800	제주축협 3,624롤, 서귀포시축협 3,624롤 반입 추진(추진중)
	'23. 7. 5.	제주축협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100,000	100,000	저능력 한우암소 조기 도태(사업추진중)
	'23. 6.26.	제주축협, 제주양돈농협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 개선	600,000	600,000	(제주축협) 돼지계류장 환기시설 등 (제주양돈농협) 돼지두부절단로봇시스템(추진중)
	'23. 6.29.	제주축협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사업	14,000	14,000	방학 중 학교우유급식 배송비(정산완료)
	'23. 6.17.	제주축협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8,100	8,100	브로셔 및 리플렛 제작 (사업추진중)
	'23. 6.26.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우유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8,100	8,100	버스 외부광고 (사업추진중)
	'23. 4. 3.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포스트 코로나대응 축산물 가공품 홍보지원	8,100	8,100	제주산 축산물 가공품 SNS 홍보비 지원 (사업 추진중)
	'23. 6.17.	농업회사법인(주) 제주돈육수출센터	포스트 코로나대응 축산물 가공품 홍보지원	9,000	9,000	스마트스토어, 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등(사업 추진중)
	'23. 4.18.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도계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	27,950	27,950	도계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추진중)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3. 3.28.	제주축협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7,500	7,500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정산완료)
	'23. 4.17.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25,000	25,000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일부지원(사업 추진중)
	'23. 4. 4.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36,240	36,240	축산물 가공품 생산 장비 구입(사업 추진중)
	'23. 4. 4.	삼다씨디에프앤비영농조합법인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116,400	116,400	축산물 가공품 생산 장비 구입(사업 추진중)
	'23. 4.21.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도계장 시설보완	172,000	172,000	도계장 노후 시설 보완 사업 추진중
	'23. 4.10.	제주축협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10,000	10,000	도내 낙농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정산완료)
	'23. 4.10.	제주축협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사업	150,000	150,000	성감별정액 3,000두분 공급(정산완료)
	'22. 4.18.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명시이월)	600,000	600,000	산란계 육가공공장 시설구축(사업 추진중)
	'22.11.21.	제주양계영농조합법인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명시이월)	300,000	300,000	식용란선별포장처리시설 설치(정산완료)
	'23. 6.19.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8,000	8,000	전국양봉대회 참가 및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 (추진중)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3. 6.19.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사업	10,000	10,000	우수 품종 여왕벌 구입 농가 보급 (추진중)
	'23. 3.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성산업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3,800	3,800	곤충사료 포장재 제작 지원 (정산완료)
	'23. 6.14.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61,000	61,000	곤충분말사료 구입 지원 (추진중)
	'23. 8.31.	(사)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협회	제주산 곤충산물 홍보지원	30,000	30,000	곤충관련 행사참여 및 홍보 등 (추진중)
	'23. 6.28.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양봉농가 회생 사료지원	316,500	316,500	양봉농가사료지원 (정산완료)
	'23. 4.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성산업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270,000	225,000	곤충 종자 보급센터 시설 지원(추진중)
	'23. 3.1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20,000	20,000	사업 추진중
	'23. 5.30.	제주양돈농협	24시 냄새민원 축산 사업장 방제단 운영	540,000	540,000	사업 추진중
	'23. 3. 9.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40,000	40,000	사업 추진중
	'23. 2.14.	제주축협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130,000	130,000	사업 추진중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3. 1. 5.	서귀포시축협	육성마 기본순치비 지원	96,000	50,048	말 사육농가에 대한 육성단계 마필을 전문 조련센타 위탁조련으로 농가생산비 절감(사업 추진중)
	'23. 5.18.	말조련협동조합	육성마 기본순치비 지원	37,440	7,680	말 사육농가에 대한 육성단계 마필을 전문 조련센타 위탁조련으로 농가생산비 절감(사업 추진중)
	'23. 5.18.	(사)제주시승마협회	민간승마대회	20,000	19,775	제주승마축제 개최 (정산완료)
	'23. 1. 9.	서귀포시축협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지원사업	30,000	-	경주퇴역마에 대한 승용마 순치 전환사업 지원 및 랜더링 실비 지원 (사업 추진중)
	'23. 6.23.	(사)대한말산업 진흥협회	민간승마대회	10,000	10,000	제주엔컵 승마대회 개최 (정산완료)
	'23. 6.29.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민간승마대회	20,000	19,977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장배 승마한마당 (정산완료)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3.6.30.	(사)국제승마원	국제 승마교류 세미나	20,000	20,000	말산업 관련 몽골기관과 교류, 세미나 및 선진지 말산업 벤치마킹(정산예정)
	'23.2.16.	(사)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말산업 광역 인프라 확대	100,000	99,103	경주마 생산 및 유통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정산예정)
	'23.5.8.	(사)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 경매지원	4,800	4,800	제주마 경매 활성화 및 유통 시스템구축 (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3. 1.31.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8,000	8,000	가축방역관(1명) 배치 활동비용 지원(추진 중)
	'23. 2.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방역직 인건비)	269,000	180,230	방역직(6명) 인건비 지원(추진 중)
	'23. 2. 9.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 교육·홍보지원 사업	50,000	50,000	도민, 농가 방역수칙 등 공익광고 제작 및 라디오 방송 홍보(추진 중)
	'23. 2. 9.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관 기동예찰차량 지원사업	24,000	24,000	가축방역관 기동 예찰차량 1대 지원(추진 중)
	'23.2.20.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지원	20,000	18,900	1개소 사업완료 및 정산 제함기, 잉크젯피더기 등 지원
	'23.2.20.	서귀축협 외 4개소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150,000	147,484	5개소 사업 완료 및 정산 천장공사, 슬라이서, 냉동기 등 지원
동 물 방 역 과	'23. 2.21.	㈜삼다 외 12개소	축산물 HACCP 시설지원	200,000	200,000	ㅇ13개소 중 11개소 사업 완료(184,349천원) 및 정산 ㅇ2개소 추진 중(15,651천원) ㅇ10월중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예정
	'23. 3. 9.	한라씨에프엔	자율방역 운영 지원사업	12,000	12,000	가금농가 콕시듐 백신 지원(정산완료)
	'23. 3.27.	㈜혼디축산 외 1개소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 업체 지원	15,000	15,000	2개소 사업추진 중(추진 중)
	'23. 3.27.	길갈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	축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30,000	25,000	4개소 사업 추진 중
	'23. 3.27.	제주양돈농협 외 2개소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지원	65,000	63,790	3개소 사업추진 중
	'23. 4.13.	제주양돈농협 청정 배합사료공장	ICT형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48,000	48,000	축산차량 11대 소독시스템 설치(추진 중)
	'23. 4.17.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취약지역 가축무료진료	5,000	5,000	취약지역 무료진료 지원(추진 중)
	'23. 5.12.	제주양돈농협 동물병원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사업	168,000	168,000	분사식 무침 주사기 56세트 구입 (정산완료)
	'23. 5.26.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외 3개소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1,000	21,000	차단방역시설 구입 및 보수 (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3. 5.30.	봉영팜 외 7개소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125,000	69,960	방역장비 지원 4개소 추진 중(완료 4개소)
	'23. 6. 2.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조사사업	45,000	45,000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적용 효과분석(추진 중)
	'23. 6.13.	상명농장 외 1개소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06,000	101,407	동물복지 인증 유지를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정산 완료)
	'23. 6.27.	한림농장 외 12개소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44,000	72,000	산란계농장 13개소(추진 중)
	'23. 7.27.	한라육계 외 1개소	가금(육계) 소화기 질환예방 지원사업	60,000	46,550	가금 생산자단체 2개소(추진 중)
	'23. 8.29.	(사)대한수의학회	2023 대한수의학회 동물방역 추계학술대회지원 사업	20,000	20,000	'23년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제주개최 운영비용 지원(추진 중)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 산 잔 액	요구액		사 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해	당	없	음

2023 예산 집행내역(2023. 8. 31. 기준)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주민주도농촌활성화지원	1개소	80,000	8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적 지원	24,000 농가 내외	2,447,000	2,447,000	사업완료 및 정산진행중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5개소	27,000	27,000	사업추진 및 정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5개사업	1,300,000	1,30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 비료 지원사업	26,300포	50,000	50,000	사업추진 및 정산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20,000세트	400,000	40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17,808톤	426,000	426,000	사업추진 및 정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미생물)지원사업	33,000리터	21,000	21,000	사업추진 및 정산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개단체	20,000	19,800	사업추진 및 정산
	위드 코로나 대응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1식	250,000	25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0,000매	36,000	36,000	사업추진 및 정산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52개소· 20,465명	1,943,688	1,348,541	사업추진 및 정산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개 법인	21,600	21,600	정산완료
	비 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5개소·148명	140,710	135,701	사업추진 및 정산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65개소· 1,649명	145,910	145,910	사업추진 및 정산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2개소	14,000	14,000	사업추진 및 정산
	전국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대회 개최 지원	1식	70,000	7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2명	120,000	4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청년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	1식	50,000	50,000	사업추진 및 정산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	1식	100,000	10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1개소	80,000	80,000	사업추진 및 정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개소	65,000	65,000	사업추진 및 정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홍보사업	1식	16,000	16,000	사업추진 및 정산
	2023년 귀농귀촌·청년농부 박람회 개최 지원	1식	120,000	1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가뫼물)	60,000	60,000	사업추진 및 정산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제원하늘)	60,000	6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밥상살림)	60,000	60,000	사업추진 및 정산
	2023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1개소 (공심채)	36,000	36,000	사업추진 및 정산
	2023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1개소 (폴개)	36,000	36,000	사업추진 및 정산
	2023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1개소 (일배움터)	36,000	36,000	사업추진 및 정산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지원	2회	25,000	25,000	사업추진 및 정산
	후계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	1회	3,500	3,500	사업추진 및 정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	1회	50,000	5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온오프라인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지원	20,000매	40,000	4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제주지역 농정현안 토론회 지원	1회	3,500	3,500	사업추진 및 정산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해외연수	1회	80,000	80,000	사업추진 및 정산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1개소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여성농업인 농식품박람회 개최 지원	1회	9,600	9,600	사업추진 및 정산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원	1회	5,600	5,600	사업추진 및 정산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30,000건	20,650,000	20,65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291건	330,000	33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2,870건	360,000	360,000	사업추진 및 정산
식 품 산 업 과	식품산업육성 세미나 및 학술대회	1식	6,720	6,72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개최	1식	1,680	1,680	사업추진 및 정산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9개소	23,220	23,22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	1식	180,000	18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농식품 스마트소비	2개소	20,000	2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슬로푸드 맛의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1개소	20,000	2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제주 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	2개 교실	24,000	24,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1식	150,000	105,000	사업 추진중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	173,253톤	2,751,659	-	수급상황 미 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반납완료)
	마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7,236톤	1,413,508	1,413,508	사업 추진중 ('24. 6월 완료 예정)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사업	16,681톤	430,876	98	정산완료('23. 7.28.)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식 품 산 업 과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55톤	20,000	20,000	사업 추진 중 ('23. 12월중 완료)
	상품당근 가공 지원	5,050톤	960,000	725,165	정산완료('23. 7. 12.)
	지역 육성 신품종 ‘대사니’ 보급확대 시범사업	43톤	70,000	70,000	사업 추진 중 ('23. 12월중 완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월동무)	1식	1,000,000	1,000,000	사업 추진 중 ('23. 12월중 완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양배추)	1식	450,000	450,000	사업 추진 중 ('23. 12월중 완료)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지원(브로콜리)	1식	100,000	100,000	사업 추진 중 ('23. 12월중 완료)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2,000톤	360,000	360,000	사업 추진 중 ('23. 10월중 완료)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950ha	4,000,000	4,000,000	사업 추진 중 ('24. 2월중 완료)
	농촌융복합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사업	1식	48,000	48,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1식	30,000	3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1식	30,000	3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식 품 산 업 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	1식	30,000	3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개소	50,000	48,98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지원	9개소	80,000	8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22년산 가공용 감자 수매 지원사업	1,045톤	120,000	83,584	1,045톤 수매 (정산완료)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1식	2,300,000	2,30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콩 나물콩 농약 잔류 검사비 지원	1식	32,000	32,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토종종자 생산·증식 사업	1식	20,000	2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명품 제주녹차 홍보 지원사업	1식	12,000	12,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32농가	200,000	160,889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제주산 화훼 홍보 지원	1식	10,800	10,8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감 귤 유 통 과	과수바이어초청 수출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및 판촉행사 지원 1식	30,000	3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사업	감귤 홍보 마케팅 사업 1식	400,000	40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540천매	540,000	54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제15회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홍보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1식	50,000	5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우수단체 (5개단체)	20,000	-	우수단체 평가 및 사업추진(10월), 정산
	감귤원 폐 토양 피복 자재 수거 사업	310톤	167,000	149,759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1식	100,000	10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50천매	50,000	5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520건	93,000	93,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500톤	95,000	95,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80,000건	200,000	20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110농가	300,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감 귤 유 통 과	감귤원 1/2간벌 사업	감귤원 간벌 200ha	470,000	47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사업	고접 갱신 21ha	180,000	18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정액)	도매시장 단속 등 1식	135,000	135,000	사업추진 및 정산(12월)
	고품질 감귤출하 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정액)	포장상자 300천매	120,000	120,000	사업추진 및 정산(12월)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사업	2개소	50,000	50,000	사업추진 및 정산(12월)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축액 수출용기 1,000드럼	30,000	-	대상자선정(10월)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제주 농산물 약 66천톤	1,700,000	-	보조금 교부(9월) 및 정산(12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제주 농산물 약 15천톤	1,710,000	1,710,000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제주 공동선별 농산물 37천톤	2,956,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1개소	100,000	10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개소	10,000	1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제3회 한․흑우 경진대회	1식	70,000	70,000	'23. 10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FTA대응 흑우산 출하	130마리	65,000	65,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1,000마리	100,000	10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1식	450,000	337,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흑우 소득 직불금	500마리	130,000	-	'23. 10월 흑우발전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예정
	고품질 흑우생산	3건	160,000	16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도축장 노후 시설개선	2개소	600,000	443,76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시범	1식	400,000	32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2개소	20,000	20,000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8월)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3개소	24,300	24,3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5개소	30,000	30,000	2개소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8월) 3개소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2개소	50,000	25,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포스트코로나 대응 제주 축산물 가공품 홍보지원	3개소	24,300	24,3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도계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	1개소	27,950	14,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	3,000두	150,000	150,000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7월)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26개소	10,000	10,000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4월)
	소규모 낙농가 사료비 지원	2개소	50,000	5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개소	10,000	1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개소	8,000	8,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2개소	64,800	15,1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제주산 곤충산물 홍보지원	1개소	30,000	3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양봉농가 회생 사료지원	2개소	316,500	316,500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8월)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개소	20,000	20,000	'23. 11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상협력	1개소	40,000	4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1개소	540,000	54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15개소	500,000	403,693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	15개소	450,000	273,580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1개소	130,000	130,000	'23.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지원	1개소	30,000	30,000	'23.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육성마 기본순치비 지원사업	2개소	144,000	76,625	'23.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지원	2개소	120,000	8,337	'23.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국제 승마교류 세미나	1개소	20,000	20,000	'23. 8월 사업 완료 및 정산예정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경상)	1개소	174,758	174,758	'23.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사업	1개소	4,800	4,800	제주마 경매 실시(6.13.) (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2023 대한수의학회 동물방역 추계학술대회지원 사업	1개소	20,000	20,000	'23.11월 중 행사 개최,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자율방역운영 지원 사업	1개소	12,000	12,000	사업 및 정산완료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방역직 인건비)	6명	269,000	180,230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3개소	144,000	72,000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24.1월 정산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 업체 지원	2개소	15,000	15,000	신규 또는 재인증 신청업소에 대해 분기별 현지조사 및 인증 추진('23.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물수출장려금지원	4개소	30,000	25,000	사업비 교부 완료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방안 강구 ('23.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동 물 방 역 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지원	3개소	65,000	63,790	2개소 현지판촉 추진 완료(두바이, 싱가포르) 및 1개소 홍콩 현지 시식회 추진 예정(10월 중순, '23.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1개소	8,000	8,000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가축방역 교육·홍보지원 사업	1개소	50,000	50,000	꿀벌, 닭, 돼지 교육완료,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취약지역 가축무료진료	1개소	5,000	5,000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돼지열병백신신항원(롬주) 근절 조사사업	1개소	45,000	45,000	'23.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2개소	72,000	72,000	사업완료(정산 진행 중)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 마을 육성	1개소	210,000	189,000	사업 추진중 ('23.11월 중 완료)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	7농가	30,000	27,700	정산완료
식 품 산 업 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균특이양)	3개소	2,000,000	-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확충지원 (균특이양)	2개소	50,000	50,000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균특이양)	7개소	420,000	8,214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마늘)	743,400	-	사업 추진중 ('23. 11월중 완료)
	직매장 지원 사업	2개소	552,000	-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6개소	470,000	158,127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1541대	2,500,000	648,369	사업 추진중 ('23. 12월중 완료)
감 귤 유 통 과	과수(감귤) 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개소	90,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개발지원사업	신규 하우스(4개소),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6개소)	300,000	25,541	10농가 중 2농가 완료 8농가 사업추진중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감 귤 유 통 과	차세대 경제과원 (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품종갱신 100ha	3,700,000	279,926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강정마을 29농가	1,330,229	371,031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감귤가공 장비 지원 1식	100,000	-	대상자선정(10월)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감귤 유통시스템개선 지원사업	감귤 유통장비 지원 1식	90,000	44,046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농산물 집하장 1식	250,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	제함기 등 유통장비 1식	50,000	46,750	정산완료(7월)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농산물 공동집하장 1식	8,000,000	996,330	사업 및 정산완료('24년) * '22~'24(3개년 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1식 등 교체	3,360,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감 귤 유 통 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사업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1대 구입	700,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사업	감귤 선별기 교체 5대	300,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과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광센서 선과기 1대 교체	374,000	-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저온저장고 3개소	1,030,488	193,849	사업 추진 및 정산(12월)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송아지생산기지조성	11개소	380,000	380,000	사업완료 11개소, 정산완료
	타도산 조사료 반입	7,248롤	126,800	126,8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4개소	200,000	38,940	ㅇ2개소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6월) ㅇ2개소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도계장 시설 보완	1개소	172,000	100,000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육계 부화장 시설	1개소	100,000	20,900	'23. 9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3개소	300,000	228,240	2개소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23. 8월) 1개소 '23. 9월 사업 완료 및 정산 예정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축산정책과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1개소	270,000	-	'23.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3개소	600,000	-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골프장 및 경종농가 연계 액비이용 관수시설 설치	1개소	20,000	-	추경 반납예산 편성 ※ 사업신청 공모(3회) 결과 신청수요 저조 및 관련업체 간담회 결과(2회) 정제액비 공급 활성화 현실적 어려움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지원	4개소	480,000	-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 개발사업	4개소	200,000	-	'23. 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예정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개소	14,400	-	사업신청 재공고 중 (1차: 8.21.~9.8., 2차: 9.15.~9.29.)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개보수	5개소	100,000	99,995	'23.7월 5개소 시설 개보수 완료(정산완료)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1개소	600,000	-	'23.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예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자본)	1개소	120,000	-	'23.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광역인프라 확대	1개소	100,000	99,103	9월 원형마장 및 경매장 등 보수(10월 중 정산 예정)
동 물 방 역 과	가축방역관 기동예찰차량 지원	1대	24,000	-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8개소	125,000	69,960	'23.12월 중 사업완료 (4개소 완료) 및 정산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4개소	21,000	21,000	사업 및 정산완료
	ICT형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1대	48,000	-	'23.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사업	56대	168,000	168,000	사업 및 정산완료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2개소	106,000	101,407	사업 및 정산완료
	축산물 HACCP 시설지원	13개소	200,000	184,349	2개소(15,651천원) '23.10월 중 완료 및 정산 예정 축산물 HACCP 의무화 확대에 따른 미인증 업체 인증 독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지원	1개소	20,000	18,900	지원시설 사후관리 식용란 위생 관리강화 및 모니터링 추진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5개소	150,000	147,484	지원시설 사후관리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지도

□ 시설비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교체 L=9.34km	3,370,000	3,025,592	ㅇ'23. 12월 사업준공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00,000	200,000	ㅇ'23년 공사건 설계 완료 ㅇ'24년 공사건 설계 중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1개소	50,000	49,855	ㅇ남영산업 마로 시설 개보수 완료 (정산완료)
동 물 방 역 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1식	3,000,000	89,530	ㅇ 실시설계용역 완료(10월) ㅇ 공사착공 및 선금지급 (11월 중, 10억원 예상) ㅇ 선금 외 공사대금 명시이월 계획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 미만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2023년 현재기준,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현황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3,425,000	-	-	ㅇ 1회추경 확보 ㅇ '23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23.8월 ㅇ 대상자선정 1차(4,896농가) 2차 추가신청 추진('23. 9 ~ 10월)	ㅇ 2차 추가신청 추진('23.9~10월) ㅇ 보조금 교부: '23. 10월~
	제주농어촌 지도자 생애사 콘텐츠 구축	50,000	-	-	ㅇ 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23. 8월 ㅇ 대상자 선정(1개소, 8월) ㅇ 제10차 보조금심의안건 상정(9월)	ㅇ 보조금 교부('23. 10월) 및 정산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295,000	47,455	16	ㅇ 보조금 교부(4.24.): 47,455천원	ㅇ 사업 추진 및 정산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20	40	33	ㅇ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4명·40백만원 ㅇ 2차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진행 중	ㅇ 2차 대상자 선정 및 교부
식 품 산 업 과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420,000	8,214	2	ㅇ 7개소·310백만원 대상자 교부결정 - 1개소·8백만원 집행	ㅇ 3개소·59백만원 추가 교부결정(9월) ㅇ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23. 12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2,000,000	-	-	ㅇ 2개소·735백만원 대상자 교부결정(3~7월)	ㅇ 1개소·809백만원 추가 교부결정(9월) ㅇ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23. 12월)
	채소가격안정제사업 (국가직접지원)	4,941,000	1,492,808	30	ㅇ 사업내용: 출하조절, 가격차 보전 등 추진 ㅇ 사업비 교부(3~6월) : 3개품목·4,941백만원 ㅇ 사업비 반납 : 2개품목·3,183백만원(집행잔액) - 월동무 2,752백만원, 조생양파 431백만원	ㅇ 2회 추경 시 집행잔액 예산감액 ㅇ 마늘·중만생양파: 저장·출하가 종료되는‘24. 6월 정산 예정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 보전 지원 사업	20,000	-	-	ㅇ 대상자 선정 - 8농가·2.5ha·7,519천원(예상)	ㅇ 이행점검 추진 - ('23.8~10월) ㅇ 이행점검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23. 11월)
식 품 산 업 과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470,000	158,127	33	ㅇ 6개소·467백만원 대상자 교부결정 - 2개소·158백만원 집행	ㅇ 2개소·152백만원 교부('23.9월) ㅇ 2개소·157백만원 교부('23.10~11월) ㅇ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등 ('23. 12월)
감 귤 유 통 과	과수(감귤) 수출 등 경쟁력강화 지원	90,000	-	-	ㅇ 보조금 교부결정: 3개소‧90,000천원	ㅇ 사업추진: 10월 중 완료 예정
	고품질감귤 안정 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20,000	-	-	ㅇ 우수단체 공모 및 추천: '23. 9월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제주감귤 생육 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300,000	-	-	ㅇ 공모 및 신청𐩐접수: '23. 9월 ㅇ 제10차 보조금심의 안건 상정: '23. 9월	ㅇ 10월 중 전액 집행예정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개발 지원사업	300,000	25,541	8.5	ㅇ 10농가 중 2농가 완료 8농가 사업추진중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차세대 경제과원 (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3,700,000	279,926	7.5	ㅇ 농가 선호 묘목 공급 부족에 따른 사업포기자 다수 발생 * 211농가중 92농가 포기(43%)	ㅇ 집행잔액 정리추경 시 감액 편성(12월)
감 귤 유 통 과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0,000	-	-	ㅇ 지원계획수립 및 공모: '23. 9월	ㅇ 대상자 선정(10월)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1,700,000	-	-	ㅇ 지원계획수립 및 공모: '23. 7월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00,000	-	-	ㅇ 지원계획수립 및 공모: '23. 9월	ㅇ 대상자 선정(10월)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감귤 유통시스템개선 지원사업	90,000	44,046	48.9	ㅇ 지원계획수립: '23. 1월 2개소 완료 및 3개소 추진중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250,000	-	-	ㅇ 지원계획수립: '23. 1월 ㅇ 2개소 추진중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8,000,000	996,330	12.5	ㅇ 지원계획수립: '22. 2월 ㅇ 강정마을회 사업추진중 ·3개년사업('22~'24)	ㅇ 사업추진: '24년 완료 예정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사업	700,000	-	-	ㅇ 지원계획수립: '23. 1월 ·1개소 사업추진중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사업	300,000	-	-	ㅇ 지원계획수립: '23. 1월 ·2개소 사업추진중 ·추가공모: '23. 9. 5.~22.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감 귤 유 통 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1,030,488	193,849	18.8	ㅇ 대상자 선정: 3개소 ·1개소(구좌농협) 추진완료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2,956,000	-	-	ㅇ 교부결정(농식품부→도): '23. 3월 ㅇ 지원계획수립: '23. 6월	ㅇ 사업추진: 12월 중 완료 예정
친 환 경 축산정책과	흑우소득직불금	130,000	-	-	ㅇ사업대상: 흑우 사육농가 ㅇ사업비: 130,000천원(보조 130,000) ㅇ사업내용: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ㅇ '23.10월 흑우발전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예정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200,000	38,940	19.4	ㅇ사업대상: 삼다씨디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 ㅇ사업비: 327,720천원 (보조 200,000, 자담 127,720) ㅇ사업내용: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ㅇ 사업완료 후 예산집행 및 정산 실시('23.12월)
	육계 부화장 시설	56,000	20,900	37.3	ㅇ사업대상: 한라CFN ㅇ사업비: 159,464천원 (보조 56,000, 자담 142,000) ㅇ사업내용: 종란대차, 칙카운터 구입	ㅇ 사업완료 후 예산집행 및 정산 실시('23.9월)
친 환 경 축산정책과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64,800	15,100	23.3	ㅇ 사업대상: 대봉엘에프 등 2개소 ㅇ 사업비: 108,000천원 (보조 64,800 자담 43,200) ㅇ 사업내용: 곤충활용 사료구입, 포장재 지원 등	ㅇ 사업완료 후 정산 실시('23.12월)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270,000	-	-	ㅇ 사업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성산업 ㅇ 사업비: 495,000천원 (보조 225,000 자담 270,000) ㅇ 사업내용: 곤충 종자 보급센터 시설 지원	ㅇ 사업완료 후 정산 실시('23.12월)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600,000	-	-	ㅇ 사업대상: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양돈농가 ㅇ 사 업 비: 1,500,000천원 (보조 600,000, 융자 750,000, 자담 150,000) ㅇ 사업내용: 정화처리시설 설치 지원	ㅇ 준공 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 '23. 10 ~ 12월 ㅇ 연내 사업마무리 추진 독려
	골프장 및 경종농가 연계 관수시설 설치	20,000	-	-	ㅇ 사업대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ㅇ 사 업 비: 33,400천원 (보조 20,000, 자담 13,400) ㅇ 사업내용: 골프장 및 경종농가 액비이용 관수시설, 액비저장조, 막분리시설 보수 등	ㅇ 추경 반납예산 편성 *사업신청 공모(3회) 결과 신청수요 저조 및 관련업체 간담회 결과(2회) 정제액비 공급 활성화 현실적 어려움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지원	480,000	-	-	ㅇ 사업대상: 양돈장 4개소 ㅇ 사 업 비: 800,000천원 (보조 480,000, 자담 320,000) ㅇ 사업내용: 양돈장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	ㅇ준공 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23. 10 ~ 12월 ㅇ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독려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 개발	200,000	-	-	ㅇ 사업대상: 밀집지역 양돈장 4개소 ㅇ 사 업 비: 334,000천원 (보조 200,000, 자담 134,000) ㅇ 사업내용: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에 필요한 장비·시스템 설치지원	ㅇ준공 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23. 10 ~ 12월 ㅇ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독려
	민간 승마대회	350,000	69,753	17	ㅇ 민간 승마대회 국가 공모: '23 4~6월 ㅇ 제주 지역 8개 대회 유치(전국 1, 지역 7) ㅇ 3개 대회 개최 완료 및 정산 진행 중	ㅇ 5개 대회 개최 예정 ㅇ 대회별 지원 및 정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자본)	120,000	-	-	ㅇ 보조금 교부결정:'22. 2.16. ㅇ 기자재, 장비(자산취득비) 납품 완료	ㅇ 9월 교육환경 개선공사 (시설, 토목) 착수 ㅇ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600,000	-	-	ㅇ 보조금 교부결정: '23. 5. ㅇ 건축허가 완료 및 입찰 실시	ㅇ 9월 입찰실시 및 공사 발주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4,400	-	-	ㅇ 사업포기서 제출: '23. 7. 28.	ㅇ 사업신청 재공고 중 (1차:8.21.~9.8., 2차:9.15.~9.29.)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제주마 축제지원	20,000	-	-	ㅇ 10월중 제주마 축제 개최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ㅇ 9월중 교부결정 및 교부 ㅇ 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탐라배 대상경주	290,000	-	-	ㅇ 보조금 교부결정: '23. 9.10. (서울)	ㅇ 9월중 교부결정 및 교부(부경) ㅇ 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100,000	-	-	ㅇ 보조금 교부결정: '23. 2.16.	ㅇ 10월 사업 완료 및 정산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전시 및 체험 복식 제작	17,000	-	-	ㅇ 복식제작 계약 체결: '23. 6.23.	ㅇ 9월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
동 물 방 역 과	가축방역관 기동예찰차량 지원	24,000	-	-	ㅇ 사업량: 기동예찰차량 1대 ㅇ 보조금 교부결정(‘23.1월) 및 차량 구입 중	ㅇ 사업완료 및 예산집행
	수의사 연수교육 및 강습회	9,000	-	-	ㅇ 사업량: 연수교육 지원 1식 ㅇ 보조금 교부신청 요청(11월 행사계획)	ㅇ 9월 중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ICT형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구축지원	48,000	-	-	ㅇ 사업량: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11대 ㅇ 보조금 교부결정(‘23.4월) 및 소독시스템 설치 작업 중	ㅇ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확인 및 정산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2021년도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말 문화시설 시설보완 공사	ㅇ 공사기간: '20.12.29.~'21. 3.28. ㅇ 공사금액: 90,012천원(도급 90,012) ㅇ 공사개요: 안내데스크 설치 등 시설보완 ㅇ 주요 공사내용 - 안내데스크 설치 - 센서반응 영상시스템 설치 - 현수막 걸이대 설치 등	ㅇ 공사기간: '20.12.29.~'21. 4.20. ㅇ 공사금액: 110,510천원(도급 110,510) ㅇ 공사개요: 안내데스크 설치 등 시설보완 ㅇ 주요 공사내용(건축) - 안내데스크 설치 - 센서반응 영상시스템 설치 - 현수막 걸이대 설치 등	ㅇ 말 문화시설 운영자(의귀리 마을회) 요청에 의한 센서반응 영상시스템 설치 등 신규품목 추가 반영
말 문화시설 사면부 보수보강 공사	ㅇ 공사기간: '20.12.16.~'21. 2.13. ㅇ 공사금액: 132,519천원 (도급 125,308, 관급 7,211) ㅇ 공사개요: 사면부 보수보강 ㅇ 주요 공사내용 - 사면부 전석쌓기 266㎡ - 판석붙임 151㎡ 등	ㅇ 공사기간: '20.12.16.~'21. 2.13. ㅇ 공사금액: 143,242천원 (도급 136,031, 관급 7,211) ㅇ 공사개요: 사면부 보수보강 ㅇ 주요 공사내용 - 사면부 전석쌓기 266㎡ - 판석붙임 151㎡ 등	ㅇ 사면부 보수보강 공사 시 중기차량 및 굴삭기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겹담헐기 및 쌓기 등 추가 물량 산정에 따른 수량 변경
말 문화시설 보완공사(통신)	ㅇ 공사기간: '21. 1.19.~'21. 3.19. ㅇ 공사금액: 12,765천원(도급 12,765) ㅇ 공사개요: 통신설비 공사 ㅇ 주요 공사내용 - CCTV 설치 - 옥외 스피커 설치 등	ㅇ 공사기간: '21. 1.19.~'21. 3.19. ㅇ 공사금액: 19,597천원(도급 19,597) ㅇ 공사개요: 통신설비 공사 ㅇ 주요 공사내용 - CCTV 설치 - 옥외 스피커 설치 등	ㅇ 말 문화시설 내 전시실 및 체험실의 전시물품 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CCTV 전원공급 장치 및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 등 추가 물량 반영

□ 2022년도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공사	ㅇ 공사기간: '22. 4. 14. ~ 5. 11. ㅇ 공사금액 : 23,262천원 (도급 23,262) ㅇ 공사개요: 마로 유지보수 ㅇ 주요 공사내용 - 노면 다짐 작업 - 보행매트 설치(600m) 등	ㅇ 공사기간: '22. 4. 14. ~ 5. 11. ㅇ 공사금액: 24,913천원 (도급 24,913) ㅇ 공사개요: 마로 유지보수 ㅇ 주요 공사내용 - 노면 다짐 작업 - 보행매트 설치(650m) 등	ㅇ 에코힐링 마로 파손 지역 추가 보행매트 보수 공사 (당초 600m → 변경 650m)

□ 2023년도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공사	ㅇ 공사기간: '23. 4.18. ~ 5. 15. ㅇ 공사금액: 43,873천원(도급 43,873) ㅇ 공사개요: 마로 유지보수 ㅇ 주요 공사내용 - 마로이용 안내판 설치 - 마로구간 예초 및 가로수 전정등	ㅇ 공사기간: '23. 4.18. ~ 5. 15. ㅇ 공사금액: 49,873천원(도급 49,873) ㅇ 공사개요: 마로 유지보수 ㅇ 주요 공사내용 - 마로이용 안내판 설치 - 마로구간 예초 및 가로수 전정등	ㅇ 가로수 전정 물량 추가 (당초 101주 → 변경 128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동부권역 농업 용수 광역화 시범 사업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250,000	1,250,000	ㅇ광역화 시범사업 구축물(광역관정 7개소, 광역저수조 4개소, 송급수관로 41km, 스마트워터센터 유지관리) 유지관리	'21.12.30.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000,000	15,000,000	ㅇ용천수개발 6개소, 관정 58공,광역저수조 56기, 급수관로 472km	'22.1.18.
식 품 원 예 과	제주향토음식육성 및 관광 콘텐츠화지원	제주관광공사	40,500	40,500	ㅇ제주향토음식 기획보도, 향토음식점 스템프 투어 및 홍보책자 제작	'22.4.29.
	제3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400,000	280,525	ㅇ우수제품 전시·판매관 운영(35개업체), 라이브 커머스, 수출 품평회, 컨퍼런스	'22.3.4.
	FTA대응 제주농산물활용 가공기술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70,000	70,000	ㅇ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업체 기술 지원	'22.4.14.
식 품 원 예 과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40,000	240,000	ㅇ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 지원	'22.5.26.
	월동채소 재배 면적 드론 관측사업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	312,000	312,000	ㅇ협약기간 : '21.7월~'22.3월 ㅇ사 업 량 : 50,000ha ㅇ총사업비 : 800,000천원 (도비 312,000, KREI 488,000) ㅇ주요내용 : 제주 전체 농경지 지역별·품목별 재배면적 조사 * 관측품목(8품목):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비트, 감귤	'22.3.23.
감 귤 진 흥 과	가공용감귤 수매가차액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5,700,000	5,700,000	ㅇ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60원/kg	'22.4.25.
축 산 정 책 과	청정환경 축산 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재)제주테크노파크	3,400,000	3,400,000	ㅇ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 뉴딜 구축 4개소 ㅇ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동운송수단, 태양광 발전시설, 고효율 에너지설비 등 구축 ※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선정	'23.9.13.

□ 2021년도

□ 2022년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동부권역 농업 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250,000	1,250,000	ㅇ 광역화 시범사업 구축물(광역관정 7개소, 광역저수조 4개소, 송급수관로 41km, 스마트워터센터 유지관리) 유지관리	'23. 1.11.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3,200,000	13,200,000	ㅇ 용천수개발 6개소, 관정 58공, 광역저수조 56개소, 급수관로 472km	'23. 1.12.
식 품 원 예 과	제주향토음식육성 및 관광 콘텐츠화지원	제주관광공사	45,000	45,000	ㅇ제주향토음식 기획보도, 향토음식점 홍보 컨텐츠(영상) 제작	'23. 2. 9.
	제4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392,000	391,433	ㅇ전시·판매관 운영, MD 유통 품평회, 수출상담회, 우수사례발표회, 주제관 운영, 제주향토음식 북토크, 전통주 페스티벌 등	'23. 1.11.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200,000	105,500	ㅇ제주산 농산물 활용 가정간편식(HMR) 제품개발, 업체 컨설팅, 제품 홍보 지원	'23. 5.17.
식 품 원 예 과	월동채소 재배 면적 드론 관측사업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	400,000	400,000	ㅇ협약기간: '22.6월~'23.2월 ㅇ사 업 량: 54천ha(팜맵기준) ㅇ총사업비: 800,000천원 (도비 400,000, KREI 400,000) ㅇ주요내용: 제주 전체 농경지 지역별·품목별 재배면적 조사 * 관측품목(13품목)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배추, 비트, 콜라비, 쪽파, 방울다다기양배추, 감귤	'23. 4. 5.
	FTA대응 제주농산물활용 가공기술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70,000	70,000	ㅇ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업체 기술 지원	'23. 3. 3.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40,000	240,000	ㅇ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 지원	'23. 3. 3.
감 귤 진 흥 과	가공용감귤 수매가차액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000,000	6,800,000	ㅇ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60원/kg	'23. 8. 2.
동 물 방 역 과	'22년 반려동물 동반가능 관광인프라 조사사업	제주관광공사	100,000	93,348	ㅇ반려동물 동반가능 관광인프라 조사 - 관광지, 식당, 숙박시설, 동물병원 등 동반가능 시설 228개소 조사완료 및 정보 제공(비짓제주)	'23. 1.31.

□ 2023년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동부권역 농업 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0	900,000	ㅇ광역화 시범사업 구축물(광역관정 7개소, 광역저수조 4개소, 송급수관로 41km, 스마트워터센터 유지관리)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0,000,000	10,000,000	ㅇ용천수개발 6개소, 관정 58공, 광역저수조 56개소, 급수관로 472km	사업 추진중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관로 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200,000	1,200,000	ㅇ농업용수 관로 신설 L=3km	사업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종합 계획수립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400,000	400,000	ㅇ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1식	사업 추진중
식 품 산 업 과	제주향토음식육성 및 관광 콘텐츠화지원	제주관광공사	90,000	81,000	ㅇ제주향토음식 기획보도, 향토음식점 홍보 컨텐츠(영상) 제작	사업 추진중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80,000	180,000	ㅇ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 지원	사업 추진중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200,000	150,000	ㅇ제주산 농산물 활용 가정간편식(HMR) 제품개발, 업체 컨설팅, 제품 홍보 지원	사업 추진중
식 품 산 업 과	월동채소 재배 면적 드론 관측사업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	400,000	300,000	ㅇ협약기간: '23.6월~'24.2월 ㅇ사 업 량: 55천ha(팜맵기준) ㅇ총사업비: 800,000천원 (도비 400,000, KREI 400,000) ㅇ주요내용 : 제주 전체 농경지 지역별·품목별 재배면적 조사 * 관측품목(13품목)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배추, 비트, 콜라비, 쪽파, 방울다다기양배추, 감귤	사업 추진중
감 귤 유 통 과	가공용감귤 수매가차액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6,800,000	6,800,000	ㅇ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60원/kg	사업 추진중
동 물 방 역 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제주관광공사	250,000	250,000	ㅇ제주 최초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개최(10월) - 연관사업체 전시, 교육세미나,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ㅇ식당, 카페, 숙소, 관광지 등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조사 및 제공(비짓제주)	사업 추진중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현황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회수현황			회수 사유	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액	회수일	보조금 회수액
해	당	없	음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회수현황			회수 사유	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액	회수일	보조금 회수액
해	당	없	음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회수현황			회수 사유	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액	회수일	보조금 회수액
2022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2. 1. ~ 12. ㅇ 사업비: 30,000천원(정액 보조) ㅇ 보조사업자: 오현우 ㅇ 사업내용: 기타과수 재배농가에 인센티브(포장상자 구입비) 지원	2,500	'23.5.23.	2,500	ㅇ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미제출	회수 완료
2020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 3월 ~ 12월 ㅇ 사업비: 105,000천원(보조 52,000, 자부담 53,000) ㅇ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ㅇ 주요내용: 판넬 등 내부보수공사	105,000	'23.4.12.	1,299	ㅇ2023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HACCP인증·유지와 관련없는 시설(지게차 차고지)에 일부 지원된 사항이 발견되어 부적정 지원에 따른 보조금 일부 회수	회수 완료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 속 비: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농기계보관 창고	2,500,000	2,001,902	236,296	'20.12.30.	'21.12.31.	234,792	1,504	ㅇ농기계보관창고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선정 지연 및 사업추진에 따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 절차 지연으로 공기부족	정산완료 ('22. 5. 3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사업	저온저장고 (839㎡) 및 당근 착즙 가공시설 (465㎡) 구축	1,050,000	26,900	1,023,100	'21.12.23.	'22.11.30.	796,929	-	ㅇ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21. 9월)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ㅇ중앙공모 최종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21.9월 ㅇ실시설계: '21.9~'22.1월 ㅇ건축 인허가 : '22.1.27 ㅇ착공: '22.3월 ㅇ준공: '22.11월 ㅇ정산: '23.2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가공공장 및 가공설비 지원	1,400,000	343,419	499,980	'21.12.28.	'22.2.20.	485,565	14,415	ㅇ3차 공모 후 대상자가 선정('21. 6월)되어 건축공사 추진 중에 사업계획 변동사항의 반영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 불가하여 명시이월	ㅇ가공공장 준공 완료 및 집행 ('22.6.20.) ㅇ가공설비 완료 및 집행 ('22.10.13.)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 사업	영농폐기물공동(중간) 집하장 현대화사업 1개소	400,000	-	400,000	'23.1.10.	'23.12월	19,338	-	ㅇ사업대상지 및 희망읍면 선정지연('22.10월)으로 공유재산 심의('22.12.2) 등 행정절차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ㅇ공유재산심의('22.12월) ㅇ실시설계용역(23.5월) ㅇ사업대상지변경 관련 공유재산심의('23.9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등 9개 사업	2,550,000	1,271,267	1,278,733	'23.1.10.	'23.12.30.	371,031	-	ㅇ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증가 및 감귤 수확기 손실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29농가중 11농가 완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등 시설지원	농산물 집하장 및 선별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일괄 지원	4,000,000	3,142,401	857,599	'23.1.10.	'24.3.29.	291,000	-	ㅇ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3개년, '22~'24)내 집하장 신축 및 선별 시설 구축 등 순차적 집행에 따라 이월	선별시설 제조 ('22.10월~) 및 집하장 공사 추진중 ('23. 7월~)
농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 시장 도입 타당성 여부 연구	100,000	63,000	27,000	'23.1.10.	'23.12.15.	-	-	ㅇ용역기간('22. 4월 착수) 절대 공기부족	중간보고회 ('23. 5. 26.) 및 연구용역 정책 토론회 개최 ('23.8.28.) 후 용역 진행중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산란계 육가공공장 신축 1식	600,000	-	600,000	'23.1.10.	'23.10.31.	553,115	-	ㅇ공장 조성을 위한 기존 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물 대수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구조 안전진단 등 연내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준공검사 진행중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식용란선별포장시설 1식	300,000	-	300,000	'23.1.10.	'23.6.30.	300,000	-	ㅇ2022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사업으로 공사 예정 부지 내 건축허가는 득하였으나 지역주민 민원 발생에 해소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연내 사업 공기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가축분뇨정화처리 재이용 사업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813,194	487,080	181,644	'23.1.10.	'23.5.2.	177,890	3,754	ㅇ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재공모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등 상당기간 소요	사업완료
양돈장 악취 관리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용역	ICT 활용 양돈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5,000	27,720	11,880	'23.1.10.	'23.2.23.	11,880	-	ㅇ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심의 상당기간 소요 및 용역수행자 계약 체결 지연	사업완료
반려동물 복지문화 센 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사전절차 이행	1,200,000	1,110,066	89,934	'23.1.10.	-	77,451	-	ㅇ사업 추진 관련 사전 절차 이행(건축기획, 토목기본, 측량, 지반조사 등)을 위한 각종 용역 발주 및 수행기간 소요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ㅇ사업예정지 토지매입 (1,102,233) ㅇ건축기획 설계용역,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ㅇ 실시설계 추진 중

□ 사고이월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2021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ㅇ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ㅇ이 월 액: 51,496천원 ㅇ사 업 량: 2개소 ㅇ사업내용: 보온커튼, 난방기 지원	ㅇ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증가 및 감귤 수확기 손실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2농가 중 1농가 사업포기, 1농가 11월 준공 예정
2021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보급지원사업	ㅇ이 월 액: 300,000천원 ㅇ사 업 량: 1개소 ㅇ사업내용: 만감류 선별기 1식	ㅇ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및 시공업체 선정등에 따른 시간소요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조치	사업완료 ('22. 6. 23)
2021	우수 씨수말 도입	ㅇ대 상: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ㅇ금 액: 788,816천원 ㅇ사업내용: 우수 씨수말 2두 구입	ㅇ경주 능력이 검증된 해외 우수 씨수말 도입에 따른 미국현지 씨수말 선발, 계약, 검역 및 통관, 국내 종축(씨수말) 등록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시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 씨수말 거래시장은 번식이 종료되는 6월 이후 시장 형성	사업완료 ('22. 2월)
2022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ㅇ말산업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 및 시설 개보수 지원	ㅇ화물연대 파업('22.11.24~12.9)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원으로 실습목장 교육환경 개선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공사 추진 지연 및 겨울철 적설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사업완료 ('23. 7.24.)
2022	2022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ㅇ총사업비 : 168,727천원(보조 97,343) ㅇ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생산설비 7기 - 다목적 제피기, 분쇄기, 양파탈피기 등	ㅇ입찰 대행 의뢰('22.9.30.) 후 유찰 등으로 낙찰자 결정('22.11.28.)에 기간이 소요 절대 공기부족	정산완료 ('23. 9.13.)

수 의 계 약 현 황

□ 2021년도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친 환 경 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112건	19,071	(주)OAT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예비계획수립 컨설팅	1건	10,350	지역농업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1식	39,6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감 귤 진 흥 과	2021년 공간정보 활용 감귤기본통계 유지관리 용역	유지보수 1식	18,000	㈜알에스원 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친 환 경 축산정책과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	1식	26,400	(사)한국축산 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축 산 정 책 과	말 문화시설 시설보완 공사(통신)	1식	19,597	대신네트웍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말 문화시설 시설보완 공사(전기)	1식	21,954	㈜산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말 문화시설 바닥재 마감공사	1식	5,489	고려종합상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동 물 방 역 과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1식	44,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2022년도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친 환 경 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110건	19,602	(주)OAT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주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 연구용역	저감방안 마련 1식	54,15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6회 제주밭담 축제 행사대행 용역	1식	196,000	㈜KCTV 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1식	42,75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식 품 원 예 과	향토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	1식	9,841	㈜디자인플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제주 먹거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1식	18,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식 품 원 예 과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서비스 구축사업	1식	67,000	㈜이노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감 귤 진 흥 과	2022년 공간정보활용 감귤기본통계 유지관리 용역	유지보수 1식	18,000	㈜알에스원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연구용역 1식	60,457	(재)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소비욕구 창출 홍보영상 제작	영상제작 1식	19,652	흠컴퍼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영상제작 1식	19,602	밀크팩토리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공간정보활용 내 손안의 감귤원 모바일웹 리뉴얼	모바일웹 리뉴얼 1식	13,500	㈜알에스원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축 산 정 책 과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1식	24,913	㈜정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가축분뇨 액비이용 다각화 연구용역	1식	48,500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 물 방 역 과	제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사	1식	147,000	㈜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체계 구축	1식	95,293	㈜인포마인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말 비강폐렴 예방약품 구매	1,600시린지	53,600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축기획 설계용역	1식	19,774	㈜에이치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동 물 방 역 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지반조사 설계용역	1식	18,672	주식회사 케이지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지형현황측량 및 토목 기본설계 용역	1식	19,70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2023년도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100,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120건	18,900	(주)OAT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인증 농지 팻말 제작	110개	4,455	디엔씨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1식	19,338	신예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회 제주밭담 축제 행사대행 용역	1식	197,000	㈜KCTV 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44,000	(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 귤 유 통 과	2023년 공간정보활용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유지보수 1식	20,0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1식	50,000	㈜연수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전시 및 체험 복식 제작	1식	17,000	붐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 물 방 역 과	말(경주마) 질병 예방물품 구입	550상자	17,820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한우농가 해충방제약품 지원	250상자	45,000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가축운송차량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복 구입	1,296벌	8,981	더 로하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동 물 방 역 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19,305	㈜산들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19,530	㈜신아코퍼레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제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사업 대행 용역	1식	192,800	주식회사 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023년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 홍보물(배변봉투) 구입	1,500세트	5,265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동물등록 홍보 현수막	131개	8,489	플랜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 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 용역	1식	13,050	㈜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POOL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지원대상	집행사유
해	당	없	음

2023년 신규 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23. 8 ~ 12월	6,850,000	ㅇ 사 업 량: 14,500농가 내외 ㅇ 총사업비: 6,850,000천원 (도비 3,425,000 자부담 3,425,000) ㅇ 주요내용: 소규모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50천원) ㅇ 추진상황: 대상자 1차 선정(4,896농가), 2차 사업 신청('23. 9월~10월)	1회 추경
제주 농어촌 지도자 생애사 콘텐츠 구축사업	'23. 8 ~ 12월	45,000	ㅇ 사 업 량: 농어촌 지도자 구술대상 8명 ㅇ 총사업비: 45,000천원 ㅇ 주요내용: 농어민 지도자의 농업농촌 일상의 다양한 모습을 채록하고 출판 ㅇ 추진상황: 대상자 선정(1개소),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23. 1 ~ 12월	600,000	ㅇ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및 토양생태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환경보전비 지원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환경보전비 지원
전국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대회 개최 지원사업	'23. 6 ~ 12월	70,000	ㅇ 제주 친환경 급식 추진 20주년 기념 전국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대회 개최 1식 - 보조사업자: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1회 추경
지역 육성 신품종 '대사니’ 보급 확대 시범사업	'23. 5 ~ 12월	70,000	ㅇ 사 업 비: 70백만원(전액 도비) ㅇ 사 업 량: 42톤(14ha 내외) ㅇ 지원단가: kg당 1,650원(정액 지원) ㅇ 보조사업자: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ㅇ 추진현황 및 계획 - 계획 수립(6월) → 종구 공급대상자 신청 및 확정(~7월) → 종구 공급, 파종·확인(8~9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유통활성화	'23. 1 ~ 12월	30,000	ㅇ 사 업 비: 33,000천원 (도비 30,000, 자부담 3,000) ㅇ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ㅇ 주요내용: 기존 온라인 플랫폼 '탐나오’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전용코너 구축 및 입점업체 홍보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	'23. 1 ~ 12월	30,000	ㅇ 사 업 비: 33,000천원 (도비 30,000, 자부담 3,000) ㅇ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ㅇ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제품 포장재 (친환경테이프) 및 고향사랑답례품 선정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 지원
제15회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홍보 지원사업	'23. 1 ~ 12월	50,000	ㅇ 사업대상: (사)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 ㅇ 사업내용: '24년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및 제주감귤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전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 지원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23. 1 ~ 12월	6,167,000	ㅇ 사업대상: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 농가 * 계통출하 실적 없는 농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겸업농 등 ㅇ 사업내용: 차세대 경제과원으로 탈바꿈을 위한 원지정비 전환 지원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23. 9 ~ 12월	300,000	ㅇ 사업대상: 당도데이터 구축 희망 농가가 70농가 이상인 생산자 단체 ㅇ 사업내용: 농가당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 당도계, RFID 등 데이터 구축비용 지원 ㅇ 추진상황: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9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23. 1 ~ 12월	1,900,000	ㅇ 사 업 량: 15천톤 ㅇ 사업내용: 내륙거점통합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지선 비용의 90% 지원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3. 1 ~ 12월	50,000	ㅇ 사 업 량: 2개소 이내 ㅇ 사업내용: 감귤을 원료로 가공된 제품의 수출 등에 따른 수출용기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과수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3. 1 ~ 12월	624,000	ㅇ 사 업 량: 1개소(위미농협APC) ㅇ 사업내용: 광센서 선별기 교체 지원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23. 1 ~ 12월	400,000	ㅇ 저메탄사료(한우, 젖소) 공급 및 품질분석 비용 등 - 사 업 비 : 400,000천원(도비)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23. 8 ~ 12월	100,000	ㅇ 저능력우 한우 암소 조기 도태를 유도하기 위해 도축수수료 일부지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1,000마리 - 지원대상 : 한우농가	1회 추경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23. 8 ~ 12월	66,000	ㅇ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 사 업 비 : 66,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회 추경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	'23. 1 ~ 12월	150,000	ㅇ 낙농가(26개소) 3,000두분 성감별 정액 보급 - 사 업 비: 150,000천원(정액) - 지원대상: 제주축협
소규모 낙농가 사료비 지원	'23. 1 ~ 12월	50,000	ㅇ 소규모 낙농가 배합사료, TMR사료 등 사료비 지원 - 사 업 비: 83,333천원(도비 50,000 자담 33,333) - 지원대상: 제주축협	1회 추경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23. 1 ~ 12월	225,000	ㅇ 곤충 종자 보급센터 시설 지원 - 사 업 비: 495,000천원(도비 225,000 자담 270,000) - 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성산업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23. 1 ~ 12월	833,400	ㅇ 정화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필터, 세척제 등 소모성 물품 지원 - 사 업 비: 833,400천원 (자체재원 500,000, 자부담 333,400) - 지원대상: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하고 있는 업체 및 농가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	'23. 1 ~ 12월	750,000	ㅇ 농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에 필요한 연화제 등 경비 지원 - 사 업 비: 750,000천원(자체재원 450,000, 자부담 300,000) - 지원대상: 양돈농가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 개발	'23. 1 ~ 12월	334,000	ㅇ 사업내용: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에 필요한 장비·시스템 설치 지원 - 사 업 비: 334,000천원(보조 200,000, 자담 134,000) - 지원대상: 양돈장 밀집지역
국제 승마교류 세미나	'23. 8 ~ 9월	20,000	ㅇ 승마산업, 레저 승마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선진지 말산업 벤치마킹 -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예정	1회 추경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23. 5 ~ 12월	600,000	ㅇ 육성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 체계로 전환 - 사업추진 중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지원	'23. 1 ~ 12월	120,000	ㅇ 경주퇴역마에 대한 승용마 순치 전환사업 지원 및 랜더링 실비 지원 - 사업추진 중
ICT형 축산차량 소독 시스템 구축지원	'23. 1 ~ 12월	48,000	ㅇ ICT 기반 축산차량 탑재형 자동 소독장치 지원(11대)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사업	'23. 1 ~ 12월	168,000	ㅇ 분사식 주사기 지원을 통한 예방접종 강화로 질병 예방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56대)
가금(육계) 소화기 질환예방지원사업	'23. 6 ~ 12월	60,000	ㅇ 가금 병아리 소화기 질환 예방약품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23. 1 ~ 12월	3,000,000	ㅇ 제2동물보호센터 조성 추진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23. 1 ~ 12월	250,000	ㅇ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박람회 및 반려동물 동반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사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추진현황)	비 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적 지원	'22 ~ ‘23년	2,247,000	ㅇ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중 면세유 카드 소지자(24천여 농가) ㅇ 지원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등 ㅇ 사 업 량: 28,000천ℓ ㅇ 지원내용: 최근3년간('19~'21) 평균가 대비 '22. 6. 1. ~ 12. 31.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20% 지원(정액) ㅇ 추진현황: '23년 농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23.5.~6.): 2,447,000천원
주민주도 농촌활성화 지원	'23. 1. ~ 12월	80,000	ㅇ 사 업 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사 업 비: 80,000천원(국비 40,000, 도비 40,000) ㅇ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 마을리더 교육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 등 역량 강화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사후점검 지원 - 운영 실적이 미흡한 시설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국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 대회 개최 지원사업	'23. 6 ~ 12월	70,000	ㅇ 제주 친환경 급식 추진 20주년 기념 2023년 전국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대회 개최 - 사업비: 70백만원(자체재원) - 지원대상: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 개최일정: 10.13.(금)~14.(토)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제주시민복지타운 - 추진현황 ·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23. 6 ~ 8월 · 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관련 업무 협의(3회): '23. 7 ~ 9월 · 전국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 친환경급식 관계자 대상 대회 초청공문 발송: '23. 9월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사업	'20. 1월 ~ '23. 12월	102,122	ㅇ 사업대상: 기타과수시설 재배농가 ㅇ 사업내용: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ㅇ 지원한도: 개소당 18,000천원 이내 ㅇ 추진상황: 추경 전액(50,000천원) 삭감 ㅇ 추진실적('20~'22): 6농가·82,000천원 지원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23. 1 ~ 12월	100,000	ㅇ 사업내용: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지역방제단 운영비 지원 ㅇ 지원내용: 인건비, 방제 약제 등 지원 ㅇ 추진상황: 돌발 병해충 미발생
하차거래 추가 물류비 지원사업	'18. 1월~ '23. 12월	9,865,449	ㅇ 사업대상: 지역농협(농가), 농업법인, 품목연합회 ㅇ 사업내용: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 일부지원 ㅇ 지원품목: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 ㅇ 지원단가: 월동무 410원/20kg, 양배추 470원/8kg, 조생양파 90원/15kg * 자조금 미가입농가는 가입농가의 70%단가로 지원 ㅇ 추진실적('18 ~ '23년): 348,207톤·9,865백만원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	'23. 1 ~ 12월	200,000	ㅇ 사업대상: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ㅇ 사업내용: 제주산 농산물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송출료 및 온라인플랫폼 기획전 ㅇ 지원품목: 채소류, 식량작물, 특용작물 등 제주산 밭작물 ※ '24년부터 제주농산물 소비쿠퐁 발행 등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
육계부화장 시설 지원	'23. 1 ~ 12월	56,000	ㅇ 육계 부화장 노후 시설 및 장비 지원 - 사 업 비: 159,464천원(도비 56,000 자부담 142,000) - 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한라CFN ㅇ 추진상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23. 1 ~ 12월	225,000	ㅇ 곤충 종자 보급센터 시설 지원 - 사업비: 495,000천원(도비 225,000 자담 270,000) - 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성산업
골프장 및 경종농가 연계 관수시설 설치 지원	'23. 1 ~ 12월	33,400	ㅇ 골프장 및 경종농가 액비이용 관수시설 등 지원 - 사 업 비: 33,400천원(자체재원 20,000, 자부담 13,400)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 ※ 사업신청 공모(3회) 결과 신청수요 저조 및 관련업체 간담회 결과(2회) 정제액비 공급 활성화 현실적 어려움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23. 1 ~ 12월	20,000	ㅇ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 품질검사 - 사 업 비: 20,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대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 승마교류 세미나	'23. 8 ~ 9월	20,000	ㅇ 승마산업, 레저 승마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선진지 말산업 벤치마킹 -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예정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23. 1 ~ 12월	14,400	ㅇ 말고기 냉장유통 관련 기기 및 운송차량 등 지원 - 사업취소 및 재공모 중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23. 5 ~ 12월	600,000	ㅇ 육성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 체계로 전환 - 사업추진 중
대한수의학회 동물방역 학술대회 제주개최지원	'23. 1 ~ 12월	20,000	ㅇ 대한수의학회 동물방역 국제학술대회 제주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등 지원(11월 행사 개최 추진 중)
가축방역관 기동예찰 차량 구입 지원	'23. 1 ~ 12월	24,000	ㅇ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소속 민간방역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추진현황)	비 고
농식품 스마트 소비 (지방이양사업)	20,000 ('22) 도 100% ('21) 국 50%, 도 50%	ㅇ 농식품 소비정책 교육·홍보활동 지원 - 원산지표시 정착, GAP 인지도 제고, 로컬푸드 소비확대, PLS제도 정착, 달라지는 농식품정책 홍보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사업)	9,710,426 ('22) 도 100% ('21) 국 60%, 도 40%	ㅇ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1,700원/20kg, 퇴비 1,300원~1,600원/20kg - ('22) 43,838톤 지원 ('23) 44,960톤 목표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추진현황)	비 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864,000 ('23) 도 80% 자 20% ('22) 국 40%, 도 40% 자20%	ㅇ사업기간: 2023. 6 ~ 12월 ㅇ사업량: 1,800명 ㅇ사업비: 864백만원(도 692, 자 172) ㅇ지원대상: '22.1.1일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현재 임산부 ㅇ지원단가: 480천원/1인당(도 384, 자 96) ㅇ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비중 50% 이상, ㅇ2022년 추진실적: 1,002명‧480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326,000 (제주시 250,000, 서귀포시 76,000) ('23) 도비 100% ('22) 국비 50% 도비 50%	ㅇ사업기간: 2023. 9 ~ 12월 ㅇ사업량 및 사업비: 110개교·5,823명 ㅇ사업비: 326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도내 초등돌봄교실 학생 ㅇ공급단가 및 공급회수: 1개당 1,900원~2,200원 * 연간 20회 이상 ㅇ공급방식: 1인당 150g 내외 컵과일 ㅇ2022년 추진실적: 110개교·5,823명·164,749컵 328백만원(국 164, 도 164)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별	과제명	현 행 (규제내용)	개선 추진내용	향후계획
친환경 농업정책과	ㅇ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ㅇ 제주특별법 제267조 -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ㅇ 제주특별법 제267조 -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지정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제1항의 절차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제주특별법(7단계 제도개선) 일부개정법률 공포('23. 7. 11.) ※시행일: '24. 1. 1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7.1 ~ 현재)

조 례 명	위 임 조 항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ㅇ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비 지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5.10.6.	'15.10.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ㅇ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9.8.10.	'09.8.10. 일부개정 '10.1.6.
		ㅇ 당초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연면적 증가 없는 경우 230제곱미터를 초과 운영 가능	'17.3.29.	'17.3.29.
		ㅇ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안전시설기준(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조례에 반영	'20.8.12	'20.8.12
		ㅇ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	'20.12.31	'20.12.31

조 례 명	위 임 조 항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1의2호 신설)	ㅇ 감귤유통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5백만원 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상향	'20.10.14	'20.10.1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등에 관한 조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ㅇ 반입가축 검역 적용대상에 가금류를 포함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하여 방역 조치하도록 변경 ㅇ 가축 및 그 생산물 이외에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이 가능토록 변경 ㅇ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변경(위반 차수별 부과)	'06. 4. 5.	'06. 7. 1. '18. 7.13.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	ㅇ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심의회 소집, 의결 등) 및 가축방역관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08.1. 9.	'08. 1. 9. '18. 7.13. '20. 7.15. '21. 6.25.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20. 5. 5.시행) 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피해농가 신속한 피해보상)
		ㅇ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자격, 공수의의 위촉․운영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특별법 조항	조례 미반영 주요내용	향후 조치계획	비고
해당사항 없음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부서별	조 례 명	추 진 실 적	향 후 추 진 계 획	비 고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ㅇ 2014~2023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 급식 지원계획 수립(매년 2, 10월) ㅇ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2014~2023) -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비 지원 계획 심의 ㅇ 매년 친환경농산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비 급식,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비 편성(도․교육청) * 조례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 및 일부개정('21. 9.) * '2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ㅇ친환경농산물 학교 및 어린이집, 비 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사업 지속 추진 ㅇ친환경 식재료 안전성 확보 -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ㅇ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 (17~21년, 3,186억원) ㅇ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보완 제주형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수립 (19~23년,37개사업1,485억원):19.1월 ㅇ 제5차 농업환경보전실천계획수립 제주형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보완 (21~25년,39개사업 3,715억원):21.12월 - '22년 35개사업 72,979백만원 국 14,766, 도 36,120 자 22,093	ㅇ제5차농업환경보전실친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추진 - 37개사업 58,850백만원 국10,451 도32,615, 자15,784 - 민선8기공약사항 병행추진 ·친환경농업육성확대추진 ·친환경급식비 연차적 상향 (물가상승률 +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ㅇ 2019년: 4개 농협·67농가 - 이자 지원: 10,278천원 ㅇ 2020년: 4개 농협·81농가 - 이자 지원: 24,404천원 ㅇ 2021년: 4개 농협·75농가 - 이자 지원: 17,130천원 ㅇ 2023년 사업수요조사 추진:‘22.8.30. - (농협)수요조사 결과 ☞ 수요없음	ㅇ '23년 사업 수요조사결과 수요없음으로 일몰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제주형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2019. 8. ㅇ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구성: 2020. 3. ㅇ‘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지원 - 4개소·153백만원 ㅇ'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지원 - 3개소·101백만원 ㅇ'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지원 - 3개소·162백만원 ㅇ'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지원 - 3개소·108백만원	ㅇ '23년 사업추진 및 평가 ㅇ '24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	ㅇ 조례 전부개정: '13. 5. 15 ㅇ 시행규칙 제정: '13. 8. 28 ㅇ 조례 일부개정: '15. 11. 18. - 대상확대 : 10개교 → 28개교 ㅇ 시행규칙 일부개정: '20. 5. 6. - 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 신설 ㅇ 통학교통비 지원현황 - ('18) 28개교․274백만원 - ('19) 28개교․243백만원 - ('20) 28개교․197백만원 - ('21) 28개교․163백만원 - ('22) 28개교․176백만원 - ('23) 28개교․47백만원	ㅇ 농어업인 자녀통학 교통비 지원 ㅇ '23년 교육청 신규사업으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24년부터는 해당 사업에 경과규정*을 두고 농어업인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일몰 예정 * '23년 농어업인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졸업 시까지 교육청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ㅇ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비) - ('19) 17,549백만원 - ('20) 20,756백만원 - ('21) 20,792백만원 - ('22) 21,000백만원 - ('23) 20,450백만원	ㅇ 농업 재해보험 가입권장을 위한 농업인 부담 일부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ㅇ 제주밭담 홍보 및 프로그램 지원 - 66백만원('19 ~ '22) ㅇ 제주밭담 축제 지원: 6회·1,088백만원 ㅇ 제주밭담보전관리: 1,102백만원('18 ~'23)	ㅇ 제주밭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밭담 보전관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16~'2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462명 ㅇ '21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추진 중) - 사업비: 29백만원(보조 26 자담 3) - 교육내용: 후계농 역량강화 교육 ㅇ '22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29백만원) ㅇ '23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30백만원)	ㅇ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ㅇ '21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26,749명(유상 13,620, 무상 13,129) ㅇ '22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28,002명(유상 13,703, 무상 14,299) ㅇ '23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추진중) - 14,031명(유상 4,032, 무상 9,999)	ㅇ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촌 내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상시 고용 인력확보를 위한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속 운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ㅇ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기간: 2016~2020년 - 투자계획: 536개사업·4조 4,941억원 ㅇ WTO/FTA 개방화 대응 제2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기간: 2021~2025년 - 투자계획: 499개사업·6조254억원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4~'28)연계하여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조례제정('22. 4. 19.) ㅇ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 학술용역 실시: '23. 4.12. ~ 10.11. - 사 업 비: 44백만원 - 수행기관: (사)한국자치경제연구원	ㅇ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중('23.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ㅇ 조례 제정('23. 7. 14.) ㅇ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중	ㅇ 사무위임조례개정 후 경작로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ㅇ 조례 개정('23. 7. 14.) ㅇ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농어촌 진흥기금 예산으로 지급('24~)	ㅇ '24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서 반영 - 농민수당, 어업인수당 편성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조례 제정 ('09. 3. 18.) ㅇ 제주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 (1차) '13～'17, (2차) '18～'22, (3차)'23～'27 ㅇ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10.8.25 ~ * (2023.8월) 14명 / '23.2.15.～'26.2.14. ㅇ 23년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 수립: '23.3.30. - 18개 세부사업·845백만원 투자계획 ㅇ 향토음식점 실태조사 실시: '23.6월 ㅇ 향토음식명인 등 추가지정계획: '23.8월 - 신청모집: 8.21. ~ 10.13. / 한달간	ㅇ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 '23.12월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 수립 - 향토음식 명인·장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점 지정 등 심의 ㅇ 우수 향토음식점 대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24. 1월~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ㅇ 조례 제정 ('11. 3. 9.) ㅇ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 (1차) '11~'14, (2차) '15~'19, (3차) '20~'24 ㅇ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12. 1.20. * (2023.8월) 17명 / '22.3.11.~'24.3.10 ㅇ '23년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 '23.2.14. ㅇ '21~'22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23.9. * 4개분야·11개과제·12,732백만원)	ㅇ 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23.12월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 제주 식생활교육지원기관 선정 ㅇ 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업추진완료(~12.31) 및 정산 - 6개사업·150백만원(국75, 도75)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조례 제정 ('14. 4. 21.) ㅇ 제주6차산업지원센터 출범(2015년) ㅇ 조례 일부개정('22. 8. 17.) ㅇ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23.8월): 151개소 ㅇ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23.8월): 281건 ㅇ 안테나숍(7개소) 매출액('23.8월): 1,357백만원	ㅇ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 인증 경영체 창업교육 및 지원 - 현장코칭 및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세척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ㅇ 세척농산물(당근,무) 품질기준 결정 ㅇ 월동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수립(매년) ㅇ 세척농산물 유통지도 단속 - ('18~'23) 23명·173백만원 ㅇ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 ('18~'23) 9,222톤·2,440백만원	ㅇ 필요시 세척농산물(당근, 월동무) 품질·출하규격 개정 등 ㅇ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등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ㅇ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 - 당근('18 ~'23): 7,653백만원 - 양배추('21 ~'23): 1,630백만원 ㅇ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당근('22): 146ha·1,208백만원 - 양배추('19 ~'23): 8,012백만원	ㅇ 특화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18) - 10백만원 - 차광막 시설, 측지전지기 등 지원 ㅇ 약용작물포트재배단지조성지원('18) - 300백만원ㆍ1개소 - 포트 34만개 ㅇ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19) - 1,433백만원 - 비즈밀기, 가스호우지기 등 지원 ㅇ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20) - 110백만원ㆍ1개소 - 색채선별기 1식 ㅇ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23) - 74.6백만원ㆍ1개소	ㅇ 약용ㆍ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지원 ㅇ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신청('24) - 3개소·354백만원 (차광막 시설, 방상팬 등) ㅇ 명품 제주녹차 홍보 지속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조례 제정 ('17. 8. 9.) ㅇ 로컬푸드심의위원회 14명 구성('18. 3.15.) ㅇ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18.10.30.) ㅇ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9.6.12) - 송영훈 등 13명 의원(372회 임시회) ㅇ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 추진계획 마련('20. 3월) ㅇ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도․JDC․농단협 업무협약('20. 5월) ㅇ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4회) ㅇ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20. 6월 ∼'21. 2월) ㅇ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21. 9월)	ㅇ 지역간 로컬푸드 교류 확대 - 타 지자체 우수 로컬푸드 상생협력 약정 체결 등 농산물 교류 판매 확대 ㅇ ｢제주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제정 및 제주 먹거리 위원회 구성 ㅇ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토종농작물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ㅇ '23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시행계획 수립 - 지원품목: 국립농업과학원에 등록된 제주 토종종자 18개품종 - 지원단가: 300원/㎡ ※'22년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지원: 8,491㎡	ㅇ 토종농작물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23. 8 ~ 10월) ㅇ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23.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ㅇ 조례 전부개정 ('22. 1. 12.) ㅇ 제주 먹거리 위원회 구성(30명) 및 1차회의 개최('22. 3. 4.) ㅇ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l 도-aT('22. 4. 26.) ㅇ 제주 먹거리 실태조사 용역 시행 ('22. 5 ~ 10월) ㅇ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보완 및 실행계획 수립('22. 6월)	ㅇ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 실시계획 수립 용역 시행 ㅇ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감 귤 유 통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주요내용: 상품감귤 품질기준 중 만감류 품종별 과일의 무게, 당도 및 산함량 기준을 현실화하여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 및 제31조의2, 별표 3 및 별표 6)	ㅇ 2023년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반영내용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안): 4품종(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만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개당 무게 150그램 이상,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로 통일. 단, 황금향은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
감 귤 유 통 과	제주특별자치도 귤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제의안 발의: 이경용, 강충룡, 이승아, 현길호, 오영희, 고은실, 김경미, 문종태, 임정은, 김황국, 김태석, 김경학, 고태순, 고용호의원 ㅇ 주요내용: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ㅇ 2021년 제397회 임시회 시 의결: '21. 7. 21. ㅇ (제정 및 시행) 조례 제2914호'21. 8. 9. 시행 -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5개년) - 귤피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귤피산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 귤피 생산 및 가공과정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등

의회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일시	회의명	부대조건사항	처리계획(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웹사이트 운영현황

부서명	주 소	관 리 자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년)	비 고
동물방역과	https://animalhealth.jeju.go.kr	㈜케이티클라우드	행정‧농가(업체) 간 양방향 소통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처리 지향	'22. 12. 16.	95백만원	283('23. 8월 기준)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재원 구분	사업 구분	2024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 계				28,873,486.5	10,202,262.6	8,776,275.3	9,894,948.6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소 계			28,667,704	10,091,758.5	8,724,982.5	9,850,963	10,099,141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국비	계속	326,500	163,250	163,250		170,860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비	계속	1,170,283	234,056	351,087	585,140	234,05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국비	계속	600,000	600,000			600,000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	국비	계속	23,299,556	7,016,867	7,016,867	9,265,822	7,016,867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균특	계속	2,786,000	1,821,000	965,000		1,821,00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국비	계속	450,000	225,000	225,000		225,000
	정부 양곡관리 운영	국비	계속	348	348			348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국비	계속	30	15	14	1	1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국비	계속	4,202	2,929	1,273		2,929
	농촌축제 지원사업	국비	계속	48	24	24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국비	계속	351	175.5	175.5		-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농촌 다원적 자원 활동사업	국비	계속	200	140	60		140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국비	계속	160	80	80		-	공모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국비	계속	196	98	98		-	공모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국비	계속	180	126	54		126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국비	계속	10,000	8,000	2,000		8,000
	배수개선사업	국비	계속	19,650	19,650			19,800
식 품 산 업 과	소 계			63,369.5	58,751.1	3,003.8	1,614.6	53,460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국비	계속	150	75	75		75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국비	계속	1,044	522	522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국비	계속	52,070	52,070			52,070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관리비	국비	계속	279	279			279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계속	88	44	44		4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초지)	국비	계속	703	562	141		562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들녘) 육성사업	국비	계속	530	265	212	53	265
식 품 산 업 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국비	계속	547	273.5	273.5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국비	계속	1,694	727	678	289	-	공모사업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국비	계속	10	4	6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국비	계속	3,000	3,000			-	복권기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	국비	계속	185	74	55.5	55.5	-
	스마트팜 ICT융복합화산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국비 (기금)	계속	34.9	8.7	10.5	15.7	-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에너지절감시설)	국비 (기금)	계속	87.6	21.9	26.3	39.4	-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국비	계속	150	75	60	15	75	예비대상자선정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사업	국비	계속	180	90	90		90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국비 (기금)	신규	700	210	210	280	-	공모사업
	직매장 지원 사업	국비	계속	1,167	150	150	867	-	조천농협 선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국비	신규	750	300	450		-	공모사업
감귤유통과	소 계			73,093	18,709	25,104	29,280	17,347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국비 (기금)	신규	900	450	250	200	250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국비	계속	400	160	160	80	160	공모사업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행정시 예산 포함 총괄)	국비 (기금)	계속	58,910	11,782	20,096	27,032	11,78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기금)	계속	2,284	1,827	457		1,827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국비 (기금)	계속	217	44	65	108	-	대상자 심사중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국비 (기금)	계속	3,553	1,066	1,066	1,421	-	공모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국비 (기금)	신규	173	52	52	69	-	공모사업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국비	계속	3,700	1,850	1,480	370	1,850
	공동선별비 지원	국비	계속	2,956	1,478	1,478		1,478
친 환 경 축산정책과	소 계			46,830	23,888	13,306	9,636	20,869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금	계속	8,420	2,334	4,320	1,766	1,731
친 환 경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고	계속	17,712	14,170	3,542		14,170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기금	계속	9,489	2,847	1,898	4,744	796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계속	2,200	440	440	1,320	440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기금	계속	80	40	40		4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기금	계속	1,500	750	300	450	75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기금	계속	1,500	750	300	450	750
	말산업 육성 지원	기금	계속	3,900	1,447	1,559	894	1,082
	말산업 특구 운영 지원	기금	계속	1,012	500	500	12	500
	학교우유급식	기금	계속	1,017	610	407		610
동 물 방 역 과	소 계			22,490	9,156	9,879	3,455	8,901
	가축방역대응지원(경상)	일반	계속	9,335	4,065	4,380	890	4,065
	가축방역대응지원(자본)	일반	계속	3,958	1,964	1,994		1,964
	가축백신지원사업(경상)	일반	계속	2,911	1,158	605	1,148	1,158
	살처분 보상금 지급	일반	계속	31	25	6		25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경상)	일반	계속	127	38	38	51	1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자본)	일반	계속	2,102	536	536	1,030	310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일반	계속	50	20	30		2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축발 기금	계속	281	168	113	-	168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발 기금	계속	254	127	127	-	127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FTA 기금	계속	668	200	200	268	200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일반	계속	1,587	366	1,166	55	371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일반	계속	10	4	3	3	4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균특	계속	1,000	400	600	-	400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축발 기금	계속	33	13	10	10	7
	축산물이력제	축발 기금	계속	102	51	51		60
	축산물수거비․재료비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등	일반	계속	41	21	20		21

업 무 협 약  체 결 현 황

						(단위: 천원)
부서별	협약기관	협약사항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의회 보고 여부
		일 시	내용	소요예산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친 환 경 농업정책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9.7.8.	ㅇ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52,000	ㅇ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 4개 농협․67농가 ㅇ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 4개 농협․81농가 ㅇ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 4개 농협․75농가	ㅇ'23년 사업 수요조사결과 수요없음으로 일몰사업 검토	보고
	한국세무사회 도친환경농업협회	'21.3.29	ㅇ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	ㅇ 업무협약식: '21. 3. 29. ㅇ 제주 친환경 미니단호박 할인판매 행사 홍보: '21.7.14, 7.16. (1.3톤)	ㅇ친환경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보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1.5.27.	ㅇ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친환경농자재지원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1,502,000	ㅇ 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21. 5. 27.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1. 7.~9.	ㅇ 정산검사: '21. 12월 ㅇ 집행잔액 반납: ~ '22. 1월	보고
	농협제주 지역본부,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21.6.30.	ㅇ대학생 농촌인력 모집에 따른 봉사시간 인정 및 인력모집 홍보 등	-	ㅇ대학생 일손 돕기 추진('23. 5.12.~20.): 제주대 320명	ㅇ대학생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실무회의 추진	보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남딘성	'23.3.29.	ㅇ(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 ㅇ(남딘성) 계절근로자 선발·교육·송출·출입국 관련 업무지원 및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 베트남으로 귀국 조치	-	ㅇ'23.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 24명 입도 ㅇ위미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완료 : '23. 9. 15.	ㅇ'23년 12월까지 기준 남딘성 계절 근로자 93명 입도 예정 ㅇ위미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10월 입도 예정	보고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23.7.26.	ㅇ(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 ㅇ(우브르항가이주) 계절근로자 선발·교육·송출·출입국 관련 업무지원 및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 베트남으로 귀국 조치	-	ㅇ'23년 11월 계절근로 수요인력 통보(8명) : '23. 9. 7	ㅇ '23년 11월 우브르항가이주 계절근로자 8명 입도 예정	보고
식 품 산 업 과 식 품 산 업 과 식 품 산 업 과	제주특별자치도+농협중앙회	'18.12.11.	ㅇ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지원 사업 업무 협약 ㅇ사업기간: '19~'23년 * 코로나 19로 인한 협약 기간 연장 ㅇ사 업 비: 216억 (도116, 농협 100)	116억원 ('19~'23)	ㅇ업무협약 체결:'18. 12월 ㅇ'19년~'22년 지원실적 - 편의장비 : 5,837농가 - 보관창고 : 8개소 - 대행용 농기계 : 트랙터 등 445대	ㅇ 업무 협약 연장으로 복권기금 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속 지원 추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충청남도· 충남농협	'18.12.12.	ㅇ제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로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과 충청남도·충남농협 간의 상생협력 업무협약	비예산	ㅇ협약기간: '18.12.~'22.12. (4년간) ※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 ㅇ제주농협 하나로 마트 충남 특산물 판매행사 : '18. 12. 10. ~ 12. 12. - 협약 기념 특별행사 실시 : 매출액 795백만원 ㅇ설맞이 충남농협 제주 감귤 팔아주기 추진 (1.28~2.3) : 매출액 1억 ㅇ제주 및 충남도 하나로 마트 점장 협의회 제주 개최 등	ㅇ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사항 지속 협의 추진 - 하나로마트 입점 및 제철 농산물 시즌 판매 추진 -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물류비, 홍보·판촉 등 유통지원 - 학교급식·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상호공급 - 양도의 농한기 시즌을 이용한 농업인의 인적교류	-
	제주특별자치도·JDC·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20.5.26.	ㅇ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제반사항 - TF 등 구성 -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 - 그밖의 공동사업 발굴	비예산	ㅇ업무협약 체결:'20.5.26. ㅇ연구용역 체결(농단협↔JDC): '20. 6. 17. ㅇTF팀 구성: '20. 7. 31. ㅇ연구용역 완료 및 TF팀 운영: '21. 2월 ㅇ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21. 9월	ㅇ 이행사항 완료 ㅇ｢제주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제정 및 제주 먹거리 위원회 구성 ㅇ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뉴욕한인경제인협회	'20.11.6.	ㅇ제주 6차산업 제품 수출 활성화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비예산	ㅇ업무협약 체결: '20.11.6. ㅇ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미국 수출 실적('23.8월기준) : 9개 업체 제품·$804,000	ㅇ제주농촌융복합산업제품의 미국 수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추진	보고
	SPC그룹, 농협경제지주 (주)제주지역본부	'20.11.17.	ㅇ제주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복상생 협약	-	ㅇ 업무협약 체결: '20.11.17. ㅇ 제주산 농산물 활용한 신제품 출시: '20.11.29. * 당근·31.5톤, 양배추·160톤 수매	ㅇ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판촉 추진	보고
식 품 산 업 과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1.5.11.	ㅇ제주산 식량작물(콩, 메밀 등) 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	ㅇ업무협약 체결: '21.5.11. * 의회 보고: '21.5.11.	ㅇ 제주산 콩나물 콩과 메밀자급률 향상방안’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 수행	보고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aT)	'22.4.26.	ㅇ로컬푸드 소비 확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실천 ㅇ제주산 농산물 유통 다변화와 수출 확대 협력 ㅇ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추진 및 ESG가치 실천	비예산	ㅇ도 구내식당 등 도 직영기관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잔반없는 날) 동참	ㅇ로컬푸드 소비 확산 및 제주농산물 유통 다변화 수출 확대 협의
축 산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JDC·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20.11.24.	ㅇ복합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제반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등	비예산	ㅇ업무협약 체결: '20.11.24. ㅇ협약사항 이행 사업추진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 '21.12.30. - 사업비: 300억원 (국비 150, 도비 60, 기타 90) ㅇ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 '21.12.30. ㅇ종합계획 국토부 승인 : '22.12.30. ㅇ사전 부지확보 추진 : '22.8 ~ '23.6월	ㅇ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제주시) ㅇ개발사업 자체심의 등 내부절차 이행(JDC)	보고
	한국마사회	'18.12.24.	ㅇ제주 말산업 발전 ․육성(4차)	비예산	ㅇ 협약기간 연장 - '19. 1. 1.~'21.12.31(3년) ㅇ 주요 협약내용 -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장 중계 경주를 년 470회 이상 시행 - 제주자치도는 제주 경마장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액의 27%를 감면	ㅇ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레저세 세입의 10% 상당을 제주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ㅇ협약기간 종료시 재연장 등 업무협약 검토 중	보고
	한국마사회	'21.12.20.	ㅇ제주 말산업 발전 ․육성(5차)	비예산	ㅇ 협약기간 연장 - '22. 1. 1.~ 12. 31.(1년) ㅇ 주요 협약내용 -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장 중계 경주를 년 470회 이상 시행 - 제주자치도는 제주 경마장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액의 27%를 감면	ㅇ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레저세 세입의 10% 상당을 제주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보고
동 물 방역과	한국 우병학회	'19.11.15.	2024년 세계우병학회 제주도 유치 업무협약	100,000	ㅇ '22년 총회 대비 이사단 사전 방문 제주 유치 사전 홍보('22. 3 ~ 6월) ㅇ '22년 스페인 총회에서 제주유치제안 및 홍보 → 유치실패(경쟁국 터키에서 유치)	ㅇ'28년 세계 우병학회 제주 유치 추진	보고
	KB국민은행	'21.6.29.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ㅇ 민간협업 업무협약('21. 6월) - 입도객 동반 반려동물 관리 프로세스 지원, 제주 반려동물 스타트업 육성 등 협약사항 이행 추진	ㅇ상호 협력을 통한 협약사항 이행 지속 추진	보고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1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64,779	27,991	21,450	15,338
친환경농 업 정책과	소 계	40,543	20,271	14,190	6,082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8,572	19,286	13,500	5,786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29,838건 ㅇ 품목별 가입면적 :20,888ha - 감귤(5,799), 원예시설(4,474), 월동무(3,949), 콩(2,882), 양배추(1,094),당근(1,030), 기타(1,660)	농식품부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943	471	330	142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132건 ㅇ 가입품목: 콩, 마늘, 양배추 ㅇ 가입면적: 119ha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지원	1,028	514	360	154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1,913건 ㅇ 가입품목: 트랙터, 베일러, 관리기,콤바인, 농용운반자, 농용굴삭기 등	농식품부
식 품 원예과	소 계	21,366	6,410	6,410	8,546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13,864	4,159	4,159	5,54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 계획수립('20.12.30.) ㅇ 사업추진 및 정산완료 - 면적조절 544ha·6,995백만원 - 가격차보전 130천톤·6,869백만원	농식품부
식 품 원예과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6,363	1,909	1,909	2,545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 계획 승인('21. 3.30.) ㅇ 사업비 교부('21. 6.17.) - 9,797톤·6,363백만원 ㅇ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 정산 완료('22.5.30.)	농식품부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840	252	252	33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 계획 승인('20. 3.16.) ㅇ 사업비 교부('21.6.17.) - 8,223톤·840백만원 ㅇ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 정산 완료('21. 8. 5.)	농식품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299	90	90	119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 계획수립('21. 3.30.) ㅇ 사업비 교부('21. 6.17.) - 3,037톤·299백만원 ㅇ 사업추진 및 정산완료 - 가격차보전 966톤·193백만원	농식품부
감귤 진흥과	소 계	882	770	50	62
	이공분야 대학부설 연구소지원 사업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882	770	50	6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감귤신품종 연구사업 지원 1식 - 도비 매칭 사업비 50백만원 교부 * 2019~2021, 3년차 사업비	교육부
축 산 정책과	소 계	2,870	1,310	850	710
	축산물 고품질 축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060	900	450	71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사업내용: 제주흑우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우수 유전능력 제주흑우 발굴, 제주흑우 대량증식을 통한 제주흑우 판매유통 산업화 기반 활성화 ㅇ 추진상황 - '21.4월 6차년도 사업계획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흑우 증식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농식품부
	민간 승마대회	810	410	400	-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외 8개소	ㅇ 사업내용: 지구력경기, 장애물, 유소년 경기, 단체릴레이 및 부대행사 등 ㅇ 추진상황 - '21.4월 '민간 승마대회' 지원사업 공고(한국마사회) - '21.6월 사업 대상자 선정 (한국마사회 → 도) ※ 제주지역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승마대회 개최 보류, 2단계 이하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시 개최 검토	농식품부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2 사업비(백만원)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84,103	38,537	28,439	17,127
친환경농 업 정책과	소 계	61,970	30,985	21,690	9,295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000	30,000	21,000	9,000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29,292건 ㅇ 품목별 가입면적 :20,980ha - 원예시설(4,732), 감귤(4,698), 월동무(4,607), 콩(3,221), 당근(1,035), 양배추(898), 기타(1,789)	농식품부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942	471	330	141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141건 ㅇ 가입품목: 콩, 마늘, 양배추 ㅇ 가입면적: 121ha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지원	1,028	514	360	154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2,798건 ㅇ 가입품목: 트랙터, 베일러, 관리기, 콤바인, 농용운반자, 농용굴삭기 등	농식품부
식 품 원예과	소 계	18,384	5,482	5,849	7,053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10,790	3,237	3,237	4,316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2. 2월) - 171.275톤․108억원 ㅇ 사업추진 및 정산완료('22. 6월) - 가격차보전 26천톤·18억원	농식품부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4,643	1,393	1,393	1,85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2. 6월) - 7,367톤․46억원 ㅇ 사업정산('23. 5월)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	농식품부
식 품 원예과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1,617	485	485	64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 계획 승인 및 교부('22. 5월) - 11,787톤 ․ 1,617백만원 ㅇ 사업추진 및 정산완료 * 출하정지(44ha·12억원) /차액보전(8천톤·4억원)	농식품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278	83.5	83.5	111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2. 6월) - 2,852톤 ․ 278백만원 ㅇ 사업정산('23.5월)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	농식품부
	저장양파 출하연기사업	77.6	38.8	38.8	-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농식품부 사업계획 시달('22. 2월) ㅇ 대상자별 저장양파 폐기: 3~6월 ㅇ 사업비 교부 및 정산('22. 8월) - 387.7톤·77백만원	농식품부
	조생양파 출하정지사업	978	244.5	611.5	122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ㅇ 농식품부 사업계획 시달('22. 4월) ㅇ 대상자별 출하정지 실시: 4월 ㅇ 사업비 교부 및 정산('22. 8월) - 49.5ha ․ 978백만원	농식품부
감귤 진흥과	소 계	889	770	50	69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지원 사업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889	770	50	69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감귤신품종 연구사업 지원 1식 - 도비 매칭 사업비 50백만원 교부 * 2019~2022, 4년차 사업비	교육부
축 산 정책과	소 계	2,860	1,300	850	710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060	900	450	710	제주대 (산학협력)	ㅇ 사업내용: 제주흑우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우수 유전능력 제주흑우 발굴, 제주흑우 대량증식을 통한 제주흑우 판매유통 산업화 기반 활성화 ㅇ 추진상황 - 흑우 증식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SNP를 활용한 실용축 종모우 선발 - 흑우 F1 암소를 활용한 개량방안 등	농식품부
	민간 승마대회	800	400	400	-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외 7개소	ㅇ 사업내용: 장애물, 유소년 경기, 단체릴레이 및 부대행사 등 ㅇ 추진상황 - '22.4.~6월 '민간 승마대회' 지원사업 공고(한국마사회) - 제주지역 12개 대회 유치(전국 1, 지역 11) - '22년 12개 승마대회 개최 - 정산완료	농식품부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3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79,088

36,952

26,665

15,471

친환경농   업

정책과

소    계

60,398

30,199

21,140

9,059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8,428

29,214

20,450

8,764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건수: 25,184건('23.8.31.기준)

ㅇ 품목별 가입면적: 15,702ha

- 원예시설(4,363), 감귤(4,052),

콩(3,677), 당근(1,550), 기타(2,060)

농식품부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942

471

330

141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76건('23.8.31.기준)

ㅇ 가입품목: 콩, 마늘, 양배추

ㅇ 가입면적: 75ha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지원

1,028

514

360

154

NH손해보험

ㅇ 보험가입: 1,765건('23.8.31.기준)

ㅇ 가입품목: 트랙터, 베일러, 관리기,콤바인, 농용운반자, 농용굴삭기 등

농식품부

식  품 산업과

소    계

15,583

5,133

4,675

5,775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9,172

3,210

2,752

3,210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3. 3월)

- 173,253톤·9,172백만원

ㅇ 사업 정산완료

- 수급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

농식품부

식  품

산업과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4,711

1,413

1,413

1,885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3. 6월)

- 7,236톤․4,711백만원

ㅇ 사업 추진 중

농식품부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1,436

431

431

574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3. 6월)

- 16,681톤·1,436백만원

ㅇ 사업추진 및 정산완료('23. 7월)

- 조기출하 1,050kg·324천원(국 98, 도 98, 자 128)

- 집행잔액(862백만원) 반납 완료

농식품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264

79

79

106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23. 6월)

- 2,924톤·264백만원

ㅇ 사업 추진 중

농식품부

감  귤

유통과

소    계

882

770

50

62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지원 사업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882

770

50

6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감귤신품종 연구사업 지원 1식

- 도비 매칭 사업비 50백만원 교부      * 2019~2023, 5년차 사업비

교육부

친환경축산

정책과

소    계

2,225

850

800

575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1,525

500

450

575

제주대

(산학협력)

ㅇ 사업내용: 제주흑우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우수 유전능력 제주흑우 발굴, 제주흑우 대량증식을 통한 제주흑우 판매유통 산업화 기반 활성화

ㅇ 추진상황

- 흑우 증식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SNP를 활용한 실용축 종모우 선발

- 흑우 F1 암소를 활용한 개량방안 등

농식품부

민간 승마대회

700

350

350

-

(사)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외 5개소

ㅇ 사업내용: 장애물, 유소년 경기,

단체릴레이 및 부대행사 등

ㅇ 추진상황

- '23.4.~6월 ‘민간 승마대회’ 지원사업 공고(한국마사회)

- 제주지역 8개 대회 유치(전국 1, 지역 7)

- '23년 3개 승마대회 개최

단 체 명	추진일자	추진상황
(사)제주시승마협회	05.20	사업완료
(사)대한말산업진흥협회	06.24	〃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07.07-08	〃

※ 9월 이후 5개 승마대회 개최 예정

농식품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1년도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과대상 미통보 및 체납관리 부적정	통보	친환경 농업정책과	ㅇ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과 대상 사업 추진 시 해당부서 통보 및 징수 등 조치	ㅇ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완료 :2021. 6.18.	완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관리 부적정	주의	친환경 농업정책과	ㅇ건설산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통보시 발주청에서도 확인조치를 하여야함	ㅇ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완결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물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통보	친환경 농업정책과	ㅇ농업용수 광역화 사업과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	ㅇ｢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에 따른 신규관정개발 58공이 반영되었음에 따라 신규 관정 개발 추진 중	완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미수립 추진 등 부적정	주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건설과	ㅇ앞으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예정지 조사와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도록 관련 업무 철저	ㅇ소규모 배구개선사업 추진계획 개선계획 수립 및 통보 ※ 친환경농업정책과-4779(2022.3.25.)	완결
축산물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소흘	시정	동물 방역과	ㅇ｢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업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제품에 대한 생산실적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적정한 행정조취를 취하지 않음.	ㅇ위생교육 미이수 및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57개소·9,975천원 부과 및 수납완료	완결

□ 2022년도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목적외 사용 보조금 환수처분 등 부적정	통보	제주시 축산과,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ㅇ권한 재위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	ㅇ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반환명령 관련 사무 재위임 승인 요청 (도 → 농식품부): '23.7.31. ㅇ (농식품부 회신: '23.8.11.) - 중요재산 처분 위반에 대한 반환명령, 간접보조금 전부 반환 사실 확인 업무는 국고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가 수행해야할 업무로 판단되어 시행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을 승인하기는 어려움 ※ 소통청렴담당관 제출: '23.8.14. ㅇ (향후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시에서 반환명령 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반환명령 요청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조치	완결
흑우 저능력우 도태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통보	친환경 축산 정책과	ㅇ사업목적에 맞게 도태 대상 저능력우 송아지생산 금지 및 적정기간 비육으로 재정 낭비 등 합리적인 도태 지원 기준 마련	ㅇ저능력우 도태 지원계획 수립('22. 4.15.)하여 시행	완결
액비처리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친환경 축산 정책과	ㅇ보조사업자 특정업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ㅇ직원 업무연찬 실시하여 보조사업 추진시 ①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고 ②지방계약법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완결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 사업 자체심사 및 정산 등 부적정	시정	동물 방역과	ㅇ 과다지급 보조금 환수 ㅇ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체심사기준마련 운용 등	ㅇ 과다지급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23. 4. 12, 1,299천원) ㅇ '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보조사업 공고계획) 내 자체심사기준 보완	완결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계획변경 승인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동물 방역과	ㅇ 보조금 취득재산 부기등기 및 경위확인 ㅇ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추진상황 이행상태 점검 등	ㅇ 임의처분 경위확인 후 근저당 설정해지 및 부기등기('23. 3 22) ㅇ 방역교육 계획 수립 및 업체별 교육이수('23. 3 15)	완결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운영 및 자격 없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통보, 주의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2023. 1. 6. 2023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침 내용 중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삭제하여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앞으로 자격 없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ㅇ (통보사항) 유사한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시에 시정 내용 통보완료 ㅇ (주의사항) ‧ 기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조금 지원자격 심사 강화(운영 실적 등) ㅇ 여성농업인센터 별도 법인 등록 및 독립회계 철저 이행 촉구	추진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매각 등 임의 처분	시정, 통보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 후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2개 법인에 대해 보조금(28,893,140원) 환수 조치 및 앞으로 승인 없이 처분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ㅇ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규정 등 일부개정('23. 3월)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23.9.7~9.11.) → 답변결과 현행법상 보조금 환수 가능, 향후 환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예정	추진중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추진	주의	식품 산업과	ㅇ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ㅇ 식품산업과 업무연찬 - 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계약할 때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사업 착수시 반드시 면허 확인 등 내용 공유	추진중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시정	식품 산업과	ㅇ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환수	ㅇ 식품산업과 업무연찬 및 사업시행자 환수처분 사전 통보	추진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시정	식품 산업과	ㅇ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과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조금 교부 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확인 절차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ㅇ 식품산업과 업무연찬 및 보조사업자에게 감사 지적사항 및 양성화 과정 사전 통지 예정	추진중
공모 대상 제외 등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불합리	통보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 제외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신청인만이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절차 제외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ㅇ '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공모절차 제외 사업 절차 이행 추진	추진중
교부조건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통보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교부조건이 부여된 보조사업은 교부과정에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한 후 보조금 교부·정산이 완료되도록 지침에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예정(10월)	추진중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추진	주의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지방계약법량 등을 준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감귤유통과 업무연찬 등 조치예정(10월)	추진중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추진	주의	감귤유통과 (식품원예과)	ㅇ 지방계약법량 등을 준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감귤유통과 업무연찬 등 조치예정(10월)	추진중
보조사업자가 사업량과 사업비를 임의 변경하여 사업 추진	주의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이행하도록 관련 업추 철저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감귤유통과 업무연찬 등 조치예정(10월)	추진중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 소홀	시정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189,990원 추가 반납 ㅇ 반납액 관련 업무 철저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예정(10월)	추진중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철저 및 변경 승인없이 재투자한 금액은 교부결정 및 반납 조치 등 지도·감독 철저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감귤유통과 업무연찬 등 조치예정(10월)	추진중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시정	감귤유통과 (식품원예과)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의 20% 환수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예정(10월)	추진중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정산 처리	통보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적정하게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증빙 자료 등 다시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회수 및 고발 등 적정 조치방안 강구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예정(10월)	추진중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에 보조금 집행 등	시정	감귤유통과 (식품원예과)	ㅇ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 확인 후 해당금액 환수 ㅇ 위법하게 축조된 건축물 원상복구 하거나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조치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예정(10월)	추진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시정	감귤유통과 (감귤진흥과)	ㅇ 인허가를 받지않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인허가 절차 이행토록 지도	ㅇ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예정(10월)	추진중

□ 2023년도

개 별 사 항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축산식품분야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연차별 추진계획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관리번호 5-1)	❍ 제주산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를 총괄할 연합회 설립 및 운영 * 제주산 주요 농산물 :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 '22년: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품목별 매뉴얼 구축 및 조례·법률 검토, 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등 ❍ '23년: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범운영 - 품목별 시범운영: 감귤, 당근 ❍ '24년: 총괄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 시범운영 확대: 2품목 → + 월동무 ❍ '25년: 본격 운영 및 품목 도입 확대 - 감귤, 당근, 월동무 → 양배추 ❍ '26년: 본격 운영 및 품목 도입 확대 -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 브로콜리	38,366	-	22,566	15,800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관리번호 5-2)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체계 조사·연구, 홍보·마케팅 지원	❍ '23년: 농산물 관련 기금 통합*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 ('22) 4품목* → ('24) + 1품목 → ('25) + 1품목 → ('26) + 1품목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노지감귤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지원 확대 - ('22) 30억원 → ('23) 35억원 → ('24년 이후) 40억원	43,400	-	43,400	-
차세대를 준비하는 감귤산업 육성 (관리번호 5-4)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66,261백만원 - 국비 11,902, 도비 35,732, 민·융자 5,760, 기타(자부담) 12,867 ❍ 주요내용 -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한 경제과원 대 전환 - 유통단계 축소(도매시장 미경유) 온라인 직배송 고도화 - 감귤 거점APC 스마트화, ICT감귤 출하신고제 도입 - 풋귤, 귤피 등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 고품질 경제과원 조성 : ('22) 395ha ⇨ ('26) 2,000ha ❍ 생산지-소비지간 시간·공간적 거리 좁히기(디지털 감귤유통 혁신) - ('22) 직거래 판매액 500억원 ⇨ ('26) 판매액 1,000억원 ❍ 감귤 거점APC 스마트화, ICT 감귤 출하신고 도입 - 생산-선별-유통-정산 全 단계 일괄 데이터관리체계 도입('26) 3개소 - 디지털 감귤출하신고 방식 전환 ICT 출하신고제('26) 200개소 ❍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소득원 창출 - 감귤의 기능성 성분*(풋귤, 귤피)을 활용한 소비시장 확대('26) 2,000톤	66,261	11,902	35,732	18,627
제주 농산물 가공식품업 육성 (관리번호 5-5)	❍ 생산기반 데이터 연계 및 국내 수요기반 식품가공 인프라 구축 -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시설, 장비지원 - 농산물 활용 가공 기술개발 보급 - 제주 농산물 가정간편식 개발 등 ❍ 도내 농산물 연중생산, 다품목체계 구축을 지원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농산물 가공 공장 및 장비 지원 - (’22) 8개소 → (’23~’26) 10개소/년 ❍ 제주형 가정간편식(HMR) 개발 - ('22) 시제품 3개,→ ('23) 시제품 3개, 제품화 검토 2개 → ('22~'26) 시제품 3개, 제품화 검토 2개/년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22) 7개소 → (’23~’26) 6개소/년 ❍ 가정간편식(HMR) 개발 및 산업화 ❍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1개소	49,116	7,206	34,240	7,67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및 저탄소농업 육성 (관리번호 5-6)	❍ 친환경급식비 연차적 상향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2% 상향지원 ❍ 친환경·GAP 확대 -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및 농자재 지원으로 인증면적(농가)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농업 생산 지원 강화 - 탄소배출 저감사업 지속적 추진	❍ 친환경급식비 지원단가 상향('22~'26년) - ('22) 공공급식103억원,유·초·중·고(312교), 어린이집(476개소), 지역아동센터(66개소), 비인가대안학교(4개소) - ('23) 공공급식112억원,유·초·중·고(311교), 어린이집(452개소), 지역아동센터(65개소), 비인가대안학교(5개소) -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단가 20% 상향(22.8월), ('23~'26년)~ 물가상승률+2% 상향지원 ❍ ('22~'23.8.) 친환경농업생산기반 및 GAP기반조성: 404억원 - 환경보전비,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지속지원 - 친환경농업기반 및 GAP 생산자마을단체 구축(8개소) ❍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 저감사업 지속추진 - ('22)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13개사업·142억원 - ('23.8.)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등 7개사업·113억원	260,770	31,516	177,223	52,031
공익직불제 확대 및 농어민 수당지원 (관리번호 5-8)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직불금 지급 임차농지 규모 확대 ❍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 등 기본형공익직불 사각지대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선택형공익직불 도입 ❍ 보편적 소득보장 지원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	❍ 2022년 - 기본형공익직불 제도개선 - 어업인 수당 지원조례 시행 및 농민·어업인 수당 지급 ❍ 2023년 - 선택형공익직불 개발 - 농민수당 지원요건 개선 및 농민·어업인 수당 지급 확대 ❍ 2024년 - 농지이용실태조사 (임차권 조사, 농지정보시스템 등록 등) - 선택형 공익직불 개발 - 농민･어업인 지급 확대 ❍ 2025∼2026년 - 농지이용실태조사(임차권 조사, 농지정보시스템 등록 등) - 기본형공익직불 제도개선 및 선택형공익직불 개발 - 농민·어업인 수당 지급 확대	406,895	284,254	122,641	-
농어업 인력 지원 및 후계세대 역량 강화 (관리번호5-9)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농협제주지역본부 위탁운영 지원예산 확대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를 위한 읍·면 지역 농협과 협조체계 구축 - 농촌인력 중개센터 6개소로 확대 → 인력난해결센터 조성 ❍ 특정국가와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평가 후 확대 지원 ❍ 공약기간 중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매년 100명 이상 육성	❍ 농업인력 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22) 22,000명 → (’23~’26) 115,000명 - (’22) 100명 → (’23~’26) 500명 ❍ 농기계임대운영 확대 및 농업인재 육성 - 임대사업소 (’22) 0개소 → (’23~’26) 2개소 - 정착농업인재 양성 (’22) 60명 → (’23~’26) 300명 ❍ 외국선원 고용 안정 및 청년어업인 정착 - 외국선원 고용 안정 (’22) 400명 → (’23~’26) 2,000명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22) 100명 → (’23~’26) 200명	24,276	10,483	13,348	445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 고도화 및 물류비 절감 (관리번호 5-10)	❍ 농가부담 완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 (’22) 해상운임의 47% 지원 / 농협 / 월동무, 양배추, 당근 → (’26) 해상운임의 50% 지원 / 농협+영농법인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 감귤 등 ❍ 전국 권역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구축	❍ 2022년 - 해상운송비 지원실적: 154천톤 - 농산물 통합물류실적: 4천톤 ❍ 2023년 - 해상운송비 지원실적: 167천톤 - 농산물 통합물류계획: 15천톤 ❍ 2024년 - 해상운송비 지원계획: 190천톤 - 농산물 통합물류계획: 20천톤 ❍ 2025년 - 해상운송비 지원계획: 200천톤 - 농산물 통합물류계획: 25천톤 ❍ 2026년 - 해상운송비 지원계획: 200천톤 - 농산물 통합물류계획: 30천톤	28,835	5,500	22,235	1,100
탄소중립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관리번호 6-3)	❍ 양돈분뇨관리 정책 기조 전환 (액비화 후 살포→정화처리 재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다각적인 처리로 비 농업계 전환을 통한 환경친화적 양돈산업 육성 - 퇴비의 고체연료화․바이오차 등 이용 다각화, 에너지화시설 확충 ❍ 가축 사양을 저메탄․저단백 사료 전환으로 탄소감축 실현 - 저메탄 사료 공급,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 젖소 품종교체, 기후변화 대응 양봉산업 육성	❍ '22년: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60%, 젖소품종 교체 49두, 조사료 생산확대 5,455백만원 * 투자계획: 5개사업‧23,469백만원 ❍ '23년: 가축분뇨 에너지화 1개소, 젖소품종 교체 80두, 저메탄사료 공급 8천톤 * 투자계획: 6개사업‧24,705백만원 ❍ '24년: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72%, 가축분뇨 에너지화 1개소, 저메탄사료 공급 11천톤, 양봉산업(종봉구입 및 생산 등) 육성 * 투자계획: 7개사업․39,484백만원 ❍ '25년: 가축분뇨 에너지화 1개소,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생산 1개소, 젖소품종 교체 180두, 저메탄사료 공급 14천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5,800백만원 * 투자계획: 7개사업․44,035백만원 ❍ '26년: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75%,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생산 1개소, 젖소품종 교체 250두, 저메탄 사료 공급 18천톤 * 투자계획 : 6개사업․46,285백만원	177,978	67,330	55,980	54,668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산업육성 (관리번호6-4)	❍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 ❍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악성가축전염병(AI, ASF, FMD) 비발생 : 2022~2026) ❍ 2023년도 - 돼지열병 롬주 및 소 결핵병 근절 ·롬주 양성농가: ('22) 35호 → ('23) 25호 ·소결핵 양성건수: ('22) 3건 → ('23) 2건 ❍ 2024년도 - 돼지열병 롬주 및 소 결핵병 근절 ·롬주 양성농가: ('23) 25호 → ('24) 10호 ·소결핵 양성건수: ('23) 2건 → ('24) 0건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프라 구축 ❍ 2025년도 - 돼지열병 롬주 및 소 결핵병 근절 ·롬주 양성농가: ('24) 10호 → ('25) 0호 ·소결핵 양성건수: ('24) 0건 → ('25) 0건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프라 구축 ❍ 2026년도 - 돼지열병 롬주 및 소 결핵병 근절 ·돼지열병 및 소결핵병 청정지역 선포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프라 구축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시설 완료 및 운영	112,767	33,116	62,317	17,334

FTA 체결·협상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23. 8월 현재)

구 분	대상국가	추진현황	의 미
협상 발효 (21건 59개국)	칠레	발효('04. 4. 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 3. 3.)	ASEAN시장의 교두보
	EFTA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발효('06. 9. 1.)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발효('07. 6. 1.) 서비스협정 발효('09. 5.) 투자협정 발효('09. 9.)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 FTA
	인도	발효('10. 1. 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7)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전체발효('15.12.13)	세계 최대 경제권(GDP 기준)
	페루	발효('11. 8. 1.)	자원 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 3.15) 개정의정서 발효('19. 1. 1.)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발효('13. 5. 1.)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발효('18. 8. 1.)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발효('15. 1. 1.)	북미 선진시장
	뉴질랜드	발효('15.12.20.)	오세아니아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5년 기준)
	베트남	발효('15.12.20.)	우리의 제3위 투자 대상국('15년 기준)
	콜럼비아	발효('16.07.15.)	자원 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발효('21. 3. 1.)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발효('21. 1. 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제외 14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발효('22. 2. 1.)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여
	인도네시아 (CEPA)	발효('23.1. 3.)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기여
	이스라엘	발효('22.12. 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발효('22.12. 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타결 (1건)	필리핀	협상개시('19. 6) 5차례 협상 개최('20. 1) 타결('21.10.26.)	동남아 사장 진출 확대
협상 진행 (10건)	한․중․일	협상개시선언('12.11.20.) 16차례 공식협상 개최('19.11.)	동북아 경제 통합 기반 마련
	MERCOSUR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는 협상제외	7차례 공식협상 개최 ('18.9.∼'21.08) *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 진행	남미 최대시장
	러시아	한/러 시비스·투자 협상개시 선언('19. 6.) 5차례 협상('20. 7.)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협상개시 선언('19. 6.) 3차례 협상개최('19. 9.)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한·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15. 8.) 5차례 협상 개최('16.11.) 협상재개 선언('22. 3.)	지원부국,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우즈베키스탄	협상개시 선언('21.01) 2차례 협상 개최('21. 4∼'21.11.)	중앙아시아 최대시장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18차례 이행위원회 개최('10.10∼'21. 7.)	교역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CEPA 업그레이드	8차례 개선협상('19. 6.)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 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6차례 개선협상('21.10.)	통상 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9차례 후속협상('20.10.)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재개, 개시 여건 조성 (2건)	PA PA(태평양동맹)(4개국): 콜럼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국회 보고('18. 5.) PA ToR협의 개시('19. 9.) 연내 협상개시 합의(ʼ22. 1.)	중남미 신흥시장
	EAEU(5개국)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협상개시('17.9.)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FTA 개방화 대응제2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추진

□ 배    경

❍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ʼ19.10.25.)에 우리도 대응 방안 마련

□ 개    요

❍ (추진기간) 2021년〜2025년(5개년)

❍ (분야)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 식품6차산업 및 밭작물, 감귤 등 과수, 축산, 동물방역, 농업기술·연구, 해양수산 분야

❍ (근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추진경과)

-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 포럼｣ 위원별 서면 의견수렴(1회)

- WTO/FTA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T/F팀 운영(대면 1회·비대면 2회)

□ 투자계획

❍ 투자액: 60,254억원(국비 12,852, 지방비 15,998, 융자 27,003, 자부담 4,401)

분야별	소 계	친환경 농업정책	식품 원예	감귤 진흥	축산업	동물 방역	농업기술 R&D	수산업
사업수(개소)	499	59	43	62	138	33	18	146
투자액(억원)	60,254	37,936	7,419	4,515	2,666	1,237	605	5,876

* 제1차 한·중 FTA 대응 1차산업 분야 경쟁력강화 투자계획(’16〜'20년): 친환경농업 등 7개 분야·536개 사업·44,941억원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 용역 기간: '21. 5. 3. ~ '22. 2. 2.

❍ 용역 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 내용

- 자유무역협정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 제주농업 구조 전환과 대응과제

- 자유무역협정에서 허용보조금 발굴 등

□ 메가 FTA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4개 분야 25명

❍ 운영기간: '22. 4월 ~ 필요시까지

❍ 운영내용

- 메가 FTA(RCEP·CPTPP) 대응 농축산분야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추진상황: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 회의 개최(3회)

- CPTPP로 제주지역 농·축산 분야 피해 분석 등 대응 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분야별(농업정책, 밭작물, 감귤, 축산) 분과위원회 지속 운영

농가부채 현황 및 대책

□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농가 소득			농가 부채			농가 자산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22년	58,240 (1위)	46,153	126.2%	91,654 (1위)	35,022	261.7%	1,055,109 (1위)	616,467	171.2%
2021년	52,586 (2위)	47,759	110.1%	99,996 (1위)	36,592	273.3%	1,005,740 (1위)	585,676	171.7%
2020년	49,123 (2위)	45,029	109.1%	82,549 (1위)	37,589	219.6%	948,016 (1위)	565,622	167.6%
2019년	48,963 (2위)	41,182	118.9%	75,128 (1위)	35,718	210.3%	921,802 (1위)	529,455	174.1%
2018년	48,630 (1위)	42,066	115.6%	74,585 (1위)	33,269	224.2%	857,199 (1위)	495,687	172.9%

* ’22년 농가부채(농업용 51.1%, 가계용 26.7%, 겸업용 19.6%, 기타 2.6%)

- 농업용(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 가계용(주택, 생활비, 교육비 등) / 겸업용(농업외 사업비)

□ 추진상황

❍ 안정적 농가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운영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연 5,000억규모) 및 전국 최저 수요자 금리 지원

* 수요자 금리조정: ('15) 0.9% → ('20) 0.7% → ('21) 0.5% → ('22) 0.7% →('23) 0.7% 동결

❍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화 추진

-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 한시적 지원

('22) 16,990명･2,225백만원    ('23) 24,000농가･2,477백만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 ('22) 40,239백만원 ('23) 23,725백만원(추진중)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2) 68,857백만원, ('23) 58,428백만원(추진중)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22) 37,683명･15,073백만원 ('23) 41,855명 □ 16,742백만원

- 공익직불금 지원: ('22) 31,879명·44,255백만원, ('23) 58,699백만원(추진중)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단가 상향조정: ('22) 240만원→ ('23) 300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24. 1.12. 시행)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추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업정책 전환을 통해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현황

연도별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량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담
2023	계				4,574,814	4,553,531	21,283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카드(20만원)발급 지원	도	17,872명	3,574,400	3,574,400	-
	한국여성농업인단체 운영비지원	단체 운영비 지원	도	1개소	30,000	30,000	-
	출산 도우미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영농 대행 도우미 지원	계	22명	77,914	62,331	15,583
			제주시	2명	10,000	8,000	2,000
			서귀포시	20명	67,914	54,331	13,58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계	9개소	835,500	835,500	-
			제주시	5개소	479,500	479,500	-
			서귀포시	4개소	356,000	356,000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농작업질환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제주시	285명	57,000	51,300	5,700
2022	계				4,216,388	4,162,000	54,388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카드(20만원)발급 지원	도	15,297명	2,955,748	2,955,748	-
	한국여성농업인단체 운영비지원	단체 운영비 지원	도	1개소	25,800	25,800	-
	출산도우미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영농 대행 도우미 지원	계	47명	180,040	144,032	36,008
			제주시	23명	84,840	67,872	16,968
			서귀포시	24명	95,200	76,160	19,04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계	9개소	871,000	871,000	-
			제주시	5개소	475,000	475,000	-
			서귀포시	4개소	396,000	396,000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농작업질환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서귀포시	919명	183,800	165,420	18,380
2021	계				3,002,799	2,953,138	49,661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카드(15만원)발급 지원	도	12,803명	1,874,492	1,874,492	-
	한국여성농업인 단체 운영비지원	단체 운영비 지원	도	1개소	25,800	25,800	-
	출산도우미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영농 대행 도우미 지원	계	56명	248,307	198,646	49,661
			제주시	21명	94,465	75,572	18,893
			서귀포시	35명	153,842	123,074	30,768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계	9개소	854,200	854,200	-
			제주시	5개소	475,000	475,000	-
			서귀포시	4개소	379,200	379,200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신청 및 지원 추진현황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

❍ 행복이용권 카드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총사업비: 3,650백만원(본예산 3,150, 추경 50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20세 ~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지방세 체납자, 타 문화사업 지원대상자 등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 카드사용처: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

※ 가맹점 등록현황: ('21) 29,323개소 → ('22) 64,168개소

□ 추진상황

❍ 행복이용권 사업신청서 접수: '23. 3. 2. ~ 3. 31.

❍ 지원대상자 확정 17,872명(제주시 9,332, 서귀포시 8,540)

❍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 '23. 7. 31

- 행복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 94.2점

❍ 행복이용권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적격): '23. 9. 4.

❍ 지원실적

연 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지원인원 (명)	1인당 지원액(원)
2023	3,650	집행중	17,872	20만원
2022	3,147	2,956	15,297
2021	1,965	1,874	12,803	15만원

* 지원대상자 연령: '16) 30세 이상~65세 미만 → '18) 20세 이상~70세 미만 → ’20 이후) 20세 이상~75세 미만

** 지원금액: 16) 10만원(보조 80%) → '18) 10만원(전액 보조) → '19) 13만원 → '20) 15만원 → '22 이후) 20만원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결과 도의회 동의 및 공고: '23. 10.~11월

❍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시행지침 개정: '23. 12월

-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시기 및 잔액 확인 기능 개선, 사용처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 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ha)

구 분	2021			2022			2023.8.31.현재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계	29,851	61,199	20,780	29,151	68,050	20,860	25,184	57,683	15,622
감 귤	9,912	6,255	5,781	7,859	6,182	4,698	7,276	7,084	4,052
콩	2,199	6,581	2,881	2,300	9,260	3,221	2,613	10,621	3,677
가을감자	424	4,398	434	473	4,488	507	4	20	3
원예시설	12,473	31,572	4,512	8,996	32,938	4,732	12,165	25,967	4,363
기 타	4,843	12,393	7,172	9,523	15,182	7,702	3,126	13,991	3,527

□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8.31.현재
	농가수	보험금	농가수	보험금	농가수	보험금
계	21,276	30,037	10,775	33,941	4,028	19,609
감 귤	4,448	4,680	2,177	1,430	571	324
콩	1,698	5,240	1,600	6,321	342	685
가을감자	402	3,391	165	1,055	309	2,730
원예시설	1,536	5,280	3,348	7,968	641	1,797
기 타	13,192	11,446	3,485	17,167	2,165	14,073

농업 수입보장보험 가입현황

□ 수입보장보험 가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ha)

구 분	2021			2022			2023.8.31.현재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계	132	280	119	141	311	120	76	172	75
콩	87	175	87	80	188	76	39	101	44
마늘 ('17 시범)	-	-	-	-	-	-	-	-	-
양배추 ('18 시범)	45	105	32	61	123	44	37	71	31

□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8.31.현재
	농가수	보험료	농가수	보험료	농가수	보험료
계	153	437	89	179	50	42
콩	91	205	54	130	11	9
마늘 ('17 시범)	-	-	-	-	-	-
양배추 ('18 시범)	62	232	35	49	39	33

※ 보험금 지급 사유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 추진

□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제주특별법 제267조 및「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2000년

❍ 융자규모: ('23) 5,000억원

❍ 융자대상: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융자한도: 농․어가 1억원 이하, 단체 3억원 이하

❍ 융자금리: 0.7%(수요자 금리)     * 이차보전 지원 4.1% ～ 5.0%

❍ 융자조건: (운전자금) 2년 상환, 1회 연장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 입 액			집 행 액					조성잔액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이차보전	보조 사업	농민 수당	일반 운영비 등	통합기금전출	당해년	누계
2013 이전	190,161	28,372	9,626	126,093				10,000	92,066	92,066
2014	28,000	2,601		22,676					7,925	99,991
2015	32,000	2,977		23,675			15	15,000	△3,713	96,278
2016	32,000	2,804	1,000	22,098			26	10,000	3,680	99,958
2017	35,000	1,849	1,000	22,235			19	20,000	△4,405	95,553
2018	42,000	1,690	1,000	28,900			10	10,000	5,780	101,333
2019	44,000	1,364	5,000	28,900	428		15	10,000	11,021	112,354
2020	49,800	4,162	5,000	38,011	3,358		15	90,000	△72,422	39,932
2021	61,200	2,225	119	39,412	2,091		65	30,000	△8,024	31,908
2022	66,500	2,743	5,482	38,060	5,725	9,140	29	20,000	1,771	33,679
2023. 8.	31,240	449	3,852	6,658	6,000	16,742	14	-	6,127	39,806
계	611,901	51,236	32,079	396,718	17,602	25,882	208	215,000	39,806	39,806

* 통합기금 포함 기금 조성액('23. 8. 31.): 254,806백만원(예치금 39,806, 통합기금 215,000)

□ 분야별 신규 융자추천 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3년 이 전	92,605	2,103,161	89,485	1,948,371	3,120	154,790
2014	12,777	302,192	12,704	297,881	73	4,311
2015	14,417	320,304	14,295	313,718	122	6,586
2016	11,590	360,000	11,508	353,929	82	6,071
2017	12,046	378,797	11,978	374,145	68	4,652
2018	5,193	211,074	5,081	201,628	112	9,446
2019	6,348	243,813	6,263	235,640	85	8,173
2020	8,750	369,829	8,493	357,792	110	12,037
2021	4,981	171,525	4,810	154,676	171	16,849
2022	6,383	221,086	6163	198,468	220	22,618
2023 (상반기)	2,564	86,038	2,502	79,603	62	6,435
합 계	177,654	4,767,819	173,282	4,515,851	4,225	251,968

□ 융자 협약금리 및 협약 은행

❍ 협약금리

구 분	협약금리	수요자금리	이차보전금리	비고
보증서	4.8%	0.7%	4.1%
부동산(담보)	5.0%	0.7%	4.3%
신용	5.7%	0.7%	5.0%

* 농수산물 수매자금 3.6%(수요자 금리 0.7%, 도 이차보전 2.9%)

❍ 협약은행 : 7개 은행, 290개 지점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121), 새마을금고 중앙회(41), 제주은행(30), 신협중앙회 제주지부(50), 수협은행 제주본부(24), NH농협은행(22), 산림조합중앙회(2)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사업 및 예산 투자 계획

□ 사업기간 및 투자분야: 2022~2026년(5년) / 5개분야·43개사업

❍ 투자계획(5년): 1,023,741백만원(국비 586,683, 지방비 309,156, 융자 28,977, 자담 98,925)

❍ 2023년 추진부서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추진 부서	사 업 명	기투자 ('22)	투자계획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181,872	197,039	112,073	57,752	8,631	18,583
친환경농업정책과	소 계	98,706	98,022	40,656	43,128	-	14,238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10	10	-	10	-	-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기술 교류	36	39	-	27	-	1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1,000	1,300	-	1,300	-	-
	제주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22	22	-	20	-	2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 창출 지원	157	120	-	72	-	48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1,615	2,315	-	2,315	-	-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90	113	-	113	-	-
	친환경 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149	146	-	146	-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432	8,969	-	4,485	-	4,484
	학교급식 연중 공급 확대 생산 기반 조성사업	54	60	-	40	-	20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 교육 지원	14	29	-	20	-	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394	600	600	-	-	-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1,501	1,170	234	351	-	585
	유기질 비료 지원	9,209	9,710		9,710	-	-
	토양개량제 지원	1,400	3,185	2,137	1,048	-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481	864		691	-	173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000	58,428	29,214	20,450	-	8,764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942	942	471	330	-	141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3,200	10,000	8,000	2,000	-	-
식품산업과	소 계	47,656	57,938	53,084	4,550	152	152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44,255	52,070	52,070	-	-	-
	노후 농업기계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494	247	247	-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392	1,374	767	303	152	152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보전사업	3,009	4,000	-	4,000	-	-
감귤진흥과	소 계	7,464	10,248	2,543	3,010	2,660	2,035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 과수 시설재배 지원	194	500	-	300	-	200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53	-	-	-	-	-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882	882	770	50	-	62
	FTA 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1,852	1,880	376	564	564	376
	FTA 기금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3,274	5,060	1,012	1,518	1,518	1,012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1,209	1,926	385	578	578	385
축 산 정책과	소 계	24,903	29,196	15,507	5,964	5,819	1,906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866	866	433	260	-	173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1,492	1,954	-	782	977	19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15,480	9,231	7,385	1,846	-	-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7,065	17,145	7,689	3,076	4,842	1,538
농 업 기술원	소 계	3,143	1,635	283	1,100		252
	제주지역 월동채소 품종육성 및 개발품종 보급	217	256	74	182	-	-
	아열대과수 도입·선발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135	162	-	162	-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보급	143	143	65	78	-	-
	농업생산 환경 변화 정보제공	75	75	75		-	-
	돌발 및 주요 병해충적기 방제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유도	305	158	69	89	-	-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960	46	-	32	-	14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510	486	-	340	-	146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156	70	-	49	-	21
	자가 배양 미생물 활용 고픔질 원예작물 생산 시범	140	25	-	18	-	7
	기후변화 대응 생력화 기술 및 새소득작목 보급	502	214	-	150	-	64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추진현황

❍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 경영 및 신농업 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100명

❍ 사 업 비: 29,000천원(국비 14,500, 도비 11,600, 자부담 2,900)

- 재원비율: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 사업대상: 신규 및 예비 후계농업경영인(우수후계농 포함)

※ 청년후계농의 경우 농정원에서 교육 지원(국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지원

❍ 교육내용: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창업·정착에 필요한 교육

□ 추진상황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인원수	계	보조		자담	비 고 (교육기관)
			국비	도비
합 계	311	135,251	70,076	50,750	13,425
2018	88	36,000	18,000	14,400	3,600	(주)국제그린컴퍼니
2019	97	39,800	19,400	15,520	3,880	㈜한국정책미디어
2020	35	30,451	18,176	9,230	3,045	한국농업아카데미(주)
'21~'22	-	-	-	-	-
2023	91	29,000	14,500	11,600	2,900	(주팜러닝

* '21 ~ 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교육사업 미추진

□ 향후계획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2차 교부: '23. 10월
❍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23. 10 ∼ 12월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8. 31.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현황	비고
2021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강은주)	26	26	100	ㅇ총사업비: 26백만원 -인건비: 24백만원 -운영비: 2백만원	완료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대표 안재홍)	25.8	25.8	100	ㅇ총사업비: 25.8백만원 -인건비: 21.8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완료
2022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강은주)	25.8	17	100	ㅇ총사업비: 25.8백만원 -인건비: 24.68백만원 -운영비: 1.12백만원	완료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안재홍)	25.8	17.2	100	ㅇ총사업비: 25.8백만원 -인건비: 21.8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완료
2023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김순일)	30	25	83.3	ㅇ총사업비: 30백만원 -인건비: 26.07백만원 -운영비: 3.93백만원	추진중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안재홍)	30	25	83.3	ㅇ총사업비: 30백만원 -인건비: 26.07백만원 -운영비: 3.93백만원	추진중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추진현황(전국)

(8. 31.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현황	비고
2019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현정애)	20	20	100	ㅇ2019년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 기간: '19. 8. 27. ~ 29. - 장소: 잠실 실내체육관 - 내용: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지원	완료
2020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현진성)	-	-	-	ㅇ제17회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 - 기간: '20. 10. 19. ∼ 31. - 장소: 강원도 평창군 일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 예산 삭감(2회 추경)으로 개별 회원 참가	완료
2021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강은주)	20	20	100	ㅇ2021년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 기간: '21. 11. 16. ~ 18. - 장소: 서울 장충체육관 - 내용: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지원	완료
2022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안재홍)	20	20	100	ㅇ제18회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 - 기간: ʼ22. 8. 9. ∼ 11. - 장소: 충남 보령 일원 - 내용: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지원	완료
2023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김순일)	20	20	100	ㅇ2023년 제12회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 기간: '23. 9. 12.∼14. -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내용: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지원	완료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추진현황(도내)

(8. 31.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현황	비고
2019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표 현진성)	47	47	100	ㅇ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계획 수립: '19. 1월 ㅇ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 일시: '19. 10. 10. - 장소: 제주시 조천체육관 - 내용: 행사운영비 지원	완료
2021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표 안재홍)	27	27	100	ㅇ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계획 수립: '21. 1월 ㅇ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 일시: '21. 11. 19. - 장소: 서귀포시 표선생활체육관 - 내용: 행사운영비 지원	완료
2022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표 강은주)	14	14	100	ㅇ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여성농업인대회 지원 계획 수립: '22. 1월 ㅇ2022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여성농업인 대회 개최 - 일시: '22. 8. 4. - 장소: 제주시 조천체육관 - 내용: 행사운영비 지원	완료
2023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표 안재홍)	50	50	100	ㅇ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계획 수립: '23. 1월 ㅇ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 일시: '23. 6. 28. - 장소: 서귀포시 표선생활체육관 - 내용: 행사운영비 지원	완료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21~'25년) 및 추진실적

□ 개   요

□ 수립배경: 제주형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9~23)이 추진중에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차('21~25)에 맞추어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 추진기간: 2021~2025년(5개년)

□ 투자계획: 371,515백만원(국비 105,510, 도비 217,261, 기타 48,744)

□ 추진실적(2021~2023. 8월 현재)

추진과제		추 진 실 적
제주형 친환경 농업체계마련	친환경농업육성통합 지원사업외 5개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통합 지원 ('21) 1,527건‧995백만원, ('22) 1,705건‧1100백만원 ('23) 1,148건‧925백만원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활성화 : 농업마이스터스대학 운영 - 친환경과수·감귤·블루베리 등 7개 전공과정('21. 181명, '22. 22명 '23. 172명) - 친환경농업분야 기술개발 등 연구 추진실적('21. 18건, '22. 13건, '23. 28건) ○ 친환경농업도민확산 교육 지원 : '21~'23년 연 20백만원 - ('21) 보타리농업학교 354명, 한살림 120명 - ('22) 보타리농업학교 110명, 생드르영농조합법인 130명 - ('23) 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 200명, 생드르영농조합법인 210명, 보타리농업학교 120명
신뢰받는 생산부터보호받는소비까지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외 7개사업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속 추진(공모사업) - ('21) 정제주녹차영농조합법인 (717백만원), 녹차 가공시설 1식 - ('22)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1,410백만원), 선별장, 교육장, 저온저장시설1식 생드르영농조합법인 (771백만원), 집하장, 선별장 1식 ○ 학교급식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 ('21) 3개소·44백만원, ('22) 3개소·54백만원 ('23) 7개소·56백만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추진 - 개소당 4년간 18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22) 농식품부 사업공모·심사(1~3월) 미선정, 24년공모시 응모예정 ○ 친환경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온라인 판매 지원 - ('20~'21) 뿌리다제주 쇼핑몰 구축 및 운영 - ('21) 제주산친환경농산물 온라인등 소비촉진 홍보비 지원(200백만원) ○ 위드코로나대응 제주산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추진 - ('21) 소비자가 기준 할인 판매행사(차액)비 지원 (200백만원) - ('22) 온오프라인 할인판매 및 홈쇼핑 할인공급 차액지원 (200백만원) - ('23) 온오프라인 할인판매 및 홈쇼핑 할인공급 차액지원 (250백만원) ○ 친환경웰빙기능성 가공식품 육성지원 - ('21) 1개소·330백만원 ('22) 2개소·400백만원 ('23) 2개소·40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사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 ('21) 1개소·100백만원, ('22) 1개소·156백만원 ('23) 2개소·144백만원
농업의다원적기능활성화 제도마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외5개사업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공모사업): '22년 3개마을 선정 - ('22~'26) 1,950백만원 개소당 650백만원 (국비50, 도비50) - 대상마을: 평대리, 신도리, 대평리, 연도별 실천계획 수립 추진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21)88,955톤·88억원, ('22)109,431톤·108억원, ('23) 105,804톤·97억 ○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21)132농가·350포·39백만원, ('22)94농가·350포·35백만원 ('23) 73농가·217포·22백만원 ○ 농산물우수관리(GAP)면적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추진 - GAP생산자단체·마을육성 ('21)1개소·344백만원 ('22) 2개소·350백만원, ('23) 1개소·350백만원 ○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홍보 및 교육추진 - ('21) 언론홍보260회, 집합온라인교육(5,271명), 인증팻말등홍보물품3종 제작 - ('22) 언론홍보 196회, 집합온라인교육(7,484명), 포스터등 홍보물품6종 제작 - ('23) PLS홍보 광고제작 및 송출(630회), 친환경인증 팩말 제작(110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교육(6회 1,100명) ○ ('22)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57백만원) ('23) 화학비료 농약사용 저감 TF 구성(23명) 운영(3회)
친환경농산물제주형공급시스템구축	친환경농산물 학교 (공공)급식외3개사업	○ 친환경농산물 학교(공공) 급식 지원: 2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추가 - ('22) 공공급식 103억원, 유치원·초·중·고교(312교), 어린이집(476개소), 지역아동센터(66개소), 비인가대안학교(4개소) - ('23) 공공급식 112억원, 유치원·초·중·고교(311교), 어린이집(452개소), 지역아동센터(65개소), 비인가대안학교(5개소) -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단가 20% 상향(22.8월), 23년~ 물가상승률+2% 상향지원 ○ 학교,어린이집등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시스템 사용(교육) 추진: aT 협조 ○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사업 추진 - ('21) 친환경급식관련 3개 단체·12백만원, ('22) 3개 단체·22백만원 ('23) 1개 단체·2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추진 - ('21) 4개 친환경농업인단체·23백만원, ('22) 4개 단체·36백만원, ('23) 5개 단체·38백만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안정관리제를 운영하여 농업경영 안정 도모

□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2015년

❍ 지원내용

-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 입 액		집 행 액			조성잔액
	도 전입금	이자 수입	농산물가격 안정관리제	일반 운영비	통합기금전출	당해년	누계
2015	3,000	3	-	-	-	3,003	3,003
2016	3,000	94	-	-	-	3,094	6,097
2017	3,000	46	-	-	-	3,046	9,143
2018	3,000	100	-	-	-	3,100	12,243
2019	3,000	25	-	-	-	3,025	15,268
2020	3,000	396	-	-	10,000	△6,604	8,664
2021	3,000	100	1,466	2	3,000	△1,368	7,296
2022	3,000	403	1,080	5	-	2,318	9,614
2023.8월	1,250	159	284	2	-	1,073	10,687
계	25,250	1,326	2,830	9	13,000	10,687	10,687

* 통합기금 포함 기금 조성액('23. 8. 31.): 23,687백만원(예치금 10,687, 통합기금 13,000)

□ 기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품목	사용내역		비고
			예산액	집행액
2021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2,500	1,466	양배추 발령
202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2,500	1,080	양배추, 당근 발령
2023 (상반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000	284	양배추, 브로콜리 발령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및 비율

□ 연도별 인증현황 및 비율

(단위: ha)

연도별	제주						전국						전국 면적 대비 (%)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2022	2,347	1,181	1,212	467	1,135	714	70,127	50,722	39,624	24,906	30,502	25,816	3.3
2021	2,226	1,221	1,269	477	957	744	75,434	55,354	40,663	25,362	34,771	29,992	3.0
2020	2,211	1,234	1,279	440	932	760	81,826	59,249	38,540	23,750	43,286	35,499	2.7

*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인증 및 인증시설 현황

□ 연도별 GAP 인증현황 및 비율                    (단위: ha)

연도별	제주		전국		전국 면적 대비(%)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2022	5,941	5,685	132,884	121,395	4.4
2021	6,239	5,892	132,324	119,824	4.7
2020	4,610	4,733	126,986	114,264	3.6

*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GAP 인증시설 현황               *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년도	관리시설명	운영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2023	남원농협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30703
	과일아삭협동조합	APC	제주시	20230519
	제주감귤농협 위미지점 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30510
	한경농업협동조합과수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30419
	중문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30326
2022	진시황영농조합법인	기타	서귀포시	20221129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제주도	20221116
	명동감귤영농조합법인	APC	서귀포시	20221031
	조천농협 제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RPC	제주시	20221024
	영농조합법인제주친환경	APC	제주시	20220706
	참맑은영농조합법인	기타	제주시	20220626
	생드르영농조합법인	기타	제주시	20220624
	효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20619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기타	서귀포시	20220419
	구좌농협 농산물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20117
2021	제주키위영농조합법인	APC	서귀포시	20211231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	RPC	제주시	20211221
	대모루영농조합법인	APC	서귀포시	20211210
	제주시농협 잡곡선별센터	RPC	제주시	20211203
	(주)스위트몽키농업회사법인	APC	제주시	20211123
	성산일출봉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11110
	제주감귤농협 유통사업단 제5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11020
	조천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11005
	표선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11004
	안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11004
	제주감귤농협 유통사업단 제4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10927
	일도친환경	APC	제주시	20210919
	제주감귤농협 유통사업단 서부사업소 제7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10902
2020	청정제주녹차 영농조합법인	APC	서귀포시	20201228
	봉소감귤영농조합법인	APC	제주시	20201113
	서귀포 감귤거점산지 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01027
	애월농협 직영선과장	APC	제주시	20201021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단 제8유통센터	APC	제주시	20200818
	제주위미농협 유통사업소 (위미 APC)	APC	서귀포시	20200702
	영농조합법인 서귀포한라 산지유통센터	APC	서귀포시	20200617
	성지영농조합법인	APC	서귀포시	20200114
	대정농협유통센터사업소	APC	서귀포시	20200108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및 예산현황

* 2023년 1회추경 예산 기준(행정시 포함)

사업명	사업량	2023년 투자계획(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37개사업	58,850	10,451	32,615	15,784
➀ 친환경농자재 공급 및 인증농가 지원	13개사업	20,126	3,209	15,719	1,198
□ 친환경농자재 공급	8개사업	17,150	2,371	13,581	1,198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기금)	311,111포	1,400	-	1,400	-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26,300포	50	-	50	-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20,000세트	400	-	400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미생물) 지원	16,500포	35	-	21	14
유기질비료 지원(행정시자체, 지방이양)	105,804톤	9,710	-	9,710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및 지원 등(행정시, 균특)	29,416톤	3,185	2,137	1,048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행정시)	1,103ha	1,170	234	352	584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 (행정시자체)	300톤	1,200	-	600	600
□ 인증농가 지원(친환경·GAP)	5개사업	2,976	838	2,138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 지원	5개사업	1,300	-	1,300	-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기금)	896ha	600	-	600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행정시)	618ha	600	600	0	-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행정시)	640건	326	163	163	-
GAP인증농가 토양용수 분석(제주시)	615점	150	75	75	-
➁ 친환경·GAP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조성 (자본보조)	6개사업	1,737	-	1,130	607
농산물우수관리(GAP)단체마을육성, 서귀포농협	1개소	350	-	210	140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및소득창출지원	2개소	120	-	72	48
친환경웰빙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행정시자체)	3개소	483	-	338	145
학교급식연중공급확대생산기반조성사업	7개농가	50	-	30	20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행정시자체)	2개소	400	-	280	120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및장비지원사업 (제주시자체)	67농가	334	-	200	134
➂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문화 확산	13개사업	12,582	-	7,868	4,714
□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4개사업	11,199	-	6,715	4,48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1교	8,968	-	4,484	4,484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52개소	1,944	-	1,944	-
비 인가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5개교	141	-	141	-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65개소	146	-	146	-
□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 확산	9개사업	1,383	-	1,153	230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0천매	60	-	36	2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31천매	36	-	22	1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5개단체	38	-	27	11
위드코로나 대응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1개단체	250	-	250	0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3개단체	20	-	14	6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개단체	22	-	20	2
친환경교재 제작구입	240부/월	23	-	23	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행정시 자체)	1,800명	864	-	691	173
전국 친환경 농산물 급식대회 개최 지원	1,000명	70	-	70	-
➃ 농촌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3개사업	680	225	455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물 제작(KCTV, 제주매일)	홍보1식	80	-	80	-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행정시)	3개소	450	225	225	-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 실천농가 지원(서귀포시)	100ha	150	-	150	-
➄ 비료가격(제3종 복비) 안정 지원	2개사업	23,725	7,017	7,443	9,265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17,808톤	426	-	426	-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행정시)	44,783톤	23,299	7,017	7,017	9,265

GAP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현황

* 2023년 1회추경 예산 기준(행정시 포함)

사 업 명	사업량	2023년 예산현황(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3개사업	826	238	448	140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1개소	350	-	210	140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행정시)	640건	326	163	163	-
GAP인증농가 토양용수 분석(제주시)	615점	150	75	75	-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지원내용

□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단위: 호, ha)

연도별	구 분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고
		계	유 기	무농약
2022	농 가 수	1,181	467	714
	면 적	2,347	1,212	1,135
2021	농 가 수	1,221	477	744
	면 적	2,226	1,269	957
2020	농 가 수	1,234	440	794
	면 적	2,211	1,279	932

*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센티브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경영체등록 필수)

- 지원금액: (유기질비료) 1,700원, (퇴비,가축분퇴비) 1,300~1,600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국비)

- 사업대상: 유기, 무농약 인증농가  *국비 20%, 도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농진청 고시된 유기농업자재

※ 단, 상토와 국비보조금으로 지원 중인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은 제외

- 지원상한액: 인증종류별 차등(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사업(도비)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사업내용: 농자재, 포장재, 장비 등

· 지원상한액: 인증별·면적별 차등(유기 1,000~1,200천원, 무농약 700~900천원)

- 친환경․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도비)

· 사업대상: 친환경․GAP농산물 인증농가

· 사업내용: 친환경․GAP 농가 인증비용 및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 지원액: 인증비(친환경 247천원, GAP 170천원), 친환경농산물 검사비(180천원)

❍ 토양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기금)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 사업내용: 도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구입비 50% 지원

- 지원액: 친환경 인증면적 0.1~5ha 범위 내 지원(최대 700포, 3,500천원)

·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0.1ha/14포) 신청 가능

❍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기금)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고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 지원내용: 농가(경영체)당 0.1~5ha까지 지원

- 지원금액: 유기농산물 600천원/ha, 무농약농산물 500천원/ha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23	합 계		2,063	234	1,158	671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33,000리터	35		21	1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2개소	144		72	72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103ha	1,170	234	351	585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지원 (농자재구입비 지원)	765농가	714		714
2022	합 계		4,645	979	2,361	1,305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200농가	75		45	3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개영농 법인	2,181	649	1,082	450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918농가	1,650	330	495	825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지원 (농자재구입비 지원)	798농가	739		739
2021	합 계		2,572	434	1,446	692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867농가	1,095	219	328	548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개영농 법인	717	215	358	144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지원 (농자재구입비 지원)	811농가	760		760

친환경농산물 국제인증 취득 현황

(단위: ha)

연도별	인증구분	조직체명	대표품목	면적	비고
2023	USDA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녹차	13.33	미국 유럽
	USDA/ EU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설록 농장	녹차	164.29	미국 유럽
	USDA/ EU	몽중산다원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	녹차	193.05	미국 유럽
2022	USDA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녹차	13.33	미국 유럽
	USDA/ EU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설록 농장	녹차	164.95	미국 유럽
	USDA/ EU	몽중산다원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	녹차	194.65	미국 유럽
2021	USDA EU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녹차	13.3	미국 유럽
	USDA EU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설록 농장	녹차	136.7	미국 유럽
	USDA EU	몽중산다원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	녹차	194.7	미국 유럽
	USDA EU	주식회사 카카오	허브류	0.43	미국 유럽

* 출처: 친환경농산물 국제인증기관(컨트롤유니온)

* 미국·EU와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 등으로 표시·수출 가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GAP 인증 교육 및 홍보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교육내용	교육 인원 (명)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2023	합 계		530	20,000	14,000	6,000
	(사)제주친환경연합 생산자회	친환경 농법 및 친환경인증 절차 교육	200	5,700	4,000	1,700
	생드르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농자재 제조실습	210	7,150	5,000	2,150
	제주보타리농업학교	친환경농업자재 실습교육 및 무농약인증자 취득교육	120	7,150	5,000	2,150
2022	합 계		240	20,015	14,000	6,015
	제주보타리농업학교	친환경농업자재 실습교육 및 무농약인증자 취득교육	110	14,300	10,000	4,300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식생활 교육 및 농업 기초교육	130	5,715	4,000	1,715
2021	합 계		474	19,304	13,500	5,804
	제주보타리농업학교	친환경농업 체험 및 농자재 활용 교육	354	14,300	10,000	4,300
	한살림생산자제주도 연합회	친환경농업 생산관리, 여성농업인 교육	120	5,004	3,500	1,504

연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 농약 판매 현황                              (단위: 톤)

연도별	종 류
	계	수도용	원예용	제초제	친환경
계	42,757	310	31,917	8,788	1,742
2022	18,204	128	14,373	3,154	549
2021	12,956	82	8,490	3,539	845
2020	11,597	100	9,054	2,095	348

* 자료출처: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 화학비료 판매 현황

(단위: 톤)

연도별	종 류
	계	유안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복합비료	용과린
계	138,616	315	20,681	7,941	1,981	106,869	829
2022	42,551	74	5,962	2,097	509	33,606	303
2021	49,596	156	7,451	3,125	771	37,788	305
2020	46,469	85	7,268	2,719	701	35,475	221

* 자료출처: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사회적농장 지정 및 사회적농업 지원현황

❍ 농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치유, 사회적응 등 자립 기회 부여

❍ 제주의 특성이 반영된 농장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요자가 농장을 직접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

□ 사업의 구분(2022년 기준)

구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국비)	사회적 농장 운영지원(제주형)	비고
지원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내지 제8조
지원내용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사회적농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 비용 등 지원(개소당 60,000천원)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민간경상보조 (도비 90%, 자부담 10%)

□ 추진상황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TF팀 운영: ’18. 11.~’19.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19. 5. 8.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계획 마련: ’19. 8.

❍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구성(15명): ’20. 3. 2.

❍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운영 지원: '20. 3. ~ '23. 8월 현재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국비)	사회적 농장 운영지원(제주형)	비고
계	9개소 540백만원(국비 378, 도비162)	9개소 412백만원(도비 371, 자담 41)
2021년	3개소 180백만원(국비 126, 도비 54) - 밥상살림, 제원하늘, 가뫼물	3개소 112백만원(도비 101, 자담 11) - 일배움터, 공심채, 폴개
2022년	3개소 180백만원(국비 126, 도비 54) - 밥상살림, 제원하늘, 가뫼물	3개소 180백만원(도비 162, 자담 18) - 일배움터, 공심채, 폴개
2023년	3개소 180백만원(국비 126, 도비 54) - 밥상살림, 제원하늘, 가뫼물	3개소 120백만원(도비 108, 자담 12) - 일배움터, 공심채, 폴개

□ 사회적농장 지정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소재지)

사업 대상

사업내용

비 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국비)

국비

+

지방비

(7:3 매칭)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구좌읍)

귀농인,

도시민과 농민

- 귀농자 정착프로그램운영

- 도시민과 농민 교류프로그램 운영

- 제주 사회적농업 연구회 운영

20년 지정

(농식품부공모)

농업회사법인

(주)제원하늘

(조천읍)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

- 귀농․귀촌자 대상 농업 기술 교육, 농산물 활용 교육

- 다문화 가정 제주 음식 체험,

농산물 활용 교육

- 힐링․치유 음악회

21년 지정

(농식품부공모)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

(남원읍)

지역 노인,

아동센터 등

- 지역 노인대상 블루베리 재배관리 및 수확, 식충식물․다육이 재배관리

-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농업활동을

통한 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적농장

운영지원

(제주형)

지방비

+

자부담

(9:1

매칭)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

(화북동)

발달 장애인

-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 적응 훈련,

다육식물 프로그램, 원예프로그램,

도예프로그램, 목공예 프로그램,

커피 프로그램

20년 지정

(도 자체)

공심채 농업회사법인(주)

(남원읍)

다문화가정

- 다문화 가정 대상 텃밭 운영,

반찬 나눔 공유 부엌, 가치 가게

돌봄 프로그램 운영

폴개 협동조합

(남원읍)

지역노인,

장애인 등

- 지역 노인, 장애인 대상 교육,

돌봄 서비스 활동 추진(블루베리 케이크 만들기, 텃밭 운영 등)

농민수당 지급현황

❍ 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지급대상: 전업농민 47,000명

3년 이상 제주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지급제외: (조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 지 급 액: 1인당 연 40만원

□ 추진결과

❍ 농민수당 신청서 접수('23. 3. 2.~4. 7.): 46,160명 신청

❍ 1차 선정자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23. 5월): 41,105명□16,442백만원

- (지급제외) 5,055명(경영체 2년 미만 2,203, 건보직장가입자 1,764, 농업외 소득 473, 주소 3년 미만 301, 지방세 체납 278, 관련법 위반 36)

❍ 어업인수당과 형평성 고려 농민수당 조례 일부 개정: '23. 6월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농민수당 지급대상 확대

❍ 2차 선정자(이의신청:341 + 조례개정 수혜자:314)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23. 6월): 655명□262백만원

❍ 3차 선정자(신규누락자:45 + 조례개정 수혜자:50)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23. 8월): 95명□38백만원

☞ '23년 농민수당 지급실적: 41,855명 / 16,742백만원  * ('22) 37,683명, 15,073백만원

※ 심사결과(제외대상자)

계		경영체 2년 미만	건보직장 가입자	농업 외 소득	주소 3년 미만	지방세 체납	관련법 위반
5,055명		2,203	1,764	473	301	278	36
	100(%)	(44)	(35)	(9)	(6)	(5)	(1)

□ 향후계획

❍ 농민수당(탐나는 전) 미사용 지원금 연말까지 사용완료 독려

❍ 농민수당 지침개선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신청농가 편의성 제고

농업분야 균특사업 추진현황

□ 토양개량제 공급지원(행정시 추진)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공급지역		사업내용
	공급지역	지원액 (백만원)	공급량 (톤)	제주시	서귀포시
2022	2개 읍면	1,674	10,290	구좌읍	성산읍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 패화석)를 공급하여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
2023	5개 읍면동	3,185	14,916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동지역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 패화석)를 공급하여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행정시추진 공모사업)

연도별	사업자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자담
2022	느영나영 영농조합법인	1,410	418	696	296	선별장·교육장·저온저장시설 및 장비 1식 설치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771	231	386	154	집하장, 선별장 1식 설치

* 2023년 공모 법인 없음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교, 명, 백만원)

연도별	지원계획		지 원 액
	학교수	학생수	지원일수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비고
2023	311	87,218	186 (고 176)	유․초 520 중 580 고 630, 특수 720	8,969	도 50% 교육청 50%
2022	312	86,623	186 (고 176)	유․초 490 중 550 고․특수 600	8,432	도 60% 교육청 40% *교육청 추가부담액 159,167천원 포함
2021	313	86,102	186 (고 176)	유․초 470 중 520 고․특수 570	7,996	도 60% 교육청 40%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추진상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별	지원계획		지 원 액
	개소수	원아수	급식일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비고
2023	452	20,465	250	380	1,944
2022	476	22,038	250	290	1,597	* 8월부터 지원단가 350원(20%↑)
2021	488	23,408	250	280	1,555

비 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 추진상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연도별	지원계획		지 원 액
	개소수	학생수	지원일수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비고
2023	5	142	186	초 5,500 중 5,780 고 5,840	140,710
2022	4	108	186	초 4,255 중 4,465 고 4,515	88,129	* 8월부터 지원단가 (20%↑) 초 5,100원 중 5,360원 고 5,420원
2021	4	109	186	초 4,130 중 4,330 고 4,380	72,754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추진상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연도별	지원계획		지 원 액
	개소수	학생수	지원일수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비고
2023	65	1,649	270	470	145,910
2022	66	1,695	295	370	185,000	* 8월부터 지원단가 440원(20%↑)

* 2022년부터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품목별	전체 식재료 구입액	친환경 식재료 구입액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구입액		비고
				비율		비율
2022	합 계	60,498	27,749	45.9	20,055	33.1
	농산물	16,623	11,841	71.2	4,921	29.6
	축산물	14,363	14,177	98.7	14,177	98.7
	가공식품*	29,512	1,731	5.9	957	3.2	*수산물 포함
2021	합 계	47,988	29,392	61.2	19,720	41.1
	농산물	16,928	13,079	77.3	6,943	41.0
	축산물	10,911	10,848	99.4	10,822	99.2
	수산물	3,918	3,284	83.8	492	12.6
	가공식품	16,231	2,181	13.4	1,463	9.0
2020	합 계	32,943	20,621	62.6	14,101	42.8
	농산물	12,396	9,803	79.1	5,789	46.7
	축산물	7,016	7,003	99.8	6,965	99.3
	수산물	2,811	2,386	84.9	413	14.7
	가공식품	10,720	1,429	13.3	934	8.7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보조사업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23	합 계	7개 농가	56,020	27,700	28,320
	강○○	보온커튼 1,940㎡	24,570	10,000	14,570
	정○○	습식온풍기 4대	10,000	6,000	4,000
	이○○	소규모 저온저장고	8,250	4,500	3,750
	고○○	휴대용 비파괴 과실 선별기	3,300	1,800	1,500
	김○○	휴대용 비파괴 과실 선별기	3,300	1,800	1,500
	김○○	휴대용 비파괴 과실 선별기	3,300	1,800	1,500
	박○○	휴대용 비파괴 과실 선별기	3,300	1,800	1,500
2022	합 계	3개 농가	54,184	29,422	24,752
	이○○	보온커튼 1,536㎡	19,544	9,422	10,122
	우○○	소규모 저온저장고	17,320	10,000	7,320
	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17,320	10,000	7,320
2021	합 계	3개 농가	44,177	24,716	19,461
	고○○	보온커튼 1,256m²	14,677	8,806	5,871
	고○○	트랙터용 액상비료 살포기 1대	13,500	6,310	7,190
	강○○	채소정식기 1대	16,000	9,600	6,400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중 교육청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대상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재원비율)
2023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1개교 87,218명	8,968,905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도 50% 교육청50%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75명	26,438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도 50% 교육청 30% 자부담 20%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28개교)	47,455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도 100%
2022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2개교 86,623명	8,431,931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도 60% 교육청40%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58명	28,695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도 50% 교육청 30% 자부담 20%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28개교)	175,801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도 100%
2021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3개교 86,102명	7,995,597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도 60% 교육청40%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63명	32,366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도 50% 교육청 30% 자부담 20%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28개교)	163,293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도 100%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농어촌소재 초등학교 6개교	162,000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대 지원	도 50% 교육청 50%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연도별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공급지역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36,389	6,925	4,654	2,271		3년 1주기
2023	14,916	3,185	2,137	1,048	애월, 조천, 한경, 대정, 서귀포 동지역	공급중
2022	10,290	1,674	1,117	557	구좌, 성산
2021	11,183	2,066	1,400	666	한림, 우도, 구좌 남원, 안덕, 표선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연도별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공급지역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296,242	27,424	4,002	23,422	신청에 의함
2023	105,804	9,710	-	9,710	도내 전지역	공급중
2022*	104,683	9,710	-	9,710	도내 전지역
2021	85,755	8,004	4,002	4,002	도내 전지역

* 2022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되어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

무기질비료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22년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평균 93% 인상되어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한 비료가격 인상차액을 보전 지원

❍ 사업기간: '23. 1. ~ 12월

❍ 계획물량: 44,783톤

❍ 총사업비: 23,299백만원(국비 7,017, 도비 7,017, 농협 7,017, 자부담 2,248)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농협	자부담
총 계	23,299	7,017	7,017	7,017	2,248
제주시	11,206	3,362	3,362	3,362	1,120
서귀포시	12,093	3,655	3,655	3,655	1,128

❍ 지원사항: 일반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90% 지원

□ 추진상황

❍ 농식품부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계획 확정(2022.6.15.)

❍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사전 할인 판매

* 농식품부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계획에 따라 '22.1.3일부터 '22.12.10일까지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지원대상 비료에 대해 가격상승분의 사전 차감 판매 후 사후 정산

❍ '22년 1회추경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보조예산 확보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농협	자부담
총 계	39,714	11,914	11,914	11,914	3,972
제주시	28,877	5,663	5,663	5,663	1,890
서귀포시	20,837	6,251	6,251	6,251	2,082

❍ '22~ '23년 제주형 비료가격 인상차액 추가 지원

- 자부담 20%중 10%를 도비로 지원하여 자부담률 10% 경감

❍ '23년 무기질비료 지원 추진: 44,783톤(제주시 23,326, 서귀포시 21,457)

- 농업인별 최근 3년간 농협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이내 지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실적

□ 친환경농산물                                   (단위: 톤)

연도별	품목별	출하량	유통현황
2022	감귤, 녹차, 콩, 당근, 감자 등	24,193	소비자단체 전속거래, 전문매장 직거래, 학교‧어린이집 등 친환경 공공급식
2021	감귤, 녹차, 콩, 당근, 감자 등	27,304	소비자단체 전속거래, 전문매장 직거래, 학교‧어린이집 등 친환경 공공급식
2020	감귤, 녹차, 콩, 당근, 감자 등	19,414	소비자단체 전속거래, 전문매장 직거래, 학교‧어린이집 등 친환경 공공급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물량기준(매년초 집계)

□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추진 상황

연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23	합 계	840개소	11,704		7,054	4,650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2개소	400		280	12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개소	44		22	2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4개소	60		36	2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1개소	8,969		4,485	4,484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52개소	1,944		1,944
	비 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5개소	141		141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65개소	146		146
2022	합 계	866개소	10,808		7,178	3,630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2개소	400		280	12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2개소	54		27	27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4개소	60		36	2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2개소	8,423		4,964	3,459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76개소	1,598		1,598
	비 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4개소	88		88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66개소	185		185
2021	합 계	812개소	10,229		6,859	3,369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2개소	400		280	12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개소	54		27	27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4개소	60		36	2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3개소	7,996		4,797	3,198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88개소	1,639		1,639
	비 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4개소	80		80

귀농 ․ 귀촌 현황 및 지원실적

□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및 세대원 현황

(전국) '22년 귀농귀촌인은 438,015명으로 전년대비 77,422명 감소(△15%)

(제주) '22년 귀농귀촌인은 12,149명으로 전년대비 497명 감소(△3.9%)

(단위: 가구/명)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	82,648	5,027	5,887	7,537	8,898	9,839	9,870	8,662	8,862	9,156	8,910
세대원	116,104	7,075	8,361	11,002	12,707	14,017	13,833	11,938	12,376	12,646	12,149

□ 연도별 귀농 가구 및 세대원 현황

(전국) '22년 귀농인은 16,906명으로 전년대비 2,870명 감소(△14.5% )

(제주) '22년 귀농인은 382명으로 전년대비 43명 증가(12.7%)

(단위: 가구/명)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	3,047	250	290	390	507	366	280	235	230	250	249
세대원	4,769	448	524	656	770	572	422	320	336	339	382

□ 연도별 귀촌 가구 및 세대원 현황

(전국) '22년 귀촌인은 421,106명으로 전년대비 74,552명 감소(△15%)

(제주) '22년 귀촌인은 11,767명으로 전년대비 540명 감소(△4.4%)

(단위: 가구/명)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	79,601	4,777	5,597	7,147	8,391	9,473	9,590	8,427	8,632	8,906	8,661
세대원	111,335	6,627	7,837	10,346	11,937	13,445	13,411	11,618	12,040	12,307	11,767

출처: 통계청 ｢2022 귀농어귀촌통계｣

□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지원실적                   (2023. 8월말 기준)

연도별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량 (실적)	지원액 (백만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2023	계			533	503	30
	귀농귀촌인 박람회	(사)도귀농귀촌인 연합회	박람회개최 (10.13~14)	134	120	14	도
	귀농귀촌․청년농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협 제주지역본부	63명	52	36	16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센터(2개소) 프로그램 운영 등	347	347	-	계
				160	160	-	제주시
				187	187	-	서귀포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43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이내, 주택자금: 최대75백만원이내 (연 2%이내, 변동금리)			계
			12건				제주시
			31건				서귀포시
2022	계			524	496	28
	귀농귀촌인 박람회	(사)도귀농귀촌인 연합회	박람회개최 (8.19~20)	132	120	12	도
	귀농귀촌․청년농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협 제주지역본부	96명	52	36	16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센터(2개소) 프로그램 운영 등	340	340	-	계
				150	150	-	제주시
				190	190	-	서귀포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46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이내, 주택자금: 최대75백만원이내 (연 2%이내, 변동금리)			계
			18건				제주시
			28건				서귀포시
2021	계			410	385	25
	귀농귀촌․청년농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협 제주지역본부	46명	70	45	2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센터(2개소) 프로그램 운영 등	340	340	-	계
				150	150	-	제주시
				190	190	-	서귀포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44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이내, 주택자금: 최대75백만원이내 (연 2%이내, 변동금리)			계
			18건				제주시
			26건				서귀포시

우수 ․ 후계 농업인 육성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458	348	110	235	188	47	223	160	63
후계농업경영인	소 계	122	93	29	72	60	12	50	33	17
	2023	41	26	15	20	16	4	21	10	11
	2022	43	35	8	28	22	6	15	13	2
	2021	38	32	6	24	22	2	14	10	4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소 계	31	25	6	18	15	3	13	10	3
	2023	9	6	3	8	6	2	1	0	1
	2022	11	10	1	4	4	0	7	6	1
	2021	11	9	2	6	5	1	5	4	1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소 계	305	230	75	145	113	32	160	117	43
	2023	162	112	50	69	50	19	93	62	31
	2022	72	60	12	32	28	4	40	32	8
	2021	71	58	13	44	35	9	27	23	4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 지원 추진상황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경과자로서 50세 미만인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 지원한도 및 조건

- 후계농업경영인: 최대 5억원 한도, 연리 1.5%(5년거치 20년 균등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0.5%(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지원분야

- 경종분야: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토지구입,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 등

□ 최근 5년간 추진상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87	46,185	44	7,444	135	23,603
2023	59	15,777	4	439	62	11,507
2022	22	3,563	3	491	27	4,206
2021	30	5,790	13	1,994	27	5,279
2020	40	11,718	11	2,235	14	2,379
2019	36	9,337	13	2,285	5	232

□ 향후계획

❍ 202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 '23. 11. 1.∼12.31.

❍ 2024 사업추진에 따른 순회설명회 개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인력지원사업 및 추진상황

□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중개(알선)를 통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

❍ 인력 POOL을 구성·운영하여 적기영농 및 농촌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

❍ 사 업 비: 167백만원 (도비 100, 농협 60)

❍ 사업대행: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 사업내용

- 타 시도 인력 확보(도내 ↔ 도외 자매결연 단체 등)

- 도내 부녀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국민수확단과 연계한 인력지원과 조정 역할 등 추진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 추진

- 영농지원 인력 항공료,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 지원기준

구 분	1일 최대 지원금액	항공료 (왕복)	보험료	교통비 (1일)	숙박비 (1일)	부식비	생수 구입비	반장비	(간)식비	처우 개선비
도외인력 (유상)	188,600원	140,000원 (1회)	3,100원	5,000원 (1인)	20,000원 (1인)	20,000원/ 1인 1회만	500원 (1인)	-	-	-
도내인력 (유상)	28,600원	-	3,100원	5,000원 (1인)	-	-	500원 (1인)	20,000원 (1일)	-	-
농촌자율 일손돕기 (무상)	19,100원 (대학생 29,100원)	-	3,100원	5,000원 (1인)	-	-	-	-	식비 8,000원 간식 3,000원	10,000원 *대학생 봉사단 한정

□ 추진상황

❍ 2021년 농촌인력 지원실적: 연인원 26,749명(유상 13,620, 무상 13,129)

❍ 2022년 농촌인력 지원실적: 연인원 28,002명(유상 13,703, 무상 14,299)

❍ 2023년 농촌인력 지원실적(8월말 기준): 14,031명(유상 4,032, 무상 9,999)

□ 향후계획

❍ 국민수확단 운영 인력지원: '23. 1 ~ 12월

❍ 국민수확단 운영 실태 점검: 수시

□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1개소(김녕농협)

❍ 소요예산: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 지원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

- 센터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숙박비, 홍보비, 회의비 등 경상적 경비

❍ 사업비 집행기준

항 목	세부항목	사용용도
센터운영비 (총사업비 40%)	인건비 (총사업비 35%이내)	○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총사업비 2%이내)	○ 간담회비, 세탁비, 현판 설치비, 사무비품, 전담인력 출장비, 공공요금, 통신료 등
	홍보비 (총사업비 3%이내)	○ 광고료, 홍보물 제작, 설명회 개최 등
인력운영비 (총사업비 60%)	교육비 (총사업비 2%이내)	○ (현장실습교육)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교육비 - 1일 2만원 이내, 최대 3일간 지원 ○ (농작업안전교육) 안전교육 추진에 필요한 비용
	교통․수송․숙박비 (총사업비 40%이내)	○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 (센터운행) 차량 유류비 - (참여자별) 교통비 30km 미만 5천원, 30km이상～50km미만 7천원, 50km이상 10천원 ○ 농작업자 숙박비 - 숙박업체 이용(1박당 2만원), 마을회관(주당 최대 50만원)
	영농작업반장수당 (총사업비 10%이내)	○ 월별 참여 일수에 따른 작업반장 수당 - 1일 1만원
	기 타 (총사업비 8%이내)	○ 영농인력 참여자 보험료 지원 등

□ 추진상황

□ 2022년 지원실적: 4,644명(김녕농협 2,586, 고산농협 2,058)

❍ 2023년 지원실적: 1개소(김녕농협)

- 3개 영농작업반 운영, 336농가·2,971명 인력지원(8월말 기준)

.

□ 향후계획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23. 1 ~ 12월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태 점검: 수시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ㆍ농업법인

※ 고용조건: 최저임금 적용, 보험가입, 근로계약 작성, 적정숙소마련 등

❍ 계절근로대상: MOU 체결 외국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 4촌이내 친척 등

※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직접 체결

❍ 체류자격 및 기간: 계절근로(E-8) / 최대 8개월*(기본 5개월+3개월 연장 가능)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행('23.6.30.)으로 체류기간 8개월 가능

❍ 배정방법: 농가·농업법인 수요조사 후 법무부 심의·배정(상·하반기 연 2회*)

* 수요조사: (상반기) 전년도 9~10월, (하반기) 4~5월 / 배정: (상반기) 전년도 12월, (하반기) 6월

□ 추진상황

❍ '23년 배정 인원: 867명*(MOU 214, 결혼이민초청 603, 공공형 50)

* 상반기 267명(MOU 86, 결혼이민초청 181), 하반기 550명(MOU 128, 결혼이민초청 422), 공공형 50명

❍ 베트남 남딘성과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23. 3. 29.

-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1차, 14명) 제주 입국·농가 배치: '23. 7. 13.

-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2차, 10명) 제주 입국·농가 배치: '23. 8. 3.

- '23. 11 ~ 12월 계절근로 수요인력(11월 11명, 12월 19명) 통보: '23. 9. 7.

- 위미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현지 대면면접 실시 및 선발: '23. 9. 8.

- '23년 9 ~ 10월 필요인력 94명(일반 계절근로 44, 공공형 50) 선발 완료: '23. 9. 15.

❍ 몽골 우브르항가이주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23. 7. 26.

- '23. 11월 계절근로 수요인력(8명) 통보: '23. 9. 7.

□ 향후계획

❍ 베트남 및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후 제주농가 인력공급 지원

- '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74명 도입‧배치 예정

❍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남 20, 여 30) 입국 및 위미농협 배치: '23. 10월 중순

❍ 캄보디아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23. 10월 중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3. 8월말
배정인원	1,689	121	58	84	80	144	335	867
입국실적	575	18	52	57	-	39	134	275*

* MOU 24명(제주시 18, 서귀포시 6), 결혼이민초청 251명(제주시 168, 서귀포시 83)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 농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농가부담률 일부를 지원하는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 업 비: 58,428백만원(국가직접 29,214, 지자체 20,450, 자부담 8,764)

-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35%, 기타 15%

❍ 지원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NH농협손해보험 대행)

❍ 지원내용: 농가부담 보험료 50% 중 도비 35% 지원

❍ 기대효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화 도모

❍ 대상품목: 제주 53개 품목(전국 67개 품목)

• 전국 공통(47개):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밤,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원예시설, 버섯, 인삼, 대추(재래종), 고추, 벼, 옥수수, 고구마, 벼, 콩, 가을감자, 마늘, 양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 쑥갓, 버섯재배사,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 제주품목(6개): 양배추('16), 브로콜리('18), 당근('19), 월동무('19), 메밀('18/제주, 전남), 단호박('23)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ha)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8.31.현재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계	23,275	49,540	17,165	30,048	59,304	21,417	29,557	58,631	20,678	24,471	65,261	20,330	24,693	51,790	15,702
감 귤	7,879	4,188	4,567	11,607	6,516	7,153	9,912	6,255	5,781	7,859	6,182	4,698	7,276	7,084	4,052
콩	1,191	2,777	1,541	1,840	4,559	2,224	2,199	6,581	2,881	2,300	9,260	3,221	2,613	10,621	3,677
가 을 감 자	615	6,598	866	691	8,066	824	424	4,398	434	473	4,488	507	4	20	3
원 예 시 설	10,089	30,337	3,665	11,361	30,338	4,146	12,473	31,572	4,512	8,996	32,938	4,732	12,165	25,967	4,363
기 타
	958	3,008	1,435	3,501	5,640	6,526	4,549	9,825	7,070	4,843	12,393	7,172	2,635	8,098	3,607

□ 향후계획

❍ 행정(도+행정시), NH손해보험(제주총국) 공동 농가홍보 및 부서간 협업 강화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

농어촌지역 읍면고등학교 통학 농업인자녀 교통비 지원현황

❍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 지원내용: 통학구간별 왕복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통학거리별 청소년(고등학생)요금 적용

구 분(노선유형)			요 금(카드)	비 고
간/지선버스			850원×2회=1,700원
급행 버스	기본요금(20km)		1,600원×2회=3,200원
	거리별 요금	25㎞	1,760원×2회=3,520원
		30㎞	1,920원×2회=3,840원
		35㎞	2,080원×2회=4,160원
		40㎞이하	2,240원×2회=4,480원
		40km초과	2,400×2회=4,800원

□ 추진상황

❍ 2015. 12월 조례 개정: 지원 대상 확대(10개교 → 28개교)

❍ 2020. 5월 시행규칙 개정: 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 신설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2,768	1,053	644	274	593	243	566	197	495	163	470	176

□ 향후계획

❍ '23년 농어업인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 '23년 교육청 신규사업으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24년부터는 해당 사업에 경과규정*을 두고 농어업인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일몰 예정

제주 농업문화유산관련 추진사황

□ 농업유산 지정

❍ 제주밭담 농업유산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2013. 1. 25.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2014. 4. 1.

□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단위: 백만원)

추진연도	총사업비			추진실적	비고
	계	국비	도비
합계	570	399	171
2023	170	119	51	- 제주밭담 DB구축, 밭담길 구간정비, 밭담길 경관조성)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2022	200	140	60	- 제주밭담 DB구축, 밭담길 구간정비, 밭담길 경관조성)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2021	200	140	60	-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원관리 - 밭담길 구간정비, 밭담길 경관조성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 제주밭담 홍보사업                            (단위: 백만원)

추진연도	총사업비			추진실적	비고
	계	도비	자부담
합계	42	42	-
2023	16	16	-	- 홍보 추진 중	제주의소리
2022	16	16	-	- 홍보실적: 80 (페이스북 32, 인스타그램 48	제주의소리
2021	10	10	-	- 홍보실적: 38 (페이스북 19, 인스타그램 19)	제주의소리

□ 제주밭담축제 개최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총사업비	기 간	장 소
1회	2015년	142	10. 30 ~ 11. 1	구좌운동장
2회	2016년	200	10. 22 ~ 10. 23	제주밭담 테마파크 (구좌읍 월정리)
3회	2017년	183	10. 14 ~ 10. 15
4회	2018년	174	9. 15 ~ 9. 16
5회	2019년	189	9. 28 ~ 9. 29
6회	2022년	196	9. 30 ~ 10. 1	옹포천 어울공원 (한림읍 동명리 일원)

※ '20년～ 21년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자연재해 피해 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

연도별	피 해 명	피해면적	복구비 지원현황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32,026.3	79,620.3	44,913.6	27,143.5	4,511.9	3,051.3
2023	대설․한파 (1.23. ~ 1. 27.)	4,704 (5,129군)	13,655.2	8,601	3,771.4	773.7	509.1
	호우피해 (5. 3. ~ 5. 4.)	1,932.9	4,445.1	2,132.6	1,014.1	779.2	519.2
	호우피해 (6. 27. ~ 7. 27.)	1,515.5	4,175	2,046	2,046		83
	태풍 (카눈 8. 9. ~ 8. 10.)	110	428	199	199		30
2022	호우․강풍 (3. 25. ~ 3. 26.)	183	306	173	107	16	10
	태풍 (힌남노 9. 5. ~ 9. 6.)	7,541	15,824	8,219	5,736	1,123	746
	대설․한파 (12. 21. ~ 12. 24.)	0.6 (4,901군)	601	150	144	191	116
2021	한파 (1. 6. ~ 1. 10.)	6,319	19,011	10,105	8,348	362	196
	태풍 찬투 (9. 15. ~ 9. 17.)	9,720.3	21,175	13,288	5,778	1,267	842

(단위: ha, 백만원)

농어촌민박 신고 운영상황

□ 연도별 농어촌민박 현황

(2023. 8. 31.기준)

구 분	계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시 (전년대비 증감률)		서귀포시 (전년대비 증감률)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23년 8월	5,668 (6.8%)	14,440 (4.4%)	3,882 (8.3%)	9,237 (5.1%)	1,786 (5.4%)	5,203 (3.2%)
2022년	5,309 (10.9%)	13,835 (6.2%)	3,615 (12%)	8,792 (7.9%)	1,694 (8.5%)	5,043 (3.4%)
2021년	4,789 (6.8%)	13,026 (3.7%)	3,228 (9.2%)	8,150 (5.2%)	1,561 (2.2%)	4,876 (1.2%)

□ 읍․면․동별 농어촌민박 현황

(2023. 8. 31.기준)

구 분	계		230㎡미만		230㎡이상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합 계	5,668	14,440	5,408	12,882	260	1,558
제주시 소계	3,882	9,237	3,759	8,519	123	718
동 지 역	319	1,134	271	828	48	306
한 림 읍	569	1,341	558	1,276	11	65
애 월 읍	910	2,037	871	1,824	39	213
구 좌 읍	913	1,997	909	1,976	4	21
조 천 읍	576	1,326	562	1,252	14	74
한 경 면	450	872	449	866	1	6
추 자 면	66	246	64	236	2	10
우 도 면	79	284	75	261	4	23
서귀포시 소계	1,786	5,203	1,649	4,363	137	840
동 지 역	429	1,501	348	983	81	518
대 정 읍	175	457	172	439	3	18
남 원 읍	278	759	263	683	15	76
성 산 읍	368	1,103	351	996	17	107
안 덕 면	319	853	308	786	11	67
표 선 면	217	530	207	476	10	54

관광농원 지정 운영상황

□ 제주시: 31개소(운영 14, 미운영 1, 조성 중 15, 승인취소 1)

❍ 운영 중: 14개소                                                     (2023. 8. 31.기준)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식작목	편의시설
'11	선흘캐릭월드 관광농원	조천읍 선교로 264 (선흘리)	신화연리지 영농 (대표 김인선)	0.8	감귤, 유채	관람, 휴게실, 사무소	운영
'11	선흘캐릭랜드	조천읍 선교로 264 (선흘리)	거문오름영농 (대표 김영자)	0.9	감귤, 조랑말	관람, 휴게실, 사무소	운영
'11	선흘 점프코리아 관광농원	조천읍 선교로 264 (선흘리)	청마용인 영농조합 (대표 이평수)	1.2	메밀, 감귤	관람, 소매점, 사무소	운영
'12	선녀와나무꾼	조천읍 선교로 267 (선흘리)	김상분	4.6	더덕, 야생초	관람, 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운영
'15	마중물 관광농원 (화목원)	제주시 연화남길 41 외 5필지 (연동)	농업회사법인 마중물 (대표 김익현)	1.0	채소, 약용작물	음식점, 소매점, 야영장	운영
'16	자연인 관광농원	제주시 아란서길 110 외 2필지 (아라일동)	농업회사법인 우뜸 주식회사 (대표 송동환)	1.3	딸기, 채소 등	음식, 소매, 야영장, 숙박(민박), 체험장 등	운영
'17	제주약초마을 관광농원	조천읍 남조로 2185외 (와흘리)	농업회사법인 금지개영농 (김경희)	0.7	약초, 메밀, 유채 등	발효‧숙성‧건조실, 소매점	운영
'17	홍스랜드 관광농원	애월읍 어음13길 25-45 (어음리)	홍동석	9.9	딸기, 감자, 고구마, 더덕	일반음식, 숙박(펜션), 휴게음식, 소매점	운영
'18	제주감귤향기 관광농원	한경면 금등대안1길 81 (금등리)	농업회사법인 우리감귤 (대표 강수익)	0.5	감귤	일반음식, 숙박(민박), 휴게음식, 소매점	운영
'18	화조원 관광농원	애월읍 애원로 804 (납읍리)	농업회사 (주)화조원 (대표 신동각)	2.6	화훼, 독수리, 부엉이, 동물	휴게음식, 소매점	운영
'19	우주 관광농원	조천읍 와흘리 2988	농업회사우주(주) (대표 강대헌)	1.7	야생화, 정크아트	음식점, VR체험, 소매정	운영
'19	휴림관광농원	애월읍 광령리 2873-6 외12필지	제주시 산림조합	2.9	임산물	체험장, 야영장, 캠핑장, 소매점	운영
'20	교래리 관광농원	조천읍 교래리 465-2	강명선	0.4	닭, 채소 등	음식점, 소매점	운영
'21	녹고뫼캠핑장관광농원	애월읍 유수암리 95-1 외 11필지	녹고뫼 영농조합법인	2	매실, 포도, 채소 등	캠핑시설, 소매점	운영

❍ 미운영: 1개소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식작목	편의시설
'15	한울랜드 관광농원	구좌읍 동백로 458,8동 (덕천리)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산업개발 (대표 이종국)	9.9	더덕, 야생초	음식점, 숙박(펜션), 소매점	미운영

❍ 조성 중 등: 16개소   * 승인취소 1개소 포함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식작목	편의시설
'14	금모래성잣길미로 관광농원 (한마음관광농원)	한림읍 금능리 869-1외 4	현태우	2.9	석부작, 야생화	음식점, 소매점	조성중
'15	제주엘리시움 관광농원	애월읍 고성리 산107-7외 2	농업회사(주) 제주관광진흥개발 (대표 김옥임)	3.4	곤충, 채소, 목장 등	소매점, 글램핑, 운동시설	승인 취소 소송중
'15	그린빈 관광농원	한림읍 금악리 253-7	농업회사법인 (주)그린빈 (대표 홍태성)	0.5	유기농장, 산약초목장	소매점, 체험장, 운동시설	조성중
'16	신선산수 관광농원	한림읍 협재리 1352	한형수	0.4	석부작, 화훼	소매점, 체험장	조성중
'16	정우 관광농원	애월읍 장전리 1523-5외6	정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인순)	0.9	감귤, 동물, 야생화	음식점, 야영장, 판매장	조성중
'17	로뎀나무숲 관광농원	애월읍 상가리 산73	농업회사법인 비에프 주식회사	3.3	약용작물	음식점, 야영장, 숲체험장	조성중
'19	헌스 관광농원	애월읍 소길리 산 253-3	포레농업회사 법인(주)	2.2	약용, 야생화	소매점, 숲체험	조성중
'20	와흘 관광농원 (20.09~22.12.31)	조천읍 와흘리 125-8번지 외 3필지(목)	전영훈	4	메밀,보리, 녹비작물	음식점, 특산물판매장	조성중
'20	성지 관광농원 (20.09~22.12.30)	조천읍 교래리 산60-39번지 외 1필지(목)	농업회사법인 (주)성지	0.4	채소, 소규모 동물농장	음식점, 판매장 등	조성중
'20	아라리요 관광농원	월평동 401-1번지 외 3필지	아라리요 영농조합법인 (대표 양화순)	3	감귤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조성중
'21	대흘리저지종 스마트팜관광농원	조천읍 대흘리 1215번지 외 10필지	김정옥	4.9	축사	농산물생산 판매장	조성중
'22	운지관광농원	제주시 오등동산 180-13	금정 영농조합법인(주)	0.7	메밀	음식점	조성중
'22	장전 죽림원 관광농원	애월읍 장전리 1721 외 13	농업회사법인 ㈜ 인정	3.1	대나무	카페, 소매점 등	조성중
'22	오라도시관광농원	제주시 오라이동 413-2 외 5필지	농업회사법인 (주)오라과광농원	2.98	딸기	음식점, 카페, 운동시설	조성중
'23	와산관광농원	조천읍 와산리 산16-5 외 7	와산 영농조합법인	9.8	승마체험	음식점, 숙박시설, 소매점	조성중
'23	휘게관광농원	애월읍 상가리 748-1 외	강연심	3.24	사이프러스	휴게음식점 (제과점)	조성중

□ 서귀포시: 31개소(운영 20, 미운영 9, 조성 중 2)

❍ 운영 중: 20개소                                         (2023. 8. 31. 기준)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 식 작 목	편 의 시 설
'97	귤림성 관광농원	일주동로 8941 (호근동 569-1)	민명원	1.1	감귤, 열대과수	직판장, 민박, 파고라, 조경	운영중
'00	카멜리아힐	안덕면 병악로 166 (상창리 271)	양언보	4.2	감귤, 매실, 열대수	숙박, 휴게실	운영중
'04	제주허브동산	표선면 돈오름로170 (표선리 2605)	조재권	2.7	과수, 허브, 야생화	식물원, 장애인의집	운영중
'07	휴애리 관광농원	남원읍 신례동로 256 (신례리 2081)	양지선	2.9	매실, 감귤,허브	전시관, 연못	운영중
'10	탐라 뽀빠이성	일주서로 591 (회수동 573-3)	이덕호	1	감귤, 석부작하우스	사무실 둥	운영중
'11	중문미로 관광농원	상예동 3600	강복윤	0.5	감귤	체험농장, 미로공원	운영중
'12	노리매	대정읍 중산간서로 2260-15 (구억리 654-1)	김동규	5.4	감귤, 녹차	숙박시설, 판매점 등	운영중
'14	트로이 테마농원	안덕면 녹차분재로 56 (서광리 1412)	이지우	0.5	감귤	판매점, 승마체험 등	운영중
'14	오늘은 관광농원	표선면 중산간동로 4772 (성읍리 2197)	임광석	8	녹차	판매점, 체험농장 등	운영중
'17	백록베이스볼타운	성산읍 섭지코지로25번길 12 (고성리 448-1)	강성용	0.7	황칠	숙박, 음식점 등	운영중
'18	베케 관광농원	효돈로 54 (신효동 1137-1)	김봉찬	0.8	약초(만병초)	카페, 체험농장 등	운영중
'18	고도관광농원	서귀포시 516로 415-33 (토평동)	김주미	4.9	감귤	체험농장, 음식점, 카트장 등	운영중
'19	쇠소깍산물 관광농원	하례리 155-1	문창민	0.5	감귤	체험농장, 소매점 등	운영중
'21	남원관광농원	남원읍 남원리 2136-1번지외	오창학	1.4	감귤	체험농장, 휴게음식점, 유원시설	운영중
'21	동백포레스트 관광광농원	남원읍 신례리 1767번지외1필지	농업회사법인㈜ 동백포레스트 (대표 양우종)	0.7	조경수	체험농장, 휴게음식점	운영중
'21	파더스가든관광농원	안덕면 상창리 353번지외	파더스가든 (대표 하곤철)	6	조경수	체험농장, 휴게음식점	운영중
'22	고은 관광농원	일주서로 1262 (상예동 3713-1)	고창희	4.3	감귤	체험농장, 숙박 등	운영중
'22	담소요 관광농원	남원읍 신례천로 193 (신례리 1696)	김원범,박안자	0.8	화훼, 허브	체험농장, 정원 등	운영중
'23	엠유스토리 관광농원	남원읍 태위로 740(남원리 68)	엠유농업회사법인 강유미	0.9	약용작물	체험농장, 음식점 등	운영중
'23	윤 관광농원	남원읍 태위로 732(남원리 61)	윤농업회사법인 양윤성	0.9	약용작물	체험농장	운영중

❍ 미 운영: 9개소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 식 작 목	편 의 시 설
'07	미로 관광농원	법환동 877	고창우	0.9	유실수	미로체험, 식당 등	미운영
'08	산바다 관광농원	안덕면 동광리 1300	임수영	2.6	과수	휴게실, 카트	미운영
'11	올레길 하우스	남원읍 신흥리 2098	허종열	1.6	감귤, 유실수	숙박시설, 식당	미운영
'86	갈산 관광농원	토평동 929-2	김영우	2.5	화훼,열대과수	민박, 조경	미운영
'92	영보 관광농원	강정동 1259	김영배	0.9	감귤, 화훼,열대과수	판매장, 예식장, 식당, 파고라	미운영
'92	제광농원	대정읍 안성리 610	강호남	3.3	감귤, 유채,메밀, 조경수	예식장, 노래방,	미운영
'96	늘푸른레저타운 관광농원	표선면 성읍리 450	이문식	1.7	감귤, 메밀,열대수	숙박, 판매장,	미운영
'96	논오름 관광농원	안덕면 상창리 2770	김현숙	2.6	감귤, 유채,단감나무	식당, 민박	미운영
'97	민속마을 관광농원	표선면 성읍리 2425-1	노복남	0.9	유자, 오미자, 상황버섯	판매장, 민박, 휴게실, 매점	미운영

❍ 조성 중 등: 2개소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 식 작 목	편 의 시 설
'10	서광 관광농원	안덕면 서광리 2489-41	영농조합법인 서광목장 (대표 김경태)	5.9	기타	체험농장, 소매점 등	조성중
'22	유카 관광농원	강정동 3748번지 외	농업회사법인 (주)유카정원	6.3	유실수, 약용작물, 특용작물	체험농장, 휴게음식점	조성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운영상황

□ 지정현황: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                  (2023. 8. 31. 기준)

단지명	위 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행자	단지지정/ 개발사업 시행승인	운영상황
7개지구	도 일원	1,180,688	447,939
감귤랜드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원	98,426	52,700	서귀포시	'00.09.28 / '05.02.25.	운영중
제주 토평	서귀포시 토평동 2869번지 일원	31,789	37,700	닥터투어제주 대표 이상은 외 3인	'12.06.20. / '12.09.26.	운영중
송당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일원	69,398	7,653	㈜에스엔가든 대표 김우석	'19.05.08. / '20.06.05.	운영중
색달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99,891	58,786	㈜블랙야크 대표 정승필	'13.05.22 /. '14.03.17.	운영중
올드 상하이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번지 일원	283,761	81,000	㈜소모홀딩스 앤테크놀러지 제주농산 대표 최세엽	'17.11.29. / '19.02.07.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 ('22. 11. 9.)
제스코 마트 동쪽 송당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860번지 일원	100,058	46,400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동화마을 대표 강동화	'11.12.28 / .'09.10.7.	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23. 8. 22.)
월정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34-1번지 일원	49,703	25,700	㈜제이비 파트너스/ ㈜디오 대표 김진백	'21. 1. 5. / '21.11.30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23. 3. 3.)
카멜리아힐	제주시 안덕면 상창리 271번지 일원	223,831	69,000	㈜동백사랑 대표 양정우/ ㈜ 카멜리아힐 대표 양언보	'23. 5. 18	단지 지정 ('23. 5. 18.)

농경지 면적 현황(2013~2022)

(단위: ha)

연도별		합 계	논	밭
2022		55,958 (100%)	12 (0.02%)	55,946 (99.98%)
	제 주 시	27,547	-	27,547
	서귀포시	28,411	12	28,399
2021		56,355	14	56,341
2020		58,654	17	58,637
2019		59,039	17	59,022
2018		59,338	17	59,321
2017		61,088	17	61,071
2016		62,140	17	62,123
2015		62,642	18	62,624
2014		62,686	19	62,667
2013		62,856	32	62,824

※ 1) 제주 농가 호당 경지 면적: 1.83ha (5,535평)

- 농가구 30,452가구, 농가인구 74,465명(도전체 699,751명의 10%)

2) 전국 경지면적 1,528,237ha【논 775,640(50.8%) 밭 752,597(49.2%)】의 3.6%

※ 자료: 통계청 ｢2022년 경지면적 조사결과｣

농지 기능강화 대책 추진상황

❍ 투기성 농지취득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당한 농지이용과 공급을 위해 ｢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15. 4월)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엄격한 심사 및 농지전용 심사 강화,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주요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도내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강화

- 작물별 표준소득률의 최소 60% 이상의 기대소득률 확보 시 영농계획 타당성 인정

❍ 농업경영 목적 취득농지 ‘1년의 자경기간’을 충족 시 농지전용 신청 가능

-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 불허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추진

-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 2008년 이후 취득한 농지조사: 7만8915필지, 1.2만ha

□ 추진상황(실적)

❍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감소

<'15~'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취득면적(ha)		3,427	2,763	2,039	1,734	1,431	1,371	1,605	1,537
	도내거주	2,831	2,419	1,787	1,496	1,215	1,179	1,437	1,386
	도외거주	596	344	252	238	216	192	168	151

※ 도외거주자의 농지취득 면적은 2015년 대비 2022년 74% 감소

❍ 급격한 농지전용 면적의 안정화

<'15~'22년 농지전용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용면적(ha)		579	907	396	386	421	447	477	409
	허가협의	562	893	381	373	414	440	448	404
	신고전용	17	14	15	13	7	7	29	5

※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은 2016년 대비 2022년 55% 감소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15~'21)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및 정기조사 필지: 3만5천ha

- 농지처분의무통지: 10,493명․1,319ha(조사필지 4%)

- 농지처분명령: 1,826명․174ha(처분의무 13%)

- 이행강제금 부과: 4,308백만원․40ha(처분명령 2%)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추진결과) 처분명령 72ha․이행강제금 1,925백만원 부과

❍ '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23. 9 ~ 11월

❍ '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 진행: '23. 9 ~ 12월

□ 향후계획

❍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의무 부과: '24. 1월

- 불법 소유,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개최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 공유취득, 관외거주자 등 농지취득 시 심의

❍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 강화

-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등 신속한 강제처분

농지전용 현황

구 분			용 도 별	연도별 전용면적(㎡)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4,096,373	4,776,114	4,471,836	4,217,435	3,862,101
허가 ․ 협의	계			4,047,506	4,484,652	4,402,146	4,140,499	3,732,916
	공공 부문	소 계		184,632	1,226,332	2,368,154	236,364	424,657
		국 방․군 사 시 설		-	-	-	-	-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77,562	241,395	294,171	44,000	106,512
		기 타 시 설		107,070	984,937	2,073,983	192,364	318,145
	민간 부문	소 계		3,862,874	3,258,320	2,033,992	3,904,135	3,308,259
		공 장 시 설 (농수산물가공공장 제외)		32,383	1,823	4,681	5,535	19,931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9,410	30,651	4,457	11,607	1,887
		주 거 시 설		1,932,611	1,296,824	614,777	1,177,510	1,192,377
		관 광 시 설		54,376	141,292	10,104	34,687	25,818
		농 업 용 시 설		44,932	45,840	15,846	40,430	58,818
		어 업 용 시 설		-	-	348	1,362	1,205
		기 타 시 설		1,789,162	1,741,890	1,383,779	2,633,004	2,008,223
신고 전용		계		48,867	291,462	69,690	76,936	129,185
		농 업 인 주 택		9,170	126,187	15,891	16,480	28,943
		농 업 용 시 설		34,348	78,934	50,097	42,639	79,558
		어 업 용 시 설		-	3,452	1,205	4,602	9,978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826	13,402	1,053	8,925	3,110
		영농여건 불리농지		-	-	-	-	-
		기 타 시 설		2,523	69,487	1,444	4,290	3,554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2022년	계	9,222	1,229.6	5,490	669	3,732	560.6
	농업경영	6,582	1,061.3	3,708	560	2,874	501.3
	농지전용	1,249	110.4	812	68	437	42.4
	주말체험영농	1,391	57.9	970	41	421	16.9
	연구실습지용	-	-	-	-	-	-
2021년	계	12,171	1605.3	7,382	911	4,789	694.3
	농업경영	8,648	1,385	5,134	777	3,514	608
	농지전용	2,013	119	1,395	60	618	59
	주말체험영농	1,509	101	853	74	656	27
	연구실습지용	1	0.3	-	-	1	0.3
2020년	계	9,884	1,370.9	5,879	758.1	4,005	612.8
	농업경영	7,141	1,200.2	4,118	659.7	3,023	540.5
	농지전용	1,153	105.0	722	55.3	431	49.7
	주말체험영농	1,585	64.0	1,035	41.9	550	22.1
	연구실습지용	5	1.7	4	1.2	1	0.5
2019년	계	10,458	1,431.3	5,967	741.6	4,491	689.7
	농업경영	7,557	1,263.6	4,201	639.9	3,356	623.7
	농지전용	1,630	65.1	1,044	44.3	586	20.8
	주말체험영농	1,262	100.2	713	55.0	549	45.2
	연구실습지용	9	2.4	9	2.4	-	-
2018년	계	12,955	1,733.9	7,316	940.1	5,639	793.8
	농업경영	9,220	1,521.0	5,325	819.6	3,895	701.4
	농지전용	2,168	93.9	1,242	52.0	926	41.9
	주말체험영농	1,566	118.8	748	68.3	818	50.5
	연구실습지용	1	0.2	1	0.2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수료 세입 현황

□ 농지보전부담금 개요

❍ (목적) 농지 전용을 하려는 자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여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비용 충당(근거 : 농지법 제38조)

❍ (부과대상) 전용 허가를 받는 자,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및 타 법률에 따라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등을 전용하려는 자

❍ (부과금액) 전용농지 면적(㎡) × 개별 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업무 수수료 개요

❍ (목적)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담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세입

❍ (세입범위)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8%, 농지 관리업무 추가 소요경비*

* 농지위원회 운영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수납액의 4% 범위내)

□ 연도별 부과․납부 및 수수료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금액	수납금액	수수료 세입금액	비 고
2022년	83,913	83,663	6,693	체납250백만원
2021년	56,645	56,613	4,529	체납31백만원
2020년	47,463	47,463	3,797
2019년	51,745	51,650	4,132	체납95백만원
2018년	60,925	60,925	4,874

※ 세입기준: 전년도 12월~ 당해연도 11월

연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현황 및 위반사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사 대상	면적 (천ha)		6	4	5	7	3
농지처분의무통지	통지대상자 (명)		1,954	815	904	1,464	1,512
	사 유 별 면 적 (ha)	합 계	278	93	104	165	201
		임 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 경 기 타	37 - 2 213 26	- - 6 84 3	- - 6 98 -	- - 36 129 -	58 - - 143 -
처분 명령	대상자(명)		628	495	136	290	226
	면 적(ha)		58	53	17	11	25
이행 강제 금	대상자(명)		10	178	133	118	118
	면 적(ha)		1	9	12	9	9
	부과액 (백만원)		37	582	1,014	1,340	1,335
	징수액 (백만원)		13	220	225	612	500

※ '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 진행: '23. 9 ~ 12월

농업법인 정상화 추진현황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개요('22.8.18 시행)

❍ (취지) 부적격 농업법인 설립 차단 및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한 사후통제

❍ (주요내용)

- 법인 설립·변경·해산 시 주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신고의무

- 정관, 신고서 내용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법인 신고 반려

*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신고 신청을 반려하여 농업법인 설립·운영 차단

❍ (추진실적)

- 설립신고 112개소·변경신고 539개소·해산신고 14개소('23.8월말 기준)

* '22년 농업법인 전수대상 3,008개소 중 539개소(17%)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 '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22. 9. 1 ~ 12. 31.

❍ (조사주체) 행정시, 읍면동

❍ (조사대상) '21.12.31. 등기기준 농업법인 전수

❍ (조사개소) 3,008개소(제주시 65%, 서귀포시 35%)

❍ (조사내용) ①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조합원, 출자현황 등)

②사업범위 ③농지 소유 현황 및 경작유무 등

□ '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 법령 위반 사유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단위: 개소)
구분		후속 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해산명령 청구
			조합원요건 미충족	출자한도 미충족	실태조사 미응답	사업범위 위반	장기휴업 (1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		852	36	17	170	78	551
	제주시	833	34	16	166	76	541
	서귀포시	19	2	1	4	2	10

□ 향후계획

❍ 법령 위반 사유별 후속조치: '23. 7월 ~ ’24. 1월

※ 사전통지(시장) → 해산명령 청구(시장)  → 해산명령 결정 인용(법원) → 청산종결(청산인)

❍ 농업법인 사전신고·사후관리 강화

밭 기반정비 추진현황

❍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806지구‧37,304ha

□ 총사업비: 827,635백만원(지특 569,334 지방비 258,301)

- 사업비 부담비율: 자체재원 100%(균특이양)

※ '19년까지: 균특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1994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재 원 별	합 계	'22년까지	2023 추진	2024 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827,635,000	722,321,000	15,159,000	15,000,000	75,155,000
균 특	569,333,750	569,333,750	-	-	-
지 방 비	258,301,250	152,987,250	15,159,000	15,000,000	75,155,000
사 업 량	37,304ha	32,3271ha	319ha	350ha	4,236ha

□ 추진상황

□ ’23년 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23. 3월

□ '23년 사업 공사 추진 중: '23. 3 ~ 12월

- 제 주 시: 10지구‧233ha

- 서귀포시:  8지구‧86ha

□ 향후계획

□ ’23년 사업 공사완료 및 '24년 사업 기본조사 추진: '23. 12월

□ ’24년 사업 사업계획시행 승인 고시 및 공사추진: '24. 2 ~ 12월

□ 연도별 세부추진현황

□ 2023년 추진실적(총괄)

지구명	위 치		면적 (ha)	'23 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균특이양)
	18지구		319	15,159		15,159
제주시	10지구		233.06	7,500		7,500
오라	제주시	오라동	31.90	1,127		1,127
성화	제주시	도두동	3.77	218		218
선흘1,2	제주시	조천	4.37	375		375
대흘1	제주시	조천	32.81	1,533		1,353
교래	제주시	조천	3..61	140		140
상도5	제주시	구좌	44.33	1,380		1,200
한동6	제주시	구좌	38.04	601		601
덕천6	제주시	구좌	33.94	872		872
세화10	제주시	구좌	37.37	1,440		1,440
송당11	제주시	구좌	2.92	174		174
서귀포시	8지구		85.93	7,659		7,659
보성3	서귀포시	대정	15.42	789		789
신도4	서귀포시	대정	6.19	666		666
영락5	서귀포시	대정	5.92	649		649
동일5	서귀포시	대정	8.16	1,024		807
회수3	서귀포시	회수동	7.98	984		984
신풍4	서귀포시	성산	15.34	637		637
가시4	서귀포시	표선	10.92	526		526
표선3	서귀포시	표선	16.00	2,601		2,601

□ 2022년 추진실적(총괄)

지구명	위 치		면적 (ha)	'22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균특이양)
	21지구		583.12	14,500		14,500
제 주 시	10지구		337.0	7,000		7,000
와산5	제주시	조천	28.9	703		703
선흘11	제주시	조천	18.3	130		130
행원8	제주시	구좌	38.7	991		991
하도4	제주시	구좌	27.5	555		555
평대7	제주시	구좌	31.3	501		501
명월	제주시	한림	49.7	1,171		1,171
간드락	제주시	오등동	19.6	612		612
고성2	제주시	애월	49.9	677		677
월이	제주시	이호동	23.3	619		619
청수	제주시	한경면	49.8	1,041		1,041
서귀포시	11지구		246.12	7,500		7,500
동일	서귀포시	대정	31.46	1,094		1,094
신도2	서귀포시	대정	25.66	799		799
위미2-6	서귀포시	남원	17.17	621		621
신흥	서귀포시	남원	49.6	946		946
신산2-1	서귀포시	성산	30.18	648		648
창천	서귀포시	안덕	18.16	692		692
가시3	서귀포시	표선	11.87	593		593
토산1	서귀포시	표선	19.1	901		901
토평	서귀포시	영천동	15.41	363		363
중문1	서귀포시	중문동	7.72	459		459
하예3	서귀포시	예래	19.79	384		384

□ 2021년 추진실적(총괄)

지구명	위 치		면적 (ha)	'21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균특이양)
	20지구		585.5	14,392		14,392
제주시	10지구		363.6	7,000		7,000
금악	제주시	한림	45.4	1,307		1,307
봉성8	제주시	애월	34.3	770		770
동김녕4	제주시	구좌	45.3	678		678
동복5	제주시	구좌	45.1	603		603
종달7	제주시	구좌	47.1	672		672
월정5	제주시	구좌	49.2	1,076		1,076
조천6	제주시	조천	24.6	761		761
북촌3	제주시	조천	6.7	164		164
대흘8	제주시	조천	19.7	265		265
외도3	제주시	동지역	46.2	704		704
서귀포시	10지구		221.9	7,392		7,392
일과5	서귀포시	대정	18.1	882		882
영락	서귀포시	대정	8.5	675		675
위미9	서귀포시	남원	49.4	814		814
의귀1-3	서귀포시	남원	21.8	806		806
난산6	서귀포시	성산	35.6	485		485
삼달6	서귀포시	성산	18.9	909		909
상창	서귀포시	안덕	7.6	1,079		1,079
하천3	서귀포시	표선	40.7	803		803
삼성	서귀포시	동지역	7.2	442		442
가시물길	서귀포시	동지역	14.1	497		49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시설을 설치,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영농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103지구(수혜면적 11,798ha)

□ 총사업비: 1,161,157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100%

□ 사업기간: 1986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21년까지	22년실적	23년추진	24년계획	향후계획
합 계	1,161,157	432,729	18,920	19,800	25,419	664,289
국 비	1,161,157	432,729	18,920	19,800	25,419	664,289

□ 추진상황

□ 총 사업대상 지구: 103지구 (수혜면적 11,798ha)

- '22년까지 추진완료: 37지구 (수혜면적 6,775ha)

- '23년도 추진중: 12지구 (수혜면적 927ha)

- 향후계획: 54지구 (수혜면적 4,096ha)

□ 향후계획

□ '24년 배수개선사업 추진: '24. 1 ~ 12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지형변화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와 사전재해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23): 배수로정비 4.4km, 저류지 2개소

(제주시 4.0km, 서귀포시 0.4km, 저류지 2개소)

□ 총사업비: 61,471백만원(지특 5,625, 지방비 55,846)

- 사업비 부담비율: 자체재원 100%(균특이양)

※ '19년까지: 균특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2016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재 원 별	합 계	'22년까지	2023추진	2024 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61,471,000	34,689,000	9,000,000	10,000,000	7,782,000
지 특	5,625,000	5,625,000
지방비	55,846,000	29,064,000	9,000,000	10,000,000	7,782,000

□ 추진상황

구 분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비고
	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22.51	13.19	9.32	27,300	12,300	15,000
2021	8.11	5.00	3.11	9,000	4,000	5,000
2022	10	4.19	5.81	9,300	4,300	5,000
2023	4.4	4	0.4	9,000	4,000	5,000

□ 향후계획

□ '23년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준공: '23. 12월

□ 세부설계 및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추진: '24. 1. ~ 12월

□ 연도별 세부추진현황

□ 제주시                                               (단위: 백만원)

년도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배수로 정비 15개지구 L=13,190m	12,300
2021	소계	배수로 정비 5개지구 L=5,000m	4,000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애월,한림,조천,구좌,한경)	배수로 정비 5개지구 L=5,000m	4,000
2022	소계	배수로 정비 5개지구 L=4,190m	4,300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애월,한림,조천,한경,삼양)	배수로 정비 5개지구 L=4,190m	4,300
2023	소계	배수로 정비 5개지구 L=4,000m	4,300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구좌,한림)	배수로 정비 2개지구 L=4,000m	4,000

□ 서귀포시                                              (단위: 백만원)

년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배수로 정비 10개 지구 L=9,320m	15,000
2021	소계	배수로정비 4개지구 L=3,110m	5,000
	소규모배수개선공사 (하례,신풍,동광,토산)	배수로정비 4개지구 L=3,110m	5,000
2022	소계	배수로정비 4개지구 L=5,810m	5,000
	소규모배수개선공사 (하례,신흥,동광,토산)	배수로정비 4개지구 L=5,810m	5,000
2023	소계	배수로정비 2개지구 L=400m 저류지 2개소	5,000
	소규모배수개선공사 (신흥,토산)	배수로정비 2개지구 L=400m 저류지 2개소	5,00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

❍ 전천후 급수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저수지 현황

<기설저수지>

시설명		위치		준공 년도	수혜 면적 (ha)	저수량 (천톤)		공급량 (톤/일)		비고
		시군	읍면			총	유효	설계	실제
10개소					2,321	4,012	3,534	11,527	8,830
두모		제주	한경	1965	-	18	15	-	-	제주시
용수		제주	한경	1957	126	335	253	400	841	농어촌 공사
수산		제주	애월	1960	-	724	681	173	-
광령		제주	애월	1954		76	51	173	-
성읍		서귀포	표선	2016	543	1,250	1,050	2,526	792
옹포	동명	제주	한림	2018	-	7	6	-	-
	지향				488	151	136	2,562	1,312
	상대				670	522	500	3,518	3,885
함덕	송당	제주	구좌	2021	494	849	784	2,175	2,000
	함덕		조천		-	80	58	-	-

<공사중 저수지>

시설명	위치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수혜 면적 (ha)	저수량(천톤)		비고
	읍면	리				총	유효
계			499		1,521	302	293
서림	대정	무릉	499	2013 ~ 2023	1,521	302	293	농어촌공사

□ 향후계획

❍ 서림지구 사업 준공: '23. 12월

❍ 준공검사 및 인가·고시: '24. 1월

❍ 용수공급 개시: '24. 2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현황

❍ 농업용수의 통합 광역체계 구축 및 공공 관정 중심으로 관리체계를재편하여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가능성을 대비하고 전천후 농업용수원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 2028년(12개년)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총사업비: 148,294백만원(117,448, 30,846)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내역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148,294	44,120	13,200	10,000	80,974
국 비	117,448	35,590	10,500	8,000	63,358
지방비	30,846	8,530	2,700	2,000	17,616

□ 추진상황

❍ 기상관측사상 최대 가뭄 발생(가뭄 59, 폭염 43): '13. 6.28. ~ '13. 8.27.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 '14. 11. 28.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6. 7. 8.

❍ 기본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18. 7. 31.

❍ 시행계획 승인(제주특별자치도): '20. 6. 2.

❍ 전체분 공사 추진: '20. 10. 23. ~

❍ 공사 추진현황(43.6%)

· 완  료: 관정 20공, 저수조 27개소, 관로 L=19km

· 공사중: 관정  4공, 저수조  3개소, 관로 L=20km, 용천수 개발 4개소

□ 향후계획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재심의(19공): '23. 10월

- 신청 58공 중 29공 허가, 지하수 총량제 지역 제외 19공 재신청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23. 12월

도내 수리계 운영현황

□ 농업용 지하수관정 및 수리계 현황

지역별		관정수(공)	수 리 계	비고
			수리계수(개소)
합 계		880	393
제주시	소계	469	147
	동 지 역	67	64
	읍․면지역	402	83
서귀포시	소계	411	246
	동 지 역	87	78
	읍․면지역	324	168

□ 수리계 가입 현황

지역별	수리계수 (개소)	가입자수 (명)	가입비 (만원)	사용료 (만원/톤)	비고
합계	393	45,872
소계	147	19,850
동 지 역	64	3,775	20~100	0~200원/톤
애 월 읍	26	4,918	10~140	20~200원/톤
한 림 읍	19	5,729	0~100	20~200원/톤
한 경 면	15	2,536	10~100	20~200원/톤 또는 정액
조 천 읍	11	1,079	20~100	20~200원/톤 또는 정액
구 좌 읍	12	1,813	5~150	0~200원/톤 또는 정액
소계	246	26,022
동 지 역	78	6,775	25~250	50~300원/톤
안 덕 면	33	2,918	10~100	30~150원/톤
대 정 읍	73	4,497	20~100	30~50원/톤
남 원 읍	32	7,064	20~120	30~100원/톤
표 선 면	17	2,438	30~200	20~300원/톤
성 산 읍	13	2,330	20~100	50~200원/톤

식품산업과 소관

주요 채소류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불)

구 분		'19		'20		'21		'22		'23. 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당근	총 계	111,032	42,253	106,636	41,766	98,102	46,824	103,029	49,029	8,679	3,418
	냉 동	5,690	3,607	5,383	3,420	6,382	4,296	6,785	4,932	580	388
	신선/냉장	105,342	38,646	101,253	38,346	91,720	42,528	96,244	44,097	8,099	3,030
양배추	총계	12,115	2,628	36,515	10,052	4,450	1,607	4,334	1,485	696	202
	신선/냉장	12,115	2,628	36,515	10,052	4,450	1,607	4,334	1,485	696	202
무	총계	4,014	1,005	5,012	1,166	7,694	1,521	2,143	605	-	-
	신선/냉장	4,014	1,005	5,012	1,166	7,694	1,521	2,143	605	-	-
마늘	총 계	39,609	33,246	33,924	31,908	41,280	36,825	67,702	6,4005	78	91
	냉 동	36,500	31,320	29,741	28,734	35,792	31,699	45,749	43,125	48	22
	신선냉장기타	2,913	1,609	3,901	2,597	4,736	3,777	20,524	18,538	-	-
	신선냉장탈피	196	317	282	577	752	1349	1,429	2,342	30	69
양파	총 계	33,203	12,665	38,514	14,751	14,751	52,315	84,844	42,729	13,793	5,146
	냉 동	10,451	5,626	10,029	5,732	13,802	8,815	14,193	9,969	1,286	886
	신선/냉장	22,752	7,039	28,485	9,019	38,513	17,111	70,651	32,760	12,507	4,260
브로 콜리	총계	11,365	12,954	10,346	12,063	9,304	11,148	9,094	10,578	1,340	1,510
	신선/냉장	11,365	12,954	10,346	12,063	9,304	11,148	9,094	10,578	1,340	1,510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밭작물 수급 안정화 도모

□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 2014년

❍ 지원내용 : 시장격리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 유통시장 확대 관련 등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 2015	12,313	11,975	17	321	7,140	7,140	5,173
2016	3,007	3,000	7	0	556	556	2,451
2017	3,322	3,200	122	0	1,582	1,582	1,740
2018	3,276	3,000	108	168	1,424	1,424	1,852
2019	3,206	3,000	94	112	5,447	5,447	△2,241
2020	3,172	3,000	89	83	3,992	3,992	△820
2021	3,438	3,000	83	355	5,159	5,159	△1,721
2022	3,312	3,000	85	227	6,083	6,083	△2,771
2023.8월	3,313	3,000	27	286	4,420	4,420	△1,107
계	38,359	36,175	632	1,552	35,803	35,803	2,556

* 통합기금 포함 기금 조성액('23년 8월말기준): 2,556백만원(예치금 916, 통합관리기금 1,640)

□ 기금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집행액	비 고
2021	소 계	5,159
	월동채소류 등 수급안정사업	1,940	시장격리(양배추, 월동무 등)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	1,620	당근, 월동무, 양배추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 등	1,599	월동무, 양배추, 세척당근 등
2022	소 계	6,083
	월동채소류 등 수급안정사업	1,962	시장격리(양배추, 당근 등)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	2,300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 등	1,821	세척당근, 양파 등, 회의수당 등
2023	소 계	4,420
	월동채소류 등 수급안정사업	1,514	월동무(언피해), 감자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	2,545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등	361	당근, 회의수당 등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2018~2019년 직접지불제 지원현황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지  원  내  용

(1ha 기준)

계

국비

도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18

22,327

13,049

10,439

2,61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 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 2018년: 밭-600천원, 초지-350천원

○ 2019년: 밭-600천원, 초지-350천원

2019

26,778

16,718

13,375

3,343

경관보전

직불제

2018

39

56

28

2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재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단가:

- 경관: 1,700천원

- 준경관: 1,000천원

2019

39

56

28

28

쌀고정

직불제

2018

10

9

9

-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재원: 국비 100%

○ 2017년 ~ 2019년: 807천원

2019

11

9

9

-

밭농업

직불제

2018

10,993

5,259

5,259

-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재원: 국비 100%

○ 2017년: 431천원

○ 2018년: 478천원

○ 2019년: 527천원

2019

12,062

6,378

6,378

-

친환경

농업

직불제

2018

534

598

598

-

○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구분	논	밭
		과수	채소 등 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2019

527

535

535

-

□ 2020~2022년 공익직불제 등 신청 및 지원현황

❍ '20~'22년 신청현황

연도	합계(B=C+D)		기 본 형(C)						선 택 형(D) (경관보전)
			소 계		소 농		면 적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계	100,142	97,695	98,415	91,690	41,861	18,067	56,554	73,623	635	4,782
2022	32,116	30,144	31,905	28,375	14,374	6,177	17,531	22,198	211	1,769
2021	34,355	32,311	33,570	29,855	15,089	6,544	18,481	23,311	203	1,821
2020	33,671	35,240	32,940	33,460	12,398	5,346	20,542	28,114	221	1,192

❍ '20~'22년 지원현황

사업명	연도	농가수 (호)	면적 (ha)	사업비(백만원)			지 원 내 용 (1ha 기준)
				계	국비	도비
기본형 공익 직불	계	66,056	62,826	94,554	94,554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재원) : 2조 2,805억원 -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국고(기금) 100%] - 경관보전(경관, 준경관)직불제 [국고(기금) 50%, 도비 50%] - 경관보전(초지)직불제 [국고(기금) 80%, 도비 20%] - 사업단가(ha) : (소농) 1,200천원, (면적) 1,000 ~ 1,340천원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 대 상 자 : '16년∼’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자
	2022	31,879	27,454	44,255	44,255	-
	2021	33,116	29,366	47,342	47,342	-
	2020	32,940	33,460	47,212	47,212	-
경관 보전 직불	계	1,898	3,223	1,964	1,517	447
	2022	1,474	210	686	525	161
	2021	203	1,821	727	563	164
	2020	221	1,192	551	429	122

□ 2023년 공익직불제 등 신청 현황

❍ 신청 현황

구 분	합계(B=C+D)		기 본 형(C)						선 택 형(D) (경관보전)
			소 계		소 농		면 적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농가수 (호)	면 적 (ha)
계	39,420	32,925	39,264	31,183	17,279	7,069	21,985	24,114	156	1,742

* ’23년 7월 등록증 발급 기준(가내시)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대상 마을 수	협약 체결 마을 수	직불금 총지급액(평균)	마을공동기금 총조성액(평균)	비고
2019	소계	167	161	12,450(77)	3,764(23)
	제주시	90	86	6,745(78)	1,676(19)
	서귀포시	77	75	5,705(76)	2,088(28)
2018	소계	167	162	13,049(80)	3,564(22)
	제주시	90	86	6,371(74)	1,609(19)
	서귀포시	77	76	6,678(87)	1,955(26)
2017	소계	167	158	12,511(79)	3,513(22)
	제주시	90	83	6,040(73)	1,591(19)
	서귀포시	77	75	6,471(86)	1,922(26)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추진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체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신규 인증	18개 업체	20개 업체	23개 업체	20개 업체	10개 업체
인증 누계	99개 업체	115개 업체	135개 업체	143개 업체	151개 업체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 2,436개소('23. 8월말 기준)

❍ 인증자격 요건

- 대상주체, 사업장 입지(농촌지역), 사업형태 및 주원료 품목, 지역비율, 사업성과(매출액)

❍ 인증절차: 농식품부장관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인증 적격 여부 결정

- 인증신청(신청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서면 및 현장심사(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심사결과 제출(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도→농식품부) → 인증결과 통보(농식품부→도)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사 업 자: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조직운영: 센터장 등 직원 5명

❍ 주요업무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인증업체 전문상담·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코칭

- 우수제품 발굴·판로지원 및 안테나숍 운영

※ 지정근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 (최근 5년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8월
지원 예산	1,112백만원	1,166백만원	1,137백만원	1,044백만원	914백만원
인증업체(누계)	99개 업체	115개 업체	135개 업체	143개 업체	151개 업체
현장코칭 실적	199건	204건	222건	252건	281건
안테나숍 운영 (점포수, 매출액)	2,408백만원 (6개소)	1,950백만원 (6개소)	2,124백만원 (6개소)	2,232백만원 (6개소)	1,357백만원 (7개소)

□ 안테나숍 매장현황 및 매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설치일	입점 업체 및 제품 수	'23. 1∼8월 매출액
이마트 제주점	'15. 4.30.	27개업체/193제품	282,420
이마트 신제주점	'15. 4.30.	27개업체/193제품	372,152
이마트 서귀포점	'15. 4.30.	27개업체/193제품	334,909
이마트 서울목동점	'15.12. 8.	27개업체/193제품	109,264
이마트 서울용산점	'16. 6. 1.	27개업체/193제품	100,204
드림타워 제주점	'21.10.22.	37개업체/179제품	145,285
에이바우트 스타디움점	'23. 3. 7.	12개업체/55제품	12,806
합 계			1,357,063

맥주보리 재배 계획 및 향후 대책

❍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재배로 농가경영 안정화 및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계획: 7,620톤 · 2,300백만원

❍ 지원대상: 농협과 보리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단가: 일반 보리 12천원, 종자용 호품보리 16천원

❍ 사업내용: 농협과 계약(수매)한 농업인에게 보리 수매 보전금 지원

□ 추진실적('23년 잠정)

구 분	수 매 량		지원단가(원)	사업비(백만원)
	톤	가마(40kg)
계	4,425	110,617		1,332
주정용(쌀보리)	263	6,560	12,000	79
주정용(겉보리)	128	3,206	12,000	38
주정용(맥주보리)	2,741	68,531	12,000	822
맥주용(맥주보리)	1,244	31,097	12,000	373
종자용(맥주보리)	49	1,223	16,000	20

□ 향후계획

❍ '24년 보리 수매 지원사업 계획 수립: '23. 10월 중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ha/톤)

구 분	'20년	'21년	'22년
지원예산	2,554	1,930	1,896
재배면적	2,721	2,625	2,514
수 매 량	8,476	6,476	6,286
지원단가 (가마/40kg)	12,000	12,000	12,000

콩 재배 계획 및 향후 대책

□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도별	콩 재배 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제 주	전 국	점유비율(%)	제 주	전 국	제 주	전 국
2022	4,867	63,956	13.1	135	203	6,581	129,925
2021	4,606	54,444	8.5	121	203	5,592	110,781
2020	3,595	55,008	6.5	107	147	3,830	80,926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작물 생산조사(KOSIS)

* 생산량 6,581톤 중 콩나물 콩 5,462톤(83%), 일반콩 1,119톤(17%)

* ’23년산 전국 콩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예상(KREI) : 전년 대비 1.2% 증가

* 논콩 재배증가(전년대비 28.2% ↑), 밭콩 재배면적 감소 전망(전년대비 5.5% ↓)

→ (논콩)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밭콩) 일손부족, 고령화 영향, 출하기 가격 하락 등

□ 유통 추계('22)

구 분	계	농협 수매	상인 수매	자가소비 등
처리현황(톤)	6,581(100%)	4,346(66%)	1,974(30%)	261(4%)

□ 향후계획

ㅇ (신품종 보급) 파종·기계화 가능한 '아람콩’ 보급 확대

* 공급안: ('22) 60톤(600ha 재배 분) → (’25) 200톤(2,000ha)/ 기존 품종 40%이상 대체

ㅇ (안전성 보장) 콩나물 콩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23): 32,000천원

ㅇ (재배 확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품목(콩) 추가: 1ha/4,200천원

* 최근(2년 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녹비 또는 식량작물 재배 시 지원

제주지역 품목별 시설재배면적 및

연한별 재배시설 현황

□ 채소 □ 화훼(2022년 기준)

(단위: ha)

구 분	계	채소	화훼	비고
합 계	266.5	224.6	41.9
30년 이상	-	-	-
20년 이상~ 30년 미만	0.5	-	0.5
10년 이상~ 20년 미만	121.8	103.5	18.3
10년 미만	144.2	121.1	23.1

농산물 활용 식품가공 관련 R&D 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HMR) 제품 개발 및 식품소재 연구와 원료 표준화를 통한 식품가공 원천기술 확보 및 식품업체 기술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 업 비: 200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주관: (재)제주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HMR) 제품 개발

-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식품소재 연구

- 우수 식품 소재의 제재·제형 표준화 및 시제품 제작

- 제품 가공기술 산업화를 위한 가공업체 기술 지원

□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추진실적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2023	ㅇ HMR 개발제품 3종 제품화 추진중 * 단호박카레, 제주보말죽, 보말강된장찌개 ‧ 시제품 3종 개발 중	200	200	-	추진중
2022	ㅇ HMR 제품 레시피 및 시제품 개발(6종) * 단호박현미죽, 제주보말죽, 보말강된장찌개, 감귤소바 밀키트, 보말강된장찌개 밀키트, 찜닭 밀키트 ㅇ 당근캐러멜 제품 개발	270	270	-
2021	ㅇ 감귤, 단호박, 레드키위를 활용한 가공 식품 레시피 3종 개발	70	70	-
2020	ㅇ 발효식초음료, 발효주, 기능성 티, 함박 스테이크 개발	135	135	-
2019	ㅇ 적채 발효주, 당근 음료수, 청보리 및 흑돼지 활용 식품, 레드비트 즙 개발	135	135	-
2018	ㅇ 헬스케어 식품, 건강음료, 레드식초, 컵 아이스크림 개발	135	135	-

□ 향후계획

❍ 가정간편식(HMR) 3종 시제품 사업화 및 추가발굴 시제품의 선정평가․품평회 추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추진현황

❍ 제주형 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품목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 가격차 보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계속 추진)

❍ 대상품목: ('18) 1품목(당근) →  ('23) 4품목(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귤)

❍ 지원대상: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에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주 출하기 품목별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가격차 보전지원(목표관리기준가격의 75% 한도)

□ 추진상황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제도 개선 및 단계별 품목 확대*

- '17년(당근) → '19년(양배추) → '20년(브로콜리) → '21년(노지감귤)

❍ 지금까지 가격안정제 발령 및 지원실적*

- '21년도: 양배추(214농가 1,466백만원) → 제도 시행 후 첫 발령 및 지원

- '22년도: 당근(268농가 220백만원), 양배추(176농가 860백만원)

- '23년도: 양배추(106농가 129백만원), 브로콜리(411농가 155백만원)

❍ '24년 추진계획 개선 의견수렴 실시: '23. 8. 16. ~ '23. 8. 25.

❍ '24년 사업계획 수립 관련 유관 기관□단체 자문회의 실시: '23. 9. 8.

- (회의결과) 주출하기 확대 건 수용 필요(분산 출하 유도) → '24년 지침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주출하기 1개월 연장(기존 5개월→6개월)

□ (기존) 12월~익년4월(5개월) → (개정) (당근□브로콜리) 11월~익년4월, (양배추) 12월~익년5월

□ 향후계획

❍ '24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23. 9월 ~ '24. 6월

신청·접수 (지역농협)	→	대상자 확정	→	가격 모니터링	→	발령여부 검토 및 지원
’23. 9. 18.∼10. 31.		’23. 11월		’23. 11월∼’24. 5월		’24. 6월

('21~25년)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추진현황

❍ 단순한 농산물 등의 생산․소비를 넘어 복지․영양 ․ 환경․교육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1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추진 체계 필요

□ 기본계획(수립 '21. 9월)

❍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변경 '22.6월)

- 4개전략 ․ 14개 핵심과제 ․ 138개 세부사업 ․ 1조1,468억원 투자계획

비 전	지역 1차산업 기반 지속 가능한 제주 먹거리 생산-소비체계 구축
전략방향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
핵심가치	보장 / 건강 ․ 안전 / 사회 / 협력
투자계획	138개 사업 ․ 총 1조1,468억원(국비 1,950 지방비 6,509 기타 3,009)
	① 도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전략 56개사업 ․ 6,721억원 ②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기반 조성 전략 30개사업 ․ 3,067억원 ③ 공동체 기반의 행복한 식문화 조성전략 47개사업 ․ 1,163억원 ④ 거버넌스 기반 먹거리 정책 실행체계 구축전략 5개사업 ․ 517억원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시행('22. 1월 전부개정)

❍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道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22. 3월)
- 정무부지사 포함 공동위원장 2 / 도의회, 행정, 기관․단체 전문가 등 30명

❍ 로컬푸드 등 저탄소 먹거리 확산 업무협약 체결(도-aT, ’22. 4월)

❍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22. 6월)

- 4개전략 ․ 14개 핵심과제 ․ 138개 세부사업 ․ 1조1,468억원 투자계획

❍ '23년 먹거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도 먹거리위원회, '23. 3월)

❍ '23년 먹거리 시행계획 수정 확정 및 분과위원회 운영('23. 3월)

❍ 먹거리 정책의 실질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23. 4~5월)

- 도 먹거리 분과 위원회(3개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협의회 운영 추진(전문가 등 15명)

❍ (중장기,'24~25년) 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23. 4~8월)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타 지자체 모범사례 벤치마킹 추진(1회, 군산 등 4개 센터)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TF팀 구성․운영('23. 6월부터, 3회 개최)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재정 심의 조건부 동의('23. 9월)

제주향토음식 육성사업 추진현황

❍ 제주향토음식의 발굴 및 원형보전을 통한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

❍ 제주의 먹거리 문화 보존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548백만원(도비 500, 자부담 48)

❍ 사업내용: 제주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홍보

□ 향토음식점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7이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월
누 계		53	46	49	50	51	46	44
+	신규지정	67	0	3	1	1	5	추진중
-	지정해제	14	7	0	0	0	10	2

□ 추진상황

구 분	투자비용	주요사업
2018	526백만원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의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등
2019	502백만원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 특화거리 투어상품 개발 등
2020	333백만원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등
2021	308백만원	·향토음식 육성 관광콘텐츠화 지원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등
2022	463백만원	·향토음식 육성 관광콘텐츠화 지원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2023.8월	500백만원	·향토음식 육성 관광콘텐츠화 지원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18개사업

□ 향후계획

❍ 제주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점 지정 추진('23.9~12월)

❍ 향토음식점 홍보용 콘텐츠 도 공식 유튜브 등 SNS 홍보 활성화(15개소, 9~11월)

❍ 우수 향토음식점 대상 인센티브 지원 추진(5개소, '24년~)

농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주요 채소류 주산지 중심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로 시장 대응력 강화

❍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홍보, 역량강화 등 지원확대로 채소류 수급안정

□ 추진개요

❍ 추진목적: 생산자 중심의 소비촉진,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고 조직의 규모화로 시장교섭력 등 경쟁력 강화

❍ 대상요건: ｢민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품목별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50% 이상

❍ 지원내용: 품목별 단체 조성액만큼 매칭 지원(보조 14억 원 이내)

- 사업범위: 수급안정, 판촉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 운영관리 등

❍ 재    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단체설립현황: ('20) 당근, 월동무, 양배추 → ('21) + 브로콜리

□ 추진상황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운영 도입(당근): '15. 12월

❍ ㈔제주월동무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 및 자조금 지원: '19. 2월

❍ ㈔제주양배추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 '20. 5월

❍ ㈔제주브로콜리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 '21. 11월

❍ 지원현황('15 ~ '23): 14,435백만원(보조 7,217.5, 자담 7,217.5)

- 당    근('15 ~ '23): 8,572백만원(보조 4,286, 자담 4,286)

- 월 동 무('20 ~ '23): 3,983백만원(보조 1,991.5, 자담 1,991.5)

- 양 배 추('21 ~ '23): 1,630백만원(보조 815, 자담 815)

- 브로콜리('22 ~ '23): 250백만원(보조 125, 자담 125)

□ 향후계획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와 연계하여,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등 추진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자조금 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 4품목(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 + 채소, 식량작물

뿌리혹병 발생현황 및 방제 지원현황

❍ 토양 지력 증진 및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22년까지만 지원

*'20년부터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단계적 축소 및 사업 중단 사전 예고

□ 발생현황

❍ 제주지역에서는 '12년 처음 확인, '18년 태풍 '콩레이' 내습 후 피해 증가

※ (특징) 배추과를 기주식물로 하여 토양으로 전염되는 절대 기생균

- 병원균의 97%가 지면 5㎝ 이내 분포 → 휴면포자로 토양에서 오래(7~8년)  생존 → 약제살포에도 일정기간 후 지하에 내려갔던 병원균 다시 상승

* 전 세계적으로 십자화과에 만연한 병이나 완전 방제 약제는 없는 실정

□ 사업개요('22년)

❍ 지원품목: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 주요내용: 십자화과에 발생하는 뿌리혹병 방제 약제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농가당 최대 680천원/ha 60% 범위 내 지원

* 지원기준: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전년도 최대 2ha 지원의 50% 지원)

❍ 지원약제: PLS에 따라 등록된 토양혼화처리 약제

□ 지금까지 지원현황

(단위: 호, ha,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농가수	면적	비 고
계	1,040	991	3,323	2,972
2022	240	233	903	752	사업 일몰
2021	350	320	1,050	761
2020	450	438	1,370	1,459

□ 향후계획

❍ 2023년부터 사업 지원 중단

- (중단 사유) 농업생태환경 오염원 및 월동채소 과잉생산 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크며, 양배추 등에 만연하는 병으로 약제로 완전 방제 불가

※ 병해 발생원인 제거 방법:  오염 토지 윤작 및 휴경 실시 필요

월동채소류 가격(월평균) 현황

(단위 : 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 (20kg)	'21	13,515	8,441	7,739	8,322	8,553	8,968	10,957	11,333	9,343	9,134	11,492	10,993
	'22	11,597	10,838	10,059	10,169	13,782	13,873	18,841	22,021	28,852	25,813	12,102	11,930
	'23	11,442	12,760	12,130	14,662	15,817	11,493	12,313	19,742	-	-	-	-
양파 (kg)	'21	1,680	1,900	1,785	1,005	574	651	700	884	915	907	892	747
	'22	569	449	418	611	603	1,343	1,356	1,408	1,441	1,517	1,455	1,421
	'23	1,401	1,526	1,608	1,242	1,146	1,207	1,328	1,331	-	-	-	-
깐마늘 (kg)	21	6,883	7,069	7,241	7,453	7,503	7,267	7,841	8,033	7,859	7,839	8,178	8,395
	'22	8,177	8,100	8,207	8,646	8,700	8,773	8,779	8,550	8,340	8,198	8,183	8,175
	'23	8,135	8,72	8,159	7,894	6,736	6,470	6,597	6,502	-	-	-	-
당근 (20kg)	'21	29,199	27,597	25,013	27,926	23,680	20,691	18,999	23,955	28,919	24,054	24,682	22,369
	'22	19,052	17,340	21,540	33,600	31,615	33,301	35,849	44,789	61,897	53,832	35,271	42,346
	'23	50,429	48,195	47,335	45,800	37,127	42,904	44,943	69,047	-	-	-	-
양배추 (8kg)	21	8,564	5,779	4,252	3,594	4,793	4,295	4,840	4,887	3,745	4,183	4,884	4,237
	'22	4,368	5,315	7,499	9,358	8,863	5,433	7,986	7,142	8,343	9,722	6,024	5,786
	'23	5,791	5,991	5,801	6,930	8,564	8,365	5,246	9,700	-	-	-	-
브로 콜리 (8kg)	'21	20,416	17,686	24,105	30,561	27,281	25,846	28,268	32,979	40,887	46,071	40,232	30,548
	'22	36,220	23,928	28,412	34,076	31,296	25,141	31,513	45,531	47,110	36,824	21,272	20,248
	'23	22,417	21,097	32,872	63,104	35,901	30,581	37,056	54,522	-	-	-	-

*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 상품기준

* 출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마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월동채소 생산계획 및 수급안정 대책

□ 재배의향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3.5.8.∼5.31.

❍ 조사품목 : 주요 채소류 12개 품목 (시설 제외)

❍ 조사방법 : 읍․면․동 마을별 농업인 면담(전화)을 통한 청취 조사

❍ 조사결과 : 전체 재배의향 면적 12,953ha (전년대비 2.8%↑, 평년 대비 2.4%↓)

(단위 : ha, %)

품목별		'23~'24년산 조사결과	'22~'23년산 재배면적	평 년 재배면적*	증 감 률
					전년대비	평년대비
합 계		12,953	12,603	13,277	2.8	△2.4
월동무		5,424	5,464	5,232	△0.7	3.7
당 근		1,320	848	1,199	55.7	10.1
양배추		1,565	1,549	1,837	1.0	△14.8
	마 늘	1,206	1,275	1,631	△5.4	△26.1
	구마늘	1,175	1,242	1,579	△5.4	△25.6
	잎마늘	31	33	52	△6.1	△40.4
	양 파	815	801	665	1.7	22.6
	조생양파	700	688	557	1.7	25.7
	중만생양파	115	113	108	1.8	6.5
브로콜리		1,292	1,275	1,311	1.3	△1.4
비 트		119	114	219	4.4	△45.7
콜라비		403	425	434	△5.2	△7.1
월동배추		111	122	128	△9.0	△13.3
적 채		243	254	148	△4.3	64.2
방울다다기양배추		20	21	29	-4.8	-31.0
	쪽 파	435	455	444	△4.4	△2.0
	잎쪽파	261	272	269	△4.0	△3.0
	구쪽파	174	183	175	△4.9	△0.6

* 평년은 '17∼’21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 면적 수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 값임

□ 단계별 수급안정 추진체계

구분		영농계획·파종(4월~9월)		생육(9월~12월)		출하·저장(12월~4월)
모니 터링		정확한 생산정보 제공				수급대책 상황실 운영
		□사전 재배의향조사 → 품목별 증·감 사항 전파 □농가별 재배신고 및 드론 관측 → 재배면적 확정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별 대책 추진
정책 추진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보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제주형 자조금단체 지원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별단체와 사전 수급조절 협의 및 추진		□(제주형) 자조금단체(시장격리, 소비촉진, 수출지원) + 가격안정관리제(가격차 보전) * 대상품목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수급불안 시 시장격리, 출하조절, 가격차 보전 등) * 대상품목 : 월동무, 마늘,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 수급안정대책 추진방안

【사전적 수급조절대책】☞ 재배면적 사전조절 유도, 과잉생산 방지

① 재배의향 조사결과 농업인 홍보 강화 → 재배면적 사전조절 유도

- 조사결과 유관 기관․품목단체와 공유(6월말)로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 홍보 전단지 제작(1만부) 및 배포(7월초) : 읍면동, 지역농협, 품목단체 등

②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 주요 월동채소 재배면적 사전 감축

- (사업신청) 2023. 5 ~ 7월   (대상품목)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 (신청현황) 827ha ․ 35억원   ※ 지난해 신청면적(530ha) 대비 56% 증가

③ 제주형 자조금 조성 지원(50%) → 자율적 수급조절대책 수립 지원

- ('23년 조성액) 4품목·51억원 (월동무 20, 당근 20, 양배추 9, 브로콜리 2)

- (사업범위) 조기출하, 출하조절, 면적조절, 시장개척, 가공지원 등

④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독려 → 계약재배 유도로 출하조절 기반 확보

- (사업대상 및 사업비) 3품목·165억원 (월동무 96, 마늘 54, 양파 15)

- (사업범위) 출하조절, 면적조절, 가격차보전 등

【사후적 수급조절·가격안정 대책】☞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노력

① 출하조절 또는 면적조절 추진 → 수급 불안 해소 및 가격하락 방지

- 사전대책 추진에도 수급 불안시,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및 채소가격안정제 활용

② 지나친 가격 하락시 가격안정제 활용 → 가격 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활용, 목표관리 기준가격 보다 하락시, 가격 차액 보전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165억, 월동무,마늘,양파)

-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30억원,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 추진현황

❍ 주산지 중심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

❍ 농산물 수급 불안 시 의무 참여를 통한 수급 조절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

❍ 사 업 량: 3품목·203천톤(월동무 181, 마늘 8, 양파 14)

* 정부 수급 품목(7품목): 무, 마늘, 양파, 배추, 고추, 대파, 감자

❍ 주요내용: 출하조절, 가격차보전(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등 실시

❍ 사 업 비: 16,470백만원(국비 5,421, 도비 4,941, 자부담 6,108)

구 분	사업량 (천톤)	사업비(백만원)				기준 단가(원/kg)		비 고 (재원율)
		계	국	도	자	차액보전	최저기준
계	203	16,470	5,421	4,941	6,108
월동무	181	9,600	3,360	2,880	3,360	353	265	국 30%, 도 30 농협 20, 농가 20
마 늘	8	5,400	1,620	1,620	2,160	574	431
조생양파	11	1,155	346.5	346.5	462	5,329	3,997	국 30%, 도 30, 농협 40
중만생양파	3	315	94.5	94.5	126	602	452

□ 추진상황

❍ '23년산 조생양파 조기출하: 1톤·324천원(국비 98, 도비 98, 자담 128) *지원단가: 300원/kg

❍ '24년 사업참여 희망농가 대상 계약재배 신청·접수(지역농협) : '23. 8~12월

□ 향후계획

❍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가격 하락 시 가격차 보전 실시(마늘, 중만생양파)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톤)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농 협	농 가
합 계		310,085	37,769	11,331	11,329	15,917	5,093
'22	소 계	48,276	8,308	2,492	2,492	2,646	678
	월동무	26,270	1,770	531	531	354	354	가격차보전 26천톤·18억원
	마 늘	7,367	4,643	1,393	1,393	1,857	-	수급상황 미발생
	조생양파	11,787	1617	485	485	323	324	사업 종료 (출하정지 12억원, 가격차보전 4억원)
	중만생양파	2,852	278	83	83	112	-	수급상황 미발생
'21	소 계	167,520	14,057	4,217	4,217	7,009	2,774
	월동무	166,554	13,864	4,159	4,159	6,932	2,774	면적조절 544ha·70억원, 가격차보전 130천톤·69억원
	마 늘	-	-	-	-	-	-	수급상황 미발생
	조생양파	-	-	-	-	-	-	수급상황 미발생
	중만생양파	966	193	58	58	77	-	가격차보전 966톤·1.9억원
'20	소 계	94,289	15,404	4,622	4,620	6,262	1,641
	월동무	88,749	8,205	2,462	2,461	4,102	1,641	가격차보전 89천톤·8,205백만원
	마 늘	5,540	7,199	2,160	2,159	2,160	-	면적조절 168ha·59억원, 가격차보전 2,991톤·13억원
	조생양파	-	-	-	-	-	-	수급상황 미발생
	중만생양파	-	-	-	-	-	-	수급상황 미발생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계	40개소·트랙터, 콤바인 등 104대	4,667,845	2,625,497	2,042,348
2016	8개소·트랙터, 콤바인 등 12종 29대	731,718	423,898	307,820
2017	3개소·트랙터 등 12대	460,280	276,168	184,112
2018	2개소·트랙터 등 7대	404,160	242,496	161,664
2019	8개소·트랙터, 로타베이터 등 23대	843,020	432,000	411,020
2020	7개소·트랙터 등 9대	773,960	439,120	334,840
2021	2개소·트랙터 등 3대	246,800	120,000	126,800
2022	4개소·트랙터 등 6대	430,090	225,125	204,965
2023	6개소·트랙터 등 15대	777,817	466,690	311,127

제주 메밀산업 육성 및 밀 등 식량작물 지원현황

□ 제주 메밀산업 육성 지원

❍ ｢제주메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 8.)

❍ 제주메밀산업육성위원회 구성('16. 8.)

❍ 제주메밀 상표사용 등록(서귀포시, '17. 7.)

❍ 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 수립(’20 ~'24년)

- (주요 내용) 제주메밀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메밀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 메밀제품의 판매 및 홍보 등

□ 식량작물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	지원내용	연도별 지원 현황(국비+도비)						비고
		'19	'20	'21	'22	'23	계
합 계		3,057	3,972	2,229	2,262	2,890	14,410
메밀	소 계	5	1,386	27	47	531	1,996
	식량작물(들녘)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	81	27	27	81	216
	식량작물(들녘)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	1,305	-	-	450	1,755
	광평리 제주메밀축제	-	-	-	20	-	20
	오라동 메밀꽃 축제 지원	5	-	-	-	-	5
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	-	-	27	27	54
보리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3,020	2,554	1,930	1,896	2,300	11,700
콩	소 계	32	32	272	292	32	660
	콩 색채 선별기 지원	-	-	240	260	-	500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32	32	32	32	32	160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지원사업 현황

□ 2023년 추진상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명	주소	사업내역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계	5개소		54,433	48,980	5,453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대정읍	포장 자재 제작 및 구입 지원	12,223	11,000	1,223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	제주시 노형동	포장상자 및 포장 라벨지 제작 지원 등	7,780	7,000	780
안덕농협	서귀포시 안덕면	포장 자재 제작 및 구입 지원	12,200	10,980	1,220
성산일출봉농협	서귀포시 성산읍	포장상자 및 포장 라벨지 제작 지원 등	12,230	11,000	1,230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제주시 노형동	포장 자재 제작 및 구입 지원	10,000	9,000	1,000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구분		'23. 8월	2022년	2021년
총사업비		54,433	55,565	28,904
	보조	48,980	49,977	25,000
	자부담	5,453	5,588	3,904
사업량(개소)		5	6	6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 업 량: 12농가·5.1ha

❍ 사 업 비: 1,284백만원(국비 731, 도비 277, 기타 276)  * 행정시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 추진상황

❍ '2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예산(안) 가내시(농식품부→도): '22. 10. 2.

❍ 예산(안) 확정에 따른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22. 12. 28.

❍ '2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2농가·5.1ha): '23. 4. 6.

❍ '2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23. 12월

□ 향후계획

❍ 사업 미완료농가(12농가)에 대한 점검 및 올해 내 사업 마무리 독려 추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량 (ha/농가)	사 업 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융자포함)
계	8.1/26	3,640	1,801	824	1,015
'23.8월	5.1/12	1,284	731	277	276
'21	0.8/4	1,251	694	261	296
'20	13.8/27	1,105	376	286	443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현황

❍ 농업·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5년('19.~’23.) 동안 농작업 편의장비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

❍ 사 업 명: 고령화 대응 도ㆍ농협 협력사업

❍ 사 업 비: 5,867백만원(도 2,500, 농협 1,700, 자부담 1,667)

❍ 사업내용: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농업인 편의장비* 및 지역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 지원기준: 장비가격의 60%(최대 300만원)　* 초과 시 자부담

□ 지원실적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계	4,216	11,001	6,600	4,401
2021	1,074	2,667	1,600	1,067
2022	1,601	4,167	2,500	1,667
2023	1,541	4,167	2,500	1,667	추진중

□ 향후계획

❍ 고령화 대응 도ㆍ농협 협력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23. 9 ~12월

❍ 고령화 대응 도ㆍ농협 협력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23. 12월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지원현황

❍ 제주 농산물 생산-가공 연계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

❍ 사 업 비: 3개 사업·4,213백만원(국비 90, 도비 2,510 , 자부담 1,613)

❍ 사업내용

- 식품가공산업 인프라 구축(가공공장, 가공장비 등) 지원

-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제품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

□ 추진실적

❍ 2018~2023년: 118개소·17,986백만원(보조 10,235, 자담 7,751)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내용	사업비	보조	자담
계		19		2,093	1,327	766
2023 (추진중)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0	가공설비(장비) 지원	369	221	148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3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1,544	926	618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6	농업-기업간 연계강화 (경상적 경비) 지원	180	180
계		19		3,235	1,977	1,258
2022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	가공설비(장비) 지원	687	352	335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4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2,308	1,385	923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7	농업-기업간 연계강화 (경상적 경비) 지원	240	240

※ ('21) 23개소·1,655백만원(보조 988)     ('20) 20개소·3,744백만원(보조 1,874)

('19) 20개소·3,823백만원(보조 2,144)  ('18) 17개소·3,436백만원(보조 1,925)

□ 향후계획

❍ 식품가공업체 지원 규모 확대 및 생산자-기업 연계 지속 지원

감귤유통과 소관

제주산 농산물(감귤) 군납 현황

□ 노지감귤 군납 현황                              (단위: 톤)

구 분	계 획	실 적	납품가격	비 고
2022	1,000	839	1,024원/kg
2021	1,500	844	2,360원/kg
2020	2,000	1,092	2,103원/kg
2019	2,000	1,670	1,840원/kg
2018	2,000	1,469	1,618원/kg
2017	3,000	3,254	1,636원/kg
2016	2,367	2,206	1,783원/kg
2015	2,000	1,687	1,799원/kg
2014	2,000	1,327	1,835원/kg
2013	2,000	1,065	1,858원/kg
2012	2,000	1,305	1,385원/kg
2011	2,000	1,510	1,346원/kg
2010	2,000	1,029	1,529원/kg
2009	2,000	1,258	1,485원/kg
2008	1,000	462	1,645원/kg
2007	2,000	1,180	1,338원/kg
2006	1,000	822	1,246원/kg
2005	1,000	158	1,103원/kg
2004	2,437	1,526	840원/kg
2003	3,000	2,028	798원/kg
2002	2,000	2,118	1,009원/kg
2001	2,000	1,823	771원/kg
2000	2,000	1,857	1,202원/kg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추정 및 지원사업 추진상황

□ 해상운송비 추정

❍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추정치(2019년 기준): 725 ~ 796억원

* 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21년, KREI 연구보고서)

□ 추진상황

❍ 지원내역('15~'23): 719천톤·11,800백만원

- 지원물량: 월동무 533천톤, 양배추 123천톤, 양파 24천톤, 브로콜리 20천톤, 당근 9천톤, 쪽파 6천톤, 잎마늘 3천톤 기타작물(취나물, 유채나물) 1천톤

연도	품목명	출하량(t)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718,831	11,800	11,800
2023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167,151	2,786	2,786
2022	월동무, 양배추, 당근, 양파	178,107	2,960	2,960
2021	월동무, 양배추	153,530	1,326	1,326
2019	월동무, 양배추, 잎쪽파, 잎마늘	184,373	3,062	3,062
2018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11,304	500	500
2017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10,000	500	500
2016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10,000	500	500
2015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4,366	166	166

□ 향후계획

❍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사업‘을  ‘주요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

- 지원대상 확대: 노지감귤 추가, 예산액 2배 상향 요구(35억원→70억원)

❍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한 통합물류 사업 확대(19억원→37억원)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처리 방안

❍ 농산물 유통 시간 소요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등 상품성 유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하고 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3. 1~12월

❍ 사 업 비: 8,979백만원(보조 7,463, 자담 1,516)

❍ 사업내용

- 신선 농산물 시장거래 추가물류비, 해상운송비, 통합물류 등 지원

- 산지유통시설·장비 구축 및 농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추진상황

❍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 지원(3개사업): 247천톤ㆍ6,376백만원

-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14개 생산자단체, 65천톤ㆍ1,690백만원)

-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15개 생산자단체, 167천톤ㆍ2,786백만원)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15천톤ㆍ1,900백만원)

❍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3개사업): 7개소ㆍ2,603백만원

- 저온저장시설(3개소ㆍ2,258백만원), 소구형 채소류 유통장비 지원(3개소□123백만원)

- 비대면 소비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1개소ㆍ222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확대를 통한 물류체계 개선

❍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규모화 추진

❍ 전자상거래 등 마케팅 다변화로 생산-소비 접근성 강화를 통한 상생 도모

채소류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단위: 천원)

지원 연도	조직명	사업량	사 업 비			주 저장품목
			계	보조	자담
합계	13개소	4,594.5㎡	2,740,933	1,319,899	1,421,034
	애월농협	330㎡ (개보수)	218,380	131,028	87,352	양배추 등
2021	대정농협	660㎡ (개보수)	263,971	158,383	105,588	마늘 등
	구좌농협	1,356㎡ (개보수)	359,582	203,438	156,144	당근 등
2023	한림농협	480㎡ (신축)	900,000	370,750	529,250	양배추 등
	대모루(영)	585㎡ (신축)	999,000	456,300	542,700	월동무

※ 2022년 사업 대상자 없음

농산물(품목별)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 육지부로 출하되는 제주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지원으로 농가 물류비 부담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5 ~ 2023년

❍ 총사업비: 11,800백만원(자체재원 11,800)

❍ 지원규모: 9개품목·718,831톤

❍ 사업대상: 농협 및 영농법인 등

❍ 지원내용: 제주산 농산물 운송비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품목별 지원내역

구분	품목	개소	품목별 지원금액(백만원)
			계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합계		106	11,800	7,225	2,363	715	132	725	404	193	40	3
'15	5	10	166	-	-	116	-	-	19	22	6	3
'16	3	9	500	321	143	36	-	-	-	-	-	-
'17	3	12	500	266	211	23	-	-	-	-	-	-
'18	4	11	500	-	-	282	-	-	128	56	34	-
'19	4	24	3,062	2,053	637	-	-	-	257	115	-	-
'21	2	10	1,326	1,034	292	-	-	-	-	-	-	-
'22	4	15	2,960	1,877	226	-	132	725	-	-	-	-
'23	3	15	2,786	1,674	854	258	-	-	-	-	-	-

❍ '23년 지원실적: 167,151톤(월동무 120,640, 양배추 38,366 브로콜리 8,145)ㆍ2,786백만원

* 해상운송비 지원단가: (월동무) 15원/kg, (양배추) 23원/kg, (브로콜리) 38원/kg

** 자조금 미가입 농가(가입농가의 70%): (월동무) 11원/kg, (양배추) 16원/kg, (브로콜리) 27원/kg

□ 향후계획

❍ 도 자체 월동채소류 해상운송비 지원확대를 통한 농가 물류비 부담 완화

❍ 내륙거점물류센터(3개소)를 활용한 물류취약지역 거래확대 및 통합물류 활성화 도모

산지유통 기반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보조	자담
합 계		25개소	15,244,119	9,309,594	5,934,525
2021	소 계	7개소	5,718,249	4,403,835	1,314,414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개소	2,748,000	2,748,000	-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개소	1,700,000	1,050,000	650,000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저장고)	2개소	482,352	289,411	192,941	저온저장시설 지원 (개보수)
	저온유통체계 구축(저온수송차량)	1개소	27,374	16,424	10,950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1개소	760,523	300,000	460,523	농산물 집하장 지원
2022	소 계	8개소	593,748	422,521	171,227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2개소	47,764	24,906	22,858	저온수송차량 구입 및 개조지원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	4개소	270,100	149,405	120,695	소형농산물 선별·포장에 필요한 장비 지원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2개소	275,884	248,210	27,674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2023	소 계	10개소	8,932,122	4,483,238	4,448,884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1개소	416,667	250,000	166,667	농산물 집하장 지원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	3개소	122,650	46,750	75,900	소형 농산물 선별· 포장에 필요한 장비 지원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1개소	222,223	200,000	22,223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3개소	2,258,582	1,030,488	1,228,094	저온저장시설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2개소	5,912,000	2,956,000	2,956,000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5	1,695,459	1,606,770	88,689
2021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2	225,000	202,500	22,500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2	21,060	18,900	2,160
2022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2	275,884	248,210	27,674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 지원	7	52,403	47,160	5,243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1	270,000	270,000	-
2023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1	222,223	200,000	22,223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 지원	9	88,889	80,000	8,889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1	540,000	540,000	-

202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2023년산 생산예상량 및 출하계획

❍ 2023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452천톤 ('22년산 생산량 429천톤 대비 5.4%↑)

❍ 수요처별 출하계획

(단위: 톤, %)

구 분	계	상 품 용				가공용	기 타 (택배, 도내소비 등)
		소 계	도 외	수 출	군 납
물 량	452,100	207,100	202,100	4,000	1,000	70,000	175,000
비 율	100	45.8	44.7	0.9	0.2	15.5	38.7

□ 유통처리 계획

□ 고품질 감귤 유통을 위한 안정적 출하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강화

- 극조생 및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 운영, 완숙과 출하 지도 강화

- 거점 APC를 중심으로 철저한 선별 및 일정한 출하 물량 유지

□ 규격외 감귤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한 도매시장 모니터링 및 산지 단속반 운영

- 기관(단체)별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11개반ㆍ87명

* 과거 규격외 감귤 상습 출하 선과장 및 항만 등 집중 단속 추진

- 규격외, 중결점과 등 가공 처리물량 확대 및 조기 수매로 안정적 기반 마련

□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한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촉 홍보 확대

- SNS 등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시장 대응력 확보

- 출하 시기별 온ㆍ오프라인 판촉 홍보를 통한 소비자 욕구 창출

□ 향후계획

□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23. 9월 ∼ 24. 2월

- 기관(단체)별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영

- 농가-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행정 분야별 역할 분담 추진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현황

❍ 노지감귤 계약재배 확대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화 도모

❍ 수급조절 추진에도 주 출하기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22년부터 본사업 추진

❍ 지원품목: 지역 농·감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노지감귤

❍ 주요내용: 주출하기(11월~익년 2월)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보전

※ 차액보전은 최저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 까지만 지원

□ 추진현황

❍ '21년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미발령): '21. 4월 ~ '22. 6월

* 시장 평균가격(1,553원/kg)이 목표관리 기준가격(1,041원/kg)보다 높아 미발령

❍ 22년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본사업 추진(미발령): '22. 4월 ~ '23. 6월

* 시장 평균가격(1,815원/kg)이 목표관리 기준가격(1,191원/kg)보다 높아 미발령

□ '23년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개선 및 계획 수립 추진: '23. 4월 ~ '24. 6월

* 목표가격 산출방법 개선(최근 3개년 평균경영비+자본용역비+전년도 유통비 → 최근 유통비)

* 시장 평균가격 결정방법 개선 (가락시장 평균가격 →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

□ 향후계획

❍ '23년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홍보 및 추진

사전 수요 접수 (지역농·감협)	→	목표관리기준 확정	→	가격 분석	→	발령여부 검토 및 지원
’23. 8월 ∼10. 6.		’23. 10월		’23. 11월∼’24. 2월		’24. 3월∼ 6월

* 목표관리 기준가격(최근 3개년 평균경영비+자본용역비+최근 유통비)은 농촌진흥청에서 ‘23. 10월 발행 예정인「농산물 소득정보」및 최근 유통비(지역농․감협 제출) 분석 후 10월중 최종 확정 예정

당도 선별 감귤 출하 현황

□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11개소)

(단위: 톤, %)

연 도(년산)	처리물량	광센서 이용물량	이용률
2022	43,393	37,752	87.0
2021	63,125	49,301	78.1
2020	80,826	63,125	78.1
2019	74,943	52,685	70.3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미등록선과장 구분)

(단위: 개소)

소 속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422	109	313
농 협	94	23	71
감 협	61	27	34
유통인(개인)	160	22	138
법 인	107	37	70

'23~'27년 원예산업발전계획 추진현황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배경

❍ 농식품부에서 기존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과수산업발전계획을 통합하여 '23년부터 지자체 중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일원화 체계로 개편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14조

- 지자체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안): '22. 4. ~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T/F(17명*) 구성 운영: '22. 7. ~

* 17명(행정6, 농협본부 2, 마케팅조직 2, 농가대표 6, 전문가 1)

- 원예산업발전계획 전문가 검토회의(농림축산식품부): '22. 9. 7

- 중앙부처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제출: '22. 10. 14

- 지자체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제출: '22. 10.

□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 ('23~'27):

❍ 전략 정책목표('23~'27년 연차별 목표, 5년간의 중기계획)

(생산) 전략품목․품종  * 수급관리 품목

- 감귤 재배면적 20,000ha(노지15,000, 시설 5,000) 유지

- 키위 재배면적 확대 182ha('23년) → 204ha('27년)  * 제스프리키위 제외

- 채소류 주요 8대 품목 재배면적 12,400ha 유지

- 감자,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 2,031ha('23년) → 2,280ha('27년)

* [과일류] 2개품목: 감귤, 키위, [채소류] 8개품목: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마늘, 양파, 콜라비, 단호박, [기  타] 2개품목: 감자, 옥수수

(유통마케팅) 생산유통혁신조직 육성: ('23) 3개소 → ('27) 4개소

- APC 현대화 및 스마트화 추진, 공동브랜드 출하 확대, 전략품목 수출 확대 등

(투자계획) 83개사업·10,461억원

- 국비: 28개사업·6,512억원(국 2,003, 지 2,003, 융 910, 자 1,596)

- 지방비: 55개사업·3,949억원(도 3,177, 자 772)

□ 향후계획

❍ 원예산업발전계획 거버넌스 회의 및 이행실적 점검 등

❍ 매년 원예산업발전계획(계획서 및 요약서) 수정 제출

감귤원 원지정비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목표: 210ha/년

❍ 사업내용: 고품질·고소득 감귤 생산을 위한 경제과원 기반 정비

❍ 지원단가

- FTA기금 사업: 78,182천원/ha (성목이식), 90,096/ha (품종갱신)

* 원지정비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비 20% 추가 지원(국비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담 10%) → 보조율 70%

- 차세대 경제과원(자체사업): 86,314천원/ha (품종갱신)

□ 추진실적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FTA기금 사업)                  (단위: ha, 백만원)

연도별	추진실적		사업비				비고
	면적	농가수	소계	국비	도비	자부담
소계	372.6	1,131	25,498	4,996	12,484	8,018
2023	83.1	258	7,816	1,563	3,908	2,345
2022	81.0	232	6,928	1,386	3,464	2,078
2021	77.9	211	4,090	761	1,906	1,423
2020	73.4	205	3,854	734	1,828	1,292
2019	30.7	127	1,353	264	659	430
2018	26.5	98	1,457	288	719	450

※ 원지정비 대상지 품질향상 효과: 당도 2.2˚Bx 향상, 성목시 생산액 2.2배 증대

❍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사업(자체사업)            * '23년 신규사업

- 대상자확정 : 211농가․77ha․5,927백만원(보조금 3,556, 자부담 2,371)

- 사업추진 : 119농가․39ha․3,023백만원(보조금 1,807, 자부담 1,216)

* 사업포기자 92농가·38ha·2,904백만원(도비 1,749, 자부담 1,155)

□ 향후계획

❍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원지정비 사업 전략적 추진

- 지원단가 현실화 및 미소득 기간 생산자재 지원 확대로 농가 참여 유도

노후하우스시설 개보수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된 노후 감귤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철사 등과 인건비 지원

(단, 비닐과 망 등 소모성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

❍ 지원단가: 47,188천원/0.5ha

□ 추진실적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계	'23	'22	'21	'20	'19
사업량	216	90	43	28	36	19
사업비	18,926	9,103	3,782	2,027	2,547	1,467

※ 2019년부터 노후하우스 개보수 시범사업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사업량 확대: ('22) 43ha → ('23) 90ha

❍ 개보수 품목 확대 및 단가 현실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도모

- 단가 현실화: 업체별 단가 조사 후 반영 추진('22.11월)

- 지원조건 개선 검토: 20년 이상 노후하우스 → 15년 이상 노후하우스

2023년산 감귤수출 추진 전략

□ 수출목표                                          (단위: 톤)

계	러시아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동남아 등
4,000	2,000	600	500	200	300	400

□ 수출 확대 전략

❍ 감귤 수출통합조직* 출범('21.12)에 따른 브랜드 단일화 등 수출기반 강화

* 한국감귤수출연합(대표: 송창구 감귤농협장),  회원사 37개소(도내 18개 농․감협, 생산자, 수출업체 등)

❍ 북미□아세안+α 지역 등 프리미엄 시장 수출 마케팅 집중을 통해 수출 물량 확대

- aT,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전문기관과 해외마케팅 협조 체계 구축

❍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24년~)에 따른 감귤 수출조직 유통장비 및 해외 판촉 등 지원 확대

□ 최근 3년간 감귤 수출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단위: 톤)

구 분	합 계	러시아	캐나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	괌	기타
'22년도	3,260	1,760	540	338	263	123	46	313
'21년도	6,637	5,460	441	62	300	174	47	153
'20년도	5,996	4,375	509	453	210	149	61	239

* 제주 감귤 수출량 평년 3~4천톤이나 '19. 12월 중국산 감귤 과실파리 검출로 '22. 6월까지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시적 제주 감귤 수출 물량 증가

□ 향후계획

❍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상시)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23. 6. 23. 출범), 한국감귤수출연합(주)과 협력 추진

※ 만감류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23.3.17.,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주요 감귤 수출국인 러시아 등 감귤 수출입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및 신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감귤 수출관련 지원현황

□ 감귤(신선) 수출 물류비 지원실적

(단위: 톤, 백만원)

연도별	계		국가별 수출물량
	수출량	지원액	러시아	캐나다	미국	홍콩	싱가 포르	괌	기타
2023.8월	136	87	-	-	59	19	41	7	10
2022	3,260	1,487	1,760	540	338	263	123	46	313
2021	6,637	2,261	5,460	441	62	300	174	47	153

* 제주 감귤 수출량 평년 3~4천톤이나 '19. 12월 중국산 감귤 과실파리 검출로 '22. 6월까지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시적 제주 감귤 수출 물량 증가

** ’23년 11월부터 감귤 본격 수출 시작

□ 수출 유통시설 장비 지원실적

연도별	사업대상	지원내용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자부담
계			563,283	267,603	295,680
2023	제주시농협 외 2개소	전동지게차, 이동형 도크	190,245	90,000	100,245
2022	중문농협 외 3개소	전동지게차, 수출용 제함기 등	234,233	89,996	144,237
2021	성산일출봉농협 외 4개소	수출용 제함기, 선과장 컨베어 등	138,805	87,607	51,198

□ 감귤 수출 마케팅 지원

연도별	사업대상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자부담
계		90,000	90,000	-
2023	한국감귤수출연합(주)	30,000	30,000	-
2022	한국감귤수출연합(주)	30,000	30,000	-
2021	(사)제주감귤연합회 외 1	30,000	30,000	-

* '22년부터 한국감귤수출연합(주)에서 수출 창구 단일화 및 브랜드 일원화 등 수출 마케팅 총괄 추진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계	기금	도비	자부담
합 계			41,052	11,785	11,786	17,481
2023	1개소	광센서선과기	624	187	187	250
2019	1개소	광센서선과기(교체)	666	200	200	266
2018	3개소	광센서선과기	2,575	772	773	1,030
2017	6개소	광센서 선별기 등	4,203	1,146	1,146	1,911
2016	6개소	광센서 선별기 등	2,465	740	740	986
2015	7개소	광센서선과기	5,872	1,761	1,761	2,349
2014	6개소	광센서선과기	5,603	1,637	1,637	2,329
2013	5개소	광센서선과기	6,075	1,800	1,800	2,475
2012	4개소	광센서선과기	6,251	1,742	1,742	2,767
2011	4개소	광센서선과기	6,718	1,800	1,800	3,118

감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감귤농업인 연령분포            (단위: 경영인수,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20,590 (100)	20,525 (100)	19,701 (100)	21,028 (100)	21,267 (100)
24~29세	- (0)	- (0)	31 (0.2)	- (0)	- (0)
30~39세	690 (3.4)	484 (2.4)	450 (2.3)	285 (1.4)	262 (1.2)
40~49세	2,165 (10.5)	2,526 (12.3)	2,696 (13.7)	2,363 (11.2)	1,792 (8.4)
50~59세	5,082 (24.7)	4,833 (23.5)	5,210 (26.4)	5,376 (25.6)	5,235 (24.6)
60~69세	5,060 (24.6)	4,977 (24.2)	5,349 (27.2)	5,668 (27.0)	6,054 (28.5)
70~79세	5,851 (28.4)	5,856 (28.5)	4,617 (23.4)	5,530 (26.3)	5,513 (25.9)
80세 이상	1,742 (8.5)	1,849 (9.0)	1,348 (6.8)	1,806 (8.6)	2,411 (11.3)

※ 출처 : 통계청 자료(농림어업총조사)

□ 최근 5년간 사업별 지원실적

〈2022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302ha	9,464	1,889	2,837	4,738	699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107ha	1,597	319	479	799	260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46ha	946	187	282	477	100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35ha	422	84	127	211	65
무인방제시설 지원	114ha	6,499	1,299	1,949	3,251	274

〈2021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233ha	7,533	1,507	2,260	3,766	506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69	1,079	216	324	539	171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31	484	97	145	242	67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32	333	67	100	166	60
무인방제시설 지원	101	5,637	1,127	1,691	2,819	208

〈2020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349.2ha	11,043	2,203	3,306	5,534	755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97.7	1,554	310	466	778	241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43.3	655	131	196	328	94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48.2	473	94	142	237	91
무인방제시설 지원	160	8,361	1,668	2,502	4,191	329

〈2019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254ha	7,910	1,581	2,370	3,960	671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73ha	1,108	222	332	555	218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32ha	485	97	145	244	70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42ha	587	117	176	293	122
무인방제시설 지원	107ha	5,730	1,145	1,717	2,868	261

〈2018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220ha	6,322	1,262	1,892	3,168	486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58ha	921	192	287	442	157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20ha	286	53	80	153	46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52ha	534	107	160	267	107
무인방제시설 지원	90ha	4,581	910	1,365	2,306	176

〈사업성과〉

❍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 실질적 소득 향상

❍ 최근 5년간 3,117농가에 사업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

❍ 감귤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인력보완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감귤 통합브랜드(귤로장생) 출하실적

□ 브랜드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제주 감귤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시책

❍ 감귤 대표(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한 마케팅 기능 및 경쟁력 강화

- (기존) 농협별 개별(자체) 브랜드로 각각 출하, 품질기준 상이

- (개선) 규모화된 단일 통합브랜드로 출하, 품질기준 통일

❍ 2013년 12월부터 지역 군소브랜드 통합 진행(20여 개월 소요)

-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용역 - 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

-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 대상 브랜드 선호도 조사

- 대학생 등 전국단위 네이밍 공모 등

❍ 통합브랜드 디자인 확정: 2015. 10월

❍ 지역 조합 브랜드 운영상황('23. 9월 기준): 62개(등록 76, 소멸 14)

□ 통합브랜드 추진 단계별 전략

❍ 통합브랜드 ‘귤로장생’활성화를 위한 출하처 확대

- ('15~'16년산) 농협계통공판장 ⇒ ('17년산 이후)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 소비자 구매채널 변화에 대응 ⇒ 홈쇼핑 방송 확대 및 품목개발

- 공영홈쇼핑, 온라인몰(농협몰, G마켓, 쿠팡 등) 등 출하처 확대

❍ 산지전자경매를 통해 전국 하나로마트 공급(159개소)

❍ 과실브랜드육성사업과 연계 통합브랜드 출하 확대

❍ 2020년산 노지감귤, 만감류 등 농ㆍ감협별 출하 의무량 부여 및 이행관리

❍ 브랜드 감귤과 일반감귤 구분 출하에 따른 시장가격 효과분석 등을 통한 감귤 정책사업 반영

□ 귤로장생 최근 5년 출하실적	(단위: 톤, 백만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9,184	145,668	42,737	141,061	29,084	93,772	35,078	98,468	33,043	87,604

감귤지원단 운영 현황

□ 도입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경과

- (사)제주감귤연합회 설립 및 감귤지원단 내 사무국 설치: '03. 10. 23.

- 농협제주지역본부 내 감귤명품화추진단 설치: '14. 2. 4.

․ 명품감귤사업단 운영 및 육성방안 업무협의(농림축산식품부): '14. 2월 ~ 9월(3차)

․ 명품감귤사업단 운영 및 육성방안 연구조사 용역 실시(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편('14. 7.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의무자조금 도입

․ (사)제주감귤연합회를 감귤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농식품부): '17. 6. 14.

- 제주감귤지원단 명칭변경: '19. 2. 11.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 주식회사 설립 및 감귤지원단 내 사무국 설치: '22. 1. 1.

❍ 통합마케팅 추진방향: 통합마케팅 사업체계 이원화 변경

구 분	기 존(~'23.2월까지)	변 경('23.3월부터 적용)
통합마케팅(상위조직)	농협경제지주 감귤지원단	농협경제지주 감귤지원단	제주감귤농협
생산유통혁신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제주조공사업법인	제주조공사업법인 (지역농협 18개소)	기초생산자조직
	제주감귤농협

- 변경사유: 실질적인 통합마케팅 조직 이원화 운영에 따른 현실 반영

❍ 인력현황

- 총 7명 (3급 2, 4급 2, 5급 1, 기타 2)

□ 주요 추진사항

❍ 감귤데이(매년 12월 1일) 제정

- 12월 1일은 ʻ겨울철(12월) 1등(1일) 과일 감귤’이라는 의미

① 선 포: '15〈광화문광장〉     ② 1주년: '16〈양재 하나로클럽〉

③ 2주년: '17〈올림픽공원〉     ④ 3주년: '18〈명동 난타극장〉

⑤ 4주년: '19〈코엑스 SM타운〉  ⑥ 5~6주년: '20~'21〈온․오프 소비판촉 행사〉

⑦ 7주년: '22〈양재 하나로클럽〉및 온·오프라인 소비판촉행사 병행

❍ 통합브랜드“귤로장생” 제정: '15. 10월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

□ 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적발건수	유형별 적발내역				비 고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타
합 계	454	435	3	16	0
'22년산	152	143	1	8	0
'21년산	136	134	1	1	0
'20년산	166	158	1	7	0

※ 기타: 조사확인 거부 등

□ 행정조치결과(과태료 부과 등)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과태료 부과		폐기조치 및 경고	비 고
		건수	금액(천원)
합 계	454	212	170,052	242
'22년산	152	50	36,810	102
'21년산	136	39	38,070	97
'20년산	166	123	95,172	43

산지전자거래 지원 및 실적(2021․2022년산)

□ 제주농산물 산지전자거래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선지급액	세외수입 반납액	최종 지원액
2022년	778	778	102	676
2021년	608	608	198	410

□ 제주농산물 산지전자거래 추진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2022년		2021년
	거래량	판매금액	거래량	판매금액
소 계	18,600	72,682	15,711	54,446
노지온주	7,902	17,336	8,473	18,047
비가림(하우스포함)	2,334	15,215	2,321	15,159
만 감 류	4,022	28,873	2,073	15,240
월동채소류	4,113	9,918	2,783	5,547
기 타	229	1,340	61	453

□ 품목별 산지전자 거래가격 변동상황

(단위: 원)

품목별	규격기준	평균가격(2022)
		도매시장 (A)	전자경매 (B)	증감액 (B-A)	증감률 (B/A)
노지감귤	10kg	17,327	18,415	1,088	증 6%
월동무	20kg	9,000	9,900	900	증 10%
양파	15kg	22,000	23,600	1,600	증 7%
양배추	8kg	7,050	9,603	2,553	증 36%

품목별	규격기준	평균가격(2021)
		도매시장 (A)	전자경매 (B)	증감액 (B-A)	증감률 (B/A)
노지감귤	10kg	17,437	18,102	665	증 4%
월동무	20kg	9,824	9,862	38	증 0.4%
당근	20kg	24,123	25,302	1,179	증 5%
양배추	8kg	6,138	11,979	5,841	증 95%

주요 해외과일(10대 품목) 수입현황

(단위: 톤)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주 수입시기	수입국 점유율(%)
소 계	631,202	702,242	701,786	744,072	825,472	-
바나나	319,852	351,903	351,994	368,338	427,150	2월~7월	필리핀(73) 베트남(7) 에콰도르(5) 과테말라 등(15)
오렌지	77,788	109,338	115,356	124,368	142,443	2월~5월	미국(86) 호주(9) 남아프리카공화국 등(5)
파인애플	67,104	61,688	61,839	70,651	77,520	3월~7월	필리핀(99) 대만 등(1)
포 도	39,928	49,404	56,684	69,075	59,998	10월 ~익년5월	칠레(45) 페루(30) 미국(15) 호주 등(10)
키 위	44,351	41,001	35,786	33,303	32,923	5월~7월	뉴질랜드(98) 칠레 등(2)
자 몽	13,530	14,507	16,522	17,786	21,269	11월 ~익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50) 미국(29) 이스라엘(21)
레 몬	20,467	17,348	19,219	18,512	17,584	3월~8월	미국(77) 칠레(22) 중국 등(1)
체 리	11,505	17,448	14,215	15,862	18,072	4월~8월	칠레(57) 미국(40) 우즈벡 등(3)
망 고	23,198	22,292	16,889	18,116	16,954	3월~6월	태국(47) 페루(33) 베트남(8) 필리핀 등(12)
아 보 카 도	13,479	17,313	13,282	8,061	11,559	3월~5월	페루(66) 멕시코(12) 칠레(9) 미국 등(13)

한미 FTA체결 이후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현황

(단위: 톤, 천불)

수입년도별		MMA물량	수입현황			업체별 수입량
			수입량	수입액	kg당 단가 ($)	제주감협	일반업체
ʻ22	계	59,114	77,788	163,953	2.11	-	77,788
	오 렌 지	57,017	77,788	163,953	2.11	-	77,788
	기타 감귤류	2,097	-	-	-	-	-
ʻ21	계	59,114	109,338	198,453	1.82	-	109,338
	오 렌 지	57,017	109,338	198,453	1.82	-	109,338
	기타 감귤류	2,097				-
ʻ20	계	59,114	115,356	188,069	1.63	-	115,356
	오 렌 지	57,017	115,356	188,069	1.63	-	115,356
	기타 감귤류	2,097				-
ʻ19	계	59,114	124,386	205,090	1.649	-	124,386
	오 렌 지	57,017	124,386	205,090	1.649	-	124,386
	기타 감귤류	2,097				-
ʻ18	계	59,114	142,443	250,823	1.76	-	142,443
	오 렌 지	57,017	142,443	250,823	1.76	-	142,443
	기타 감귤류	2,097				-
ʻ17	계	59,114	141,572	221,901	1.568	-	141,572
	오 렌 지	57,017	141,572	221,901	1.568	-	141,572
	기타 감귤류	2,097				-
ʻ16	계	59,114	154,942	220,511	1.423	-	154,942
	오 렌 지	57,017	154,942	220,511	1.423	-	154,942
	기타 감귤류	2,097				-
ʻ15	계	59,114	111,743	173,234	1.55	-	111,743
	오 렌 지	2,097	111,743	173,234	1.55	-	111,743
	기타 감귤류	57,017				-
ʻ14	계	59,114	98,438	165,448		-	98,438
	오 렌 지	57,017	98,371	164,765	1.675	-	98,371
	기타 감귤류	2,097	67	683	10.194	-	67
ʻ13	계	59,114	152,752	195,212		-	152,752
	오 렌 지	57,017	152,714	194,874	1.276	-	152,714
	기타 감귤류	2,097	38	338	8.894	-	38
ʻ12	계	59,114	173,943	219,887	1.264	-	173,943
	오 렌 지	57,017	173,943	219,887	1.264	-	173,943
	기타 감귤류	2,097				-
ʻ11	계	59,114	141,961	170,176	1.199	-	141,961
	오 렌 지	57,017	141,961	170,176	1.199	-	141,961
	기타 감귤류	2,097				-
ʻ10	계	59,114	110,055	130,944	1.19	-	110,055
	오 렌 지	57,017	110,055	130,944	1.19	-	110,055
	기타 감귤류	2,097				-

수입년도별		MMA물량	수입현황			업체별 수입량
			수입량	수입액	kg당 단가 ($)	제주감협	일반업체
ʻ09	계	59,114	71,221	79,200	1,112	-	71,221
	오 렌 지	57,017	71,221	79,200	1,112	-	71,221
	기타 감귤류	2,097	-	-	-	-	-
ʻ08	계	59,114	107,887	110,941	-	-	107,887
	오 렌 지	57,017	107,887	110,941	1,028	-	107,887
	기타 감귤류	2,097	-	-	-	-	-
ʻ07	계	59,114	85,110	123,887	-	-	85,110
	오 렌 지	57,017	77,671	108,013	1.391	-	77,671
	기타 감귤류	2,097	7,439	15,874	2.134	-	7,439
ʻ06	계	59,114	127,662	127,618	-	-	127,662
	오 렌 지	57,017	124,495	123,064	0.988	-	124,495
	기타감귤류	2,097	3,167	4,554	1.437	-	3,167
ʻ05	계	59,114	128,898	127,687	-	-	128,898
	오 렌 지	57,017	123,048	120,377	0.974	-	123,048
	기타감귤류	2,097	5,850	7,310	1.249	-	5,850
ʻ04	계	59,114	159,746	146,034	-	-	159,746
	오 렌 지	57,017	154,444	136,744	0.885	-	154,444
	기타감귤류	2,097	5,302	9,290	1.752	-	5,302
ʻ03	계	52,685	144,880	112,631	-	-	144,880
	오 렌 지	50,682	144,880	112,631	0.777	-	144,880
	기타감귤류	2,003	-	-	-	-	-
ʻ02	계	46,961	102,712	88,150	-	-	102,712
	오 렌 지	45,051	102,653	88,088	0.858	-	102,653
	기타감귤류	1,910	59	62	1.051	-	59
ʻ01	계	41,862	92,541	77,278	-	-	-
	오 렌 지	40,045	92,483	77,200	0.835	27,351	65,132
	기타감귤류	1,817	58	78	1.345	-	58
ʻ00	계	37,320	99,552	63,832	-	37,320	62,232
	오 렌 지	35,596	99,107	63,361	0.64	37,320	61,697
	기타감귤류	1,724	535	471	0.88	-	535
ʻ99	계	33,272	30,955	26,844	-	14,598	16,357
	오 렌 지	31,641	30,853	26,736	0.866	14,598	16,255
	기타감귤류	1,631	102	108	1.063	-	102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자료

열대과수 재배현황

□ 열대과수 생산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22	2021	2020
합 계	면적	103	105	115.4
	생산량	1,197	1,282	1,427
망 고	면적	41	40.3	38.3
	생산량	423	407	376
블루베리	면적	43	43.5	52
	생산량	396	299	381
용 과	면적	5	5.1	6.8
	생산량	37	35	58
구아바	면적	1	2.6	3
	생산량	7	13	13
바 나 나	면적	10	10.9	12.7
	생산량	312	507	581
패션후르츠	면적	3	2.6	2.6
	생산량	22	21	18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 재배현황 (총괄)

연도별	재배면적(ha)	생산량(천톤)	농가수(호)	조수입(억원)
2022	19,871	582	30,912	10,418
2021	19,978	613	30,799	10,271
2020	20,038	655	30,843	9,508
2019	20,059	631	30,711	8,506
2018	20,090	607	30,846	9,402
2017	20,140	576	30,957	9,458
2016	20,491	600	31,525	9,114
2015	20,523	635	31,458	6,022
2014	20,555	697	31,404	6,707
2013	20,577	672	31,041	9,014

□ 조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계		1,100,542	1,083,180	1,008,800	903,904	989,248	998,135	959,005	649,921	713,727	939,636
감 귤		1,041,846	1,027,131	950,828	850,618	940,239	945,792	911,392	602,196	670,739	901,421
	노 지	489,649	487,293	471,881	403,240	503,034	537,079	491,144	292,363	343,486	526,393
	하우스	99,506	91,814	100,603	90,703	81,046	80,771	76,087	63,021	60,694	77,859
	월 동	75,247	77,900	68,819	77,084	89,265	77,277	106,269	47,966	53,393	71,535
	만감류	377,444	370,124	309,526	279,591	266,894	250,665	237,892	198,846	213,166	225,634
기타과수		58,696	56,049	58,052	53,286	49,009	52,343	47,613	47,725	42,988	38,215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추진현황
'23 (8.31.기준)	소비촉진기획판족	감귤류 마케팅	ㅇ 제주행복만감 222 페스티벌 추진 ㅇ 제주 여름 건강쌩쌩 하우스감귤 페스티벌 추진
		행사연계 마케팅	ㅇ 평화와 사랑의 감귤 나눔 행사(2월) ㅇ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연계 소비촉진(4월) ㅇ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5월)
	대중매체마케팅	공익캠페인 사회관계망 홍보	ㅇ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광고 진행 ㅇ 감귤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 ㅇ 온라인(유튜브 등) 및 오프라인(KTX, 마트 등) 활용 다채널 홍보
'22	소비촉진기획판족	감귤류 마케팅	ㅇ 행복만감 222 페스티벌 추진 ㅇ 건강쌩쌩 제주 여름 하우스감귤 페스티벌 추진 ㅇ 노지감귤 집중 출하시기 가격안정을 위한 기획판촉(11~1월) ㅇ 감귤데이 등 기획판매전 추진(12월)
		행사연계 마케팅	ㅇ 2022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12월) ㅇ 감귤데이(12.1.) 기념 ʻ사랑의 감귤 나눔행사’ 추진(12월) ㅇ 도내ㆍ외 주요 관광지 홍보마케팅 행사
	대중매체마케팅	공익캠페인 사회관계망 홍보	ㅇ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광고 진행 ㅇ 감귤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 ㅇ 온라인(유튜브 등) 및 오프라인(교통매체, 공항, 마트 등) 활용한 다채널 홍보 진행 ㅇ 문화ㆍ여가생활과 연계한 홍보 진행
'21	소비촉진기획판족	감귤류 마케팅	ㅇ 제주행복만감 222 페스티발 (천혜향, 한라봉) ㅇ 하우스감귤 판촉행사 ㅇ 노지감귤 성출하기 가격지지를 위한 기획판매전 추진
		행사연계 마케팅	ㅇ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온라인 전시회 참가 ㅇ 감귤데이(12.1.) 기념 “사랑의 감귤 나눔행사” 등 추진 공항 및 주요 관광지 홍보마케팅 행사 진행
	대중매체마케팅	공익캠페인 사회관계망 홍보	ㅇ 노지감귤 주출하시기(11.16.~12.15.) 대중매체 송출 ㅇ 대중매체(TV, 라디오) 송출 ㅇ 2020년 홍보영상 일부 수정 제작: ㅇ 제주공항․김포공항․KTX 홍보(7~8월, 12월)

감귤 의무자조금 운영상황

□ 의무자조금 조성목표 및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조성목표			조성실적			조성률
	자체조성	국고	계	자체조성	국고	계
2023년(8.31.)	2,000	1,038	3,038	1,736	700	2,436	80.2%
2022년	1,400	967	2,367	1,483	1,132	2,615	110.7%
2021년	1,400	1,066	2,466	1,566	1,066	2,632	106.7%

□ 의무자조금 집행상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획	집 행	집행률
2023년 (8. 31. 기준)	소 계	2,176,000	529,402	24.3
	소비홍보	491,980	119,199	24.2
	수급안정	960,120	160,338	16.7
	유통구조개선	100,000	7,488	7.5
	경쟁력제고	56,000	23,957	42.8
	교육 및 정보제공	146,900	80,540	54.8
	조사연구	85,000	30,000	35.3
	수납위탁수수료	60,000	-	-
	운영관리	176,000	107,880	61.3
	목적기금	100,000	-	-
2022년	소 계	2,367,460	2,364,890	99.9
	소비홍보	568,246	567,707	99.9
	수급안정	1,098,866	1,089,448	99.1
	유통구조개선	3,258	3,258	100.0
	경쟁력제고	49,251	48,651	98.8
	수출활성화	19,520	19,520	100.0
	교육 및 정보제공	207,924	214,225	103.0
	조사연구	101,000	101,000	100.0
	수납위탁수수료	60,000	64,256	107.1
	운영관리	159,395	156,825	98.4
	목적기금	100,000	100,000	100.0
2021년	소 계	2,466,000	2,233,939	90.6
	소 비 홍 보	505,468	513,069	101.5
	수 급 안 정	1,393,838	1,150,815	82.6
	유통구조개선	6,000	5,095	84.9
	경쟁력제고	14,442	14,442	100.0
	수출활성화	107,000	114,661	107.2
	교육및정보제공	104,249	104,249	100.0
	조사연구	29,940	29,940	100.0
	선 거	2,784	2,784	100.0
	수납위탁수수료	60,000	56,606	94.3
	운 영 관 리	142,279	142,278	100.0

감귤 가공공장 운영상황 및 추진계획

□ 감귤 가공공장 현황

구 분	롯데칠성음료㈜	㈜일해	제주개발공사
			감귤1공장	감귤2공장
소재지	남원읍 신례리 94-1	조천읍 대흘리110-55	남원읍 한남리 산5-6	한림읍 금능리 340- 1
가공능력(년)	35,000톤	60,000톤	40,000톤	30,000톤(가동중단)
가공방식	박피 후 착즙	박피 후 착즙	인라인 착즙	인라인 착즙
부산물발생량	12,000톤	18,000톤	12,000톤	9,000톤
수집용기	3,400(300kg/개)	7,000(300kg/개)	6,500(300kg/개)
수송차량	7대	11대	11대
가공부산물 처리업체	㈜해림 (65천원/톤, 처리비용)		축산목장 무상공급 등
가공부산물의 특성	감귤피, 착즙박 분리배출, 수분 83%로 배출량 작고 처리가 용이함		감귤피, 착즙박 혼합배출, 수분 87%로 배출량이 많고 처리가 어려움

* 가동 중지 사유: 질산성질소 기준농도 초과 검출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불가로 가공공장 운영 불가

□ 감귤박 발생 및 저장능력 현황

❍ 최근 4년간 가공용 감귤 부산물(감귤박) 발생량

- (ʻ19년) 35천톤 →(ʻ20년) 33천톤 → (ʻ21년) 28천톤 → (ʻ22년) 30천톤       * 부산물 발생량: 가공용 감귤 수매량 대비 45~50% 발생

❍ 도내 감귤박 최대 저장능력(년간): 46천톤

- 개발공사 20, 일해 9, 축산농가 3.6, 제주축협 10, 서귀축협 1, 남해상사 2.5 등

□ 감귤박 처리 비용 절감 및 안정처리

❍ 도 개발공사 부산물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ʻ16~'19년): 완공

- 저장고(20천톤), 공장건축, 처리설비, 운송장비 등 9,650백만원 투자

❍ 감귤가공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

- 감귤부산물 도내 축산농가 단미사료 공급 전량 처리로 비용 절감

- 저장시설 설립으로 연중 감귤박 처리 가능, 축산농가 단미사료 안정적 공급

- 남해상사 등 민간 부산물 처리업체 사료 시장 유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감귤부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톤)

업 체 별	처리실태	2019년산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계		34,945	34,945	33,125	33,125	28,274	28,274	29,612	29,612
개발공사 감귤 제1공장	소 계	10,600	10,600	12,495	12,495	13,156	13,156	16,512	16,512
	해양배출	-	-	-	-	-	-	-	-
	단미사료	10,600	10,600	12,495	12,495	13,156	13,156	16,512	16,512
	건조처리	-	-	-	-	-	-	-	-
	기 타	-	-	-	-	-	-	-	-
개발공사 감귤 제2공장	소 계	3,340	3,340	1,980	1,980	-	-	-	-
	해양배출	-	-	-	-	(가동	중단)	(가동	중단)
	건조처리	-	-	-	-	-	-	-	-
	단미사료	3,340	3,340	1,980	1,980	-	-	-	-
농업회사법인 (주)일해	소 계	11,830	11,830	11,190	11,190	9,397	9,397	9,300	9,300
	단미사료	11,830	11,830	11,190	11,190	9,397	9,397	9,300	9,300
	건조사료	-	-	-	-	-	-	-	-
롯데칠성㈜ 제주공장	소 계	9,175	9,175	7,460	7,460	5,721	5,721	3,800	3,800
	단미사료	9,175	9,175	7,460	7,460	5,721	5,721	3,800	3,800
	건조처리	-	-	-	-	-	-	-	-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0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 2022년 신규 조성현황                        (단위: ha, 본, 호)

숙기별	소 계			제주시			서귀포시
	면적	본수	농가수	면적	본수	농가수	면적	본수	농가수
소 계	7.77	37,324	31	2.52	12,118	10	5.25	25,206	21
극조생	1.11	924	6	0.36	300	2	0.75	624	4
조 생	5.24	22,204	18	1.7	7,209	6	3.54	14,995	12
보 통	-	-	-	-	-	-	-	-	-
만 감	1.42	14,196	7	0.46	4,609	2	0.96	9,587	5

□ 연도별 신규 조성현황                                              (단위: ha, 호)

년도별	면 적	농가수	년도별	면 적	농가수
소 계	215.2	658	소 계	100.2	310
2022년	7.7	31	2012년	20.4	55
2021년	5.5	19	2011년	9.4	26
2020년	12.1	34	2010년	4.8	18
2019년	13.6	42	2009년	8.9	40
2018년	1.2	6	2008년	14.4	45
2017년	12	30	2007년	14.3	39
2016년	21	59	2006년	2.9	14
2015년	18.4	49	2005년	2.4	6
2014년	7.7	26	2004년	5.3	15
2013년	15.8	52	2003년	17.4	52

※ '23년 감귤재배실태조사는 청년 공공근로자 11명을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10월 6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결과는 10월 말 확정 예정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위탁금) 지원 및 운영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사) 감귤출하연합회 현황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25조

❍ 설립목적: 감귤의 출하조절 유도 및 출하신고 관리

❍ 설 립 일: 1997. 5. 7.(사단법인 등기일: 2016. 5. 23.)

❍ 구성(40명): 행정(4), 도의회(1),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1), 가공업체(3), 기타(10)

❍ 주요업무

- 출하신고소 운영(5개소), 9대 도매시장 가격 동향 및 품질 조사원 배치(10명)

- 전화 문자 서비스 등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귤 동향 전파

-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 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 행위 지도 단속 등

❍ 근무배치(정원 41명, 현원 36명, 결원 5명)

- 상용 및 파견: 13명(사무국 7, 출하신고소(5개소) 6)

- 업무보조원: 23명(육지부 도매시장 10, 출하신고소 13)

□ 2023년 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23. 4. 1. ~ 12. 31.

* 위탁기간: '23. 4. 1. ~ '25. 12. 31.(2016년 최초 계약, 3년 단위 계약)

❍ 사 업 비: 1,359백만원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회장: 김희현)

❍ 주요내용: 감귤 출하조절 유도와 출하정보 등의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

-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출하정보 수집관리,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등

❍ 추진상황: 사업비 전액(1,359백만원) 교부 완료

□ 2022년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지출액	정산액(B)	반납액(A-B)
합 계	1,330,000	1,330,000	906,225	423,775
인건비(급여 및 제수당)	1,083,780	1,083,780	714,225	369,555
직무수행경비	36,540	36,540	27,394	9,146
연금부담금	179,180	179,180	145,012	34,168
일반운영비	30,500	30,500	19,594	10,906

* 감귤출하연합회 '22. 9. 15. 총회에서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

** 회계연도 매년 4. 1.~익년 3. 31. ⇒ 매년 1. 1.~12. 31.('22. 9. 15. 총회에서 의결)

□ 출하연합회 연도별 출연금(민간위탁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행 정					생산자 단 체 (농․감협)	상 인 단 체	감 귤 류 수입판매 기 금	비 고
		도	제주시	서귀 포시	북군	남군
계	25,001	18,045	181	393	367	628	3,128	240	2,020
'23	1,625	1,359	-	-	-	-	262	4	-	추진중
'22	1,601	1,330	-	-	-	-	262	9	-
'21	1,601	1,330	-	-	-	-	262	9	-
'20	1,578	1,330	-	-	-	-	239	9	-
'19	1,478	1,266	-	-	-	-	203	9	-
'18	1,395	1,200	-	-	-	-	186	9	-
'17	1,234	1,060	-	-	-	-	165	9	-
'16	1,111	950	-	-	-	-	147	14	-
'15	1,039	888	-	-	-	-	137	14	-
'14	971	829	-	-	-	-	128	14	-
'13	909	775	-	-	-	-	120	14	-
'12	850	723	-	-	-	-	113	14	-
'11	821	700	-	-	-	-	107	14	-
'10	814.8	693.8	-	-	-	-	107	14	-
'09	803	682	-	-	-	-	107	14	-
'08	803	682	-	-	-	-	107	14	-
'07	780	664	-	-	-	-	104	12	-
'06	750	322	36	78	74	129	100	11	-
'05	679	300.5	32	69	65.5	114	88	10	-
'04	578	280.5	25	54	51.5	90	69	8	-
'03	547	165	21	42	42	70	-	-	207
'02	540	165	19.5	39.5	39.5	66.5	-	-	210
'01	525	150	17	40.5	34.5	58	-	-	225
'00	455	100	15	35	30	50	-	-	225
'99	453	-	-	-	-	-	-	-	453
'98	500	-	-	-	-	-	-	-	500
'97	560	100	15	35	30	50	115	15	200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개최 실적(2018 ~ 현재)

일 시	참석자	내 용	결정사항
'18.12.12	사무국장외 11	ㅇ실무협의회	ㅇ선과장 지도 감독 철저 - 가공용 시장 유통 금지 관리
'19.01.04	감귤진흥 과장 외 18	ㅇ'18년산 감귤가격 안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ㅇ 대과 출하 자제 유도 ㅇ 비상품감귤 유통 금지 철저히 실천
'19.01.14	감귤진흥과장 외 16	ㅇ'18년산 감귤가격하락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ㅇ 각 단체별 역할분담을 강력히 실천
'19.03.26	회 장 외 26	ㅇ 상반기 정기총회 - '18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19년 예산심의 및 의결 - 기타	ㅇ '18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보고 ㅇ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ㅇ '19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세입세출: 1,525백만원 ㅇ 기타 - 감귤상자 규격별 계수기 보급지원으로 출하전표에 크기별 수량 기재 - 대과(2L)출하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모색
'19.09.26	부회장 외 28	ㅇ 하반기 정기총회 - '18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보고 - '19년산 가공용 감귤규격 결정 - '18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결정 - '1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19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 '20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부담(안)	ㅇ ʻ19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L초과(71mm이상)+중결점과 당도에 상관없이(10브릭스이상포함) - 소과(45mm이하)는 수상선과 자체격리 ㅇ 가공용감귤수매단가: 180원/kg (가공업체 120, 도보조 60) ㅇ ʻ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ㅇ ʻ20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결정 - 1,578백만원
'20.03.20	회장 외 33 (서면 심의)	ㅇ 상반기 정기총회 - '19년산 유통처리 상황 보고 - '20년도 주요업무 보고 - 임원 개선 - 운영예산 심의	ㅇ 임원 개선 → 연임 - 회장 1, 부회장 4(유통, 품질, 지원, 홍보), 감사 2 - 임기: 2020. 4.1~2022.3.31 ㅇ 운영예산 심의 → 원안통과 - '20년도 예산: 1,648백만원
'20.09.11	회장 외 28	ㅇ 하반기 정기총회 - '19년산 감귤 유통처리 분석 - '20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 '20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결정 - '20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0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 - '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1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부담	ㅇ '20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 상품감귤: 2S~2L과 사이 온주밀감 - 위 상품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2S(49㎜)미만의 온주밀감은 광센서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 ㅇ '20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S(49㎜)미만 + 2L초과(71mm 이상)+결점과) ㅇ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180원/kg - 가공업체 120, 도보조 60 ㅇ '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ㅇ '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ㅇ '20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결정 - 1,636.1백만원
'21.03.15	회장 외 33 (서면 심의)	ㅇ상반기 정기총회 - '20년산 유통처리 상황 보고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감귤출하연합회 임원 개선(안) - 운영예산 심의	ㅇ 사무국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ㅇ '21년도 감귤출하연합회 예산안
'21.09.10	회장 외 27	ㅇ 하반기 정기총회 - '20년산 감귤 유통처리 분석 - 주요업무추진 계획 - '21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결정 - '21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 결정 - ʻ21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결정 - '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2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부담	ㅇ '21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 상품감귤: 2S~2L과 사이 온주밀감 - 위 상품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2S(49㎜)미만의 온주밀감은 광센서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 ㅇ '21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S(49㎜)미만 + 2L초과(71mm 이상)+결점과) ㅇ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180원/kg - 가공업체 120, 도보조 60 ㅇ '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ㅇ '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22.3.17 ~3.25.	회장 외 36 (서면 심의)	ㅇ 상반기 정기총회 - '21년산 감귤유통처리상황 보고 - '22년도 주요 업무보고 - 감귤출하연합회 임원 개선(안)	ㅇ 감귤출하연합회 임원 선출 - 회장(1), 부회장(4), 감사(2) - 임원: 2022.4.1.~2023.3.31. ㅇ '22년도 감귤출하연합회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22.7.12.	감귤진흥과장 외 10	ㅇ실무협의회	ㅇ '21년산 감귤 유통처리 상황 분석 ㅇ '21년산 감귤 조수입 추계
'22.09.15	회장 외 34	ㅇ 하반기 정기총회 - '21년산 감귤 유통처리 분석 - '23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 출하연합회 정관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 '22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결정 - '22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2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 -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3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부담	ㅇ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 - 회계연도 도 규정과 일치 - 회원 구성 및 자격,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등 명확화 ㅇ '22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 상품감귤: 2S~2L과 사이 온주밀감 - 위 상품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2S(49㎜)미만의 온주밀감은 광센서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 ㅇ '22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S(49㎜)미만 + 2L초과(71mm 이상)+결점과) ㅇ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180원/kg - 가공업체 120, 도보조 60 ㅇ '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ㅇ '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ㅇ '23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결정 - 1,625백만원(도 1,359, 생산자단체 262, 상인단체 4)
'23.04.04	회장 외 27	ㅇ 상반기 정기총회 - '22년산 감귤유통 처리상황 -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 출하연합회 정관 개정(안) - 출하연합회 회원비율 조정계획(안)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안) 설명	ㅇ 출하연합회 정관 개정 - 정관 제6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소속의원을 회원으로 위촉) ㅇ 출하연합회 회원비율 조정 - 35명 → 40명 확대
'23. 9. 9.	회장 외 31명	ㅇ 하반기 정기총회 - '22년산 감귤유통 처리분석 - '23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결정 - '23년산 가공용감귤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 - '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3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 '24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결정	ㅇ '23년산 상품감귤 품질기준 - 상품감귤: 2S~2L과 사이 온주밀감 - 위 상품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2S미만 감귤중 광센서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45mm이상~49mm미만 감귤 ㅇ '23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 (2S(49㎜)미만 + 2L초과(71mm 이상)+결점과) ㅇ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180원/kg - 가공업체 120, 도 보조 60 ㅇ '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ㅇ '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ㅇ '24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결정 - 1,625백만원(도 1,359, 생산자단체 262, 상인단체 4)

FTA 기금 지원 현황

□ 연도별 투자내역

사업연도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236,542	304,508	377,123	554,911
2023년	14개 사업	58,950	11,790	20,096	27,064
2022년	14개 사업	54,657	10,932	18,197	25,528
2021년	14개 사업	44,125	8,731	16,082	19,312
2020년	15개 사업	59,968	12,281	20,999	26,688
2019년	17개 사업	60,095	12,227	18,877	28,991
2018년	18개 사업	69,542	17,056	20,056	32,430
2017년	18개 사업	90,156	20,332	24,293	45,531
2016년	16개 사업	89,285	23,996	26,337	38,952
2015년	16개 사업	76,727	20,484	23,928	32,315
2014년	11개 사업	85,005	22,140	25,042	37,823
2013년	11개 사업	93,383	23,094	27,816	42,473
2012년	11개 사업	103,307	24,848	30,812	47,647
2011년	13개 사업	70,399	19,141	21,562	29,696
2010년	13개 사업	63,825	17,236	15,347	31,242
2009년	13개 사업	71,564	19,417	19,281	32,866
2008년	13개 사업	63,690	18,254	23,835	21,601
2007년	8개 사업	31,295	8,267	10,621	12,407
2006년	7개 사업	18,662	5,577	4,608	8,477
2005년	5개 사업	21,420	5,968	6,751	8,701
2004년	2개 사업	10,487	2,737	2,583	5,167

□ 고품질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16~'17년도)

사업연도	세부사업명	지원 농가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68	1,804,446	342,115	499,674	962,657
2017	소계(6개 사업)	47	891,570	152,340	228,511	510,719
	비가림하우스	5	573,016	90,326	135,490	347,200
	자동개폐기	24	141,458	27,641	41,461	72,356
	비상발전기	3	41,200	8,240	12,360	20,600
	송풍팬	3	18,146	3,387	5,080	9,679
	환풍기	11	57,750	10,746	16,120	30,884
	공동이용시설	1	60,000	12,000	18,000	30,000
2016	소계(3개 사업)	21	912,876	189,775	271,163	451,938
	비가림하우스	8	860,874	179,375	255,562	425,937
	자동개폐기	12	48,390	9,678	14,517	24,195
	농산물운반기	1	3,612	722	1,084	1,806

※ 한국참다래 과수산업발전계획 폐지 → 과수산업발전계획('18~'22년) 미참여 조직으로 FTA기금 등 자금지원 제한 → 원예산업발전계획('23~'27년) 내 키위(참다래)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추가 → '24년부터 FTA기금(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으로 지원

FTA기금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최초 지원부터)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FTA기금	도 비
합 계	21개소	34,840,690	27,873,152	6,967,538
2023년	1개소	2,256,000	1,805,000	451,000	남원(의귀리)
2021년	1개소	3,289,000	2,631,000	658,000	남원(태흥2리)
2018년	2개소 (계속2)	2,787,000	2,230,000	557,000	서귀(상효, 보목)
2017년	4개소 (계속2, 신규2)	3,252,500	2,602,000	650,500	대정(구억),표선(토산), 서귀(상효, 보목)
2016년	5개소 (계속3, 신규2)	3,323,900	2,659,000	664,900	남원 (신례,위미) 대정(구억),표선(토산)
2015년	6개소 (계속3, 신규3)	5,536,500	4,429,000	1,107,500	성산(수산),애월(광령) 남원(한남, 남원, 위미, 신례)
2014년	5개소 (계속2, 신규3)	3,095,000	2,476,000	619,000	서귀(서홍),애월(납읍) 성산(수산),애월(광령) 남원(한남)
2013년	3개소 (계속1, 신규2)	1,957,819	1,567,000	390,819	표선(세화),서귀(서홍), 애월(납읍)
2012년	2개소 (계속1, 신규1)	1,825,301	1,459,616	365,685	남원(하례),표선(세화)
2011년	2개소 (계속1, 신규1)	1,764,500	1,412,000	352,500	안덕(상창),남원(하례)
2010년	3개소 (계속2, 신규1)	2,077,500	1,662,000	415,500	서귀(효돈),한경(산양) 안덕(상창)
2009년	3개소 (계속1, 신규2)	2,036,669	1,629,335	407,334	남원(태흥),서귀(효돈) 한경(산양)
2008년	1개소	698,831	559,065	139,766	남원(태흥)
2006년	1개소	940,170	752,136	188,034	애월(상가)

감귤 작형조정

연중 생산 출하시스템 구축 경쟁력 강화분야

□ 사업개요

❍ 감귤 작형조정을 통한 연중생산체계 구축

- 1~5월(만감류, 월동) + 6~10월(가온) + 10월~익년 3월(노지)

※ 가격 및 경쟁우위에 있는 시설 및 만감류 면적 확대

❍ 감귤 재배면적 목표 설정

구 분		'10년	'22년 현재		'27년까지
				'10년대비		'22년 대비
재배면적(ha)		20,747	19,871	△876	20,000	증129
노지	소 계	17,995	15,031	△2,964	15,000	△31
	감귤(ha)	17,921	14,405	△3,516	14,350	△55
	만감류(ha)	74	626	증552	650	증24
시설	소 계	2,752	4,840	증2,088	5,000	증160
	가 온	312	415	증103	400	△15
	월 동	813	889	증76	1,250	증361
	만감류	1,627	3,536	증1,909	3,350	△186

❍ 지원실적(2004 ~ 2022): 하우스시설 1,843ha / 원지정비 289ha

□ 연도별 지원계획(비가림하우스)

연도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20%)	도비(30%)	융자(30%)	자담(20%)
소 계	91	44,932	8,987	13,479	13,479	8,987
2022	21	8,904	1,781	2,671	2,671	1,781
2023	20	10,494	2,099	3,148	3,148	2,099
2024	20	10,494	2,099	3,148	3,148	2,099
2025	15	7,520	1,504	2,256	2,256	1,504
2026	15	7,520	1,504	2,256	2,256	1,504

□ 향후계획

❍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목표면적(5,000ha) 도래에 따른 점진적 축소

- 사업량: 91ha(2022~2026, 5개년)

- 사업비: 44,932백만원(기금 8,987, 도비 13,479, 자담 22,466)

타시·도 감귤재배현황

구분	합계	만감류(ha)								조생온주(ha)				기타
		소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기타	소계	궁천 조생	하례 조생	유라 조생
합계	311.03		237.43		84.05	21.95	101.58	13.52	16.33	41.31	12	16.75	12.56	32.29
경기	7.53		5.66		1.26	0.49	0.75	2.83	0.33	1.3	-	1.08	0.22	0.57
강원	0.27		0.27		0.18	0.04	0.02	0.03	-	-	-	-	-	-
충북	9.88		9.47		-	1.2	8.18	-	0.09	0.41	-	-	0.41	-
충남	28.24		24.48		0.82	0.97	20.72	1.62	0.35	3.76	0.3	2.61	0.85	-
전북	49.7		34.8		8.63	1.72	16.24	0.38	7.83	5.67	-	1.56	4.11	9.23
전남	152.24		111.31		51.44	7.57	41.63	4.96	5.71	19.89	11.7	5.2	2.99	21.04
경북	27.16		26.69		14.97	2.34	6.17	2.06	1.15	0.17	-	-	0.17	0.3
경남	33.38		22.92		6.41	6.82	7.58	1.54	0.57	9.31	-	5.7	3.61	1.15
서울	-		-		-	-	-	-	-	-	-	-	-	-
부산	0.23		0.23		0.13	0.1	-	-	-	-	-	-	-	-
대구	1.6		0.9		-	0.5	0.1	-	0.3	0.7	-	0.5	0.2	-
인천	0.1		-		-	-	-	-	-	0.1	-	0.1	-	-
광주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세종	0.7		0.7		0.2	0.2	0.2	0.1	-	-	-	-	-	-

* 내륙지역 감귤류(유자 제외)는 1,166농가 311ha에서 재배

⇒ 면적변화 :(’14) 119 →(’17) 140 →(’19) 220.2 →(’21) 291.2 →(’22) 309.5 →(’23) 311.03

⇒ 재배면적(지역): 전남 152.24ha > 전북 49.71 > 경남 33.39 > 충남 28.24 > 경북 27.16

감귤 APC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시스템 선진화 사업

□ 도내 과수거점 APC 현황

❍ 11개소(감협 7, 조공 4) 운영 중('23. 8. 31.기준)

□ 도내 APC 추진상황(운영현황)

구 분	명칭	준공연도	사업비(백만원)	주요시설	처리능력
감협 (7개소)	남원APC	ʻ06. 9. 11	10,100 -국 2,980 -도 4,380 -자 2,740	∙광센서 8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15천톤 (100톤/일, 16.6톤/시간)
	회수APC	ʻ09. 2. 5	12,000 -국 3,600 -도 7,200 -자 1,200	∙광센서 8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15천톤 (100톤/일, 16.6톤/시간)
	애월APC	ʻ11. 9. 7	7,465 -국 2,949 -도 2,203 -자 2,313	∙광센서 4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7천톤 (50톤/일, 8.3톤/시간)
	조천APC	ʻ11. 11. 24	6,566 -국 2,594 -도 1,937 -자 2,035	∙광센서 4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7천톤 (50톤/일, 8.3톤/시간)
	위미APC (ʻ11~’13)	ʻ13. 5. 10	3,875 -국 1,550 -도 1,162 -자 1,163	∙광센서 4조라인 ∙유통장비 등	최대 7천톤 (50톤/일, 8.3톤/시간)
	한림한경APC	ʻ16. 9. 2.	7,400 -국 2,960 -도 2,220 -자 2,220	∙광센서 5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7천톤 (50톤/일, 8.3톤/시간)
	제주시APC	ʻ17. 12. 27	8,000 -국 3,200 -도 2,400 -자 2,400	∙광센서 4조라인 ∙유통장비 등	최대 7천톤 (50톤/일, 8.3톤/시간)
조공 (4개소)	토평APC	ʻ09. 5. 14 (2017년보완)	12,493 -국 3,748 -도 7,496 -자 1,249	∙광센서 8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1만톤 (80톤/일, 12.6톤/시간)
	중문APC (ʻ10~’12)	ʻ13. 3. 26 (2020년 보완)	8,000 -국 3,200 -도 2,400 -자 2,400	∙광센서 6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1만톤 (80톤/일, 12.6톤/시간)
	남원APC (ʻ11~’13)	ʻ13. 7. 10	11,673 -국 4,669 -도 3,502 -자 3,502	∙광센서 8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15천톤 (100톤/일, 16.6톤/시간)
	하례APC (ʻ13~ʻ14)	ʻ14. 11. 28	15,250 -국 6,100 -도 4,575 -자 4,575	∙광센서 8조라인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최대 15천톤 (100톤/일, 16.6톤/시간)

□ 각 APC별 선과비용 현황

❍ 조합공동법인(4개소): 1,000원/5kg

❍ 감귤농협(7개소): 불로초 1,500원/5kg, 귤림원 1,400원/5kg

□ 거점산지유통센터별 광센서 이용률(2022년산 기준)

(단위: 톤)

선과장명	처리물량	주요거래처	광센서 이용률
계	43,393		87.0%
토평(서귀포)	7,212	농협물류, GS마트, 도매시장 등	82%
중문농협	5,552	롯데마트, 가락시장 등	83.4%
남원농협	8,205	홈플러스, 도매시장 등	87.8%
하례(위미)	6,311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도매시장	71.9%
감협남원	3,192	이마트, 도매시장	69%
감협회수	2,349	홈플러스, 도매시장	79.5%
감협애월	2,451	농협물류, 도매시장	71.3%
감협조천	2,059	신세계백화점, 농협물류	76.1%
감협위미	2,167	롯데마트, 도매시장	80.4%
감협한림	1,602	홈플러스, 도매시장	79%
감협제주시	2,293	쇼핑몰, 농협물류, 도매시장	84.2%

지역 농감협별 감귤브랜드 종류 및 출하현황

(단위: 톤, 백만원, 2022년도 기준)

구 분	브랜드 감귤				비 고
	상표명		출하량	금액
계			66,229	236,787	-
조공법인	귤로장생		28,838	112,433	등급 미구분
농협(6개소) 개별출하	귤로장생		10,346	33,235	함덕,애월,중문, 서귀포,효돈,감협
제주시농협	오돌또기		641	2,427	11브릭스이상
	달코마니		680	844	10브릭스이상
제주고산농협	푸레향		240	1,098	기준없음
대정농협	고을향		138	460	11브릭스이상
중문농협	황제감귤		202	1,271	12브릭스이상
	황금빛감귤(미등록)		432	1,265	11브릭스이상
	달코미(미등록)		3,229	5,544	기준없음
서귀포농협	천상천하		-	-	12브릭스이상
	탐라제왕		-	-	11브릭스이상
	청정오름(미등록)		-	-	기준없음
효돈농협	행복담원		12	68	12브릭스이상
	천해원		-	-	11브릭스이상
	다우렁		-	-	10브릭스이상
위미농협	싱귤생귤		-	-	12브릭스이상
	문주왕		-	-	10브릭스이상
남원농협	곱들락	프리미엄 (스위트골드)	17	95	13브릭스이상
		프라임	132	638	12브릭스이상
		클래식	2,713	14,969	11브릭스이상
		일 반	983	3,393	10브릭스이상
표선농협	정의고을		-	-	10브릭스이상
제주감귤농협	불로초		642	5,138	12.5브릭스이상
	귤림원		2,148	6,985	11브릭스이상
	황금알		10,518	33,565	10브릭스이상
	귤림추색		4,318	13,359	일반품 (비공동계산)

주) 감귤 전 품목 [온주밀감(노지,하우스,월동), 만감 총괄]

※ 자료 : 농협 경제 경영정보시스템(조회일 : 2023.9.14.)

지역 농감협별 공동출하 및 공동 정산제 추진상황

(단위: 톤, 백만원, %, 2022년 기준)

생산자단체명	총 취급실적		공동출하정산		공동출하비율 (B/A)
	취급량(A)	취급액	취급량(B)	정산액
20개 농협	244,344	319,585	78,919	259,598	32.3
제주시	8,540	10,541	641	2,426	7.5
조 천	5,313	9,248	1,486	5,090	28.0
함 덕	2,937	4,764	403	1,394	13.7
한 림	1,084	982	-	-	-
한 경	3,808	7,339	555	3,079	14.6
제주고산	449	2,205	167	837	37.2
김 녕	320	400	-	-	-
애 월	2,479	7,303	963	4,821	38.8
하 귀	4,450	12,684	2,329	9,410	52.3
대 정	1,721	4,330	-	-	-
안 덕	6,167	12,903	2,445	5,454	39.6
중 문	18,979	43,739	13,760	40,345	72.5
서귀포	16,891	37,405	5,501	19,817	32.6
효 돈	17,073	37,274	521	3,038	3.1
제주위미	23,436	64,137	10,063	42,811	42.9
남 원	15,015	40,941	9,462	35,304	63.0
표 선	8,355	20,459	2,752	9,136	32.9
성산일출봉	909	2,700	595	2,138	65.5
제주감귤	106,418	231	27,276	74,498	25.6

비파괴 선과기(광센서선과기) 보급현황 및 처리가능 물량

구분	선과장명	선 과 장				선 과 기					지원 부서
		소재지	소유자	소속	건물규모(㎡)	용도	처리능력 (시간/톤)	제조사명	설치회사	설치 년도
계	56개소 (제주 23, 서귀 33)
제주시	23개소	대형4, 중형15, 소형4
APC (대형)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4APC	애월읍 장전로 21	송창구	감귤농협	7,271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일본니꼬레사/프랑스마트로	㈜평화인더스트리	2011	도(FTA)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5APC	조천읍 와흘리 1335	송창구	감귤농협	5,585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평화인더스트리	㈜평화인더스트리	2011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7APC	한림읍 금능남로 393	송창구	감귤농협	4,455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진영산업	진영산업	2016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8APC	연북로 395(도남동)	송창구	감귤농협	4,970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2017
중형	애월농협 직영선과장	애월읍 하가로 220	김병수	애월농협	1,32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그라피제주	㈜그라피제주	2007	도 감귤진흥과
	하귀농협 유통센터	애월읍 하광로 357	강병진	하귀농협	658	노지,하우스,비가림,	5톤			2009
	하귀농협 유통센터	애월읍 하광로 357	강병진	하귀농협	661	노지,하우스,비가림	1.5톤			2009
	하귀농협 유통센터(수출)	애월읍 하광로 357	강병진	하귀농협	3,536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아웨타	진영산업	2013	도 감귤진흥과
	한림농협 유통센터	한림읍 명월성로 305	차성준	한림농협	1,597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2017
	조천농협 직영선과장	조천읍 조천리 1513	김진문	조천농협	1,245	노지,하우스,비가림,	5톤			2011
	함덕농협 산지유통센터	조천읍함덕남4길 49	현승종	함덕농협	499	노지,하우스,비가림	4톤			2014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남광로 206	고봉주	제주시 농협	1,74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일본 SI정공(주)	한성	2012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노형)	월광로 145-16	고봉주	제주시 농협	496	노지	5톤	CSI	CSI	2018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삼양)	삼봉로 25	고봉주	제주시 농협	604	노지	5톤	CSI	CSI	2018
	제프런 동부 APC	조천읍 와흘리 807-5	현승엽	영농조합법인	990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SNP시스템(주)	SNP시스템(주)	2013	도 감귤진흥과
	봉소감귤 영농조합법인	조천읍 대흘리 1892-2	최양호	영농조합법인	662	노지	3톤	부성인터네쇼널	부성인터네쇼널	2014	도 감귤진흥과
	산양감귤 영농조합법인	한경면 중산간서로 3267-5	김종욱	영농조합법인	1,323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아웨타	오토에스엠피	2009	도 감귤진흥과
	도올미롱 영농조합법인	한경면 중산간서로 3083	강규남	영농조합법인	900	노지, 만감류	8톤	진영산업	진영산업	2020	도 감귤진흥과
	제주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서회천1길 54-4	송상용	영농조합법인		노지온주	5톤	CSI	CSI	2021	도 감귤진흥과
소형	애월농협 비파괴선과장	애월읍 하가로 22	김병수	애월농협	685	만감류	1.5톤	SNP시스템(주)	SNP시스템(주)	2013	도 감귤진흥과
	한경농협 과수유통센터	한경면 신창리 829-1	김군진	한경농협	583	노지,하우스,비가림	1.5톤	CSI	그래파	2018	도 감귤진흥과
	영농조합법인 도올미롱	한경면 조수리 2914-2	강규남	영농조합법인	995	만감류	1톤	그래파	그래파	2010	도 감귤진흥과
	제주자연친환경한라봉선과장	조천읍 대흘리 194	이성진	영농조합법인	330	만감류	3톤			2008

구분	선과장명	선 과 장				선 과 기					지원 부서
		소재지	소유자	소속	건물규모(㎡)	용도	처리능력 (시간/톤)	제조사명	설치회사	설치 년도
서귀포시	33개소	대형7, 중형24, 소형2
APC (대형)	감귤농협 제2유통센터	태신로130번길170 (신흥리)	송창구	감협	7,585	노지,하우스 비가림	16.6톤 (8조라인)	엠미네이터	하우스 메카트넥스	'06년	도 (FTA)
	감귤농협 제3유통센터	1100로120 (회수동)	송창구	감협	8,626	노지,하우스 비가림	8.3톤 (8조라인)	이태리 유닉텍	(주)이마팩 엔지니어	'09년	도 (FTA)
	감귤농협 위미유통센터	남원읍위미대성로24(위미리)	송창구	감협	3,887.72	노지,하우스 비가림	8.3톤 (4조라인)	이태리 유닉텍	(주)이마팩 엔지니어	'12년	도 (FTA)
	남원농협 유통사업소	태흥리 810-3	김문일	남원농협	9,865	노지,시설	15톤	네덜란드 그라파	㈜CSI	'13년	도 (FTA)
	하례거점 APC	남원읍 하례로 552	김영근	위미농협	8,810	노지, 하우스, 비가림	16.6톤 (8조)	프랑스 마트로다	이마펙 평화이엔지	'14년	도 (FTA)
	중문농협유통사업소	색달로 166	김성범	중문농협	7,528	노지,하우스, 비가림	10톤 (6조)		이마펙엔지니어링	'13년	도 (FTA)
	서귀포농협 유통사업소	토평동	현영택	제주지역공동법인	8,755	노지,하우스,비가림	20톤	평화	평화	'09년	도 (FTA)
중형	감귤농협 제1유통센터	516로 354(토평동)	송창구	감협	4,317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4조라인)	일본산	평화기공사	'08년	감귤특작과(클러스터)
	감귤농협 표선유통센터	표선면돈오름로121(표선리)	송창구	감협	1,64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라인)	한국산	㈜한성엔지리어링	'12년	도 (FTA)
	경양과수영농법인	남원읍 태수로 50-5	박종일	영농조합	1650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SNP	SNP	'14년	감귤특작과
	진시황영농조합법인	용홍로 66번길 177-19(강정동)	추경주	영농조합	1,320	노지,하우스,비가림	12톤 (6조)	SNP	SNP	'11년	자체사업
	명진영농조합법인	중산간동로8184번길 2(서홍동)	홍재석	영농조합	2,270	노지,하우스,비가림	12톤 (6조)	생명과학기술	한성	'11년	도 (FTA)
	수창영농조합	흙담솔로 86	박삼용	영농조합	540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아웨타	진영산업	'12년	도 (FTA)
	대지영농조합법인	안덕면 신화역사로 887-16	고성찬	영농조합	1,315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그라파	그라파	'14년	도 (FTA)
	영농조합법인 서귀포 한라	서귀포시 516로 575번지	박숙자	감귤상인조합	1,155	노지,하우스,비가림	12톤 (6조)	아웨타	평화인더스트리	'11년	도 (FTA)
	새코롬 영농조합법인	중산간서로 777(중문동)	서석태	영농조합	429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그라파	그라파	'14년	도 (FTA)
	산남감귤 영농조합법인	일주동로8270(신효동)	강응선	영농조합	591	노지,하우스,비가림	10톤 (5조)	컴펙아시아	컴펙아시아	'12년	도 (FTA)
	삼다감귤 영농조합법인	효돈순환로296	임완숙	영농조합	2,640	노지,하우스,비가림	16톤 (8조)	㈜새한	지에스아이	'11(6조) '12(2조)	도 (FTA)
	남원농협산지 유통센터	남조로 57	김문일	남원농협	1,157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그라파	그라파	'07년	감귤특작과
	위미농협 유통센터	위미항구로 217	김영근	위미농협	10,11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간키공업	㈜간키공업	'09년	감귤특작과
	표선농협 산지유통센터	번영로 3522-2	고철민	표선농협	3,919	노지, 하우스, 비가림	4톤	평화인더스트리	평화인더스트리	'10년	감귤특작과
	제주감귤마을 영농조합법인	문필로 27	문희	영농조합	1,350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아웨타	진영산업	'13년	도
	안덕농협 유통센터	화순중앙로12번길 36	유봉성	안덕농협	1,252	노지, 하우스,	8톤	평화인더스트리	평화인터스트리	'09년	도
	효돈농협 유통센터	칠심리로 712	백성익	효돈농협	1,676	노지,하우스	4톤 (4조)	아웨타	진명산업	'13년	도
	월라봉 산지유통센터	신효동 1207	김부현	영농법인	1,226	노지, 하우스, 비가림	4톤 (5조)	부성하이테크	부성하이테크	'16년	도
	명동 감귤선과장	하신로 187	양광순	감협	495	노지, 하우스비가림	3톤 (4조)	삼흥엔지니어링	삼흥엔지니어링	'17년	도
	호근작목반	호근북로62번길1	현명식	농협	200	노지	3톤 (4조)	한국선별기술	한국선별기술	'17년	도
	농헙회사법인 제주낭(주)	태위로123-3	김재윤	농업회사법인	231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4조)	진영 산업	진영 산업	'16년	도
	한성영농 조합법인	516로 107번길33	박종원	청정 조합	660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4조)	한성엔지니어링	한성엔지니어링	'16년	자체사업
	황금알영농조합법인	동상효로32번길 38	최주열	납세조합	998	노지,하우스,비가림	3.5톤 (3조)	CSI	CSI	'18년	도
	대정농협 보성지점	추사로 184	이창철	대정농협	1,322	노지,비가림	3조	CSI	CSI	'18년	도
소형	밀감나라영농조합법인	회수동 812-1	고승문	영농법인	990	노지,비가림	2.5톤 (2조)	생명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	'18년	도
	성산일출봉농협	일주동로 4505	현용행	성산농협	967	노지,비가림	2.5톤 (2조)	SNP시스템	SNP시스템	'18년	도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

□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 계	1,012.8	16,336.5	9,590.5	6,746
	제주시	207.9	3,558.5	2,085.5	1,473
	서귀포시	804.9	12,778	7,505	5,273
2023	계	165.6	4,135	2,481	1,654
	제주시	35.6	815	489	326
	서귀포시	130	3,320	1,992	1,328
2022	계	79	1,742	1,045	697
	제주시	18	408	245	163
	서귀포시	61	1,334	800	534
2021	계	141	2,144	1,191	953
	제주시	28	422	228	194
	서귀포시	113	1,722	963	759
2020	계	110.8	1,820	1,092	728
	제주시	21.9	390	234	156
	서귀포시	88.9	1,430	858	572
2019	계	182	2,329	1,281	1,048
	제주시	32	466	255	211
	서귀포시	150	1,863	1,026	837
2018	계	151.4	2,033	1,220	813
	제주시	34.4	615	369	246
	서귀포시	117	1,418	851	567
2017	계	183	2,133.5	1,280.5	853
	제주시	38	442.5	265.5	177
	서귀포시	145	1,691	1,015	676

□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사업 추진 현황('20~'23년도)

연도별	구 분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합계	지방비	자부담
계	합 계	854.2	320,639	308,866	11,773
	제주시	106.3	39,403	38,420	983
	서귀포시	747.9	281,236	270,446	10,790
2023	소 계	309.8	118,347	106,574	11,773
	제주시	25.9	9,882	8,899	983
	서귀포시	283.9	108,465	97,675	10,790
2022	소 계	313.7	119,841	119,841	-
	제주시	40.9	15,620	15,620	-
	서귀포시	272.8	104,221	104,221	-
2021	소 계	212.2	80,657	80,657	-
	제주시	35.6	13,532	13,532	-
	서귀포시	176.6	67,125	67,125	-
2020	소 계	18.5	1,794	1,794	-
	제주시	3.9	369	369	-
	서귀포시	14.6	1,425	1,425	-

※ '23년 달라진사항

<변경전> 시범사업, 무상수거

<변경후> 본사업, 10%자부담(불순물 제거 및 일정 크기 묶음 등 농가의 책임의심 제고), 새활용(업사이클) 업체 연계 제공

제3차(ʻ18~ʻ22) 과수산업 발전계획 추진실적

□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배경

❍ 한․칠레 FTA대응 제1차 과수산업 발전계획('04~'10년), 미국, EU FTA 대응 제2차 계획('11~'17년)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종료. 대내외적인 시장환경변화 대응 지역별 과수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7. 7. ~ '17. 12.

- 제주권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제출(제주감귤명품사업단): '17. 12. 5

- 사업시행주체 과수산업발전계획 검토회의(농림축산식품부): '18. 1. 17

- 중앙부처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제출: '18. 1. 30

□ 제주권 과수산업발전계획 ('18~'22): 2018.3.13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통합마케팅(상위조직 참여율)목표: ('15~'17) 30%⇒('18~'22) 50%

❍ 통합마케팅 세부 사업목표 설정

- (취급량) '16년 56,713톤 → '22년 64,450톤 (113.6%)

- (취급액) '16년 126,075백만원 → '22년 164,650백만원 (130.6%)

- (수탁형공동계산) '16년 58,022백만원 → '22년 77,760백만원 (134%)

❍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단기('18~'22)투자계획 확정

- 358,092백만원 (국고 84,638, 지방비 105,828, 융자 92,828, 자담 74,798)

- 생산시설(309,342백만원), 생산기반(16,250백만원), 거점유통센터(28,000), 과실브랜드(4,500백만원)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사업 연차평가결과 4년 연속 최우수(전국 18개 시행주체 중)

❍ 과수산업발전계획 지원품목상 참다래 품목 추가 승인요청: '21.9.10

□ 과수산업발전계획 추진상황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18년산	2019년산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총취급량	230,919	256,288	299,968	258,125	257,548
총취급액	513,396	515,199	538,096	569,925	589,320
통합마케팅 취급량	62,839	68,006	68,707	91,236	108,613
통합마케팅 취급액	170,909	173,575	188,623	254,054	302,546
수탁형공동계산*	90,957	101,414	116,624	142,224	180,109

* 영농조합법인 실적 포함

* (수탁형 공동계산)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고, 조직원 공동의 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및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한 사업방식(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 및 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향후계획

❍ 과수산업발전계획('18~'22년) 종료

❍ 원예산업발전계획(과수산업발전계획과 원예산업종합계획) 통합 수립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추진 및 향후계획

□ 상품 품질기준 규격개선 추진현황

□ 2015년 이전 상품규격: 11단계(0∼10번과, 52~70mm)

□ 2015년 상품규격 5단계 개선   *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별표3 개정 ('14.10.15)

- (종전) 52~70mm → (개선) 49~70mm  *상품범위 2mm확대

․ (종전) 감귤 1번과 규격 47~51mm → 2S 규격으로 49~53mm 재설정

․ (종전) 감귤 3번과 규격 55~56mm →  S 규격으로 54~58mm 재설정

구 분	2S	S	M	L	2L
규격(mm)	49이상∼54미만	54이상∼59미만	59이상∼63미만	63이상∼67미만	67이상∼71미만
무게(g)	53이상∼63미만	63이상∼83미만	83이상∼107미만	107이상∼124미만	124이상∼136미만

□ 2017년 상품규격 내 당도 기준 추가   * 별표3 개정 ('17.6.14)

- 노지감귤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과, 하우스감귤, 월동비가림온주 감귤은 기준당도 이상의 경우 크기 구분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

□ 2019년 상품감귤 품질기준 개선   * 별표3 개정 ('19.12.11)

- (온주밀감) 상품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이상인 온주밀감 중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분류

- (만감류) 상품기준 중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품목 추가

□ 2023년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 개선(규칙 개정 중)

구 분	상 품 기 준
과일의 무게 (1개 기준)	ㅇ1개당 150그램 이상
당도, 산함량	ㅇ(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ㅇ(황금향)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

※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4품종(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만 적용하고, 그 밖의 만감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향후 추진계획

❍ 만감류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

❍ 품질 규격기준 및 품질규격 출하(당도 검사이행 등) 이행상황 점검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차액보전 포함)

□ 가공용감귤 수매현황

(단위: 톤)

구 분	계	개발공사	롯 데	일 해	기 타
2022년산	65,640	20,441	10,006	22,332	12,861
2021년산	66,280	23,920	12,714	21,167	8,479
2020년산	77,602	28,407	16,579	26,640	5,976
2019년산	77,041	23,871	20,852	27,518	4,800
2018년산	63,402	17,650	17,522	23,216	5,014
2017년산	72,460	25,812	16,252	25,463	4,933

□ 감귤용 감귤 수매가 지원현황

년도별	지원액	수매물량	지원액	비고
2022년산	3,938	65,640	60원/kg(업체 120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180원/kg
2021년산	3,977	66,280	60원/kg(업체 120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180원/kg
2020년산	4,656	77,602	60원/kg(업체 120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180원/kg
2019년산	4,622	77,041	60원/kg(업체 120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180원/kg
2018년산	3,804	63,402	60원/kg(업체 120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180원/kg
2017년산	4,348	72,460	60원/kg(업체 120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180원/kg

농축액 생산 및 저장·판매 현황

□ 농축액 현황

(단위: 톤)

연도별	구 분	전년도 이월	생산량	출하량	기말재고
2022	1공장	1,445	2,092	1,803	1,734
	2공장	-	가공	중단	-
	소 계	1,445	2,092	1,803	1,734
2021	1공장	1,520	1,893	1,968	1,445
	2공장	-	가공	중단	-
	소 계	1,520	1,893	1,968	1,445
2020	1공장	1,920	1,812	2,212	1,520
	2공장	-	-	-	-
	소 계	1,920	1,812	2,212	1,520

□ 감귤농축액 재고현황('23. 8. 31. 기준)

(단위: 톤)

구 분	계	감귤1공장 제품	감귤2공장 제품	비 고
합 계	859	859	-
감귤1공장	638	638	-
감귤2공장	207	207	-
청주냉장	-	-	-
오산센터	-	-	-
한라홀딩스	13	13

감귤박 처리상황

(단위: 톤)

업 체 별	처리실태	2019년산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계		34,945	34,945	33,125	33,125	28,274	28,274	29,612	29,612
개발공사 감귤 제 1공장	소 계	10,600	10,600	12,495	12,495	13,156	13,156	16,512	16,512
	해양배출	-	-	-	-	-	-	-	-
	단미사료	10,600	10,600	12,495	12,495	13,156	13,156	16,512	16,512
	건조처리	-	-	-	-	-	-	-	-
	기 타	-	-	-	-	-	-	-	-
개발공사 감귤 제 2공장	소 계	3,340	3,340	1,980	1,980	-	-	-	-
	해양배출	-	-	-	-	(가동	중단)	(가동	중단)
	건조처리	-	-	-	-	-	-	-	-
	단미사료	3,340	3,340	1,980	1,980	-	-	-	-
농업회사법인 (주)일 해	소 계	11,830	11,830	11,190	11,190	9,397	9,397	9,300	9,300
	단미사료	11,830	11,830	11,190	11,190	9,397	9,397	9,300	9,300
	건조사료	-	-	-	-	-	-	-	-
롯데칠성(주) 제주공장	소 계	9,175	9,175	7,460	7,460	5,721	5,721	3,800	3,800
	단미사료	9,175	9,175	7,460	7,460	5,721	5,721	3,800	3,800
	건조처리	-	-	-	-	-	-	-	-

풋귤 유통처리 현황(수매주체별)

□ 2023년산 사전농장 지정현황: 456농가, 2,023톤(예상량), 197ha

□ 2022년산 출하실적: 386농가, 1,228톤

(단위: 호, kg)

구 분		누 계		평균가격 (kg당)
		농가수	물량
계		386	1,228,298	-
개별유통 (택배비)	소 계	232	803,050	2,500원 수준
	제 주 시	93	413,295	2,500원
	서귀포시	139	389,755	2,500원
농협출하 (가공수매 등)	소 계	112	225,518	1,000원 수준
	조천농협	18	29,155	1,000원
	함덕농협	43	56,783	1,000원
	하귀농협	6	8,027	1,000원
	중문농협	11	73,670	1,000원
	위미농협	25	30,663	1,000원
	성산농협	9	27,220	1,000원
도내·외 가공업체		42	199,730	600원

□ 농약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호)

검사의뢰		검사결과			농가수
검사신청	검사완료	계	허용범위	허용초과
289	289	289	285	4	278

※ 2023년산 풋귤 유통처리 실적 등은 2023. 11월중 확정 예정

감귤원 폐원 실적(최초 폐원부터 ~ 종료시까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 단가	사 업 비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 담
계	4,776.5		133,889	24,463.5	78,236.5	5,296	25,893	10,440
2009	53	6	300	150	150	-	-	177
2008	59.0	6	354	156	198	-	-	177
2007	38.2	6	229	114.5	114.5	-	-	109
2006	36.3	6	218	109	109	-	-	81
2005	6.5	6	39	20	19	-	-	18
2004	2,559.1	30	74,713	15,500	44,270	-	14,943	5,500
2003	1,323.9	30	37,980	2,700	24,784	2,900	7,596	2,857
2002	208.6	30	5,988	1,796	2,395	599	1,198	505
2001	377.7	30	10,779	1,795	5,031	1,797	2,156	785
2000	31.0	30	897	449	448	-	-	63
1999	20.7	30	600	420	180	-	-	45
1998	31.1	30	893	625	268	-	-	71
1997	31.4	30	899	629	270	-	-	52

과수종자업 등록현황

□ 지역내 과수종자업 등록업체 현황

구 분	계	감 귤 류	기타 과수
합 계	69	60	9
제 주 시	24	20	4
서귀포시	45	40	5

□ 생산자조직 육묘장 운영현황

명칭	준공연도	면적	위 치	육묘현황	주요시설
위미농협	ʻ21. 12.	4,892㎡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26	15,000본	ㅇ 종자생산 비닐하우스 ㅇ 빗물이용시설 ㅇ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ㅇ 종자□묘 생산장비 등
남원농협	ʻ21. 12.	2,640㎡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8	13,500본	ㅇ 종자생산 비닐하우스 ㅇ 빗물이용시설 ㅇ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ㅇ 종자□묘 생산장비 등
감귤농협	ʻ87. 5.	22,104㎡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313 외 3필지	33,986본	ㅇ 감귤 3년생 대묘 6만본
	ʻ03. 7.	45,114㎡	서귀포시 남원읍 세화리 2463	86,690본	ㅇ 감귤 3년생 대묘 6만본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 2023년(2022년산) 사업개요

❍ 사 업 량: 2,400톤(제주시 800, 서귀포시 1,600)

❍ 사 업 비: 1,200백만원(제주시 400, 서귀포시 800)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

❍ 지원기준: (비파괴 광센서 선별) 500원/kg, (표본검사) 250원/kg

❍ 품종별 지원기준

구 분	당 도(브릭스)	산함량(%)	과중(g)
한라봉	13 이상	1.1 이하	250 이상
천혜향	13 이상	1.1 이하	200 이상
레드향	14 이상	1.1 이하	200 이상
카라향	14 이상	1.1 이하	130 이상
황금향	12 이상	1.1 이하	200 이상

* 2023년부터 행정시별 지원기준 통일

□ 추진실적

❍ 현재까지 지원실적: 786농가·2,514톤·1,094백만원(황금향 물량 미포함)

- 제 주 시: (신청) 336농가‧2,426톤 → (지원) 289농가‧757톤‧378백만원

- 서귀포시: (신청) 701농가‧5,637톤 → (지원) 497농가·1,757톤·716백만원

* 황금향 신청 농가는 ʻ23. 12월 보조금 지급 예정

□ 2022년(2021년산) 추진실적

❍ 총사업비: 1,000백만원(제주시 200, 서귀포시 800)

❍ 지원대상: 3월 이후 품질기준* 이상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하는 농가

* 품질기준: (공통) 당도 13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한라봉) 250g이상, (천혜향) 200g 이상

❍ 지원기준: (비파괴광센서 선별) 500원이내/kg (표본검사) 250원이내/kg

❍ 추진실적: 829,719천원(350농가, 973톤, 예산의 83.0% 집행)

- 제 주 시: 199,974천원(127농가, 530톤, 예산의 99.9% 집행)

- 서귀포시: 629,745천원(483농가, 1,353톤, 예산의 78.7% 집행)

감귤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농가, 톤, 백만원)

사업연도	농가	용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597	70,392	16,852	3,369	5,056	8,427
2023년	57	4,992	1,331	265	400	666
2022년	51	8,050	2,080	415	624	1,041
2021년	79	10,900	2,007	402	602	1,003
2020년	98	13,350	3,164	633	949	1,582
2019년	154	15,550	3,880	776	1,164	1,940
2018년	158	17,550	4,390	878	1,317	2,195
2017년	211	21,100	5,137	1,008	1,512	2,617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극조생감귤 재배농가 중 고접갱신 희망농가

❍ 사 업 량: 15ha

❍ 사업기간: ʻ23. 1월～12월

❍ 총사업비: 257,000천원 (도비 180,000, 자부담 77,000)

❍ 재원비율: 도비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17,072천원/1ha (농가당 지원한도: 1ha)

❍ 지원내용: 고접갱신에 따른 작업비 및 유기질(퇴비)비료 지원

- 갱신방법: 농가가 접수를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고접갱신 추진

- 접수확보: 감귤 종자(묘)업체 또는 농가 간 거래 가능

※ 단, 고접갱신의 모든 과정은 농가 스스로 책임하에 추진

□ 추진상황

❍ 2022년 추진실적: 39농가·10.8ha

□ 2023년 사업신청·접수: '23.1.30.~2.17.

□ 제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3.3.14) 및 대상자 확정('23.3월말)

□ 대상자 확정: 49농가·15.1ha·사업비 257백만원(보조 180, 자담 77)

□ 행정시 예산 재배정 완료: ʻ23. 6월

□ 향후계획

❍ 사업추진 및 정산: ʻ23. 11월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도내 축산물 소비 현황 및 자급률

(2022년 기준)

구분	1인당소비량 (kg)	총 소비량 (톤/자급률 %)	원산지별 소비량(톤)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쇠고기	14.8	12,032 (8.9%)	1,075	8.9%	3,461	28.8%	7,496	62.3%
돼지고기	28.5	23,171 (72.0%)	16,672	72%	289	1.2%	6,210	26.8%
닭고기	15.1	12,276 (30.3%)	3,721	30.3%	6,505	53%	2,050	16.7%
오리고기	2.3	1,870 (0%)	-	-	1,758	94.0%	112	6.0%
우유	85.6	69,593 (6.7%)	4,628	6.7%	26,828	38.5%	38,137	54.8%
계란	13.8	11,219 (91.4%)	10,254	91.4%	853	7.6%	112	1.0%
기초자료 출처	【도내 소비인구】 813천명 [(내국인+외국인 총699천명)+(관광객13,899천명÷365)×3일체류] 【정육중량, kg】 쇠고기 250.2, 돼지고기 53.6, 닭고기 0.58, 오리 1.1, 달걀 0.06 【1인당 축산물 소비량】 2023 농업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잠정치)

말산업 특구 추진상황

❍ 말의 고장 제주가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

❍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특구 진흥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 제주 말산업특구 지정: 2014. 1. 2.(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제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차)

❍ 기    간: 2014 ~ 2018년

❍ 사업규모: 5개분야 35개사업(경마·승마·마육·연관산업·말 질병관리)

❍ 소요예산: 1,142억원(축발기금 462, 지방비 566, 기타 114)

❍ 주요내용: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에코힐링 관광마로, 경주마 수출전시장 시설 등

□ 제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차)

❍ 기    간: 2019 ~ 2023년

❍ 사업규모: 4개분야 37개사업(경마·승마·마육·연관산업·말 질병관리)

❍ 소요예산: 629억원(축발기금 172, 지방비 329, 기타 128)

❍ 주요내용: 경주마 경매시설확충, 마필 사육기반 확충, 유소년 승마 육성, 말고기 품질고급화, 말 가공품 개발, 말 질병관리 등

	말산업 특구 지정 현황
□제1호('14.01.02): 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제2호('15.06.21): 경상북도(5개 시군, 구미ㆍ영천ㆍ상주ㆍ군위ㆍ의성) □제3호('15.06.21): 경 기 도(3개 시군, 용인ㆍ화성ㆍ이천) □제4호('18.07.06): 전라북도(5개 시군, 장수, 익산, 김제, 완주, 진안)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예산 투입실적(2014~2023, 특구예산 기준이며 자체사업 등 미포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금	지방비	민자
계	23개사업	48,060	19,108	16,707	12,245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1개소	2,000	1,000	1,000		축산진흥원
에코힐링 마로 조성	10개소,102㎞	4,300	2,100	2,200		마을공동목장 및 기업체
말 관련 교육인프라 확충	3개학교	1,000	500	500	-	제주대,한라대,산과고
승마장 운영 활성화	8개소	404	202	81	121	민간승마장
국내산 경주마 수출전시장	1개소	1,600	800	80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말 사육기반 확충	279개소	17,290	5,943	4,729	6,618	농가,법인,개인 등
말 전용 조사료 생산설비	29개소	1,699	758	383	558	농가,법인,개인 등
우수 씨수말 도입	8두	6,694	2,600	2,350	1,744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1식	500	250	250		축산진흥원
비육마 종마 도입	113두	2,000	800	500	700	제주축협→비육마농가
말 전문병원 건립	1개소	5,000	2,000	2,000	1,000	제주대학교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6개소	2,299	850	609	840	법인,제조업체 등
민간종부소 시설보완	1개소	300	150	150		서귀포시
경주마 경매시설 지원	1개소	160	80	80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 종마 구입	3마리	200	100	100		제주마생산자협회
김만일 기념관 설치 보완	1개소	430	215	215	-	제주특별자치도
말고기 인증점 시설개선	11개소	334	100	100	134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말고기 판매인증점
말 문화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	1개소	50	25	25		제주특별자치도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1개소	500	250	25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장비 지원	1개소	50	15	15	20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에코힐링마로 시설보수 차량구입	1대	40	20	20		도 운영차량
말산업 광역 인프라 확대	1개소	210	50	50	11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 전문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1개소	1,000	300	300	400	서귀포시축협

□ 주요지표 변화

❍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농식품부, 한국마사회)

구 분		'13년(A) -특구 지정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B)	증 감(B-A)
												증가수	비율 (%)
말 보유 사업장 (개소)	전국	1,608	1,808	1,829	1,960	2,146	2,150	2,156	2,137	2,286	2,295	687	42.7
	제주	729	747	748	755	804	879	921	959	981	1,051	322	44.2
	전국대비(%)	45.3	41.3	40.9	38.5	37.5	40.9	42.7	44.9	42.9	44.9	-	-
말 사육 두수 (두)	전국	24,467	25,819	26,330	27,676	27,210	27,243	27,246	26,525	26,868	27,631	3,164	12.9
	제주	14,135	14,776	15,081	15,284	15,177	15,656	14,981	14,759	15,038	14,928	793	5.6
	전국대비(%)	57.8	57.2	57.3	56.3	55.8	57.5	55	55.6	56.0	54	-	-
신고승마 시설 (개소)	전국	243	299	308	322	356	388	364	377	409	410	167	69
	제주	37	47	53	49	49	59	55	56	59	60	23	62
	전국대비(%)	15.2	15.7	17.2	15.2	13.8	15.2	15.1	14.9	14.4	15	-	-
체험승마 인구 (천명)	전국	739	771	830	891	899	759	862	455	476	490	▾249	▾33.7
	제주	180	301	396	436	465	338	375	250	233	244	64	35.6
	전국대비(%)	24.4	39.0	47.7	48.9	51.7	44.5	43.5	54.9	48.9	50	-	-
말 사업체 종사자 (명)	전국	15,411	16,091	15,707	16,662	16,261	15,267	16,366	15,439	14,525	14,642	▾769	▾5
	제주	2,763	2,944	2,864	2,890	2,760	2,971	3,045	2,856	2,833	2,952	189	6.8
	전국대비(%)	17.9	18.3	18.2	17.3	17.0	19.5	18.6	18.5	19.5	20	-	-
말 도축 (두)	전국	921	1,018	1,108	1,225	1,237	1,249	1,346	1,143	1,151	1,501	580	62.9
	제주	806	887	973	1,048	1,022	983	1,043	909	990	1,080	274	34
	전국대비(%)	87.5	87.1	87.8	85.6	82.6	78.7	77.5	79.5	86.0	71.9	-	-

□ 육지부 말산업 특구 연차별 추진실적

❍ 경기도(특구지정: 2015.6.21.) - 용인, 이천, 화성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말 둘레길 조성 등 8개사업	16,242 (국8,121, 지8,121)	4,000 (국2,000, 지2,000)	6,000 (국3,000, 지3,000)	1,356 (국678, 지678)	1,286 (국643, 지643)	2,800 (국1,400 지1,400)	800 (국400, 지400)	특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미지원

❍ 경상북도(특구지정: 2015.6.21.) - 구미, 군위, 의성, 영천, 상주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승용마 전문생산 농가육성 등 9개사업	15,925 (국7,762, 지8,163)	4,000 (국2,000, 지2,000)	5,350 (국2,675, 지2,675)	1,689 (국644, 지1,045)	1,286 (국643, 지643)	1,600 (국800 지800)	1,200 (국600, 지600)	800 (국400, 지400)

❍ 전라북도(특구지정: 2018.7.6.) - 익산, 장수, 김제, 완주, 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말산업 체험관 조성 등 5개 사업	13,204 (국 6,700, 지 6,504)	4,000 (국 2,000, 지 2,000)	5,804 (국 3,000, 지 2,804)	2,200 (국1,100 지1,100)	특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미지원	1,200 (국600 지600)

❍ 2023년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기금	지방비	기타
계	1,377	400	400	577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1,000	300	300	400	ㅇ 비육마사 신축 및 목책시설 (추진중)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개보수	167	50	50	67	ㅇ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정산완료)
말산업 광역 인프라 확대	210	50	50	110	ㅇ 경매장 및 원형마장 등 보수 (추진중)

❍ 말산업 특구 평가 결과 및 특구예산 지원 현황(2014~2022)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특구평가	-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예산지원	177	56	30	30	20	7	7	17	10	7

※ 매년 말산업 특구 평가 후 순위별 인센티브(특구) 사업비 지원

□ 코로나 19에 따른 말산업분야 지원사업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금액 (백만원)	비고
2020	재해대책 특별 융자 추천	306건	22,462
	경주마 생산농가 재해구호기금	255건	383
2021	말 사육농가 사료비 지원	711농가	356
	경주마 경매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 인센티브 지원	139농가	1,500
	경주마 생산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112농가	112
2022	피해 농가 및 승마장 등 지원	127개소	416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마육 등급기준 및 출하결과)

❍ 말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말산업 외연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말고기 유통실태

❍ 대부분 제주에서 도축, 도내 35개소 말고기 음식점에서 소비

❍ 말 도축두수                                           (단위: 마리)

년도	전국(A)	제주(B)	B/A(%)	비고
'18	1,249	983	78.7
'19	1,346	1,043	77.5
'20	1,143	909	79.5
'21	1,151	990	86.0
'22	1,501	1,080	72.0
'23. 8월	930	586	65.0

❍ 말 도체등급 판정현황

년도	두수	등급 출현율(%)			비고
		1등급 이상	2등급	3등급 및 등외
'18	241	22.8	43.2	34
'19	405	30.4	39.5	30.1
'20	418	35.1	36.8	28
'21	519	46.7	31.8	21.7
'22	681	41	32.2	26.8
'23. 8월	386	35	40	25

※ 2018. 8. 6. 제주지역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 시행

※ 2019. 7. 1. 축산법 개정 및 말도체 등급판정제 실시

- '21년 도축두수 중 등급판정 참여 : 519두(제주마 345, 제주산마 169, 비육마 5)

- 등급구분 : 육량 A, B, C등급 , 육질 1, 2, 3등급, 등외 등급

□ 말도체 등급표시 방법('18.8.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구 분		육 질 등 급			등외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육량등급	A등급	1A	2A	3A
	B등급	1B	2B	3B
	C등급	1C	2C	3C
등외등급				등외

□ 말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①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행추진

❍ 제주지역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개최(제2차): '18. 6. 7.

❍ 제주지역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 시행: '18. 8. 6.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8.12.27.) – 말 도체를 등급판정 축산물에 포함

※ 2019. 7. 1. 축산법 개정에 따른 말도체 등급판정제 실시

② 말고기 품질 고급화 지원

❍ 지원대상: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비육마 생산자

❍ 지원내용: 말고기 등급판정 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1등급 300천원/마리, 2등급 100천원/마리

③ 말고기 냉장유통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량/사업비: 1개소/26백만원(도비 15, 자부담 11)

❍ 사업내용: 말고기 냉장유통을 위한 냉동탑차 등 지원

❍ 지원대상: 말고기 전문식당(유통업체)

④ 마육 안전성 확보 및 소비 대중화 방안 계획 수립

❍ 수 립 일: 2021. 6. 8.

❍ 세부과제: 3개 분야, 12개 과제

❍ 주요내용: 경주퇴역마 말고기 시장 격리 및 처리방안, 말고기 시장 차별화 소비확대 등

⑤ 말 도축검사 강화 추진

❍ 주요내용: 도내에서 도축되는 말에 대하여 식용사용금지 약품 및 항생물질 등 검사 강화

❍ 시 행 일: 2021. 3.31.

⑥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 제주말고기 전문인증점 지정 추진 간담회 개최: '20. 6.17.

❍ 제주말고기 전문인증점 지정계획 수립: '20. 6.25.

❍ 제주말고기 전문인증점 지정 현장심사 추진

※ 제주 말고기 전문인증점 16개소

('20년 8개소, '21년 3개소, '22년 3개소, '23년 2개소)

⑦ 도축장 출하 말에 대한 지육라벨 부착 및 등급판정서 온라인 제공

❍ 주요내용: 말고기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도내 출하되는 말 도체에 대하여 말고기 지육 라벨 부착(도체당 4개)

❍ 시 행 일: 2022. 1. 1.

□ 향후계획

❍ 말고기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안전한 식육시장 조성을 위한 공동브랜드 출원(제주도-농협중앙회 주관)

- 제주 말고기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등 브랜드 기준 수립․운영

❍ 말 도체 등급판정제 농가 및 관련업계 참여 지속 유도

- 말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주 말고기 전문 인증점 참여홍보 강화 등

국내 대학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성과

❍ 제주가 말 생산육성의 거점지역으로 말 고품질 2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대학교의 역할을 도모하고 세계적 말산업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대학교

❍ 사업기간: 2015 ~ 2017년(※ 진료 개시 2017.11.1.)

❍ 건축면적: 15,000㎡

❍ 부대시설: 수술실, X-ray실, 진료실, 회복실, 강의실 등

❍ 부대장비: 수술대, X-ray 촬영기, 초음파진단기, 흡입마취기, 내시경 등

❍ 투자금액: 50억원(기금 20, 지방비 20, 자담 10)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기금	지방비	자담	비고
계	5,000	2,000	2,000	1,000
2014	250	100	100	50
2015	2,000	800	800	400
2016	2,750	1,100	1,100	550

※ 2019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으로 사업비 3억원/년 추가지원

□ 사업의 성과

❍ 국내대학 최초 말 전문 동물병원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국내 말산업 거점지역으로써 위상 제고 및 말 의료서비스 선진화 기대

※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인력 현황

- 상근 인력: 7명(수의과대학 말임상 교수, 말전문 수의사, 테크니션 등)

- 비상근 인력: 10명(수의과 대학 임상, 수의진단학 교수 등)

❍ 말 전문 수의사 체계적인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계와 경쟁력 있는 국내 말산업 육성기반 마련

❍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9.11.5일): 말 수의사 과정

□ 연도별 진료 현황

구 분	진료두수	진료건수	평균진료횟수	진료비(천원)
2018	42	112	2.7	57,755
2019	42	177	3.9	50,000
2020	130	574	4.4	129,920
2021	154	450	2.9	181,500
2022	172	524	3.0	197,800
2023.8월	98	339	3.5	114,486
계	638	2,176	3.9	731,461

□ 연도별 전신마취 수술현황

(단위: 건)

구 분	개복수술	관절경	골절정복	거세	후두(호흡)	기타	계
2018	5	5	1	5		1	17
2019	2	3	1	1	2	1	10
2020	17	15		5	2	8	47
2021	16	26	2	2	3	13	62
2022	13	36	-	2	3	11	65
2023.8월	17	18	2	3	1	5	46
계	70	103	6	18	11	39	247

한라마 현황 및 활용방안

□ 도내 한라마 현황(2022년 기준): 317개소 ․ 3,962마리

□ 한라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

❍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4 ~ 2018

- 총사업비: 1,175백만원(지특 587, 도비 588)

- 주요내용: 한라마 브랜드 정립을 위한 기초집단 확보 및 유전자 분석 등록,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등

❍ 한라마 경마 중단에 따른 간담회 추진(송재호 국회의원 주관):'22.7.13.

- 참석자: 송재호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도 축산정책과장,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마주협회장 등

- 회의내용: 제주마주협회 한라마 보유 마주들의'23년 한라마 경마 중단 및 제주마 경마 전면시행에 따른 대안 논의

❍ 한라마 등 승용마 품종 혈통관리 간담회 개최:'23.2.8.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 한국마사회, 난지축산시험장 등

- 내용: 국내산 승용마 품종 정립 및 승마대회 등 확대

❍ '23년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에 따른 경주퇴역 한라마에 대한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지원사업 추진

□ 활용방안 모색

❍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국비) 지원을 통한 한라마에 대한 승용마 활용도 제고

❍ 도내 승마대회 개최 시 한라마를 활용한 대회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말 산업 분야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분 야	투 자 계 획				집 행 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수)	사 업 비			사업량 (사업수)	사 업 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융자포함)
2021	소계	36	10,318	8,126	2,192	41	11,715	8,755	2,960	전년도 이월액 1,995 백만원
	경 마	11	4,355	3,280	1,075	13	5,881	4,301	1,580
	승 마	12	4,127	3,517	610	14	3,761	2,928	833
	마 육	5	269	191	78	5	248	173	75
	연관산업	8	1,567	1,138	429	9	1,825	1,164	661
2022	소계	42	11,797	9,243	2,554	42	11,395	8,718	2,677	전년도 이월액 8,861 백만원
	경 마	14	5,477	3,993	1,484	14	5,448	3,809	1,639
	승 마	18	5,483	4,493	990	18	5,115	4,157	958
	마 육	4	117	100	17	4	117	100	17
	연관산업	6	720	657	63	6	715	652	63
2023	소계	39	12,371	9,278	3,093	39	8,709	6,385	2,324	전년도 이월액 70 백만원
	경 마	12	4,987	3,278	1,709	12	4,283	2,664	1,619
	승 마	18	5,840	4,912	928	18	4,186	3,505	681
	마 육	5	1,197	781	416	5	57	53	4
	연관산업	4	347	307	40	4	183	163	20

※ 1. 2020년 이전 말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당해연도 신청 및 사업비 교부에 따라 이월이 많음

2.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포함 금액임

퇴역마 시장격리 추진현황

□ 경주 퇴역마 발생 현황

(단위: 마리)

경마장	마종	합 계	2021	2022	2023.8월
제주	제주(한라)마	1,280	493	521	266
서울	더러브렛	2,234	951	757	526
부경	더러브렛	1,578	663	525	390
합 계		5,092	2,107	1,803	1,182

□ 추진상황

❍ 제주지역에서 제주마를 이용한 지역향토 식품으로 말고기가 이용되어 왔으나, 저품질 경주퇴역 말고기가 마육시장 유통으로 이미지 훼손

❍ 제주산 말고기 판매장 인증 추진계획 수립 및 지정(16개소, 20.6월 ~)

- 음식점내 취급하는 말고기는 100%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 사용

- 도축검사증명서, 거래명세표, 말고기 동일성검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실시

❍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식용 사용금지 약품투여 마필, 휴약기간내 경주마가 도축·유통 됨이 지적됨(21.3.30)

- 마필에 대한 도축검사 강화 협조 요청(도⟹시험소, 21.3.31)

- 식용사용금지 약품투여 및 휴약기간내 마필에 대한 도축금지 결정(21.4.5)

❍ 마육 안전성 확보 및 소비 대중화 방안 추진계획 수립(21.6월)

- 제주산 말고기 전문 인증점 확대 운영등을 통한 식육 시장 안정화

- 경주퇴역마에 대한 단기 비육을 통한 펫사료화 및 해외 수출 추진

❍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추진

- 승용마 조련 거점 센터(2개소)를 통해 승용마 전환 순치(6개월)

- 승용마 전환 순치 우선 지원 후 불용 마필 랜더링 처리 지원

축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근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31.)

❍ 재원: 의무거출금,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자조금 운용 수익금 등

❍ 거출금: (한우) 20,000원/두, (육우) 12,000, (돼지) 1,100, (육계) 5

❍ 운영주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자조금(전국)

❍ 년도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계	농가 거출금	정부 지원금	수급안정 적립금	전년도 이월금	비고
2022	38,841	17,006	10,278	-	11,557
2021	37,758	16,632	9,325	-	11,801
2020	36,336	14,998	9,425	-	11,913

❍ 년도별 세출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계	소비 홍보	유통 구조	교육 제공	조사 연구	수급 안정	운영비	기타 비용	비고
2022	28,110	9,502	1,150	4,465	1,072	6,381	1,577	3,963
2021	37,755	10,591	567	5,578	1,031	11,369	1,852	6,767
2020	36,336	7,777	2,680	5,806	967	10,519	1,782	6,805

※ 기타비용은 수급안정 적립금, 예비비 등임

□ 한돈자조금(전국)

❍ 연도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농가거출금	정부지원금	이익잉여금	기타수익금	비고
2022	40,446	20,425	5,350	14,469	202
2021	36,049	20,189	5,350	10,404	106
2020	33,433	20,139	6,650	6,500	144

❍ 연도별 세출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계	소비 홍보	유통 구조	교육 제공	조사 연구	수급 안정	운영비	기타 비용	비고
2022	21,912	10,389	935	3,647	504	3,654	1,368	1,415
2021	21,579	10,169	703	4,383	675	2,980	1,248	1,421
2020	28,309	7,832	661	5,171	607	11,454	1,196	1,388

□ 제주 양돈 자조금

❍ 운영주체: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 거출금: 도축장 출하 1두당 300원

❍ 연도별 자조금 조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 8월	비고
조성금액	869,838	918,140	716,450
지출금액	233,175	393,123	148,287
기금잔액	636,663	535,017	568,163

제주축산분야 축종별 예산투입 현황

【2021년】

사 업 명	2021 투자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142개사업	76,062	18,395	30,051	11,341	16,275
한(흑)우산업육성	31개사업	6,454	1,046	3,368		2,040
낙농산업육성	10개사업	1,719	418	730		571
마필산업육성	34개사업	10,345	3,001	4,875		2,469
양돈산업	6개사업	12,853	2,570	1,319	6,704	2,260
가금산업육성	6개사업	665		332		333
양봉산업육성	9개사업	1,517		1,246		271
곤충및기타 가축육성	6개사업	459		300		159
축산물유통	9개사업	4,807		1,814		2,993
가축분뇨 자원화 및냄새저감	22개사업	30,448	9,596	12,623	4,625	3,604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9개사업	6,795	1,764	3,444	12	1,575

【2022년】

사 업 명	2022 투자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157개 사업	87,007	26,544	37,836	7,301	15,326
한(흑)우산업육성	35개 사업	7,202	1,329	3,546		2,327
낙농산업육성	10개 사업	1,994	655	892		447
마필산업육성	38개 사업	10,211	2,696	4,591		2,924
양돈산업	4개 사업	8,968	1,135	1,261	4,444	2,128
가금산업육성	9개 사업	1,688		1,210		478
양봉산업육성	8개 사업	1,582	1	1,273		308
곤충및기타 가축육성	7개 사업	297		165		132
축산물유통	10개 사업	2,443		1,453		990
가축분뇨 자원화 및냄새저감	26개 사업	45,296	19,206	19,277	2,831	3,982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0개 사업	7,326	1,522	4,168	26	1,610

【2023년】

사 업 명	2023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163개사업	97,847	19,020	33,878	25,643	19,306
한(흑)우산업육성	38개사업	7,166	1,337	3,820		2,009
낙농산업육성	12개사업	2,269	600	1,415		254
마필산업육성	37개사업	9,604	2,383	4,751		2,470
양돈산업	4개사업	24,583	1,488	1,207	16,953	4,935
가금산업육성	9개사업	2,392		1,205		1,187
양봉산업육성	8개사업	1,050	14	683	14	339
곤충및기타 가축육성	8개사업	926		559		367
축산물유통	10개사업	2,149		1,442		707
가축분뇨 자원화 및냄새저감	28개사업	40,742	11,652	14,697	8,676	5,717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9개사업	6,966	1,546	4,099		1,32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현황

년도별	사업주관	사업량 (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자 담
2021	소 계	4,744	166,000	83,000	83,000
	제주축협	2,372	83,000	41,500	41,500
	서귀포시축협	2,372	83,000	41,500	41,500
2022	소 계	3,029	106,000	53,000	53,000
	제주축협	1,514	53,000	26,500	26,500
	서귀포시축협	1,515	53,000	26,500	26,500
2023	소계	7,248	253,630	126,800	126,830
	제주축협	3,624	126,815	63,400	63,415
	서귀포시축협	3,624	126,815	63,400	63,415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농장명	수망마을공동목장

□ 일 반 현 황

❍ 설립년도: 1926년

❍ 대 표 자: 수망마을공동목장(대표 김재종)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40번지 일원

❍ 초지면적: 138㏊(마을회 소유 117㏊, 국유지 21㏊)

❍ 사육두수: 한우 150여두

□ 지원내역 및 계획

❍ 사 업 명: 2022년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사업

* '21년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추진(축산환경관리원)

❍ 사업내용: 초지조성 및 보완 30㏊, 사육기반시설, 조사료 장비 구입 등

- (2021년) 산지생태축산 컨설팅(친환경축산협회)

- (2022, 2024년) 초지조성 및 보완 30㏊

- (2023년) 조사료 장비 확보, (2025년) 기반시설 등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1	'22	'23	'24	'25
국비	보 조	32	15	5		12
	융 자	223		5	194	12	12
지 방 비
자 부 담		51			48		3
계		306	15	10	242	24	15

농장명	현중배 농장

□ 일 반 현 황

❍ 사육업등록: 2005. 3월

❍ 대 표 자: 현중배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53

❍ 초지면적: 15.5㏊(공유지)

❍ 시설규모: 축사 4동․855㎡

❍ 사육두수: 한우 250여두

□ 지원내역 및 계획

❍ 사 업 명: 2022년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사업

❍ 사업내용: 초지조성 및 보완 15㏊, 조사료 장비 구입 등

- (2022~2024년) 초지조성 및 보완 15㏊

- (2023, 2024, 2026년) 조사료 생산장비 확보 및 기반시설 등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2	'23	'24	'25	'26
국비	보 조	63	21	21	21
	융 자	430	21	228	21	80	80
지 방 비
자 부 담		92		52		20	20
계		585	42	301	42	100	100

농장명	작은말 학교

□ 일 반 현 황

❍ 설립년도: 2014년

❍ 대 표 자: 송대근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875

❍ 초지면적: 5㏊(공유지)

❍ 시설규모: 쉘터 4동(가설)

❍ 사육두수: 말 28두

□ 지원내역 및 계획

❍ 사 업 명: 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사업

❍ 사업내용: 초지조성 및 보완 5㏊, 펜스조성 3.5Km 설치

- (2023~2027년) 초지조성 및 보완 5㏊, 울타리설치 3.5Km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3	'24	'25	'26	'27
국비	보 조	200	52	37	37	37	37
	융 자	240	92	37	37	37	37
지 방 비
자 부 담		500	100	100	100	100	100
계		940	244	174	174	174	174

농장명	건준목장

□ 일 반 현 황

❍ 설립년도: 2013년

❍ 대 표 자: 황호진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목선동길 33

❍ 초지면적: 31㏊(자가 4.6ha, 공유지26.4ha)

❍ 시설규모: 축사 3동․2,930㎡

❍ 사육두수: 젖소 202두

□ 지원내역 및 계획

❍ 사 업 명: 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사업

❍ 사업내용: 초지조성 및 보완 13㏊, 울타리설치 1Km

- (2023년) 초지조성 및 보완 9㏊, 울타리설치 1Km

- (2024년) 초지조성 및 보완 4㏊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3	'24	'25	'26	'27
국비	보 조	70	54	16
	융 자	70	54	16
지 방 비
자 부 담
계		140	108	32

농장명	용춘목장

□ 일 반 현 황

❍ 설립년도: 2064년

❍ 대 표 자: 김용수

❍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86

❍ 초지면적: 33㏊(자가 33ha)

❍ 시설규모: 축사 1동․846㎡

❍ 사육두수: 한우30두, 말 70두

□ 지원내역 및 계획

❍ 사 업 명: 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사업

❍ 사업내용: 초지조성 및 보완 3.7㏊

- (2023년) 초지조성 및 보완 3.7㏊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3	'24	'25	'26	'27
국비	보 조	17	17
	융 자	17	17
지 방 비
자 부 담
계		34	34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		2022		2023(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9개사업	1,516	8개사업	1,583	9개사업	1,367
종봉생산 개량사업	11,968군	185	18,098군	302	17,780군	333
전면 소초광 지원	17,132군	160	19,100군	195	16,000군	200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2식	103	2식	196	2식	131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식	9	1식	20	1식	9
제주양봉 명품화	2개소	149
우수품종 꿀벌 보급 사업	1식	17	1식	17	1식	17
양봉기자재 지원	2개소	175	130개소	218	114개소	284
벌통 구입지원	1,944개	54
양봉농가 사료지원	597톤	664	167톤	630	132톤	317
말벌퇴치장비 (스마트센서) 지원			7개소	5	9개소	46
우수벌꿀 인증 시범사업					100농가	30

※ 총사업비(보조+자부담)로 작성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사업 실적

□ 마을공동목장 현황

(2022년 기준)

구 분	목장명	소재지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소유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도	51개소		7,375 (68)	11,672 (470)	5,195	5,358	243	1,049	4,066
제주시	33개소		5,075 (46)	8,047 (333)	2,850	2,764	170	393	2,201
동	3개소		230 (3)	790 (9)	770	155	-	23	132
동지역	회천 (김순건)	회천동 산5-1 외 3필지	11 (1)	650 (3)	650	23	-	23	-
	아라 (문석희)	아라일동 4-38 외 9필지	155 (1)	40 (1)	40	89	-	-	89
	오등 (이기탁)	오등동 10-3 외 9필지	65 (1)	100 (5)	40	43	-	-	43
소계	2개소		222 (2)	1,300 (118)	500	344	-	-	344
한림읍	금당 (송부홍)	금악리 572 외 62필지	108 (1)	1,000 (108)	300	190	-	-	190
	상명 (안익주)	금악리 산67-3 외 5	114 (1)	300 (10)	200	154	-	-	154
소계	11개소		2,902 (15)	2,062 (72)	765	924	-	166	757
애월읍	삼리 (김동순)	봉성리 산52 외 18필지	1,239 (3)	485 (6)	-	168	-	-	168
	납읍리 (신석완)	상가리 산104 외 9필지	389 (1)	220 (3)	-	159	-	97	62
	어음1리 (공석)	어음리 산139 외 14필지	201 (1)	66 (3)	-	43	-	-	43
	어음2리 (강경윤)	어음리 523 외 22필지	105 (1)	30 (2)	-	36	-	-	36

구 분	목장명	소재지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소유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애월읍	상가리 (강승훈)	상가리 산119 외 4필지	147 (1)	200 (5)	40	76	-	69	6
	소길리 (고찬길)	소길리 산255-4 외 1필지	65 (1)	25 (4)	25	34	-	-	34
	장전리 (양용범)	유수암리 121 외 65필지	147 (1)	95 (15)	200	117	-	-	117
	유수암 (강용준)	유수암리 산15 외 8필지	121 (1)	500 (6)	-	91	-	-	91
	고성1리 (문승하)	고성리 2-1 외 39필지	140 (1)	150 (4)	400	123	-	-	123
	광령1리 (김희수)	광령리 596 외 11필지	308 (3)	160 (21)	-	41	-	-	41
	광령2리 (박승혁)	광령리 산173-2 외 2필지	40 (1)	131 (3)	100	38	-	-	38
소계	3개소		42 (12)	940 (42)	428	156	52	104	-
조천읍	교래 공동목장 (김상범)	교래리 산39 외 12필지	15 (1)	60 (15)	60	31	-	31	-
	와흘한우 (김진행)	교래리 산120 외 15필지	8 (3)	208 (8)	208	55	9	46	-
	조천새마을 관광목장 (김기량)	교래리 산114 외 6필지	19 (8)	690 (19)	160	70	43	27	-
소계	11개소		1,568 (11)	1,927 (68)	332	813	-	99	714
구좌읍	동복 (김병수)	동복리 산1	313 (1)	27 (2)	27	94	-	-	94
	김녕 (임시찬)	김녕리 산70-12	700 (1)	-	-	164	-	-	164
	덕천 (강호진)	덕천리 1128-2 외 3	60 (1)	15 (1)	15	101	-	21	80
	평대 (김홍관)	평대리 산16 외 34	60 (1)	95 (6)	-	14	-	-	14
	송당 아부오름 (허종)	송당리 2304 외 3	4 (1)	80 (4)	40	47	-	-	47
	송당상동 (안석찬)	송당리 산66-1 외 1	7 (1)	800 (7)	-	59	-	-	59
	송당하동 (정공삼)	송당리 산234	70 (1)	-	-	27	-	-	27

구 분	목장명	소재지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소유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구좌읍	성불 (고순남)	덕천리 산1 외 2	5 (1)	400 (3)	15	21	-	12	9
	세화 (부지성)	송당리 산266 외 3	33 (1)	50 (1)	21	56	-	-	56
	상도 (정공삼)	종달리 4611 외 93	70 (1)	250 (19)	70	88	-	-	88
	하도 (김성은)	종달리 4813 외 64	246 (1)	210 (25)	144	143	-	66	77
소계	3개소		111 (3)	1,010 (24)	55	373	118	-	255
한경면	청수 (문영준)	청수리 산 1번지외 7필지	60 (1)	400 (8)	5	230	26	-	205
	저지 (김동철)	저지리 산29	36 (1)	350 (13)	50	93	93	-	-
	산양 (강영식)	청수리 산6	15 (1)	260 (3)	-	50	-	-	50
서귀포시	18개소		2,300 (22)	3,625 (137)	2,345	2,594	73	656	1,865
소계	5개소		351 (6)	514 (18)	514	343	52	68	224
동지역	도순 (이성순)	도순동 산2 외 17필지	11 (1)	60 (3)	60	124	-	44	79
	색달 (김정애)	색달동 산7번지 외 8필지	5 (1)	100 (3)	100	59	52	-	7
	하원 (원수윤)	하원동 산20번지 외 39필지	252 (1)	300 (9)	300	108	-	24	84
	회수부흥 (이창훈)	회수동 산2 외 12필지	75 (1)	24 (1)	24	33	-	-	33
	대포 (강명준)	대포동 산11 외 9필지	8 (1)	30 (2)	30	20	-	-	20
소계	5개소		570 (8)	1,850 (47)	570	841	21	440	380
남원읍	남원한남 (오창화)	한남리 산 59 외 7필지	11 (1)	550 (12)	80	223	-	195	28
	수망 (김재종)	수망리 산10-2 외 14필지	100 (1)	200 (12)	140	69	21	-	48
	의귀 (김두봉)	한남리 산85 외 39필지	175 (2)	800 (8)	100	306	-	245	61

구 분	목장명	소재지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소유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남원읍	위미 (양경준)	위미리 2429 외 70필지	15 (2)	150 (13)	100	65	-	-	65
	신례 (김창혁)	신례리 산12 외 55필지	269 (2)	150 (2)	150	178	-	-	178
소계	1개소		190 (1)	30 (1)	30	51	-	-	51
성산읍	삼달리 (강동훈)	삼달리 1587 외 77필지	190 (1)	30 (1)	30	51	-	-	51
소계	3개소		629 (3)	335 (30)	335	686	-	-	686
안덕면	서광서리 (김용필)	서광리 산25-1 외 21필지	326 (1)	130 (15)	130	382	-	-	382
	덕수리 (문창국)	덕수리 산22 외 3필지	200 (1)	155 (10)	155	30	-	-	30
	서광동리 (이만형)	동광리 산94 외 8필지	103 (1)	50 (5)	50	275	-	-	275
소계	4개소		560 (5)	896 (41)	896	673	-	149	524
표선면	가시리협업 (정윤수)	가시리 산68 외 67필지	291 (1)	600 (20)	600	469	-	-	469
	세화1,3리 (김문옥)	세화리 산5 외 31필지	251 (2)	247 (3)	247	55	-	-	55
	성읍1리영주 (조인수)	성읍리 산18-1	6 (1)	17 (6)	17	114	-	114	-
	성읍2리 (홍인남)	성읍리 2974	12 (1)	32 (12)	32	35	-	35	-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계	40개소	2,167	1,658	509
2023	10개소	445	400	45
2022	10개소	398	333	65
2021	5개소	213	173	40
2020	6개소	355	320	35
2019	9개소	756	432	324

□ 마을공동목장 조사결과

연도별	목장 수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2022	51개소	7,375 (68)	11,672 (470)	5,195	5,358	243	1,049	4,066
2021	51개소	7,383 (69)	11,492 (484)	5,153	5,062	243	1,049	3,770
2020	44개소	5,802 (59)	8,461 (441)	5,137	4,611	200	778	3,633
2019	44개소	6,032 (59)	8,840 (449)	4,988	5,334	121	1,138	4,075
2018	52개소	6,811 (66)	8,729 (468)	4,938	5,832	121	1,346	4,365
2017	53개소	7,572 (70)	8,156 (458)	5,331	5,941	218	1,377	4,346
2016	54개소	7,626 (73)	8,334 (414)	5,510	5,975	183	1,275	4,517
2015	54개소	6,801 (77)	8,328 (458)	5,704	5,969	183	1,285	4,501
2014	57개소	6,979 (75)	9,758 (500)	5,772	6,350	176	2,125	4,049
2013	60개소	7,168 (69)	11,093 (548)	6,033	6,702	227	2,217	4,258

※ '21년 실태조사 결과 7개소 추가(마을공동목장 미이용으로 제외하였으나 목장조합이 유지되고 있어 포함)

한우 및 흑우 등급판정·출하실적

연도별	품종		계	1등급 이상				2등급 이하	비고
				소계	1++	1+	1
2023. 8.31 기준	한우	두수(두)	3,372	2,809	1,377	786	646	563
		비율(%)		83.3	40.8	23.3	19.2	16.7
	제주흑우	두수(두)	103	69	20	18	31	34
		비율(%)		67	19.4	17.5	30.1	33
2022	한우	두수(두)	5,042	4,107	1,794	1,154	1,159	935
		비율(%)		81.5	35.6	22.9	23	18.5
	제주흑우	두수(두)	291	137	26	40	71	154
		비율(%)		47.1	9	13.7	24.4	52.9
2021	한우	두수(두)	4,757	3,882	1,623	1,164	1,095	875
		비율(%)		81.6	34.1	24.5	23	18.4
	제주흑우	두수(두)	286	130	17	38	75	156
		비율(%)		45.5	6	13.3	26.2	54.5

축산사료 수급실태

□ 도내 생산 및 유통량(2022년)

(단위: 톤, 원)

축종별	종류	생산량 (톤)	유통량 (톤)	평균가격 (kg/원)	비 고
계		275,229	451,036	645
한우	배합사료	38,629	52,542	561	도내공급
낙농	〃	4,211	12,425	640	〃
양돈	〃	187,678	301,503	750	〃
양계	〃	28,558	68,098	599	〃
기타	〃	1,004	1,319	672	〃
TMR(F)사료		15,149	15,149		〃

※ 가격: 전국 공장도 평균 가격

□ 수급방법(2022년)

❍ 도내 공장생산 농가공급(61%)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산능력	비 고
이시돌사료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80	리어던마이클조셉	65톤/일	배합사료
주.팜스코	제주시 화남로 52	정 학 상	130톤/일	배합사료
제주축협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천 창 수	70톤/일	TMR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14번길 148-55	김 용 관	40톤/일	TMF
양돈농협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111	고 권 진	320톤/일	배합사료

❍ 타시도에서 생산된 사료 대리점별 농가 공급(39%)

- 양축용 사료 대리점 23개소 영업 중

※ 반입사료 대부분 한림항 하적(지대, 벌크 형태로 농가 공급)

주요축종별 사육비·사료비 현황

□ 축종별 사육비 현황(두당)

(단위: 원)

축종별	2022	2021	2020	2019	2018
한우(비육우)	10,337,135	9,922,641	9,328,877	8,700,288	8,406,394
젖소(착유우)	9,134,469	8,287,088	7,995,954	7,717,698	7,379,570
돼지(비육돈)	393,089	339,629	315,079	323,225	323,298
산란계	39,509	32,182	28,563	27,978	27,898
육계(10수당)	23,669	21,601	19,639	18,662	18,474

□ 축종별 사료비 현황(두당)

(단위: 원)

축종별	2022	2021	2020	2019	2018
한우(비육우)	4,103,152	3,483,796	3,271,071	3,110,541	2,947,631
젖소(착유우)	5,284,567	4,574,130	4,389,297	4,177,048	4,033,320
돼지(비육돈)	230,481	191,456	172,312	167,929	164,967
산란계	24,282	18,117	16,385	16,063	16,396
육계(10수당)	13,628	12,216	11,152	10,340	10,261

※자료제공: 통계청(농축산물생산비조사)

축산사업장 냄새 민원 발생현황

및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격차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관리 미흡농가로 인해 양돈산업 전체 이미지 부정적 초래

❍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

* 민원발생: ('19년)1,898건 → ('20)1,535 → ('21)1,886 → ('22)1,568 → ('23.8.)1,220

□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지원('20~'22년)·22개소·3,002백만원

❍ 축산환경개선 교육, 외국인 근로자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배포(8개국어·1,000부)

❍ 2030 탄소중립 실천·환경친화적 축산환경개선 계획 수립·시행: '22. 8. 18.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식품부)참여 260개소*('23.8.기준)

* 깨끗한 농장 260개소(한·육우 103, 젖소 9, 돼지 107, 닭 39, 말 2)

※ 가축사육 농가수 대비 지정비율 전국 최고 [제주도 12.8%, 전국 5.6% (′23.8.기준)]

❍ ICT 양돈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23. 2. ~ 12.

※ 설치 61개소 : 양돈 52, 양계 4, 가축분뇨자원화 5

❍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3. 3. 9.~

-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악취저감 실천 농가 결의대회: '23. 3. 22.

- 전 양돈농가 악취관리수준 진단: '23. 4. 6.~ 5. 31.

- 악취관리수준 최하위단계 농가(27개소) 대상 전문가 컨설팅 실시: '23. 6.~ 11.

·전문가 합동 컨설팅: '23.6~7. / 컨설팅 이행점검: '23. 8.~11. / 결과 분석 · 발표: '23. 12.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개선 홍보 영상자료 제작·홍보: '23. 9. 7.

□ 향후계획

❍ 양돈농가 악취관리 전문가 합동 컨설팅 결과 분석·발표('23. 12.)

❍ ICT 기계장비 농가 설치 유도, 기상정보 서비스 연계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확대로 악취발생 사전예방·관리 추진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취소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	비고
계	140		100	40
1차 지정 ('18. 3. 23)	소 계	59	59	-
	제 주 시	53	53	-
	서귀포시	6	6	-
2차 지정 ('19. 7. 19)	소 계	53	41	12	'21.6.30 신고대상시설 40개소 지정취소 고시
	제 주 시	39	31	8
	서귀포시	14	10	4
3차 지정 ('20. 12. 31)	소 계	28	-	28
	제 주 시	22	-	22
	서귀포시	6	-	6

※ 지정취소사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4481(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요건중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요건 불충족)

□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대책 및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2022년		2023년 투자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기타
계		8개사업	9,880	11개사업	5,388	3,058	2,330
탄소저감 가축분뇨 적정처리		2개사업	6,348	3개사업	2,821	1,302	1,519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11개소	6,069	3개소	1,955	782	1,173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	-	15개소	833	500	333
	골프장 및 경종농가 연계 관수시설	4개소	279	1~2개소	33	20	13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 추진		3개사업	2,389	5개사업	1,916	1,162	754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지원	19개소	2,364	4개소	800	480	320
	양돈장 밀집단지 악취저감 모델 개발	-	-	4개소	334	200	134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2식	25	1식	20	20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제거	-	-	15개소	750	450	300
	양돈장 악취관리 데이터 수집체계	1식	28	1식	12	12	-
농가 자구노력 강화		3개사업	1,143	3개사업	651	594	57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2식	68	1개소	67	40	27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2식	1,290	1식	570	540	30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악취관리	2식	55	1식	14	14	-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공동·개인) 및 추진상황

□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정화처리)

행정시	소 재 지	위탁업체	시설용량 (1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 년도
계	2개소		630	79,832
제주시	한림 금악 255-16	(주)경원산업	430 (음폐수 60톤 포함)	64,798	'05, '12, '23
서귀포시	대정 동일 705외	(주)부강테크	200	15,034	'07

□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및 정화처리)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시설용량 (톤/일)	준공일
계	8개소		1,509
제주양돈축협	한림 상대 730	고권진	318 (148)	'08.05.23. '20.03.10.
이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605-1	임재홍	215	'09.04.28. '14.02.28.
이엠축산영농조합	한림 상대 205-4	김재우	216	'09.04.15. '14.09.05.
성호영농조합(1)	한림 금악 170	고성호	135	'18.06.14.
성호영농조합(2)	한림 금악 263-4	고성호	29	'22.10.07.
세미영농조합	대정 동일 222	문인수	170	'09.06.30.
한라자원	남원 신례 2044	박원홍	98	'10.06.30.
칠성영농조합	표선 가시 3430	송성혁	328	'11.11.30. '15.02.26.

* ( ) 안은 정화처리 허가량

□ 에너지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시설용량 (톤/일)	발전용량 (kWh/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안덕면 동광리 915-2	송명화 정연태	125 (음폐수 30톤 포함)	8,000	7,000	'15.06.05.

□ 액비유통센터(민간 재활용업체)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처리용량 (톤/일)	준공일
계	17개소		818
제주양돈농협	구좌 세화 1846	고권진	115	'12.02.28.
별드르영농법인	한림 금악 490	조은덕	98	'10.01.27.
송죽영농법인	한림 금악 198-24	이의웅	49	'99.02.10.
제주선진영농법인	한림 상대 207-32	김유철	22	'17.11.09.
오름축산영농법인	한림 금능 36	김용남	23	'12.11.16.
서부양돈영농법인	한림 상명 663	강경일	33	'12.05.22.
요한영농법인	한경 조수 535	이덕오	18	'10.10.01.
네추럴영농법인	조천 조천 1892-1	김민경	23	'11.12.20.
신화환경영농법인	한림 금악 193-5	임춘화	37	'11.05.04.
하림영농법인	애월 봉성 222-29	서봉채	48	'17.02.06.
금산영농법인	한림 금악 539	고용부	29	'11.11.24.
제주축산바이오	한림 상대 3503	이기현	41	'10.10.29.
금강에코너지	안덕 동광 산83-7	김재박	93	'07.07.28.
남동영농조합법인	남원 위미 2451-1	현성웅	30	'06.09.01.
길갈영농법인	남원 한남 188-9	오영익	39	'11.11.23.
윤창영농법인	서귀포시 대포동 산2-6	이용권	60	'99.02..06.
서흥축산영농법인	서귀포시 대포동 산2-6	손용조	60	'01.06.09.

□ 추진중인 시설

명 칭	소 재 지	사업대상	시설용량 (톤/일)	처리형태	추진상황
서귀포시 공공처리시설	대정 동일 705	서귀포시장	150	정화처리	실시설계중
칠성영농조합법인	표선 가시 3430	송성혁	100	퇴액비화	공사중
구좌조천영농조합법인	한림 상대 106	변강익	180	에너지화	영향평가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애월 봉성 222-152	양영철	150	에너지화	부지확보중
선진영농조합법인	애월 봉성 222-20	김유철	150	에너지화	예비사업자 선정

가축분뇨 수거(처리)비 산출내역

운영 주체별	수거(처리)비/톤				비 고
	'21년	'22월		'23. 8월
제주양돈축협	30,000~ 40,000원	30,000~ 40,000원		30,000~ 40,000원	운송거리 및 부유물질 등 농도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
이호영농조합	30,000~ 40,000원	30,000~ 40,000원		30,000~ 42,000원
E.M축산영농조합	30,000~ 42,000원	35,000~ 45,000원		32,000~ 45,000원
세미영농조합	31,000원	31,000원		31,000원
한라자원	30,000~ 40,000원	30,000~ 40,000원		30,000~ 45,000원
칠성영농조합	30,000~ 40,000원	30,000~ 40,000원		30,000~ 40,000원
성호영농조합	30,000~ 35,000원	30,000~ 35,000원		30,000 ~ 35,000원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30,000~ 36,000원	33,000~ 40,000원		33,000 ~38,000원
제주시 (주)경원산업	- 허가대상 : 16천원 - 신고대상 : 14천원 - 규모미만 : 12천원 (수집·운반비 6천원 포함)		- 허가대상 : 31천원 - 신고대상 : 25천원 - 규모미만 : 18천원 (수집·운반비 9천원 포함)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서귀포시 (주)부강테크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 2022. 8. 4.)

축 종 별 (단위)		계	분	뇨	세정수
한 우 (kg/두)		12.85	7.98	4.87	-
젖 소 (kg/두)		27.81	17.09	10.72	-
돼 지 (kg/두)		4.73	0.83	3.70	0.20
말 (kg/두)		11.1	6.8	4.3	-
닭	산란계 (kg/1,000수)	99.05	99.05
	육 계 (kg/1,000수)	96.95	96.95

□ 연도별 사육두수

(단위: 마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한·육우	35,843	36,806	38,897
젖 소	3,946	3,757	3,773
말	14,997	14,790	14,790
돼 지	523,450	547,820	529,771
닭	1,871,784	1,913,818	1,808,155

□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천톤/년)

구 분	계	한육우	젖 소	말	돼 지	닭
2020	1,351	179	54	74	974	70
2021	1,403	184	52	74	1,020	73
2022 (점유율)	1,260 (100%)	182 (14%)	38 (3%)	60 (5%)	915 (73%)	65 (5%)

※ 가축분뇨 발생량 산정 : 통계청 사육두수 × 축종별 배출원 단위

□ 양돈분뇨 발생량 및 정화처리율

❍ 목 표 ('19) 26% → ('20) 37 → ('21) 48 → ('22) 60 → ('23) 70

❍ 실 적 ('19) 26% → ('20) 43 → ('21) 49 → ('22) 66.6

(단위: 톤, %)

년도	1일 발생량	정화처리	자 원 화
			계	액비	퇴비
2020	2,670 (100)	1,153 (43.2)	1,517 (56.8)	1,357 (50.8)	160 (6)
2021	2,793 (100)	1,366 (49)	1,427 (51)	1,257 (45)	170 (6)
2022	2,506 (100)	1,671 (66.6)	835 (33.4)	685 (27.4)	150 (6)

※ 정화처리의 용량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인허가 기준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

□ 개 요

□ 지정대상: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사육농가

□ 지정절차: 신청(농가→행정시→도) → 서류·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 지정(농식품부)

□ 지정현황 : 260개소 (제주시165, 서귀포시 95)

(단위: 개소)

구 분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말	비고
소 계	260	103	9	107	39	2
제주시	165	53	6	73	31	2
서귀포시	95	50	3	34	8	-

※ 가축사육 농가수 대비 지정비율 전국 최고 [제주도 12.8%, 전국 5.6% (′23.8.기준)]

□ 전국 지정현황 ('23. 8월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축산 농가 수	106,568	11,648	7,095	6,655	14,395	11,321	18,044	21,332	13,246	800	2,032
지정 농가 수	6,018	1,028	356	355	409	1,048	1,712	312	437	101	260
비율(%)	5.6	8.8	5	5.3	2.8	9.3	9.5	1.5	3.3	12.6	12.8

※ 축산농가 수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2023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통계청)

- 말: 2022년 말산업 실태 보고서(한국마사회)

□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악취저감시설, 사육환경 개선, 조경 등 농가 필요시설 지원

- '20 ~ '22년: 18개소·734,432천원(도비 371,623, 자담 362,809)

- '23년 예산: 12개소·416,800천원(도비 250,000, 자담 166,800)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고
계	5건	1,417
한우 사육기반 확충	11개소	799	❍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 11개소 - 완료 11개소	완료
한우 소비촉진 행사	1개소	111	❍ 제주한우 소비촉진 홍보 활성화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추진중
보들결 제주한우 사업단 활성화	1식	14	❍ 보들결 제주한우 개량 촉진 및 소비 홍보 - 회원농가 : 282농가	추진중
한우경진대회 개최	1개소	140	❍ 행사장 설치, 우수축 시상, 홍보전시관 운영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추진중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1,000두	100	❍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 100천원/두 - '23.6~8월 현재 606두 도축	추진중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7,248롤	253	❍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 제주축협(3,624롤), 서귀포시 축협(3,624롤)	추진중

□ 2023 한우 사육기반 확충

보조사업자		세부 사업내용	투융자 현황(천원)			추진상황
지 역	성명		계	보조	자담
합 계		11개소	799,580	380,000	419,580
애월읍 광령리	고○○	디스크해로우 1대	32,000	16,000	16,000	완료
애월읍 상귀리	윤○○	트랙터 1대	66,200	33,100	33,100	완료
애월읍 광령리	진○○	모우어외 2건	119,760	57,580	62,180	완료
구좌읍 덕천리	강○○	트랙터 1대	168,000	80,790	87,210	완료
구좌읍 덕천리	고○○	모우어 1대	31.000	15,500	15,500	완료
구좌읍 송당리	김○○	디스크모우어외 1건	50,000	25,000	25,000	완료
구좌읍 송당리	김○○	사료급이기 1대	15,500	7,750	7,750	완료
조천읍 대흘리	김○○	트랙터 1대	180,000	76,930	103,070	완료
조천읍 선흘리	고○○	반전집초기외 2건	47,000	23,500	23,500	완료
조천읍 와흘리	백○○	디스크해로우 1대	47,000	23,500	23,500	완료
서귀포시하원동	○○공동 목장	환풍기 70대	43,120	20,350	22,770	완료

□ 2023 한우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

구분	보조사업자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한우 소비촉진 행사		1개소	111,200	100,000	11,200
	전국한우협회 제주측별자치도지회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 등	111,200	100,000	11,200	추진중
보들결 제주한우사업단 활성화		1개소	14,300	10,000	4,300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제주축협)	홍보행사 운영비, 홍보 리플릿 제작, 홍보비	14,300	10,000	4,300	추진중
제3회 한․흑우경진대회		1개소	140,000	70,000	70,000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행사장 설치, 우수축 시상, 홍보전시관 운영	140,000	70,000	70,000	추진중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1개소	100,000	100,000
	제주축협	한우암소도축수수료지원 100천원/마리	100,000	100,000		추진중

제주 흑우육성 및 사육기반조성 추진상황

□ 2023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액	지역	추 진 상 황
계	6건	1,880 (국.직 500, 지방비 805 기타 575)
FTA 대응 출하 장려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130두	65 (보조)	도 일원 농가	❍ '23.9월 현재 제주(실용축 포함) 65두 도축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제주대 산학협력단)	1식	1,525 (국.직 500, 지방비 450, 기타 575)	제주대학	❍ 흑우 실용축 종모우 선발 및 인공수정 실시 ❍ 제주흑우 유전체 정보 실용화 기술 산업화 ❍ 제주흑우 육질분석 및 바이오인포마틱스 실용화 기술개발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서귀포시축협)	45두	30 (보조)	서귀포시 남원읍	❍ 서귀포시축협 주관 흑우 저능력우 매입에 따른 사료비 손실분 등 지원 - '23. 9월 흑우 저능력우 30두 도태
흑우인증점 인센티브 지원	11개소	77 (보조)	흑우 인증점 지정농가 및 업체	❍ 흑우 인증점 지정 농가 및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흑우의 가치향상 도모 - 11개소․77백만원 추진 중
흑우 유전체 분석	1식	53 (보조)	한국종축개량협회	❍ 흑우농가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평가를 통한 개량 가속화 추진 - '23. 9월 600두 시료채취 완료
흑우소득 직불금 지원	500두	130 (보조)	흑우사육 농가	❍ 흑우 암소 12개월령 이상 사육농가 직불금 지원 - 신청농가 접수 및 흑우 유전자 분석 완료 - 47농가․500마리 지원 추진

* 국.직: 국가직접지원

초지조성 및 전용, 관리면적 현황(10년간)

(단위: ㏊)

년도별	조성면적	전용면적	관리면적	비고
2022	6.9	188	15,456.3
2021	8.9	54.7	15,637.5
2020	1.56	199.26	15,676
2019	1.5	161.6	15,873.7
2018	-	89.0	16,033.8
2017	2.9	85.7	16,122.8
2016	19.5	196.5	16,205.6
2015	8.9	274.8	16,382.6
2014	-	369.4	16,648.5
2013	3.7	129.8	17,017.9

가축시장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

□ 일 반 현 황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 주    소: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43

❍ 개 장 일: 2003. 4. 12(매월 15일 개장)

❍ 부지면적: 9,917㎡

❍ 부대시설: 계류시설 330㎡, 생축장 400㎡, 퇴비사 등 100㎡

❍ 계류능력: 120마리

❍ 투 자 액: 215백만원(지방비 185, 자담 30)

제주축협 가축시장

❍ 주    소: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3-13

❍ 개 장 일: 2008. 4(매월 2일 개장)

❍ 부지면적: 5,662㎡

❍ 부대시설: 780.21㎡(경매장, 계류장, 사무실 등)

❍ 계류능력: 140마리

❍ 투 자 액: 545백만원(지방비 250, 자담 295)

□ 년도별 출품 및 거래 현황

구 분	합 계	2023.8	2022	2021
출품두수	5,492	1,161	2,010	2,321
거래두수	4,982	990	1,760	2,232
거래율(%)	93.5	85.2	87.5	96.1

□ 가축시장 지원내역: 최근 5년간 없음

제주산 원유 유통현황

□ 원유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비고
생산량	13,140	13,813	15,072	15,573	16,048	15,058	16,277
일 평균	36	37.9	41.3	42.2	39.7	41.3	44
농가수취 가격(원/ℓ)	1,116	1,094	1,078	1,081	1,076	1,075	1,083

※ 농가 일반 및 쿼터 초과물량 수취가격

- (전    국) 996~1,175원 / 가공유 800원/리터 / 초과유 100원/리터

- (제주축협) 996~1,175원 / 쿼터 초과물량 100원/리터

- (제주우유) 996~1,175원 / 유기농 1,810원 / 쿼터 초과물량 100원/리터

□ 2022년 집유장 현황

(단위: 톤, 개소)

상호명	소재지	집유 능력	1일 집유량	총 집유량	도내 소비	도외 반출	납유 농가
계	3개소	217	35.9	13,140	4,628	8,191	28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한림읍 금악리	122	16.5	6,030	2,714	3,316	15
제주우유	한림읍 금악리	75	14.9	5,450	1,512	3,938	12
샘물목장	구좌읍 덕천리	20	4.5	1,660	402	937	1

양돈자조금 조성 및 운영상황

□ 운영개요

❍ 운영주체: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 시행시기: 2003. 7. 2일부터

❍ 자조금 조성

- 도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법인) ⇒ 도축장 출하 1두당 300원

※ 농가(법인)별 발전기금납입동의서 징구

- 농협중앙회, 제주양돈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관련산업체 출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보조지원금)

- 발전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주요사업내용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사업비(도외반출 운송비 등)

- 생산력 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비 및 도새기 축제지원

-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관한 사항 및 대북교류 사업 등

□ 연도별 자조금 조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8월말
조성금액	820,463	869,838	918,140	716,450
지출금액	212,825	233,175	393,123	148,287
기금잔액	607,638	636,663	535,017	568,163

※ 전년도 이월금 포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총지원액: 821,402천원(금악리, 동일1리, 동일2리)

□ 연도별 지원내역 (사업주관: 행정시)

(단위: 천원)

년도별	지원마을	사 업 내 용	지원액	사업주관
합 계		9건	821,402
2023	소 계	3건	354,402
	금악리	마을 복지증진 지원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등	261,489	행정시
	동일1리	다목적회관 전기공사 정비사업	40,390	행정시
	동일2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설계용역	52,523	행정시
2022	소 계	3 건	112,000
	금악리	마을 복지증진 지원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등	87,000	행정시
	동일1리	마을운영경비 등	15,000	행정시
	동일2리	마을운영경비 등	10,000	행정시
2021	소 계	3 건	355,000
	금악리	마을 복지증진 지원	45,000	행정시
	동일1리	저온저장시설 132㎡	300,000	행정시
	동일2리	마을운영경비 등	10,000	행정시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현황

□ 목   적

❍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및 인근 지역에 냄새저감제를 공급‧살포하여 냄새발생 사전예방과 냄새민원 발생즉시 현장에서 민원대응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방제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업주관: 제주양돈농협(운영: 전문방제업체 4개소)

❍ 사 업 비: 640,000천원(도비 540,000, 자담 100,000)

□ 사업추진 현황(2023년)

구분 방제업체	구역	사업비 (천원)	인력 (명)	차량 (대)	사업내용
합 계	도 전역	640,000	12	8	- 양돈장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 중심 방제 활동 - 주‧야간 상시방제 및 민원발생시 즉시방제 체계로 운영 (사업비내역: 미생물제 구입‧살포 및 방제차량 운영 등)
제주JMS	제주시동지역, 애월, 조천 등	152,500	2	2
평강바이오	한림, 한경	152,500	3	2
실천바이오	구좌, 남원, 성산, 표선 등	152,500	3	2
주은바이오	서귀포동지역, 대정, 안덕 등	152,500	4	2
양돈농협 자체 방제활동		30,000

□ 방제단 운영 시스템

❍ 냄새민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사전방제: 냄새발생 취약 지역 사전 방제실시(날씨, 바람 방향등 고려)

- 민원발생: 지역주민, 당직실 등 → 구역별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 해당지역 집중방제

※ 지역주민·당직실 ⇔ 방제단 비상연락망 구축(민원 발생 1시간내 현장방제)

❍ 2023년 방제업체별 구역별 방제 실시 중:'23. 5월 ~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수	계	국 비	지방비	융자담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사업	2023	28	40,742	11,652	14,697	14,393
	2022	26	45,296	19,206	19,277	6,813
	2021	22	30,448	9,596	12,623	8,229

제주돈육 품질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 생산 유도

❍ 제주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수출육가공업체와 계약체결된 수출출하 인증농가

❍ 사업기간: 2013~2016

❍ 사 업 비: 168,114천원

❍ 지원단가(두당): 1등급 이상 6,000원

❍ 지원조건

- 잔류물질 미 검출 돼지고기(TLC 검사, EEC 4-plate법 등에 합격한 돼지)

- 비육돈 후기사료(CP함량 15%이하) 급여: 월별 총사료량 대비 15%이상 급여 및 출하전 20일 이상

- 월 또는 분기 출하계약 이행률: 계약물량 대비 80% 이상(단,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출하물량 감소 시 예외)

□ 추진실적

❍ 지원농가 및 지원액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농가수			지 원 액			비 고
	합계	제주	서귀포	합계	제주	서귀포
합계	112	66	46	168,114	116,114	52,000
2013년	44	26	18	58,000	38,000	20,000
2014년	37	14	23	36,000	20,000	16,000
2015년	17	12	5	35,000	19,000	16,000
2016년	14	14	-	39,114	39,114	-

❍ 등급판정 결과

ㅇ 육질(1+등급이상): ('15) 18.4%, ('16) 18.2% ('17) 16.8% ('18.8) 17.8%

한우 가격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산지가격동향(농협 축산정보센터)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8월
한우(600kg)	암	5,646	6,114	6,455	5,559	4,510
	수	5,476	5,446	6,281	5,030	3,592
한우송아지 (6~7개월령)	암	3,212	3,435	3,629	2,735	2,167
	수	3,930	4,295	4,550	3,863	3,306

❍ 한우 산지가격은 전국 마릿수 증가로 인해 2022년부터 가격 하락세

❍ '23.8월 도매가격은 ㎏당 17,052원으로 평년 동월(19,621천원)대비 13% 낮게 형성

□ 한우가격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소비촉진을 위한 공직자 한우고기 사주기 운동 전개: 2023.4.7(접수), 4.14(공급)

- 금액: 47백만원(등심 305㎏, 사태 463㎏, 불고기 306㎏)

❍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수립·시행: 2023. 3. 17.

- 한우농가·축협·행정 간담회 의견수렴(2회): 2023. 2. 16, 3. 9.

- 암송아지 수매,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등

❍ 소비촉진 농협하나로마트 할인행사 지속 실시: 7회

- 2.17~19, 2.28~3.4, 3.25~28, 4.13~15, 5.4~7, 5.21~24, 6.22~24

❍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할인행사 및 무료시식: 6회

- 5.5~6, 5.12~14, 6.23~25, 7.21~23, 9.1~3, 9.15.~17.

❍ '23년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관련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 10건·1,321백만원

❍ '23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한시적 이차 보전금 지급:  94농가·130백만원

□ 소비자 가격(1+등급, 2023. 8. 31.일 기준)

(단위: 원/㎏)

구 분	안심	등심	우둔	비고
제주축협	130,000	110,000	43,000
서귀포시축협	130,000	100,000	45,800

한우 및 흑우 육성사업 관련

□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추진현황

□ 사육두수 계획대비 실적

구분	2020	2021	2022
목표	35,000	35,500	36,000
실적	34,714	35,658	37,750
대비(%)	99.2	100.4	104.8

□ 거세우 육질등급판정 분포 비율

- 2022년 전국대비

(단위: 마리, %)

구 분	출 하 두 수	1등급이상 출현율(%)	육 질 등 급 별 출 현 두 수
			1++	1+	1	2	3	D
전 국	451,199	90.9%	172,669	137,657	99,506	37,595	3,442	330
	비율(%)		38.3%	30.5%	22.1%	8.3%	0.8%	0.1%
제 주	3,970	90.8%	1,685	1,016	904	333	28	4
	비율(%)		42.4%	25.6%	22.8%	8.4%	0.7%	0.1%

- 연도별 육량 육질 등급 출현비율

구분	연도별	육질1등급 이상 출현율(%)				육량등급 출현율(%)
		계	1++	1+	1	A	B	C
제주	2023.8	95.7	53.6	26.6	15.5	25.0	56.9	17.9
	2022	90.8	42.4	25.6	22.8	16.4	66.2	17.3
	2021	89.0	39.6	26.6	22.7	22.8	61.6	15.6
전국	2023.8	91.1	38.9	30.0	22.2	28.9	50.9	20.1
	2022	90.9	38.3	30.5	22.1	29.0	51.0	20.0
	2021	89.2	34.2	31.2	23.9	25.5	52.3	22.2

□ 한우 거세우 등급판정 항목별 평균(전국)

년도별	도축두수	생체중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등심단면적 (㎠)	육량지수	경락단가 (원)
2023.8	288,729	785	466	12.8	97.8	61.7	18,182
2022	450,889	774	461	12.8	97.0	61.7	20,842
2021	426,667	761	454	13.2	95.4	61.6	22,557

□ 보들결 제주한우사업단 출하 등 현황

연도별	사육두수 (두)	출하두수 (두)	등급판정(두)					지육단가 (원/㎏)
			1등급 이상 출현				2등급 이하 (비율)
			소계 (비율)	1++	1+	1
2023.8	24,868	1,025	986 (96.2%)	576	276	134	39 (3.8%)	18,981
2022	22,688	2,464	2,263 (91.8%)	1,113	641	509	201 (8.2%)	21,117
2021	21,931	2,407	2,190 (91%)	1,022	634	534	217 (9%)	21,324

□ 흑우직불금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신청) 474두

- 사 업 비: 130,000천원

- 사업내용: 12개월령 이상 흑우 암소 중 유전자 분석 후 흑우 판명 개체 지급

□ 추진상황

- 사업신청 및 흑우 유전자 검사 분석 완료: 2023. 9월

□ 향후계획

- 대상자 및 개체 확정을 위한 흑우발전 위원회 개최: 2023. 10월

- 직불금 39농가 130백만원 지급 및 흑우 개량사업 추진

양 돈 산 업

□ 종돈수입현황

(단위: 마리)

구 분	계	2021	2022	2023. 8월
계	422	133	123	166
축산진흥원	233	55	78	100
제주양돈농협	144	78	-	66
우리농장	45	-	45	-

□ 사육목표 대비 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목표(천두)	600	580	560
실적(천두)	523	547	529
대비(%)	▽12.8	▽5.7	▽5.5

□ MSY 현황

❍ ('20) 18.4 → ('21) 17.7 → ('22) 16.1

※ MSY = 출하두수/모돈수

□ 1+등급 고급육 출현율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월
도축두수(두)	860,143	864,561	909,575	878,749	858,409	588,060
1+등급(%)	17.5	16.4	17.6	19.8	21.7	19

□ 양돈 도축현황

연도별	도축장	계	소계	일반돼지	흑돼지
2021	제주축협	878,749	461,700	297,712	163,988
	양돈농협		417,049	346,733	70,316
2022	제주축협	858,409	444,977	287,201	157,776
	양돈농협		413,432	325,413	88,019
2023.8.	제주축협	588,060	295,280	239,983	55,297
	양돈농협		292,780	220,176	72,604

돼지고기 수출현황 및 계획

□ 연도(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톤, 천불)

구분	2021		2022		2023. 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371	1,688.1	578.8	1,638	194.5	727
한우고기	5.8	338	3.9	183	0.8	49
돼지고기	13.2	260	24.8	292	5.0	95
돼지부산물	192	142	365.6	256	72	46
돈가스‧소시지	-	-	-	-	-	-
닭고기	-	-	-	-	-	-
계 란	1.6	3	0.8	3	29.5	90
유제품	1.6	110.1	49	236	15.2	67
꿀	-	-	1.3	14	0.6	8
기타(사료등)	156.8	835	133.4	654	71.4	372

□ 그동안 추진상황

❍ '15.1월 제주 돼지고기 홍콩 첫 수출 개시

❍ '15.3월 돼지 부산물 태국 수출 재개

❍ '16.6월 제주 돈까스(열처리가공품) 일본 수출 재개

❍ '17.4월 제주 소시지(2차 가공품) 홍콩 첫 수출 개시

❍ '18.4월 농식품부에 제주 돼지부산물 태국 수출 재개 건의 요청

❍ '18.9월 농식품부에서 태국 검역관 제주 초청장 발송

❍ '18년   두바이 신시장 돼지고기 수출개시

❍ '20.1월 홍콩 대규모 수출 계약완료(5년간 2천만불)

❍ '20.8월 홍콩 식용란, 유제품(요구르트) 시제품 수출 개시

❍ '21.5월 축산물 위생 수출 강화 5개년('21~'25년)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홍콩 등 수출대상국에서는 한류, 청정이미지 등 영향으로 제주산 축산물 선호가 높음에 따라

- 코로나 사태 완화, 도내 축산물 가격안정 등 여건 호전시 수출물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축산물 수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충분한 정보 교류 및 대응

❍ 돼지고기(부산물) 위주의 축산물 수출을 닭고기, 유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수출 품목 다변화

HACCP 지정농가 현황 및 컨설팅 지원 현황(예산 포함)

□ 양돈농가 HACCP 지정현황

구 분	양돈농가	HACCP 지정현황	지정율	비고
합 계	257	106	41.2
제 주 시	183	78	42.6
서귀포시	74	30	40.5

□ 양돈농가 HACCP 컨설팅 지원현황

연도별	컨설팅사업 대상자(개소)	예산(천원)	세부내역	비고
총계	8	40,000	개소당 사업비 8,000천원 이하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사양, 위생관리 등 HACCP 연장인증 컨설팅
2021	4	32,000
2022	1	2,000
2023.8	3	6,000

□ 종돈장 질병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발생현황

질병명	연도별	종돈장수(호)	발생농가수(호)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PRRS) (3종가축전염병)	2021	6	2
	2022	6	4
	2023. 8월	6	-

※ 종돈장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실시(정액등처리업체 포함)

❍ 방역조치사항

- 발생시 해당농장(발생개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해당축 도태 처리, 임상관찰 및 농장 소독 강화 등 방역조치

양 계 산 업

1.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사육목표 대비 추진현황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산란계	목표(천수)	950	1,000	1,100
	실적(천수)	1,087	1,124	1,118
	대비(%)	14.4	12.4	1.6
육계	목표(천수)	830	830	760
	실적(천수)	750	758	659
	대비(%)	△9.6	△8.7	△13.3
오리	목표(천수)	35	30	0
	실적(천수)	31	0.6	0
	대비(%)	△11.4	△98	-

2. 전문종계장 추진계획 및 병아리 자급률 추진결과

□ 전문 종계장 추진상황 및 계획

❍ 농업회사법인 한라씨에프엔 종계장 신축 완료('17.8월)

- 소요예산: 38억원(국고 10, 도비 7, 융자 9, 자담 12)

- 사업내용: 종계장 신축 및 증개축(종계사, 관리사, 창고 등)

- 사육시설: 3만수 규모, 부지 12,920㎡, 건축물 2개동 4,980㎡

· 성계사(구좌읍 한동리): 30천수 규모, 건축물 2개동 4,980㎡

· 육성사(대정읍 동일리): 15천수 규모, 건축물 1개동 2,245㎡

□ 병아리 자급률 추진결과

❍ 도내 병아리 공급은 종계장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종란 등을 도외 지역에서 반입하여 부화 후 농가 공급

- 도내 부화장: 4개소(육계 2, 토종닭 2)

❍ 종계 사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병아리 자급률 제고

- 병아리 자급률: ('14) 14% ⇒ ('17) 50% ⇒ ('20) 80%⇒ ('24) 90%

종계, 부화장, 육계장 등 질병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발생현황

연도별	질병명	종별	발생농가수	발생두수
2019	발생내역 없음	-	-	-
2020	닭뇌척수염	3종	1	1
202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종	1	5,356
	가금콜레라	2종	1	4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종	1	1
	닭 전염성 F낭병	3종	4	28
2022	발생내역 없음	-	-	-
2023. 8월	발생내역 없음	-	-	-

□ ＇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방역조치사항

❍ 한림읍 소재 육용오리농가 고병원성AI 발생: '21.2.12.

❍ 발생농장 농장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 오리 6,036수(살처분 5,356, 냉동육 680), 오리알 4,889개, 사료 4톤 등

❍ 방역대(반경 10km) 내 농가 55호 1,015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전체 음성(전업농 29, 소규모 26)

-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4호(111수)

❍ 역학관련 차량, 시설 등 34개소에 대한 7일간 이동제한 조치

❍ 산란계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 등 통제초소(3개소) 설치‧운영

❍ 예방적 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추진으로 조기 종식: '21.3.9

HACCP 지정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방안

□ 발생현황

❍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신규 설정 추진: 목표량 12개소

- 생산단계 HACCP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관리 강화

- '22년 13개소 컨설팅 추진중(사후관리 2, 연장 3, 신규 8)

□ 유통단계 HACCP 인증 의무화 확대

❍ HACCP 인증 의무화 대상

- (식육가공업) '18년부터 단계적 시행 중, '22년 까지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소, '24년까지 전 업소 의무화

- (식육포장처리업) '23년 부터 시행예정이며, '23년도는 매출액 20억원 이상(1단계) 업소, '29년까지 전 업소 의무화

❍ 인증 기한내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0일

□ 추진계획

2022년 현재		2023년 – 2029년 (단계적 의무화 기간)		2029년 이후 (전업소 의무화 기간)
• 유통단계 HACCP 인증 의무화 확대 안내 및 홍보 • 유통업소 대상 축산물 HACCP 인증안내 및 실태 조사 - 신규 인증 및 연장 신청여부, 인증에 필요한 시설(설비), 애로사항 등 • HACCP 인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및 인증원 등과 업무 공조체계 유지		• 유통단계 HACCP 인증 의무화 확대 안내 및 홍보 지속 • 업소별 HACCP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강구 • 단계별 신속한 인증을 위한 관련기관(인증원)과의 업무 공조 강화 • 인증대상 업소, 컨설팅 업체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응		• 대상업소 HACCP 인증 지속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시설 노후 및 HACCP 기술 고도화 등에 맞춘 지원사업 발굴 추진 • 인증원과 협업 HACCP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발굴, 6차산업화 소재로 활용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계획 및 추진결과

【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기성보완	9.6㏊		29			29
	사료작물 재배	9,400 ha	338		338	452	1,128	6,576 ㏊	338		338	452	1,128
	조사료 품질평가	2식	11		11		22	2식	11		11		22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3개소	70	20	104	154	348	2개소	70	12	105	165	352
	개별농가	2개소		28		7	3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59,672톤	1,074		2,149	358	3,581	56,920톤	1,074		2,149	358	3,581
가공유통시설 보완		1개소	270		270	360	900	1개소	245		246	447	938
합 계		7건	1,763	77	2,872	1,331	6,043	5건	1,738	12	2,849	1,422	6,021

【202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사료작물 재배	10,661 ha	145		683	551	1,379	10,197 ha	128		666	429	1,223
	조사료 품질평가	2식	15		15		30	2식	14		14		28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6개소	71	28	213	398	710	6개소	67	-	201	394	66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70,524 톤	1,269		2,539	423	4,231	70,524 톤	1,269		2,539	423	4,231
합 계		4건	1,500	28	3,450	1,372	6,350	4건	1,478		3,420	1,246	6,144

【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구 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사료작물 재배	6,111 ha	170		270	293	733		“추	진	중”
	조사료 품질평가	2식	15		15		30		“추	진	중”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5개소	60		180	400	640		“추	진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68,716 톤	1,301		2,602	433	4,336		“추	진	중”
합 계		4건	1,546	0	3,067	1,126	5,739

□ 부존자원(감귤박) 사료 자원화 추진계획 및 결과

□ 2023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435,000	0	400,000	35,000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지원	260천포	260,000	-	260,000	-	행정시
FTA대응 TMR 사료배합기 지원	5개소	175,000	-	140,000	35000	행정시

□ 2022 투자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357,000	26,000	270,000	61,000
감귤박 TMR 사료지원	113천포	130,000	-	130,000	-	행정시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5대	175,000	-	140,000	35,000	행정시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2개소	52,000	26,000	-	26,000	행정시

□ 2021 투자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95,800	0	172,640	23,160
감귤박 TMR 사료지원	113천포	80,000	-	80,000	-	행정시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3대	115,800	-	92,640	23,160	행정시

축산업 허가제 현황 및 허가등록 점검사항

□ 축산업 허가제 현황(2023. 8.31. 기준)

(단위: 호)

구 분	축 종	농가수	비 고
계	합 계	954
	소	609
	돼 지	257
	닭	84
	오 리	4
제 주 시	합 계	620
	소	370
	돼 지	183
	닭	66
	오 리	1
서 귀 포 시	합 계	334
	소	239
	돼 지	74
	닭	18
	오 리	3

□ 축산업 허가 등록 점검현황

❍ 2021년

구 분		점검 대상 농가 (호)	적합 농가 (호)	부적합농가(호)
				시정 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1,039	915	103	-	-	16	3	2
축산업 허가	종축업	7	7	-	-	-	-	-	-
	부화업	6	6	-	-	-	-	-	-
	정액등처리업	2	2	-	-	-	-	-	-
	가축사육업 소계	997	877	100	-	-	15	3	2
	가축사육업(한육우)	582	499	72	-	-	9	1	1
	가축사육업(젖소)	44	36	8	-	-	-	-	-
	가축사육업(돼지)	271	255	8	-	-	5	2	1
	가축사육업(닭)	92	81	10	-	-	1	-	-
	가축사육업(오리)	8	6	2	-	-	-	-	-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업 소계	27	23	3	-	-	1	-	-
	가축사육업(한육우)	2	2	-	-	-	-	-	-
	가축사육업(젖소)	-	-	-	-	-	-	-	-
	가축사육업(돼지)	-	-	-	-	-	-	-	-
	가축사육업(닭)	1	1	-	-	-	-	-	-
	가축사육업(오리)	1	1	-	-	-	-	-	-
	가축사육업(양)	4	4	-	-	-	-	-	-
	가축사육업(사슴)	5	4	1	-	-	-	-	-
	가축사육업(염소)	10	7	2	-	-	1	-	-
	가축사육업(메추리)	1	1	-	-	-	-	-	-
	가축사육업(꿩)	3	3	-	-	-	-	-	-

※ 시정명령 내용(종사자 교육, 농장 입구 소독 차단시설, 안내판 등 시설 미흡 등)

허가취소(가축 미사육 등), 과태료(사육밀도 초과, 변경 미신고),

벌칙(축산업 미허가 사육)

❍ 2022년

구 분		점검 대상 농가 (호)	적합 농가 (호)	부적합농가(호)
				시정 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1,009	917	75	-	-	15	2	-
축산업 허가	종축업	7	7	-	-	-	-	-	-
	부화업	5	5	-	-	-	-	-	-
	정액등처리업	2	2	-	-	-	-	-	-
	가축사육업 소계	965	875	75	-	-	14	1	-
	가축사육업(한육우)	568	497	61	-	-	9	-	-
	가축사육업(젖소)	43	37	6	-	-	-	-	-
	가축사육업(돼지)	262	256	2	-	-	4	-	-
	가축사육업(닭)	86	80	5	-	-	1	-	-
	가축사육업(오리)	6	5	1	-	-	-	-	-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업 소계	30	28	-	-	-	1	1	-
	가축사육업(한육우)	3	3	-	-	-	-	-	-
	가축사육업(젖소)	1	1	-	-	-	-	-	-
	가축사육업(돼지)	-	-	-	-	-	-	-	-
	가축사육업(닭)	1	1	-	-	-	-	-	-
	가축사육업(오리)	-	-	-	-	-	-	-	-
	가축사육업(양)	11	10	-	-	-	1	-	-
	가축사육업(사슴)	5	5	-	-	-	-	-	-
	가축사육업(염소)	5	4	-	-	-	-	1	-
	가축사육업(메추리)	1	1	-	-	-	-	-	-
	가축사육업(꿩)	3	3	-	-	-	-	-	-

※ 시정명령 내용(종사자 교육, 농장 입구 소독 차단시설, 안내판 등 시설 미흡 등)

허가취소(가축 미사육 등), 과태료(사육밀도 초과, 변경 미신고),

벌칙(축산업 미허가 사육)

❍ 2023년('23.8.31기준)

구 분		점검 대상 농가 (호)	적합 농가 (호)	부적합농가(호)
				시정 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995	42	11	-	-	-	-	-
축산업 허가	종축업	7	7	-	-	-	-	-	-
	부화업	4	4	-	-	-	-	-	-
	정액등처리업	2	2	-	-	-	-	-	-
	가축사육업 소계	953	41	11	-	-	-	-	-
	가축사육업(한육우)	561	33	11	-	-	-	-	-
	가축사육업(젖소)	42	-	-	-	-	-	-	-
	가축사육업(돼지)	257	8	-	-	-	-	-	-
	가축사육업(닭)	84	-	-	-	-	-	-	-
	가축사육업(오리)	4	-	-	-	-	-	-	-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업 소계	28	1	-	-	-	-	-	-
	가축사육업(한육우)	1	-	-	-	-	-	-	-
	가축사육업(젖소)	0	-	-	-	-	-	-	-
	가축사육업(돼지)	0	-	-	-	-	-	-	-
	가축사육업(닭)	1	-	-	-	-	-	-	-
	가축사육업(오리)	0	-	-	-	-	-	-	-
	가축사육업(양)	4	-	-	-	-	-	-	-
	가축사육업(사슴)	6	-	-	-	-	-	-	-
	가축사육업(염소)	11	-	-	-	-	-	-	-
	가축사육업(메추리)	1	1	-	-	-	-	-	-
	가축사육업(꿩)	4	-	-	-	-	-	-	-

※ 시정명령 내용(종사자 교육, 농장 입구 소독 차단시설, 안내판 등 시설 미흡 등)

허가취소(가축 미사육 등), 과태료(사육밀도 초과, 변경 미신고),

벌칙(축산업 미허가 사육)

제주지역 도축장 시설 및 처리가능량,도축현황

구 분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비고
조합장			천 창 수			고 권 진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시설면적 (㎡)		대지	34,572			30,134
		건물	13,171			26,851
개장일			1993. 3. 24.			2018. 10. 17.
허가품목			소, 돼지, 말, 양, 사슴			돼지
도축라인			4조(소 1, 돼지 2, 염소 1)			1조(돼지)
1일 도축능력			소 ․ 말 50두, 돼지 3,800두			돼지 2,000두
최근 3년 도축 (마리)	구분		소	돼지	말	돼지
	'23.8.		3,607	295,280	586	297,780
	'22년		5,574	444,977	1,080	413,432
	'21년		5,247	461,700	990	417,049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		2022		2023(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개사업	389	6개사업	271	9개사업	981
곤충사육기반시설 확충	1개소	75	1개소	99	1개소	60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육성지원	4개소	67	3개소	82	4개소	67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1개소	200
기타가축시설현대화	1개소	17	1개소	27	1개소	26
천적곤충활용해충구제시범	20개소	30	16개소	28	16개소	30
곤충사료화 시범사업			1개소	25	2개소	108
곤충산물 홍보지원			1개소	10	1개소	33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					1개소	450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6개소	186
곤충산업 시민 인식확산 시범사업					1개소	21

※ 총사업비(보조+자부담)로 작성

도내 가축사육 허가‧신고 현황(2023. 8.31.기준)

구 분		축 종	농가수	비 고
허가현황	계	합 계	954
		소	609
		돼 지	257
		닭	84
		오 리	4
	제 주 시	합 계	620
		소	370
		돼 지	183
		닭	66
		오 리	1
	서 귀 포 시	합 계	334
		소	239
		돼 지	74
		닭	18
		오 리	3
신고현황	계	합 계	28
		소	1
		닭	1
		양	6
		사 슴	6
		염 소	9
		꿩, 메추리, 기럭기	5
	제 주 시	합 계	17
		양	1
		사 슴	5
		염 소	9
		꿩, 메추리	2
	서 귀 포 시	합 계	11
		소	1
		닭	1
		양	5
		사 슴	1
		염 소	0
		꿩, 기러기	3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건수 및 비율

□ 인증건수

구분		제주	전국	전국대비(%)	비고
유기축산물		8	114	7
	한우(식육)	1	18	5.6
	젖소(시유)	5	59	8.5
	돼지(식육)	1	1	100
	산란계(알)	1	23	4.3
	그 외	-	13	-	산양, 육계 등
무항생제축산물		49	6,883	0.7
	한우·육우(식육)	9	3,447	0.3
	젖소(시유)	8	209	3.8
	돼지(식육)	5	749	0.7
	산란계(알)	26	640	4.1
	메추리(알)	1	58	1.7
	그 외	-	1,780	-	육계, 오리 등

□ 인증취소 현황

구분	취소건수	사유	비고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1	농장폐업

□ 축산물 항생제 검출 현황: 해당사항 없음

축산분야 균특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동물방역과 소관

제주 축산물 수출 추진실적

(단위: 톤, 천불)

구분	2021		2022		2023. 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371	1,688.1	578.8	1,638	194.5	727
한우고기	5.8	338	3.9	183	0.8	49
돼지고기	13.2	260	24.8	292	5.0	95
돼지 부산물	192	142	365.6	256	72	46
돈가스‧ 소시지	-	-	-	-	-	-
닭고기	-	-	-	-	-	-
계 란	1.6	3	0.8	3	29.5	90
유제품	1.6	110.1	49	236	15.2	67
꿀	-	-	1.3	14	0.6	8
기타(사료등)	156.8	835	133.4	654	71.4	372

※ 기타: 돼지 혈분, 말 태반 추출물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 개   요

❍ 근거: 제주특별법 제285조·제2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제9조

❍ 위촉기간: 2023. 1. 1. ~ 2023.12.31.

❍ 위촉인원: 1명(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배치현황

배치기간	배치인원	배치기관	사업비 (천원)
2019. 1. 1 ~ 12.31.	1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34,000
2020. 1. 1 ~ 12.31	1	〃	34,000
2021. 1. 1 ~ 12.31	1	〃	32,000
2022. 1. 1 ~ 12.31	1	〃	32,000
2023. 8월	1	〃	32,000

❍ 방역예찰 운영비(차량유지비, 방역복·소독약 구입비 등): 8,000천원

❍ 가축방역관 활동수당(정액): 24,000천원(월 2,000천원)

□ 수행사항

□ 도내 방역취약분야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월 60개소 내외

□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상황실 근무 및 현장방역 지원

□ 축산사업장 방역상황 점검, 농가 차단방역 홍보 및 지도․교육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발생기간	축종	질병명	발생건수	조치사항
'21. 2.12 ~ '21. 3. 9	닭	고병원성AI	1	ㅇ 발생 농장 살처분(1개소 5,356마리) ㅇ 방역대 이동통제(통제초소 2개소, 거점소독장소 8개소 운영) ㅇ 소규모 농가 가금 수매 도태 (4농가, 111마리)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투입·인력현황

(단위: 백만원, 명)

발생기간	질병명	투입예산			살처분 인력
		계	보상금*	방역비용
2021	고병원성AI	833	202	631	27

* 살처분보상금(국비 80%, 도비 20%), 생계안정자금(축발기금 70%, 도비 30%), 소득안정자금(축발기금 70%, 도비 30%)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 개   요

❍ 근    거: 수의사법 제21조 및 제22조

❍ 위촉기간: 2023. 1. 1. ~ 2023.12.31.

❍ 위촉인원: 27명(제주시 17, 서귀포시 10명)

구분	병원명	이름	담당 지역 및 축종	비 고
제주시	유성동물병원	양찬민	한림읍(금악지역) 대가축
	으뜸동물병원	남제광	한림읍(금악이외 지역), 애월읍(봉성지역) 대가축
	우정동물병원	김수현	한림읍 중소가축(금악, 명월)
	한밭동물병원	임정훈	한림읍 중소가축(금악, 명월)
	사랑동물병원	고형주	한림읍 중소가축(금악, 명월)
	제주피그클리닉	양원모	한림읍 중소가축(상명・금능・상대・월림)
	팜앤팜동물병원	유혜경	한림읍 중소가축(상명・금능・상대・월림)
	아라동물병원	김성진	한림읍 전지역(가금전문)
	웰빙동물병원	고정봉	애월읍(봉성이외 지역) 대가축
	서원동물병원	오승용	애월읍 중소가축
	한서동물병원	김경건	구좌읍 전지역 대가축(우도, 추자 포함)
	한서동물병원	박민수	구좌읍 중소가축(철새도래지 포함)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오춘경	조천읍 전지역 중소가축
	제주현동물병원	김용철	조천읍 전지역 대가축
	금악동물병원	양성은	한경면 전지역 대가축
	제주동물메디컬센터	박석재	한경면 중소가축(철새도래지 포함)
	한라동물종합병원	안민찬	제주시 동지역 대중소가축
서귀포시	서울동물병원	박병식	안덕면 대가축
	케어팜동물병원	이철휴	동지역 대가축
	조은동물병원	유태선	동지역 및 안덕면 중·소
	아라i동물병원	김도영	표선면 대가축
	동아동물병원	김 철	성산읍 대가축
	다산동물병원	고양남	성산읍 중·소 가축, 표선면 가금 외 중·소가축
	미듬동물병원	강종철	대정읍 중·소 가축
	제주동물병원	김기승	대정읍 대가축
	현클리닉	이태훈	남원읍 대가축
	해올동물병원	박배근	남원읍 중·소 가축, 표선면 가금

□ 운영실적

❍ 구제역·AI 방역대책기간 및 양축농가 상시 질병예찰

❍ 가축전염병 청정화 검사를 위한 채혈, 긴급방역시 인력동원 ․ 방역 관리, 농가 소독요령 지도, 동물보호업무 지원 등

축산물 수출 관련 지원현황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1		2022		2023. 8월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개사업	380	3개사업	389	3개사업	405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1개소	305	6개소	308	5개소	308
축산물 수출 현지 판촉지원	2개소	45	2개소	51	3개소	72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4개소	30	3개소	30	4개소	25

축산사업장 HACCP 지정현황

□ 도내 축산관련 HACCP 지정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8월
		인증수	업소수	인증수	업소수	인증수	업소수
합 계		375	2,546	383	2,545	391	2,580
가축사육업	돼지	112	276	108	259	106	257
	한우	53	748	43	708	43	662
	젖소	8	33	12	30	13	30
	육우	9	26	5	18	5	19
	육계	36	41	34	36	34	35
	산란계	31	34	31	33	32	33
	오리	0	10	-	8	-	6
	부화업	2	7	2	6	2	6
	메추리	1	1	1	1	1	1
식용란 선별포장업		8	8	10	10	10	10
식육포장처리업		60	161	73	160	81	160
식육가공업		20	54	25	93	27	76
알가공업		2	2	2	2	2	2
유가공업		9	9	11	11	11	11
축산물판매업		12	870	13	856	11	875
집유업		3	3	4	4	4	4
도축업		4	4	4	4	4	4
축산물보관업		0	8	-	23	-	19
축산물운반업		0	27	-	49	-	51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0	219	-	229	-	314
배합사료		5	5	5	5	5	5

□ 전국대비 농가 HACCP 인증현황

구 분		전국		제주		전국대비(%)
		인증수	업소수	인증수	업소수	인증률	업소비율
합 계		6,865	106,140	233	1,042	3.4	1%
구분	돼지	1,598	5,695	106	257	6.6	4.5
	한육우	2304	91,481	48	681	2.1	0.7
	젖소	646	5,932	13	30	2.0	0.5
	닭	2,164	2,694	66	68	3.0	2.5
	오리	153	338	-	6	0	1.8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 발생상황

구분	발생시기	발생 시도	축종	발생 건수	살처분 두수	비고
고병원성 AI	'20. 11.26. ~ ’21. 4. 6.	10	닭·오리	109	18,802천수	제주 1건
	'21. 11. 8. ~ ’22. 4. 7.	7	닭·오리	47	7,307천수	제주 비발생
	'22. 10.17. ~ '23. 4.14.	11	닭·오리	75	6,609천수
구제역	'19. 1.28. ~'19. 2.25.	2	소	3	2,272두	제주 비발생
	'23. 5.10. ~ ’23. 6.15.	1	소·염소	11	1,571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19. 9.17. ~ 현재	3	돼지	37	130,395두	제주 비발생

※ 2021.2.12. 한림소재 육용오리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5,356마리 살처분

□ ASF·구제역·고병원성AI 방역 추진상황

❍ ASF․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22. 10.~'23. 2.)

- 초동방역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방역체계 구축)

- 축산농가 예찰,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등 예방활동 강화

- 소규모·밀집단지·집합시설 등 취약분야 거점·통제초소 설치 등 특별관리, 농가․축산관계자 교육․홍보․소통 강화 추진

❍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추진('22. 10.~'23. 3.): 누계 32호·786마리

❍ 공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체계 강화

❍ 제주특별법에 의거 감수성 가축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가축방역 예산 및 인력현황

□ 가축방역 예산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2021	소 계	19,624,096	7,749,025	11,875,071
	동물방역과	6,076,179	2,678,836	3,397,343
	동물위생시험소	3,226,949	731,136	2,495,813
	제 주 시	6,714,669	2,853,669	3,861,000
	서귀포시	3,606,299	1,485,384	2,120,915
2022	소 계	19,474,759	7,037,188	12,437,571
	동물방역과	5,729,467	2,226,009	3,503,458
	동물위생시험소	3,916,304	875,680	3,040,624
	제 주 시	6,704,178	2,715,307	3,988,871
	서귀포시	3,124,810	1,220,192	1,904,618
2023. 8월	소 계	20,330,656	7,755,188	12,575,468
	동물방역과	5,806,228	2,238,400	3,567,828
	동물위생시험소	5,348,044	1,860,916	3,487,128
	제 주 시	5,953,957	2,515,897	3,438,060
	서귀포시	3,222,427	1,139,975	2,082,452

※ 예비비 포함

□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일반직			공무직
		정원	현원	과부족	현원
2021	소계	86	85	△1	42
	동물방역과	12	12	-	-
	동물위생시험소	32	30	△2	38
	제주시	23	23	-	2
	서귀포시	19	20	1	-
2022	소계	90	89	△1	40
	동물방역과	12	12	-	-
	동물위생시험소	33	33	-	37
	제주시	26	26	-	2
	서귀포시	19	18	△1	1
2023. 8월	소계	94	94	-	39
	동물방역과	14	14	-	-
	동물위생시험소	33	33	-	36
	제주시	28	28	-	2
	서귀포시	19	19	-	1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포일자 및

청정화 지위상실 후속조치

□ 돼지열병

❍ 선포일자: '99. 12. 18

❍ 지위상실: '13. 5월

-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규정변경에 따른 지위상실

❍ 우리도는 현재 육지부에서 사용 중인 돼지열병 백신의 원료 바이러스인 돼지열병 롬(LOM)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근절 추진 중

→ 동 돼지열병 롬(LOM)바이러스 감염이 돼지열병 발병은 아니지만, 완전한 비백신 청정화를 위해 롬주 근절 후 청정지역 지위회복 추진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

□ 추진배경

❍ 2014년 백신제조사 과실로 롬주에 오염된 타 질병 백신 유입이후 롬주 검출농장 지속 확인 및 면역력 저하 질환 감염 농가에 롬주 유입시 유사산 등 피해 발생

❍ 동 피해 예방을 위해 항체감별(야외주, 백신주)이 가능하고 장기간 비 백신 지역인 제주에 가장 안전한 사독백신(E2마커 백신) 적용 결정('19.6월)

□ 추진상황

❍ 돼지열병 백신항원 근절대책 수립 및 농식품부 승인('19.6월)

- 대만산 돼지열병 E2 마커백신(사독) 최초 적용('19.11월~), ’23.8월 현재 국산백신 2종 및 대만산 백신 1종 총 3개사 제조 E2마커 백신 접종

* 백신 예산현황(’23년): 3,960백만원(국비 1,980, 도비 1,980)

- 공급농가 수: ('19) 51호 → (’20) 122 → ('21) 105 → ('22) 117 → ('23) 108

❍ 백신적용에 따라 LOM주에 의한 항체(Erns) 양성농가 지속 감소 추제

* 양성농가수(항체검출): ('14) 20호 → (’16) 61 → (’19) 69 → (’20) 71 → (’21) 39 → (’22) 28→ (’23.8) 19

❍ '24년 근절목표로 돼지열병 E2마커 백신 지속 지원 및 접종 추진

※ 우리도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 로드맵

시범적용 ('19년)	⇨	접종확대 및 안정화 ('20~’24년)	⇨	청정화 달성 ('25년 ~ )
▸대만 E2마커 사독백신 시범적용사업 추진 ▸신규 검출농가 및 추가 롬주 확산 방역관리 ▸전문가 등 협의 청정화 실행계획 수립(자문)		▸E2마커 사독백신 농가 접종 및 백신접종 비용 전액 지원 (도내 롬주 항원 · 항체 미 검출시 지원중단 검토) ▸항체 모니터링 검사 및 백신 효과 분석(검증)		▸ 농식품부 보고 및 근거자료 제출 ▸ 농식품부⇒WOAH보고 (승인)

□ 구제역

❍ 제주 청정화 선포일자: '01. 5. 30

- 국가단위 청정국 지위 회복('02.5.30)으로 제주는 국가로 귀속

❍ 경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제주 포함) 지위 상실: '10.1.2

❍ 국가단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승인: '14.5.29

❍ 경남·북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상실: '14.7.23

❍ 후속조치사항

- 국가단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등 추진

□ 소 브루셀라병

❍ 제주 청정지역 선포일자: '03.12.22 ('05.11.15 WOAH 공식보고)

❍ 청정지역 지속 유지 중(비발생)

- 브루셀라병 확인 검진 등 정기적인 질병모니터링 체계 구축

□ 소 결핵병

❍ 제주 청정지역 선포일자: ’03.12.22.

❍ 청정지역 기준 초과 발생(3호‧28마리)으로 지위 상실: ’12.8.12.

❍ 도내 전 농가 일제검사 등 소 결핵병 근절대책 수립: ’17.12.27.

- 3년간 도내 전 소 사육농가 일제검사를 통한 소 결핵병 확산 방지 및 근절을 통한 청정지위 회복 추진

* 양성두수: (’21) 3호/9마리 → (’22) 1호/1마리 → (’23.8) 발생없음

- '22년 소 결핵병 근절대책 검사강화계획 수립 추진(12월 중)

- 소 이동전 결핵병 사전 검사, 소 이력관리 강화 및 마을 공동목장 가축전염병 차단 시스템 구축

□ 뉴캣슬병

❍ 제주 청정지역 선포일자: '09.12.29

❍ 청정지역 지속 유지 중(비발생)

- 제주 가금전염병 청정화 유지계획에 따른 질병모니터링 체계 구축

- 청정화 추진: '07 ~ ’09년(3개년간)

․ 가금전염병(뉴캣슬병) 청정화 종합추진계획 농식품부 보고 및

농식품부 사업승인 및 지원계획 시달(’07.8)

․가금전염병(ND) 청정지역 선포('09.12.29)

※ 뉴캣슬병 비발생지역 선포 조건(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14조)

‧ 과거 3년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발생건 살처분 후 6개월간 발생이 없는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

□ 예방접종 실적

(단위: 호, 마리)

년도별	합계		소		돼지		염소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2021	1,982	1,682,756	1,686	79,662	259	1,599,855	36	5,802
2022	1,127	1,840,240	843	87,817	257	1,744,814	38	7,609
2023.8월	1,105	1,119,534	803	49,691	257	1,065,610	45	4,233

□ 백신항체 검사결과

(단위: 마리, %)

구분	소			돼지			염소
	검사	양성	양성률	검사	양성	양성률	검사	양성	양성률
2021	2,484	2,409	97	18,800	16,995	90.4	62	46	74.2
2022.	2,807	2,734	97.4	19,242	17,698	92	39	37	94.9
2023.8월	2,775	2,680	97	9,539	8,625	90	33	33	100

□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과태료 처분실적

구 분		합계		소		돼지		처분사유
		농가수	부과금액	농가수	부과금액	농가수	부과금액
2021	소계	9	24,500	-	-	9	24,500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
	제주시	6	22,750	-	-	6	22,750
	서귀포시	3	10,250	-	-	3	10,250
2022	소계	2	5,000	-	-	2	5,000
	제주시	2	5,000	-	-	2	5,000
2023.8월	소계	3	12,000	-	-	3	12,000
	서귀포시	3	12,000	-	-	3	12,000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최근 5년간)

□ 도내 야생조류 AI 바이러스(H5·H7형) 검출현황

년도별	소 계	병원성 분류		비 고
		고병원성	저병원성
2019	-	-	-
2020	2	2	-
2021	11	4	7
2022	8	4	4
2023. 8월	-	-	-

도내 랜더링 업체 현황 및 처리능력

□ 랜더링 처리시설 현황

구 분	소재지	처리능력	처리구분	재활용업
화송산업	대정읍 일과리 551-11	200톤/ 일(8시간)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폐사축, 돈지, 뼈 등)	단미사료(우지)
한라산업	한림읍 금능리 407-1	40톤/ 일(8시간)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돈지, 뼈 등)	단미사료(우지)

❍ 랜더링이란: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 후, 유지(사료·공업용) 및 육분·육골분(사료·비료용)을 생산하는 공정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신고 사항

❍ 랜더링 처리절차

- 원료: 가공부산물 지방, 뼈, 폐사축

- 가공: 원료수집 → 원료선별 → 파쇄 → 원료 → 용해(130℃에서 2시간)  → 오일1차분리 → 오일2차분리 → 제품(유지)저장 → 분리 → 응축 → 냉각 →  분쇄  →  분리 →  저장 → 포장(육분․골분)

원재료 입고	➜	투입	➜	분쇄 (절단)	➜	용해	➜	분리	➜	압축	➜	냉각	➜	원유추출/정제

□ 랜더링 처리시설 사체처리능력

구 분	소재지	1일 처리 능력(톤)	1일(8시간) 최대 처리가능 두수			비고
			돼지 (65kg/두)	닭 (1.2kg/수)	소 (400kg/두)
계		240	3,600	200,000	600
화송산업	대정읍	200	3,000	166,700	500
한라산업	한림읍	40	600	33,300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 발생상황(2023. 8. 31일 현재)

❍ (국내발생)                  ※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19.9.17.~현재)

- (농가): 37건(경기17, 인천5, 강원15) (멧돼지): 3,198건(경기674, 강원1,855, 충북421, 경북248)

□ 주요조치 사항

❍ (상황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중('19.9.18.~

❍ (공항만 차단방역)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강화, 제주항 검역센터 운영

- 가축방역 대응요원 24명 배치운영(제주공항 7, 제주항 17)

❍ (반입금지 대상): 없음('23.8.24.~)

❍ (소독 및 관리강화) 농장 출입자, 차량 등 소독 및 관리 강화

- 【거점시설】 10개소(제주 6 서귀포 4 ) /【통제초소】 항만시설 3개소

❍ (정밀검사) '23년 ASF 상시예찰 계획*에 따른 농가·환경검사

- (농가 검사) 260호․2,599두 (축산시설 환경검사) 81호․1,020점→음성

❍ (방역시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수) 254호/(완료) 242호(95.2%)

❍  ('23년 야생멧돼지) 포획  151두(누계 1,160두) / 검사 110두(누계 672두): 전건 음성

- 환경부 검사기준: ASF 비발생지역은 포획실적 대비 2% 검사 실시

□ 향후계획

❍ '23~'24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농가방역시설 상시 점검·지도

❍ 거점세척소독시설(10개소) 일제점검 및 소독 유효성 평가 추진

❍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한 환경부서 협업 강화(포획·검사추진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이란? >
๐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100% 살처분 정책 시행 ๐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๐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 해외여행자, 외국인근로자 휴대‧반입하는 오염 돼지생산물을 통한 전파가 대부분

반려동물 사육현황(동물등록 현황)

□ 반려동물 현황('18년 기준 – 연구용역 결과)

❍ 사육현황 설문조사 결과(2018 제주 동물보호‧복지 관련 연구용역)

- 508가구 중 164가구(32.3%) 사육(개‧고양이‧기타 동물)

❍ 개‧고양이 사육 추정치(전체 가구수: 282,566세대, '18.5월 기준)

구 분	사육 가구수(세대)	사육 비율(%)	마릿수
계(중복제외)	88,441	31.3	129,899
개	70,085	24.8	95,304
고양이	21,693	7.7	34,595

※ 가구당 평균 마릿수: 개 1.36마리, 고양이 1.59마리

※ 기타 반려동물(거북이‧햄스터 등) 사육 가구수: 3,391세대(사육비율 1.2%)

□ 도내 연도별 동물등록현황

❍ 동물등록 현황(개)

(단위: 마리)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계	58,624	13,458	2,730	2,737	4,339	11,336	5,025	8,539	4,865	5,595
제 주 시	43,661	10,498	2,137	2,029	3,310	8,389	3,643	6,094	3,514	4,047
서귀포시	14,963	2,960	593	708	1,029	2,947	1,382	2,445	1,351	1,548

❍ 2023년 신규 동물등록 5,595마리로 총 누계 58,624마리 등록

- 도내 반려견 양육마리(95,304마리) 대비 동물등록률 약 61.5%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운영·관리: 73개소(제주시 56, 서귀포시 17)

※ 고양이 등록현황: 3,586마리(제주시 2,999, 서귀포시 587)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내역('22~'23.8.)

(단위: Kg)

연도	월별	건수	반입량	품목별
				정육	가공품	부산물
2022	1월	11	14,743	13,592	1,151	-
	2월	5	13,568	13,100	468	-
	3월	12	2,747	2,250	497	-
	4월	55	14,486	13,031	1,455	-
	5월	40	9,726	8,580	1,146	-
	6월	2	2,796	2,796	-	-
	7월	9	12,765	11,000	825	940
	8월	9	18,796	17,694	1,102	-
	9월	55	37,798	28,347	1,511	7,940
	10월	121	70,359	37,680	1,721	30,958
	11월	131	57,080	29,283	4,080	23,717
	12월	110	33,560	19,478	2,897	11,185
	누계	560	288,424	196,831(68%)	16,853(6%)	74,740(26%)
2023	1월	49	52,198	46,399	1,291	4,508
	2월	52	75,969	63,595	1,074	11,300
	3월	38	69,967	66,001	966	3,000
	4월	37	52,602	45,306	1,996	5,300
	5월	56	25,820	20,152	2,668	3,000
	6월	89	22,852	16,490	1,862	4,500
	7월	80	29,437	17,592	1,519	10,326
	8월	53	30,500	20,865	4,090	5,545
	누계	454	359,345	296,400(83%)	15,466(4%)	47,479(13%)

상시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2022년

연번	구분	읍면동	초소명	위 치	근무시간	근무인원(명)
						계	공무원	민간인
계				8개소(제주5, 서귀 3)		69	17	52
1	제주	건입동	제주항	건입동 908-9 6부두	02:00~19:30	17	17	-
2	제주	한림읍	제주	한림읍 금악리 545	06:00~20:00	3	-	3
3	제주	한림읍	한림	한림읍 금악리 762-3	04:00~18:00	8	-	8
4	제주	한림읍	상명	한림읍 상명리 2034-8	04:00~20:00	8	-	8
5	제주	조천읍	조천	조천읍 대흘리 산 2-3	04:00~18:00	8	-	8
6	서귀포	표선면	표선	표선면 성읍리 3146-5	06:00~21:00	8	-	8
7	서귀포	대정읍	대정	대정읍 동일리 705	06:00~21:00	8	-	8
8	서귀포	안덕면	안덕	안덕면 동광리 1497-58	04:00~22:00	9	-	9

□ 2023년

연번	구분	읍면동	초소명	위 치	근무시간	근무인원(명)
						계	공무원	민간인
계				10개소(제주6, 서귀 4)		59	11	48
1	제주	건입동	제주항	건입동 908-9 6부두	05:00~19:00	12	11	1
2	제주	한림읍	제주	한림읍 금악리 545	06:00~20:00	2	-	2
3	제주	한림읍	금악1	한림읍 금악리 762-3	04:00~18:00	8	-	8
4	제주	한림읍	상명	한림읍 상명리 2034-8	04:00~20:00	8	-	8
5	제주	조천읍	조천	조천읍 대흘리 산 2-3	04:00~20:00	8	-	8
6	제주	구좌읍	구좌	구좌읍 김녕리 352-18	06:00~20:00	2	-	2
7	서귀포	대정읍	대정거점	대정읍 동일리 233	05:00~20:00	3	-	3
8	서귀포	표선면	표선	표선면 성읍리 1122-5	06:00~20:00	6	-	6
9	서귀포	안덕면	안덕	안덕면 동광리 산83-2	04:00~20:00	6	-	6
10	서귀포	남원읍	남원	남원읍 수망리 산143-1	06:00~22:00	4	-	4

방역취약 사각지대 해소 사업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총사업비	국비	도비(자체재원)	자부담
'21	소 계	572,214	120,431	381,116	70,667
	일제소독의날 운영	240,862	120,431	120,431	-
	자율방역운영지원사업	15,000	-	15,000	-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지원사업	35,000	-	21,000	14,000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방제사업	90,000	-	90,000	-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141,667	-	85,000	56,667
	고병원성 AI 발생방지	49,685	-	49,685	-
'22	소 계	600,518	122,000	412,685	97,333
	일제소독의날 운영	244,000	122,000	122,000	-
	자율방역운영지원사업	15,000	-	15,000	-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지원사업	35,000	-	21,000	14,000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방제사업	80,000	-	80,000	-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208,333	-	125,000	83,333
	고병원성 AI 발생방지	49,685	-	49,685	-
'23	소 계	632,312	123,647	411,332	97,333
	일제소독의날 운영	247,294	123,647	123,647	-
	자율방역운영지원사업	12,000	-	12,000	-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지원사업	35,000	-	21,000	14,000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방제사업	80,000	-	80,000	-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사업	208,333	-	125,000	83,333
	고병원성 AI 발생방지	49,685	-	49,685	-

공항만 반출입 검역현황

□ 공항 및 항만 불법반입 단속결과

구분	품목(건)
	계		반입경로	생축	계육	돈육	우육	퇴비	볏짚	계란
계	66건		-	2	25	35	0	0	0	4
'21	52	44	제주항	1	14	25	-	-	-	4
		8	제주공항	-	2	6	-	-	-	-
'22	14	11	제주항	1	8	2	-	-	-	-
		3	제주공항	-	1	2	-	-	-	-
'23. 8월	0	0	제주항	-	-	-	-	-	-	-
		0	제주공항	-	-	-	-	-	-	-

※ 위반시 처분기준

구 분		처분사항
가축	반입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출 가축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300, (2차) 500, (3차) 1,000
생산물	반출․반입 생산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300, (2차) 500, (3차) 1,000

❍ 근거: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2항(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476조(그 밖의벌칙), 480조(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야생들개 관리 현황

□ 중산간(해발 300~600m) 지역 야생화된 유기견 서식 실태

❍ '21년 도내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유기견 서식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44백만원)

- 추정 마릿수(해발 300~600m): 1,626~2,168마리('20년 기준)

- 산림지와 초지가 접한 중산간 지역에 서식 확률 높게 예측

-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최상위 포식자로서 야생동물 피해 증가 전망

- 중산간 지역 유기견 포획 및 유기동물 사전저감 대책 병행 추진 권고(정책제안)

□ 추진상황

❍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유기견 관리 방안 관련 부서장(정무부지사 주재) 회의('22. 3. 22.)

- 총괄부서 지정(동물방역과) 및 인도적 포획 대책 수립, 협업체계 구축

❍ 중산간 지역 유기견 번식기(봄·가을) 집중포획, '23 상반기 집중포획 추진(3.21.~4.21.)

- 1일 10여명[동물방역과, 행정시(축산과, 읍면), 전문포획팀 등] 동원

- 포획실적: 107마리 포획(남원 42, 성산 28, 표선 17, 한림 13, 애월 7)

※ 포획된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로 인계 등 사후관리 조치

❍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지원 및 민관협력, 캠페인 등 추진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무료 지원('23.8월): 710마리('19~'22년 1,704마리)

- 동물등록 무료 지원, 민·관·학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유기동물 저감 대책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홍보(방송사, 언론사, 택시 외부광고 등)

□ 중산간(민원 다발) 지역 유기견 포획현황

(단위: 마리)

구 분	2021	2022	2023. 8월	비고
계	521	640	107
동물방역과(포획팀)	480	640	107
자치경찰단	41	별도 추진	별도 추진

※ 동물방역과(포획팀): 중산간지역(300∼600m)에서 포획된 개체 수

※ 자치경찰단(행복센터): 동부 중산간(송당, 덕천, 교래, 선흘) 민원 다발 지역 포획 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결과

(단위: 두, 천수)

축종	종류별	2021	2022	2023.8월
소	소전염성비기관염	3,740	3,740	3,000
	소유행열	6,630	6,630	6,000
	소아까바네	4,740	4,740	4,500
	소설사병(주사)	4,300	4,300	4,000
	소설사병(경구)	1,700	1,700	1,700
	부제병	2,770	2,770	1,444
	송아지파이로	2,000	2,000	2,000
	젖소유방염방제	4,300	4,300	8,000
말	말비강폐렴	3,200	3,200	3,000
돼지	돼지일본뇌염	113,500	113,500	113,500
	유행성설사병(사독)	19,200	19,200	19,200
	PCV-2	796,250	796,250	477,000
	돼지열병E2마커백신	716,500	1,277,500	836,000
개	광견병(사독백신)	9,400	13,000	5,300
닭	뉴캣슬병(부화장)	15,800천수	10,000천수	9,759천수
	뉴캣슬병(농가)	7,290천수	7,390천수	7,387천수

제주 돼지고기 판매 도지사 인증 현황 및 지원사항

□ 인증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1년	2022	2023.8월	비고
계(누적)	462	509	519
제주시	262	289	305
서귀포시	121	129	140
타시도	76	88	71
해외(홍콩)	3	3	3

※ 전체 인증 519개소 중 230개소 인증취소로 289개소 인증 유지

- 도내 215개소, 도외 12개소, 해외 3 인증취소로 도내 230개소, 도외 59개소 지정 운영

□ 인증점 등 지원사항

❍ (인증점)'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발급

❍ (돈육공급업체) 제주 인증점 사후관리를 위한 포장재 등 지원

(단위: 천원)

지원년도	지원업체 (돈육공급업체)	예산액
		총사업비	지방비	자부담
계	5	75,000	45,000	30,000
2021	1	25,000	15,000	10,000
2022	2	25,000	15,000	10,000
2023.8월	2	25,000	15,000	10,00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 도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12개소(산란계 8, 젖소 4)

농 장 명	소 재 지	축 종	사육규모 (마리)	인 증 일
기성농장 II	제주시 한림읍	산란계	12,000	2016. 11. 8.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젖소	140	2017. 5. 26.
원일EM양계농장	제주시 구좌읍	산란계	10,478	2018. 12. 26.
더바른농장	제주시 구좌읍	산란계	12,000	2019. 4. 17.
대풍농장	제주시 조천읍	산란계	16,700	2019. 8. 13
기성농장	제주시 한림읍	산란계	22,250	2020. 4. 8.
부성농장	제주시 용강동	산란계	6,000	2020. 4. 8.
건준목장	제주시 조천읍	젖소	159	2021. 4. 6.
다인목장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조천읍	젖소	400	2021. 4. 19.
아침미소목장	제주시 월평동	젖소	75	2021. 5. 10.
대종농장	제주시 애월읍	산란계	19,440	2022. 9. 6.
한라농장	제주시 한림읍	산란계	12,000	2022. 9. 6.

□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자체재원	자담
2021	3개소	193,632	104,502	89,130
2022	1개소	212,070	106,000	106,070
2023.8월	2개소	241,306	101,407	139,899

※ 2019년부터 지원사업 추진

반려동물 화장장 및 복지문화센터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동물장묘시설)로 통합 추진

□ 사업위치: 애월읍 어음2리 일대(12,027㎡)

□ 사업기간: 2022~2024년

□ 사 업 비: 90억원(토지매입 12, 동물보호센터 40, 동물장묘시설 38) - 국비 16억, 지방비 74억

□ 사업내용: ❶ 제2동물보호센터(사무실, 동물병원, 계류장, 보호·관리 시설 등)

❷ 공설 동물장묘 시설(사무실, 화장시설, 추모실 등)

❸ 반려동물 놀이공원 등

□ 주요 추진상황

□ (사업공모)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 희망 마을 공모: '19~'21년

□ (주민동의) 사업예정지 마을총회 및 동의서 제출 등 유치 승인: '21.1월

□ (부지확보) 도비 12억 반영('22.7월) 및 사업 예정지 매입 완료:'22.12월

□ (허가절차) 기획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3.1~5월

□ (실시설계)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 소방, 통신, 전기 실시설계 용역 시행: '23.6~10월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절차) 소방, 공법설계 등 장묘시설 설치 사전절차 이행: '23.10월

□ (시설공사)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 시공사 선정 및 시설공사 시행: '23.11월

□ (실시설계) 공설장묘시설 실시설계 발주 및 인허가 절차 이행: '24.1~4월

□ (시설공사) 공설 동물장묘시설 공정별 공사 및 설비 시험 가동: '24.4~11월

□ (내부운영) 제2동물보호센터('24.6월) 및 공설 동물장묘시설('24.12월) 준공 완료

도내 식육포장처리업 현황

□ 최근 3년간 허가 및 운영현황

❍ 현재까지 302개 허가 업소 중 155개 업소가 폐업 또는 휴업 함에 따라 147개 업소가 정상 영업 중

※ 연도별 허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8월	비고
계(누적)	287	289	302
제주시	241	243	255
서귀포시	46	46	47

❍ 정상영업중인 식육포장처리업소('23.8월말 기준)

일련번호	행정시	업체명	소재지	허가일자
1	제주시	(주)해오름포크	한림읍 명월리 783번지 1호	2002-01-04
2	제주시	(주)청록담	한림읍 407번지 24호	2000-02-12
3	제주시	(주)제주화산포크	한림읍 동명리 1870번지	2005-05-19
4	제주시	(주)녹용축산유통	한림읍 명월리 797번지 1호	2006-01-31
5	제주시	제주돈애랑식품	한림읍 금능리 407번지 27호	2011-08-10
6	제주시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애월읍 금성리 86번지 2호	2001-01-17
7	제주시	청량유통	애월읍 고내리 202번지	1998-09-03
8	제주시	(주)이프라임유통(지점)	애월읍 납읍리 2000번지 2호	2003-08-18
9	제주시	제주축산농협 육가공공장	애월읍 어음리 2533번지	2008-07-08
10	제주시	(주)비엔에이치푸드	애월읍 광령리 901번지 4호	2014-12-03
11	제주시	(주)유네스코제주돈가네	애월읍 어음리 2525번지	2016-04-18
12	제주시	농업회사법인(주)오크라팜	애월읍 하귀2리 1941번지 4호	2013-10-15
13	제주시	(주)힐링푸드	애월읍 광령리 29번지 4호	2013-11-05
14	제주시	돈마루	애월읍 어음리 2525번지	2014-07-14
15	제주시	청정곶자왈식육유통	애월읍 하귀2리 1331번지 5호	2009-12-15
16	제주시	(주)백록육가공공장	애월읍 광령리 4075번지 2호	2007-12-05
17	제주시	(주)우리육가공	애월읍 광령리 125번지	2008-03-27
18	제주시	농업회사법인(주)한라씨에프엔	구좌읍 행원리 542번지 10호	2009-02-10
19	제주시	제주뜰	일도이동 141번지 2호	2007-02-16
20	제주시	제주삼다도야지	일도이동 403번지 8호	2008-12-05
21	제주시	일도수입쇠고기	일도이동 100-3	2008-12-26
22	제주시	흥덕축산	일도이동 105-6	2009-10-23
23	제주시	제주경성유통	이도이동 379번지 2호	2004-08-23
24	제주시	탐스푸드(주)	도평동 532번지 2호	2004-06-02
25	제주시	드림미트	도남동 64번지 2호	2016-08-08
26	제주시	미듬축산유통	용담이동 2706번지 3호	2008-04-16
27	제주시	제주섬도야지	삼도이동 1235번지 13호	2015-01-19
28	제주시	효성축산유통	용담이동 358번지 15호	2016-04-08
29	제주시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화북일동 2096번지 3호	1998-09-14
30	제주시	민구상사	화북이동 3568번지 1호	2004-09-13
31	제주시	장원포크	화북일동 1017번지 1호	2016-01-27
32	제주시	(주)민트프레시	화북일동 4131번지 2호	2016-03-11
33	제주시	(주)한라육가공	화북이동 2301번지 2호	2002-02-26
34	제주시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	화북일동 2130-13	2001-07-02
35	제주시	제주하림유통	아라일동 362번지 36호	1999-03-12
36	제주시	주식회사 한우유통센터	영평동 944번지 6호	2011-03-08
37	제주시	그린팜	오등동 1365번지 5호	2009-11-03
38	제주시	다올	오등동 1352번지 6호	2013-08-14
39	제주시	제주누리돈포크	오등동 640번지	2000-12-04
40	제주시	(주)부경축산유통	아라일동 2828번지 7호	2009-05-15
41	제주시	남국 후레쉬 푸드	아라일동 2905번지	2012-04-13
42	제주시	(주)부경축산유통 오등점	오등동 640번지 1호	2013-11-08
43	제주시	신흥미트 영농조합법인	오라이동 1302번지 10호	2008-10-29
44	제주시	신우축산	제주시 도두일동 1181-2	2009-05-15
45	제주시	영일축산유통	노형동 1040번지 삼환3차101호	2008-07-14
46	제주시	(주)수덕	노형동 2530번지 5호	1999-11-01
47	제주시	돈마유통	노형동 291번지 24호	1998-08-27
48	제주시	서광축산영농조합법인	외도일동 642번지 2호	2010-02-24
49	제주시	천지영농조합법인 제2공장	외도일동 463번지 7호	2015-09-15
50	제주시	돈나라	외도일동 637번지 7호	2003-09-19
51	제주시	제주 비바리 축산 유통	이호이동 1567번지 4호	2017-02-03
52	제주시	제주자연포크	이호이동 975번지 2호	2011-12-29
53	제주시	(주)금강축산유통	도두일동 2626번지 3호	2000-01-31
54	제주시	(주)21세기축산	한림읍 명월리 157번지	2004-08-23
55	제주시	치키덕스	내도동 96번지 4호	2010-03-04
56	제주시	제주번영축산 주식회사	한림읍 금악리 2122번지 2호	2015-04-27
57	제주시	농업회사법인 (주)마블링축산	조천읍 조천리 1297번지 3호	2023-05-12
58	제주시	J&K미트 축산물판매장 하귀점	애월읍 하귀1리 200번지 14호 느루	2023-05-17
59	제주시	주식회사 탐나금	용담일동 264번지 2호	2023-06-30
60	제주시	제주그린F&A축산유통	조천읍 조천리 3104번지 24호 대섬빌라	2023-07-24
61	제주시	탐나는축산	도남동 67번지 23호	2021-07-26
62	제주시	(주)D&C축산유통	연동 505번지 20호	2021-08-18
63	제주시	(주)대신축산유통	도두이동 1621번지 1호	2021-08-30
64	제주시	주식회사 홍도야지 육가공	한림읍 명월리 157번지	2022-03-31
65	제주시	(주)태성F＆B	화북이동 896번지 5호	2004-04-21
66	제주시	(주)대국축산	아라이동 1412번지 6호	2009-06-23
67	제주시	푸른축산유통	오라이동 1976번지 1호	2009-07-22
68	제주시	한라산축산유통 주식회사	이도이동 382번지	2012-01-12
69	제주시	농업회사법인(주)블랙푸드	조천읍 선흘리 2040번지 1호	2017-11-29
70	제주시	농업회사법인 우람(주)	도련일동 1612번지	2017-12-29
71	제주시	제주섬축산유통	노형동 1050번지 13호	2018-06-21
72	제주시	(주)돈돈제주유통	화북일동 4092번지 1호	2018-08-06
73	제주시	삼달파머스유통 주식회사	애월읍 광령리 3143번지 1호	2019-03-12
74	제주시	준푸드	애월읍 광령리 3143번지 1호	2019-03-12
75	제주시	(주)대한에프앤비	화북일동 2008번지	2020-11-19
76	제주시	끌돈	아라일동 2452번지 3호	2020-11-20
77	제주시	주식회사 성화식품	오등동 477번지 10호	2020-12-21
78	제주시	(주) 삼다푸드	도남동 834번지	2012-04-22
79	제주시	비양축산	용담일동 2816번지 1호	2012-07-04
80	제주시	(주)제주드림포크	한림읍 금악리 536번지 2호	2012-12-21
81	제주시	(주)삼다	한림읍 옹포리 295번지 6호	2013-01-01
82	제주시	몬트락 주식회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856번지 5호	2013-01-08
83	제주시	(주)금나유통	화북이동 3458번지 1호	2017-11-14
84	제주시	제주촌놈 제주	애월읍 광령리 3466번지 2호	2017-11-23
85	제주시	주식회사 미푸드	애월읍 하귀1리 214번지 22호 미다스빌	2021-01-21
86	제주시	제주숲푸드 주식회사	조천읍 조천리 2235번지 2호	2021-04-28
87	제주시	대하축산유통	이도이동 386번지 2호	2021-05-11
88	제주시	해주축산	연동 251번지 44호	2021-05-11
89	제주시	하나축산유통	이도이동 364번지	2021-06-18
90	제주시	주식회사 두원식품	한림읍 대림리 1752번지	2023-01-20
91	제주시	농업회사법인(주)혼디푸드	이호일동 641번지 1호	2023-02-09
92	제주시	해성축산유통	애월읍 광령리 19번지 6호	2023-02-13
93	제주시	(주)제주클래식포크	용담이동 1935번지 1호	2022-05-10
94	제주시	정도육	이도이동 1070번지 11호	2022-09-30
95	제주시	효도니 포크	화북일동 1951번지 10호	2019-06-27
96	제주시	(주)희양양	일도이동 142번지 13호	2022-10-19
97	제주시	주식회사 대신포크	도두이동 1621번지 1호	2022-12-30
98	제주시	신천축산유통	일도이동 46번지 2차신천지아파트	2015-06-29
99	제주시	더육	애월읍 유수암리 2713번지 8호	2015-08-17
100	제주시	농업회사법인(주)지엔제주	도평동 404번지 3호	2015-10-23
101	제주시	제주미소포크	이도이동 1141번지 7호	2015-12-18
102	제주시	M제주계육	화북일동 4658번지 8호	2016-06-13
103	제주시	신산축산유통	건입동 992번지	2016-12-14
104	제주시	바른미트	이호이동 1396번지 2호	2017-03-11
105	제주시	(주)한성미트	이도이동 374번지 4호	2013-05-27
106	제주시	삼다씨디에프엔비 영농조합법인	조천읍 북촌리 2110번지 2호	2013-09-02
107	제주시	(주)거멍축산	오등동 522번지	2014-05-26
108	제주시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상귀리 452-2	2014-09-22
109	제주시	유한회사 제이팜	한림읍 대림리 480번지	2019-03-15
110	제주시	돈마니 육가공	도두일동 2617번지 2호	2019-04-10
111	제주시	제주육돈포크(주)	영평동 622번지	2019-08-01
112	제주시	기프트축산	용담일동 251번지 8호	2019-09-16
113	제주시	삼달파머스육가공 주식회사	애월읍 어음리 2513번지 2호	2019-12-23
114	제주시	주식회사 돌담푸드	애월읍 구엄리 1240번지 4호	2020-01-17
115	제주시	우영미트	한림읍 금악리 1718번지 2호	2020-05-25
116	제주시	주식회사 흑통시포크	아라일동 2279번지 7호	2020-06-30
117	제주시	제주싱싱몰	도두일동 1847번지 1호	2020-08-27
118	제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명	영평동 896번지 5호	2011-03-18
119	제주시	농업회사법인(주)혼디축산	이호일동 642번지 3호	2011-07-04
120	제주시	주식회사 대현축산유통	애월읍 유수암리 1516번지 3호	2005-10-21
121	제주시	한냉	건입동 675번지	2005-06-09
122	제주시	친우유통	영평동 963번지 3호	2007-04-05
123	제주시	천지영농조합법인	외도일동 463번지 7호	2005-03-16
124	제주시	영농조합법인아빠손식품	일도이동 132번지 27호	1998-10-02
125	서귀포시	제주양돈축협 수출육가공공장	일과리 551-13	2004-11-22
126	서귀포시	길갈영농조합법인	남원리 446번지	2004-12-21
127	서귀포시	서귀포시축협 산지육가공공장	서광리 985-10	2005-01-06
128	서귀포시	고수목마 축산물할인마트	표선리 549번지 3호	2011-04-12
129	서귀포시	남양모두락축산유통	서귀동 259-28	2003-11-03
130	서귀포시	제주천지연육가공영농조합법인	동홍동 806-1	2002-01-22
131	서귀포시	남양정수축산유통	동홍동 516번지 15호	2005-12-29
132	서귀포시	제주축산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동홍동 650-5	2006-12-29
133	서귀포시	남원하나로축산유통	서홍동 348번지 12호	2006-04-20
134	서귀포시	해성정육마트	중문동 2184번지 4호	2012-05-21
135	서귀포시	(주)새천년	법환동 32번지 7호	2018-11-05
136	서귀포시	(주)모두락	성읍리 1381번지 2호	2019-12-18
137	서귀포시	제주 복덩이 축산	서홍동 1148-9	2017-10-17
138	서귀포시	주식회사 에스엠푸드	토평동 3275번지 4호	2017-04-22
139	서귀포시	더나은축산유통	하효동 26번지 4호	2016-09-13
140	서귀포시	제주곶자왈유통	남원리 2464-1	2015-01-19
141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주)대영	신효동 1156번지 3호	2014-09-30
142	서귀포시	서귀포육가공	동홍동 774-3	2008-09-03
143	서귀포시	미트아일랜드	상효동 198번지 3호	2021-08-24
144	서귀포시	푸른들축산	동홍동 437번지 2호	2023-07-05
145	서귀포시	서귀포 서홍축산	서홍동 296번지 7호 알뜰빌라	2014-08-12
146	서귀포시	제주동백축산유통	위미리 163-1	2014-05-23
147	서귀포시	봉영축산유통	서귀동 308-30	2014-04-14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

□ 현황('23. 8월 기준)

구분	계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계	321	7	29	15	98	150	22
제주시	241	6	26	15	67	112	15
서귀포시	80	1	3	0	31	38	7

❍ 근거: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및 제73조(영업의 등록)

동물위생분야 균특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동물장묘시설)로 통합 추진

□ 사업위치: 애월읍 어음2리 일대(12,027㎡)

□ 사업기간: 2022년~2024년

□ 사 업 비: 90억원(토지매입 12, 동물보호센터 40, 동물장묘시설 38) - 국비 16억, 지방비 74억

□ 사업내용: ❶ 제2동물보호센터(사무실, 동물병원, 계류장, 보호·관리 시설 등)

❷ 공설 동물장묘 시설(사무실, 화장시설, 추모실 등)

❸ 반려동물 놀이공원 등

□ 주요 추진상황

□ (사업공모)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 희망 마을 공모: '19~'21년

□ (주민동의) 사업 예정지 마을총회 및 동의서 제출 등 유치 승인: '21.1월

□ (부지확보) 도비 12억 반영('22.7월) 및 사업 예정지 매입 완료: '22.12월

□ (허가절차) 기획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3.1.~5월

□ (실시설계)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 소방, 통신, 전기 실시설계 용역 시행: '23.6.~10월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절차) 소방, 공법설계 등 장묘시설 설치 사전절차 이행: '23.10월

□ (시설공사)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 시공사 선정 및 시설공사 시행: '23.11월

□ (실시설계) 공설장묘시설 실시설계 발주 및 인허가 절차 이행: '24.1~4월

□ (시설공사) 공설 동물장묘시설 공정별 공사 및 설비 시험 가동: '24.4~11월

□ (내부운영) 제2동물보호센터('24.6월) 및 공설 동물장묘시설('24.12월) 준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