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5.(수)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인지예산안

4. 성과계획서

Ⅲ. 주요 검토사항

Ⅳ.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Ⅴ.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4 1255		제출일자 : 2023. 11.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06.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2,103억 6,311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조 639억 2,203만 6천원보다 1,464억 4,108만 2천원(2.07%)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8,138억 5,130만 5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조 8,731억 1,088만 8천원 보다 592억 5,958만 3천원(△1.01%)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3,965억 1,181만 3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1,908억 1,114만 8천원 보다 2,057억 66만 5천원(17.27%)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210,363,118	7,063,922,036	146,441,082	2.07
일 반 회 계		5,813,851,305	5,873,110,888	△59,259,583	△1.01
특 별 회 계		1,396,511,813	1,190,811,148	205,700,665	17.27
	공기업특별회계	565,977,816	550,485,236	15,492,580	2.81
	기타특별회계	830,533,997	640,325,912	190,208,085	29.70

* 예산안은 천원단위로 작성되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연도별 예산규모】
※ (‘19) 52,851억원(↑5.08%) → (‘20) 58,229억원(↑10.17%) → (‘21) 58,299억원(↑0.12%) → (‘22) 63,922억원(↑9.65%) → (‘23) 70,639억원(↑10.51%) → (‘24) 72,103억원(↑2.07%)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

1. 세입예산 현황

❍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2,103억 6,311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조 639억 2,203만 6천원 대비 1,464억 4,108만 2천원(2.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068억 5,535만 6천원(총 세입액의 33.38%)으로 전년도 2조 3,633억 3,348만 3천원 대비 435억 2,187만 3천원(1.84%)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7,369억 8,205만 3천원(총 세입액의 51.83%)으로 2023년 본예산 3조 9,762억 4,541만 4천원 대비 2,392억 6,336만 1천원(△6.02%)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는 2,000억원(총 세입액의 2.77%)으로 2023년도 본예산 1,000억원 대비 1,000억원(100.0%) 중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65억 2,570만 9천원(총 세입액의 12.02%)으로 2023년 본예산 6,243억 4,313만 9천원 대비 2,421억 8,257만원(38.79%)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10,363,118	100	7,063,922,036	100	146,441,082	2.07
자 체 수 입		2,406,855,356	33.38	2,363,333,483	33.46	43,521,873	1.84
	지방세수입	1,873,799,000	25.99	1,872,600,000	26.51	1,199,000	0.06
	세외수입	533,056,356	7.39	490,733,483	6.95	42,322,873	8.62
의 존 수 입		3,736,982,053	51.83	3,976,245,414	56.29	△239,263,361	△6.02
	지방교부세	1,899,927,485	26.35	2,132,963,080	30.20	△233,035,595	△10.93
	보조금	1,837,054,568	25.48	1,843,282,334	26.09	△6,227,766	△0.34
지 방 채		200,000,000	2.77	100,000,000	1.42	100,000,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6,525,709	12.02	624,343,139	8.84	242,182,570	38.79

2.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2,103억 6,311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조 639억 2,203만 6천원보다 1,464억 4,108만 2천원(2.07%) 증가하고 있음.

❍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266억 2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9,881만원(△1.77%)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123억 9,72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4,685만 1천원(△2.91%) 감소

- 교육은 1,204억 2,210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833만원(△0.05%) 감소

- 문화 및 관광은 3,282억 2,867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4,826만 4천원(△2.28%) 감소

- 환경은 9,424억 4,68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40억 4,963만 4천(△2.49%) 감소

- 사회복지는 1조 6,953억 6,03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348억 9,645만 4천원(8.64%) 증가

- 보건은 1,295억 5,922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4,867만 1천원(△2.67%)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7,419억 2,03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6,344만 4천원(△2.03%) 감소

* 예산 비중은 10.72%에서 10.29%로 감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974억 3,484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75억 2,707만 2천원(△8.47%) 감소

* 예산 비중은 4.60%에서 4.13%로 감소

- 교통 및 물류는 5,453억 6,869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9,982만 9천원(△1.99%)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81억 4,66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835억 1,949만원(20.64%) 증가

- 과학기술은 11억 486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9만 6천원(1.05%) 증가

* 예산 비중은 0.02%에서 0.02%로 동일

- 예비비는 698억 9,11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811만 8천원(3.58%) 증가

- 기타는 8,114억 7,92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373억 3,642만 9천원(4.82%) 증가하고 있음.

《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기능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210,363,118	100.0	7,063,922,036	100.0	146,441,082	2.07
일반공공행정	726,602,870	10.08	739,701,680	10.47	△13,098,810	△1.77
공공질서및안전	312,397,253	4.33	321,744,104	4.55	△9,346,851	△2.91
교육	120,422,105	1.67	120,480,435	1.71	△58,330	△0.05
문화및관광	328,228,679	4.55	335,876,943	4.75	△7,648,264	△2.28
환경	942,446,804	13.07	966,496,438	13.68	△24,049,634	△2.49
사회복지	1,695,360,388	23.51	1,560,463,934	22.09	134,896,454	8.64
보건	129,559,223	1.80	133,107,894	1.88	△3,548,671	△2.67
농림해양수산	741,920,343	10.29	757,283,787	10.72	△15,363,444	△2.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7,434,841	4.13	324,961,913	4.60	△27,527,072	△8.47
교통및물류	545,368,695	7.56	556,468,524	7.88	△11,099,829	△1.99
국토및지역개발	488,146,668	6.77	404,627,178	5.73	83,519,490	20.64
과학기술	1,104,866	0.02	1,093,370	0.02	11,496	1.05
예비비	69,891,119	0.97	67,473,001	0.96	2,418,118	3.58
기타	811,479,264	11.25	774,142,835	10.96	37,336,429	4.82

3. 중기지방재정계획

(1) 총계규모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임.

《 재정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8,574,999	8,733,800	8,926,901	9,103,901	9,332,153	44,671,754	100.0	3.1
일반회계	5,813,851	5,976,137	6,145,672	6,294,239	6,493,311	30,723,210	68.8	2.8
특별회계	1,396,512	1,387,566	1,407,688	1,432,138	1,457,612	7,081,517	15.9	1.1
기 금	1,364,636	1,370,097	1,373,541	1,377,524	1,381,230	6,867,027	15.4	0.3

❍ 2024∼2028년 총 재정규모는 44조 6,718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

- (일반회계) 30.7조원으로 68.8%를 차지, 연평균 2.8% 신장 전망

- (특별회계) 7.1조원으로 15.9%를 차지, 연평균 1.1% 신장 전망

- (기금) 6.9조원으로 15.4%를 차지하며, 연평균 0.3% 신장 전망

(2) 분야별 세출전망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향후 5년간 세출의 10.5%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1.3%로 전망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규 모	46,967	8,915	9,174	10,079	9,415	9,384
비 중	10.5%	10.4%	10.5%	11.3%	10.3%	10.1%

* 비중은 당해연도 총예산액의 점유 비중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향후 5년간 세출의 3.7%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5.2%로 전망하고 있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규 모	16,620	3,678	3,456	3,256	3,265	2,965
비 중	3.7%	4.3%	4.0%	3.6%	3.6%	3.2%

* 비중은 당해연도 총예산액의 점유 비중

❍ 과학기술 분야는 향후 5년간 세출의 0.01%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2.8%로 전망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규 모	53	10	10	11	11	11
비 중	0.01%	0.01%	0.01%	0.01%	0.01%	0.01%

* 비중은 당해연도 총예산액의 점유 비중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4년~2028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서,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임.

(1) 공유재산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현황

❍ 총괄

구분	토지(천㎡) (필지수)	건물 (동)	공작물 및 기계기구	임목축	항공기 및선박 (척)	무체재산 및 용익물건	유가증권	건설중인 재산
수량	138,159 (160,099)	3,724	121,622	194,606	11	261	81,107,950	763
재산 가액	5,780,174	2,596,677	15,135,192	67,827	39,960	1,934	410,539	942,826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사업

○ 취득계획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사업)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사항》

(단위 : ㎡, 백만원)

취득(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기간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4	일반	건물	애월읍 어음리	임야	2,300	7,500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다년도 (’23∼ ’24년)	도 동물 방역과
2024	일반	토지	조천읍 와흘리	대지	750	6,000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출	다년도 (’23∼ ’24년)	동물 위생 시험소
2024	일반	건물	한림읍 금능리	공장 용지	498	2,500	미생물 배양실 증축	다년도 (’23∼ ’24년)	농업 기술원
2024	일반	건물	추자면 묵리	전	726	2,972	묵리어가 신축	다년도 (’23∼ ’24년)	제주시 해양 수산과
2024	일반	토지	제주시 도두일동	잡종지	11,896	11,900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다년도 (’22∼ ’24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20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건물	제주시 아라1동	임야	8,812	21,700	제주지식산업센터 신축	다년도 (’21∼ ’24년)	도 소상공인과
2025	일반	건물	애월읍 봉성리	전	40,000	20,000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다년도 (’24∼ ’25년)	도 식품 산업과
2025	일반	건물	제주시 해안동	목장 용지	3,300	2,060	제주흑우 번식우 축사 신축	다년도 (’24∼ ’25년)	도 축산 진흥원
2025	일반	건물	제주시 아라이동	과수원 등	7,800	18,410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다년도 (’22∼ ’25년)	도 통상 물류과
2025	일반	건물	구좌읍 행원리	전 양어장	3,660	30,000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년도 (’23∼ ’25년)	도 수산 정책과
2025	일반	건물	대정읍 일과리	대지	1,285	4,740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다년도 (’21∼ ’25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025	일반	건물	대정읍 동일리	전	2,196	31,95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	다년도 (’21∼ ’24년)	서귀포시 축산과
2026	일반	토지	대정읍 신도리	임야	1,893	1,200	남방큰돌고래생태허브센터 조성	다년도 (’24∼ ’26년)	도 해양 산업과
2026	일반	건물	대정읍 신도리	임야	1,511	8,000	남방큰돌고래생태허브센터 조성	다년도 (’24∼ ’26년)	도 해양 산업과
2026	일반	건물	성산읍 시흥리	임야 잡종지	5,500	48,000	제주해양치유센터 조성	다년도 (’24∼ ’26년)	도 해양 산업과

○ 처분계획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사업)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사항》

(단위 : ㎡, 백만 원)

처분(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기간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8	일반	토지	서귀포시 하원동	학	30,000 (전체 304,283)	2,961	한화시스템 우주센터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단년도 (22년)	도 미래 모빌 리티과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136억 5,1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466억 3,700만원 보다 329억 8,600만원(△7.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36억 9,100만원(총 세입액의 5.7%)으로 2023년도 본예산 198억 1,200만원 보다 38억 7,900만원(19.6%)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은 1,729억 8,400만원(총 세입액의 41.8%)으로 2023년도 본예산 2,089억 5,800만원 보다 359억 7,400만원(△17.2%) 감액 편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47억 200만원(총 세입액의 30.1%)으로 2023년도 본예산 1,245억 9,900만원 보다 1억 300만원(0.1%) 증액 편성

- 기금은 877억 4,100만원(총 세입액의 21.2%)으로 2023년도 본예산 895억 9,500만원 보다 18억 5,400만원(△2.1%) 감액 편성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억 3,300만원(총 세입액의 1.1%)으로 2023년도 본예산 36억 7,300만원 보다 8억 6,000만원(23.4%) 증액 편성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413,651	100.0%	446,637	100.0%	△32,986	△7.4%
세외수입	23,691	5.7%	19,812	4.4%	3,879	19.6%
국고보조금	172,984	41.8%	208,958	46.8%	△35,974	△17.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702	30.1%	124,599	27.9%	103	0.1%
기금	87,741	21.2%	89,595	20.1%	△1,854	△2.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33	1.1%	3,673	0.8%	860	23.4%

2. 세출 예산안

(1) 총괄

□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1조 1,609억 6,166만 9천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2,454억 3,640만원 보다 844억 7,473만 1천원(△6.78%)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4억 3,3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억 1,200만원  대비 2,100만원(5.10%) 증가

- 경제활력국은 1,343억 6,100만 6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411억 8,741만 5천원 대비 68억 2,640만 9천원(△4.83%) 감소

- 혁신산업국은 1,846억 7,365만 9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247억 9,403만 5천원 대비 401억 2,037만 6천원(△17.85%) 감소

- 농축산식품국은 1,986억 4,207만 6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118억 7,714만 7천원 대비 132억 3,507만 1천원(△6.25%) 감소

- 해양수산국은 1,262억 7,499만 6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271억 8,959만 8천원 대비 9억 1,460만 2천원(△0.72%) 감소

- 농업기술원은 299억 1,690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22억 6,861만 2천원 대비 23억 5,170만 4천원(△7.29%) 감소

- 축산진흥원은 56억 3283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8억 8,489만 6천원 대비 22억 5,206만 6천원(△28.56%) 감소

- 해양수산연구원은 49억 1,337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1억 513만 7천원 대비 11억 9,175만 9천원(△19.52%) 감소

- 동물위생시험소는 92억 5,020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8억 1,033만 7천원 대비 34억 3,987만원(59.20%) 증가

- 제주시는 2,353억 5,793만 3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340억 337만 9천원 대비 13억 5,455만 4천원(0.58%) 증가

- 서귀포시는 2,315억 567만 5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539억 384만 3천원 대비 223억 9,816만 8천원(△8.82%) 감소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7,210,363,118	7,063,922,036	△101,941,143	2.07%
농수축경제윈원회		1,160,961,669	1,245,436,400	△84,474,731	△6.78%
지방노동위원회		433,000	412,000	21,000	5.10%
경제활력국		134,361,006	141,187,415	△6,826,409	△4.83%
	경제일자리과	41,428,506	44,687,642	△3,259,136	△7.29%
	기업투자과	29,115,703	12,425,191	16,690,512	134.33%
	소상공인과	39,952,546	47,507,036	△7,554,490	△15.90%
	통상물류과	11,917,939	19,552,161	△7,634,222	△39.05%
	고용센터	11,946,312	17,015,385	△5,069,073	△29.79%
혁신산업국		184,673,659	224,794,035	△40,120,376	△17.85%
	미래성장과	37,810,628	65,442,691	△27,632,063	△42.22%
	에너지산업과	14,749,972	8,699,684	6,050,288	69.55%
	미래모빌리티과	119,473,296	131,767,232	△12,293,936	△9.33%
	정보정책과	12,639,763	18,884,428	△6,244,665	△33.07%
농축산식품국		198,642,076	211,877,147	△13,235,071	△6.25%
	친환경농업정책과	130,646,205	134,876,371	△4,230,166	△3.14%
	식품산업과	21,676,980	33,430,308	△11,753,328	△35.16%
	감귤유통과	25,605,530	23,196,354	2,409,176	10.39%
	친환경축산정책과	8,904,302	10,204,635	△1,300,333	△12.74%
	동물방역과	11,809,059	10,169,479	1,639,580	16.12%
해양수산국		126,274,996	127,189,598	△914,602	△0.72%
	수산정책과	47,961,496	44,488,582	3,472,914	7.81%
	해양산업과	25,667,957	28,111,395	△2,443,438	△8.69%
	해녀문화유산과	5,006,527	5,167,432	△160,905	△3.11%
	해운항만과	47,639,016	49,422,189	△1,783,173	△3.61%
농업기술원		29,916,908	32,268,612	△2,351,704	△7.29%
축산진흥원		5,632,830	7,884,896	△2,252,066	△28.56%
해양수산연구원		4,913,378	6,105,137	△1,191,759	△19.52%
동물위생시험소		9,250,208	5,810,338	3,439,870	59.20%
제주시		235,357,933	234,003,379	1,354,554	0.58%
	경제소상공인과	20,361,672	16,102,209	4,259,463	26.45%
	일자리에너지과	14,614,552	17,818,416	△3,203,864	△17.98%
	정보화지원과	4,646,652	3,398,910	1,247,742	36.71%
	농정과	114,511,741	118,043,655	△3,531,914	△2.99%
	해양수산과	52,948,355	46,690,806	6,257,549	13.40%
	축산과	28,274,961	31,949,383	△3,674,422	△11.50%
서귀포시		231,505,675	253,903,843	△22,398,168	△8.82%
	정보화지원과	2,692,013	2,664,624	27,389	1.03%
	경제일자리과	19,874,472	18,348,460	1,526,012	8.32%
	감귤농정과	105,072,879	109,900,992	△4,828,113	△4.39%
	해양수산과	57,589,169	54,877,544	2,711,625	4.94%
	청정축산과	18,406,402	15,608,362	2,798,040	17.93%
	건설과(농업기반)	27,870,740	25,079,861	2,791	11.13%

(2) 사업별(정책-단위-세부)

□ 사업별(정책-단위-세부)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4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53개, 단위사업 160개, 세부사업 1,045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지역경제 활성화】	14억 9,886만 6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7억 4,115만 6천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3억 1,611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억 2,61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지원	2억 1,550만원

【지역경제 선순환】	94억 9,7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4억 9,700만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	286억 3,690만 2천원

일자리정책 지원	4억 7,215만 2천원
청년 취업 지원	72억 4,780만원
취업전문교유기관과 협업 지원(성인지 예산)	2억 9,080만원
중장년 취업 지원	36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8억 18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35억 1,968만 5천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7억 7,866만 6천원
청년 취·창업지원	11억 3,700만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성인지예산)	62억 4,855만 2천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28억 6,044만 5천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6억원

【고용투자형 투자유치 추진】	236억 2,510만 4천원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	2,100만원
투자진흥지구 운영	1,850만원
국외투자유치추진	3억 4,102만원
국내투자유치추진	7억 9,665만원
기업지방이전촉진	204억 4,493만 4천원
신성장산업 유치기반 조성	20억 200만원

【중소기업지원】	162억 5,178만 7천원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4,0675만 5천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8억 9,277만 1천원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	2억 119만 7천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2억 7,440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17억 8,707만 2천원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강화	3억 4,680만원
창업기반 조성	1억 1,548만 9천원
창업 활성화 지원	13억 1,900만원
창업 인프라 지원	91억 9,023만 3천원
기업경영지원	5억 1,840만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1억 4,427만원
기업기술지원	4억 2,148만원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282억 6,632만 2천원

디지털혁신산업 육성	4,761만원
디지털산업 육성	6,965만 9천원
ICT 신산업 육성	3억 8,680만원
ICT 인재양성	19억 3,288만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1억 9,970만 6천원
도내 ICT·SW 기업 육성	1억 881만원
지역 SW 성장지원	2억 9,200만원
지역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	5억 8,323만원
SW 융합클러스터 2.0 사업	6억 6,500만원
산학융합지구 육성지원	3억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16억 8,677만 8천원
제주 특화산업 지원육성	43억 1,040만원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7,000만원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11억 3,10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01억 102만원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21억 677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14억 4,348만원
융복합 기술 산업화 지원	3억 3,400만원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인프라)	16억 6,108만 3천원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9억 3,865만 9천원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19억 8,767만원
지방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1억 2,500만원
용암해수 스마트 특성화 사업	51억 1,800만원

【에너지전략산업 추진】	135억 6,593만 8천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2,549만 7천원
에너지 정책 수립	942만 4천원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	2억 9,335만 4천원
천연가스 도입	2억 4,836만 4천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지원	41억 158만원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	8,989만 6천원
분산형 에너지 기반 구축	14억 1,056만원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운영	9,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9,372만 6천원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1,942만 6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9억 5,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2,611만 1천원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	554억 4,133만 6천원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	5억 4,630만 6천원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	27억 1,000만원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33억 150만원
FTA대비 경쟁력강화 지원	1,72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37억 4,300만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1억 6,500만원
제주형 사회적 농업 지원	7,600만원
농민수당 지원	2,828만 4천원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1,54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	15억 7,81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홍보	1억 9,044만원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	2억 9,700만원
친환경급식지원사업	71억 4,856만 6천원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지원	980만원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216억 5,300만원
정부양곡관리사업의 원할한 추진	200만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9,400만원
제주밭담 가치보전 향상	1억 1,535만 2천원
농업인 자녀 복지 지원	3,318만 8천원
귀농 정착 지원	1억 3,240만원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	35억 8,480만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00억원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415억 4,927만 8천원

수산정책사업	6억 1,826만 2천원
수산교류사업	2,240만원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	700만원
제주해양수산기본정비	4,000만원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3,280만원
수산경영인 교육	1,800만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신속대응	7억 6,100만원
인공어초 사업	89억 8,100만원
제주 바다목장 유지관리사업	8억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억원
바다숲 조성사업	14억 5,600만원
수산종자관리	6억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7억 3,103만 1천원
수산시장시설개선	6억 3,000만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사업	8억 1,000만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10억원
제주수산물 축제 지원	3,780만원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8억원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구축	19억 7,716만원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2억 9,436만원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2억 800만원
특화양식산업 육성	1억 9,192만 7천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 히트펌프)	3,334만원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스마트양식 지원	39억 7,143만원
어선어업관리운영	14억 3,420만 6천원
수산물(어류)축제 지원	3억 2,6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9억 6,277만 1천원
어업지도선 수리	5억 7,000만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00억원
연근해어선감축	5,200만원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5,000만원

(3)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4년도 신규사업(자체사업)

□ 2024년 신규사업(자체사업)은 206개, 632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사업(자체사업) 중 16.9%인 106억 8,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활력국】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10억원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15억원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5억원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8억 7,600만원

【혁신산업국】

▸CES2025 제주관 조성비  2억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부지 매입  17억원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2억 5,000만원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3억원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30억원  ▸제주의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  2억 5,000만원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  10억원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34억 4,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클라우드 이용료  34먹 9,400만원

【농축산식품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27억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2억원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38억원

【해양수산국】

▸바다숲 조성사업  14억 5,600만원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균특이양)  10억원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DX)기반 구축  36억 5,700만원  ▸미래농업 대응 키위 연구하우스 디지털농업기반 조성  3억원

【제주시】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1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사업  48억원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억 7,300만원

【서귀포시】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3억원  ▸표선해수욕장 안전요원 공간확보  3억 5,000만원 등임

(나) 2024년도 신규사업(중앙지원사업)

□ 2024년 신규사업(중앙지원사업)은 64개, 348억 8,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사업(자체사업) 중 21.7%인 75억 8,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음.

-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혁신산업국】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41억 200만원

【농축산식품국】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5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29억 5,600만원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6억 1,800만원

【해양수산국】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8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20억원  ▸김녕, 해녀마을 조성 6억원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입출고 시설 구축  14억 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장비 구입  5억 8,000만원

【제주시】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24억원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24억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억 5,000만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19억 2,000만원  ▸어선원 직불제  7억 8,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  5억 7,500만원  ▸바다환경 지킴이  29억 5,000만원  ▸취악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상시고용금지)  17억 2,800만원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10억 5,000만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  12억 3,000만원

【서귀포시】

▸신흥1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억 500만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부사역  10억 6,000만원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3억원 등임

(다) 2023년도 일몰 사업

□ 2023년도 일몰 사업은 총 247개 사업 869억 8,300만원으로, 사업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사업과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 보조금 심의 결과 미흡사업,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사업실적이 없어 일몰에 따른 사업 등임.

-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활력국】

▸제주혼디론  12억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황 지원(한시지원사업)  1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5억 9,000만원

【혁신산업국】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0억원  ▸서귀포 하원마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보조율90%)  6억 3,000만원

【농축산식품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24억 7,700만원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4억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원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13억 5,9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33억 6,000만원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6억원

【해양수산국】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18억원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8억 3,300만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실시 설계용역  6억원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6억원  ▸지방어항(세화항) 파제제 등 시설정비 사업  14억원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스마트하우스 기반 고도화  2억 7,000만원  ▸치유농업센터 기반조성  3억 1,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9억 9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장비  9억원

3. 성인지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 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 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 배분과정임.

)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도 총괄

□ 2024년도 성인지예산사업은 총 333개 사업, 예산 전체 규모는 2,755억 7,800만원이며, 2023년 2,516억 1,400만원 대비 239억 6,400만원(9.52%) 증가하는 규모임.

《 2024년도 성인지 예산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33	275,578	251,614	23,964	9.52%
일반회계	320	237,729	217,923	19,805	9.09%
기타특별회계	9	37,203	32,987	4,216	12.78%
기금	4	644	703	△58	△8.31%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55개 사업, 318억 1,200만원이며, 2023년 251억 3,500만원 대비 66억 600만원(26.56%) 증가하는 규모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55	31,812	25,135	6,676	26.56%
농림해양수산	45	25,874	18,845	7,028	37.3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	5,639	5,804	△165	△2.85%
과학기술	2	298	485	△187	△38.55%

□ 경제활력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1개사업  170억 5,900만원임.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 7개 사업  74억 9,700만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개 사업  4억 9,200만원  ▸기타 2개 사업  91억 900만원 등임

- 목적별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개 사업  162억 6,200만원  ▸성평등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사업 1개사업  7억 9,700만원 등임.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5개 사업  134억 2,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개 사업  36억 3,500만원 등임

□ 혁신산업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4개 사업  23억 5,000만원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1개 사업  2억 2,5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사업  19억 3,300만원  ▸기타 2개 사업  1억 9,200만원 등임.

- 목적별로는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정책 추진기반 강화 2개 사업  21억 5,800만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2개 사업  1억 9,200만원 등임

-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개 사업  19억 3,300만원  ▸과학기술분야 1개 사업  2억 2,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개 사업  1억 9,200만원 등임

□ 농축산식품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9개 사업, 54억 3,300만원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개 사업  37억 4,30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사업  9억 3,800만원  ▸기타사업  4개 7억 5,200만원 등임.

- 목적별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5개 사업 10억 3,200만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4개 사업 44억 100만원 등임

-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9개 사업 54억 3,300만원 등임.

□ 해양수산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 28억 4,300만원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사업  9억 4,800만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개 사업  8억 7,0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 12억 2,500만원 등임.

- 목적별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3개 사업  8억 7,600만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6개 사업  19억 6,700만원 등임

-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9개 사업  28억 4,300만원 등임.

□ 농업기술원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  36억 8,900만원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사업  1억 9,2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  2억 1,800만원  ▸기타 6개 사업 32억 7,900만원 등임.

- 목적별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8개 사업,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개 사업임.

4. 성과계획서

□ 성과관리는 성과와 관리가 합쳐진 개념으로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5조 및 44조의2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전체의 전략목표수는 25개, 정책사업목표는 238개, 지표수는 484개, 단위산업수 715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 예산은 전년 대비 1,309억 4,800만원이 증액된 6조 6,443억 8,500만원을 편성함

□ 농수축경제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을 위해 2024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20개, 정책목표 53개, 성과지표 102개를 설정함.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➀ (생략)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신의 재정운용) ➀ ∼ ➁ (생략)

➂ 지장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은 전년 대비 553억 4,100만원이 감액된 1조 1,45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도 성과계획 총괄 》

(단위: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과계획				예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4년도 예산액	’23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도전체		25	238	484	715	6,644,385	6,513,436	130,948
농수축경제위원회		20	53	102	160	1,145,890	1,201,232	△55,341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433	412	21
경제활력국		1	11	15	21	134,361	141,187	△6,826
혁신산업국		1	7	13	19	184,673	224,794	△40,120
농축산식품국		1	5	11	20	198,642	211,877	△13,235
해양수산국		1	5	11	12	126,274	127,189	△914
농업기술원		1	1	4	10	29,916	32,268	△2,351
축산진흥원		1	2	4	3	5,632	7,884	△2,252
해양수산연구원		1	1	3	5	4,913	6,105	△1,191
동물위생시험소		1	1	2	3	9,250	5,810	3,439
제주시		6	9	18	35	235,357	234,003	1,354
	농정과	1	1	3	7	114,511	118,043	△3,531
	해양수산과	1	2	5	7	52,948	46,690	△6,257
	축산과	1	1	2	6	28,274	31,949	△3,674
	경제소상공인과	1	2	4	5	20,361	16,102	4,259
	일자리에너지과	1	2	2	6	14,614	17,818	△3,203
	정보화지원과	1	1	2	4	4,646,652	3,398	△1,247
서귀포시		5	10	19	31	216,434	209,699	6,734
	경제일자리과	1	5	7	8	19,874	18,348	1,526
	감귤농정과	1	1	3	7	105,072	109,900	△4,828
	해양수산과	1	2	3	6	57,589	54,877	2,711
	청정축산과	1	1	3	5	18,406	15,608	2,798
	건설과(농업기반)			1	1	12,800	8,300	4,500
	정보화지원과	1	1	2	4	2,692	2,664	27

Ⅲ		주요 검토사항

1. 지방노동위원회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노동위원회	0	0	-	-	433	412	21	5.1

나. 세출 관련 사항

□ 2023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은 1개 사업이며 2024년도에는 미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집행률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집행액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워크숍 등 참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8	8	0	0

2. 경제활력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경제활력국		50,779	53,316	△2,537	△4.76%	134,360	141,187	△6,827	△4.84%
	경제일자리과	3,167	7,615	△4,448	△58.41%	41,428	44,688	△3,260	△7.30%
	기업투자과	19,157	6,294	12,863	204.37%	29,116	12,425	16,691	134.33%
	소상공인과	11,329	17,673	△6,344	△35.90%	39,953	47,507	△7,554	△15.90%
	통상물류과	2,465	2,740	△275	△10.04%	11,917	19,552	△7,635	△39.05%
	고용센터	14,661	18,994	△4,333	△22.81%	11,946	17,015	△5,069	△29.79%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38개 사업에 79억 6,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금융약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2023년에 운영한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 금용포용기금 전출금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경제활력국	38개 사업		7,966
경제일자리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35	72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	721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조사, 감시 활동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	721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 지원과 사회적가치 더하기 캠페인 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13	723
경제일자리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	723
경제일자리과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723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500	727
경제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	724
경제일자리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운영	사무관리비	10	726
경제일자리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120	726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4	726
경제일자리과	2024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보조율50%)	민간행사사업보조	50	726
경제일자리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300	727
기업투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계획 수립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40	728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728
기업투자과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임대료	사무관리비	53	730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30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731
기업투자과	제주 투자환경 국외 광고	한국언론진흥재단	30	730
기업투자과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한국언론진흥재단	39	730
소상공인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	735
소상공인과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735
소상공인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736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기본계획수립(2026~2030)	연구용역비	100	739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739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3	742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	742
소상공인과	미디어를 활용한 골목상권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	742
통상물류과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50	745
통상물류과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35	745
통상물류과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46
통상물류과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	746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공무원 수당	보수	258	747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진출 전략 모색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	30	748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네트워크 구축	외빈초청여비	10	748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출연금	876	748
고용센터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메타버스 호스팅 서비스 지원관리	사무관리비	16	750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105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시설비)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 중인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로드맵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경제활력국	4개 사업	10,530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5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27
기업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2,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31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1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31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93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747

3)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203억 8,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사업비의 명시이월, 2023년 사업비의 반환예정 등이 있는 바,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비 지원 예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경제활력국	4개 사업	20,385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2,500	조건부 적정 (예산과다)	73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980	심의제외 (국비)	73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4,862	심의제외 (국비)	731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보조율 50%)	43	적정	742

4) 출연금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편성은 내역은 11개 사업에 54억 8,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출연기관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경제활력국	11개 사업		5,481
소상공인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957	동의	734
소상공인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57	동의	735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14	동의	735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4	동의	735
소상공인과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제주신용보증재단	120	동의	736
소상공인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운영 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250	동의	737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50	동의	737
소상공인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200	동의	742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53	동의	745
통상물류과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0	동의	745
통상물류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76	동의	748

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66개 사업에 225억 8,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내 기업에 대한 기업 육성지원사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 및 적용을 통해 성장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 상장기업 육성지원 사업

□ 워케이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에서 운영예정인 거점오피스 1개소를 추가로 진행중임

- 그에 따른 오피스 유지관리 비용, 임대료,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이 매년 확대될 예정임

- 거점오피스와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경제활력국	66개 사업		22,586
경제일자리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연구원	31	적정	721
경제일자리과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70	적정	721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0	적정	721
경제일자리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2	적정	723
경제일자리과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1,000	적정	723
경제일자리과	2024년 제주 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작성	제주연구원	43	적정	723
경제일자리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2	적정	723
경제일자리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적정	724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경제통상진흥원	856	적정	724
경제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경제통상진흥원	1,500	적정	724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52	적정	724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재단	1,648	적정	724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	3,520	적정	725
경제일자리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250	적정	725
경제일자리과	도외직업훈련 참가지원	경제통상진흥원	40	적정	725
경제일자리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학융합원 등	217	적정	725
기업투자과	상장기업육성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00	적정	728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	적정	728
기업투자과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KOTRA	50	적정	730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운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0	적정	730
기업투자과	제주 투자환경 국외 광고	한국언론진흥재단	30	적정	730
기업투자과	기업유치 홍보활동 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40	적정	730
기업투자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0	적정	730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제주관광공사	100	적정	730
기업투자과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한국언론진흥재단	39	적정	730
소상공인과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2	적정	734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온라인 물품판매장 운영 및 홍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79	적정	734
소상공인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4	적정	735
소상공인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40	적정	735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650	적정	735
소상공인과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90	적정	735
소상공인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42	적정	735
소상공인과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0	적정	735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0	적정	736
소상공인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4	적정	736
소상공인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0	적정	736
소상공인과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65	적정	736
소상공인과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70	적정	736
소상공인과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2	적정	736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62	적정	736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50	적정	736
소상공인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3	적정	737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3	적정	737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3	조건부 (사업내용검토필요)	737
소상공인과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00	적정	738
소상공인과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162	적정	738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47	적정	738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200	적정	741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0	적정	742
소상공인과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	적정	74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63	적정	742
소상공인과	미디어를 활용한 골목상권 홍보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적정	742
통상물류과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KOTRA 제주사무소	10	적정	746
통상물류과	수출보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200	적정	746
통상물류과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50	적정	746
통상물류과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0	적정	746
통상물류과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50	적정	746
통상물류과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0	적정	746
통상물류과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500	적정	746
통상물류과	수출인의 날 행사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	적정	746
통상물류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23	적정	746
통상물류과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00	적정	746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600	적정	747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70	적정	747
통상물류과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0	적정	747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홍보 광고비	한국언론진흥재단	83	적정	752

6)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6개 사업에 370억 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경제활력국	26개 사업		36,6356	11,352		37,009
경제일자리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2,709	6,000	제1회 추경 사업비 반영으로 연내 집행 예정	-	-
경제일자리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도민홍보	사무관리비	36	15	언론홍보 완료 후 잔액집행 예정(11월 말 예정)	-	-
경제일자리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한시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	370	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 예정(9~12월)	-	-
경제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96	113	-(정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제 유지시(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참여자중도포기로인한집행부진 -공제30개월유지및만기에따른보조금지급예정(23.12월)	828	724
경제일자리과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2	-	매년 11월 명장 선정 후 지원(년1회)	18	725
경제일자리과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	-	중국, 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 도시의 사정으로 연내 집행 불가	8	726
경제일자리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200	8	시설 누수 발생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 범위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및 보수공사 진행 예정(연내 집행 불가)	300	727
기업투자과	워케이션 거점 기자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9	제주시 오피스 준공(11.12.)에 따라 11월 말까지 기자재 구입완료	100	730
기업투자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50	-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협약('23.11월) 설비투자 보조금 신청 예정	2,500	73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350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협약(2개 기업) 입지 부족 등 부지 마련 어려움	2,980	73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345	516	투자 기업 사업 종결에 따른 추가 고용 인센티브(설비투자금) 지원 예정(1개 기업, 11월중)	14,862	731
기업투자과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및 확장사업	시설비	800	357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유보액(190백만원) 발생, (금능)관리사무소 철거공사 완료(11월말) 후 잔액 연내 집행 예정	640	731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392	-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에 시일소요 '23.12월 발주 후 선급금 지출예정	2,968	731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1,871	-	읍면지역 워케이션 오피스 부지선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등 부지선정에 상당기간 소요, 공유재산심의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2,271	549
소상공인과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134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중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 행사 개최 취소 통보로 인한 사업비 미교부	-	-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11,381	3,958	국비 교부 지연(4,073백만원)에 따른 관급자재등 발주 지연	9,190	737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8	-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 일정('23.12월중)에 따라 11월중 사업비 교부예정	4	738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경영마인드 개선교육 및 홍보(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22	-	23년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이며, 11월 집행 예정	11	741
소상공인과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	-	지방비 매칭 시기가 23년 하반기임에 따라, 11월 집행 예정	200	742
소상공인과	누웨마루거리 문화축제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30	-	'23.11월 행사 예정이며, 행사 일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예정	18	742
통상물류과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53	-	23.11월 유지보수 보고서 검토 후 11월 집행예정	50	745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여비	외빈초청여비	10	1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수출상담회가 10월 중순 개최된 바, 지출증빙서류 구비후 11월 집행예정	6	745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물류기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	-	현재 사업 참여 인원은 1명으로 1명에 대한 사업비는 '22년 사업비 이월분으로 집행, '23년 사업비는 전액 미집행	-	-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진출 전략 모색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	25	-	12월초 행사 개최 후 집행 예정	30	748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네트워크 구축	외빈초청여비	20	-	12월초 행사 개최 후 집행 예정	10	748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기타보상금	16	5	지급사유 미발생	16	751

7)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은 37개 사업에 483억 8,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내 청년인력 양성사업이 우주산업 및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청년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취/창업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점검이 필요함.

- 신산업 성장견인 청년인력 양성사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업 등

《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경제활력국	37개 사업		48,382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보장적수혜금	350	723
경제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28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856	724
경제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724
경제일자리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	724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56	724
경제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고등학교)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정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7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정액)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140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대학교)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정액)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13	724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정액)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73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HRA)(정액)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18	724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724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52	724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48	724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	724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	724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20	725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79	725
경제일자리과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8	725
경제일자리과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00	725
경제일자리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725
경제일자리과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	725
경제일자리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7	725
경제일자리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244	725
기업투자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	728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731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	73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980	73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862	731
소상공인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	736
소상공인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36
소상공인과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	736
소상공인과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0	736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2	736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8	739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800	739

8) 기타 예산 편성내역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은 기존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시 할인 사업방식을 포인트 적립 사용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도민이용 편의 측면에서 사업추진 방식 변경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3. 혁신산업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혁신산업국		91,722	124,334	△32,612	△26.23%	184,673	224,793	△40,120	△17.85%
	미래성장과	2,323	16,919	△14,596	△86.27%	37,810	65,442	△27,632	△42.22%
	에너지산업과	8,762	10,723	△1,961	△18.29%	14,750	8,700	6,050	69.54%
	미래모빌리티과	77,875	92,421	△14,546	△15.74%	119,473	131,767	△12,294	△9.33%
	정보정책과	2,762	4,271	△1,509	△35.32%	12,640	18,884	△6,244	△33.07%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33개 사업에 159억 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및 상용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설물 등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요금 등,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스템 유지관리는 미래모빌리티과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혁신산업국	33개 사업		15,903
미래성장과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	755
미래성장과	Safe Space in Jeju 플랫폼 통신료 및 클라우드 사용료	공공운영비	78	756
미래성장과	CES2024 제주관 참가 여비	국외업무여비	20	756
미래성장과	CES2025 제주관 조성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756
미래성장과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6	757
미래성장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58
미래성장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출연금	100	760
미래성장과	중점연구소(천연물의약)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	76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사업 마련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사무관리비	20	762
미래성장과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부지 매입	시설비	1,700	762
미래성장과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50	762
미래성장과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연구용역비	77	762
미래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함덕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763
미래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행원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	763
미래성장과	휠내비길 서비스 고도화(합동평가 인센티브)	전산개발비	100	764
에너지산업과	애월리 마을행사운영지원 등(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40	767
에너지산업과	애월리 농로정비사업 등(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	767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0	768
에너지산업과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00	768
에너지산업과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00	769
미래모빌리티과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7	771
미래모빌리티과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홍수피해감지)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71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스마트시티 사례(UAM, 우주 등) 홍보(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행사운영비	100	772
미래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236	772
미래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52	772
미래모빌리티과	도내 공공목적 드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30	772
미래모빌리티과	제주의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250	772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773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	시설비	1,000	773
미래모빌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440	773
정보정책과	모바일 행정업무 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72	780
정보정책과	온나라 2.0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자산및물품취득비	45	781
정보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클라우드 이용료	공공운영비	3,494	782

2)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1개 사업에 41억 200백만원(전액 22억 7,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명세서 P	국고 재원 표기
			계	국비	지방비
농축산식품국	1개 사업		4,102	2,279	1,823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102	2,279	1,823	767	국고

3)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10개 사업에 168억 1,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90백만원, 행사운영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개최(250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달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10개 사업	16,816
미래성장과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665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57
미래성장과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2단계)	988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미래성장과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사업 (국가직접지원)	789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후추진)	760
미래성장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 (국가직접지원)	5,118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후추진)	761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300	적정	763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4,102	적정	767
에너지산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1,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68
미래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056	적정	771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제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588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74
미래모빌리티과	제11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정액)	21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76

4) 학술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개 사업에 4억 4,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용역(250,000천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100,000천원)에 대해 용역의 범위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4개 사업	449
미래성장과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250	조건부 (예산감액,산출내역조정)	762
미래성장과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76.9	적정 (원안가결)	762
에너지산업과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22	적정 (원안가결)	767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100	적정 (원안가결)	768

6) 정보화사업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8개 사업에 17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정보화사업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협의 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8개 사업	2,525
미래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	350	적정	764
미래성장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250	적정	764
미래성장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65	적정	764
미래성장과	휠내비길 서비스 고도화(합동평가 인센티브)	100	적정	764
미래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056	적정	771
미래모빌리티과	2024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 사업	500	적정	773
정보정책과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150	적정	780
정보정책과	온나라2.0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45	적정	781

7)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2개 사업에 24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12개 사업	2,439
미래성장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200	적정	756
미래성장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정액)(국가직접지원)	1,450	조건부(30%이상 지역참여방안 강구)	756
미래성장과	제주발명 장려 프로그램 지원(정액)	20	적정	759
미래성장과	제주과학 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정액)	120	적정	762
미래성장과	제주수학체험 프로그램 지원(정액)	54	적정	762
에너지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정액)	293	적정	767
에너지산업과	LPG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사업지원(보조율 50%)	11	적정	767
에너지산업과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보조율 50%)	15	적정	767
에너지산업과	애월리 마을행사운영지원 등(정액)	140	적정	767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보조율 90%)	18	적정	778
정보정책과	2024 제주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보조율 50%)	14	적정	779
정보정책과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지원(5개소)	106	심의제외 (국고보조사업)	779

8)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1개 사업에 1,126억 6,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11개 사업	112,662
미래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함덕리) 지원사업	150	적정	763
미래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행원리) 지원사업	17	적정	763
에너지산업과	애월리 농로정비사업 등(정액)	60	적정	767
에너지산업과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3,000	적정	769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77	제외 (국고보조사업)	769
에너지산업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781	제외 (국고보조사업)	769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 정액	230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보조율 50%)	50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정액)	504	적정	776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3,473	심의제외 (국비사업)	776

9)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1개 사업	210
미래모빌리티과	제11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정액)	210	적정	776

10)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58억 5,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도 심의결과	의회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4개 사업	5,858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153	조건부가결 (조례 개정 조건 ⇒개정 완료)	동의	759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국가직접지원)	240	조건부가결 (조례 개정 조건 ⇒개정 완료)	동의	759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4,102	적정	동의	767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363	가결	동의	773

11) 출연금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편성 내역은 26개 사업에 232억 6,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펀드 조성 등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 및 적용을 통해 성장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출연기관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26개 사업		23,265
미래성장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00	동의	757
미래성장과	도내ICT기업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14	동의	757
미래성장과	(사)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지원	제주산학융합원	300	동의	757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979	동의	758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3,763	동의	758
미래성장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45	동의	758
미래성장과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00	동의	758
미래성장과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70	동의	758
미래성장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998	동의	758
미래성장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33	동의	758
미래성장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동의	758
미래성장과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동의	759
미래성장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00	동의	759
미래성장과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2	동의	76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70	동의	760
미래성장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	동의	760
미래성장과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789	동의	76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50	동의	760
미래성장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10	동의	760
미래성장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254	동의	760
미래성장과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74	동의	760
미래성장과	용암해수센터 운영지원	제주테크노파크	646	동의	761
미래성장과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20	동의	761
미래성장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5,118	동의	761
에너지산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00	동의	768
에너지산업과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00	동의	768

12) 행사 또는 축제 신규예산 편성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 또는 축제 신규예산 편성 내역은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행사 또는 축제 신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사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2개 사업	350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스마트시티 사례(UAM, 우주등) 홍보	100	적정	772
미래모빌리티과	제주의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	250	적정	772

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48개 사업에 86억 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48개 사업		8,609
미래성장과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5	적정	755
미래성장과	CES2025 제주관 조성비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	적정	756
미래성장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200	적정	756
미래성장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80	적정	756
미래성장과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92	적정	757
미래성장과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324	적정	757
미래성장과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56	적정	757
미래성장과	SW융합클러스터2.0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665	적정	757
미래성장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	적정	758
미래성장과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	적정	759
미래성장과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 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14	적정	759
미래성장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20	적정	759
미래성장과	제주형 항노화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6	적정	760
미래성장과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	적정	760
미래성장과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0	적정	76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1	적정	760
미래성장과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78	적정	760
미래성장과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주테크노파크	168	적정	760
미래성장과	제주 바이오산업육성 포럼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1	적정	760
미래성장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50	적정	761
미래성장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	적정	761
미래성장과	중점연구소(천연물의약)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75	적정	761
미래성장과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50	적정	761
미래성장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400	적정	762
미래성장과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재)제주테크노파크	50	적정	762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0	적정	762
미래성장과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72	적정	762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한국가스기술공사	490	적정	762
미래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240	적정	764
미래성장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0	적정	764
미래성장과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79	적정	764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	74	적정	768
미래모빌리티과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홍수피해감지)(국가직접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00	적정	771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	조건부 (사유:사업명칭변경필요(당초:제주우주산업육성촉진사업)	773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2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주테크노파크	220.8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850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자율주행센터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143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94.5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60.4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미스 지원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0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143.2	적정	775
정보정책과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적정	779
정보정책과	온나라2.0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1	적정	781
정보정책과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97	적정	781
정보정책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분석 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9	적정	781
정보정책과	사이버 위기대응 정보보호체계 진단(Ddos, 모의해킹훈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	적정	781
정보정책과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90	적정	783

14)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19억 3,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혁신산업국	4개 사업		1,932
미래모빌리티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	국토지리정보원	500	적정	772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제주테크노파크	72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90	적정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670	적정	774

15)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8개 사업에 1,097억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집행률이 43%로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혁신산업국	18개 사업		142,720	51,805		109,790
미래성장과	수소 청소차 구입	자산취득비	18,000	0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등록 지연	-
미래성장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772	0	과제기획이 지연(23.4월)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8월에 과제 선정 이후 진행되고 국비교부가 지연되었음. 11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임	133	758
미래성장과	모두를 위한 무장애 데이터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350	0	하반기 공모사업 탈락으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10월부터 용역 착수함	-
미래성장과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3	0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편('23.3월)으로 소셜분석 및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도 자체 시스템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 유지관리 사업 일몰 처리	-
미래성장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전산개발비	450	0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10월부터 용역 착수함	250	764
미래성장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안내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공공운영비	165	82	용역수행업체에서 반기별 대금 요청으로 나머지 잔금은 12월 집행 예정	165	764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04	367	공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으로 5월 부터 집행(12월말 까지 전액집행)	2,177	769
에너지산업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21	545	공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으로 5월 부터 집행(12월말 까지 전액집행)	1,781	769
미래모빌리티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전산개발비	200	0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국고보조) 사업기간 연장('23. 9.15) 으로 후속 사업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사업 발주 지연	-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	70	0	당초 사업대상지(제주국제공항) 구축 협의(한국전력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체에 따라 각행정시수요조사완료(10월)하여,수요지에11월공사발주예정	-
미래모빌리티과	자율주행. 전기차 구역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시설비	50	0	자율주행 위치 안내판 설치 현장조사 및 견적 완료(10월)하였고, 10월말 공사 발주 완료	20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 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	0	한국에너지공단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예정(11월 ~ 12월 집행예정)	230	774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	0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참여 미비	50	774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미스 지원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0	제주도내 업체 공동연구기관 추가 산자부 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체(11월 집행 예정)	100	774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117,389	50,584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감소로 신청 저조	103,473	776
미래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1,420	153	배달용 저가 위주 보급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로 인해 신청 저조	1,220	776
정보정책과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라이선스 구입	전산개발비	66	18	2023년 세출예산 조정(정리추경시 삭감 예정)	66	780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망 개선 및 정비공사	시설비	150	57	디지털 직원 안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정보통신망 개선 공사 추진중. 11월 집행(52백만원) ※25백만원제2회추경삭감예정	125	783

4. 농축산식품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농축산식품국		148,695	154,504	△5,809	△3.76%	198,642	211,875	△13,233	△6.25%
	친환경농업정책과	53,100	53,164	△64	△0.12%	130,646	134,876	△4,230	△3.14%
	식품산업과	58,547	62,647	△4,100	△6.54%	21,677	33,430	△11,753	△35.16%
	감귤유통과	20,457	17,180	3,277	19.07%	25,606	23,196	2,410	10.39%
	친환경축산 정책과	9,999	14,027	△4,028	△28.72%	8,904	10,204	△1,300	△12.74%
	동물방역과	6,592	7,486	△894	△11.94%	11,809	10,169	1,640	16.13%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1개 사업에 119억 3,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주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사업은 제주 주요 농업관련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비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조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연계하는 방안과 제주전역의 농업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방대한 용역사업임을 감안하여 효율적 조사와 결과 도출을 위한 시행기관 선정이 필요함.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21개 사업		11,937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	784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2,700	785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	785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	공공운영비	12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용역	연구용역비	20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기타보상금	250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	791
식품산업과	제주청년 로컬푸드 활용 음식개발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60	793
식품산업과	농산물 대규모 전처리 가공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	796
식품산업과	제주 미식 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797
친환경축산정책과	암소 도축 수수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TMR 사료 품질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90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ICT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0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계승 및 말산업 진흥 전국 학술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35	808
동물방역과	2024 한국동물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제주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	812
동물방역과	2028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	812
동물방역과	가금 소화기 질환 예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	813
동물방역과	동물등록제 운영 물품 구입	재료비	20	815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800	816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5개 사업에 75억 6,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가결된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구체적인 조건부 이행계획이 필요함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5개 사업	7,563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2,000	적정 (원안가결)	791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균특이양)	263	적정 (원안가결)	794
감귤유통과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5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사업비감액,국비확보후도비지원)	801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1,000	적정 (원안가결)	815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3,800	적정 (원안가결)	816

3) 정보화사업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1개 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측 촬영된 월동채소 재배현황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주도에서 조사된 농업분야 재배정보 실태조사 정보(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등)를, 제주농업 디지털전환(DX) 기반 구축 사업*에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DX) 구축사업

- 추진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사업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 사업비: 3,657,000천원(도비 100%)

《 정보화사업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협의 결과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1개 사업	400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400	조건부승인 (미래모빌리티과 사전 협조)	795

4)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08개 사업에 540억 2,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같은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지원예산 편성은 계속 지원 여부 검토 필요

□ 매년 편성되는 홍보성 예산* 사업들에 대한 사업평가 후 홍보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일몰 필요

* 홍보성 사업 : 21개 사업 / 16억 3,800만원

-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농산물 전시·홍보 행사지원  1,800만원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400만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1억 7,500만원  ▸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지원  4,000만원  ▸제주청년 로컬푸드 활용 음식개발 프로그램 6,000만원  ▸농촌융복합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2,400만원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1,200만원  ▸청정제주 1차산업 및 특산물대전  9,000만원  ▸농산물 스마트소비  1,800만원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  1,700만원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지원  1억 5,000만원  ▸제주 미식 축제  1억원  ▸명품 “제주녹차” 홍보지원사업  600만원  ▸제주산 화훼 홍보 지원  800만원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  2억 8,000만원  ▸제주농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지원  4억 4,400만원  ▸한(흑)우 경진대회 지원  4,900만원  ▸제주 축산물(가공품) 홍보지원  1,200만원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2,100만원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지원  3,500만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6,500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108개 사업	54,024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전시‧홍보 행사 지원	18	적정	785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회원대회 지원	14	적정	785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200	적정	785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지원	14	적정	786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10	적정	786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165	심의제외 (국비사업)	786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장 운영지원	76	적정	786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14	조건부 (시찰성 경비 사업으로 감액,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균특이양)	1,200	적정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 비료 지원사업	50	적정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제3종복합비료 지원사업	213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4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175	조건부 (부기명 변경: 위드 코로나 대응 삭제)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균특이양)	36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1,942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	15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113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227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70	적정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160	심의제외 (국비사업)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20,450	적정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330	적정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360	적정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84	적정	790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8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91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84	적정	791
식품산업과	제주산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35	적정	793
식품산업과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지원	40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93
식품산업과	제주청년 로컬푸드 활용 음식개발 프로그램	60	적정	793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24	적정	794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 사업	50	조건부 (예산과다)	794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	21	적정	794
식품산업과	지역육성 신품종 종구 보급 확대사업	49	적정	795
식품산업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국가직접지원)	4,693	적정	795
식품산업과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0	적정	795
식품산업과	상품당근 가공 지원	1,000	적정	795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27	심의제외 (국비사업)	795
식품산업과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12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96
식품산업과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균특이양)	90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96
식품산업과	농식품 스마트소비(지방이양사업)	18	적정	796
식품산업과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	17	적정	796
식품산업과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지원	14	적정	796
식품산업과	식생활교육지원	150	심의제외 (국비사업)	797
식품산업과	제주 미식 축제	100	조건부 (보조유형변경으로 50%적용후 사업비 축소검토)	797
식품산업과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1,800	적정	798
식품산업과	토종종자 생산·증식 사업	14	적정	798
식품산업과	명품“제주녹차”홍보지원사업	6	조건부 (예산과다)	798
식품산업과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100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798
식품산업과	제주산 화훼 홍보 지원	8	적정	798
식품산업과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지원	14	적정	798
감귤유통과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	280	조건부 (예산과다)	800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지원	444	조건부 (예산과다)	800
감귤유통과	과수바이어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20	적정	800
감귤유통과	대학중점연구소(감귤신품종개발및전문인력양성) 지원	50	적정	800
감귤유통과	제주 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지원	670	적정	800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14	적정	801
감귤유통과	감귤원 1/2간벌 지원	329	적정	801
감귤유통과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지원	105	적정	801
감귤유통과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지원	126	적정	801
감귤유통과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67	적정	801
감귤유통과	풋귤 농약안정성 검사비 지원	65	적정	801
감귤유통과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및 물류비 지원	100	조권부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감액)	802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8	심의제외 (국비사업)	802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34	심의제외 (국비사업)	802
감귤유통과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	45	적정	802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지원	95	적정	803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출하농가 인센티브 지원	84	적정	803
감귤유통과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35	적정	803
감귤유통과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	적정	803
감귤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3,500	조건부 (예산과다)	803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3,330	심의제외 (국비사업)	804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2,956	심의제외 (국비사업)	804
친환경축산정책과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280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30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FTA 대응 흑우 출하 지원	46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국가직접지원)	450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한(흑)우 경진대회 지원	49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고품질 흑우 생산지원사업	144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53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70	적정	805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4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21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35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축산물(가공품) 홍보지원	12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도계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	2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	105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우수품종 종봉 보급	1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사업	49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10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500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14	적정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350	적정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제거	315	적정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사업지원	20	적정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말고기 품질 고급화 지원	65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감액)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21	적정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육성마 기본순치비 지원사업	101	적정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경상)	137	심의제외 (국비사업)	809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지원	35	적정	812
동물방역과	2024 한국동물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제주개최 지원	50	적정	812
동물방역과	2028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 지원	80	조건부 (예산과다 및 기념품 예산 축소)	812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조사사업	32	적정	812
동물방역과	가금 소화기 질환 예방 지원사업	50	적정	813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방역직 인건비)	281	심의제외 (국비사업)	814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44	심의제외 (국비사업)	814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15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816
동물방역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65	조건부 (예산과다)	816
동물방역과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업체 지원	11	적정	816

5)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40개 사업에 148억 9,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감귤의 품종갱신 등을 통한 생산성 높은 경제과원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대대적 추진을 공헌했던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전환 지원사업”이 농가들의 참여저조 등의 사유로 대폭 감소 추진계획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사업(’23) 3,700,000천원 → 1,0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40개 사업	14,891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균특이양)	72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균특이양)	189	적정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 기반 조성사업	21	적정	789
식품산업과	직매장 지원사업	300	심의제외(국비사업)	794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확충지원(균특이양)	45	적정	794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08	심의제외(국비사업)	795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연계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1,000	적정	797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균특이양)	210	적정	797
식품산업과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200	적정	798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3,000	심의제외(복권기금)	798
감귤유통과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	1,000	적정	801
감귤유통과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도입 지원	105	적정	802
감귤유통과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70	적정	803
감귤유통과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	161	적정	803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2,000	적정	803
감귤유통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225	적정	803
감귤유통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	700	적정	803
감귤유통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210	적정	803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772	심의제외(국비사업)	803
친환경축산정책과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38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TMR 사료품질 개선사업	30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 개선사업	54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14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도계장 시설 보완	7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270	적정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540	적정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지원	432	적정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말 거점 조련시설 보완	100	심의제외(국비사업)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퇴역경주마 휴양목장 시범조성사업	100	심의제외(국비사업)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마 종마 구입	50	심의제외(국비사업)	809
친환경축산정책과	우수 씨수말 도입	350	심의제외(국비사업)	809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94	심의제외(국비사업)	810
동물방역과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	112	적정	813
동물방역과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11	조건부(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813
동물방역과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	38	적정	813
동물방역과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618	심의제외(국비사업)	814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 사업	74	적정	815
동물방역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130	조건부(예산과다)	816
동물방역과	축산물 HACCP시설 지원사업	140	적정	817
동물방역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 지원	14	적정	817

6)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은 5개 사업에 43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 추진시 민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김만일기념관의 경우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컨텐츠 개발을 통한 유료입장 전환으로 관리비 예산감축 방안 마련 필요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도 심의결과	의회 심의결과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5개 사업	4,3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2,700	조건부 (공무원 파견 불가, 인건비검토)	동의	785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044	적정	동의	794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균특이양)	263	적정	동의	794
식품산업과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86	적정	동의	796
친환경축산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207	적정	동의	809

7)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35개 사업에 243억 8,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농축산식품국	35개 사업		43,889	7,459		24,381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한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425	0	· 1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1~2차 사업 대상자 선정(10.16.) 후 농기자재 구입(11.15.까지) 완료 후 11월 중 집행예정	3,200	785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40	· 상·하반기(2회)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자 감소로 사업 추진 부진 *`23.11.6집행예정(40백만원)	84	79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3,370	1,629	· 설계비와 공사비가 당해년도 편성되어 공사가 12월말 준공예정임에 따라 예산 집행 다소 지연	2,000	791
식품산업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941	1,493	· 올해산 월동무 및 조생양파의 경우 시장가격 안정되어 수급불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월동무 2,752백만원, 조생양파 431백만원)	4,693	795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43	-	·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사업내용:GAP인증시설리모델링,색채선별라인,소포장라인 -사업추진:입찰(9.1.~9.11)→개찰(9.11)→착공(9.25.)→준공*(11월말예정) -보조금교부:`23.11월	108	795
식품산업과	토종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기타보상금	20	0	· 이행점검(8월~10월)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예정: 11월중	10	798
식품산업과	직매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52	0	· 김녕농협: 건물 신축에 따른 공정 단계(내부공사) 미도래, 6~8월 잦은 비날씨로 공기 지연 ·조천농협:'23.8월추가선정에따른업체선정입찰공고,계약등착수전절차소요및건축신축후내부공사로공정단계상(실내공사)미도래	300	794
식품산업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	28	· 926백만원(3개소) 교부결정 되었으나, 공모절차 및 나라장터 입찰 업체선정 지연, 가공설비 제작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완료 지연.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예정	1,000	797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500	1,243	· 사업완료에 따른 실적비 교부 * 3분기:10억 / 4분기: 10억	3,000	798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 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	0	· 간벌, 열매솎기 등에 참여한 우수단체 지원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11월 집행 예정)	14	801
감귤유통과	차세대 경제과원 (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00	571	· 농가 선호 묘목 집중(유라조생 80% 이상)에 따른 공급 부족 및 사업포기자 다수 발생	1,000	801
감귤유통과	제주감귤 생육 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0	· 추경 반영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자 공모 및 보조금심의 후 사업추진 중이며 11월 중 집행예정	-
감귤유통과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개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46	· 추경 예산(150백만원) 추가반영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연되었으며, 12월까지(6농가) 완료 예정	105	802
감귤유통과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0	· 추진계획 수립(9월) 지연, 현재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중(11월 완료 예정)	20	803
감귤유통과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0	· 추진계획 수립(9월) 지연, 현재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12월 완료 예정)	70	803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	1,734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기간 추가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2,000	803
감귤유통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	52	· 대상자 교부결정(4월) 및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 이행 등으로 지연	225	803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민간자본사업보조	3,360	0	· 교부결정(3월) 및 입찰, 설비 제작 등 일정기간 소요로 지연됐으며 12월 지출 예정	-
감귤유통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0	· 일부 대상자 선정(3월) 및 추가 대상자 선정(9~11월) 추진 중이며 장비 교체 건으로 일정 시일 소요	210	803
감귤유통과	과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4	0	· 교부결정(3월) 및 입찰, 설비 제작 등 일정기간 소요로 지연됐으며 11월 지출 예정	-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030	193	· 대상자 교부결정(2월) 및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 이행 등으로 지연중이며 준공 후 12월 교부예정	772	803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956	0	· 제1회추경 예산편성 및 농산물 출하실적에 따른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출하시기 상이함에 따른 교부 지연	2,956	804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57	· 대규모 장비 제작 및 납품 시일 소요	140	806
친환경축산정책과	곤충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0	0	· 시설 인허가 기간 및 설계기간 소요로 사업착수 지연	-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	0	· 가축분뇨 관련 및 개발행위 등 사전 인허가 절차 장기소요로 사업착수 지연	540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 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36	· 사업비(잔액) 추가공모(5회)로 9월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착수 지연	-
친환경축산정책과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	0	· 시설 인허가 기간 및 설계기간 소요로 사업착수 지연	432	807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 승마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50	108	· 대회 일정 및 선정한 대회 개최수 부족	300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4	0	· 기존 보조사업자 사업 취소로 인하여 재공모	-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4	8	· 사업 신청 저조	20	808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120	0	· 날씨 등 사업현장 상황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93	810
동물방역과	수의기술 연수 및 강습회	민간경상사업보조	9	0	· 수의사 연수교육 개최 연기(12월)로 보조금 교부 지연	6	812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 등 갱신지원	기타보상금	37	0	· 돼지열병 백신항원 모니터링 검사 추진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연말 보상금 지급 예정	22	812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31	5	· 예산 편성 대비 살처분보상금 지급 대상(감염축, 백신 부작용 등) 비발생	31	813
동물방역과	돼지 호흡기질환 예방	재료비	20	0	· 하반기 특별방역대책('23.10.~'24.2.) 운영에 따른 11월 예방약품 공급 추진	10	813
동물방역과	가금소모성 질환 예방	재료비	23	6	· 하반기 특별방역대책('23.10.~'24.2.) 운영에 따른 11·12월 예방약품 공급 추진	20	813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000	210	· 각종 허가,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착공 지연	1,000	815

8) 기타 예산편성 내역

□ 제주향토음식 보급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어 추진 시 사업효과가 불투명 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23)           24,000 → 16,800천원

-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23)                   114,000 → 85,900천원

- 제주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 콘텐츠화 지원(’23)       90,000 → 85,000천원

5. 해양수산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해양수산국		132,101	120,682	11,419	9.46%	126,274	127,188	△914	△0.72%
	수산정책과	20,686	11,885	8,801	74.05%	47,961	44,488	3,473	7.81%
	해양산업과	57,368	56,893	475	0.83%	25,668	28,111	△2,443	△8.69%
	해녀문화유산과	134	73	61	83.56%	5,006	5,167	△161	△3.12%
	해운항만과	53,913	51,831	2,082	4.02%	47,639	49,422	△1,783	△3.61%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13개 사업에 46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삼다호(선령 28년째)의 안전사고 우려 및 현장대응 업무 기능이 약화로 인해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통한 불법어업 단속, 해양사고 대응 지원 등 업무기능 강화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임.

-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은 총사업비 206억원 중 지방채가 190억원으로 약9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국비확보방안 강구가 요구됨.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제주 특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미래의 주력 신산업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우수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중앙부처 협의, 공유재산 심의 등) 이행 준수 및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함.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해양수산국	13개 사업		4,647
수산정책과	어업인수당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1	822
수산정책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측정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822
수산정책과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56	823
수산정책과	산란서식장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	825
수산정책과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827
수산정책과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80	832
해양산업과	제주지역 맞춤형 잠수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	837
해양산업과	사수도 및 인근해역(수중) 해양환경 보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15	84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해외홍보 교류 공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	842
해녀문화유산과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842
해녀문화유산과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균특이양)	시설비	1,000	850
해운항만과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700	850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전력공급선로 시설	시설비	100	763

2)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57개 사업에 77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24일부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제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사를 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임. 또한,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 생산현장의 신속한 1차적인 방사능 모니터링을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를 보급할 경우 측정장비의 방사능 검출범위 및 현장적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해양수산국	57개 사업	7,738
수산정책과	해양수산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정액)	14	적정	819
수산정책과	해양수산자원 어촌운영 활성화 마케팅 및 교육(정액)	40	조건부적정(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감액)	819
수산정책과	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보조율 50%)	10	적정	819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운영지원	148	심의제외 (국고보조사업)	821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프로그램 제작 지원	50	적정	822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가공) 군납품비 지원(정액)	42	적정	823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1,000	조건부적정(예산과다. 주요 어종 한정해서 집중 홍보 지원)	823
수산정책과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400	적정	823
수산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정액)(균특이양)	200	적정	824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200	조건부적정(예산과다(동일 성격 예산 편성으로 축소 추진))	824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500	조건부적정(동일 성격 예산 편성으로 축소 추진)	824
수산정책과	수산물 포장지 지원(정액)(균특이양)	105	적정	824
수산정책과	저온유통 포장재료비 지원(정액)(균특이양)	70	적정	824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정액)(균특이양)	300	적정	824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800	심의제외 (국고보조사업)	825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 지원(보조율 90%)	30	적정	825
수산정책과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정액)	30	적정	825
수산정책과	아미노산제 및 유익곰팡이 첨가제 지원(보조율 60%)	35	적정	825
수산정책과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보조율 60%)	100	적정	825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정액)	950	적정	825
수산정책과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보조율 60%)	14	적정	826
수산정책과	폐사어 처리 비용 지원(보조율 90%)	70	적정	826
수산정책과	어즙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보조율 90%)	50	적정	826
수산정책과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정액)	50	적정	826
수산정책과	대일수출넙치 쿠도아 검사 지원(정액)	70	적정	826
수산정책과	양식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보조율 60%)	35	적정	826
수산정책과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보조율60%)	56	적정	826
수산정책과	광어양식 전환 대체어종 배합사료 지원(보조율 60%)	70	적정	826
수산정책과	어패류 등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지원(보조율 60%)	12	조건부적정 (예산 과다)	826
수산정책과	어류종자생산 등 초기생물 사료지원(보조율 60%)	18	조건부적정 (예산 과다)	826
수산정책과	전복류, 해삼 먹이 구입 지원(보조율 60%)	70	적정	826
수산정책과	이상수온 대응지원 사업	370	심의제외 (국고보조사업)	827
수산정책과	휴어기 외국인어선원 가족초청 경비 지원(해상산업노동조합) (보조율 90%)	10	적정	828
수산정책과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정액)	148	적정	828
수산정책과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정액)	200	적정	828
해양산업과	제주지역 맞춤형 잠수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35	조건부적정 (보조유형 변경)	832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	100	국비지원사업	838
해양산업과	이어도 문화의식 제고사업	80	적정	832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225	국비지원사업	833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	30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835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4	적정	835
해양산업과	해양환경 정화 및 보전사업	105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836
해양산업과	범도민 바다환경보전 의식제고 사업	30	적정	836
해양산업과	제주 바다사랑 "제주愛 바다愛" 프로젝트 사업	70	적정	836
해양산업과	성산읍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90	적정	836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지원(보조율 90%)	14	적정	840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고향 방문사업(정액)	15	적정	84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보급 지원(정액)	28	적정	840
해녀문화유산과	독도 출향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화 지원사업(정액)	35	적정	84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해외홍보 교류 공연 지원	50	조건부적정(예산과다, 시찰성 경비 사업으로 감액)	841
해녀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정액)	30	적정	84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굿 지원(보조율50%)	80	적정	84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전국방송 제작지원(정액)	105	적정	842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비 지원(정액)	40	적정	842
해녀문화유산과	찾아가는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 교육(정액)	21	적정	842
해운항만과	비규격 팔레트 등 처리비용 지원	34	조건부적정	847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예선 운영 지원	200	적정	853

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7개 사업에 110억 4,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수산자원 산란ﾷ서식장 조성사업은 제주도 연안해역에 어초, 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바다숲의 설치사업,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함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해양수산국	7개 사업		11,041
수산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균특이양)	한국수산자원공단	1,080	적정	822
수산정책과	해중림 조성사업(균특이양)	한국수산자원공단	4,000	적정	822
수산정책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수산자원공단	500	적정	823
수산정책과	바다숲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수산자원공단	1,456	적정	823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한국농어촌공사	34	적정	827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테스트베드)	한국농어촌공사	3,400	적정	827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배후부지)	한국농어촌공사	571	적정	827

4)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39개 사업에 318억 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해양수산국	39개 사업		31,802	5,064		23,595
수산정책과	어촌계장연합회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	0	어촌계장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 교류 예정: 11.30.~12.2.	25	818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운영 및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 홍보	사무관리비	500	6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지속적인 언론 및 방송 홍보 중이며 연내 집행 완료 예정 *24년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제주청정수산물안전성및소비촉진홍보사업)	100	822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민간활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50	5	사업집행계획 중 변경 사항에 따른 미집행으로 연내 집행예정	10	822
수산정책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05	11	산란장 조성 중(11월 중 기반조성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예정)	500	823
수산정책과	수산종자(어류) 매입방류사업(균특이양)	재료비	600	203	10월말 기준 사업완료(575백만원) 하였으나 지출절차 지연	600	823
수산정책과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기타보상금	10	1	상반기 타기관과의 집중 합동 단속에 따른 지자체 자체점검 횟수 부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	10	823
수산정책과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180	1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집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중이며 연내 추진 완료 예정	400	823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	0	1차 신청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후 2차 보조사업자 2차 선정(8월 22일, 2개소·1,236백만원) 하였으나 착공 및 설계 시간 지연으로 집행 부진	500	824
수산정책과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68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11개소) 하였으나 현재 6개소가 사업 추진중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완료 후 집행 예정	140	824
수산정책과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64	0	현재 6개소(8개) 사업 추진중이며, 장비 납품 지연에 따른 미집행으로 연내 집행예정 → 24년도 부기명 변경 :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정액)	400	822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보조율 7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00	261	사업준공: 12월(2개소,416백만원 집행예정)	630	824
수산정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900	10	보조사업자 2개소 사업완료('23.10.)로 311백만원 지출예정. 8월에 선정된(2차, 3차 공고) 보조사업자(3개소·317백만원) 사업 추진 중.	810	824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0	국고보조금 교부(8월)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하여 연내 사업 추진 완료 예정	800	825
수산정책과	광어양식 전환 대체어종 배합사료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48	지원가능 대상종 양식 업체 부족 *대상종:바리과,참조기,무태장어,쥐치등	70	826
수산정책과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36	종자 방류 이후 사업착수에 따라 일정 지연되었으나 연내 사업 완료 예정	70	826
수산정책과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0	1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완료되어 추진중으로 연내 사업완료 예정	80	827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0	장기출어어선 등 준공검사 지연되었으나 연내 사업 완료 예정	210	828
수산정책과	어선 보호용 방충재 설치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60	0	사업계획 변경으로 방충재 제작 및 납품이 지연되었으나 11월중 사업 완료예정	42	828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시설비	5,300	1,515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수행 및 절차이행 지연(공유수면매립, 해역이용협의 등)	3,700	833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	200	0	본공사 미발주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	200	833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화재예방시설 설치	시설비	200	80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관련부서 협의, 도로점용허가 등)	100	833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운영	공공운영비	237	81	연료운반선 운영에 따라 11~12월 중 집행 예정(90백만원 유보액)	182	834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홍보 및 책자, 현수박 제작	사무관리비	5	0	레저관광 활성화 책자 제작 예정(11월 중)	5	835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	8	꾸준히 수요조사중이며 인프라시설 보수, 보강사업 한번에 발주하여 11~12월 집행예정	20	835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8	4	크루즈 입항에 안내원 운영 및 행사 진행 예정	13	835
해양산업과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0	2023년도 행사 미개최	70	835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연회비	국제부담금	4	0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 연회비 미청구, 12월중 청구서 송부예정	4	836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8,160	0	계속비 사업으로 해양레저체험센터 실시설계 중. 실시설계 종료후 발주, 집행 예정	8,096	836
해양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사무관리비	12	4	11~12월 회의 진행에 따라 참석수당 집행 예정	15	837
해양산업과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사무관리비	25	0	항행장애물 사업 진행 예정(11월 중)	25	837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행사운영비	20	8	11~12월 토론회 개최 예정	5	837
해양산업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시설비	30	0	실태조사 진행 중, 11월 집행예정	10	837
해녀문화유산과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재료비	120	0	하반기 우수어촌계 수산종자 방류 추진(11월 집행예정)	72	841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시설비	70	9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지급(12월 집행예정)	42	841
해녀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	10	모집공고(2차)에 따른 하반기 추진(12월 집행예정)	30	841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6,054	2,150	제주항 어항구내 교량공사 지연('23.12 준공) 및 제주항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 ('24.2 준공)	349	848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159	311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23.12 준공)	4,535	848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999	0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과정 중 주민 반대로 사업 일시중지	100	849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정기검사 선박 수리	시설비	50	0	국비(해양수산부) 반영으로 전액 국비 지원 처리	50	853

5)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관련 예산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은 1개 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제주 청정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수산업 창업투자 활성화 및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글로벌 해양수산업 산업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제주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지원, 고부가가치 수산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주수산물 가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으나 도내 해양수산분야 기업 매출 증대, 기업경쟁력 강화,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해양수산국	1개 사업		1,000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824

6. 농업기술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농업기술원	6,468	4,998	1,470	29.41%	30,134	32,447	△2,313	△7.13%

나. 세출 관련 사항

1) 정보화사업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2개 사업에 36억 2,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공공데이터 센터 관련예산이 방대하나 체계적인 집행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

- 농업관측 패널 생산비 조사(사무관리비)                    200,000천원

- 농업관측 및 데이터 분석 생산자 패널 운영(사무관리비)      16,000천원

- 농업관측 및 데이터 센터 운영물품(사무관리비)              18,000천원

- 농업관측 및 데이터센터 운영(사무관리비)                   19,000천원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DX)기반 구축(전산개발비)           3,657,000천원

《 정보화사업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협의 결과	명세서 P
농업기술원	2개 사업	3,627
원예경영연구과	영상기반 만감류 생육정보 수집 연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15	적정	874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농업 디지털전환(DX) 기반 구축	3,657	조건부 (보완후 추진)	891

2)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47개 사업에 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월말 현재 8,700만을 집행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농업기술원	47개 사업		542	87		570
친환경연구과	공공요금 및 실험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2	1	농산물 전처리용 가스 구입(12월 지출 예정)	2	857
친환경연구과	병해충 연구용 분석수수료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3	1	브로콜리 병해충 방제력 리플릿 제작(12월 지출 예정)	3	857
친환경연구과	병해충 연구용 장비 수리	공공운영비	4	1	병리곤충연구실 소모품 구입(11월 지출 예정)	4	857
친환경연구과	저탄소 농업 연구용 실험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5	2	미생물연구실 실험장비 수리(12월 지출 예정)	5	859
친환경연구과	작물 양수분 연구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공공운영비	23	9	온실가스 분석용 표준가스 등 소모품 구입(11월 지출 예정)	13	859
친환경연구과	토양, 비료 분석용 가스 구입 및 실험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13	6	민원의뢰 분석용 소모품 및 분석장비 부품교체(12월 지출 예정)	13	860
친환경연구과	유해물질 취금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사무관리비	4	2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추진(11월 지출 예정)	4	860
친환경연구과	실험실 위험성 평가	사무관리비	3	0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11월 지출 예정)	3	860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품질향상연구 표찰, 화판등 구입	사무관리비	1	0	11월하순 현장 평가시 집행예정	1	862
감귤아열대연구과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	4	1	교육교재 등 지출예정(원인행위 완료, 11월 지출예정)	4	863
감귤아열대연구과	농업빅데이터 사업 추진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4	1	과수품질조사 및 데이터 정리용 사무용품 등 구입(12월 지출예정)	4	863
감귤아열대연구과	농업빅데이터 수집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9	3	빅데이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완료후 지출(12월 지출 예정)	13	863
감귤아열대연구과	농업빅데이터 수집 조사 농가보상	기타보상금	10	0	빅데이터수집 조사농가 보상비(12월 지출 예정)	12	864
감귤아열대연구과	아열대과수 연구사업 난방비 및 기자재 보수	공공운영비	46	9	아열대과수 시험 하우스 난방비 구입(12월 지출 예정)	46	864
감귤아열대연구과	미래농업대응 ICT융복합 스마트하우스 난방 및 기자재 보수	공공운영비	29	14	바나나 재배 하우스 등 난방비 구입(12월 지출 예정)	29	865
원예경영연구과	채소시험포장 및 연구실 운영용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4	1	시험포, 연구실 소모품 구입 추진(11월 지출예정)	3	869
원예경영연구과	농산물 소득조사 경영기록장 농가 조사여비	국내여비	4	1	농산물 소득조사 완료 후 집행(11, 12월 지출예정)	9	870
원예경영연구과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	3	퇴직급여 미지출(12월 지출예정)	26	871
원예경영연구과	농업인 중앙경진대회 참석 및 지역간 정보교류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	0	정보화농업인연합회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 미지출(11월 지출예정)	2	872
원예경영연구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제주 농산물 도외 홍보활동 활성화(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도외 홍보 세부일정 등 확정 후 집행(11월 집행)	7	872
원예경영연구과	브로콜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시험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6	3	브로콜리 시험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추진(11월 지출예정)	3	873
농산물원종장	시험연구사업 진도관리 및 평가회 추진	행사운영비	1	0	12월 농가실증사업 평가회 개최	1	875
농산물원종장	백합 종구 종합 처리장 및 조직배양실 시절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15	0	종구생산시설 장비 보수 및 교체(11월 지출예정)	15	876
농산물원종장	잡곡류 품종 선발 및 종자 공급 추진용 물품	사무관리비	2	1	잡곡류 시험포 관리용 물품 구입(11월 지출예정)	1	878
농산물원종장	농기계 연료 구입	공공운영비	1	0	잡곡류 수확용 농기계 유류 구입(11월 지출예정)	1	878
농산물원종장	농기계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1	0	잡곡류 수확 후 농기계 수리보수(12월 지출예정)	1	878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	130	0	12월중 농업인 교육 영농 기본서 제작 집행	138	886
기술지원조정과	제주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	행사운영비	11	0	12월 감귤박람회 행사 운영 시 집행	6	888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단체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9	0	12월 감귤박람회 행사 연계 단체 행사 추진 시 집행	5	888
기술지원조정과	감귤관측조사 농가 보상	기타보상금	80	0	11월 3차 감귤관측조사 완료 시 집행	80	890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 농가 보상	기타보상금	9	0	12월 관측업무 완료 후 집행	9	893
제주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무직 연금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균특이양)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	1	12월 국비공무직 퇴직연금 집행완료	8	898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 참가자 보상(균특이양)	행사실비지원금	6	2	11월 농가보상금 집행완료	3	899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산물소득조사 농가 보상	기타보상금	8	3	12월 소득조사농가 보상금 집행완료	9	897
제주농업기술센터	감귤 및 낙엽과수 생육조사 농가보상	기타보상금	2	0	12월 생육조사 농가 보상급 집행완료	1	901
제주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재료	재료비	7	3	11월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구입 집행완료	7	894
제주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교육 재료	재료비	3	1	11월 신규농업인 교육재료 구입 집행완료	3	896
제주농업기술센터	병해충관찰포 운영 재료	재료비	2	0	11월 병해충예찰 재료구입 집행완료	2	894
제주농업기술센터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물품	사무관리비	17	7	11월 병해충방제단 운영 차량임차료 집행완료	17	89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10	0	임차 완료(11월) 후 집행 예정	10	90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과수류 생육조사 보상	기타보상금	3	0	생육조사 완료 후(12월) 집행 예정	2	909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기타보상금	6	2	11월 중순 소득조사 완료후 집행 예정	8	913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강화	행사실비지원금	2	1	11월 성과보고회 개최후 집행 예정	1	917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	기타보상금	6.8	1.9	동작물 소득조사 결과 입력 후 집행	9	921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지원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균특이양)	연금부담금등	17.0	3.7	12월 퇴직연금 지출 예정	17	923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균특이양)	사무관리비	9.0	3.6	11월 농가경영개선 및 마케팅 기초 교육 추진 후 집행	9	923
서부농업기술센터	과수 생육조사포장 농가보상	기타보상금	1.5	0.0	12월 생육조사 완료 후 집행	2	926

3)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은 67개 사업에 22억 6,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친환경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 감귤품종육종 연구, 미래농업 기후변화대응 연구는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인턴채용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조직진단을 통한 공무원 정원 증원 또는 사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들은 직접 수행하여 예산 감축 도모 필요.

《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농업기술원	67개 사업		2,267
친환경연구과	친환경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	857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품종육종 연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	861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재배기술 연구 및 포장운영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862
감귤아열대연구과	신품종 감귤 실증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	862
감귤아열대연구과	농업재배 전주기 DB구축 농업 빅데이터 조사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2	863
감귤아열대연구과	미래농업 기후변화대응 연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65
감귤아열대연구과	키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	866
원예경영연구과	밭작물연구단지 연구동 청사 및 연구단지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	868
원예경영연구과	채소 시험연구 및 품종육성 종자 생산 보조 인부임(8개월, 4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	869
원예경영연구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	870
원예경영연구과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	871
원예경영연구과	농업경영개선연구 조사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872
원예경영연구과	브로콜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시험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2명, 10개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	872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관리 운영 인부임(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74
농산물원종장	우량 종자 생산사업 인부임(8개월, 10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6	874
농산물원종장	우량 종자 생산 일시사역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	874
농산물원종장	백합우량종구생산 일시사역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876
농산물원종장	원원종 및 원종 종자 생산보조 인부임(7개월, 3명)(균특이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	877
농산물원종장	맥주보리 원종 종자 생산보조 인부임(5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	877
농산물원종장	국내 육성 잡곡류 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 보조 인부임(5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	878
농산물원종장	국내 육성 잡곡류 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	878
농산물원종장	마늘 조직배양 우량 종구 및 주아 생산인부임(5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	878
농산물원종장	마늘 우량 종구 생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	878
농산물원종장	딸기 우량종묘 생산사업 추진 인부임(7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	879
기술지원조정과	종합분석실 운영 인부임(6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	880
기술지원조정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부임(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81
기술지원조정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8개월, 4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	882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조(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84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분야 지원(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91
기술지원조정과	치유농업센터 운영 지원(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92
기술지원조정과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근로자 인부임(8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	893
제주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보조(8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	895
제주농업기술센터	자연농업생태원 및 정사관리 인부임(12개월 1명, 3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	899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 지원 인부임(8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	899
제주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부임(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99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8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	90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관리 인부(8개월, 3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공동시설 등 청사관리 인부임(4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5개월, 3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부임(3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종합전시포 운영 인부임(6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류 생육조사 및 당산도·화아분화실 운영 인부임(3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인부임(3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아열대과수전시포 운영 인부임(4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분석의뢰 민원실 운영 인부임(3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인부임(4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907
동부농업기술센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인부임(8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	912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전문교육 보조 및 기술정보 DB작업 인부임(9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	914
동부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사업 인부임(8개월, 1명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916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실습교육장 관리 및 환경졍비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916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9개월, 3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	916
동부농업기술센터	밭작물 실증시험 포장 운영(7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	917
동부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 운영 인부임(2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	917
동부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부임(9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	917
동부농업기술센터	과수실증포장 운영 인부임(7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	917
동부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및 밭작물 실증포장 운영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917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	919
서부농업기술센터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부임(8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1	920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운영 인부임(10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	924
서부농업기술센터	테마별 농업전시관 관리 인부임(6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	924
서부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장, 잔디광장 등 실증포장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	924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종합실증포 운영 인부임(2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	925
서부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925
서부농업기술센터	과수 종합실증포 관리 인부임(4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925
서부농업기술센터	복합가공공장 운영 및 선인장 재배포장 관리 인부임(4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925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예 및 특용작물 실증포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	925
서부농업기술센터	마늘 우량종구 생산 운영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	925

4) 스마트 농어업 확대 관련 예산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스마트 농업 확대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은 14개 사업에 3억 2,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감귤 품종육성 스마트하우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하우스 설치 운영으로 생산성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스마트하우스 기반 고도화 사업관련 구체적 계획 및 설치 후 사업효과 등에 따른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 농업 확대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농업기술원	14개 사업		329
원예경영연구과	영상기반 만감류 생육정보 수집 연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전산개발비	15	874
원예경영연구과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연구 시험자재 구입	시험연구비	6	874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조(8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884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조(8개월, 1명)	사무관리비	20	885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재료	재료비	14	885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	885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 저비용 시스템 도입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8	887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46	899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7	90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인부임(3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	907
동부농업기술센터	시설채소 가변형 입식베드 스마트팜 재배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9	916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7	916
동부농업기술센터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35	916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7.3	924

7. 축산진흥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축산진흥원	2,747	2,832	△85	△3.00%	5,633	7,885	△2,252	△28.56%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축산진흥원) “제주마 방목지 입목 및 문화축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마 말몰이 행사를 통해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 복원 및 제주마에 대한 우수성 대국민 홍보를 위해 편성 사업임.

- 신규사업인 만큼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제주마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축산진흥원	3개 사업		130
축산진흥원	제주마 방목지 입목 및 문화 축제	행사운영비	100	934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20	936
축산진흥원	외국산 원종돈 현지 선발	국외업무여비	10	937

2)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개 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미집행된 사업들은 자체 평가 후 사업의 일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축산진흥원	1개 사업		40	0		40
축산진흥원	축우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시설비	40	0	사업 추진 중 집행 시기 미도래	40

8. 해양수산연구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해양수산연구원	27	37	△10	△27.03%	4,913	6,105	△1,192	△19.52%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개 사업에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해양수산연구원	2개 사업		90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관련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시험연구비	50	950
해양수산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용 어미 유전자 분석의뢰	사무관리비	40	952

2)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개 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해양수산연구원	1개 사업	16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생물 방역교육 운영	16		951

3)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개 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해양수산연구원	1개 사업		18	51,805		109,790
해양수산연구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18	23년 1회추경예산 반영예산 -'23.11.23.납품예정	-

9. 동물위생시험소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동물위생시험소	3,666	1,812	1,854	102.32%	9,250	5,810	3,440	59.21%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1,200만원(국비 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명세서 P	국고 재원 표기
			계	국비	지방비
동물위생시험소	2개 사업		12	6	6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모니터링 (양봉)	재료비	12	6	6	964	국고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비	기타보상금	10	3	7	967	국고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1개 사업에 36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동물위생시험소	1개 사업	3,600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3,6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961

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2개 사업에 4억 8,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출연기관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동물위생시험소	2개 사업		487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81	적정	957
동물위생시험소	입양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6	심의제외 (1억원미만)	959

4)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9개 사업에 25억 4,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3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부 진 사 유
동물위생시험소	9개 사업		2,549	63		3,789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폐수 등 처리수수료	공공운영비	18	7	폐수 발생량 감소	17
동물위생시험소	도축장 실험실 검사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	1	장비 유지보수 비용(고장 등) 감소	2	758
동물위생시험소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무관리비	13	3	국비 교부지연(10월말)에 따른 집행 지연	13
동물위생시험소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기타보상금	89	30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	138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비	2,400	22	`23년 농식품부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승인(`23.3.09)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	3,600	764
동물위생시험소	질병모니터링 검사 시료채취	기타보상금	2	0	질병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지출예정	1	764
동물위생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 검사시료 채취비	기타보상금	17	3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확인검사 물량 감소, 11월 구제역 백신항체 확인검사 실시로 예산 일부 집행예정	10	769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검사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	3	장비 유지보수비용 11월중 3,650천원 집행예정	7	769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질병 검사시료 채취	기타보상금	2	2	돼지질병 사업 완료 후 지출 예정	1

10. 제주시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제주시		1,480	1,391	89	6.40%	235,357	234,003	1,354	0.58%
	농정과	160	160	0	0.00%	114,512	118,044	△3,532	△2.99%
	해양수산과	937	853	84	9.85%	52,948	46,691	6,257	13.40%
	축산과	-	-	-	-	28,275	31,949	△3,674	△11.50%
	경제소상공인과	340	357	-17	-4.76%	20,361	16,088	4,273	26.56%
	일자리에너지과	43	21	22	104.76%	14,614	17,832	△3,218	△18.05%
	정보화지원과	-	-	-	-	4,647	3,399	1,248	36.72%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52개 사업에 158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 산출기준이 상이한 바,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제주시 서귀포시)

□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보수사업, 아케이드보수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보수사업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제주시	52개 사업		15,875
농정과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20	322
농정과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	323
농정과	키위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323
농정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6	326
농정과	토양ㆍ용수 분석	사무관리비	150	329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99	329
농정과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80	330
농정과	농업재해 현장점검 등 운영경비(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44	330
농정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33	334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340	335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650	336
해양수산과	수산 시설 보수보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0	339
해양수산과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	339
해양수산과	추자항 문화공연장 정비사업	시설비	100	341
해양수산과	행원육상양식단지 기계설비 교체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80	345
해양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1,200	347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	348
해양수산과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30	348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양레저장비 구입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5	349
해양수산과	용수항 주변 월파방지 시설(주민참여예산)	시설비	40	349
해양수산과	추자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349
해양수산과	행원 물놀이해역 인근 철거화장실 교체 신축공사	시설비	693	351
해양수산과	월정 해수욕장 해안 경관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700	351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시설비	250	351
축산과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0	356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판매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	60	356
축산과	꿀벌 응애 방제 약품 구입	재료비	30	364
축산과	살처분 가축용 저장조 등 구입	재료비	90	364
축산과	광견병 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20	365
축산과	성숙한 펫티켓 문화 조성 홍보	재료비	22	366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사업	민간위탁금	4,800	369
축산과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371
축산과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73
축산과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균특이양)	민간경상자본보조	66	374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60	170
경제소상공인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5	171
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이드맵 제작	사무관리비	20	172
경제소상공인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탕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47	172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61	172
경제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보수사업	시설비	460	173
경제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시설비	300	173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수도 재정비사업	시설비	350	173
경제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비둘기 방지망 설치사업	시설비	120	173
경제소상공인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173	174
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사업	시설비	17	175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20	178
일자리에너지과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한시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	178
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사업(3개도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39	179
일자리에너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단속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3	180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2	196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	199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0	200

2)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34개 사업에 179억 5,000만원(국비 127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명세서 P	국고 재원 표기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34개 사업		17,950	12,739	7,010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농지) 지원	기타보상금	34	17	17	326	기금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	1,200	1,200	330	기금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	1,200	1,200	330	기금
농정과	감귤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	472	236	236	331	기금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이전재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8	49	49	332	국고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	250	200	332	국고
농정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	40	22	18	332	국고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2	107	85	333	국고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사무관리비	33	33	-	341	국고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920	1,920	-	341	국고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13	-	344	국고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	780	780	-	344	국고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	시설비	575	460	115	346	균특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시설비	288	230	58	346	균특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올레길 탐방로 시설)	시설비	388	310	78	347	균특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시설비	81	65	16	347	균특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조성 사업)	시설비	138	110	28	347	균특
해양수산과	행정선(추자호)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0	15	15	350	균특
해양수산과	행정선(추자호) 유류비	공공운영비	40	20	20	350	균특
해양수산과	행정선(추자호) 수리비	시설비	20	10	10	350	균특
해양수산과	함덕해수욕장 방사능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26	8	18	351	국고
해양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50	1,475	1,475	353	균특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시설비	180	90	90	353	균특
해양수산과	취악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28	864	864	355	기금
축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기타보상금	20	6	14	359	국고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민간경상사업보조	25	8	17	361	국고
축산과	살처분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시설비	50	20	30	365	국고
축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2	72	180	367	국고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	750	300	369	기금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	750	300	370	기금
축산과	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보급)	민간경상자본보조	17	8	8	373	기금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669	669	0	185	기금
일자리에너지과	행원연안풍력실증단지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1	111	0	185	기금
정보화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1,230	861	369	196	균특

3)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8개 사업에 217억 8,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제주시	8개 사업	21,784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400	적정	330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400	적정	330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65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	336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4,149	조건부 (용역비재검토필요)	348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2,115	적정	349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5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	369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420	조건부 (사업운영계획검토필요)	171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6,600	적정	173

4)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13개 사업에 388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제주시	113개 사업	38,826
농정과	한농연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홍보 등 지원사업(보조율 90%)	15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시찰성경비사업으로감액)	321
농정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505	심의제외 (국가직접지원사업)	322
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보조율80%)	7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322
농정과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지원(보조율70%)	150	적정	322
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1,760	심의제외 (국비)	323
농정과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	40	적정	323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600	조건부적정 (타수종방풍수도제거지원검토)	324
농정과	노지한라봉봉지피복지원사업	10	적정	324
농정과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보조율50%)	140	적정	324
농정과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균특이양)	300	적정	325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100	적정	325
농정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326	조건부적정 (친환경및GAP농산물로한정추진)	326
농정과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	293	심의제외 (국비)	326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982	적정	327
농정과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360	적정	328
농정과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40	적정	328
농정과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200	적정	328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23	심의제외 (균특)	328
농정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164	심의제외 (균특)	328
농정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8	심의제외 (국비)	329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정액)	499	적정	329
농정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지원	150	심의제외 (국비)	329
농정과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보조율60%)	15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330
농정과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보조율60%)	150	적정	330
농정과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보조율 50%)	120	적정	330
농정과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보조율 50%)	200	적정	330
농정과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보조율60%)	250	적정	331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이전재원)(정액)	98	심의제외 (국비)	332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7	심의제외 (국비)	332
농정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40	심의제외 (국비)	332
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6,724	심의제외 (국비)	333
해양수산과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정액)[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75	조건부적정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339
해양수산과	해조류PP마대지원(정액)	15	적정	339
해양수산과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110	적정	339
해양수산과	도서지역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정액)	19	적정	339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정액)	86	적정	339
해양수산과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정액)[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감액사업]	393	조건부적정 (3년단위 유지필요성평가 지원축소 사업으로 감액)	339
해양수산과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정액)	19	적정	339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정액)	26	적정	339
해양수산과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정액)	10	적정	340
해양수산과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정액)	45	적정	340
해양수산과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정액)(국가직접지원사업)	72	적정	340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정액)	90	적정	340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500	적정	342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400	적정	342
해양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헙 지원(정액)(국가직접지원사업)	750	적정	342
해양수산과	어선 선체보험료 지원(정액)(국가직접지원사업)	400	적정	342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보급	470	심의제외 (국비)	343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85	심의제외 (기금)	344
해양수산과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보조율 60%)	80	적정	344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해조류 종자구입비 지원(보조율 60%)	36	적정	344
해양수산과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보조율 60%)	90	적정	345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균특이양)(보조율60%)	1,500	적정	345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구충제) 구제제 지원	43	심의제외 (국비)	346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보조율 90%)	65	적정	349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정액)	950	적정	349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여객선 운임보조(균특이양)(정액)	1,030	적정	350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정액)	160	적정	350
해양수산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3개수협)(정액)(균특이양)[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25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352
축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190	조건부 (예산과다)	356
축산과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지원	14	적정	356
축산과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260	적정	356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판매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60	조건부 (예산과다)	356
축산과	고품질 한우생산지원사업(균특이양)	278	적정	356
축산과	감귤박 TMR(F) 사료지원	60	적정	357
축산과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60	적정	357
축산과	원유 유질 개선	30	적정	357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균특이양)	100	조건부 (성과평가 감액사업)	357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713	심의제외 (국비)	358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250	심의제외 (국비)	358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100	조건부 (예산과다)	358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829	심의제외 (국비)	360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	668	심의제외 (국비)	360
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78	심의제외 (국비)	361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72	심의제외 (국비)	361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25	심의제외 (국비)	361
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52	심의제외 (국비)	363
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91	심의제외 (국비)	363
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69	심의제외 (국비)	367
축산과	고품질 계란 생산 지원	10	적정	367
축산과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2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 감액사업)	367
축산과	동물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20	적정	368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 지원	809	심의제외 (국비)	368
축산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금악리 마을복지 증진	45	적정	369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	100	적정	369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경영 안정화 지원	400	적정	370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100	적정	370
축산과	경주마 경매용 X-ray검사비 지원	170	적정	371
축산과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30	적정	371
축산과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 운영(성인지예산)	10	조건부 (성과평가 감액사업)	371
축산과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15	조건부 (예산과다)	371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204	심의제외 (국비)	372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469	심의제외 (국비)	372
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284	심의제외 (국비)	372
축산과	승용마 조련 강화	40	심의제외 (국비)	372
축산과	종봉생산 개량(화분구입)	90	적정	373
축산과	전면소초광 지원	40	적정	373
축산과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40	적정	373
축산과	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보급)	17	심의제외 (국비)	373
축산과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균특이양)	66	적정	374
경제소상공인과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보조율 90%)	50	적정	170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1,947	심의제외 (국비)	170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60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170
경제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40	적정	171
경제소상공인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정액)	15	적정	171
경제소상공인과	생활과학교실 운영(국가직접지원사업)	50	적정	171
경제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정액)(국가직접지원사업)	29	적정	172
경제소상공인과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정액)	14	적정	175
일자리에너지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정액)	180	적정	178
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사업(3개도서)	339	적정	179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28	심의제외 (국비)	185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보조율 90%)	18	조건부적정 (도 정보화마을 자립 5개년 계획에 따라, 25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추진)	197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보조율 80%)	95	조건부적정 (도 정보화마을 자립 5개년 계획에 따라, 25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추진)	197

5)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95개 사업에 332억 4,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국비지원 공모사업 자부담 부담 등의 사유로 참여가 저조하여 국비확보 및 농업분야 예산감소 사유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제주시	95개 사업	33,242
농정과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5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323
농정과	키위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100	적정	323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536	제주도 FTA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323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보조율60%)	500	적정	324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 사업(균특이양)	400	적정	325
농정과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100	적정	325
농정과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생력화사업	10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327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균특이양)	7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327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균특이양)	119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327
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48	심의제외 (국비)	327
농정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130	심의제외 (국비)	327
농정과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1,000	조건부적정 (참여농가선정시자체적인기준을명확히마련필요)	328
농정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9	심의제외 (국비)	328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5	심의제외 (국비)	329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보조율 60%)	600	적정	330
농정과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보조율60%)	800	적정	330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2,400	심의제외 (국비)	330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2,400	심의제외 (국비)	330
농정과	감귤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보조율60%)	472	심의제외 (국비)	331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보조율60%)(균특이양)	750	적정	331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보조율 70%)	150	적정	331
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보조율 70%)	70	적정	331
농정과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보조율 70%)	1,500	적정	331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보조율 70%)	250	적정	331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보조율70%)	550	적정	331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50	심의제외 (국비)	332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192	심의제외 (국비)	333
해양수산과	수산 시설 보수보강(보조율 70%)	180	적정	339
해양수산과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보조율 70%)	100	적정	339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정액)(균특이양)[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9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감액)	340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 지원(보조율 60%)	300	적정	342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 지원(보조율 60%)	450	적정	342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유류탱크 보수보강(정액)	20	적정	342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설치 사업(보조율 60%)	60	적정	342
해양수산과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보조율 60%)	35	적정	343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0	심의제외 (국비)	343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243	심의제외 (국비)	344
해양수산과	행원육상양식단지 기계설비 교체 지원사업(보조율 60%)	280	적정	345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양레저장비 구입 지원(보조율 90%)	45	적정	349
해양수산과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정액)	11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354
축산과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60	적정	356
축산과	조사료 절단기 지원	90	적정	356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00	적정	357
축산과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8	적정	357
축산과	낙농시설 현대화	36	적정	357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10	적정	357
축산과	FTA 대응 TMR 사료배합기 지원(균특이양)	140	적정	358
축산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140	심의제외 (국비)	358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36	심의제외 (국비)	361
축산과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 지원	15	적정	364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30	적정	364
축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252	심의제외 (국비)	367
축산과	축산물 가공장 시설 개선	50	적정	367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50	조건부 (성과평가 감액사업)	369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50	국비 공모 사업	369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50	국비 공모 사업	370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지원	150	조건부(예산과다)	370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840	심의제외 (국비)	370
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60	심의제외 (국비)	370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	350	적정	370
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200	적정	371
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150	조건부 (예산과다)	371
축산과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12	적정	371
축산과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10	적정	371
축산과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40	적정	371
축산과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균특이양)	200	적정	371
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035	심의제외 (국비)	373
축산과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균특이양)	300	적정	373
축산과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25	적정	373
축산과	양봉 생산기자재 지원사업(균특이양)	50	조건부 (성과평가 감액사업)	374
축산과	곤충 사육기반 시설 확충	22	적정	374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장비 지원	16	적정	374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 (보조율70%)	40	적정	170
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사업(정액)	15	적정	179
일자리에너지과	제주화력 (LNG복합) 기본지원사업	62	심의제외 (국비)	180
일자리에너지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90	심의제외 (국비)	180
일자리에너지과	한림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7	심의제외 (국비)	181
일자리에너지과	한경풍력 기본지원사업	24	심의제외 (국비)	181
일자리에너지과	행원풍력 기본지원사업	20	심의제외 (국비)	181
일자리에너지과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기본지원사업	30	심의제외 (국비)	182
일자리에너지과	연안지역국산화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0	심의제외 (국비)	182
일자리에너지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4	심의제외 (국비)	182
일자리에너지과	월정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16	심의제외 (국비)	182
일자리에너지과	김녕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24	심의제외 (국비)	182
일자리에너지과	동복북촌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30	심의제외 (국비)	183
일자리에너지과	상명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19	심의제외 (국비)	183
일자리에너지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기본지원사업	30	심의제외 (국비)	183
일자리에너지과	용권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0	심의제외 (국비)	183
일자리에너지과	북촌서모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4	심의제외 (국비)	183
일자리에너지과	제주한림해상풍력 기본지원사업	21	심의제외 (국비)	184
일자리에너지과	행원연안풍력실증단지 기본지원사업	20	심의제외 (국비)	185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1	심의제외 (국비)	185
일자리에너지과	제주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1,232	심의제외 (국비)	185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440	심의제외 (국비)	186
일자리에너지과	행원연안풍력실증단지 특별지원사업	111	심의제외 (국비)	186

6)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2개 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제주시	2개 사업	80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보조율90%)	3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322
경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 (보조율 90%)	50	적정	171

7)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72억 2,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의회 심의결과	명세서 P
제주시	4개 사업	7,223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662	적정	동의	366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1,700	적정	동의	369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사업	4,800	적정	동의	369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61	조건부 적정 (시장관리자 지정 후 동의안제출)	원안가결	172

8) 행사 또는 축제 신규예산 편성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 또는 축제 신규예산 편성 내역은 1개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행사 또는 축제 신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사결과	명세서 P
제주시	1개 사업	20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운영	20	조건부 (사업효과분석 검토)	178

9)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11개 사업에 40억 7,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 결과	명세서 P
제주시	11개 사업		4,077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500	적정	335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적정	348
해양수산과	추자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50	적정	349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균특이양)	한국어촌어항공단	133	적정	352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균특이양)	한국어촌어항공단	157	적정	354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20	적정	175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0	적정	175
일자리 에너지과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30	적정	179
일자리 에너지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적정	179
정보화지원과	공통기반 1,2 서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6	적정	198
정보화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분담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적정	198

1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8개 사업에 100억 8,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제주시	8개 사업		10,085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4,149	적정	348
해양수산과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400	적정	348
해양수산과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400	적정	348
해양수산과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700	적정	348
해양수산과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230	조건부 (노인회관 신축 가능여부 검토, 감리비 삭감)	348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2,115	적정	349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2,035	적정	349
일자리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56	적정	179

11. 서귀포시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서귀포시		1,289	1,521	△232	△15.25%	231,504	226,477	5,027	2.22%
	경제일자리과	31	22	9	40.91%	19,874	18,348	1,526	8.32%
	감귤농정과	63	53	10	18.87%	105,072	109,900	△4,828	△4.39%
	해양수산과	1,195	1,446	△251	△17.36%	57,589	54,877	2,712	4.94%
	청정축산과	-	-	-	-	18,406	15,608	2,798	17.93%
	건설과 (농업기반)	-	-	-	-	27,871	25,079	2,792	11.13%
	정보화지원과	-	-	-	-	2,692	2,665	27	1.01%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0개 사업에 15억 6,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 산출기준이 상이한 바,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제주시 서귀포시)

《 신규 예산편성 사업(자체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명세서 P
서귀포시	20개 사업		1,568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민간경상사업보조	64	227
경제일자리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의뢰 등	사무관리비	30	229
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가파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6	233
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마라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4	233
감귤농정과	토양용수 분석	사무관리비	150	239
감귤농정과	한국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30	241
감귤농정과	농정분야 홍보비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	243
감귤농정과	기후 열대화 대응 키위 SS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245
해양수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료구입비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2	259
해양수산과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0	266
해양수산과	표선해수욕장 안전요원 공간확보	시설비	350	270
청정축산과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272
청정축산과	가축방역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	278
청정축산과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기타보상금	10	282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활성화 지원(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145	283
청정축산과	악취시술진단 검정료	사무관리비	38	283
청정축산과	곤충산업 시민 인식확산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	287
정보화지원과	문서바로보기 소프트웨어 도입	사무관리비	24	59
정보화지원과	통합문자발송시스템 기능강화	전산개발비	15	59
정보화지원과	보안취약점진단자동화솔루션 노후 교체 구입	전산개발비	80	62

2)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23억 9,000만원(국비 14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예산편성 사업(중앙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명세서 P	국고 재원 표기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	10개 사업		2,390	1,413	978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8	49	49	242	국고
감귤농정과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	9	13	250	기금
감귤농정과	신흥1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705	564	141	255	기금
해양수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사무관리비	25	8	18	270	국고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정화 (에코다이빙 등)사업	사무관리비	100	70	30	271	국고
해양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부사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60	530	530	271	기금
청정축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기타보상금	13	4	9	275	국고
청정축산과	가축방역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	20	30	277	국고
청정축산과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150	150	288	기금
청정축산과	가축개량지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	9	8	289	기금

3)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10개 사업에 305억 7,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10개 사업	30,572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156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28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600	적정	230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1,5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	244
감귤농정과	수리시설개보수(균특이양)	4,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	254
감귤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균특이양)	2,8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	254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5,134	조건부 (사업비재검토필요) 기본계획수립중(사업내용및사업비조정)	266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3,340	조건부 (사업비재검토필요) 기본계획수립중(사업내용및사업비조정)	266
해양수산과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36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파제제유실방지 방안 강구	267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2,835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69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3,771	·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비로취득한부동산에대해서공유재산법령에따라관리 ·시설처리용량증설에따른지역주민민원발생최소화를위해지속노력필요 ·유지관리비용최소화를위해효율적인인력ㆍ시설운영방안마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9조의2에따라이력관리등제반규정준수철저	284

4)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115개 사업에 387억 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115개 사업	38,702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사업	13	조건부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226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37	심의제외(국비사업)	227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	177	심의제외(국비사업)	227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	64	적정	227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	30	적정	227
경제일자리과	서귀귀포시산업대학운영(보조율70%)	72	조건부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227
경제일자리과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정액)	10	적정	228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사업)(정액)	16	적정	228
경제일자리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적정	231
경제일자리과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42	적정	232
경제일자리과	연탄사용시설 수송비 지원(정액)	80	조건부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233
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가파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16	적정	233
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마라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34	적정	233
감귤농정과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정액)	213	심의제외(국비사업)	239
감귤농정과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정액)(지방이양사업)	5,729	적정	239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150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240
감귤농정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93	심의제외(국비사업)	240
감귤농정과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미사용실천농가 지원(정액)	75	조건부적정 (성과평가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240
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300	심의제외(국비사업)	240
감귤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대회 및 워크숍 개최	15	적정	240
감귤농정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420	적정	241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2,380	심의제외 (국비사업)	241
감귤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80	조건부적정	241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정액)	98	심의제외 (국비사업)	242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체재원)(정액)	100	적정	242
감귤농정과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	18	적정	243
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1,700	적정	244
감귤농정과	감귤 명인 활용 억대농가 육성 전략사업	60	적정	244
감귤농정과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지원	150	적정	245
감귤농정과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50	적정	246
감귤농정과	서귀포in정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00	적정	246
감귤농정과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지원	80	적정	247
감귤농정과	마늘 포장 박스 제작비 지원	20	적정	247
감귤농정과	시설 과채류·기타과수 경쟁력 강화(수정벌) 지원	85	적정	247
감귤농정과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100	적정	247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508	심의제외 (국비사업)	248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비	496	심의제외 (국비사업)	248
감귤농정과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400	적정	248
감귤농정과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200	적정	248
감귤농정과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	130	적정	249
감귤농정과	밭작물 재해예방용 자재 지원	60	적정	249
감귤농정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100	조건부적정 (보조금성과평가감액사업)	249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7,310	심의제외 (국비사업)	250
감귤농정과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162	조건부적정	250
감귤농정과	감귤 수출 활성화(인센티브) 지원	150	적정	250
감귤농정과	감귤 군납 출하 포장재 지원	50	적정	251
감귤농정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50	조건부적정 (성과평과미흡사업으로예산감액)	251
감귤농정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	109	조건부적정 (친환경및GAP농산물로한정추진)	251
감귤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92	적정	251
해양수산과	해녀안전공제가입지원	46	적정	256
해양수산과	유색해녀복지원	381	조건부적정 (예산감액)	256
해양수산과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120	적정	256
해양수산과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55	적정	256
해양수산과	대평리 해녀문화공연 지원	50	적정	256
해양수산과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지원	55	적정	257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	99	적정	257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86	적정	258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396	적정	260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450	적정	260
해양수산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800	적정	260
해양수산과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460	적정	260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지원	400	심의제외 (국비사업)	261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박테리오파지 지원	15	조건부적정 (예산감액)	262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복합 미생물 지원	50	적정	262
해양수산과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 예방 지원	45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263
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균특이양)	3,600	적정	263
해양수산과	양식품종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40	적정	263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79	심의제외 (국비사업)	263
해양수산과	항내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31	적정	264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균특이양)	86	적정	265
해양수산과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40	적정	267
해양수산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균특이양)	500	적정	269
해양수산과	어선폐윤활유 회수 처리사업	32	적정	270
청정축산과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75	적정	272
청정축산과	기후 열대화에 따른 가축 보험료 지원	102	적정	272
청정축산과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300	적정	272
청정축산과	한(흑)우 개량지원	258	적정	272
청정축산과	한(흑)우 등록	30	적정	272
청정축산과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200	적정	273
청정축산과	FTA대응 조사료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13	적정	273
청정축산과	제주흑우(흑한우)송아지 생산 장려	100	적정	273
청정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286	심의제외 (국비사업)	274
청정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전업농)	319	심의제외 (국비사업)	275
청정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42	심의제외 (국비사업)	275
청정축산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공동방제단)	101	심의제외 (국비사업)	277
청정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	10	적정	278
청정축산과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비 지원(정액)	20	적정	279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	315	심의제외 (국비사업)	280
청정축산과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	50	적정	280
청정축산과	고품질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40	적정	280
청정축산과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출하장려금 지원)	80	적정	280
청정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39	심의제외 (국비사업)	281
청정축산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펫티켓 문화조성 지원사업	30	적정	282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활성화 지원(균특이양)	145	적정	283
청정축산과	축산환경개선	60	적정	284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372	심의제외 (국비사업)	284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681	심의제외 (국비사업)	285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138	심의제외 (국비사업)	285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자체)	50	적정	285
청정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정액)	20	적정	286
청정축산과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정액)	71	적정	286
청정축산과	종봉 생산용 화분 구입	70	적정	286
청정축산과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	30	적정	286
청정축산과	곤충산업 시민 인식확산 시범사업	10	적정	287
청정축산과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정액)	30	적정	287
청정축산과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77	적정	288
청정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370	심의제외 (국비사업)	288
청정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60	심의제외 (국비사업)	288
청정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126	심의제외 (국비사업)	288
청정축산과	승마장 조련 강화	20	심의제외 (국비사업)	289
청정축산과	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보급사업)	17	심의제외 (국비사업)	289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22	조건부적정	58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20	조건부적정	58

5)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82개 사업에 359억 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82개 사업	35,920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자립기반조성	40	적정	227
경제일자리과	(SK%D가시리풍력)가시리발전)가시리 조랑말체험장 보수	15	심의제외 (국비사업)	234
경제일자리과	(성산풍력)수산1리 마을회 물품 구입	11	심의제외 (국비사업)	235
경제일자리과	(성산풍력)수산2리 마을회 물품 구입	11	심의제외 (국비사업)	235
경제일자리과	(가시리풍력)가시리마을 관광산책로 관리·조성	1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5
경제일자리과	(가시리풍력)성읍2리 저온저장고 증발기 교체	1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5
경제일자리과	(한솔태양광)성읍2리 저온저장고 증발기 교체	12	심의제외 (국비사업)	235
경제일자리과	(상은태양광)가시리 조랑말박물관 부대시설 보수	2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6
경제일자리과	(표선태양광)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외벽 보수	2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6
경제일자리과	(미래에너지제주)가시리 조랑말박물관 외벽 보수	2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6
경제일자리과	(한국탄소배출권거래소)가시리 주민쉼터 조성	2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6
경제일자리과	(제주감귱태양광)덕수리 마을공동이용시설 물품구입	16	심의제외 (국비사업)	237
경제일자리과	(수망풍력)수망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22	심의제외 (국비사업)	237
경제일자리과	(남제주화력)화순어촌계 마을어장 어족자원증식 홍해삼 방류사업	20	심의제외 (국비사업)	237
경제일자리과	(남제주화력)사계어촌계체험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7	심의제외 (국비사업)	237
경제일자리과	(남제주화력)대평어촌계 해산물 종묘 방류사업	17	심의제외 (국비사업)	237
감귤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균특이양)	100	적정	240
감귤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노후회관 개보수 사업	30	적정	241
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65	적정	243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362	심의제외 (국비사업)	243
감귤농정과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500	적정	244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1,500	적정	244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108	심의제외 (국비사업)	244
감귤농정과	성산지역 키위 특화단지 조성사업	600	적정	245
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240	심의제외 (국비사업)	245
감귤농정과	기후 열대화 대응 키위 SS기 지원사업	100	적정	245
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70	조건부적정	246
감귤농정과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25	적정	246
감귤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300	적정	246
감귤농정과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80	적정	247
감귤농정과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800	적정	248
감귤농정과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400	적정	248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50	조건부적정 (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248
감귤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200	적정	248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 지원	1,100	적정	248
감귤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100	조건부적정 (성과평과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248
감귤농정과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200	적정	249
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균특이양)	150	조건부적정 (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249
감귤농정과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22	심의제외 (국비사업)	250
감귤농정과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250	적정	250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200	적정	250
감귤농정과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300	적정	250
감귤농정과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	10	적정	251
해양수산과	친환경해녀탈의장 시설개선(균특이양)	180	적정	257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4	적정	257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정액)	34	적정	257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보조율70%)	165	적정	258
해양수산과	어선 자동화 시설	355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260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	350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260
해양수산과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28	적정	260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지원	12	조건부적정 (예산과다)	260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사업	242	심의 제외 (국비사업)	260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균특이양)	120	적정	260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50	심의 제외 (국비사업)	261
청정축산과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40	적정	272
청정축산과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30	조건부적정	272
청정축산과	조사료 절단기 지원	20	적정	272
청정축산과	고령한우농가 노동력 절감 기계 장비 지원	250	적정	272
청정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50	조건부적정	273
청정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지원	180	적정	273
청정축산과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50	조건부적정	273
청정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65	심의제외 (국비사업)	277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45	적정	278
청정축산과	축산물 가공장 등 시설장비 지원	10	적정	280
청정축산과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100	적정	280
청정축산과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시설지원)	30	적정	280
청정축산과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시설 지원	40	적정	283
청정축산과	동일1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69	적정	283
청정축산과	동일2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955	적정	283
청정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	50	적정	284
청정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60	적정	284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50	적정	284
청정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40	심의제외 (기금사업)	285
청정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20	심의제외 (기금사업)	285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100	심의제외 (기금사업)	286
청정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291	심의제외 (기금사업)	286
청정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60	적정	286
청정축산과	양봉 생산 기자재 지원(균특이양)	70	적정	287
청정축산과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균특이양)	82	적정	287
청정축산과	기타가축(양계, 염소 등)시설, 장비지원	20	적정	287
청정축산과	말사육환경개선	150	적정	287
청정축산과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300	심의제외 (기금사업)	288

6)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9,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 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4개 사업	91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	36	적정	228
감귤농정과	한국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30	적정	241
해양수산과	제17회 서귀포시 시장배 낚시대회	10	적정	261
청정축산과	제7회 제주의귀말축제(성인지예산)	15	적정	287

7)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은 4개 사업에 40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의회 심의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4개 사업	4,038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808	원안가결	원안가결	228
감귤농정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1,200	적정	보고	245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구조 포획 운영	580	원안가결	원안동의	281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1,450	원안가결	원안동의	283

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48개 사업에 86억 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9개 사업		5,894
경제일자리과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 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	적정	233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본부	15	적정	233
감귤농정과	농정분야 홍보 비용	한국언론진흥재단	30	적정	243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2,570	적정	254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적정	266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30	적정	268
해양수산과	낚시터환경개선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50	적정	268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환경공단	2,835	적정	269
정보화지원과	행정정보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4	적정	60

9)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은 11개 사업에 205억 7,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4년 예산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서귀포시	11개 사업		20,577
경제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본부	29	적정	234
해양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542	적정	266
해양수산과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965	적정	266
해양수산과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120	조건부 적정	266
해양수산과	신풍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800	적정	266
해양수산과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720	적정	266
해양수산과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720	적정	266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5,134	적정	266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 2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340	적정	266
해양수산과	대평포구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436	적정	267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한국환경공단(K-eco)	3,771	적정	284

12.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

가. 출연기관별 출연금 현황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출연금은1.28% 감소한  1,906억 2,800만원이며 출여금 편성비는 전년대비 0.05% 감소한 1.52%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36억 2,800만으로 전년대비 20.18% 감소함.

□ 2024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36억 2,800만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1,609억억 6,100만원의 2.04%에 해당하고 있음.

□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 경제활력국은 54억 8,100백만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23.2%에 해당함.

- 혁신산업국은 181억 4,700백만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76.8%에 해당함.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

(단위 : 백만원,%)

출 연 기 관 명	부서명	2024년 예산안	비 율
도 전체		109,628 (’23년 111,047 △1,28)	(도 전체예산) 1.52%
농수축경제위원회		1,160,961
합 계		23,628	100.0%
일자리경제통상국		5,481	23.2%
소상공인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732
소상공인과	제주신용보증재단	620
통상물류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129
혁신산업국		18,147	76.8%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12,547
미래성장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4,000
미래성장과	제주산학융합원	300
에너지산업과	에너지기술연구원	1,300

□ 출연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48억 6,100만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20.6%에 해당함.

- 제주산학융합원은 3억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1.37%에 해당함.

- 제주신용보증재단은 6억 2,000만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2.6%에 해당함.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40억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16.9%에 해당함.

- 제주테크노파크는 125억 4,700만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53.1%에 해당함.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13억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5.5%에 해당함.

❍ 기관운영 출연금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집행잔액분(결산잉여금) 만큼 감액하여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2019. 8월, 예산담당관)

-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의무화 및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집행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예산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

(단위 : 백만원,%)

출 연 기 관 명	202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안	비 율	증감률
도 전체	510,044	504,195	(도 전체예산) 1.52%	1.06%
농수축경제위원회	111,116	1,160,961	(농수축경제위원회 전체예산) 9.57%	△8.92%)

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총 5,100억 4,40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52%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는 1,11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2% 감액되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대행기관은 36개의 기관에 이르고 있음.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은 204건에 1,111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1,609억 6,100만원의 9.57%에 해당하고 있음.

□ 주요 대행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40개 사업에 90억 8,820백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8.18%에 해당함.

- 경제통상진흥원은 26개 사업에 85억 6,960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7.71%에 해당함.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도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이나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임.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공기관에 대행하고, 공기관에서는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확인을 통해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결과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 심의 결과 》

부서명	사 업 명	대행기관	24년 예산요구액	심의결과
				결과
	20건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40,000	조건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0,000	조건부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우주산업 육성 촉진 사업	(재) 제주테크노파크	400,000	조건부
미래모빌리티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115,000	재검토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600,000	재검토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제주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982,000	조건부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제주관광공사	400,000	조건부
해양산업과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	제주관광공사	400,000	조건부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제주관광공사	200,000	조건부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제주관광공사	300,000	조건부
해양산업과	도민 인식 개선 크루즈 체험평가단 운영	제주관광공사	200,000	재검토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000	조건부
해녀문화유산과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제주관광공사	200,000	조건부
해녀문화유산과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적정
제주시 해양수산과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00,000	조건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00,000	조건부
수산정책과	제주 황금어장 보호 대국민 참여 캠페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65,000	부적정
해양산업과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150,320	조건부
제주시 해양수산과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130,000	조건부
해양산업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해녀마을)’ S/W사업	한국표준협회	300,000	조건부

(단위: 백만원)

Ⅳ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과 기금은 7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개요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금융포용기금		2024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에 대한 공정한 금융 이용 기회 제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소상공인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 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에너지산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024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어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산업과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997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농어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기술원
	수산물수급안정계정	2019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농어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산정책과

2) 기금조성 현황

□ 기금조성 규모

-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통합관리기금 제외)는 총 7개 기금에 3,856억 4,31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0.21%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29억 6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7억 4,400만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어인육성계정)은 7,500만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은 1억 9,500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금융포용기금은 9억 9,000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11억 4,900만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209억 5,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 금 조 성 규 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 예상액 (D=A+B-C)	증감
			수입(B)	지출(C)		D-A	%
합 계		386,472,704	143,221,818	144,051,350	385,643,172	△829,532	△0.21%
금융포용기금		0	1,000,000	10,000	990,000	990,000	증100%
중소기업육성기금		114,471,168	18,135,687	41,042,500	91,564,355	△22,906,813	△20.0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43,546	3,948,583	2799050	6,793,079	1,149,533	20.3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213,853	83,351,412	84,096,000	249,469,265	△744,588	△0.3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0	31,516,442	10,563,000	20,953,442	20,953,442	증10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14,718	142,595	218,300	4,539,013	△75,705	△1.64%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1,529,419	5,127,099	5,322,500	11,334,018	△195,401	△1.69%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금액임

□ 기금 수입 계획

- 기금수입은

▸전입금 1,432억 2,100만원, 이자수입 34억 6,900만원, 기타수입 347억 9,600만원임

《 기 금 수 입 계 획 》

(단위: 천원)

기 금 명		계	전입금	예탁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43,221,818	143,221,818	0	0	0	3,469,648	34,796,170
금융포용기금		1,000,000	500,000					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8,135,687	17,000,000				1,135,68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948,583					18,583	3,93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3,351,412	76,356,000				1,995,412	5,000,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1,516,442	6,000,000				150,272	25,366,17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42,595	100,000				42,595
	수산물수급안정계정	5,127,099	5,000,000				127,099

□ 기금 지출 계획

- 기금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440억 5,100만원, 예치금 9억 9,000만원임임

《 기 금 지 출 계 획 》

(단위: 천원)

기 금 명		계	비 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45,041,350	144,051,350	0	0	0	990,000	0	0	0
금융포용기금		1,000,000	10,000				99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41,042,500	41,042,5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799,050	2,799,05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4,096,000	84,096,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6,103,800	16,103,800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0,563,000	10,563,00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218,300	218,300
	수산물수급안정계정	5,322,500	5,322,500

3) 기금별 검토

□ 금융포용기금

❍ 금융포용기금은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9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금융포용기금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0	1,000,000	10,000	990,000	990,000

❍ 2024년도 금융포용기금의 수입계획은 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수입 계획은 전입금 5억원, 기타수입 5억원으로 편성됨.

《 수 입 세 부 계 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000,000	0	1,000,000	100%
전입금	500,000	0	500,00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0	0	0
기타수입	500,000	0	500,000

❍ 2024년도 금융포용기금의 지출계획은 10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00만원, 예치금 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천만원, 예치금 9억 9천만원으로 편성됨.

《 지 출 세 부 계 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000,000	0	1,000,000	100%
비융자성사업비	10,000	0	10,0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990,000	0	990,00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도 금융포용기금의 주요사업은 재정보증보험료 등 100만원, 예치금 9억 9,000만원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9,500	0
재정보증보험료	공공운영비	500	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99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2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915억 6,435만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114,471,168	18,135,687	41,042,500	△22,906,813	91,564,355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626억 685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480만 1천원(△8.59%)이 감액 편성되었음.

《 수입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62,606,855	68,491,656	△5,584,801	△8.59%
전입금	17,000,000	20,000,000	△3,000,00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44,471,168	46,070,931	△1,599,,763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135,687	2,420,725	△1,285,038
기타수입	0	0	0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은 626억 685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8,480만 1천원(△8.59%)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출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62,606,855	68,491,656	△5,884,801	△8.59%
비융자성사업비	41,042,500	33,033,500	8,009,0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1,564,355	35,458,156	△13,893,801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500,000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사업은 재정보증보험료 등 2,800만원,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2억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380억, 상장기업 육성펀드 납입금 25억, 예치금 215억 6,400만원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7,592,129	5,256,42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등	28,500	15,00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200,000	200,000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38,000,000	32,500,000
상장기업 육성펀드 납입금	출자금	2,500,000	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21,564,355	34,458,156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67억 9,307만 9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5,643,546	3,948,583	2,799,050	1,149,533	6,793,079

❍ 2024년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수입계획은 75억 9,21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570만 3천원(증44.44%)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수입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592,129	5,256,426	2,335,703	44.44%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3,643,546	1,655,277	1,988,269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8,583	31,149	△12,566
기타수입	3,930,000	3,570,000	360,000

❍ 2024년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지출계획은 75억 9,21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570만 3천원(증44.44%)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출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592,129	5,256,426	2,335,703	44.44%
비융자성사업비	2,799,050	3,354,050	△555,0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4,793,079	1,902,376	2,890,703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주요사업은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등 19억 3,500만원,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5억 6,000만원 등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7,592,129	5,256,426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교육 훈련 등	사무관리비 등	248,550	188,550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1,935,000	2,610,000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설비	55,000	55,000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560,000	560,00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4,793,079	1,902,376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2,494억 6,926만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250,213,853	83,351,412	84,096,000	△744,588	249,469,265

❍ 2024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985억 6,526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 9,251만 4천원(△11.49%)이 감액 편성되었음.

《 수입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8,565,265	111,357,779	△12,792,514	△11.49%
전입금	76,356,000	76,260,000	96,00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5,213,853	27,019,824	△11,805,971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995,412	3,077,955	△1,082,543
기타수입	5,000,000	5,000,000	0

❍ 2024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985억 6,526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 9,251만 4천원(△11.49%)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출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8,565,265	111,357,779	△12,792,514	△11.49%
비융자성사업비	84,096,000	80,364,500	3,731,5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10,000,000	20,000,000	△10,000,000
예치금	4,469,265	10,993,279	△6,524,014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등 이차보전금 585억 8,000만원, 농민수당 지원 170억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98,565,265	111,357,779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심사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등	38,000	26,500
농어촌진흥기금 및 우수 농어촌 사례 조사	행사실비지원금	16,000	18,000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58,580,000	55,000,000
재해대책 특별융자
EEZ 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근해자망 피해어선 특별융자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한시적 보전금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760,000	6,000,000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0	1,000,000
농어업 재해 경영안정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00,000	0
농민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등	17,001,000	18,320,000
어업인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등	1,201,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예탁금	10,000,000	20,000,00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4,469,265	10,993,279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에 설치 예정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9억 5,344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0	31,516,442	10,563,000	20,953,442	20,953,442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수입계획은 315억 1,64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되었음.

《 수입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1,516,442	0	31,516,442	100%
전입금	6,000,000	0	6,000,00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50,272	0	150,272
기타수입	25,366,170	0	25,366,17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지출계획은 315억 1,64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되었음.

《 지출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1,516,442	0	31,516,442	100%
비융자성사업비	10,563,000	0	10,563,0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13,000,000	0	13,000,000
예치금	7,953,442	0	7,953,442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주요사업은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등 102억 5,400만원, 제주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억원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98,565,265	111,357,77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	9,000	0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254,000	0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제주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예탁금	13,000,000	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7,953,442	0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리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45억 3,901만 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4,614,718	142,595	218,300	△75,705	4,539,013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수입계획은 12억 5,73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8만 1천원(△19.37%)이 감액 편성되었음.

《 수입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257,313	1,556,394	△299,081	△19.22%
전입금	100,000	500,000	△400,00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114,718	1,006,183	108,535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2,595	50,211	△7,616
기타수입	0	0	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지출계획은 12억 5,73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8만 1천원(△19.22%)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출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257,313	1,556,394	△299,081	△19.22%
비융자성사업비	218,300	167,000	51,3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1,039,013	1,389,394	△350,381
예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주요사업은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9,000만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등 9,800만원 등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1,257,313	1,556,394
농업·농촌 선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등	사무관리비 등	9,500	6,000
농업·농촌 선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재료	재료비	1,800	40,000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90,000	100,000
농업·농촌 발전 워크솝 및 세미나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0	21,0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이전	98,000	0
청년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범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1,039,013	1,389,394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산물의 원할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3억 3,401만 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11,529,419	5,127,099	5,322,500	△195,401	11,334,018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의 수입계획은 79억 65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506만 4천원(14.7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수입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수입액	’23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906,518	6,891,454	1,015,064	14.73%
전입금	5,000,000	5,000,000	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2,779,419	1,782,433	996,986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27,099	109,021	18,078
기타수입	0	0	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의 지출계획은 79억 65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506만 4천원(14.7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출 세부 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24년도 지출액	’23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906,518	6,891,454	1,015,064	14.73%
비융자성사업비	5,322,500	3,820,500	1,502,000
융자성사업비	0	0	0
인력운영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2,500,000	△2,500,000
예치금	2,584,018	570,954	2,013,064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주요사업은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등 102억 5,400만원, 제주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억원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98,565,265	111,357,77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	9,000	0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254,000	0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제주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예탁금	13,000,000	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7,953,442	0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주요사업은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9,000만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등 9,800만원 등임.

《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지출액
합 계		7,906,518	6,891,454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	3,500	3,500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0	2,000,000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역수산인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1,000,000	0
농업·농촌 발전 워크솝 및 세미나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0	21,000
소라가격 안정지원	민간이전	1,819,000	1,817,000
2024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2,584,018	570,954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당초 4개의 기금(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통·폐합함.(2023. 10. 12. 제정)

□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Ⅴ		종 합 의 견

1) 총괄

□ 올해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였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검검하여야 할 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적재적소에 예산의 배분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2) 도 예산규모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2,103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조 639억원보다 1,464억원(2.07%) 증액 편성하였음.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136억 5,1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466억 3,700만원 보다 329억 8,600만원(△7.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09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4,389억 4,000만원보다 289억 9,300만원(6.6%)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7.1%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3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 9,700만원보다 39억 9,300만원(△51.9%) 감액되고 있음.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0.3%에 해당하고 있음.

□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1조 1,609억 6,166만 9천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2,454억 3,640만원 보다 844억 7,473만 1천원(△6.78%)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조 73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1,234억 2,600만원보다 499억 5,100만원(△4.45%)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8.46%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87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945억 8,400만뭔보다 70억 9,700만원(△7.50%)이 감액되어 있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6.26%에 해당하고 있음.

4) 신규사업 관련

□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및 내년도 경기둔화 등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과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요한 분야에 쓰여야 할 도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도민에 대한 지원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화 및 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등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함.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타시도 연계를 통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의무지출경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5)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증액사업 관련

□ 2023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신청 저조, 공사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해 중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집행률이 0%는 원인 분석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보조금 성과평과결과 미흡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보조금 성과평가결과 미흡등으로 평가받은 96개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에 재편성 되고 있음.

- 미흡 등 96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함.

7) 출연금 관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출연금은1.28% 감소한  1,906억 2,800만원이며 출여금 편성비는 전년대비 0.05%P 감소한 1.52%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36억 2,800만으로 전년대비 20.18% 감소함.

□ 출연기관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출자·출연기관 업무 중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및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 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예산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영평가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 행사성 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하거나,

-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햐 함.

-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회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계획과 그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8)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대행)사업비 관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총 5,100억 4,40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52%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는 204개 사업에 1,11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2% 감액되었음.

□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되는 사업이 많은 곳은 40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는 실정임

- 본래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사한 내용의 사업(창업)을 한 기관에 중복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와 사업종료 후 정산 이행 등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기금 관련

□ 2024년도 기금조정 규모(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는 1조 7,291억 9,500만원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 대비 577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통합관리기금 제외)는 총 7개 기금에 3,856억 4,31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0.21%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29억 6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7억 4,400만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어인육성계정)은 7,500만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은 1억 9,500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금융포용기금은 9억 9,000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11억 4,900만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209억 5,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당초 4개의 기금(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통·폐합함.(2023. 10. 12. 제정)

□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기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다수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되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0)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인지 예산 관련

□ 농수축경제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을 위해 2024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20개, 정책목표 53개, 성과지표 102개를 설정함.

□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55개 사업, 318억 1,200만원이며, 2023년 251억 3,500만원 대비 66억 600만원(26.562%) 증가하는 규모임.

□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사업은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함.

- 법률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계획대비 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