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안건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0		발의연월일 : 2023. 11. 3.
			발 의 자 : 임정은․송영훈․현기종․강봉직․김기환․강경문․강동우․고의숙․박호형․양홍식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 2023. 11.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준용 조례 명시(안 제7조의2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안 제7조의2제1항

❍ 조례안 제7조의2제1항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은 도지사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도 고려하여 조례안 제7조의2제1항과 같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준용 조례 명시(안 제7조의2제2항)

❍ 조례안 제7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관계되는 법령이 달라 조례안 제7조의2제2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조례안 제7조의2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바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강정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조례안 제7조의2제2항은 마을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센터 등) 관리·운영을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한다면 삭제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정책제언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라 수립·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업내용이 인프라·시설 중심이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운영방식, 주체 등의 이슈가 예상되는 바,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 ⑤ (생략)

❍ 제주특별법 제236조제2항제8호 및 제3항 등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들에 대한 준공 이후 운영비용 절감, 마을회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복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지역발전사업 및 사업 추진현황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의2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참고자료】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사업 ․ 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2. 최초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주민의견, 여건 변화 반영 등 1차(’19.2), 2차(‘21.8), 3차(’22.4), 4차(’23.6) 변경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3,454억원(36.6%) 투자(‘22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3,454억원(국비 2,603, 지방비 758, 민자 93)

❍ (사업추진)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 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추진계획

❍ 지역발전사업 지속 추진 및 철저한 사업 관리

- 사업별 추진상황 수시 점검, 강정마을과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

❍ 주민 체감 성과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계획 지속 보완․발전

-	주민이 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안정적 사업 마무리를 위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등 → 지역발전계획 반영(5차 변경 예정)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지역발전계획 기준)

(단위: 억원)

사 업 명	소 관 부 처	사 업 기 간	사업비	예산반영 현황			비 고
				기투자 (~‘22)	‘23년	‘24년 이후
총 계 (41개 사업)			9,450	3,454	380	5,616
완 료 (15개 사업)			1,420	1,420	-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행안부	‘12~’18	68	68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	행안부	′13~′17	36	36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교육부	‘15~’18	64	64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해수부	‘12~’13	20	20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해수부	‘14~’16	13	13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	해수부	‘12~’18	601	601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복지부	′12~′14	169	169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산림청	‘14~’17	19	19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복지부	‘17~’18	18	18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해수부	‘15~’20	36	36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업부	‘19~’20	37	37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산업부	‘19~’20	10	10
자전거도로 조성	행안부	‘19~’21	20	20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환경부	‘18~’22	59	59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해수부	‘13~’22	250	250
추진중 (24개 사업)			5,101	2,034	380	2,687
민군 상생 프로그램 운영	국방부	‘19~‘30	45	8	2	35	프로그램 운영중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국방부	‘13~‘22	972	972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 완료 진입도로 11월 준공 예정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	국방부	‘19~‘23	90	90			공사 추진중,
퇴역함 활용 수중잠수훈련장 구축	국방부	‘22~‘24	50	3.6	14.5	31.9	설계용역 발주 추진중
전투력복원센터 건립	국방부	‘24~‘28	272			272	국방중기계획 반영 추진중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행안부	‘19~‘24	200	165	20	15	골세천 완료, 정의논깍 추진중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행안부	‘21~‘25	448	140	120	188	4개노선 보상 및 공사중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식품부	‘18~‘24	40	40			공사 추진중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농식품부	‘19~‘23	176	176			농가 지원 추진중(180농가 지원 완료)
농어촌 주거여건 및 환경정비	농식품부	‘13~‘23	100	100			도로 7개노선 중 6개 노선 완료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농식품부	‘19~‘20	4			4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 검토중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농식품부	‘19~‘25	111	12	36	63	배수개선공사 추진중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등 시설지원	농식품부	‘21~‘24	140	40	80	20	집하장 설치공사 추진중
풍력발전사업	산업부	‘19~‘23	301			301	대체사업 발굴 중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환경부	‘19~‘25	370	10		360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환경부	‘19~‘24	50	32.5	18		`23. 10월 완료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해수부	‘17~‘24	230	148	45	37	대포항 완료 법환항 추진중
항만친수시설 조성	해수부	‘23~‘25	470			470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중
강정마을 공원조성	산림청	‘20~‘23	100	95	5		공원 조성공사 추진중
강정천 ·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제주도	‘19~	25	1.25	2	21.75	`23.5월 개최 완료 `24년도 추진예정
자전거 투어 운영	제주도	‘20~	4	0.5	0	3.3	운영사무실 구축, 홍보영상 제작 완료
서귀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제주도	‘20~‘22	803			803	대체사업 발굴 중
한울타리센터 건립	제주도	‘23~‘25	70		38	32	토지보상 중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	제주도	‘23~‘25	30			30	‘24년도 추진예정
유 보 (2개 사업)			2,328	-	-	2,328
신재생에너지 지원	산업부	‘19~’23	1,580			1,580	대체사업 발굴중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문체부, 국방부	‘19~’23	748			748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 개정 완료(‘23.7)
국비 유보액			128	-	-	128
균특 인센티브			473	-	-	47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간사) ① (생 략)	제15조(간사)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