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16.(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43		발의연월일 : 2023. 11. 03. 발 의 자 : 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기환 이상봉·이정엽·양영식·양병우 강동우·강상수·양홍식·현지홍 정민구·강연호·이승아·김창식 의원(16명) 회 부 일 자 : 2023. 11. 06.

1. 제안 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에 대해 지자체별 협의안을 제시하였고, 제주도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이 조정 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수정(안 제3조제1호)

나. 농어촌지역의 구분[별표]의 추가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9. ∼ 2023. 11. 15.(7일간)

- 의견 제출 1건 : 소상공인과

마. 수정안 조문대비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에 대해 지자체별 협의안을 제시하였고, 제주도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이 조정 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 안 제3조제1호와 관련하여

- 안 제3조제1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있음.

- 또한, 2023. 9. 1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의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시하였고, 2023. 9. 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협의안 제시(2023.9.18.)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이 조정 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농어촌지역을 명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농어촌지역”을 “별표의 농어촌지역”으로, “따른 별표 1의”를 “따라 정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정안과 같음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1.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가.(개정안과 같음) 나.(개정안과 같음) 다.(개정안과 같음) 라. 별표의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정한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