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정안과 같음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1.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가.(개정안과 같음) 나.(개정안과 같음) 다.(개정안과 같음) 라. 별표의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정한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