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률(0% 이하) 사업 현황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3. 11. 3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12. 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1,992억 2,0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 4천원보다 2,775억 4,910만원(△3.71%)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9,862억 1,3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035억 2,410만 9천원 보다 2,173억 1,020만 2천원(△3.50%)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2,130억 6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32억 4,559만 5천원 보다 602억 3,889만 8천원(△4.73%) 감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일 반 회 계		5,986,213,907	6,203,524,109	△217,310,202	△3.50
특 별 회 계		1,213,006,697	1,273,245,595	△60,238,898	△4.73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66,312,016	△125,288	△0.02
	기타특별회계	646,819,969	706,933,579	△60,113,610	△8.50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2023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 최종 정리

❍ 2023년 국세 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액조치와 결손 대응 세출 구조조정 결과 등 반영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1,992억 2,060만 4천원으로, 기정액 7조 4,767억 6,970만 4천원보다 2,775억 4,910만원(△3.71%)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3,660억 1,563만 3천원(총 세입액의 32.86%)으로 기정액 2조 4,235억 5,646만 4천원 대비 575억 4,083만 1천원(2.40%) 감소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5,843억 9,468만 1천원(총 세입액의 49.79%)으로 기정액 3조 9,497억 7,262만 2천원 대비 3,653억 7,794만 1천원(△9.30%)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34%)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88억 1,029만원(총 세입액의 15.96%)으로 기정액 1조 34억 4,061만 8천원 대비 1,453억 6,967만 2천원(14.49%)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99,220,604	100	7,476,769,704	100	△277,549,100	△3.71
자체수입		2,366,015,633	32.86	2,423,556,464	32.41	△57,540,831	△2.40
	지방세수입	1,854,600,000	25.76	1,892,600,000	25.31	△38,000,000	△2.01
	세외수입	511,415,633	7.10	530,956,464	7.10	△19,540,831	△3.68
의존수입		3,584,394,681	49.79	3,949,772,622	52.83	△365,377,941	△9.30
	지방교부세	1,817,159,976	25.24	2,147,686,976	28.72	△330,527,000	△15.39
	보조금	1,767,234,705	24.55	1,802,085,646	24.10	△34,850,941	△1.93
지방채		100,000,000	1.39	100,000,000	1.34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8,810,290	15.96	1,003,440,618	13.42	145,369,672	14.49

2. 세출예산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1,992억 2,0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 4천원보다 2,775억 4,910만원(3.71%)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635억 3,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6,388만원(△3.30%)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118억 5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9,124만원(△6.14%) 감소

- 교육은 1,258억 1,7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029만원(△2.60%) 감소

- 문화 및 관광은 3,309억 1,1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4,429만원(△6.98%) 감소

- 환경은 9,835억 6,3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억 1,869만원(△1.37%) 감소

- 사회복지는 1조 6,068억 1,2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억 2,211만원(△2.89%) 감소

- 보건은 1,305억 6,9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841만원(△2.40%)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7,994억 3,1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4,006만원(0.65%)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394억 3,1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1,310만원(△4.10%) 감소

- 교통 및 물류는 6,246억 7,4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4,355만원(△1.72%)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917억 3,3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5억 1,600만원(△13.95%) 감소

- 과학기술은 11억 6,6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만원(△0.58%) 감소

- 예비비는 178억 7,3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1억 3,963만원(△74.10%) 감소

- 기타는 7,718억 9,6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6,111만원(△0.42%)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99,220,604	100	7,476,769,704	100	△277,549,100	△3.71
일반공공행정	763,532,534	10.61	789,596,421	10.56	△26,063,887	△3.30
공공질서및안전	311,805,564	4.33	332,196,805	4.44	△20,391,241	△6.14
교육	125,817,445	1.75	129,177,736	1.73	△3,360,291	△2.60
문화및관광	330,911,603	4.60	355,755,901	4.76	△24,844,298	△6.98
환경	983,563,522	13.66	997,182,219	13.34	△13,618,697	△1.37
사회복지	1,606,812,676	22.32	1,654,634,794	22.13	△47,822,118	△2.89
보건	130,569,598	1.81	133,778,009	1.79	△3,208,411	△2.40
농림해양수산	799,431,983	11.10	794,291,917	10.62	5,140,066	0.6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9,431,034	4.71	353,944,139	4.73	△14,513,105	△4.10
교통및물류	624,674,352	8.68	635,617,911	8.50	△10,943,559	△1.72
국토및지역개발	391,733,742	5.44	455,249,751	6.09	△63,516,009	△13.95
과학기술	1,166,570	0.02	1,173,370	0.02	△6,800	△0.58
예비비	17,873,367	0.25	69,013,001	0.92	△51,139,634	△74.10
기타	771,896,614	10.72	775,157,730	10.37	△3,261,116	△0.42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7,496억 6,7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8,366만원(△0.73%) 감소

- 물건비는 4,774억 7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692만원(△0.88%)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6,393억 3,2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억 216만원(△1.27%) 감소

- 자본지출은 2조 2,097억 7,8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8억 1,050만원(△6.15%) 감소

- 융자 및 출자는 1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676억 2,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9,409억 1,2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6억 3,131만원(△6.43%)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1,143억 9,0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억 8,453만원(△17.63%)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99,220,604	100	7,476,769,704	100	△277,549,100	△3.71
인건비	749,667,064	10.41	755,150,724	10.10	△5,483,660	△0.73
물건비	477,407,828	6.63	481,644,752	6.44	△4,236,924	△0.88
경상이전	2,639,332,185	36.66	2,673,234,350	35.75	△33,902,165	△1.27
자본지출	2,209,778,099	30.69	2,354,588,606	31.49	△144,810,507	△6.15
융자및출자	111,000	0	111,000	0	0	0.00
보전재원	67,621,875	0.94	67,621,875	0.90	0	0.00
내부거래	940,912,187	13.07	1,005,543,500	13.45	△64,631,313	△6.43
예비비및기타	114,390,366	1.59	138,874,897	1.86	△24,484,531	△17.63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85억 7,530만 4천원(총 세입액의 1.09%)으로, 기정액 742억 382만원 보다
43억 7,148만 4천원(5.89%)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75,304	100	74,203,820	100	4,371,484	5.89
일반회계	76,672,053	97.58	72,300,569	97.40	4,371,484	6.05
특별회계	1,903,251	2.42	1,903,251	2.60	0	0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58억 6,997만 4천원으로 기정액 230억 3,670만 9천원 보다 28억 3,326만 5천원(12.30%)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7억원으로 순증 편성

- 보조금은 483억 9,692만 1천원으로 기정액 483억 5,942만 1천원 보다
3,750만원(0.08%) 증액 편성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억 840만 9천원으로 기정액 28억 769만원보다 8억 71만 9천원(28.5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75,304	100	74,203,820	100	4,371,484	5.89
세외수입	25,869,974	32.92	23,036,709	31.05	2,833,265	12.30
지방교부세	700,000	0.89	0	0	700,000	순증
보조금	48,396,921	61.59	48,359,421	65.17	37,500	0.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8,409	4.59	2,807,690	3.78	800,719	28.52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58억 6,997만 4천원으로 기정액 230억 3,670만 9천원 보다 28억 3,326만 5천원(12.30%)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3억 4,400만원 감소↓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6,000만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등정인증서 및 포토존 수입  3,000만원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전시실 및 대소극장 대관사용료  2,500만원 감소↓

․ (도립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  1,800만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수입  1억 3,000만원 감소↓

․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요금 수입  4,000만원 증가↑

․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입장료  1억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 (문화정책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  5억 9,060만원 증가↑

․ (체육진흥과)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3,409만 8천원 증가↑

․ (관광산업과) 2022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7억 1,505만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활용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1,865만 2천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보증금 반환

4,575만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3,590만 3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8,69만 2천원 증가↑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768만 6천원 증가↑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협의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3,038만 8천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75,304	74,203,820	4,371,484	5.89
세외수입 총계		25,869,974	23,036,709	2,833,265	12.30
	경상적세외수입	14,883,179	15,050,072	△166,893	△1.11
	임시적세외수입	10,929,845	7,963,037	2,966,808	37.2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6,950	23,600	33,350	141.31

(2)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7억원 순증하여 편성하고 있음.

․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고향올래)(사전집행)  5억원(특별교부세) 증가

․ (세계유산본부)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역량강화사업(사전집행)  2억원(특별교부세) 증가

(3) 보조금

- 보조금은 483억 9,692만 1천원으로 기정액 483억 5,942만 1천원 보다
3,750만원(0.08%)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00만원, 국민체육기금 45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3,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 (한라도서관) 2023 제주독서대전(사전집행)  1,500만원 증가↑

《기금》

․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제  1,200만원 감소↓(문화예술진흥기금)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전집행 450만원 포함)  450만원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3천만원 증가↑(문화재보호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75,304	74,203,820	4,371,484	5.89
보조금 총계		48,396,921	48,359,421	37,500	0.08
	국고보조금등	48,396,921	48,359,421	37,500	0.08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6억 840만 9천원으로 기정액 28억 769만원보다 8억 71만 9천원(28.52%)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2,874만 8천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보조금등반환금》

․ (문화정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8,120만 4천원 증가↑

․ (관광산업과)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8,160만 3천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75,304	74,203,820	4,371,484	5.8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3,608,409	2,807,690	800,719	28.52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2,590,306	1,789,587	800,719	44.74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1,018,103	1,018,103	0	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75,304	74,203,820	4,371,484	5.89
문화체육교육국		27,056,904	25,509,132	1,547,772	6.07
	문화정책과	8,211,798	6,910,889	1,300,909	18.82
	체육진흥과	14,776,167	14,529,304	246,863	1.70
	평생교육정책과	4,068,939	4,068,939	0	0
관광교류국		2,824,844	856,891	1,967,953	229.66
	관광정책과	937,156	22,526	914,630	4,060.33
	관광산업과	1,053,824	9,167	1,044,657	11,395.84
	평화국제교류과	833,864	825,198	8,666	1.05
세계유산본부		36,688,934	36,572,997	115,937	0.32
문화예술진흥원		348,734	351,734	△3,000	△0.85
민속자연사박물관		196,060	249,060	△53,000	△21.28
한라도서관		864,819	849,819	15,000	1.77
도립미술관		351,045	348,045	3,000	0.86
돌문화공원관리소		1,280,499	1,419,066	△138,567	△9.76
제주시		2,634,433	1,992,083	642,350	32.25
	문화예술과	51,933	35,600	16,333	45.88
	관광진흥과	109,135	102,153	6,982	6.83
	체육진흥과	2,069,825	1,459,130	610,695	41.85
	우당도서관	500	500	0	0
	탐라도서관	5,400	5,400	0	0
	제주아트센터	397,640	389,300	8,340	2.14
서귀포시		6,329,032	6,054,993	274,039	4.53
	문화예술과	487,102	228,400	258,702	113.27
	관광진흥과	33,688	1,700	31,988	1881.65
	체육진흥과	847,939	653,505	194,434	29.75
	서귀포예술의전당	556,618	420,090	136,528	32.50
	도서관운영사무소	22,432	22,432	0	0
	관광지관리소	4,022,408	4,234,761	△212,353	△5.01
	서귀포공립미술관	291,700	415,000	△123,300	△29.71
	평생교육과	67,145	79,105	△11,960	△15.12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788억 8,3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5,071억 5,109만 1천원 보다
282억 6,744만 3천원(△5.57%) 감소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78,883,648	100	507,151,091	100	△28,267,443	△5.57
일반회계	466,017,981	97.3	492,974,426	97.2	△26,956,445	△5.47
특별회계	12,865,667	2.7	14,176,665	2.8	△1,310,998	△9.25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0억 17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소(△2.09%)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225억 1,443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9,029만 1천원이 감소(△2.62%)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64억 7,36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4,429만 8천원 감소(△7.07%)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45억 6,812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원 증가(0.64%)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억 8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만 6천원 증가(0.14%)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78,883,648	100	507,151,091	100	△28,463,643	△5.57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9,001,757	1.88	9,193,757	1.81	△192,000	△2.09
교육		122,514,435	25.58	125,804,726	24.81	△3,290,119	△2.62
	유아및초등교육	113,432,657	23.69	116,688,948	23.01	△3,256,291	△2.79
	평생‧직업교육	9,081,778	1.90	9,115,778	1.80	△34,000	△0.37
문화 및 관광		326,473,603	68.17	351,317,901	69.27	△24,844,298	△7.07
	문화예술	132,191,613	27.60	140,093,678	27.62	△7,902,065	△5.64
	관광	47,956,654	10.01	48,904,414	9.64	△947,760	△1.94
	체육	102,685,989	21.44	117,602,483	23.19	△14,916,494	△12.68
	문화재	43,639,347	9.11	44,717,326	8.82	△1,077,979	△2.41
환경 (자 연)		14,568,127	3.04	14,476,127	2.85	92,000	0.64
농림해양수산 (임업‧산촌)		4,408,298	0.92	4,402,112	0.87	6,186	0.14
기타		1,917,428	0.40	1,956,468	0.39	△39,040	△2.00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78억 5,89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 감소(△0.17%)

- 일반운영비는 463억 1,60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877만 1천원 감소(△2.46%)

- 여비는 12억 4,66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 감소(△1.58%)

- 업무추진비는 4억 3,82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재료비는 17억 6,987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연구개발비는 30억 3,61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89만 6천원 감소(△2.25%)

- 일반보전금은 248억 52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870만 2천원 감소(△0.99%)

- 연금부담금등은 3억 8,5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출연금은 230억 398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억 4,447만원 감소(△3.52%)

- 민간이전은 976억 6,14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5,137만 1천원 감소(△2.93%)

- 자치단체등이전은 416억 2,23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89만 3천원 감소(△4.38%)

- 전출금은 56억 9,4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00만원 감소(△1.37%)

- 시설비및부대비는 1,157억 7,55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억 8,781만 4천원 감소(△14.60%)

- 민간자본이전은 19억 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070만원 감소(△33.11%)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증가(순증)

- 자산취득비는 60억 1,05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61만원 감소(△6.19%)

- 기금전출금은 1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820억 2,91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00만원 감소(△0.31%)

- 예탁금은 11억 3,06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099만 8천원 감소(△53.69%)

- 반환금기타는 36억 6,26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80만 1천원 증가(49.08%)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78,883,648	100	507,151,091	100	△28,267,443	△5.57
통계목별	인건비	7,858,906	1.64	7,871,906	1.55	△13,000	△0.17
	일반운영비	46,316,088	9.67	47,484,859	9.36	△1,168,771	△2.46
	여비	1,246,656	0.26	1,266,656	0.25	△20,000	△1.58
	업무추진비	438,219	0.09	438,219	0.09	0	0.00
	재료비	1,769,878	0.37	1,769,878	0.35	0	0.00
	연구개발비	3,036,153	0.63	3,106,052	0.61	△69,899	△2.25
	일반보전금	24,805,243	5.18	25,053,945	4.94	△248,702	△0.99
	포상금	26,100	0.01	26,100	0.01	0	0.00
	연금부담금등	385,440	0.08	385,440	0.08	0	0.00
	배상금등	36,000	0.01	36,000	0.01	0	0.00
	출연금	23,003,984	4.80	23,844,470	4.70	△840,486	△3.52
	민간이전	97,661,452	20.39	100,612,823	19.84	△2,951,371	△2.93
	자치단체등이전	41,622,309	8.69	43,530,202	8.58	△1,907,893	△4.38
	전출금	5,694,680	1.19	5,773,680	1.14	△79,000	△1.37
	국외이전	1,465,800	0.31	1,451,800	0.29	14,000	0.96
	시설비및부대비	115,775,558	24.18	135,563,372	26.73	△19,787,814	△14.60
	민간자본이전	1,900,390	0.40	2,841,090	0.56	△940,700	△33.1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0	0.10	0	0	500,000	순증
	자산취득비	6,010,562	1.26	6,407,172	1.26	△396,610	△6.19
	기금전출금	12,500,000	2.61	12,500,000	2.46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2,029,102	17.13	82,281,102	16.22	△252,000	△0.31
	예탁금	1,130,686	0.24	2,441,684	0.48	△1,310,998	△53.69
	예비비	7,780	0.00	7,780	0.00	0	0.00
	반환금기타	3,662,662	0.76	2,456,861	0.48	1,205,801	49.08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046억 7,974만 1천원으로, 기정액 2,201억 7,031만 1천원 대비
154억 9,057만원(△7.04%) 감소

- 관광교류국은 392억 1,144만 6천원으로, 기정액 391억 6,698만 8천원 대비
4,445만 8천원(0.11%) 증가

- 세계유산본부는 615억 6,321만 2천원으로, 기정액 618억 2,300만 5천원 대비 2억 5,979만 3천원(△0.42%)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은 70억 5,011만 6천원으로, 기정액 71억 1,727만 2천원 대비 6,715만 6천원(△0.94%) 감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3억 6,568만 4천원으로, 기정액 24억 7,822만 4천원 대비 1억 1,254만원(△4.54%) 감소

- 한라도서관은 32억 8,439만원으로, 기정액 33억 7,205만원 대비 8,765만 3천원(△2.60%) 감소

- 도립미술관은 67억 339만 8천원으로, 기정액 69억 6,354만 8천원 대비
2억 6,015만원(△3.74%)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66억 5,093만 3천원으로, 기정액 88억 3,353만 3천원 대비 21억 8,260만원(△24.71%) 감소

- 제주시는 641억 2,252만 5천원으로, 기정액 687억 5,035만 7천원 대비
46억 2,783만 2천원(△6.73%) 감소

- 서귀포시는 832억 5,219만 6천원으로, 기정액 884억 7,580만 3천원 대비 52억 2,360만 7천원(△5.90%) 감소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199,220,604	100	7,476,769,704	100	△277,549,100	△3.7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78,883,648	6.65	507,151,091	6.78	△28,267,443	△5.57
문화체육 교육국		204,679,741	2.84	220,170,311	2.94	△15,490,570	△7.04
	문화정책과	50,148,724	0.70	51,575,976	0.69	△1,427,252	△2.77
	체육진흥과	35,759,143	0.50	46,532,170	0.62	△10,773,027	△23.15
	평생교육정책과	118,771,874	1.65	122,062,165	1.63	△3,290,291	△2.70
관광교류국		39,211,446	0.54	39,166,988	0.52	44,458	0.11
	관광정책과	29,053,449	0.40	29,027,449	0.39	26,000	0.09
	관광관산업과	2,951,916	0.04	2,838,458	0.04	113,458	4.00
	평화국제교류과	7,206,081	0.10	7,301,081	0.10	△95,000	△1.30
세계유산본부		61,563,212	0.86	61,823,005	0.83	△259,793	△0.42
문화예술진흥원		7,050,116	0.10	7,117,272	0.10	△67,156	△0.94
민속자연사박물관		2,365,684	0.03	2,478,224	0.03	△112,540	△4.54
한라도서관		3,284,397	0.05	3,372,050	0.05	△87,653	△2.60
도립미술관		6,703,398	0.09	6,963,548	0.09	△260,150	△3.74
돌문화공원관리소		6,650,933	0.09	8,833,533	0.12	△2,182,600	△24.71
제주시		64,122,525	0.89	68,750,357	0.92	△4,627,832	△6.73
	문화예술과	18,656,094	0.26	19,186,507	0.26	△530,413	△2.76
	관광진흥과	5,391,179	0.07	6,161,357	0.08	△770,178	△12.50
	체육진흥과	28,402,112	0.39	31,594,112	0.42	△3,192,000	△10.10
	우당도서관	3,859,193	0.05	3,876,423	0.05	△17,230	△0.44
	탐라도서관	2,663,155	0.04	2,660,155	0.04	3,000	0.11
	제주아트센터	2,121,618	0.03	2,242,629	0.03	△121,011	△5.40
	평생학습팀	3,029,174	0.04	3,029,174	0.04	0	0
서귀포시		83,252,196	1.16	88,475,803	1.18	△5,223,607	△5.90
	문화예술과	22,656,844	0.31	23,358,544	0.31	△701,700	△3.00
	관광진흥과	6,613,176	0.09	6,706,216	0.09	△93,040	△1.39
	체육진흥과	38,748,487	0.54	39,699,957	0.53	△951,467	△2.40
	서귀포예술의전당	2,159,630	0.03	2,155,630	0.03	4,000	0.19
	도서관운영사무소	3,879,530	0.05	3,941,530	0.05	△62,000	△1.57
	관광지관리소	4,180,984	0.06	4,404,984	0.06	△224,000	△5.09
	서귀포공립미술관	2,563,186	0.04	5,738,586	0.08	△3,175,400	△55.33
	평생교육과	2,450,359	0.03	2,470,359	0.03	△20,000	△0.81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구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총 계		2,865,667	4,176,665	△1,310,998		총 계	2,865,667	4,176,665	△1,310,998
도	순세계 잉여금	1,728,748	1,728,748	0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727,201	1,727,201	0
	공공예금 이자수입	56,400	56,400	0		예비비 (예산액의 1% 이내)	7,780	7,780	0
	예탁금 이자수입	118,103	118,103	0		예탁금	1,130,686	2,441,684	△1,310,998
제주시	부담금	519,002	1,830,000	△1,310,998
	과년도 수입	6,414	6,414	0
서귀 포시	부담금	437,000	437,000	0

*《세입 감소 내역》부담금 (제주시△1,310,998천원) : 분양경기 침체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징수 감소

* 부담금 세입 예산 편성·부과: 행정시(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세출 감소 내역》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1,310,998천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13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3건(도 1건, 제주시 2건) 6억 2,600만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4건(도 3건, 제주시 1건) 2억 6,285만 9천원(국비 2억 6,285만 9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 주요사업(자체,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관광 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사전집행)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국유재산 사용료	사무관리비	99,000

《중앙지원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계	국비	지방비
세계유산 본부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쥐) 추가 퇴치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30,000	30,000	0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200,000	0
	야간산행 허용에 따른 탐방객 안전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7,859	17,859	0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독서대전 축하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15,000	15,000	0

□ (증액사업) 1천만원 증액 사업은 총 7건(도 5, 서귀포시 2건) 54억 4,9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4쪽)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문화정책과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78,300	178,300	100,000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3,298,500	2,898,500	400,000
세계유산 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국제 부담금	국제 부담금	154,000	140,000	14,000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난방연료비	공공 운영비	40,000	30,000	10,000
	전기사용료	공공 운영비	100,000	90,000	10,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 위탁금	1,408,000	1,358,000	50,000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전기사용료	공공 운영비	170,500	157,500	13,000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40건(도 31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6건) 41억 814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158건(도 103건, 제주시 29건, 서귀포시 26건) 250억 9,903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5쪽)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경상)	출연금	0	100,000	△100,000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자본)	출연금	0	400,000	△400,000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균특이양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720,000	△720,000
체육진흥과	2023 국제·전국대회 개최 부담금	공공운영비	0	350,000	△350,000
세계유산 본부	도 민속문화재 와가(김석윤가옥) 정비사업	시설비	0	150,000	△150,000
제주시 관광 진흥과	2024년 축제운영(대행사)	행사 운영비	0	400,000	△40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0	500,000	△500,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0	140,000	△140,000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 정책과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출연금	2,000	85,000	△83,000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	133,000	△98,000
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 국제교류(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7,162	220,000	△122,838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28,150	9,528,150	△9,500,000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사업(기준보조율)	민간경상사업보조	3,406,800	3,686,800	△280,000
평생교육정책과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6,410,972	27,079,305	△668,333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481,237	2,488,197	△1,006,960
관 광 정책과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11,000	790,000	△79,000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3,000	570,000	△57,000
관 광 산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민간 위탁금	905,000	960,000	△55,000
평화 국제 교류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80,000	△30,0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	시설비	492,000	580,000	△88,000
한라 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65,100	705,100	△40,000
도립 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도립미술관)	자산및물품취득비	217,000	300,000	△83,000
돌문화 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0,000	2,500,000	△2,000,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시설비	1,463,587	1,674,000	△210,413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주거지주차장)	시설비	1,543,800	1,764,000	△220,200
제주시 관광 진흥과	관광지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18,000	598,000	△8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시설비	400,000	2,500,000	△2,100,000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민간 위탁금	1,000,000	1,400,000	△400,000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지방이양사업)	시설비	8,506,770	9,106,770	△600,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대포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1,260,000	1,400,000	△140,000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94,000	1,650,000	△156,000
서귀포시 서귀포 공립 미술관	(구)관광극장토지매입	시설비	3,100	3,150,000	△3,146,900

②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 심사 참고자료(39쪽)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총 5건(도 3건, 제주시 2건) 7억 4,950만원을 성립전 사용예산을 승인 받은 사항임.

․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 5억원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쥐) 추가 퇴치사업 3,000만원

․ (세계유산본부)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경보 시스템 구축 2억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450만원

․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3년 제주독서대전 1,500만원

③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40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도 31건, 제주시 5건, 서귀포시 5건) 177억 7,105만 1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41건 중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5건 36억 1,712만 4천원임.

․ (문화정책과)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5,421만원

․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32억 5,347만원(국비 16억 포함)

․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균특이양) 3억 4,654만원

․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확충 4억 5,933만원

․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사전집행) 5억원(국비 5억원 포함)(전액 이월)

․ (세계유산본부) 산천단 곰솔군 지주대 재설치사업 2억원(국비 1.4억원 포함)(전액 이월)

․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배수로 정비사업 9억 6,200만원(국비 6.7억원 포함)

․ (세계유산본부)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등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 0.8억원

(국비 0.56억원 포함)(전액 이월)

․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3억 3,712만 4천원

(국비 16억 포함)(전액 이월)

․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12억 4,010만원(국비 8.6억원 포함)

․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박물관 원형전시실 개선 1억 2,0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콘텐츠 보강 사업(균특이양) 5억원(전액 이월)

․ (제주시 체육진흥과)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억 8,100만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억 1,785만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3억 1,681만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3억 8,764만원

(국비 10억원 포함)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3억 7,623만원(국비 11억원 포함)

④ 계속비사업                                  * 심사 참고자료(45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5개 사업에 1,086.1억원 투입 계획으로, 151억원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제주도는 1개 사업(제주도 체육진흥과 1개)에 95억원 감소

* 지방교부세 등 감소대응을 위한 세출 조정

- 제주시는 3개 사업(제주시 체육진흥과 3개)에 25억원 감소

* 지방교부세 등 감소대응을 위한 세출 조정

- 서귀포시 1개 사업(서귀포시공립미술관 1개)에 31억원 감소

* 부지매입 지연 등에 따른 연차별 계획 변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억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당해년도)	2024년	비고
합 계 (5개 사업)		1,086.1억	245.8억	157.5억	81.7억 (감 151억)	165.8억	총 151억 감액
도 소계 (1개 사업)		461.1억	183.3억	73억	0.2억 (감 95억)	95억
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19년 ~ `25년 (461.1억)	183.3억	73억	0.2억 (감 95억)	95억	*사업비 감액 당초(95.2억) 변경(0.2억) (교부세 감소)
			118.4억* (64.5%)	8.7억 (11.9%)
제주시 소계 (3개 사업)		335억	62.5억	82.5억	68.5억 (감 25억)	35억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등)	`21년 ~ `25년 (135억)	32.5억	32.5억	23억 (감 2억)	5억	*사업비 감액 당초(25억) 변경(23억) (교부세 감소)
			22.5억 (69.2%)	-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 주차장)	`21년 ~ `25년 (70억)	-	-	19억 (감 2억)	5억	*사업비 감액 당초(21억) 변경(19억) (교부세 감소)
			-	-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20년 ~ `25년 (130억)	30억	50억	4억 (감 21억)	25억	*사업비 감액 당초(25억) 변경(4억) (교부세 감소)
			8.2억 (27.3%)	-
서귀포시 소계 (1개 사업)		290억	-	2억	13억 (감 31억)	35.8억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22년 ~ `25년 (290억)	-	2억	13억 (감 31억)	35.8억	*사업비 감액 당초(44억) 변경(13억) (부지매입 지연 등)
			-	1.99억 (99.5%)

* 해당연도 예산액중 지출액(집행률)

□ 예산 집행률(0% 이하) 사업 현황(출연기관 포함)  * 심사 참고자료(67쪽)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109건(도 74건, 제주시 19건, 서귀포시 16건)으로 200억 8,873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 비록 사전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집행 계획 등 재점검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고
총 합 계	109건	20,088,730
문화체육 교육국	22	6,161,227	법정전출금 28억, 기금전출 20억 등
관광교류국	12	643,600
세계유산본부	18	5,261,317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17억,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20억 등
문화예술진흥원	4	15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2	37,000
한라도서관	2	54,200
도립미술관	7	203,400
돌문화공원관리소	7	3,294,066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 사업(균특이양) 25억 등
제주시	19	3,648,940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등
서귀포시	16	634,980

※ 부서별 집행률(2023.11.30.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제1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7,151,091	382,783,840	75.8
문화체육교육국	220,170,311	173,773,376	78.9
관광교류국	39,166,988	35,406,258	90.4
세계유산본부	61,823,005	41,233,604	66.7
문화예술진흥원	7,117,272	5,728,313	80.4
민속자연사박물관	2,478,224	2,114,506	85.3
한라도서관	3,372,050	2,967,267	88.0
도립미술관	6,963,548	4,877,993	70.0
돌문화공원관리소	8,833,533	4,443,005	48.1
제주시	68,750,357	44,831,972	65.2
서귀포시	88,475,803	67,407,546	76.2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을 살펴보면,
2개 기관 3건, 7억 5,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5개 기관, 10건 37억 9,120만원 중
6억 841만원(16.04%) 집행되는 등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0% 이하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개 기관	3건	750,000	0
제주문화 예술재단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000	0	0	출연금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사장 노후 비품 교체(50%)	100,000	0	0	민자
	컨벤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지원(50%)	150,000	0	0	″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5개 기관	10건	3,791,200	608,410	16.04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사업	90,000	24,231	26.9	출연금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85,000	1,991	2.3	출연금
	지역연계음악프로그램운영(아랑조을클래식)	15,000	6,768	45.1	공기관 대행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지원사업	364,000	174,818	48.0	민간경상보조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2,000,000	15,181	0.8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교육시설 ‘꿈꾸는 119 예술센터’ 운영 지원사업	180,000	54,168	30.1	민간경상보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450,000	150,103	33.4	출연금
제주도체육회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87,200	29,790	34.16	민간경상 보조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300,000	55,901	18.63	민간경상 보조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220,000	95,459	43.39	민간경상 보조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추진 사업들도 집행률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계획 등을 재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기관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액 (1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76,837,267	61,777,455	80.4
제주문화예술재단	19,230,767	13,412,654	69.7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1,503,493	1,096,112	72.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423,614	6,973,538	85.8
제주도체육회	20,586,816	17,825,300	86.5
제주도장애인체육회	5,575,732	4,121,192	73.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453,165	3,647,530	81.9
제주관광공사	12,244,680	11,187,882	91.3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4,469,000	3,513,219	78.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50,000	28,476	8.1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46억 7,974만 1천원으로, 기정액 2,201억 7,031만 1천원 보다
154억 9,057만원(△7.04%) 감소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 교육국		204,679,741	100.00	220,170,311	100.00	△15,490,570	△7.04
	문화정책과	50,148,724	24.50	51,575,976	23.43	△1,427,252	△2.77
	체육진흥과	35,759,143	17.47	46,532,170	21.13	△10,773,027	△23.15
	평생교육정책과	118,771,874	58.03	122,062,165	55.44	△3,290,291	△2.70

❍ 주요사업 검토

【문화정책과】

①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억원, 감액, 출연금, 사업설명서 25~26쪽)

- (내용)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내 타 사업비로 변경하여 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전체 감액)

	【검토의견】
※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위하여 국비를 교부받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교부조건(사업대상 도 소유 건물이 아님)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으로 변경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2023. 10. 19)

②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5억원, 증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사업설명서 27~31쪽)

- (내용) 우도 담수화시설(2012. 8. 폐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공기관 1.7억원 → 2.7억, 시설비 28억원 → 32억원)

	【검토의견】
※ 대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탁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함.

【체육진흥과】

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감액, 시설비 등, 사업설명서 66~67쪽)

- (내용)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설계변경 추진으로 2023년 예산은 삭감하고 2024년도에 지방채 95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감액)

	【검토의견】
※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동, 외도동) 공공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스쿼시장 추가 도입을 위해 2023년 예산을 삭감하고 2024년도에 지방채 95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확보 예산의 연도별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평생교육정책과】

① 학교 급식비 지원 (6억원, 감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설명서 83~84쪽)

- (내용) 도내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추진 중 학생감소, 결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270억원 → 264억원)

	【검토의견】
※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저 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②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10억원, 감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설명서 85~86쪽)

- (내용)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통학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통학비 지원 사업추진중 학생감소, 결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24억원 → 14억원)

	【검토의견】
※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사업시행 근거 마련 및 향후 보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예산안 심사시 지적(11.22.)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2억 1,144만 6천원으로, 기정액 391억 6,698만 8천원 보다
4,445만 8천원(0.11%) 증가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39,211,446	100.00	39,166,988	100.00	44,458	0.11
	관광정책과	29,053,449	74.09	29,027,449	74.11	26,000	0.09
	관광산업과	2,951,916	7.53	2,838,458	7.25	113,458	4.00
	평화국제교류과	7,206,081	18.38	7,301,081	18.64	△95,000	△1.30

❍ 주요사업 검토

【관광정책과】

①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사전집행)

(5억원, 신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109~110쪽)

- (내용) 제주 읍면지역을 기반으로 은퇴자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및 농촌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공모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자체재원 5억원(2024년 3억, 2025년 2억)을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며, 은퇴자 유입을 위한 체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타 사업소

❍ 기타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76억 1,774만원으로, 기정액 905억 8,763만 2천원 보다
29억 6,989만 2천원(△3.28%) 감소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87,617,740	100.00	90,587,632	100.00	△2,969,892	△3.28
세계유산본부	61,563,212	70.26	61,823,005	68.25	△259,793	△0.42
문화예술진흥원	7,050,116	8.05	7,117,272	7.86	△67,156	△0.94
민속자연사박물관	2,365,684	2.70	2,478,224	2.74	△112,540	△4.54
한라도서관	3,284,397	3.75	3,372,050	3.72	△87,653	△2.60
도립미술관	6,703,398	7.65	6,963,548	7.69	△260,150	△3.74
돌문화공원관리소	6,650,933	7.59	8,833,533	9.75	△2,182,600	△24.71

❍ 주요사업 검토

【세계유산본부】

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2.5억원, 이월, 사무관리비, 명시이월사업조서 246쪽)

- (내용)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가치 홍보를 위하여 리얼리티 다큐 제작 및 방송사 송출 등 2.5억원중 1.2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1회 추경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 재조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명시이월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3억원, 이월, 시설비및부대비, 명시이월사업조서 260쪽)

- (내용)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 있음.

	【검토의견】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청 설계 승인(2023년 10월) 후 공사발주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19개월) 명시이월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돌문화공원관리소】

①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사업 (20억원, 감액, 시설비, 사업설명서 233~234쪽)

- (내용) 내부 전시 콘텐츠 미흡에 따른 재정비 및 보완을 위하여 2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25억원 → 5억원)

	【검토의견】
※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균특이양)(85억원) 준공이 2024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나 내부 전시콘텐츠에 대한 보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41억 2,252만 5천원으로, 기정액 687억 5,035만 7천원 보다
46억 2,783만 2천원(△6.73%)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64,122,525	100.00	68,750,357	100.00	△4,627,832	△6.73
	문화예술과	18,656,094	29.09	19,186,507	27.91	△530,413	△2.76
	관광진흥과	5,391,179	8.41	6,161,357	8.96	△770,178	△12.50
	체육진흥과	28,402,112	44.29	31,594,112	45.95	△3,192,000	△10.10
	우당도서관	3,859,193	6.02	3,876,423	5.64	△17,230	△0.44
	탐라도서관	2,663,155	4.15	2,660,155	3.87	3,000	0.11
	제주아트센터	2,121,618	3.31	2,242,629	3.26	△121,011	△5.40
	평생학습팀	3,029,174	4.72	3,029,174	4.41	0	0

❍ 주요사업 검토

【제주시 체육진흥과】

①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1억, 감액, 시설비, 사업설명서(제주시) 233~234쪽)

- (내용)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소통 공간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 국세 결손으로 2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3년 국세 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하여 세출 조정대상 사업으로 21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나,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지역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감액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도 사업 추진시 25억원을 투입할 경우 제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②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4억, 감액, 민간위탁금, 사업설명서(제주시) 240쪽)

- (내용) 동부‧서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시 신규로 14억을 편성하였다가 세출조정으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1회 추경시(5월) 14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하여 세출 조정대상 사업으로 4억원이 감액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 등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편성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32억 5,219만 6천원으로, 기정액 884억 7,580만 3천원 보다
52억 2,360만 7천원(5.90%)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83,252,196	100.00	88,475,803	100.00	△5,223,607	△5.90
	문화예술과	22,656,844	27.21	23,358,544	26.40	△701,700	△3.00
	관광진흥과	6,613,176	7.94	6,706,216	7.58	△93,040	△1.39
	체육진흥과	38,748,487	46.54	39,699,954	44.87	△951,467	△2.40
	서귀포예술의전당	2,159,630	2.59	2,155,630	2.44	4,000	0.19
	도서관운영사무소	3,879,530	4.66	3,941,530	4.45	△62,000	△1.57
	관광지관리소	4,180,984	5.02	4,404,984	4.98	△224,000	△5.09
	서귀포공립미술관	2,563,186	3.08	5,738,586	6.49	△3,175,400	△55.33
	평생교육과	2,450,359	2.94	2,470,359	2.79	△20,000	△0.81

❍ 주요사업 검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①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건립사업 (13억원, 이월, 시설비및부대비, 명시이월사업조서 391쪽)

- (내용)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등 16억원중 1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음.

	【검토의견】
※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기부 체납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2023년 10월 공사 착수) 명시이월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상황 등 설명이 필요함.

②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31억, 감액, 시설비,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81~182쪽)

- (내용) 이중섭미술관의 작품 수장 및 교육·연구 기능을 위하여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중 국세 결손으로 3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3년 국세 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하여 세출 조정대상 사업으로 31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나,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지역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감액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2024년도 사업추진시 (구)관광극장 부지매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조 8,283억 4,371만 8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조 261억 7,006만 3천원 보다 1,978억 2,634만 5천원 감소(△9.76%)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2,026,170,063	377,240,439	422,605,754	△45,365,315	575,066,784	589,032,141	△13,965,357	1,828,343,718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음.                    * 심사 참고자료(101쪽)

□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복지기금인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40억 933만 7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0억원 보다 20억 933만 7천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시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예술인복지 기금	2,000,000	2,009,337	2,009,337	-	-	-	-	4,009,337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81억 8,474만 6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76억 3,524만 1천원 보다 5억 4,950만 5천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시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7,635,241	565,505	-	-	16,000	-	-	8,184,746

□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440억 2,308만 5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549억 8,265만 5천원 보다 109억 5,957만원 감소함.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54,982,655	28,447,200	25,949,797	2,497,403	39,406,770	39,406,770	-	44,023,085

* 수입: 예치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83,429,855	80,932,452	2,497,403	합계	83,429,855	80,932,452	2,497,403
전입금	10,000,000	10,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38,839,630	38,839,63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에탁금 원금회수	0	0	0	에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4,982,655	54,982,655	0	예치금	44,023,085	41,525,682	2,497,403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892,200	117,817	774,383	예수금 원리금상환	567,140	567,140	0
기타수입	17,555,000	15,831,980	1,723,02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적립금 이자 등) 7억 7,438만 3천원과 기타수입(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17억 2,302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출계획〉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2023년 예치금 24억 9,74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2건(도 1건, 컨벤션뷰로 1건) 1억 6,700만원임.

《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23. 11. 30. 기준) 》

(단위: 천원, %)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률 저조사유
합 계	2건		167,000	51,841	31.04%
관광 정책과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37,000	51,841	37.8%	12월 행사 개최로 집행 중
컨벤션 뷰로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	-	용역 계약 검수 후 준공금 12월 중 지출예정

	【검토의견】
○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관광 위기 발생 시 조성 재원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복권기금 등 국비 지속 확보 및 출국납부금 및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율 인상 등 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 (‘22년말 조성액) 54,982,655원 → (’23년 조성액) 44,023,085원 ○ 또한, 11월말 현재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들(2개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사업들이 조속히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1,992억 2,0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 4천원보다 2,775억 4,910만원(△3.71%)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23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국세 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액조치로처음으로 3.71% 감소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그보다도 큰 폭으로 5.57% 감소하고 있음.

《 5년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마지막 추경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마지막 추경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2023년	7,199,220	7,476,769	△277,549	△3.71%	478,883	507,151	△28,267	△5.57%
2022년	7,788,320	7,243,215	545,105	7.53%	406,705	411,269	△4,564	△1.11%
2021년	6,628,907	6,554,724	74,184	1.13%	311,557	308,042	3,515	1.14%
2020년	6,231,821	6,151,302	80,519	1.31%	290,835	288,587	2,248	0.78%
2019년	5,785,854	5,750,534	35,320	0.61%	337,274	339,979	△2,706	△0.8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85억 7,530만 4천원(총 세입액의 1.09%)으로, 기정액 742억 382만원 보다
43억 7,148만 4천원(5.89%)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4,788억 8,3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5,071억 5,109만 1천원 보다
282억 6,744만 3천원(△5.57%) 감소하고 있음.

-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제주시 탐라도서관,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일부 부서는 세출예산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는 감액 편성되고 있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78,575,304	74,203,820	4,371,484	5.89
	세출예산(안)	478,883,648	507,151,091	△28,267,443	△5.57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보다 28억 3,326만 5천원이 증가(12.30%)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이 2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고향올래) 5억원 등 기정액 보다 7억원 순증하여 편성하고 있고,

- 보조금은 문화재보호기금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보다 3,750만원(0.08%)이 증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8억 71만 9천원이 증가(28.52%)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2,874만 8천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검토)

- 자체사업 및 중앙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총 7건 8억 8,885만 9천원 증액, 1천만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7건 54억 4,930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전액감액을 포함한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도 총 198건 292억 717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인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액사업 중 2023년 국세 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하여 세출 조정대상 사업으로 대부분이 감액되고 있으나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감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인 경우도 총 41건의 177억 7,105만 1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 중 총 5건의 36억 1,712만 4천원(총 명시이월액의 20.35%)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어,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사업 집행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향후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시와 같이 조성 재원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권기금 등 국비 지속 확보와 출국납부금 및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율 인상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또한, 11월말 현재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은 사업들이 조속히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집행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