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년정책담당관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2+4학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정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도내 대학에서 2-3년제 전문학사과정과 4년제 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특례

1. 용역 배경

❍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특례 도입 이후 2+4학제 운영 대학의 정의, 인가기준, 학생정원, 각종 변동사항 발생 시 적용기준 및 운영에 따른 평가기준 등의 미비로 교육의 질 관리 어려움 등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이에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특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정비하고 특례를 활용한 지역대학 발전방안 등 모색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3. 5. 26. ~ 10. 16.

❍ (계약금액) 47,500천원(도비)

❍ (용역수행) ㈜입소 (책임연구원: 신범석)

❍ (과업내용)

- 특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설정

- 현황 분석 및 특례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제도 정비방안 마련

- 특례 활용한 2+4학제 운영 대학 육성방안 마련 등

3. 추진상황

❍ 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18.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3. 5. 31.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도내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2023. 7. 20.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관계기관* 최종 의견수렴: 2023. 9. 22.

* 도내 대학 4개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참석

❍ 용역 완료: 2023. 10. 16.

4. 주요내용

□ 특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 부족한 고등교육 공급 구조 해소를 위해 2+4학제 적극 운영

❍ 산업환경 변화에 양적, 질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2+4학제 운영 정비

❍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질 관리 체계의 도입 및 운영

□ 현황 분석 및 특례 제도정비 방안

1) 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령 개정 동향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2023. 9. 19.)

-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 분리, 학교법인 분리 및 통․폐합 요건 등 대학 운영기준 완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 6. 29. ~ 8. 8.)

-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입학자격 완화 등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3. 6. 30.)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 학위과정 운영 가능

* 현행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에 따른 2+4학제와 유사

2) 2+4학제 운영 대학의 설립․운영기준 관련 제도 정비방안

❍ 2+4학제 운영 방안

- 기 설립된 학교유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학이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

- (정원) 학생정원의 50% 이내에 한하여 다른 학위과정 운영

- (입학전형)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입학요건 도입

- (정원조정) 2+4학제 간 정원 조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 적용 필요

- (대학평가) 대학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이를 반영한 질 관리 필요

- 2+4학제 운영 대학에 대한 전문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방안

- (정의) 2+4학제 운영 대학의 별도의 명칭 및 개념 도입(‘제주특례대학’)

- (4대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참고하여 기준 정립

- (변경․개편) 변경(학과증설 등) 또는 개편(2+4학제 운영 대학으로 전환) 인가 시 적합성, 타당성 등 검토 기준 제시

- (학생정원)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 동일 학위과정 간에 한해 가능

□ 특례 활용한 2+4학제 운영 대학 육성방안

❍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으로서의 교육목적 명확화

-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고등직업교육으로서의 전공특화 및 맞춤형 전공 개설 필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및 외국인 유학생 특화형 고등직업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하여 도내 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전문기술석사 학위 활용

- 전문대학으로서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기술석사 학위 제도 활용

❍ 지자체 내 대학지원 행정 혁신

- 대학지원을 위한 지산학협력 전담조직 구축 및 지자체와 대학 간 인사교류 제도 실시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산학협력센터 구축 등

5. 향후계획

❍ 2+4학제 운영 대학 관리기준(안) 마련: 2023. 12월

❍ 고등교육법령 개정상황 등을 반영*한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 2024년

* 정부의 대학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계법령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