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안건번호	6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0		발의연월일 : 2023. 11. 30.
			발 의 자 : 양홍식․강철남․한 권․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송창권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3. 12. 1.

Ⅰ. 개   요

1. 제안이유

❍ 4·3유적지를 일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3유적지의 지정 시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4·3유적지를 일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 4·3유적지의 지정 시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4·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유적지 지점의 지정뿐만 아니라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도지시가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즉,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유적지를 지점만을 지정하든,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하든,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조례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4·3유적지를 4·3유적지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지 지점을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적지 보존을 위해 일정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4ㆍ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를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4ㆍ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에 따른 4·3유적지 지정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