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본문 중 “해당 사무”를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신 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