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를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로, “관련 절차”를 “절차”로,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를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로 한다.

안 제3조 중 “제주 4ㆍ3 관련 역사왜곡”을 “4ㆍ3역사왜곡”으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을 “4ㆍ3역사왜곡”으로,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추천한 자”를 각각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임”을 “두 차례까지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사업을 제주4ㆍ3평화재단”을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ㆍ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ㆍ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 절차---------------------------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4ㆍ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4ㆍ3역사왜곡 ------------------------------------------------------------------.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 4ㆍ3역사왜곡 ---------------------------- 위한 소송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자	1. ----------------- 추천한 사람
2.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자	2. ------------------- 추천한 사람
3. 제주4ㆍ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3. -------------------------- 사람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자	4. ---------------------- 사람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 두 차례까지 연임-----------------------.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조례안 제3호와 같음)
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 제>
5. ∼ 7. (생 략)	3. ∼ 5. (조례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료) -----------------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생 략)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