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3.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재검토기한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대리 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대리 출석) --------------------------------------------------------------------------.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