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균형있는”을 “균형 있는”으로, “균형있게”를 “균형 있게”로 한다.

안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경제사회적”을 “경제ㆍ사회적”으로, “균형있게”를 “균형 있게”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산남산북”을 “산남ㆍ산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권리 및 정책”을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균형 있는 ----------------------------------------------------------------------------------------------- 균형 있게 ----------------------------------------------------------------------.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제ㆍ사회적 -------------------------------------- 균형 있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산남ㆍ산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
1. 제주자치도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제주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조례안 제3호와 같음)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신 설>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현황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공개) ① ----------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