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12.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신규사업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6. 명시이월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3,1324		제출일자 : 2023. 1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2. 1. 상정일자 : 2023. 12. 12.

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1,992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7조 4,767억 7,000만원 대비 2,775억 4,900만원 감액(△3.71%) 계상됨.

∙ 일반회계는 5조 9,862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6조 2,035억 2,400만원 대비 2,173억 1,000만원 감액(△3.50%)되었고

∙ 특별회계는 1조 2,130억 7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732억 4,600만원 대비 602억 3,900만원 감액(△4.73%)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5,661억 8,700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6,468억 2,000만원 규모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일반회계		5,986,214	83.15	6,203,524	82.97	△217,310	△3.50
특별회계		1,213,007	16.85	1,273,246	17.03	△60,239	△4.73
	공기업특별회계	566,187	7.86	566,312	7.57	△125	△0.02
	기타특별회계	646,820	8.98	706,934	9.46	△60,114	△8.50

2. 세입 ․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75억 4,900만원 (△3.71%)이 감액된 7조 1,992억 2,100만원 임

∙ 지방세 수입은 1조 8,54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 인 380억원 감소

∙ 세외수입은 5,114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8% 인 195억 4,100만원 감소

∙ 지방교부세는 1조 8,171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9% 인 3,305억 2,700만원 감소

∙ 보조금은 1조 7,672억 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 인 348억 5,100만원 감소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88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9% 인 1,453억 7,000만원 증가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지방세수입		1,854,600	25.76	1,892,600	25.31	△38,000	△2.01
세외수입		511,416	7.10	530,956	7.10	△19,541	△3.68
	경상적세외수입	367,005	5.10	416,388	5.57	△49,382	△11.86
	임시적세외수입	102,866	1.43	76,455	1.02	26,411	34.5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545	0.58	38,114	0.51	3,431	9.00
지방교부세		1,817,160	25.24	2,147,687	28.72	△330,527	△15.39
	지방교부세	1,815,289	25.22	2,145,816	28.70	△330,527	△15.40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3	1,871	0.03	0	0.00
보조금		1,767,235	24.55	1,802,086	24.10	△34,851	△1.93
지방채		100,000	1.39	100,000	1.34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8,810	15.96	1,003,441	13.42	145,370	14.49

(단위 : 백만원, %)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635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7,895억 9,600만원)대비 260억 6,400만원(△3.3%) 감소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118억 600만원으로

기정액(3,321억 9,700만원)대비 230억 9,100만원(△6.14%) 감소함.

- 교육은 1,258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1,291억 7,800만원)대비 33억 6,000만원(△2.6%) 감소함

- 문화및관광은 3,309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3,557억 5,600만원)대비 248억 4,400만원(△6.98%) 감소함.

- 환경은 9,835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9,971억 8,200만원)대비 136억 1,900만원(△1.37%) 감소함.

- 사회복지는 1조 6,068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1조 6,546억 3,500만원)대비 478억 2,200만원(△2.89%) 감소함.

- 보건은 1,305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1,337억 7,800만원)대비 32억 800만원(△2.4%) 감소함

- 농림해양수산은 7,994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7,942억 9,200만원)대비 51억 4,000만원(0.65%) 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394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3,539억 4,400만원)대비 145억 1,300만원(△4.1%) 감소함

- 교통및물류는 6,246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6,356억 1,800만원)대비 109억 4,400만원(△1.72%) 감소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3,917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4,552억 5,000만원)대비 635억 1,600만원(△13.95%) 감소함

- 과학기술은 11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11억 7,300만원)대비 600만원(△0.58%) 감소함

- 예비비는 178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690억 1,300만원)대비 511억 4,000만원(△74.1%) 감소함

- 기타는 7,718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7,751억 5,800만원)대비 32억 6,100만원(△0.42%) 감소함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2.32%), 환경(13.66%), 농림해양수산(11.1%), 기타(10.72%), 일반공공행정(10.61%), 교통및물류(8.68%), 국토및지역개발(5.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1%), 문화및관광(4.6%), 공공질서및안전(4.33%), 보건(1.81%), 교육(1.75%),  예비비(0.25%), 과학기술(0.02%)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예비비(△74.1%), 국토및지역개발(△13.95%), 문화및관광(△6.98%), 공공질서및안전(△6.1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1%) 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4.33%로 기정액 대비 203억 9,100만원(△6.14%)감소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2.32%로 기정액 대비 478억 2,200만원(△2.89%) 감소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81%로 기정액 대비 32억 800만원(△2.4%) 감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일반공공행정	763,533	10.61	789,596	10.56	△26,064	△3.30
공공질서및안전	311,806	4.33	332,197	4.44	△20,391	△6.14
교 육	125,817	1.75	129,178	1.73	△3,360	△2.60
문화및관광	330,912	4.60	355,756	4.76	△24,844	△6.98
환경	983,564	13.66	997,182	13.34	△13,619	△1.37
사회복지	1,606,813	22.32	1,654,635	22.13	△47,822	△2.89
보 건	130,570	1.81	133,778	1.79	△3,208	△2.40
농림해양수산	799,432	11.10	794,292	10.62	5,140	0.6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39,431	4.71	353,944	4.73	△14,513	△4.10
교통및물류	624,674	8.68	635,618	8.50	△10,944	△1.72
국토및지역개발	391,734	5.44	455,250	6.09	△63,516	△13.95
과학기술	1,167	0.02	1,173	0.02	△6	△0.58
예비비	17,873	0.25	69,013	0.92	△51,140	△74.10
기 타	771,897	10.72	775,158	10.37	△3,261	△0.4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9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7,551억 5,100만원) 대비 54억 8,400만원(△0.73%) 감소

- 물건비는 4,774억 800만원으로

기정액(4,816억 4,500만원)대비 42억 3,700만원(△0.88%) 감소함

- 경상이전은 2조 6,393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2조 6,732억 3,400만원)대비 339억 200만원(△1.27%) 감소함.

- 자본지출은 2조 2,097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2조 3,545억 8,900만원)대비 1,448억 1,100만원(△6.15%) 감소함

- 융자및출자는 1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1억 1,1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676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676억 2,2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9,409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1조 55억 4,400만원)대비 646억 3,1000만원(△6.43%) 감소함.

- 예비비및기타는 1,143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1,388억 7,500만원)대비 244억 8,500만원(△17.63%) 감소함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인건비	749,667	10.41	755,151	10.10	△5,484	△0.73
	물건비	477,408	6.63	481,645	6.44	△4,237	△0.88
	경상이전	2,639,332	36.66	2,673,234	35.75	△33,902	△1.27
	자본지출	2,209,778	30.69	2,354,589	31.49	△144,811	△6.15
	융자및출자	111	0.00	111	0.00	0	0.00
	보전재원	67,622	0.94	67,622	0.90	0	0.00
	내부거래	940,912	13.07	1,005,544	13.45	△64,631	△6.43
	예비비및기타	114,390	1.59	138,875	1.86	△24,485	△17.63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532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811억 4,700만원 대비 279억 500만원 감액(△2.58%)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1,992억 2,100만원의 14.63%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7,823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7,986억 4,000만원의 △2.04%인 163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709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2,825억 700만원 대비 11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199,221	100.00	7,476,770	10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53,242	1,081,147	△27,905	△2.58%
	일반회계		782,322	798,640	△16,318	△2.04%
	특별회계		270,921	282,507	△11,587	△4.10%
		의료급여기금운영	118,379	130,099	△11,720	△9.01
		소방특별회계	152,542	152,408	133	0.09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82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211억 600만원 대비 33.62%인 70억 9,600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326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305억 4,100만원 대비 6.77%인 20억 6,700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7,910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8,278억 200만원 대비 △4.43%인 367억 1,100만원 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3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2,016억 9,800만원 대비 △0.18%인 3억 5,700만원 감소함.

❍ 주요 세입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38억 9,100만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균특보조금 89억 6,200만원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국고보조금 4억 2,300만원

-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급여기금운영특계) 국고보조금 93억 8,200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47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53,242	100.00	1,081,147	100.00	△27,905	△2.58
	세외수입	28,202	2.68	21,106	1.95	7,096	33.62
	지방교부세	32,608	3.10	30,541	2.82	2,067	6.77
	보조금	791,091	75.11	827,802	76.57	△36,711	△4.4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1,341	19.12	201,698	18.66	△357	△0.18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8% 감소율을 보임.

- 그 중 제주시 건강증진과 280.7%, 제주시 노인복지과 165.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11.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증감액으로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20억 2,354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아동보육청소년과는 △121억 8,776만원, 복지정책과 △113억 5,878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53,242,218	1,081,147,169	△27,904,951	△2.58
자치경찰위원회	1,015,802	715,802	300,000	41.91
성평등여성정책관	5,075,457	4,821,475	253,982	5.27
안전정책과	2,038,501	2,035,708	2,793	0.14
자연재난과	30,582,810	40,622,310	△10,039,500	△24.71
사회재난과	194,411	183,311	11,100	6.06
보건위생과	31,885,068	30,405,995	1,479,073	4.86
건강관리과	18,993,822	19,252,351	△258,529	△1.34
복지정책과	247,078,933	258,437,712	△11,358,779	△4.40
아동보육청소년과	198,682,060	210,869,815	△12,187,755	△5.78
노인복지과	242,168,732	245,068,603	△2,899,871	△1.18
장애인복지과	82,230,959	82,820,571	△589,612	△0.71
소방정책과	151,634,086	151,540,605	93,481	0.06
보훈청	3,091,795	3,031,958	59,837	1.97
제주소방서	66,523	54,480	12,043	22.11
서귀포소방서	24,780	21,680	3,100	14.30
서부소방서	39,300	21,900	17,400	79.45
동부소방서	29,838	22,500	7,338	32.61
자치경찰단	21,107,284	19,523,751	1,583,533	8.1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0,900	62,900	48,000	76.31
제주시안전총괄과	523,746	457,000	66,746	14.61
제주시주민복지과	2,102,762	1,911,285	191,477	10.02
제주시노인복지과	1,542,507	581,989	960,518	165.04
제주시장애인복지과	2,868,377	2,181,790	686,587	31.4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92,025	177,692	14,333	8.07
제주시여성가족과	479,957	245,724	234,233	95.32
제주시위생관리과	226,946	157,000	69,946	44.55
제주시보건행정과	630,618	541,900	88,718	16.37
제주시건강증진과	286,071	75,143	210,928	280.70
제주시서부보건소	333,193	314,888	18,305	5.81
제주시동부보건소	309,661	259,998	49,663	19.1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72,583	97,442	75,141	77.1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4,043,323	2,019,780	2,023,543	100.1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335,666	632,739	702,927	111.09
서귀포시위생관리과	87,622	73,352	14,270	19.45
서귀포시안전총괄과	504,477	395,472	109,005	27.56
서귀포시보건행정과	225,193	216,483	8,710	4.0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08,597	282,500	26,097	9.2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70,583	264,315	6,268	2.37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조 9,879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2조 569억 7,100만원 대비 689억 7,800만원 감액(△3.35%)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1,992억 2,100만원의 27.6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170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7,744억 6,400만원의 △3.23%인 573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709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2,825억 700만원 대비 △4.1%인 11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199,221	7,476,770	△277,549	△3.7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987,994	2,056,971	△68,978	△3.35
	일반회계		1,717,073	1,774,464	△57,391	△3.23
	특별회계		270,921	282,507	△11,587	△4.10
		의료급여기금운영	118,379	130,099	△11,720	△9.01
		소방특별	152,542	152,408	133	0.09

1) 성질별 세출예산안(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1,132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1,134억 6,700만원 대비 △0.17%인 1억 9,300만원 감소함

- 물건비는 632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632억 5,200만원 대비 0.06%인 3,900만원 증가함

- 경상이전은 1조 4,166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4,601억 7,300만원 대비 △2.98%인 434억 9,200만원 감소함

- 자본지출은 1,919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2,212억 4,400만원 대비 △13.24%인 292억 9,200만원 감소함.

- 내부거래는 1,640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1,660억 400만원 대비 △1.17%인 19억 4,400만원 감소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987,994	100.00	2,056,971	100.00	△68,978	△3.35
인건비	113,274	5.70	113,467	5.52	△193	△0.17
물건비	63,291	3.18	63,252	3.08	39	0.06
경상이전	1,416,681	71.26	1,460,173	70.99	△43,492	△2.98
자본지출	191,952	9.66	221,244	10.76	△29,292	△13.24
융자 및 출자	1	0.00	1	0.00	0	0.00
내부거래	164,060	8.25	166,004	8.07	△1,944	△1.17
예비비및기타	38,735	1.95	32,831	1.60	5,904	17.98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자치경찰위원회 : 43억 1,821만원 〔2억 6,400만원 (6.51%) 증가〕

- 성평등여성정책관 : 90억 1,647만원 〔3,459만원 (0.38%) 감소〕

- 도민안전건강실 : 1,185억 7,945만원 〔14억 7,656만원(1.26%) 증가〕

· 안전정책과 : 125억 1,582만원 〔2억 6,107만원(2.04%) 감소〕

· 자연재난과 : 291억 7,866만원 〔42억 7,677만원(17.17%) 증가〕

· 사회재난과 : 14억 6,127만원 〔700만원(0.48%) 증가〕

· 보건위생과 : 625억 1,742만원〔19억 6,725만원(3.05%) 감소〕

· 건강관리과 : 129억 629만원〔5억 7,889만원(4.29%) 감소〕

- 복지가족국 : 2,704억 4,852만원 〔143억 3,000만원(5.03%) 감소〕

· 복지정책과 : 1,686억 1,694만원 〔136억 6,668만원(7.5%) 감소〕

· 아동보육청소년과 : 128억 29만원 〔9억 4,783만원(6.89%) 감소〕

· 노인복지과 : 464억 2,230만원 〔15억 2,160만원(3.39%) 증가〕

· 장애인복지과 : 426억 899만원 〔12억 3,709만원(2.82%) 감소〕

- 소방안전본부 : 2,476억 8,086만원 〔1억 3,336만원(0.05%) 감소〕

· 소방정책과 : 2,373억 327만원 〔5억 611만원(0.21%) 증가〕

· 예방대응과 : 27억 1,966만원 〔증감없음〕

· 구조구급과 : 55억 7,735만원 〔3억 7,275만원(6.26%) 감소〕

· 119종합상황실 : 20억 8,058만원 〔증감없음〕

- 보훈청 : 201억 2,160만원 〔1억 8,611만원(0.92%) 감소〕

- 제주소방서 : 40억 3,692만원〔증감없음〕

- 서귀포소방서 : 22억 9,242만원〔증감없음〕

- 서부소방서 : 33억 6,726만원〔증감없음〕

- 동부소방서 : 70억 5,805만원〔12억 2,891만원(3.59%) 감소〕

- 자치경찰단 : 295억 3,474만원 〔4억 5,950만원(1.58%)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33억 8,027만원 〔4,500만원(1.31%) 감소〕

- 제주시 : 8,522억 6,083만원〔346억 9,473만원(3.91%) 감소〕

· 안전총괄과 : 451억 893만원〔138억 8,766만원(23.54%) 감소〕

· 주민복지과 : 1,040억 4,675만원〔2억 9,364만원(0.28%) 증가〕

· 노인복지과 : 2,422억 6,087만원〔44억 2,160만원(1.79%) 감소〕

· 장애인복지과 : 1,193억 909만원〔10억 8,220만원(0.9%) 감소〕

· 기초생활보장과 : 933억 8,831만원 〔9억 9,735만원(1.01%) 감소〕

· 여성가족과 : 2,153억 3,402만원〔143억 4,019만원(6.24%) 감소〕

· 위생관리과 : 6억 666만원〔증감없음〕

· 보건행정과 : 138억 3,205만원〔4억 890만원(2.87%) 감소〕

· 건강증진과 : 98억 3,280만원〔2억 628만원(2.14%) 증가〕

· 서부보건소 : 46억 7,655만원〔5,534만원(1.17%) 감소〕

· 동부보건소 : 38억 6,480만원〔4,141만원(1.06%) 감소〕

- 서귀포시 : 4,124억 73만원〔203억 3,228만원(4.7%) 감소〕

· 주민복지과 : 485억 8,219만원 〔3억 3,564만원(0.69%) 감소〕

· 노인장애인과 : 1,768억 8,289만원〔9억 479만원(0.51%) 감소〕

· 여성가족과 : 1,102억 5,674만원 〔84억 308만원(7.08%) 감소〕

· 위생관리과 : 5억 790만원 〔증감없음〕

· 안전총괄과 : 562억 5,169만원 〔106억 8,650만원(15.96%) 감소〕

· 보건행정과 : 114억 665만원〔1억 6,795만원(1.45%) 감소〕

· 동부보건소 : 48억 8,800만원〔2억 1,925만원(4.7%) 증가〕

· 서부보건소 : 36억 2,468만원〔5,357만원(1.46%) 감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987,993,510	2,056,971,196	△68,977,686	△3.35
자치경찰위원회		4,318,208	4,054,208	264,000	6.51
성평등여성정책관		9,016,468	9,051,054	△34,586	△0.38
도민안전건강실		118,579,452	117,102,889	1,476,563	1.26
	안전정책과	12,515,815	12,776,889	△261,074	△2.04
	자연재난과	29,178,659	24,901,890	4,276,769	17.17
	사회재난과	1,461,266	1,454,266	7,000	0.48
	보건위생과	62,517,420	64,484,665	△1,967,245	△3.05
	건강관리과	12,906,292	13,485,179	△578,887	△4.29
복지가족국		270,448,515	284,778,510	△14,329,995	△5.03
	복지정책과	168,616,935	182,283,616	△13,666,681	△7.50
	아동보육청소년과	12,800,287	13,748,113	△947,826	△6.89
	노인복지과	46,422,303	44,900,704	1,521,599	3.39
	장애인복지과	42,608,990	43,846,077	△1,237,087	△2.82
소방안전본부		247,680,855	247,547,493	133,362	0.05
	소방정책과	237,303,268	236,797,156	506,112	0.21
	예방대응과	2,719,661	2,719,661	0	0.00
	구조구급과	5,577,346	5,950,096	△372,750	△6.26
	119종합상황실	2,080,580	2,080,580	0	0.00
보훈청		20,121,599	20,307,710	△186,111	△0.92
제주소방서		4,036,924	4,036,924	0	0.00
서귀포소방서		2,292,418	2,292,418	0	0.00
서부소방서		3,367,259	3,367,259	0	0.00
동부소방서		7,058,046	7,058,046	0	0.00
자치경찰단		33,031,935	34,260,844	△1,228,909	△3.5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80,274	3,425,274	△45,000	△1.31
제주시		852,260,830	886,955,561	△34,694,731	△3.91
	제주시안전총괄과	45,108,930	58,996,588	△13,887,658	△23.54
	제주시주민복지과	104,046,753	103,753,113	293,640	0.28
	제주시노인복지과	242,260,873	246,682,475	△4,421,602	△1.79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19,309,089	120,391,284	△1,082,195	△0.9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93,388,312	94,345,661	△957,349	△1.01
	제주시여성가족과	215,334,019	229,674,213	△14,340,194	△6.24
	제주시위생관리과	606,658	606,658	0	0.00
	제주시보건행정과	13,832,046	14,240,948	△408,902	△2.87
	제주시건강증진과	9,832,803	9,626,527	206,276	2.14
	제주시서부보건소	4,676,545	4,731,885	△55,340	△1.17
	제주시동부보건소	3,864,802	3,906,209	△41,407	△1.06
서귀포시		412,400,727	432,733,006	△20,332,279	△4.7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48,582,189	48,917,830	△335,641	△0.6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176,882,894	177,787,685	△904,791	△0.5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10,256,735	118,659,812	△8,403,077	△7.08
	서귀포시위생관리과	507,897	507,897	0	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56,251,689	66,938,189	△10,686,500	△15.96
	서귀포시보건행정과	11,406,645	11,574,595	△167,950	△1.4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888,002	4,668,756	219,246	4.7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624,676	3,678,242	△53,566	△1.46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2,026,170 (1,379,202)	377,240	575,067	1,828,344 (1,163,736)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합 계	1,108,413	216,770	198,796	1,126,3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	56,814	39,174	664,608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4,520	5,030	5,934	3,6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0	4,003	100	3,903
장애인복지기금	6,592	620	602	6,610
옥외광고발전기금	430	712	297	845
제주관광진흥기금	54,983	28,447	39,407	44,023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62	32,017	37,134	114,84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8,679	82,558	70,323	260,914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2,615	3,223	294	25,54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663	3,345	5,532	1,477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에서 2023년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사업정산 집행잔액 △26,764천원)감소에 따른 지출계획에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26,764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임

【 장애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11,825	1,238,589	△26,764	합 계	1,211,825	1,238,589	△26,764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602,320	602,320	0
예치금회수	592,139	592,139	0	예치금	609,505	636,269	△26,764
이자수입	106,450	106,450	0
기타수입	13,236	40,000	△26,764

4. 신규사업

1) 자체재원사업(반환금 제외)

❍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은 총5건에 3억 9,698만원임.

- 포상금 1건 / 1,300만원

- 사무관리비 3건 / 3억 3,900만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1건 / 4,498만원이 신규 편성됨

【 신규 자체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명세서P
총 계	5건		396,977
자연재난과	2023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포상금	13,000	96
보건위생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승소 사례금	사무관리비	132,000	101
보건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157,000	102
제주시 안전총괄과	겨울철 재난예방 용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사무관리비	50,000	25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랑의집 추가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4,977	271

2) 중앙지원사업 (사전집행 제외)

❍ 사전집행사업을 제외한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총 12건에 23억 1,338만원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6건에 20억 5,058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1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중앙지원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안			재원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계	12개 사업		2,313,380	1,617,668	695,712
자연재난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	50,000	50,000	0	특교세	97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출연금	124,000	62,000	62,000	국고	101
제주시 안전총괄과	겨울철 재난예방 용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사무관리비	50,000	50,000		특교세	25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벧엘방화문교체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6,470	8,235	8,235	국고	27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송죽원 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7,840	8,920	8,920	국고	272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53,565	1,017,486	436,079	기금	284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20,035	14,004	6,031	기금	2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355,030	248,520	106,510	기금	41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감리비	5,000	3,500	1,500	기금	41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490	3,143	1,347	기금	41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213,920	149,739	64,181	기금	48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감리비	3,030	2,121	909	기금	480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예산은

총55개 사업에 355억 3,781만원임.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3.11.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55개 사업			35,537,814	25,441,086	5,087,667	31,978,922
자치경찰 위원회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설계용역(사전집행)		시설비	20,000	0	20,000	19,800	특교세	91
자치경찰 위원회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사전집행)		시설비	280,000	0	280,000	278,745	특교세	91
자연재난과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0	특교세	96
사회재난과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사무관리비	2,200	0	2,200	1,944	국비	98
사회재난과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행사운영비	4,000	0	4,000	1,910	국비	98
사회재난과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행사실비지원금	800	0	800	344	국비	99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및학자금	49,200	16,400	16,400	32,800	국비	100
보건위생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5,600	17,400	8,200	25,600	기금	101
건강관리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113,000	17,000	130,000	국비	105
복지정책과	긴급돌봄(한시)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	0	12,500	12,500	국비	108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10,000	-	110,000	102,995	특교세	253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2차)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5,000	-	45,000	38,290	특교세	253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설치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20,000	-	20,000	18,801	특교세	253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6호 태풍'카눈'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8,250	-	38,250	38,250	국비	254
제주시 안전총괄과	6.27.~30, 7.9.~19. 장마기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598,750	-	598,750	598,780	국비	254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 및 구료비	2,396,125	2,246,125	80,000	2,159,924	국비	259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의료 및 구료비	1,616,664	896,664	140,000	1,014,199	국비	260
제주시 주민복지과	일상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36,000	0	165,000	100,000	균특	260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냉난방비 관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9,400	0	14,700	0	균특	261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79,686	376,037	212,554	376,037	국비	26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739,535	15,081,627	1,160,536	15,484,889	국비	27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부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716	0	4,858	0	국비	27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272	0	3,636	0	국비	27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한솔주간활동센터 교육용 컴퓨터 등 장비구입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430	0	2,715	0	국비	27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반디주간활동센터 냉난방기 장비보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820	0	3,910	0	국비	27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선정주간활동센터 책상 및 의자구입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180	0	1,090	0	국비	27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품에 장애인주간활동센터 교육용 태블릿 등 장비 구입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786	0	2,893	0	국비	27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식기세척기 등 장비구입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6,450	0	3,225	0	국비	27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기판넬 및 창호교체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730	0	9,365	0	국비	27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식기살균소독기 등 장비보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944	0	2,472	0	국비	27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의료 및 구료비	553,941	253,941	240,000	490,741	국비	275
제주시 건강증진과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기타보상금	7,000	0	4,200	4,200	국비	349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500	0	900	900	국비	35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전집행 120,0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1,112,625	150,000	120,000	1,060,220	국비	40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전집행 60,0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564,000	180,000	60,000	443,700	국비	40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비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4,000	0	12,000	3,157	균특	40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교육, 홍보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00	0	6,000	1,995	균특	40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취약계층 복지안전 지원비(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48,000	0	24,000	980	균특	403
서귀포시주민복지 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활동 지원(사전집행)		행사실비지원금	4,000	0	2,000	600	균특	40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교류 활동 지원(사전집행)		행사실비지원금	12,000	0	6,000	3,473	균특	40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사전집행 100,000천원 포험)		민간위탁금	2,909,310	131,610	100,000	2,877,700	국비	40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00,000	0	100,000	82,571	특교세	40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수당(사전집행 40,319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69,921	112,323	40,319	152,642	국비	41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58,133	5,189,713	607,894	5,786,782	국비	41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000	0	11,000	0	기금	41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냉난방비관련)(사전집행)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600	0	10,800	0	균특	4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75,000	75,000	75,000	40,000	특교세	4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20,000	20,000	20,000	10,000	특교세	4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4,250	74,250	74,250	70,500	국비	46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 27.~7. 27.호우 피해 복구비(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72,250	472,250	472,250	466,250	국비	46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000	0	1,800	1,800	국비	47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796	9,746	4,040	13,424	기금	4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및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050	12,000	4,040	14,678	기금	4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인식개선 사업		행사운영비	22,600	9,000	10,880	12,561	기금	4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 등 제공		행사실비지원금	4,300	4,000	240	4,240	기금	486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66건에, 447억 9,795만원임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 1조 9,879억 9,400만원의 2.25%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 925억 3,312만원의 48.4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대외적 환경변화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며,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은 총 7개 사업에 21억원 임.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총 66 건	92,533,120		44,797,953
자치경찰 위원회	시설비	안심되는 우리동네 조성사업 ('22년도특별교부세분)	150,000	1회추경	137,130	당초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승인 및 사전절차이행에 따른절대공기부족		152
안전정책과	시설비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600,000	1회추경	540,150	23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154
안전정책과	연구용역비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100,000	1회추경	28,200	23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154
자연재난과	전산개발비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50,000	2회추경	50,000	23년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155
자연재난과	시설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1,000,000	1회추경	300,000	23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156
보건위생과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180,000	1회추경	41,748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용역 착공(발주) 지연('24.2월 완료예정)	157
복지정책과	전산개발비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332,000	1회추경	231,000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선정된 사업자 참여 포기로 재공고를 통한 협상 대상자 선정(23.11.27)함. 사업발주지연	172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100,000	본예산	791,686	복지관 내 단체사무실 이전, 설계용역,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23. 12월 착공(공사기간 6개월)	174
장애인복지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우리복지관 차량구입	155,000	본예산	115,000	입찰 공고 (4회) 유찰되어 '23. 12월 수의계약(출고 5~6개월)	175
장애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장비보강)	100,000	1회추경	100,000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종사자를 채용공고 중에 있으며 전문가(종사자)를 배치한 후 발달지연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등	173
소방정책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소방차량 보강	5,486,000	본예산	293,526	소방청 주관 통합계약 지연('23.7. ~ '24.6월 납품예정)	239
동부소방서	시설비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3,869,910	본예산	2,749,239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 지연('23. 11월 착공 → ’24. 9월 준공예정)	240
동부소방서	감리비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감리비	41,000	본예산	12,3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 지연('23. 11월 착공 → ’24. 9월 준공예정)	240
동부소방서	시설부대비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13,900	본예산	8,084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 지연('23. 11월 착공 → ’24. 9월 준공예정)	240
보훈청	연구용역비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발굴 및 평전발간 용역	52,707	1회추경	15,817	용역기간 연장 사유 발생에 따라 용역기간 2개월 연장 실시(완료일:2023. 12.→2024. 2.)	243
보훈청	시설비	2023년 현충시설 정비사업 (베트남참전위령탑 부지 정비 등)	344,099	본예산	190,000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된 사업부지 제척을 위한 용역 추진(3개월)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및변경인허가부서협의지연에따른공사발주지연	244
보훈청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2,469,000	본예산	1,798,905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임대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공사착수지연에따른 기성금등집행액감소	245
보훈청	감리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410,000	본예산	228,300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임대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공사착수지연에따른기성금등집행액감소	245
보훈청	시설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20,000	본예산	15,000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임대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공사착수지연에따른기성금등집행액감소	245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90,000	본예산	445,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간(‘24.3월) 미 도래에 따른 이월 (장기계속사업 '23~26)	27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6,000	본예산	193,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기간(‘24.3월) 미 도래에 따른 이월 (장기계속사업 '23~26)	27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375,000	본예산	3,344,655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협의가 완료(‘23.8월)되어 하반기 공사 착공(‘23.10월)함에 따라, 준공기한(‘25.10월)이 미 도래되어 이월	27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420,000	본예산, 2회추경	3,600,000	해양보호종(달랑게) 정밀 조사 용역(‘23.6월∼12월) 및 오수 펌프장 위치 변경 협의 등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	27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2회추경	807,431	해일위험지구 신규 지정(행정안전부 협의 의견)을 위한 추가 과업수행(수치모형실험 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이월	27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4,226,000	본예산	4,226,000	사업부지 내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이주용역 완료(‘23.9월) 및 공사재개(‘23.10월)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이월(공사기간 ‘22.6월～‘24.10월,1차분)	278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 수립 용역	465,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07,815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 이월 추진 ('23.6월~'24년 6월)	27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학곤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400,000	본에산, 2회추경	1,002,899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 이월 추진('23년 3월~'25. 3월)	28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름굴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900,000	본예산, 2회추경	460,527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 이월 추진 ('23.6월~'24. 6월)	28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지류3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000,000	본예산	496,535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 이월 추진 ('23.6월~'24.6월)	28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왕천지류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900,000	본예산, 2회추경	406,478	실시설계는 완료 되었으나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이 시행중(2023.12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사전행정절차(일상감사 등)가 미이행 되어 2024. 2월에 공사 발주 예정	280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설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 (증축및리모델링)	616,000	본예산, 2회추경	397,385	승강기 설치 위치 변경 등 사업계획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 완료 지연으로 연내 절대 공기 부족	283
제주시 노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서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보조율 90%)	70,000	본예산, 1회추경	70,000	마을협의 등 지연으로 인한 BF예비인증 지연 및 설계 완료 지연	284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53,565	2회추경	1,453,565	10월 국비 내시 및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285
제주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035	2회추경	20,035	10월 국비 내시 및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285
제주시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90,056	본에산, 2회추경	85,829	지속적인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청구가 발생	375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79,300	본에산, 2회추경	29,000	24년도 일몰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청구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	376
제주시 동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62,738	본에산, 2회추경	16,000	24년 국고보조금 미지원되나(일몰사업), 치료비 청구 기한이 3년임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급요청이 지속	37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설계 용역 등	409,000	본예산	385,571	건립 재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38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631,224	1회추경, 2회추경	591,224	1회추경으로 하반기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 추진및 '23. 6월 국비변경내시로 2회추경(12월)에 따른 공기부족	38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시공립요양원 증축	2,750,000	본예산	2,548,958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법적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실시설계용역 추진(올해 완료 예정) 등으로 공기 부족	3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55,030	2회추경	355,030	23년 2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3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5,000	2회추경	5,000	23년 2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3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황실 장비 이설, DID 대형 스크린 설치 및 인테리어	218,000	본예산, 1회추경	132,000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24. 1.준공 예정	4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22,000	1회추경	22,00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4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방송장비(앰프 및 믹싱기, 스피커 등)구입	60,000	1회추경	7,000	상황실 준공( ‘24. 1.) 후 설치가능	4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2개지구)	1,600,000	본예산	980,000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4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6개지구)	14,661,740	본예산	3,877,000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42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감리비	1,160,260	본예산	511,765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42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2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1,800,000	본예산	742,000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기간 소요	42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천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260,000	본예산	969,436	공사구간 내 주거이전 지연에 따른 이월	4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980,000	본예산	753,265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42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116,000	본예산	1,559,616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42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00,000	본예산	121,70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42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515,000	본예산	1,995,840	준공기한 미도래, ‘23. 9. 준공 예정	42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65,000	본예산	233,069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42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298,700	본예산	1,789,089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42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0,000	본예산	90,00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42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00,000	본예산, 1회추경	186,58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42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550,000	1회추경	416,000	준공기한 미도래, ‘23. 6. 준공 예정	42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4,250,000	본예산, 1회추경	1,231,278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43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00,000	1회추경	200,00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43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2,180	본에산, 2회추경	37,152	2023년 12월 말까지 중증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유지로 23년 회계연도 마감 이후 발생한 청구건 지급	45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213,920	2회추경	213,920	추가 대상시설 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5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030	2회추경	3,030	추가 대상시설 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5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60,152	본에산, 2회추경	19,429	중증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유지로 23년 회계연도 마감이후 발생한 청구건 지급 필요	46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39,574	본에산, 2회추경	12,762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청구액 지속 발생에 따라 23년도 회계연도 이후 청구건 지급을 위함	461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기정예산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신규사업 제외)은 16건으로 총 44억 6,757만원 증액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16건		7,888,364	3,420,796	4,467,568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 및 학자금	49,200	16,400	32,800	국고	1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1,276,342	250,000	1,026,342	자체	253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420,000	2,660,000	2,760,000	균특	25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의료및구료비	553,941	253,941	300,000	국고	275
제주시 건강증진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90,056	114,420	175,636	국고	349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9,300	28,600	50,700	국고	353
제주시 동부보건소	금연홍보물 및 현수막 등 구입	사무관리비	15,360	4,360	11,000	기금	356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2,738	28,600	34,138	국고	357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여비	국내여비	1,300	500	800	균특	35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산후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800	1,400	1,400	기금	419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4,400	1,600	2,800	기금	47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868	6,468	9,400	국고	47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0,152	28,600	31,552	국고	48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강사료	행사운영비	15,680	7,680	8,000	기금	48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369	5,369	9,000	기금	48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금연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6,858	12,858	14,000	기금	488

2)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17건으로 총 30억 6,162만원 삭감되고 있음.

❍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5건 1억 3,755만원이며, 자체사업은 21건에 19억 8,285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음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17개 사업		0	3,061,620	3,061,620
자치경찰 위원회	보행자 안전 그림자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0	36,000	△36,000	자체	91
보건위생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기타보상금	0	45,000	△45,000	자체	102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지침제작 및 홍보물 인쇄	사무관리비	0	3,500	△3,500	기금	105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행사 운영경비	행사운영비	0	2,000	△2,000	기금	105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도외 업무여비	국내여비	0	1,500	△1,500	기금	105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0	30,000	△30,000	자체	107
복지정책과	자활기업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행사운영비	0	10,000	△10,000	자체	109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청소년 탑밴드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0	45,000	△45,000	자체	114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회복지사업보조	0	44,210	△44,210	자체	114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0	30,000	△30,000	자체	114
노인복지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40,000	△40,000	자체	117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시설비	0	2,481,000	△2,481,000	국고	254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시설비	0	100,000	△100,000	자체	255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0	120,000	△120,000	자체	282
제주시 보건행정과	진료의사 숙소임차료	사무관리비	0	18,000	△18,000	자체	34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정혜재활원 주방 리모델링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54,830	△54,830	국고	41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	0	580	△580	기금	482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자치경찰위원회 >
❍ 보행자 안전 그림자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36,000천원(p.91)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입구 등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20개소에 그림자 조명 설치(1,800천원*20개소)를 위해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고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성평등여성정책관 >
❍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9,572천원(p.93)

• 해당사업은 2019년 사업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에 대해 2020년에 국비보조금을 반납했어야 하나, 23년 제2회 추경의 기조가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으로 세출을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보건위생과 >
❍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기타보상금)	△45,000천원(p.102)

•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으로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모범 및 위생등급을 지정받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상수도요금 미감면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항이나 전액삭감되고 있으나 2024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의 사기진작 노력에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며, 사업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도 보건위생과 >
❍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157,000천원(p.102)

• 제주에 부족한 응급ㆍ중증 및 간호간병통합병상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따른 투자심사 전 지방비 지원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 12월 교육부 출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이 초과됨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임.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도 노인복지과 >
❍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천원(p.117)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응투자비를 지원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기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이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전액 삭감하였고, 올해도 고령자 친화기업 미선정으로 인한 세출조정의 일환으로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2년연속 삭감한다는 것은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사업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8월
합 계	389	9	15	20	21	21	15	21	43	43	45	48	41	47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천원(p.255)

•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고,    2024년 예산에도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900,000천원(p.261)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70,000천원(p.420)

• 2023년 추경에 제출된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만8세에서 만10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제주시 39억여원, 서귀포시 13억여원을 편성한 바 있음.

• 해당 사업은 23년 추경 및 24년 본예산에서도 지적해듯이 사업의 타당성,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더욱이 추진상황의 저조로 위와 같이 제주시 9억원, 서귀포시 2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있는 사항임.

• 사업대상자의 산출기초 및 추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다른 필요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의 저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Ⅳ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 1,992억 2,100만원 이며, 기정액 7조 4,767억 7,000만원 대비 2,775억 4,900만원 감액 (△3.71%)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세입은 2.58% 감액된 1조 532억 4,2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4.63%를 차지하며,

- 세출은 3.35% 감액된 1조 9,879억 9,4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7.61%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 상당부분이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 및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집행 및 명시이월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은 총17건 27억 1,036만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5건 3억 9,698만원, 중앙지원사업은 12건에 23억 1,338만원임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17건에 30억 6,162만원으로

- 집행사유 미발생 및 민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만큼

-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66건에 447억 9,795만원으로 이월률은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2.25% 이며,

-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12개 사업에 67억 1,858만원으로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단순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