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30. (목)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년도 예산편성 개요

1. 제주교육재정 운용여건

2. 예산편성 방향

3. 예산안 규모

Ⅱ.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 총괄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6. 기타

7. 내부거래

Ⅲ. 세출예산안

1. 세출예산 총괄

2.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다. 교육복지

라. 보건급식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사. 평생교육

아. 교육행정일반

자. 기관운영

차. 재무활동

카. 예비비및기타

타. 인건비

3. 계속비 사업

4.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5.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6.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사업

7. 연구용역 사업

8. 국외여비

9. 주민참여예산

Ⅳ. 성과계획서

Ⅴ. 성인지 예산안

Ⅵ.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

1.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2.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 폐지사업 현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6		제안일자 : 2023. 11. 03.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3. 11. 06.

Ⅰ. 2024년도 예산편성 개요

1. 제주교육재정 운용여건

❍ (국내 경제 상황) 국내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선진국의 고금리 통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세입 여건)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장기화로 세수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자체이전수입 모두 감소될 전망으로 향후 교육재정의 규모는 축소 가능성이 있음.

❍ (세출 여건)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와 학력향상·교육복지·미래 대비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현안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재정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예산편성 방향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강화를 중점으로

-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을

주요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3.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6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5,900만원(0.2%) 증가함.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596,390	1,593,530	2,859	0.2%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 △3.0% 감소를 거쳐, 2022년과 2023년에는 16.7%의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동결수준인 0.2% 증가에 그침.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률】

연도별	본예산	전년 대비(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2024	1,596,390	2,859	0.2%
2023	1,593,530	228,416	16.7%	1,601,543
2022	1,365,114	195,172	16.7%	1,652,424
2021	1,169,942	△36,195	△3.0%	1,324,696
2020	1,206,137	4,922	0.4%	1,194,716

(단위: 백만원)

Ⅱ.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 총괄 (예산안 7쪽)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963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28억 5,900만원 증가함.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4,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438억 5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88.4%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38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1,313억 7,5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1.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6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121억 7,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3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3%(△2억 6,0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4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12억 9,1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는 126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7%(△98억 1,5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는 1,57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과 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6,390	100.0%	1,593,530	100.0%	2,859	0.2%
이전 수입	소 계	1,411,800	88.4%	1,555,605	97.6%	△143,805	△9.2%
	중앙정부이전수입	1,138,793	71.3%	1,270,168	79.7%	△131,375	△10.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2,667	17.1%	284,837	17.9%	△12,170	△4.3%
	기타이전수입	340	0.0%	600	0.0%	△260	△43.3%
자체 수입	소 계	14,175	0.9%	15,466	1.0%	△1,291	△8.3%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82	0.0%	15	3.1%
	행정활동수입	432	0.0%	87	0.0%	344	393.5%
	자산수입	38	0.0%	72	0.0%	△34	△47.1%
	이자수입	1,986	0.1%	2,260	0.1%	△274	△12.1%
	기타수입	11,222	0.7%	12,564	0.8%	△1,342	△10.7%
기타	소 계	12,645	0.8%	22,460	1.4%	△9,815	△43.7%
	전년도이월금	11,900	0.7%	22,460	1.4%	△10,560	△47.0%
	금융자산회수	745	0.0%	0	0.0%	745	순증
내부거래	소 계	157,769	9.9%	0	0.0%	157,769	순증
	전입금	157,769	9.9%	0	0.0%	157,769	순증

(단위: 백만원)

2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6~29쪽)

❍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1조 1,38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3억 7,500만원(△10.3%) 감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4예산안		2023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38,793	100.0%	1,270,168	100.0%	△131,375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82,638	95.1%	1,207,052	95.0%	△124,413	△10.3%
	보통교부금	1,050,080	92.2%	1,178,338	92.8%	△128,258	△10.9%
	특별교부금	23,291	2.0%	19,300	1.5%	3,990	20.7%
	증액교부금	9,268	0.8%	9,414	0.7%	△146	△1.6%
국고보조금		6,908	0.6%	8,211	0.6%	△1,303	△15.9%
	국고보조금	6,908	0.6%	8,211	0.6%	△1,303	△15.9%
특별회계전입금		49,247	4.3%	54,905	4.3%	△5,659	△10.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247	4.3%	54,905	4.3%	△5,659	△10.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원금임.

-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282억 5,800만원(△10.9%) 감액된 1조 500억 8,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9,034	36,476	30,284	32,942	19,400	18,879	16,072	7,751	157,673	29,956	27,300	37,439	34,233	37,787	44,801	51,831	10,501

【보통교부금 산출 내역】

(단위: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79%]			교육세 분(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교부금 (C)의 1.57%(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97%	3%
647,249	20,018	667,267	21,592	668,841	10,501	0	0	10,501

-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39억 9,000만원(20.7%) 증액된 232억 9,100만원으로 ‘늘봄학교’ 50억 2,100만원, ‘디지털기반구축’ 39억 8,500만원, ‘미래형고교교육기반조성’ 10억원, ‘디지털교과서운영  및 활성화’ 9억 8,000만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8억 7,200만원 등 총 129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p> 참조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국가부담금으로 ‘고교무상교육비’가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1.6%) 감액된 9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고교무상교육비 부담률: (국가)40.5%, (교육청)47.5%, (지자체)12%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300만원(△15.9%) 감액되어 총 6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4 예산안	2023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6,908	8,211	△1,303	△15.9%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9	240	△2	△0.7%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03	210	△107	△51.0%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03	349	△46	△13.2%
정서복지과	교육급여지원	3,083	2,866	217	7.6%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3,180	4,343	△1,163	△26.8%
교육행정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0	202	△202	순감

(단위: 백만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대비 △56억 5,900만원(△10.3%)이 감액된 49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개정 2022.12.31.)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30~44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1억 7,000만원(△4.3%) 감액된 2,72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72,667	100.0%	284,837	100.0%	△12,170	△4.3%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34,982	86.2%	249,482	87.6%	△14,500	△5.8%
	지방교육세전입금	131,566	48.3%	148,000	52.0%	△16,434	△11.1%
	시도세전입금	80,226	29.4%	77,343	27.2%	2,883	3.7%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752	0.3%	1,727	0.6%	△975	△5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748	6.9%	19,179	6.7%	△432	△2.3%
	교육급여보조금	771	0.3%	362	0.1%	409	113.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1.1%	2,871	1.0%	48	1.7%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685	13.8%	35,355	12.4%	2,330	6.6%

(단위: 백만원)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은 1,315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3,400만원(△11.1%) 감소함.

- 시도세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 753억 3,6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 48억 6,800만원 및 지방이양사무지원 2,200만원을 합한 802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300만원(3.7%) 증가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은 7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500만원(△56.5%) 감소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18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00만원(△2.3%) 감소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보조금은 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0만원(113.0%) 증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의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29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1.7%) 증가함.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시행 2020.03.03.)에 따라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주자치도가 부담함.

【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법정이전수입	217,429	194,332	198,044	276,540	249,482	234,982

※ 2019~2022년은 결산기준, 2023년 및 2024년은 본예산 기준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전년 대비 23억 3,000만원(6.6%) 증가한 7개 사업에 37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비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법정이전수입	41,159	31,853	32,655	42,785	35,355	37,685

※ 2019~2022년은 결산기준, 2023년 및 2024년은 본예산 기준

❍ 2024년 비법정이전수입에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에서 전년 대비 17억 8,1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서 △6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11월 1일 개최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4년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은 9억 7,700만원 증액하여 280억 5,6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은 2억 9,500만원 증액하여 47억 8,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비법정이전수입 도청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교육청				도청		예산안페이지
	부서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	부서명	증감사유
합 계		37,685	35,355	2,330
학교환경교육지원	진로환경 교육과	250	285	△35	환경정책과	사업량 축소	165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진로환경 교육과	35	49	△14	친환경농업정책과	대상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	30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 건강과	4,780	4,484	295	친환경농업정책과	전년 대비 지원단가 8.7% 인상	494
학교급식비지원	체육 건강과	28,056	27,079	977	평생교육 정책과	전년 대비 지원단가 5% 인상 및 특수학교 포함 지원	494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체육 건강과	2,560	3,197	△637	체육진흥과	학교별 체육관 건립 총사업비 상이에 따른 보조금 감소	532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	안전 관리과	1,781	0	1,781	평생교육 정책과	2023년 본예산 비법정전입금 미반영(2023년 1회 추경 반영)	469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교육 행정과	223	0	223	한라도서관	세입과목 변경 (국고→비법정)	580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정책 기획과	0	260	△260	친환경농업정책과	중·고등학생 교통비지원 사업과 통합	-

(단위: 백만원)

4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40~44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000만원(△43.3%) 감액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40	100.0%	600	100.0%	△260	△43.3%
민간 이전수입	소 계	290	85.3%	600	100.0%	△310	△51.6%
	기타 지원금	0	0.0%	33	5.4%	△33	△100.0%
	기타협력 사업비	290	85.3%	567	94.6%	△277	△48.9%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	50	14.7%	0	0.0%	50	순증

(단위: 백만원)

- 기타협력사업비로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억 9,000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운영국제부담금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5

자체수입 (예산안 45~66쪽)

❍ 자체수입은 14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100만원(△8.3%) 감액 편성되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 3.1%(1,500만원), 행정활동수입 393.5%(3억 4,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수입 △47.1%(△3,400만원), 이자수입 △12.1%(△2억 7,400만원), 기타수입 (△10.7%)△13억 4,200만원 감액하였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4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175	100.0%	15,466	100.0%	△1,291	△8.3%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3.5%	482	3.1%	15	3.1%
	기숙사및급식	497	3.5%	482	3.1%	15	3.1%
행정활동수입		432	3.0%	87	0.6%	344	393.5%
	사용료수입	63	0.4%	40	0.3%	23	57.0%
	수수료수입	369	2.6%	47	0.3%	321	680.2%
자산수입		38	0.3%	72	0.5%	△34	△47.1%
	임대료수입	37	0.3%	72	0.5%	△35	△48.1%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0	0.0%	1	순증
이자수입		1,986	14.0%	2,260	14.6%	△274	△12.1%
	예금이자수입	1,986	14.0%	2,260	14.6%	△274	△12.1%
기타수입		11,222	79.2%	12,564	81.2%	△1,342	△10.7%
	그외수입	2,625	18.5%	4,658	30.1%	△2,033	△43.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597	60.6%	7,906	51.1%	691	8.7%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선택적 교육과정 소요경비 중 급식비 수익자부담 경비가 전년 대비 1,500만원(3.1%)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2,300만원(57.0%)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수수료수입은 인정도서인정심사수수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100만원(680.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산수입은 임대료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3,400만원(△47.1%) 감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 7,400만원(△12.1%) 감액 편성하였으며,

- 기타수입에서는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이 전년 대비 △20억 3,300만원(△43.6%) 감액 편성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전년 대비 6억 9,100만원(8.7%) 증액 편성되었음.

6

기타 (예산안 69~75쪽)

❍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119억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5억 6,000만원(△47.0%) 감액됨.

❍ 금융자산회수는 전년 대비 7억 4,500만원 순증하였음.

【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4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645	100.0%	22,460	100.0%	△9,815	△43.7%
전년도이월금		11,900	94.1%	22,460	100.0%	△10,560	△47.0%
	순세계잉여금	11,900	94.1%	22,460	100.0%	△10,560	△10.2%
금융자산회수		745	5.9%	0	0.0%	745	순증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45	5.9%	0	0.0%	745	순증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추정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음연도 반영액이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보다 본예산에 과소 또는 과다 편성되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이 184.5%로 과다계상함.

- 잉여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추경예산 (D)	반영비율 (D/B)	계 (C+D)
2023년 추정액	1,661,177	8,031	0.5%	11,900	148.2%	△3,869	△48.2%	8,031
2022년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30,335
2021년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13,551
2020년	1,394,981	33,321	2.4%	29,000	85.2%	4,321	12.7%	33,321
2019년	1,569,312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3,160

※ 2023년 순세계잉여금의 2024년의 추경예산액(반영비율)은 예상치임.

7

내부거래 (예산안 79~82쪽)

❍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감소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1,577억 6,900만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안의 9.9%를 차지함.

-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12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16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105억원 6,9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음.

【내부거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4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7,769	100.0%	0	0.0%	157,769	순증
전입금		157,769	100.0%	0	0.0%	157,769	순증
	기금전입금	157,769	100.0%	0	0.0%	157,769	순증

≪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억(0.2%) 증액한 1조 5,96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부거래(기금전입금) 1,578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549억원(△9.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세수감소 및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이전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제주교육청의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교특회계의 중기 이전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4~2028년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429,560	1,531,886	1,650,359	1,716,986	1,769,886	8,098,677	5.5%
중앙정부이전수입	1,149,505	1,251,140	1,366,689	1,429,602	1,477,536	6,674,472	6.5%
지자체이전수입	278,989	279,684	282,627	286,347	291,289	1,418,936	1.1%
기타이전수입	1,066	1,062	1,043	1,037	1,061	5,269	△0.1%

❍ 또한, 유보통합, 디지털 기반 교육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 등의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2025년부터 2년간 1,7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상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4~2028년 중기 지방채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예상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채 발행	0	0	80,006	91,244	0	0	0.0%
지방채 상환	0	0	0	0	0	0	0.0%
지방채 잔액	0	0	80,006	171,250	171,250	171,250	0.0%

Ⅲ. 세출예산안

1

세출예산 총괄 (예산안 8~10쪽)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963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28억 5,900만원이 증가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006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25억 7,5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50.2%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135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4억 8,4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725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8억 6,0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0.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 사업은 1,410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126억 8,5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 사업은 928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43억 2,0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99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8억 5,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1,707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0억 2,0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부문은 41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4억 7,3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420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206억 6,9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 대비 △37.7%(△98억 2,000만원) 감소한 162억 5,800만원이며, 기관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1.0%(△27억 1,500만원) 감소한 219억 9,8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8.2%(△81억 3,400만원) 감소한 37억 9,500만원임.

❍ 예비비 부문은 전년 대비 △81.8%(△202억 8,500만원) 감소한 4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부문은 7,449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317억 1,1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6.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총괄】

부문	정책사업	2024 예산안		2023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6,390	100.0%	1,593,530	100.0%	2,859	0.2%
유아및초중등교 육	소 계	800,686	50.2%	788,111	49.5%	12,575	1.6%
	인적자원운용	13,513	0.8%	13,997	0.9%	△484	△3.5%
	교수학습활동지원	172,532	10.8%	169,673	10.6%	2,860	1.7%
	교육복지	141,028	8.8%	128,342	8.1%	12,685	9.9%
	보건급식	92,893	5.8%	97,213	6.1%	△4,320	△4.4%
	학교재정지원관리	209,946	13.2%	203,092	12.7%	6,854	3.4%
	학교시설여건개선	170,773	10.7%	175,793	11.0%	△5,020	△2.9%
평생 교육	평생교육	4,161	0.3%	4,634	0.3%	△473	△10.2%
교육 일반	소 계	42,051	2.6%	62,720	3.9%	△20,669	△33.0%
	교육행정일반	16,258	1.0%	26,079	1.6%	△9,820	△37.7%
	기관운영	21,998	1.4%	24,712	1.6%	△2,715	△11.0%
	재무활동	3,795	0.2%	11,929	0.7%	△8,134	△68.2%
예비비	예비비및기타	4,500	0.3%	24,785	1.6%	△20,285	△81.8%
인건비	인건비	744,992	46.7%	713,281	44.8%	31,711	4.4%

(단위: 백만원)

2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87~132쪽)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513	100.0%	13,997	100.0%	△484	△3.5%
교직원역량강화	4,682	34.7%	5,564	39.8%	△882	△15.8%
교직원인사	2,846	21.1%	2,770	19.8%	77	2.8%
교직원복지	5,984	44.3%	5,663	40.5%	321	5.7%

(단위: 백만원)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복지≫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억 8,400만원(△3.5%) 감액된 13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및 지방공무원연수지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8,200만원(△15.8%) 감액된 4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인사≫ 사업은 교육공무원인사업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증액, 교육공무직원관리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2.8%)이 증액된 2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복지≫ 사업은 교육활동보호지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100만원(5.7%)이 증액된 5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보호 (예산안 129~131, 649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8개 사업		5,985	4,840	1,145
중등 교육과	교원보호공제 사업	◦교원배상채임보험 표준모델 보험료 지급	100	27	73	129	470
중등 교육과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지원	4,309	4,007	302	129	470
중등 교육과	교육활동보호 센터운영	◦교육활동 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	90	158	△68	129	471
중등 교육과	교육활동침해 예방프로그램 학교운영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동아리 구성,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480	480	0	130	472
중등 교육과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운영	◦개인 휴대전화번호 노출 방지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	120	107	13	130	473
중등 교육과	교원힐링프로 그램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대상 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	50	50	0	131	474
중등 교육과	(특교)장애인교원교육전념지원	◦장애인교원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시도분담금	10	11	△1	129	474
총무과	민원실운영	◦녹음가능 학교전화기(단말기) 설치 지원	826	0	826	649	1186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9억 8,500만원 편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2023.06.16. 일부개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교원연구비를 전년대비 3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녹음가능학교 전화기(단말기) 설치 지원에 8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5년 이상 교사(55,000원→60,000원), 5년 미만 교사(70,000원→75,000원)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33~420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72,532	100.0%	169,673	100.0%	2,860	1.7%
교육과정운영	44,395	25.7%	58,261	34.3%	△13,865	△23.8%
학력신장및평가	13,577	7.9%	15,267	9.0%	△1,690	△11.1%
장학및연구	1,062	0.6%	1,176	0.7%	△114	△9.7%
유아교육	6,803	3.9%	7,163	4.2%	△360	△5.0%
특수교육	10,653	6.2%	10,022	5.9%	631	6.3%
영재교육	950	0.6%	1,059	0.6%	△109	△10.3%
독서교육	1,497	0.9%	1,445	0.9%	52	3.6%
직업교육	6,189	3.6%	8,587	5.1%	△2,398	△27.9%
학교정보화	50,833	29.5%	29,670	17.5%	21,163	71.3%
특별활동지원	16,784	9.7%	17,429	10.3%	△645	△3.7%
학생생활지도	11,264	6.5%	11,315	6.7%	△52	△0.5%
대안교육	1,777	1.0%	1,796	1.1%	△19	△1.1%
진로진학교육	4,926	2.9%	4,319	2.5%	607	14.1%
학생선발배정	1,821	1.1%	2,163	1.3%	△341	△15.8%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운영≫, ≪학교정보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8억 6,000만원(1.7%)이 증액된 1,7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교무부장업무경감지원 및 고3진로진학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 등에 따른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1억 6,800만원, 교육격차해소지원 감액 등으로 고교학점제운영 △17억 5,9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66억 4,500만원, 영어교육여건개선 사업 △14억원 및 교육회복지원 △11억 4,7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138억 6,500만원(△23.8%)이 감액된 44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무부장업무 경감 지원 2억 800만원,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4억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편성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66억 7,300만원 편성

- ≪학력신장및평가≫ 사업은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 및 학생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스마트기기지원 감액 등으로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 △22억원 감액, 책임교육학년지원 특별교부금 8억 6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9,000만원(△11.1%) 감액된 135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습도약튜터링: 2억 300만원, 교과보충운영지원: 4억 700만원, 계절학기운영지원: 1억 9,600만원 신규 편성

- ≪유아교육≫ 사업은 유치원교육역량 강화 △1억 800만원, 유치원놀이환경조성 △4억 1,4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5.0%)이 감액된 6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수교육≫ 사업은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사업에서 6억 5,300만원, 치료바우처지원 등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에서 3억 3,900만원 증액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억 3,5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3,100만원(6.3%)이 증액된 10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영재교육≫ 사업은 영재교육연수지원 △5,600만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3,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900만원(△10.3%)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 사업 △4억 9,200만원, 직업계고해외인턴십지원 사업 △1억 5,700만원,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2억 9,500만원, 특성화고혁신지원 △2억원,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8억 7,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3억 9,800만원(△27.9%)이 감액된 6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전국영농학생축제(FFK제주대회) 지원 △6억 7,000만원 감액(특교 △8,000만원 포함)

- ≪학교정보화≫ 사업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26억 8,500만원, 학교유무선인프라 구축 72억 1,000만원, 학생용스마트기기 지원 83억 6,400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8억 5,500만원, 창의적SW교육 지원 15억 6,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11억 6,300만원(71.3%)이 증액된 50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27억 2,800만원 증액 등

학내(유선)망 개선 85억 7,300만원 신규 편성 등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84억 800만원 신규 편성 등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특별교부금 35억 9,800만원 신규 편성, 교수학습플랫폼 운영 △29억 900만원 감액 등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18억원 등

- ≪특별활동지원≫ 사업은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4억 8,200만원 및 예술교육활성화지원 △7억 9,300만원 감액,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9억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2억 300만원 증액, 야영수련활동과정 운영 △5억 6,5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3.7%) 감액된 16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학교 예술교육활동 지원 △2억 5,400만원, 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4억 2,000만원 감액 등

학교운동부특별지원 9억원 증액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 지원 2억 3,400만원 증액 등

-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지원 △4억 6,800만원 및 학교폭력예방연수 △5억 500만원 감액,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 지원 1억 5,400만원 및 학생안전강화 지원 9억 5,2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운영 3억 8,600만원이 증액되고, 학생상담활동 지원 △3억 2,3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5,200만원(△0.5%) 감액된 11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화이음공간만들기 지원 △3억 6,100만원 감액 등

학교폭력근절유공자 국외연수 △4억 2,000만원 감액 등

CCTV설치 지원 6억 9,000만원 증액 등

-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진로교육활동 지원이 9억 2,100만원 증액, 대학진학지도운영 지원이 △4억 1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6억 700만원(14.1%) 증액된 49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체험형진로직업교육기반확대 15억 7,600만원 신규편성, 초중등창업체험교육지원체계 강화 △1억 5,900만원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8,600만원 감액 편성 등

□ 고교학점제운영 (예산안 163, 194~197, 219, 523, 528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14개 사업		12,818	6,982	5,836
중등 교육과	(특교)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학교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제공	150	531	△381	194	493
중등 교육과	고교-대학연계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연계 진로선택 및 전공특화 과목 공동교육과정 지원	54	0	54	194	494
중등 교육과	(특교)특화교육과정운영학교지원	◦다양한 특성화 교과 관련 과목 개설ㆍ운영	42	135	△93	194	494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준비학교운영지원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570	803	△233	194	495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및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강화 지원 등	118	120	△2	194	495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제반 사업 수행을 통한 구심점 구축	86	23	63	195	496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현장안착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강화 등	261	533	△272	196	498
중등 교육과	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전문적 지원체제 및 연구센터 운영 분담금 지원	86	96	△10	196	499
중등 교육과	교육격차해소 지원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등	167	1,002	△835	196	499
중등 교육과	온라인학교신설운영지원	◦정규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	100	0	100	197	501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대비공간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ㆍ운영을 위한 학점 제형 공간 조성 지원	1,600	2,800	△1,200	219	507
교육 시설과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 (특교)	◦고교학점제 전면실시에 따른 (가칭) 제주온라인 학교 공간 구축	1,100	0	1,100	523	1081
교육 시설과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실 증축(대정고 등 6교)	8,415	870	7,545	528	1085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공동교육 과정운영	◦최첨단 기자재활용 융합과학탐구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69	69	0	163	1410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이수·운영하는 제도로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임.

❍ 고교학점제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3년 4월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과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특성화교(6교)를 운영하고 있음.

❍ 2024년에 고교-대학연계공동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5,400만원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목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 예산으로 12억원 편성하고 있음.

- (가칭)제주온라인학교는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설립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학교 공간 구축, 교육과정 편성 및 조직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교부금 교부: 2023년(10억), 2024년(10억)

❍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공간 구축을 위한 교실 증축 예산으로 84억 1,5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4년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학교명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8,415	870	7,545
교육시설과	대정고	327	122	205	528	1085
	애월고	811	290	521
	한림고	313	0	313
	대기고	1,470	0	1,470
	삼성여고	2,741	127	2,615
	영주고	2,753	127	2,626
	제주중앙고	0	205	△205

□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예산안 251~262쪽, 451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31개 사업		10,825	6,445	4,380
초등 교육과	(특교)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관리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시도분담금	5	0	5	251	408
초등 교육과	(특교)유아교육지원체계운영	◦이음역량강화 시도분담금 ◦유보이음교육현장지원 시도분담금	39	0	39	251	409
초등 교육과	(특교)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교류협력국 유아교육지원 시도분담금 ◦유아교육 협력지구 시도분담금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시도분담금	80	0	80	251	409
초등 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지원	◦유아교육 운영 계획 제작‧보급 및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생활본(수첩) 제작‧보급 ◦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40	96	△56	252	410
초등 교육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운영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5	40	△5	252	410
초등 교육과	유아나이스업무현장사용자지원운영	◦유아 나이스 업무 현장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용자 지원	30	50	△20	252	411
초등 교육과	유아나이스인 프라운영	◦유아 나이스 응용SW유지관리, 콜센터, 전문기술지원 지원 ◦유아 나이스 클라우드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41	275	△134	251 252	411
초등 교육과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개원추진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 준비: TF팀 운영, 실내 가구 제작 및 설치	455	3	452	252	412
초등 교육과	유보통합관리 체계일원화추진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구성‧운영(안)	90	0	90	253	407
초등 교육과	누리과정포털 운영	◦교육부 누리과정포털 운영 지원 시도분담금	10	4	6	253	413
초등 교육과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140	270	△130	254	414
초등 교육과	학부모안심유치원운영	◦학부모안심유치원 현장지원 및 컨설팅 운영	135	115	20	253 254	414
초등 교육과	유·초 연계강화(이음학기) 운영	◦유‧초 연계강화(이음학기) 운영 지원(공립유 18교, 사립유 2교)	192	114	78	254 260	415 431
초등 교육과	심리정서교육활동봉사자인력비지원	◦공‧사립유치원 심리‧정서유아 교육활동봉사자 인력비 지원	204	140	64	254 261	415 432
초등 교육과	(특교)유치원방과후지원센터 운영	◦유치원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91	0	91	257	419
초등 교육과	(특교)유치원교육기부활성화	◦유치원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운영 시도분담금	30	0	30	257	419
초등 교육과	방과후놀이 배움터운영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과정 모델 운영(공립유 14교, 사립유 8교)	154	104	50	257 260	419 427
초등 교육과	방과후과정운영지원인건비 (주15시간미만)	◦방과후 과정 전담사 대체 보조인력(주15시간 미만) 활용 지원	32	32	0	257	420
초등 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지원	◦방과후 과정 교실, 수면실, 냉난방 설비, 안전‧위생시설 등 방과후 과정 운영 시설 확충	300	300	0	258	422
초등 교육과	유치원놀이환경조성지원	◦유치원 놀이환경 조성 지원(공립유 36교, 사립유 7교)	430	790	△360	259 261	424 429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교원 기본급 보조 및 담임수당, 육아휴직수당 지원	1,448	1,569	△121	260	427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월680~980천원 차등 지원	888	888	0	260	428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원비 지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유아 1인당 월3만원 지원	846	588	258	261	429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월400천원 지원	418	317	101	261	430
초등 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200	320	△120	261	430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9	15	34	261	431
체육 건강과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1,091	0	1,091	470	894
정서 복지과	누리과정지원	◦유보통합 추진 관련 누리과정비 대상 5세아 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월 5만원)	2,943	0	2,943	451	1021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 역량강화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단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연수 운영	270	378	△108	255	1651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유‧보 이음교육 지원 심화자료 개발 및 보급	36	34	2	256	1655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평가관리	◦2~3학급 공‧사립 유치원 45개원 종합평가 시행	3	3	0	256	-

❍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관련 사업으로 108억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2025년 3월 개원을 준비 중인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추진 사업에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 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 추진 사업에 신규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유·초 연계강화(이음학기) 운영 시범 유치원 확대 운영을 위하여 1억 9,200만원, 심리정서교육활동봉사자인력비 지원 사업에 2억 400만원 편성하였음.

❍ 또한, 2023년 제주자치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주도청과 50%씩 분담하는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사업으로 10억 9,100만원 편성하였음.

❍ 그리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월 5만원 추가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비를 29억 4,300만원 편성하였음.

-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현재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예산안 317~320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6개 사업		39,290	20,485	18,805
창의 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정보화기기 (컴퓨터, 영상기기) 교체․보급 및 자연증가 학급 정보화기기 보급 으로 학교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5,974	3,289	2,685	317	670
창의 정보과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학교 네트워크망 10 Gbps로 개선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지원	9,186	1,976	7,209	317	673
창의 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관할 교육(지원)청별 학교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용역 추진	965	905	60	318	677
창의 정보과	스쿨넷서비스 운영	◦각급 기관의 전용회선 및 인터넷 회선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쿨넷 서비스, 공공 와이파이 제공	365	410	△45	319	680
창의 정보과	학교정보화관리운영	◦문서편집 및 표계산· 발표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일괄 구매 후 보급, 정보화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화 정책 심의 위원회 운영	1,303	1,072	231	319	683
창의 정보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AI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학년도 초3~4학년 태블릿컴퓨터 지원,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21,497	12,833	8,664	319	687

❍ 미래형 학습 기반 조성 및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함양 등을 위하여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188억 500만원 증액한 392억 9,000만원 편성함.

-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등을 위해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사업에 59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각급학교 네트워크를 광통신 기반의 10Gbps 대역폭으로 개선하는 학내(유선)망 개선 등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사업에 91억 8,600만원 편성하고 있음.

2024년 예산안 85억 7,300만원 편성으로, ’25년~’26년에 159억원 추가 투입 예정

❍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급할 ‘중학생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130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급 학생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노트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기반의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이 사용할 태블릿컴퓨터 지원을 위하여 84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정책에 따라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학생들이 과도한 게임·인터넷 등 비교육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태블릿컴퓨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특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2023년 제주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자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전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비율】

구 분		인터넷과다사용자 비율(%)				스마트폰과다사용자 비율(%)
		초4	중1	고1	계	초4	중1	고1	계
2021	제주	15.03	18.75	21.73	18.23	8.88	12.99	20.12	13.50
	전국	12.73	15.95	14.51	14.39	7.70	12.75	12.75	10.39
2022	제주	14.60	19.23	20.21	17.84	8.43	13.97	18.82	13.45
	전국	13.43	16.67	14.50	14.84	7.90	11.68	12.87	10.76
2023	제주	15.41	18.52	17.74	17.24	8.54	13.56	16.86	13.01
	전국	13.61	16.47	12.41	14.18	7.86	12.00	11.25	10.47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여성가족부)

□ SW·AI 교육 관련 (예산안 322쪽, 324~328쪽, 342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27개 사업		5,714	3,914	1,800
창의 정보과	(특교)AI융합교육대학원교원역량강화지원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교원 등록금 지원	112	83	29	324	703
창의 정보과	(특교)AI융합교육중심고등학교지원	◦AI융합교육과정 중점 운영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거점 일반고 지원	52	50	2	324	704
창의 정보과	(특교)AI교육 선도학교운영	◦AI교육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일반학교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121	132	△11	324	70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특교)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비	20	40	△20	328	71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특교)교원대상AI디지털역량강화연수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맞춤형 교원 대상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100	200	△100	328	711
창의 정보과	에듀테크활용 지원단운영	◦원격수업 또는 플랫폼 사용 관련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 지원	11	25	△14	322	693
창의 정보과	4차산업혁명주제탐구(콜로키움)	◦전문가(교수 등)와 학생간 토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주제 탐구활동	9	41	△32	325	706
창의 정보과	정보축제운영및지원	◦정보축제 운영을 통한 정보(SW·AI)교육 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 확산	90	67	23	325	706
창의 정보과	SW·AI교육연구회운영지원	◦현장 교사 중심의 자발적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결과의 확산·공유	60	133	△73	325	707
창의 정보과	SW인재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배우고 진로탐색 기회 제공	200	300	△100	325	707
창의 정보과	미래형정보교실구축지원	◦SW·AI교육 및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 적합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3,300	1,500	1,800	325	707
창의 정보과	디지털튜터지원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45	40	5	324	704
창의 정보과	메타버스활용 학교지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146	100	46	326	709
창의 정보과	SW·AI교육학교기반운영	◦AI체험실 구축 및 정보실 개선,생성형AI 교육 활용 등 정보교육 운영 특색사업 학교 지원	100	0	100	326	710
창의 정보과	SW·AI교육심화기자재지원	◦SW·AI교육 활동에 필요한 심화 기자재(교구) 고등학교 지원	6	87	△81	326	708
창의 정보과	스마트교육지원	◦가상·증강현실 등 교육콘텐츠 활용 및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수업 지원(국립학교)	12	300	△288	322	694
창의 정보과	SW·AI학생 동아리지원	◦인공지능,사물인터넷,알고리즘 등 다양한 학생 SW·AI 교육활동 지원(국립학교)	6	105	△99	326	709
창의 정보과	(통합)SW·AI 교육실습교구 지원	◦6학년 ‘실과’ 및 중등 ‘정보’교과의 SW·AI교육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 지원	265	199	66	512	(통합) 111
창의 정보과	(통합)스마트 교육지원	◦가상·증강현실 등 교육콘텐츠 활용 및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수업 지원	296	0	296	512	(통합) 115
창의 정보과	(통합)4차산업혁명관련콜로키움운영비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전문가 주제 탐구 활동 학생 팀 지원	45	0	45	512	(통합) 117
창의 정보과	(통합)SW·AI 교육활성화지원	◦단위 학교 중심의 체계적인 SW‧AI교육 활성화 활동 지원	151	0	151	512	(통합) 118
창의 정보과	(통합)SW·AI 학생동아리지원	◦인공지능,사물인터넷,알고리즘 등 다양한 학생 SW·AI 교육활동 지원	119	0	119	512	(통합) 12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SW․AI체험관 운영	◦체험관 운영 ◦배움지원선생님 운영 ◦SW․AI체험관 콘텐츠 관리	181	214	△33	326	1432
제주융합과학연구원	SW․AI교육프로그램 운영	◦피지컬 컴퓨팅 교육 ◦컴퓨터과학과알고리즘교육 ◦인공지능교육프로그램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등	98	290	△192	327	1433
제주융합과학연구원	SW․AI체험프로그램 운영	◦SW체험의 날 운영 ◦수학․SW체험교실 운영 ◦SW융합체험교실등 운영	100	0	100	327	143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언플러그드 활동 지원	◦언플러그드 부스 운영교 물품 지원(20교)	8	8	0	328	1435
서귀포 학생문화원	AI와 예술의융합	◦디지털과 문화예술의 융합 및 코딩을 활용한 문화예술 로봇 제작 프로그램 개설	61	0	61	342	1562

❍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57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SW·AI 교육 및 피지컬 컴퓨터 교육에 적합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을 위하여 33억원(33교 대상, 학교당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SW·AI교육을 위한 특색사업 운영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SW·AI교육학교 기반 운영 사업에 1억원(5교 대상)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SW·AI교육 실습 교구 지원 2억 6,500만원, 스마트교육 지원 2억 9,600만원, SW·AI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함.

□ 체육교육 및 체육시설 보강

(예산안 171~178쪽, 221~223쪽, 347~357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14개 사업		28,427	27,329	1,098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강사지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지원	1,170	1,271	△101	177	855
체육 건강과	생존수영교육지원	◦생존수영교육지원	1,505	1,462	43	177	858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각종체육행사및대회 지원	645	726	△81	355	888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916	1,581	335	171	843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319	3,587	△268	175	849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659	1,665	△6	350	879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456	1,515	941	347	867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824	3,621	203	349	873
체육 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697	608	89	353	884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체육교구 확충 지원	6,586	7,417	△831	221	861
체육 건강과	(통합)학교 수영장운영	◦생존수영교육 거점 학교수영장 운영비 지원, 생존수영교육 인건비 지원	2,994	2,263	731	512	(통합) 197
체육 건강과	(통합)학교 운동부육성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1,469	1,373	96	512	(통합)199
체육 건강과	(통합)학교 운동장정비(인조잔디유지관리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유지관리비 지원	147	184	△37	512	(통합) 202
체육 건강과	(통합)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지원	40	56	△16	512	(통합)211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284억 2,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육온동아리’ 사업의 특별교부금 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동부 특별지원 18억 1,100만원, 학생선수맞춤형학습지원 특별교부금 1억원 신규 편성 등 학교운동부육성 지원 사업에서 24억 5,600만원 편성하였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편성하는 학교수영장 운영 사업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안전관리인력 및 생존수영강사가 추가 배치되고 생존수영강사 운영 시간이 1시간 증가(4시간→5시간)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3,100만원 증가한 29억 9,400만원 편성함.

다. 교육복지 (예산안 421~470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1,028	100.0%	128,342	100.0%	12,685	9.9%
학비지원	3,854	2.7%	3,432	2.7%	422	12.3%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31,303	22.2%	23,305	18.2%	7,998	34.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526	1.1%	1,809	1.4%	△283	△15.6%
교육복지지원	104,345	74.0%	99,796	77.8%	4,548	4.6%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교육복지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26억 8,500만원(9.9%) 증액된 1,41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비지원≫ 사업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급여지원 사업에서 전년 대비 4억 2,200만원(12.3%)이 증액된 3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사업은 모든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등에 따른 방과후학교운영지원 63억 5,900만원 증액,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38억 8,600만원 감액, 초등돌봄교실운영 42억 7,300만원 증액 및 늘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15억 1,6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9억 9,800만원(34.3%)이 증액된 31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학생맞춤형교육복지 통합 지원 7억 1,800만원 및 학기중토·공휴일중식 지원 8억 8,200만원 증액되고, 누리과정 지원 △26억 7,200만원 및 졸업앨범비 지원 △1억 100만원 감액되고, 수학여행비 지원 6억 4,400만원, 학생통학 지원 34억 8,000만원 증액 및 어린이집급식비 지원 10억 9,1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5억 4,800만원(4.6%) 증액되어 1,04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급식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인원 증가(1식 8천원→9천원, 5,230명→5,680명)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26억 6,000만원 및 중학교 교통비 지원 8억 7,100만원 증액 등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예산안 257쪽, 285쪽, 427~429쪽, 432~437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7개 사업		33,554	21,144	12,410
초등 교육과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방과후과정 인건비 및 방과후 놀이 배움터 운영	251	214	37	257	418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 지원 -공립고(1명):1,920천원 -사립고(1명):1,920천원 -공립중(3명):5,760천원 -사립중(2명):3,840천원 -공립초(10명):19,200천원	33	25	8	285	583
중등 교육과	(통합)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 118교(학급당 4,500천원) -특수 3교(신청금액)	1,987	1,782	205	512	(통합) 71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및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운영지원	18,941	12,582	6,359	427	809
진로환경교육과	(통합)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수용비 및 강사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667	655	12	512	(통합) 130
진로환경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10,159	5,886	4,273	432	825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 운영 및 시도센터 구축	1,516	0	1,516	434	826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전년 대비 124억 1,000만원 증액되어 335억 5,400만원 편성하였음.

- 2024학년도부터 모든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재료 구입비) 무상지원 및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으로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63억 5,900만원 증액되어 189억 4,100만원 편성하였음.

‘22년 2학기: 읍면지역학교 무상지원,  ‘23년 2학기: 원도심학교 무상지원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급·간식비 무상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 수 증가, 급·간식비 단가 인상분 반영 및 오후 돌봄교실 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42억 7,300만원 증액되어 101억 5,900만원 편성하였음.

- 2024년에는 확대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녁돌봄교실을 34실 운영할 계획이며,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을 12실 추가할 예정임.

2023년 20실 운영: 오후연장돌봄교실(16실), 저녁돌봄교실(4실)

❍ ‘늘봄학교운영’ 은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학생 통학비 지원 (예산안 283~286쪽, 469~470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4개 사업		15,751	12,300	3,451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통학비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학비 지원	639	634	5	283	577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학생통학 편의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통학버스 임차 지원) -공립특수(2대) -사립특수(2대)	535	548	△13	283	578
안전 관리과	학생통학지원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도내 원거리 통학 학생 교통비 지원	10,237	9,438	799	469	969
안전 관리과	학생통학지원 (통학버스임차료 지원)	◦통학 불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학교에 대해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4,340	1,680	2,660	469	969

❍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5,100만원 증액되어 157억 5,100만원 편성하였음.

- 관련 사업 중 ‘학생통학지원’ 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학교에 대해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은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자치도가 읍면지역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를  부담하고 있음.

【2024년 ‘학생통학지원(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안			비고 (보조율)
		사업비	자치도	교육청
합 계	총 합	10,237	1,781	8,456
	중학교	3,683	373	3,310
	고등학교	6,553	1,408	5,145
읍면지역 학교학생 (읍면지역에서 동지역 학교 통학 학생 포함)	소 계	3,562	1,781	1,781
	중학교	746	373	373	도청 50%
	고등학교	2,816	1,408	1,408	도청 50%
동지역 (동지역에서 동지역 학교 통학 학생)	소 계	6,675	0	6,675
	중학교	2,937	0	2,937
	고등학교	3,738	0	3,738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은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 계약 및 학생대상 요금 징수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운영방식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됨에 따라 계약주체가 학교장으로 변경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43억 4,000만원을 편성함.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학버스 계약주체 변경 등 임차료 지원을 위해 선결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학교급 및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등하교 시간대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방안에 대해 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읍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예산의 자치도와의 분담을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도 필요해 보임.

라. 보건급식 (예산안 471~505쪽)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2,893	100.0%	97,213	100.0%	△4,320	△4.4%
보건관리	6,584	7.1%	13,951	14.4%	△7,367	△52.8%
급식관리	86,309	92.9%	83,262	85.6%	3,048	3.7%

(단위: 백만원)

❍「보건급식」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급식관리≫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3억 2,000만원(△4.4%)이 감액된 92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감염병대응방역인력지원 △57억 7,200만원, 학교보건운영관리 △3억 8,100만원, 산업안전보건산업 운영 △5억 8,000만원, 중대산업재해예방 운영 △1억 7,6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73억 6,700만원(△52.8%)이 감액된 65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휴게시설조성 지원 △7억원 감액 등

- ≪급식관리≫ 사업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학교급식비지원 26억 800만원 증액, 학교급식운영관리 △4억 3,600만원 감액,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 지원 16억 6,900만원 및 급식시설개선 41억 300만원 증액, 급식시설현대화 △26억 6,700만원 및 급식기구환경개선 △3억 2,6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억 4,800만원(3.7%)이 증액된 86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초 3,140원(120원↑), 중 3,960원(220원↑), 고 4,220원(200원↑), 특수 4,180원(480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2억 4,800만원 및 학교급식관계자 국외연수 △1억 3,300만원 감액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41억 3,600만원 증액 등

□ 급식 관련 (예산안 494~505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14개 사업		85,445	79,702	5,743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65,672	63,064	2,608	494	913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급식식재료및급식기구안전성검사, 학교급식점검단운영	111	96	15	496	917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유치원및학교급식관리지원, 학교급식관계자교육, 식품알레르기이해직무연수, 학교급식연구회지원, 찾아가는학교급식영역별컨설팅, 급식운영관리, 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	500	968	△468	496	921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지원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7,935	6,265	1,670	499	927
체육 건강과	급식기구환경개선	◦노후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실환경개선기구구입,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교체,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유지관리비지원, 급식환기설비개선,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임차료지원	6,669	6,996	△327	502	930
체육 건강과	(통합)방송 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62	62	0	512	(통합) 186
체육 건강과	(통합)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유지관리비지원	◦음식물 감량기 유지관리비 지원	63	108	△45	512	(통합) 204
체육 건강과	(통합)채소섭취 확대를위한 학교 운영	◦송키사랑 학교, 채소식단선택제 학교 운영 지원	58	63	△5	512	(통합) 207
체육 건강과	(통합)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학생동아리 운영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 동아리 운영	27	20	7	512	(통합) 209
체육 건강과	(통합)AI기반 잔반줄이기 운영 지원	◦AI기반 잔반줄이기 운영비 지원	8	0	8	512	(통합) 216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급식실오수처리장치 설치	77	0	77	501	1075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급식실환기설비 개선	4,136	1,964	2,172	501	107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운영관리	◦학교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관계자역량강화연수, 식품알레르기이해직무연수, 사립유치원급식운영지원	80	74	6	497	173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운영관리	◦급식운영관리, 학교 급식관계자 역량강화연수, 식품알레르기 이해 직무연수,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지원	47	22	25	499	1838

❍ 학교급식비 지원 및 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4,300만원 증액되어 854억 4,500만원 편성하였음.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을 포함한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800만원 증액되어 656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5:5로 부담하고 있음. 또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를 5%,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단가를 8.7% 인상함.

【2023~2024년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급식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액 (C=A-B)
	도청	교육청	소계	도청	교육청	소계
합 계	32,836	32,836	65,672	31,564	31,564	63,127	2,545
학교급식비 지원	28,056	28,056	56,113	27,079	27,079	54,159	1,95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780	4,780	9,560	4,484	4,484	8,969	591

❍ ‘급식환기설비개선’ 은 환기설비 용역 점검에 따라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26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산안에는 71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53교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임.

【2024년 “급식환기설비개선”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 (기관명)	예산액	대상학교	목	설명서 페이지
합 계		7,136	53교
급식환기설비개선 (급식기구환경개선)	소계	3,000	30교
	체육건강과	1,000	고 9교, 특수 1교	학교회계 전출금	934
	제주시 교육지원청	1,000	초 7교, 중 3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000	초 8교, 중 2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시설개선)	소계	4,136	23교
	교육시설과	1,186	고 6교	건설비	1075
	제주시 교육지원청	2,900	초 11교, 중 7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50	공립학교 설계비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507~518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09,946	100.0%	203,092	100.0%	6,854	3.4%
학교운영비지원	118,015	56.2%	112,450	55.4%	5,565	4.9%
사학재정지원	91,931	43.8%	90,642	44.6%	1,289	1.4%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68억 5,400만원(3.4%)이 증액된 2,09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가 54억 9,400만원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55억 6,500만원(4.9%)이 증액된 1,18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0억 9,200만원 감액되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1억 2,300만원 및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2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2억 8,900만원(1.4%)이 증액된 919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도부터 학교기본운영비와 함께 총액 배분하는 통합사업비는 2024년에 전년대비 7개 사업이 증가한 120개 사업에, 78억 5,000만원 증가한 49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따른 책무성 강화가 요구됨.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안 512, 517쪽)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2024 예산안(A)	2023 본예산(B)	증감액 (A-B)
	합 계		49,960,860	48,953,289	1,007,571
1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정책기획과	2,357,000	2,166,000	191,000
2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200,000	200,000	0
3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270,000	200,000	70,000
4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목]	정책기획과	143,100	70,000	73,100
5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30,500	160,000	△29,500
6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제교육과	698,000	600,000	98,000
7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국제교육과	25,200	60,000	△34,800
8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국제교육과	63,000	70,000	△7,000
9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국제교육과	156,000	330,000	△174,000
10	학교맞춤형 외국어교육 운영	국제교육과	360,000	180,000	180,000
11	학생 외국어 동아리 운영[목]	국제교육과	25,200	20,000	5,200
12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33,750	37,500	△3,750
13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006,045	2,975,500	30,545
14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07,380	125,280	△17,900
15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9,800	22,000	△2,200
16	제주어 말하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150	1,000	2,150
17	지역역사 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9,800	20,000	△200
18	사제동행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46,800	96,000	△49,200
19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61,200	57,000	4,200
20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490,950	554,000	△63,050
21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54,000	30,000	24,000
22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423,450	468,500	△45,050
23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민주시민교육과	180,000	185,000	△5,000
24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9,000	7,000	2,000
25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초등교육과	10,000	10,000	0
26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초등교육과	26,400	35,000	△8,600
27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 지원	중등교육과	45,000	50,000	△5,000
28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중등교육과	67,500	60,000	7,500
29	방송통신중·고 지원	중등교육과	442,293	449,993	△7,700
30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1,025,100	923,500	101,600
31	치료지원실 운영	중등교육과	5,400	12,000	△6,600
32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중등교육과	116,550	121,500	△4,950
33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중등교육과	1,987,107	1,781,795	205,312
34	특수교육실무원 및 안전실무원 운영	중등교육과	1,074,855	996,660	78,195
35	특수교육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349,067	361,168	△12,101
36	특수순회교육 운영	중등교육과	28,980	36,800	△7,820
37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중등교육과	311,400	312,000	△600
38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중등교육과	258,480	261,600	△3,120
39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중등교육과	121,500	120,000	1,500
40	특수학급 환경개선	중등교육과	144,000	100,000	44,000
41	장애인식개선교육	중등교육과	312,930	346,600	△33,670
4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117,000	96,200	20,800
43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27,000	18,000	9,000
44	특수학급 과학체험프로그램[신규]	중등교육과	27,000	0	27,000
45	특수학급 행동중재프로그램[신규]	중등교육과	21,600	0	21,600
46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목]	중등교육과	207,630	257,100	△49,470
47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목]	중등교육과	399,600	454,000	△54,400
48	교육업무실무원(과학・발명)관리	창의정보과	440,534	401,543	38,991
49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창의정보과	18,000	20,000	△2,000
50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	창의정보과	139,000	49,000	90,000
51	SW·AI교육 실습 교구 지원	창의정보과	265,000	199,700	65,300
52	교육업무실무원(전산) 운영	창의정보과	34,113	39,778	△5,665
53	스마트교육 지원[목]	창의정보과	296,000	300,000	△4,000
54	4차 산업혁명 관련 콜로키움 운영비 지원[목]	창의정보과	45,000	33,000	12,000
55	SW·AI교육 활성화 지원[목]	창의정보과	151,500	55,000	96,500
56	SW·AI학생동아리 지원[목]	창의정보과	119,000	99,500	19,500
57	NCS교육과정 실습비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994,500	970,600	23,900
58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537,400	634,000	△96,600
59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400,000	526,000	△126,000
60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72,000	80,000	△8,000
61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진로환경교육과	36,000	25,000	11,000
62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667,000	655,500	11,500
63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29,000	27,000	2,000
64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500,000	643,470	△143,470
65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진로환경교육과	72,000	80,000	△8,000
66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비	진로환경교육과	165,000	165,000	0
67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진로환경교육과	25,000	50,000	△25,000
68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81,000	123,200	△42,200
69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861,000	876,000	△15,000
70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153,000	170,000	△17,000
71	진로교육 프로그램운영	진로환경교육과	634,500	498,000	136,500
72	진로활동실 구축 및 여건개선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100,000	230,000	△130,000
73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126,000	96,000	30,000
74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200,000	126,000	74,000
75	직업계고 인식개선 홍보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40,500	45,000	△4,500
76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222,500	244,500	△22,000
77	합창(중창)반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83,700	140,000	△56,300
78	1학생 1악기 관리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490,000	454,000	36,000
79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1,656,000	1,629,400	26,600
80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 수업 운영학교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278,100	252,000	26,100
81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참가학교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20,000	66,000	△46,000
82	학생 연극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51,000	60,000	△9,000
83	학생 뮤지컬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30,000	32,000	△2,000
84	학부모 동아리 운영[목]	진로환경교육과	194,000	228,000	△34,000
85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목]	진로환경교육과	13,500	15,000	△1,500
86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목]	진로환경교육과	194,000	50,000	144,000
87	미술 동아리 운영학교 지원[신규]	진로환경교육과	117,500	0	117,500
88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여름캠프 지원[목]	진로환경교육과	100,000	150,000	△50,000
89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64,600	245,000	19,600
90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62,240	62,160	80
91	실내공기질 개선	체육건강과	2,063,750	2,304,850	△241,100
92	과대학교 보건보조 인력 지원	체육건강과	185,556	159,222	26,334
93	학교수영장 운영	체육건강과	2,993,816	2,262,660	731,156
94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체육건강과	1,468,800	1,372,500	96,300
95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체육건강과	476,000	453,450	22,550
96	학교운동장 정비(인조잔디유지관리비)	체육건강과	147,000	184,000	△37,000
97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유지관리비 지원	체육건강과	63,450	107,500	△44,050
98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	체육건강과	58,000	63,000	△5,000
99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체육건강과	27,000	20,000	7,000
100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체육건강과	40,000	56,000	△16,000
101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체육건강과	262,000	350,250	△88,250
102	AI기반 잔반줄이기 운영 지원[신규]	체육건강과	8,000	0	8,000
103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목]	체육건강과	268,450	327,500	△59,050
104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줄넘기생활화학교)	체육건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5,200	160,000	△4,800
105	전통놀이및공동체놀이 체험학교 지원[목]	체육건강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7,000	30,000	△3,000
106	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과	2,117,220	2,117,220	0
107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안전관리과	1,107,500	1,300,000	△192,500
108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지원[목]	안전관리과	6,673,085	6,612,450	60,635
109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정서복지과	64,600	71,400	△6,800
110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정서복지과	2,700	2,000	700
111	위(Wee) 클래스 운영비 지원	정서복지과	256,320	284,400	△28,080
112	전문상담인력 운영	정서복지과	332,195	440,000	△107,805
113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정서복지과	42,120	47,200	△5,080
114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서복지과	299,700	337,500	△37,800
115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시설과	185,077	153,600	31,477
116	학교도서관질개선(환경개선및현대화) 지원	교육행정과	3,174,310	3,151,200	23,110
117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교육행정과	175,000	200,000	△25,000
118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교육행정과	85,000	68,000	17,000
119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행정과	37,107	32,340	4,767
120	청소년단체 학생 동아리 지원[목]	교육행정과	176,000	0	176,000

※ [신규]: 2024년 신규사업(4개)

[목]: 2023년 목적사업비에서 2024년 통합사업으로 전환된 사업(16개)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안 519~558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70,773	100.0%	175,793	100.0%	△5,020	△2.9%
학생배치시설	28,110	16.5%	11,360	6.5%	16,750	147.5%
학교시설개선	142,664	83.5%	164,433	93.5%	△21,770	△13.2%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배치시설≫, ≪학교시설개선≫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0억 2,000만원(△2.9%)이 감액된 1,70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가칭)제주온라인학교 등 학교신증설 사업 168억 6,000만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67억 5,000만원(147.5%) 증액된 28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토지매입비 △24억 8,400만원 감액, 교실증개축 119억 1,900만원, 관리실증개축 15억 3,700만원 증액, 교육환경개선 △263억 9,200만원, 화장실개선 △1억 2,100만원 , 설비시설개선 △47억 5,000만원, 학교안전시설 △10억 2,500만원, 학교교구개선 △6억 7,4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217억 7,000만원(△13.2%) 감액된 1,42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신증설 (예산안 523~526쪽)

❍ 단위사업 ≪학생배치시설≫ 중 “학교신증설” 사업은 전년 대비 168억 6,000만원 증가하여 278억 9,2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2024년 “학교신증설”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내역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설명서 페이지
합 계		15,567	1,523	14,044
교육시설과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	1,100	0	1,100	1081
교육행정과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35	0	35	1247
미래학교 추진단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3,653	1,523	2,130	1329
미래학교 추진단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10,569	0	10,569	1330
미래학교 추진단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	210	0	210	1330

❍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 사업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사업은 제주영지학교 과밀 해소 및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예산안에 2억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입금’ 재원으로 105억 6,9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또한, “학교신증설교구구입” 사업에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24년 9월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4년 “가칭 월랑유치원” 신설 예산】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내역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설명서 페이지
합 계		30	0	30
교육행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단설유치원 비품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30	0	30	124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월랑유치원의 일반학급이 현재 5학급에서 2027년 6학급으로 늘고 있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은 필요해 보이나, 급식실·운동장 등 시설확보를 포함한 단설유치원 전환 계획과 더불어 전환 시기가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중인 9월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안 537, 541, 546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35,120	29,964	5,156	17.2%	◦2021년 대상학교 건설비 156억 6,000만원 ◦2021년 대상학교 학교전출금 11억 8,200만원 ◦2022년 대상학교 건설비 148억 9,200만원 ◦2023년 대상학교 건설비 31억 2,600만원 ◦2024년 대상학교 사전기획 2억 5,900만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건축연도 40년이 경과한 학교건물을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을 미래세대인 학생의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2024년에 3개교(한천초, 저청초중, 대정중)를  추가할 예정임.

❍ 본 사업의 2021년 대상학교는 현재 공사 중(예정)이며, 2022년 대상학교는 건축설계 중, 2023년 대상학교는 사전기획을 완료하여 사업이 진행 중으로 학교마다 계획된 사업기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 연도	학교명	사업 유형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편성액	2024년 예산안
						소계	건설비	학교 전출금
합 계				257,500	32,760	35,120	33,938	1,182
2021년 대상 소계				38,205	21,363	16,842	15,660	1,182
2021	제주여상	리모 델링	‘21~‘24	14,927	5,323	9,604	9,119	485
2021	한림여중	리모 델링	‘21~‘24	11,662	10,121	1,542	1,210	332
2021	위미중	리모 델링	‘21~‘24	11,616	5,919	5,697	5,332	365
2022년 대상 소계				70,615	9,903	14,892	14,892	0
2022	서귀포여고	개축	‘22~‘27	26,081	2,125	0	0	0
2022	한림공고	리모델링	‘22~‘26	14,210	3,025	2,207	2,207	0
2022	삼양초	개축	‘22~‘26	20,843	3,064	7,389	7,389	0
2022	도순초	리모 델링	‘22~‘25	9,481	1,689	5,296	5,296	0
2023년 대상 소계				69,840	(1,494)*	3,126	3,126	0
2023	한림초	개축	‘23~‘27	28,326	498	1,042	1,042	0
2023	신엄중	개축	‘23~‘27	20,600	498	1,042	1,042	0
2023	동남초	개축	‘23~‘27	20,914	498	1,042	1,042	0
2024년 대상 소계				78,840	-	259	259	0
2024	대정중	개축	‘24~‘28	25,081	-	84	84	0
2024	저청초중	개축	‘24~‘28	26,401	-	87	87	0
2024	한천초	개축	‘24~‘28	27,358	-	88	88	0

* 2023년 대상학교 기편성액 : 2023년 제2회 추경 반영 예정

□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안 532~534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15,362	15,269	93	△0.6%
제주시 교육지원청	6,764	9,850	△3,085	△31.3%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4억 5,000만원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7억 7,700만원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27억 7,900만원 ◦제주동중 다목적체육관 27억 5,800만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8,598	5,419	3,179	58.7%	◦가마초 다목적체육관 21억 8,600만원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3억원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13억 6,600만원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2억 8,200만원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40억 9,400만원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3억 7,000만원

❍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4년에 153억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8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교육청과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음.

【자치도 지원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연도	학교명	사업비
		총사업비	자치도	교육청	특교
합 계		41,711	5,713	29,755	6,243
2023	소 계	15,693	3,197	9,671	2,825
	하례초	4,716	660	4,056	-
	북촌초	3,458	660	2,798	-
	동홍초	7,519	1,877	2,817	2,825
2024	소 계	26,018	2,516	20,084	3,418
	서귀북초	5,517	1,349	2,025	2,143
	성산초	4,194	1,167	1,752	1,275
	흥산초	5,880	-	(5,880)	-
	김녕초	6,357	-	(6,357)	-
	납읍초	4,070	-	(4,070)	-

※ 흥산초, 김녕초, 납읍초의 자치도 지원액은 협의 중임.

❍ 현재 다목적체육관 미보유 학교 10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부지 확보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제반사항 충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설사업비 (예산안 501~505, 523~558, 772~775쪽)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세부사업	2024 예산안		2023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97,050	100.0%	202,921	100.0%	△5,871	△2.9%
학교급식환경개선	11,964	6.1%	10,853	5.3%	1,110	10.2%
학교신증설	28,110	14.3%	11,360	5.6%	16,750	147.5%
학교시설확충	51,853	26.3%	40,665	20.0%	11,188	27.5%
학교시설환경개선	90,811	46.1%	123,768	61.0%	△32,958	△26.6%
기관시설유지관리	14,313	7.3%	16,274	8.0%	△1,962	△12.1%

(단위: 백만원)

❍ 시설사업비는 전체 예산안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8억 7,100만원(△2.9%)이 감액된 1,97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4	1,596,390	197,050	12.3%
2023	1,593,530	202,921	12.7%	3,951	1,601,543	206,872	12.9%
2022	1,365,114	166,151	12.2%	59,216	1,652,424	225,367	13.6%
2021	1,169,942	74,731	6.4%	73,740	1,325,933	148,471	11.2%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 2023년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 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641억원 별도 조성

❍ 2023년 10월 31일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예산현액은 3,177억 4,3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원인행위 기준 집행률은 72.4%(2,301억 2,900만원)로 나타남.

- 특히, ‘급식시설개선’, ‘교실증개축’, ‘그린스마트스쿨’, ‘본청시설’ 의 집행률은 저조하므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3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2023.10.31.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317,743	230,129	72.4%	159,630	50.2%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2,560	1,560	60.9%	1,274	49.8%
	급식시설현대화		9,141	8,231	90.0%	4,371	47.8%
	급식기구환경개선		7,596	5,768	75.9%	3,673	48.4%
	소 계		19,296	15,559	80.6%	9,318	48.3%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23,749	17,814	75.0%	9,352	39.4%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54	229	90.4%	229	90.4%
	토지매입비		6,909	6,908	100.0%	6,908	100.0%
	소 계		30,911	24,951	80.7%	16,490	53.3%
학교시설확충	교실증개축		19,564	11,570	59.1%	6,070	31.0%
	유치원증개축		1,644	1,266	77.0%	878	53.4%
	지원시설증개축		39,890	28,825	72.3%	16,647	41.7%
	관리실증개축		1,524	1,351	88.6%	493	32.4%
	시설부대비		600	455	75.9%	404	67.3%
	토지매입비		6,067	4,950	81.6%	4,950	81.6%
	소 계		69,290	48,417	69.9%	29,442	42.5%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144,798	97,360	67.2%	73,370	50.7%
		건물도색	4,382	3,976	90.7%	3,976	90.7%
		건물방수	4,013	3,304	82.3%	2,494	62.2%
		그린스마트스쿨	36,737	15,562	42.4%	8,176	22.3%
		내외부환경개선	16,203	15,704	96.9%	14,944	92.2%
		대수선및수리	36,628	25,595	69.9%	18,977	51.8%
		비가림시설	150	150	100.0%	150	100.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0,564	7,320	69.3%	5,221	49.4%
		시설물보수관리	24,153	17,206	71.2%	12,389	51.3%
		학교공간혁신사업	1,825	1,212	66.4%	787	43.1%
		화장실개선	9,807	7,033	71.7%	6,002	61.2%
		환경개선설계	337	297	88.3%	252	74.9%
	설비시설개선		10,685	8,581	80.3%	7,348	68.8%
		기계설비개선	1,090	881	80.9%	746	68.5%
		냉난방시설개선	5,233	4,277	81.7%	3,752	71.7%
		전기설비개선	4,362	3,423	78.5%	2,850	65.3%
	학교안전시설		12,677	10,361	81.7%	9,036	71.3%
		교육시설안전관리	30	30	100.0%	30	100.0%
		교육시설안전점검	2,058	1,870	90.8%	1,309	63.6%
		구조보강	295	295	100.0%	0	0.0%
		내진보강	1,179	1,107	93.9%	1,093	92.7%
		소방설비개선	6,737	4,938	73.3%	4,692	69.6%
		안전시설개선	2,378	2,121	89.2%	1,911	80.4%
	학교교구개선		1,894	1,829	96.5%	1,829	96.5%
		노후장비교체	630	599	95.1%	599	95.1%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264	1,229	97.2%	1,229	97.2%
	시설부대비		205	99	48.3%	87	42.4%
	소 계		170,259	118,230	69.4%	91,669	53.8%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		1,099	614	55.8%	614	55.8%
	교육지원청시설		2,781	2,021	72.7%	1,998	71.8%
	직속기관시설		24,106	20,336	84.4%	10,100	41.9%
	소 계		27,986	22,971	82.1%	12,712	45.4%

사. 평생교육 (예산안 561~593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161	100.0%	4,634	100.0%	△473	△10.2%
평생교육운영	1,577	37.9%	2,054	44.4%	△478	△23.3%
독서문화	2,585	62.1%	2,580	55.6%	5	0.2%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억 7,300만원(△10.2%)이 감액된 4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학원및과외교습 관리 △1억 900만원 및 박물관운영 △2억 2,7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7,800만원(△23.3%) 감액된 15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료관리 △8,400만원, 전시운영 △7,500만원, 박물관홍보및운영 △6,500만원  감액 등

아.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597~706쪽)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258	100.0%	26,079	100.0%	△9,820	△37.7%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24	11.2%	1,691	6.5%	134	7.9%
감사법무관리	534	3.3%	430	1.6%	104	24.1%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48	3.4%	2,142	8.2%	△1,594	△74.4%
의회협력및선거관리	67	0.4%	88	0.3%	△21	△23.9%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6,067	37.3%	12,929	49.6%	△6,862	△53.1%
예결산관리	364	2.2%	412	1.6%	△48	△11.6%
재무관리	2,874	17.7%	4,458	17.1%	△1,584	△35.5%
학생배치계획	252	1.5%	399	1.5%	△147	△36.9%
사학기관관리	28	0.2%	47	0.2%	△19	△41.1%
교육협력	1,457	9.0%	1,822	7.0%	△365	△20.0%
시설사업관리	1,440	8.9%	500	1.9%	940	187.9%
특별교육재정수요	500	3.1%	800	3.1%	△300	△37.5%
교직원단체관리	303	1.9%	361	1.4%	△57	△15.9%

(단위: 백만원)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1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98억 2,000만원(△37.7%)이 감액된 16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기관평가및조직관리≫ 사업은 조직진단연구용역 등으로 조직정원관리 사업 3,000만원 증액, 행정업무개선 △5,600만원 및 학교시설관리업무 지원 △15억 7,3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9,400만원(△74.4%) 감액된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은 나이스시스템 운영 △13억 9,100만원, 홈페이지 운영 △10억 7,100만원,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 △45억 1,700만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0억 2,200만원 감액, 민원실 운영 8억 6,700만원 증액 등 전년 대비 △68억 6,200만원(△53.1%)이 감액된 6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이스운영 시도분담금 △18억 4,200만원 감액, 나이스물적기반 운영 4억 6,200만원 증액 등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43억 300만원 감액 등

녹음가능학교 전화기(단말기) 설치 지원 8억 2,600만원 증액 등

- ≪재무관리≫ 사업은 재산관리 2억 1,500만원 증액, 물품및에너지 관리 △4억 3,700만원 및 자산취득 △14억 5,40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15억 8,400만원(△35.5%)이 감액된 28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운영 7억 9,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9억 4,000만원(187.9%)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 기관운영 (예산안 707~775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1,998	100.0%	24,712	100.0%	△2,715	△11.0%
기본운영비	7,685	34.9%	8,438	34.1%	△753	△8.9%
교육행정기관시설	14,313	65.1%	16,274	65.9%	△1,962	△12.1%

❍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7억 1,500만원(△11.0%) 감액된 21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7억 5,300만원(△8.9%)이 감액된 7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본청 시설 △17억 6,500만원, 교육지원청시설 △11억 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9억 6,200만원(△12.1%)이 감액된 143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차. 재무활동 (예산안 777~781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내부거래지출	3,795	11,929	△8,134	△68.2%

❍「재무활동」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지출≫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81억 3,400만원(△68.2%)이 감액된 3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수금 1,100억원에 대한 2024년 예금이자 상환액 37억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카.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785~789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4,500	24,785	△20,285	△81.8%

❍「예비비및기타」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및기타≫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02억8,500만원(△81.8%)이 감액된 45억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타. 인건비 (예산안 793~826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세부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44,992	100.0%	713,281	100.0%	31,711	4.4%
공무원인건비		606,048	81.3%	575,808	80.7%	30,240	5.3%
	교원인건비	475,748	63.9%	453,898	63.6%	21,850	4.8%
	지방공무원인건비	109,118	14.6%	104,038	14.6%	5,080	4.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1,182	2.8%	17,871	2.5%	3,311	18.5%
근로자인건비		138,944	18.7%	137,473	19.3%	1,471	1.1%
	계약제교원인건비	46,359	6.2%	48,539	6.8%	△2,179	△4.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473	0.7%	5,376	0.8%	97	1.8%
	교육공무직원인건비	87,112	11.7%	83,559	11.7%	3,554	4.3%

❍ 인건비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17억 1,100만원(4.4%) 증액된 7,44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 720억 5,5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인건비는 8,170억 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대비 51.2%의 비율을 보임.

-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율(2.5%) 적용과 공무원 호봉 승급분,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전년대비 25명 인원 증가 등으로 33억 1,100만원(18.5%)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제교원인건비는 전년대비 182명 인원 감소 등으로 △21억 7,900만원(△4.5%) 감소하고 있음.

❍ 인건비는 전체 예산안 1조 5,964억원의 46.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인건비 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본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액(A)	인건비(B)	비율(B/A)
2024년	1,596,390	744,992	46.7%
2023년	1,593,530	713,281	44.8%
2022년	1,365,114	658,698	48.3%
2021년	1,169,942	627,315	53.6%
2020년	1,206,137	613,011	50.8%

3

계속비 사업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이번 2024년 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등 10개로 총사업비 6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이번 10건의 계속비 신규사업은 학급수 증가에 대비한 교실 증축,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대부분 3~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하나,

❍ 신규 계속비 사업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시설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65,896	4,524	34,644	26,729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교육시설과	′24~′26 (3년)	10,169	485	6,384	3,299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교육시설과	′24~′26 (3년)	6,984	330	3,330	3,324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6 (3년)	8,990	450	4,340	4,200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2년)	1,575	648	927	-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2년)	1,281	442	840	-
서귀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교육시설과	′24~′25 (2년)	3,470	428	3,043	-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7 (4년)	9,685	600	2,794	6,291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4~′26 (3년)	9,404	459	6,893	2,053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시설과	′24~′26 (3년)	6,740	313	2,558	3,868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6 (3년)	7,598	370	3,535	3,694

❍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 등으로 변경 승인요청 건은 28개 사업으로 720억 6,900만원(45.8%) 증액한 총사업비 2,295억 200만원으로 승인요청하고 있음.

❍ 교육수요자의 요청사항 추가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될 수는 있으나, 사업 중간에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사전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존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합 계		229,502	21,418	24,472	56,974	77,587	49,052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19~′26	28,016	1,171	3,200	8,237	11,343	4,065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9,373,182 -변경: 28,016,121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 체육관 증축	′21~′25	7,630	743	743	2,187	3,958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6,572,450 -변경: 7,630,000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22~′25	4,707	272	968	3,468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3,817,190 -변경: 4,707,190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3~′26	3,782	0	122	327	2,113	1,220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25 -변경: ′23~′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2,760,750 -변경: 3,782,232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5	8,626	3,357	0	300	4,969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7,661,300 -변경: 8,626,100
물메초 유치원 증축	′23~′24	1,820	0	245	1,575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450,327 -변경: 1,820,327
보성초 교실 증축	′23~′25	1,825	0	70	1,245	510	0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24 -변경: ′23~′25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234,100 -변경: 1,825,100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24	7,708	1,172	3,757	2,779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7,208,350 -변경: 7,708,350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6	10,552	4,077	0	1,366	4,310	799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4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8,130,860 -변경: 10,551,632
성산초 급식실 및 다목적 체육관 증축	′22~′26	9,629	1,545	30	282	3,386	4,386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4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4,213,950 -변경: 9,629,000
안덕중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22~′26	5,939	16	285	0	2,720	2,918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5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5,089,300 -변경: 5,939,000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23~′26	2,583	0	1,197	53	0	1,333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25 -변경: ′23~′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2,061,050 -변경: 2,583,00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2~′26	6,482	0	70	811	3,976	1,626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5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4,638,720 -변경: 6,481,900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23~′26	16,233	0	348	503	7,300	8,083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9,298,500 -변경: 16,233,137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22~′26	14,656	370	70	2,490	6,700	5,026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5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8,227,100 -변경: 14,655,820
표선중 교실 증축	′22~′24	2,582	53	864	1,664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870,196 -변경: 2,581,726
표선초 교실 증축	′23~′25	3,369	0	894	1,667	808	0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24 -변경: ′23~′25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2,613,950 -변경: 3,368,700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	′23~′24	2,097	0	407	1,690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620,250 -변경: 2,097,400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22~′25	9,077	660	1,029	5,296	2,092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4,010,000 -변경: 9,076,788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22~′26	20,469	660	2,404	7,389	8,251	1,765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5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0,407,000 -변경: 20,469,295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23~′24	711	0	200	511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671,000 -변경: 711,00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22~′27	25,231	1,093	1,032	0	8,994	14,112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5 -변경: ′22~′27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4,950,000 -변경: 25,231,168
위미중 그린스마트 스쿨	′21~′24	11,616	3,540	2,379	5,697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0,916,000 -변경: 11,616,000
토평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1,220	0	85	1,135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035,000 -변경: 1,220,000
공립학교(고) 기숙사스프링클러설치	′23~′25	3,861	0	1,068	2,479	314	0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24 -변경: ′23~′25 ◦사업비 감액(천원) -당초: 4,061,000 -변경: 3,861,000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23~′25	2,040	0	188	832	1,02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1,840,000 -변경: 2,040,000
한라초 석면 교체	′20~′24	3,265	1,642	838	784	0	0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3,161,704 -변경: 3,264,501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22~′26	13,775	1,046	1,979	2,207	4,825	3,718	◦사업기간 연장 -당초: ′22~′24 -변경: ′22~′26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8,539,440 -변경: 13,775,276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은 총 56개로 총사업비는 4,500억원이며, 계속비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하여 2025년 이후로 2,3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2023년 10월 기준)】

(단위: 백만원)

계속비 사업수	총사업비	기편성액 (~’23년)	향후 편성액
			소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56개	450,090	104,426	345,664	111,776	146,283	87,605

4

신규 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93개로 36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 기관별로는 본청이 93건 중 73건, 352억 5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 중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10건에 4억 1,100만원(1.1%), 직속기관이 10건에 7억 9,000만원(2.2%) 편성되었음.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신규사업 건수	2024년 예산안
		계		특교		자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93건	36,406	100.0%	7,059	19.4%	29,347	80.6%
본 청	73건	35,205	96.7%	7,059	19.4%	28,146	77.3%
교육지원청	10건	411	1.1%	0	0.0%	411	1.3%
직속기관	10건	790	2.2%	0	0.0%	790	2.2%

❍ 2024년 예산안에 5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11건으로 315억 3,400만원을 편성함.

【5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물량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합 계		31,534	6,274	25,260
교육 예산과	기금예수금상환	3,795		3,7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교육비특별회계 예탁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	1식	781	151
초등 교육과	책임교육 학년지원	806	806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습역량 지원 강화	튜터 40명, 초114교, 중45교	232	384
창의 정보과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지원	3,598	3,398	200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및 디지털 선도학교 지원	17교	321	693
창의 정보과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554	554		◦교육부 국가시책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연 1회	324	702
창의 정보과	학내 (유선)망 개선	8,573		8,573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원활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필요	학내망 개선용역 및 설계, 감리: 43개교, 학내망 유지 보수: 61개교	317	673
창의 정보과	초등학생 태블릿 컴퓨터지원	8,408		8,408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적합한 학생 맞춤형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필요	태블릿 컴퓨터:10,260대 충전 보관함 : 613대	319	687
진로환경교육과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기반 확대	1,576		1,576	◦미래 융합형 진로직업체험 기반 확대를 통한 미래 진로교육 환경 조성	1식	409	804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1,516	1,516		◦100% 방과후교육·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 및 학교 업무 부담 경감(지원청 중심 지원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및 2센터	434	826
체육 건강과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1,091		1,091	◦유보통합 추진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0~4세 16,063명	470	894
총무과	녹음가능 학교전화기 (단말기) 설치지원	826		826	◦민원 문제 발생 시 학교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서비스 설치 지원	공립학교 : 4554대 사립학교: 950대	649	1186
미래학교추진단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및설계공모 운영	790		79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자체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30회, 설계공모장 구축 1식,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 1식	697	1335

❍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신규 사업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가칭)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체험형진로직업교육기반확대 사업에 15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서귀포시청과의 MOU를 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귀포시 서호동에 위치한 ‘꿈자람 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직업 체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녹음가능학교 전화기(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8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공립 및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녹음가능 전화기(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임.

❍ 또한, 2023년까지 제주도청에 위탁하여 실시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의 교육청 자체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설계공모장 구축 예산 등 7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5

증액 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77건으로 676억 8,200만원(76.8%)을 증액하여 1,557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30% 이상 증액 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77건	155,787	88,105	67,682	76.8%
본 청	48건	151,632	86,154	65,478	76.0%
제주시 교육지원청	7건	404	171	233	136.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0건	471	249	222	89.2%
직 속 기 관	12건	3,280	1,531	1,749	114.2%

❍ 기관별로는 본청이 48건으로 654억 7,800만원(76.0%) 증액하여 1,516억 3,2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7개 사업에 2억 3,300만원(136.3%) 증액하여 4억 4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0개 사업에 2억 2,200만원 증액하여 4억 7,100만원, 직속기관이 12개 사업에 17억 4,900만원(114.2%) 증액하여 32억 8,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30% 이상 증액 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부서)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155,787	88,105	67,682	76.8%
본청(소계)		151,632	86,154	65,478	76.0%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166	15	151	1006.7%	209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75	28	47	167.9%	439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103	53	50	94.3%	604
정책기획과	교육자치활성화지원	15	5	10	200.0%	627
국제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189	84	105	125.0%	179
국제교육과	제주청소년모의유엔	34	23	11	47.8%	183
국제교육과	다문화교육지원	573	270	303	112.2%	457
국제교육과	탈북학생교육지원	32	16	16	100.0%	463
국제교육과	국제학교운영지원	62	23	39	169.6%	605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815	419	396	94.5%	19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262	148	114	77.0%	370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193	68	125	183.8%	383
초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07	77	30	39.0%	119
초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29	20	9	45.0%	235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7,920	5,490	2,430	44.3%	800
중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781	575	206	35.8%	94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인사업무	45	30	15	50.0%	116
중등교육과	교과자료개발보급	523	80	443	553.8%	205
중등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187	58	129	222.4%	248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33	25	8	32.0%	285
중등교육과	장애인의무고용	1,500	800	700	87.5%	815
창의정보과	과학수학체험학습지원	130	100	30	30.0%	164
창의정보과	미디어교육활성화	182	59	123	208.5%	207
창의정보과	과학교육여건개선	2,724	1,352	1,372	101.5%	219
창의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5,974	3,289	2,685	81.6%	317
창의정보과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9,186	1,976	7,210	364.9%	317
창의정보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21,497	12,833	8,664	67.5%	319
창의정보과	창의적SW교육지원	4,992	3,291	1,701	51.7%	324
창의정보과	국제교류협력지원	368	239	129	54.0%	693
진로환경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2,704	1,783	921	51.7%	407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노동인권교육지원	23	16	7	43.8%	307
진로환경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10,159	5,886	4,273	72.6%	432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8,941	12,582	6,359	50.5%	427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456	1,515	941	62.1%	347
안전관리과	학생안전강화지원	3,370	2,418	952	39.4%	386
안전관리과	학생통학지원	14,601	11,121	3,480	31.3%	469
정서복지과	수학여행비지원	1,873	1,228	645	52.5%	468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4,213	110	4,103	3730.0%	501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4,584	12,664	11,920	94.1%	528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2,507	970	1,537	158.5%	534
총무과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676	23	653	2839.1%	280
총무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475	3,441	1,034	30.0%	809
총무과	민원실운영	846	27	819	3033.3%	648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644	414	230	55.6%	303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질개선	388	248	140	56.5%	304
교육행정과	법무관리	332	233	99	42.5%	621
교육행정과	조직정원관리	40	10	30	300.0%	626
교육재정과	계약관리	103	19	84	442.1%	658
제주시 (소계)		404	171	233	136.3%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29	17	12	70.6%	117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90	40	50	125.0%	169
제주시 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92	62	30	48.4%	214
제주시 교육지원청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41	15	126	840.0%	344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17	13	4	30.8%	478
제주시 교육지원청	법무관리	13	9	4	44.4%	622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22	15	7	46.7%	645
서귀포시 (소계)		471	249	222	89.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1	6	5	83.3%	1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24	6	18	300.0%	12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30	20	10	50.0%	17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3평화3인권교육활성화지원	12	4	8	200.0%	21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역진로체험활동지원	88	60	28	46.7%	41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93	42	51	121.4%	48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48	22	26	118.2%	49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38	17	21	123.5%	64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계약관리	35	8	27	337.5%	65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92	64	28	43.8%	698
직속기관 (소계)		3,280	1,531	1,749	114.2%
탐라교육원	인성교육	328	242	86	35.5%	361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운영	21	11	10	90.9%	225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	121	57	64	112.3%	603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홍보자료제작	64	43	21	48.8%	607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나이스시스템운영	761	299	462	154.5%	636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정보화관리운영	630	423	207	48.9%	639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409	135	274	203.0%	184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136	36	100	277.8%	775
서귀포 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294	125	169	135.2%	775
제주도서관	학교독서활동지원	401	89	312	350.6%	591
제주도서관	직속기관시설	86	50	36	72.0%	775
제주도서관	청소년열린문화공간운영	29	21	8	38.1%	593

❍ 2024년 예산안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A형 30교, B형 23교)을 위하여 13억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과학교육여건개선 사업에 13억 7,200만원(101.5%) 증액하여 27억 2,400만원 편성하였음.

미래지능형과학실(A형):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지능형 과학실

미래지능형과학실(B형): 과학실 교구선진화 사업으로 실험장비 및 심화기자재 구비로 학생 주제탐구활동 여건 조성

- 수학여행비 지원은 교육청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별 예산편성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52.5%) 증액하여 18억 7,300만원 편성함.

수학여행비 기본 지원금: 초등학교 85,000원, 중·고·특수학교: 400,000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설명자료 234p)

예산편성 단가인상: 초 60,000원→ 65,000원, 중 100,000원→ 188,000원, 고 167,000원→ 208,000원

-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5,300만원(2,839.1%) 증액한 6억 7,6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오케스트라 단원을 채용 예정으로 공연에 필요한 인적 구성을 조속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47개 사업 27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3.5%)이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안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760	△3.5%	2,860	44.7%	1,976	82.6%	1,082	11.4%	971	△17.7%

※ 2020~2022년 최종예산 기준, 2023~2024년은 본예산 기준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8개 사업으로 3억 7,400만원이며, 폐지되는 보조금 사업은 4개 사업으로 3,300만원임.

【신규 및 폐지 민간보조금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폐지)사유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보조기관 (단체)	심의일자
합 계			374	33
민주시민 교육과	인구교육 지원	저출산 인식 개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신규 예산 편성	19	0	추후 공모	2023.10.25.
민주시민 교육과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지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와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 지원 (2023년 1회추경 편성)	130	0	구좌중앙초등학교총동문회,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회	2023.10.25.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교원힐링프로그램)	교원의 치유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규 편성	16	0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2023.10.25.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관리(교육가족 음악축제지원)	격년제 시행에 따른 사업 조정	0	18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관리(사제동행플로어볼대회지원)	참여율 저조에 따른 폐지	0	4	제주교사 노동조합
창의 정보과	제주수학 축전운영 지원	제주수학축전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기존 교과연구회 축제 운영 지원 예산 원가통계목 변경 편성	56	0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2023.10.25.
창의 정보과	제주과학 축전운영 지원	제주과학축전운영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기존 교과연구회 축제 운영 지원 예산 원가통계목 변경 편성	58	0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2023.10.25.
창의 정보과	제주발명 축제운영 지원	제주발명축제운영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기존 교과연구회 축제 운영 지원 예산 원가통계목 변경 편성	30	0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2023.10.25.
창의 정보과	정보축제 운영지원	정보축제 운영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기존 교과연구회 축제 운영 지원 예산 원가통계목 변경 편성	60	0	제주중등정보교과연구회	2023.10.25.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 (조합원문화사업지원)	노조행사계획변경에 따른 사업통합운영	5	0	제주특별자치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23.10.25.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 (제주교육노조ONEBOOK,ONEUNION행사지원)	노조행사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통합운영	0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 (제주교육노조한마당축제행사지원)	노조행사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종료	0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47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음.

❍ 아울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평가가 요구됨.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대상	지원근거	설명서페이지	성과평가여부(미실시 사유)
			’24년	’23년	증감
합 계			2,760	2,860	△100
1	정책 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단체지원	176	200	△24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83	실시예정
2	정책 기획과	지역교육발전협의회지원	10	20	△1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2조	86	실시예정
3	국제 교육과	아프리카부룬디최정숙초등학교 및여자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	20	30	△1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6조	218	실시예정
4	국제 교육과	유네스코활동 단체지원	14	24	△10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221	실시예정
5	민주시민 교육과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130	0	130	구좌중앙초등학교총동문회,남원초등학교총동문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30	실시예정
6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프로그램 지원	150	300	△15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16조	246	실시예정
7	민주시민 교육과	4·3전국화를위한 도외교육사업지원	36	40	△4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253	실시예정
8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4·3청소년평화교육지원	18	20	△2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253	실시예정
9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이해 프로그램 지원	100	150	△5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	262	실시예정
10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어축제지원	10	20	△1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	266	실시예정
11	민주시민 교육과	반편견입양교육 지원	23	25	△2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	279	실시예정
12	민주시민 교육과	인구교육지원	19	0	19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280	실시예정
13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밖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22	140	△18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6조	306	실시예정
14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시설)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137	137	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320	실시예정
15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80	100	△2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320	실시예정
16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어우렁 한마당지원)	15	20	△5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실시예정
17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교원힐링프로그램)	16	0	16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2024년 신규
18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제주,광주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지원)	20	30	△10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실시예정
19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교사문화사업지원)	12	15	△3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실시예정
20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교사역사기행지원)	7	10	△3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실시예정
21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참교육실천대회 및인문학강연지원)	10	13	△3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실시예정
22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곶자왈걷기지원)	3	3	0	제주교사 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4	실시예정
23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뉴스포츠연수지원)	6	6	0	제주교사 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4	실시예정
24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인문학강연지원)	3	3	0	제주교사 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4	실시예정
25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삼락회지발간지원)	8	10	△2	제주교육 삼락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4	실시예정
26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퇴직교원단체평생교육 활동지원)	12	17	△5	제주교육 삼락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4	실시예정
27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음악축제지원)	0	18	△18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3	실시예정
28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사제동행플로어볼대회지원)	0	4	△4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444	실시예정
29	창의 정보과	제주수학축전 운영지원	56	0	56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제5조	625	2024년 신규
30	창의 정보과	제주과학축전 운영지원	58	0	58	제주청소년 과학탐구 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제5조	642	2024년 신규
31	창의 정보과	제주발명축제운영지원	30	0	30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제5조	642	2024년 신규
32	창의 정보과	정보축제 운영지원	60	0	60	제주중등정보교과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제5조	706	2024년 신규
33	진로환경 교육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단체지원	260	300	△4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788	실시예정
34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운영단체지원	220	250	△3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788	실시예정
35	진로환경 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 활성화지원	15	60	△45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	833	실시예정
36	체육 건강과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지원	30	30	0	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50	실시예정
37	체육 건강과	교육감배전도학교 스포츠클럽축제 (종목별운영주관단체지원)	120	120	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0	실시예정
38	체육 건강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40	40	0	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1	실시예정
39	체육 건강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대회훈련비및출전비지원)	25	27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7	실시예정
40	체육 건강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169	104	65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9	실시예정
41	체육 건강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 주관단체지원)	15	15	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9	실시예정
42	체육 건강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 주관단체지원)	7	10	△3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9	실시예정
43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개최운영지원	81	74	7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89	실시예정
44	체육 건강과	도민체육대회개최지원	20	23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9조	890	실시예정
45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 (조합원문화사업지원)	5	0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197	2024년 신규
46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 (제주교육노조, ONEBOOK,ONEUNION행사지원)	0	4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197	실시예정
47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 (제주교육노조,한마당축제행사지원)	0	7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197	실시예정
48	교육 행정과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지원	124	140	△16	다솜평생 교육센터,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 제9조	1252	실시예정
49	교육 행정과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218	241	△23	서귀포오석학교,동려평생학교,동려청소년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 제9조	1252	실시예정
50	교육 행정과	학력인정성인문해교육지정기관운영비지원	10	10	0	동려평생 학교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1257	실시예정
51	교육 행정과	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40	50	△10	제주특별 자치도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276	실시예정

나. 민간위탁 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17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500만원(△31.6%)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안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24	1,784	△31.6%	30	2,609	3.3%	34	2,525	△0.8%	47	2,545	△20.7%

※ 2021~2022년 최종예산 기준, 2023~2024년은 본예산 기준

❍ 2024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드론 아카데미’로 1억 1,000만원이 편성하고 있으며,

❍ 폐지된 민간위탁 사업은 ‘재입학 대상자 학교 적응력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지원’ 등 6개 사업 2억 7,500만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저조 및 유사 사업과의 통합 등의 사유로 폐지하고 있음.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신규 및 폐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편성(폐지)사유	위탁기관 (단체)	설명서페이지
합 계		110	275
창의 정보과	과학교육내실화 (4차산업혁명교육진흥드론아카데미)	110	0	◦2023년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던 드론페스티발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운영	추후 공모	641
민주시민 교육과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원	0	15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학생 중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사업 폐지	성이시돌 젋음의집 청소년 수련원	-
중등 교육과	장애이해교육 운영지원	0	20	◦장애인권학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	(사)한국자페인사랑협회 제주지부	-
중등 교육과	찾아가는문화 예술공연운영	0	20	◦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으로 대체	(사)문화복지 화음	-
창의 정보과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위탁	0	60	◦공공위탁 사업으로 전환 및 사업명칭 변경(정보화역기능예방교육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진로환경 교육과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0	70	◦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추진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정서 복지과	학교밖청소년 교육비지원	0	90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2024년부터 폐지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	-

7

연구용역 사업

❍ 2024년 연구용역 사업은 ‘제주교육학 학교현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4	104	△81.4%	9	494	64.2%	9	463	64.2%	7	282	182%

(단위: 백만원)

※ 2021~2022년 최종예산 기준, 2023~2024년은 본예산 기준

❍ 2024년 연구용역비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고 있지만, 교육청의 정책 방향 제시 등 연구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용역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심의일자	심의결과	2024년 예산안	예산안폐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04
정책기획과	제주교육학 학교현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2024. 7.~12.	2023. 10.13.	원안가결	25	602	97
교육예산과	20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재정진단 연구 용역	2024. 3.~5.	2023. 10.13.	원안가결	14	652	139
교육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	2024. 2.~5.	2023. 10.13.	원안가결	35	626	1271
미래학교 추진단	제주형통합운영학교교육과정개발 연구용역	2024. 3.~6.	2023. 10.13.	원안가결	30	203	1327

8

국외여비

❍ 2024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외여비는 1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400만원(△47.7%)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2019년~2024년 국외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여비 예산액	1,856	3,550	140	0	73	1,163

※ 작성대상: 국외여비(220-02), 국외훈련여비(220-04)

2019~2022년은 최종예산 기준, 2023~2024년은 본예산 기준

※ 2019년은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210-03) 반영액 포함하여 38억 8,700만원 편성

❍ 국외여비는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하였으나, 국외연수가 외유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외국의 선진문화 체험 및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2024년 국외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
합 계	30개 사업		1,856	3,550	△1,694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자치 활성화국외연수	◦의정활동지원 및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운영	35	48	△13	632	135
국제 교육과	글로벌교수학습 역량강화연수	◦해외 대학 연계 영어 교수학습 교육 및 영어의사소통능력 강화 연수	56	0	56	93	166
국제 교육과	교원해외파견근무연수	◦캐나다 오타와칼튼 교육청 파견근무 연수	24	155	△131	95	169
국제 교육과	해외대학탐방연수운영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해외 대학 및 역사․문화 탐방 연수 운영	35	20	15	182	185
국제 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 교원해외정책탐방운영	◦적극적 이민정책 및 우수 다문화교육정책 운영 국가 방문 및 정책 탐방	100	0	100	458	200
국제 교육과	국제학교설립 및 운영지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내실화 추진	25	0	25	605	211
국제 교육과	국제교류추진	◦외국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협력	30	50	△20	692	216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학생평화·인권교육국외교류	9	97	△88	214	258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역량강화국외연수(본청,제주시,서귀포시)	150	400	△250	381	305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 국외연수	◦학습지원 담당교원 국외연수	80	0	80	230	380
중등 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교원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410	380	30	94	454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교육관련전문성신장 국외연수	◦선진국의 최신 융합 및 영재교육 이론과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습득을 위한 연수 운영	60	0	60	622	148
창의 정보과	교류협력국교육 정보화지원	◦교류협력국(몰도바공화국)정보화 인프라 지원, 현지 방문 연수, 현지교사 초청연수	48	20	28	716	693
창의 정보과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사전답사국외여비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사전답사국외여비 편성	4	0	4	156	-
진로환경 교육과	람사르총회습지교육활성화이행사업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식 참가 및 교류활동 운영	21	0	21	169	729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예술교육유공자국외역량강화연수	◦예술관련 교원 역량강화 연수 교육경비 지원	80	150	△70	337	786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유공교직원국외연수	100	132	△32	350	875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국제교류경기참가국외 여비	3	3	0	355	889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학교안전업무담장자국외연수	60	150	△90	395	961
안전 관리과	을지연습및 비상대비	◦국가위기관리합동연수 국외여비(교육부 주관)	4	0	4	611	982
정서 복지과	사회정서역량 함양 국외연수	◦우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자료 수집 및 교직원 역량 강화	48	80	△32	482	1054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 지원(국외교육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외교육여비, 고급관리자과정 국외교육여비	26	35	△9	106	1147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지방공무원국외연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10	200	△90	106	1147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국외연수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국외연수	115	100	15	108	1154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해외교육기관방문	48	48	0	715	-
교육 행정과	학교도서관담당 국외연수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개선을 위한 학교도서관 담당 국외연수 운영	45	0	45	304	1240
미래학교 추진단	국외통합운영학교선진지연수	◦국외 우수 통합운영학교 등 선진지 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	18	0	18	679	1332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 센터운영	◦화상프로젝트수업 과정 확대 추진에 따른 MOU체결을 위한 하와이 주립대학 방문	40	0	40	185	1480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 가족 부모-자녀 동반 모국 방문 기회 제공	42	60	△18	462	17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	30	0	30	463	1830
8개 부서	순감 사업(15개)		0	1,422	△1,422

9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861~871쪽)

❍ 주민참여예산은「지방재정법」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902억 5,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1,596,390	90,253	5.6%	1,593,530	49,566	3.1%	1,365,114	45,860	3.4%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 등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신청 건수는 77건으로 전년 대비 1건이 증가하였고, 반영건수는 72건으로 93.5%의 반영비율을 보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 현황】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현황은 <예산서 861p> 참조

2024년			2023년			2022년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77	72	93.5%	76	67	88.2%	45	42	93.3%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2022년 45건이었으나, 2023년 76건, 2024년 7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는 학생 18건, 학부모 36건, 교직원 5건, 도민 1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도민의 참여자수가 많이 증가하였음.

2023년 주민참여예산 76건 참여(학생 21건, 학부모 37건, 교직원 8건, 도민 10건)

❍ 주민참여예산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별 의견수렴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합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합 계	신청	77	18	36	5	18
	반영	72	18	34	4	16
공모사업	신청	35	1	16	2	16
	반영	30	1	14	1	14
의견수렴 (인터넷 등)	신청	42	17	20	3	2
	반영	42	17	20	3	2

Ⅳ.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성과계획서 9.~14. (생략)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나간다”(임무)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211억 5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1조 5,963억 9,000만원)의 51.4%를 차지하며, 2023년과 동일한 비중을 보임.

【성과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0
	성과목표 수	10	10	0
	단위과제 수	42	42	0
	성과지표 수	77	74	3
예산액	총 예산액(①)	1,596,390	1,593,530	2,859
	성과관리대상 예산액(②)	821,105	818,823	2,282
	설정비율(②/①)	51.4%	51.4%	0.0%p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을 전략목표별 예산투입 비중 순으로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에 가장 많은 23.8%(3,807억 2,000만원)가 투입되었고,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에 14.7%(2,339억 2,100만원),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에 11.7%(1,860억 4,500만원) 순으로 예산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학교재정의 자율성 증대·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내실화로 교육복지 강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건강 증진,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전략목표)		2024년 예산안(C)	2023년 본예산(D)	비교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1,596,390	1,593,530	2,859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추진	186,045	183,670	2,375	11.7%
	Ⅱ.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33,921	225,555	8,366	14.7%
	Ⅲ.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80,720	378,886	1,834	23.8%
	Ⅳ.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지원	4,161	4,634	△473	0.3%
	Ⅴ.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6,258	26,079	△9,821	1.0%
	소계(A)	821,105	818,823	2,282	51.4%
성과관리 비 대상사업	기관운영	21,998	24,712	△2,715	1.4%
	재무활동	3,795	11,929	△8,134	0.2%
	예비비및기타	4,500	24,785	△20,285	0.3%
	인건비	744,992	713,281	31,711	46.7%
	소계(B)	775,285	774,707	578	48.6%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2024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성과지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해야 하나, 성과지표 ‘교육활동 침해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등 5개 지표는 단순히 “참여학교수 또는 지원학생수”로 측정산식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업 성과 달성여부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에 대한 포괄성이 부족해 보임.

-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등 정량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형태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별 성과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Ⅰ-1	③교육활동 침해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참여학교수/전체학교수)×100	목표	73.30	100.00	100.00	100.00	100.00
			실적	100.00	100.00	-	-	-
Ⅰ-2	⑩학습종합클리닉 센터 프로그램 지원결과(명)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학생수(명)	목표	신규	250	260	270	280
			실적		250	-	-	-
Ⅰ-2	⑫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참여율(%)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참여학생수/초·중학교수)×100	목표	신규	60.38	70.44	80.50	88.05
			실적		60.38	-	-	-
Ⅰ-3	⑳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학교수 비율(%)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학교수/도내 중학교수)×100	목표	신규	17.78	31.11	33.33	37.78
			실적		26.67	-	-	-
Ⅴ-1	①제주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참석률(%)	(참석학교수/전체학교수)×100	목표		신규	94.79	96.35	97.91
			실적			-	-	-

Ⅴ. 성인지 예산안

1.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23개 기관(부서), 45개 사업에 427억 8,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 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성인지예산 규모는 108억 2,400만원(33.9%)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3	23	0
사업 수	45	45	0
성인지 예산액(A)	42,785	31,961	10,824
총 예산액(B)	1,596,390	1,593,530	2,859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2.7%	2.0%	0.7%p

2.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개 사업 2억 2,800만원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12개 사업 73억 8,2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2개 사업 283억 3,700만원 ④자체선정사업은 10개 사업에 6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4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	100.0%	42,785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2%	228	0.5%
성별영향평가사업	12	26.7%	7,382	17.3%
교육부지정사업	22	48.9%	28,337	66.2%
자체선정사업	10	22.2%	6,838	16.0%

3. 주요 분야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은 정책분야별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45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분야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 45개 사업)		42,785	31,961	10,824	33.9%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장애인의무고용	1,082	1,196	△114	△9.5%
	평생교육지원	25	0	25	순증 (조직개편)
	소 계	1,107	1,196	△89	△7.4%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301	300	1	0.3%
	초등돌봄교실운영	10,138	5,860	4,278	73.0%
	소 계	10,439	6,160	4,279	69.5%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원	228	0	228	순증 (조직개편)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23	227	△4	△1.6%
	소 계	451	227	224	99.0%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학교육연수지원	50	146	△96	△65.9%
	직무연수	45	69	△24	△34.0%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24	21	3	12.8%
	영어교육내실화지원	112	112	0	0.0%
	과학체험학습지원	974	1,554	△580	△37.3%
	제주수학체험관운영	295	325	△30	△9.3%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171	1,272	△101	△8.0%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320	3,588	△268	△7.5%
	교과자료개발보급	50	80	△30	△37.4%
	수석교사제 운영	19	55	△36	△65.8%
	교원전문성신장	204	0	204	순증 (조직개편)
	유치원교육역량강화	270	378	△108	△28.7%
	특수교육운영지원	596	567	29	5.1%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80	205	△25	△12.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401	432	△31	△7.1%
	영재교육연수지원	100	155	△56	△36.0%
	예술영재교육원운영	62	65	△3	△4.2%
	학생기능신장지원	468	0	468	순증 (조직개편)
	취업지원센터운영	136	0	136	순증
	예술교육활성화지원	516	682	△166	△24.3%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824	3,621	203	5.6%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233	1,247	△15	△1.2%
	인성교육	328	242	86	35.6%
	청소년단체운영지원	72	0	72	순증 (조직개편)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235	234	1	0.8%
	학교폭력예방지원	91	205	△114	△55.6%
	학생상담활동지원	96	0	96	순증 (조직개편)
	학교안전교육지원	252	489	△237	△48.4%
	진로교육활동지원	2,328	0	2,328	순증 (조직개편)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4,135	3,703	432	11.7%
	마음건강관리	761	2,756	△1,995	△72.4%
	화장실개선	6,243	0	6,243	순증 (레벨분리)
	평생학습운영	46	103	△57	△55.3%
	도서관자료확충및 관리	634	726	△92	△12.7%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06	22	84	372.6%
	국제교류협력지원	793	656	137	20.9%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232	321	△89	△27.5%
	교육홍보자료제작	135	140	△5	△3.6%
	소 계	30,537	24,171	6,366	26.3%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자격연수	251	207	44	21.3%
	소 계	251	207	44	21.3%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또한 성인지 예산은 한쪽의 성을 위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 및 관계자 등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함.

❍ 성인지 예산에서는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2022년 실적 및 2023년 실적 추정치를 감안하여 2024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성인지 사업 45개 중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 시험” 등 6건은 2023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하였으므로 2024년에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목표달성이 지속적으로 안 될 경우 성과지표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됨.

【전년대비 2024년 성인지 목표(달성) 하향 설정 사업】

사업명	성과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추정)	목표	실적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시험	교(원) 자격연수 대상 선정자 중 여성교원 비율	50.0%	52.4%	52.7%	46.6%	48.4%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7.8%	48.2%	49.2%	47.7%	49.1%
특수교육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34.3%	27.1%	42.9%	27.1%	31.2%
특수교육위탁 운영지원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1.9%	46.4%	48.0%	23.4%	46.4%
학생상담활동 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40.0%	66.2%	81.7%	68.5%	71.1%
						83.5%
					81.6%
				84.5%
			82.4%
		83.2%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화장실개선

Ⅵ.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 총괄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원(0.2%) 증가하여 본예산 규모 사상 최대인 1조 5,964억원으로 편성함.

-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장기화로 세수 감소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이전수입이 감소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내부거래(기금전입금) 1,578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549억원(△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세수감소 및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이전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2025년부터 2년간 1,7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상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였음.

-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학습기반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을 위한 예산과 방과후·돌봄, 급식비 지원 등의 교육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집행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가칭)온라인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

❍ 2024년도 시설사업비는 전체 예산안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8억 7,100만원(△2.9%) 감액된 1,97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증신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학교(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658억 9,600만원이며, 기존 계속비 변경 사업은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2,295억 200만원임.

- 신규 계속비 사업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시설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계속비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될 수는 있으나, 사업 중간에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사전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인건비

❍ 2024년도 인건비는 전체 예산안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17억 1,100만원(4.4%) 증액된 7,44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율(2.5%) 적용과 공무원 호봉 승급분,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한 인건비 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계획서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사업의 예산액은 8,211억 5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안의 51.4%를 차지하고 있음.

- 2024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달성여부 파악이 어렵고 성과목표에 대한 포괄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성인지예산

❍ 2024년 성인지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8억 2,400만원이 증가한 427억 8,500만원으로 예산안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 및 관계자 어느 일방의 성비로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2022년 실적 및 2023년 실적 추정치를 감안하여 2024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2024년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에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목표달성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성과지표 변경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1.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2.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3. 폐지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참고 1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물량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합 계		36,406	7,059	29,347
정책 기획과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개최	35		35	◦시도교육청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교육현안 발생시 시도교육청간 공동대응 등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운영	1식	605	100
교육 예산과	기금예수금 상환	3,795		3,7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교육비특별회계 예탁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	1식	781	151
국제 교육과	다문화한국어학급운영	60	32	28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맞춤형 한국어수업을 위한 다문화 한국어학급 신설	초 2교	457	197
국제 교육과	센터형 한국어예비학급운영	16	16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한국어 기초교육 집중 지원	1기관	462	201
국제 교육과	다문화 학생 통역서비스지원	10	10		◦다문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학생 통역서비스 지원	10교	462	203
국제 교육과	글로벌교수 학습 역량강화 연수	207		207	◦영어수업 전문성 신장 및 영어 교실수업 개선 연수 운영	초․중등 영어교사 12명	93	166
국제 교육과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해외정책 탐방운영	108		108	◦적극적 이민정책 및 다문화교육 운영 국가 정책 연구를 위한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해외정책교육 탐방 운영	교원 20명	458	200
국제 교육과	재외동포 지원	41		41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제주인으로서 정체성 및 자긍심 고양 기회 제공	36명	693	218
민주시민 교육과	동북아 역사교류 활성화지원	38	38		◦한국-중국 학생 및 교사 교류, 한국-일본 학생 및 교사 교류 사업	1기관	143	228
민주시민 교육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51	51		◦우수 인성사례 발굴 및 확산,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네트워크 운영	1기관	198	241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콘텐츠 제작	80		80	◦개교 100주년 학교 역사 애니메이션 및 초·중등용 제주 을묘왜변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4종	144	231
민주시민 교육과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	210	40	170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점 인성학교 운영	초10교, 중9교, 고2교	198	242
민주시민 교육과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운영	13		13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운영을 통한 인성 함양	10명, 10회	198	243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교육 실천 대회운영	15		15	◦학교별 인성교육 문예대회 우수작품, 가정에서의 실천사례 공모 등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 운영	5명, 1회	198	245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교육 연중 캠페인	60		60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따뜻한 제주를 만듭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성교육 연중 캠페인 운영	년 1회	199	245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50		50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연수, 오름 걷기, 환경정화 활동 캠프 운영	1회	199	246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교육 장학 자료개발	23		23	◦인성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생의 인성교육 지원	2종	199	247
민주시민 교육과	교원인성 교육 역량강화 지원	18		18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자율 테마 연수 운영 지원	50명	199	247
민주시민 교육과	전국청소년 4·3영어 스피치대회 운영	17		17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바탕으로 4·3의 교훈을 계승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육성과 4·3의 세계화로 평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 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운영	40명, 1회	213	258
민주시민 교육과	노래 만들기를 통한 제주어 교육	46		46	◦제주어 보전 및 제주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립학교 7교, 사립학교 2교	334	266
민주시민 교육과	인구교육 운영	19		19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구교육 추진	1기관	370	280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참여 예산제 운영지원	160		160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반영 및 학생자치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공립학교 24교, 사립학교 8교	371	285
민주시민 교육과	성별영향 평가운영	16		16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교가. 교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 사업(교가. 교훈 새로 쓰기 등) 운영	2회, 공립학교 4교, 국립학교 1교	375	292
초등 교육과	책임교육 학년지원	806	806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습역량 지원 강화	튜터 40명, 초114교, 중45교	232	384
초등 교육과	질문하는 학교운영	20	20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문화 조성	국립초 1교	247	403
초등 교육과	유아교육 지원 체계운영	39	39		◦유·보, 유·초 이음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기관 운영 시도분담금	2기관	251	407
초등 교육과	유아교육 지원 센터운영	80	80		◦유아교육 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3기관	251	407
초등 교육과	유치원방과후지원센터운영	91	9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1기관	257	418
초등 교육과	유치원교육 기부활성화	30	30		◦지역-유치원 교육기부 협력 모델 마련	1기관	257	418
초등 교육과	유·초연계 강화(이음학기) 운영	19	13	6	◦사립유치원 유·초 연계강화(이음학기) 운영	사립유 2교	260	426
초등 교육과	수석교사 선발시험	29		29	◦2014년도 수석교사 선발 이후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른 수석교사 선발	선발예상인원 10명	115	350
초등 교육과	교육국장 협의회 운영지원	29		29	◦순번제 운영에 따른 2024년도 1분기 제주 개최 추진	1회	139	363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 국외연수	87		87	◦기초학력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	20명	230	380
초등 교육과	학력향상 설명회 및 연수	30		30	◦학력향상 관련 연수 및 홍보 추진	1회	233	387
초등 교육과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90		90	◦제주유‧보추진단 운영 및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구성‧운영	1식	253	407
초등 교육과	우리동네 그림책제작	10		10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 편성	2교	299	434
중등 교육과	고교-대학 연계공동 교육 과정운영	53	26	27	◦도내·외 대학과의 업무협약으로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강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10강좌	194	494
중등 교육과	질문하는 학교운영	40	20	20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문화 조성	공립중고 1교, 공립중 1교, 공립고 1교	249	528
중등 교육과	(특교)장애학생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	60	60		◦특수학교(급) 미래교육 기반 조성 사업비 교부에 따른 장애학생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디지털 교육 내실화를 위한 신규 편성	공립특수 2교, 사립고 1교, 사립특수 1교	267	541
중등 교육과	(특교)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나이스기능개선	45	45		◦2022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나이스 기능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납부	1기관	269	548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과정 운영연구 활동지원	10	10		◦2022개정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연구활동 지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신규 편성	공립초 1교 교육과정운영지원보조기기 1종	269	550
중등 교육과	제주꿈끼 이음123지역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15		15	◦2022개정교육과정 방향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제주이해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과정지원자료 개발 7회	192	490
중등 교육과	온라인학교 신설 운영 지원	100		100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 추진 공모 선정에 의한 신설지원비(23년 7월 5억 교부) 외 시설 구축을 위한 자체 대응 투자 필요	1식	197	501
중등 교육과	기술가정 교과교실 환경개선	167		167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된 기술·가정 교과교실 개선 필요	공립중 2교	223	509
중등 교육과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10		10	◦제주시 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신규 실시	진로직업교육 20회	270	552
창의 정보과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원	3,598	3,398	200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및 디지털 선도학교 지원	17교	321	693
창의 정보과	디지털교육 활성화지원	554	554		◦교육부 국가시책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연 1회	324	702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 교육 관련연수 운영	11		11	◦미래교육대비 교사의 창의융합교육역량강화 필요, 미래지능형과학실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연 4회	91	618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 교육 어울림한 마당	24		24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및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수업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연 1회	91	619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 교육관련 전문성신장국외연수	157		157	◦미래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국의 융합교육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연수 필요	20명	150	630
창의 정보과	디지털 미디어문해 교육지원	150		150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학교 교육 확대	연 6회	207	652
창의 정보과	학내(유선)망 개선	8,573		8,573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원활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필요	학내망 개선 용역및설계, 감리: 43개교, 학내망 유지 보수: 61개교	317	673
창의 정보과	초등학생 태블릿 컴퓨터 지원	8,408		8,408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적합한 학생 맞춤형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필요	태블릿 컴퓨터: 10,260대 충전 보관함: 613대	319	687
창의 정보과	SW·AI교육 학교 기반 운영	100		100	◦AI체험실 구축 및 정보실 개선, 생성형AI 교육 활용 등 정보교육 운영 특색사업 학교 지원	5교	326	710
진로환경교육과	1회용품사용 줄이기실천 지원	60		6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교육 강화	공립초 8교 공립중 2교 사립중 2교 공립고 2교 사립고 1교	165	727
진로환경교육과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기반 확대	1,576		1,576	◦미래 융합형 진로직업체험 기반 확대를 통한 미래 진로교육 환경 조성	1식	409	804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1,516	1,516		◦100% 방과후교육·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 및 학교 업무 부담 경감(지원청 중심 지원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및 2센터	434	826
체육 건강과	학생선수 맞춤형학습 지원	100	100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따른 학습지원	해당 초등학교별 1,000천원	349	872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 홍보	10		10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활동 홍보	기획기사 5회	173	848
체육 건강과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1,091		1,091	◦유보통합 추진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0~4세 16,063명	470	894
안전 관리과	통학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22		22	◦통학교통비 지급 업무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1식	469	969
정서 복지과	정행특 기능개선 후속지원	54	5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에 따른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한 후속지원	1기관	480	1051
정서 복지과	마음건강 증진 프로젝트	77		77	◦학생 및 교사의 심리 정서적 문제해결 지원 필요	학생 10회 교사 10회	483	1058
총무과	녹음가능 학교전화기 (단말기) 설치지원	826		826	◦민원 문제 발생 시 학교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서비스 설치 지원	공립학교: 4554대 사립학교: 950대	649	1186
총무과	도서관 징검다리 예약서비스 운영	40		40	◦본청에 무인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 대출 및 반납 시 편의제공	예약대출 반납기:1대부스: 1식	649	1186
교육 행정과	디지털기반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10	10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대국민 홍보, 인식 전환 프로그램 개발	3개사업	303	1234
교육 행정과	조직진단 연구용역	35		35	◦기관 및 구조 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1식	626	1271
교육 행정과	학교영상 도서관 구축지원	30		30	◦도서지역 학생들의 독서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도서관 구축 지원	3교	304	1238
교육 행정과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30		30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원활한 개원 준비	1개원	526	1249
교육 행정과, 미래학교추진단	(가칭)제주 동부특수 학교설립	245		245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설립에 따른 제반 비용	1식	523 524	1248 1329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체제 개편	103		103	◦학교체제개편 추진, 신설학교 교육과정 발굴과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예산 편성	1식	202	1325
미래학교추진단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	66		66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도민 여론 수렴 및 계획 수립	1식	678	1332
미래학교추진단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및설계공모 운영	790		79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자체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회, 설계공모운영 위원회 30회, 설계공모장 구축 1식,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 1식	697	1335
본청 소계		35,205	7,059	28,146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시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50		50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	초중학교 15교	169	1672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어ᄀᆞ를락대회	10		10	◦제주어 교육 활성화 지원 및 제주어 보전 지원	대회 및 제주문화 탐방 각 1회 운영	334	1698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어교육 자료제작	10		10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 교육 활성화 지원 및 제주어 보전	초 69교	334	1698
제주시 교육지원청	문화예술 교육지원	130		130	◦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비및 학교별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운영 지원	공립 23교 사립 3교	344	1703
제주시 교육지원청	식품 알레르기 이해직무 연수	11		11	◦조리종사자 식품알레르기 이해 및 푸드테라피 실습 체험 운영	조리종사자 30명×5회	498	1732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211	0	21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후위기 대응 동아리 운영	10		10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실천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탐구활동 활성화	초7교 중3교	171	177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협력 플랫폼사제 동행체험 연수운영	30		30	◦교육협력플랫폼 운영 인식을 확산하고, 차세대 리더들에 대한 미래역량 강화 기대	중15교	217	178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안전한 통학로 조성지원	100		100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구축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초3교 중1교	396	18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30		30	◦가족 소통 활성화 및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배움 동기유발을 위한 모국방문 지원	지원대상자15명	463	18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비만 저감중점 지원학교 운영	30		30	◦학생 비만율 상위권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 확대 등 효율적인 비만 저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	초4교 중2교 (학생수 100명 이상, 비만율 상위권 학교)	480	1833
서귀포교육지원청 소계		200	0	20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야외공룡 체험 학습장조성	98		98	◦학생수요를 충족할 공룡모형 및 공룡화석 체험학습장 정비	전시체험물 5종 등	220	141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융합과학 영재교육 과정운영	20		20	◦융합과학영재교육과정 신규 신설	교육과정 15회 운영	295	1427
제주융합과학연구원	K-에듀파인 노후장비 교체	321		321	◦K-에듀파인시스템 상단망의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네트워크및보안장비 1식, 관리소프트웨어라이선스 1식	638	1453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홍보영상 제작	10		10	◦제주국제교육원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국제교육 및 다문화교육 비전 공유 및 공감대 형성	홍보영상 (1식)	187	1483
제주국제교육원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 운영	32		32	◦학교생활 적응 및 입국초기 한국어교육 지원 체제 강화	1학급 운영 (5명)	459	1508
제주국제교육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사업	20		20	◦다문화 학생 부모 모국어 활용능력 함양을 통한 글로벌 언어능력 신장	공립초 5교	459	1510
서귀포 학생문화원	AI와 예술의융합	62		62	◦디지털과 문화예술의 융합교육 및 코딩을 활용한 문화예술 로봇 제작과정 개설	8강좌, 13회	342	1562
서귀포 학생문화원	환경생태 캠프 운영	11		11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생태환경보호 교육을 위한 1박2일 환경생태캠프 과정 개설	2기수 운영	358	1569
제주 도서관	디지털실감 체험존구축	145		145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디지털실감 체험존 구축	1식	583	1608
제주 도서관	도서관축제	71		71	◦범도민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 홍보	1회 (체험 10부스, 공연 2팀)	584	1614
직속기관 소계		790	0	790

참고 2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기관(부서)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감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29,648	80,110	△50,462	△63.0%
본청(소계)		26,616	72,414	△45,798	△63.2%
정책기획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299	1,079	△780	△72.3%	208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K-에듀파인운영지원	21	33	△12	△36.4%	681
교육예산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500	800	△300	△37.5%	701
교육예산과	예비비	4,500	7,650	△3,150	△41.2%	789
국제교육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17	820	△703	△85.7%	95
국제교육과	영어교육강화지원	109	162	△53	△32.7%	182
국제교육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14	24	△10	△41.7%	694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	557	820	△263	△32.1%	211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275	431	△156	△36.2%	368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91	205	△114	△55.6%	378
초등교육과	교육결손해소	43	70	△27	△38.6%	201
초등교육과	유치원놀이환경조성	360	774	△414	△53.5%	259
초등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55	330	△175	△53.0%	298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449	1,458	△1,009	△69.2%	140
중등교육과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41	67	△26	△38.8%	143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1,634	3,393	△1,759	△51.8%	194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1,600	2,800	△1,200	△42.9%	219
중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86	140	△54	△38.6%	236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62	997	△335	△33.6%	273
중등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101	196	△95	△48.5%	417
창의정보과	과학교육연수지원	50	146	△96	△65.8%	91
창의정보과	영재교육연수지원	100	155	△55	△35.5%	291
창의정보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원	347	507	△160	△31.6%	641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1,092	1,584	△492	△31.1%	310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42	89	△47	△52.8%	313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82	255	△173	△67.8%	314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 및 여건개선	1,593	2,471	△878	△35.5%	314
진로환경교육과	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18	55	△37	△67.3%	308
진로환경교육과	특성화고혁신지원	401	601	△200	△33.3%	312
진로환경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150	360	△210	△58.3%	432
진로환경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06	709	△603	△85.0%	686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530	4,417	△3,887	△88.0%	430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383	581	△198	△34.1%	47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500	967	△467	△48.3%	496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288	6,933	△6,645	△95.8%	200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252	489	△237	△48.5%	395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809	1,388	△579	△41.7%	491
정서복지과	위(Wee)센터및위 (Wee)클래스운영	270	400	△130	△32.5%	389
정서복지과	학생상담활동지원	96	420	△324	△77.1%	392
정서복지과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29	43	△14	△32.6%	454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081	3,748	△2,667	△71.2%	502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88	308	△120	△39.0%	525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2,866	7,617	△4,751	△62.4%	550
교육시설과	학교교구개선	1,233	1,907	△674	△35.3%	556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16	1,003	△987	△98.4%	772
총무과	교육공무직원관리	57	83	△26	△31.3%	126
총무과	직장체육대회운영	15	40	△25	△62.5%	132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14	24	△10	△41.7%	649
교육행정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32	137	△105	△76.6%	566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68	250	△82	△32.8%	676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140	2,624	△2,484	△94.7%	528
교육재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1,074	2,927	△1,853	△63.3%	635
교육재정과	홈페이지운영	182	1,173	△991	△84.5%	638
교육재정과	교육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운영	175	4,692	△4,517	△96.3%	639
교육재정과	물품및에너지관리	623	1,062	△439	△41.3%	662
제주시(소계)		67	314	△247	△78.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9	194	△165	△85.1%	142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13	53	△40	△75.5%	416
제주시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25	67	△42	△62.7%	200
서귀포시(소계)		178	824	△646	△78.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6	77	△51	△66.2%	1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초학력향상지원	70	152	△82	△53.9%	2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9	37	△28	△75.7%	2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37	396	△359	△90.7%	37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36	162	△126	△77.8%	772
직속기관(소계)		2,787	6,558	△3,771	△57.5%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123	298	△175	△58.7%	96
탐라교육원	제주다움교육	21	31	△10	△32.3%	363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245	754	△509	△67.5%	77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974	1,554	△580	△37.3%	15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568	1,115	△547	△49.1%	22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원격교육운영지원	14	36	△22	△61.1%	32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165	1,030	△865	△84.0%	642
제주국제교육원	직무연수	45	69	△24	△34.8%	101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부모동아리운영	15	24	△9	△37.5%	183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교육활동나눔	24	38	△14	△36.8%	184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48	118	△70	△59.3%	189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28	111	△83	△74.8%	774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활동과정운영	180	745	△565	△75.8%	358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운영	29	43	△14	△32.6%	570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운영	262	489	△227	△46.4%	573
제주도서관	평생학습운영	46	103	△57	△55.3%	572

참고 3		폐지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23년 예산액(제1회 추경 기준)				폐지사유
		계	특교	지자체	자체
합 계		17,315	1,014	260	16,041
정책 기획과	농어업인자녀 통합교통비지원	260		260		◦중 ․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 (세세부사업명:학생통학지원)
정책 기획과	교육청 심벌마크등 이미지개발	95			95	◦심벌마크 개발 용역 완료
국제 교육과	해외국제 학술행사 체험연수	124			124	◦글로벌교수학습역량강화연수, 교원해외파견근무연수 및 다문화교육담당교원해외정책탐방 운영을 위한 폐지
국제 교육과	해외교사 교류프로그램	58			58	◦글로벌교수학습역량강화연수 신규 운영(워싱턴대학교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남유타대학교 연수 프로그램인 해외교사교류프로그램은 폐지
국제 교육과	학교경영리더십역량강화해외 체험연수	77			77	◦글로벌교수학습역량강화연수, 교원해외파견근무연수 및 다문화교육담당교원해외정책탐방 운영을 위한 폐지
국제 교육과	영어GATE 구축사업	1,400			1400	◦시설 사업 추진 시기 조정을 위한 잠정 중단
국제 교육과	교육현장국제 교류활성화 지원사업분담금	50	50			◦참여율이 저조하고 예산 대비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
국제 교육과	한일중 어린이동화 교류대회	44	44			◦2024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 대회 실시 여부 미확정
민주시민 교육과	디지털기반 체험통일 교육지원	19	19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사업종료)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인권교육국외자료조사및세미나개최	128			128	◦평화인권교육 자료조사 국외연수 사업 폐지(사업종료)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어사전보급	20			20	◦2023년 한시적 일몰사업(사업종료)
민주시민 교육과	중립성원칙교수학습운영기준및교육프로 그램개발	29	29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사업종료)
민주시민 교육과	성인지감수성향상 뮤지컬영상교육프로그램지원	22	22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사업종료)
민주시민 교육과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지원	15			15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학생 중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사업 폐지(사업종료)
초등 교육과	(특교)지역 교육과정 운영역량강화	25	25			◦지역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사업 종료
초등 교육과	입학초기적응 활동자료 수정보안	34			34	◦1~2학년군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사업 종료(시수감축)
초등 교육과	학생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스마트 기기지원	1,076			1,076	◦2023년 지원 완료로 사업 종료
초등 교육과	(특교)유보및유초이음 교육역량강화	100	100			◦유보및유초이음교육역량강화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종료
초등 교육과	(특교)유치원교육공동체지원및역량강화	35	35			◦시도분담금 자료개발 및 보급으로 종료
초등 교육과	교육활동지원 정보화 기기보급	523			523	◦공·사립유치원 교육활동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완료(한시적사업)
초등 교육과	AI로봇활용 시범운영	45			45	◦AI로봇 보급 완료로 사업 종료
초등 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 인식개선사업	50			50	◦3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인식 개선이 홍보되어 종료
초등 교육과	학부모안심 유치원운영	35	20		15	◦사립유치원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사업 종료
초등 교육과	독서문화진흥 캠페인 홍보	40			40	◦독서마라톤 운영과 통합하여 독서 캠페인 운영 예정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과정실행지원및교육정보분담금	24	24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중등 교육과	(특교)2022개정교과교육과정 현장이해제고 프로그램운영 분담금	200	200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중등 교육과	(특교)지역 교육과정 운영역량강화	50	50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중등 교육과	(특교)고교학점제 도입 역량강화	80	80			◦고교학점제도입역량강화 사업 종료
중등 교육과	에듀테크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30			30	◦특별교부금 사업 3년차 지원 완료 및 종료
중등 교육과	제주온라인 대학생멘토링위탁운영	352			352	◦온라인 특성상 교육의 질 및 학생 관리가 어렵고 1인당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사업 폐지
중등 교육과	찾아가는문화 예술공연운영	20			20	◦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공연으로 대체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원 설립 및 특수학교 신설연구용역	44			44	◦특수교육원설립및특수학교신설연구용역 종료
중등 교육과	장애학생 및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지원	47			47	◦학부모자조모임 사업 및 장애학생가족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폐지
중등 교육과	특수학교증축 사전기획	35			35	◦서귀포온성학교 사전증축 사전기획 종료
중등 교육과	학생진학지원	40			40	◦고3진로진학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폐지
중등 교육과	학생글로벌 대학탐방	241			241	◦예산 절감에 따른 해외 단기 탐방 사업 폐지
창의 정보과	AI교육관련대학연계교원역량강화	20			20	◦당초 국내 대학연계 연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참여 인원수 등 조건에 맞는 연수기관(대학) 섭외가 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하여 폐지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3백만원 감액
창의 정보과	PC보안강화	200			200	◦단기 추진 사업으로 폐지
진로환경 교육과	제주환경교육한마당	50			50	◦2024년 도청 주관 운영
진로환경 교육과	지속가능생태환경교육홍보	40			40	◦언론홍보 대신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홍보 예정
진로환경 교육과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63			63	◦연구 용역 사업 종료
진로환경 교육과	온라인공감터	26			26	◦예술활동 공유를 위한 영상촬영 학교 단위에서 운영
진로환경 교육과	특성화고선진화연수	107			107	◦국외연수 격년제로 추진 예정
진로환경 교육과	2023년FFK 제주대회환경 개선비지원	600			600	◦전국대회 개최 완료에 따른 사업종료
진로환경 교육과	학부모진로 교육지원	15			15	◦시도분담금으로 교육부 사업일몰에 따른 폐지
체육 건강과	신규수영장 건립	25			25	◦신규 수영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종료
체육 건강과	감염병대응 방역인력지원	1,878			1,87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및 안정화에 따른 사업 폐지
체육 건강과	건강상태자가진단시스템 운영	52			5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및 안정화에 따른 사업종료
안전 관리과	(특교)통학버스사각지대관제시스템도입	23	23			◦특별교부금 사업 종료
안전 관리과	(특교)맞춤형 안전교육 내실화지원 분담금 등	236	236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및 금액 미확정에 따른 미편성
안전 관리과	급식소내 환기설비점검	120			120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환기설비에 대하여 ‘단체급식시설 환기설비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점검으로 2022년~2023년 점검 완료함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점검의날 수선지원	30			30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인 안전보건관리비가 각급학교 대상으로 교부되고 있으므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해당사업을 전액 감액
정서복지과 체육건강과 진로환경 교육과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57	57			◦한국장학재단에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사사업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은 2023년 사업 종료
정서 복지과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91			91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2024년부터 폐지
총무과	학교시설관리 업무지원	1,572			1,572	◦모든 학교에 출입문개폐시스템 구축비 지원 완료
교육 재정과	폐교활용 연구용역	40			40	◦연구용역 사업 종료
교육 재정과	동인초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50			50	◦연구용역 사업 종료
교육 재정과	통합홈페이지기능강화	668			668	◦학교통합홈페이지 개편 사업 완료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연구운영	19			19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운영	4,303			4,303	◦시스템구축 시도분담금 납부완료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홈페이지운영	80			80	◦2023년 통합홈페이지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회복운영지원	817			817	◦코로나 이후 전면 등교 전환에 따른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시적 지원
제주시 교육지원청	우수및신인 선수육성 발굴지원	16			16	◦사업성격이 비슷한 동계강화훈련비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관련 예산 삭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형 교육회복지원	150			150	◦코로나 종식에 따른 사업 폐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육회복 프로그램	139			139	◦코로나 종식에 따른 사업 폐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대화이음공간 만들기지원	361			361	◦대화이음 공간 만들기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고 추가 수요가 없음에 따라 사업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