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2. 14. (목)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Ⅱ. 세입예산안

1. 주요 증감현황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6. 내부거래

Ⅲ.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분석

2. 기관별 분석

3. 신규사업

4. 증액사업

5. 감액사업

6. 시설사업비

7. 성립전 사용예산

Ⅳ. 계속비사업

Ⅴ. 명시이월사업

Ⅵ. 종합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5		제안일자 : 2023. 11. 30.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3. 12. 01.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15억 4,300만원 대비 △636억 8,300만원(△4.0%) 감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537,860	1,601,543	△63,683	△4.0%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대비 △14.2% 감소한 2020년 이후 2021년과 2022년의 최종예산의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10.0%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은 세수 감소에 따라 △556억 7,000만원(△3.5%) 감소한 1조 5,378억 6,000만원임.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3	1,537,860	△10.0%	1,593,530	16.7%	△55,670	△3.5%
2022	1,709,589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0	1,194,716	△14.2%	1,206,137	0.4%	△11,421	△0.9%
2019	1,392,058	15.4%	1,201,215	9.9%	190,843	15.9%

❍ 연도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2023년은 △636억 8,3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나고 있으며,

- 2023년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752억 4,600만원이며, 증액 규모는 115억 6,300만원임.

【연도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제2회 추경	2020년 제2회 추경	2021년 제3회 추경	2022년 제2회 추경	2023년 제2회 추경안
감액(A)	△49,086	△78,191	△52,274	△64,688	△75,246
증액(B)	58,407	40,252	51,036	121,853	11,563
추경규모 (A+C)	9,321	△37,939	△1,238	57,165	△63,683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0.7%	△3.1%	△0.1%	3.5%	△4.0%

❍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큰 폭으로 감액됨에 따라 역대 최대로 감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을 보이고 있음.

Ⅱ. 세입예산안

1

주요 증감 현황

❍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5,3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6억 8,300만원(△4.0%)이 감소함.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602억 9,3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4억 2,600만원 감액되고, 기타이전수입이 5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52억 1,800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1,200만원, 자산수입 2억 9,200만원, 기타수입이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3,500만원, 이자수입 △5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5억 3,500만원이 증가되고 있음.

❍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1,100억원이 순증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과 목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37,860	100.0%	1,601,543	100.0%	△63,683	△4.0%
이전 수입	소 계	1,370,177	89.1%	1,545,395	96.5%	△175,218	△11.3%
	중앙정부이전수입	1,093,837	71.1%	1,254,130	78.3%	△160,293	△12.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3,440	17.8%	288.865	18.0%	△15,426	△5.3%
	기타이전수입	2,900	0.2%	2,400	0.1%	501	20.9%
자체 수입	소 계	19,358	1.3%	17,823	1.1%	1,535	8.6%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0.0%	482	0.0%	△35	△7.3%
	행정활동수입	99	0.0%	87	0.0%	12	12.8%
	자산수입	364	0.0%	72	0.0%	292	556.1%
	이자수입	1,664	0.1%	2,260	0.1%	△596	△26.4%
	기타수입	16,784	1.1%	14,922	0.9%	1,863	12.5%
기타	소 계	32,125	2.1%	32,125	2.0%	0	0.0%
	전년도이월금	30,971	2.0%	30,971	1.9%	0	0.0%
	금융자산회수	1,154	0.1%	1,154	0.1%	0	0.0%
내부거래	소 계	116,200	7.6%	6,200	0.4%	110,000	1774.2%
	전입금	6,200	0.4%	6,200	0.4%	0	0.0%
	예탁금및예수금	110,000	7.2%	0	0.0%	110,000	순증

2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6~27쪽)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93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2억 9,300만원(△12.8%)이 감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93,836	100.0%	1,254,130	100.0%	△160,293	△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31,207	94.3%	1,191,008	95.0%	△159,800	△13.4%
	보통교부금	988,771	90.4%	1,154,475	92.1%	△165,704	△14.4%
	특별교부금	33,022	3.0%	27,119	2.2%	5,904	21.8%
	증액교부금	9,414	0.9%	9,414	0.8%	0	0.0%
국고보조금		7,842	0.7%	8,217	0.7%	△375	△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787	5.0%	54,905	4.4%	△118	△0.2%

❍ 보통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로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감소가 예상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1,657억 400만원(△14.4%)이 감소한 9,887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교부금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통교부금	946,732	817,080	920,360	1,239,427	988,771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400만원(21.8%)이 증액된 33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5,903,630	5,903,630
국가시책사업 소계			2,575,372	2,575,372
소통지원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11.24.	124,117	124,117	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구축및운영	298
교육예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8.1.	7,647	7,647	지방교육재정분석	312
국제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9.8.	44,000	44,000	고등학교수업개방공유활성화	116	성립전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8.7.	37,000	37,000	학교폭력추세대응및예방역량지원	176	성립전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8.7.	52,000	52,000	성희롱·성폭력근절및양성평등문화조성	172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8.7.	9,147	9,147	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132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 교육과)	2023.7.27.	12,000	12,000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유지관리및기능개선	125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3.8.1.	131,700	131,700	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	131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7.21.	120,000	120,000	시도교육청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지원	115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3.10.26.	270,000	270,000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101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7.21.	80,000	80,000	보통교과및전문교과인정도서개발지원	117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8.1.	35,015	35,015	EBS중학프리미엄지원	116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7.21.	73,000	73,000	학생부기재역량제고및미래형학교생활기록체제구축	126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7.21.	13,300	13,300	학생평가역량강화지원	126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7.21.	1,000,000	1,000,000	미래형고교교육기반조성	113 249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 담당관)	2023.5.4. 2023.7.27.	571,000	571,000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157	성립전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 담당관)	2023.5.4. 2023.6.5.	881,000	881,000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157	성립전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3.7.21.	10,000	10,000	방과후·돌봄정책운영지원강화	196	성립전
교육행정과	교육부 (기획담당관)	2023.9.15.	11,000	11,000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283	성립전
특교교부금 감교부(2022 이전)			△906,554	△906,554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3,328,258	3,328,258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3.7.6.	749,000	749,000	우도초·중 급식실 재배치	232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3.7.6.	1,260,000	1,260,000	신창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62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3.11.3.	463,000	463,000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소 및 교실 증축	253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3.11.3.	558,258	558,258	서호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265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3.11.3.	198,000	198,000	무릉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65
국제교육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3.11.3.	100,000	100,000	단위학교국제교류지원	318	성립전

❍ 국고보조금 사업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사업이 202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과목 조정으로《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사업에서 △2억 200만원 순감하고,《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서 △1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375
교육행정과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0	202	△202	순감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4,170	4,343	△173	△4.0%

(단위: 백만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54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8~35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3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2,600만원(△5.3%)이 감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73,440	100.0%	288,865	100.0%	△15,426	△5.3%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37,410	86.8%	251,022	86.9%	△13,612	△5.4%
	지방교육세전입금	131,374	48.0%	144,374	50.0%	△13,000	△9.0%
	시도세전입금	82,299	30.1%	82,510	28.6%	△211	△0.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727	0.6%	1,727	0.6%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423	6.7%	19,179	6.6%	△756	△3.9%
	교육급여보조금	717	0.3%	362	0.1%	355	98.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71	1.0%	2,871	1.0%	0	0.0%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029	13.2%	37,843	13.1%	△1,814	△4.8%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30억원(△9.0%), 시도세전입금 △2억 1,100만원(△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7억 5,600만원(△3.9%) 감액되고, 교육급여보조금 3억 5,500만원(98.1%)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136억 1,200만원(△5.4%) 감액된 2,37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2023년 지방세 중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소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감소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600만원(△3.9%)이 감액된 184억 2,300만원이 편성됨.

❍ 제주도와 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 사업비인 비법정이전수입은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서 △10억 700만원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 1,400만원(△4.8%) 감액된 360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36~39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경비 4억 300만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100만원이 증액(20.9%)된 29억원이 편성됨.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2,900	2,400	501	20.9%
민간이전수입		2,900	2,400	501	20.9%
	기부금	1,800	1,800	0	0.0%
	기타지원금	436	33	403	1,240.6%
	기타협력사업비	665	567	98	17.2%

(단위: 백만원)

5

자체수입 (예산안 43~72쪽)

❍ 자체수입은 193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3,500만원(8.6%)이 증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및 주요 증감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주요 증감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9,358	100.0%	17,823	100.0%	1,535	8.6%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2.3%	482	2.7%	△35	△7.2%
	기숙사및급식	447	2.3%	482	2.7%	△35	△7.2%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수 변동 및 계획 변경(1박2일 -> 당일행사)에 따른 감소
행정활동수입		99	0.5%	87	0.5%	12	13.2%
	사용료수입	64	0.3%	40	0.2%	24	60.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대관 정상 운영
	수수료수입	35	0.2%	47	0.3%	△13	△26.9%	◦인정심사 신청 도서수 감소에 따른 감액
자산수입		364	1.9%	72	0.4%	292	404.7%
	임대료수입	46	0.2%	72	0.4%	△26	△36.7%	◦폐교재산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계약 미갱신
	토지매각	293	1.5%	0	0.0%	293	순증	◦사유건물이 점유 사용 중인 토지 매각
	기타유형자산매각	23	0.1%	0	0.0%	23	순증	◦사무용기기, 도서, 불용차량 등 매각대금 반영
	무형자산매각	2	0.0%	0	0.0%	2	순증	◦전화보증금 회수액 반영
이자수입		1,664	8.6%	2,260	12.7%	△596	△26.4%
	예금이자수입	1,664	8.6%	2,260	12.7%	△596	△26.4%	◦이전수입 감액 및 지연 교부로 자금보유액 감소
기타수입		16,784	86.7%	14,922	83.7%	1,863	12.5%
	변상금	5	0.0%	0	0.0%	5	순증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수입
	위약금	437	2.3%	0	0.0%	437	순증	◦지연배상금 및 부당이득금 수입
	연체료	0	0.0%	0	0.0%	0	순증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	5	0.0%	0	0.0%	5	순증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수입
	그외수입	5,088	26.3%	4,232	23.7%	855	20.2%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수납액 반영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10,368	53.6%	9,830	55.2%	538	5.5%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최종 수납예상액 반영
	보조금등반납금수입	863	4.5%	859	4.8%	4	0.5%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수납액 반영
	지난연도수입	18	0.1%	0	0.0%	18	순증	◦지난연도수입 최종 수납예상액 반영

❍ 자체수입의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200만원(404.7%) 증액된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이자수입은 이전수입 감액 및 지연 교부로 자금보유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9,600만원(△26.4%) 감액된 1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300만원(12.5%)이 증액된 16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약관련 지연배상금에 따른 위약금으로 4억 3,700만원이 순증되고, 지난연도사업비 집행잔액 증액 등으로 그외수입에서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5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6

내부거래 (예산안 75~78쪽)

❍ 내부거래는 예수금수입에서 1,100억원 순증하여 1,16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내부거래 편성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116,200	6,200	110,000	1,774.2%
기금전입금	6,200	6,200	0	0.0%
예수금수입	110,000	0	110,000	순증

(단위: 백만원)

❍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되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1,100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 2024년부터 5년간 이자 142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1,242억 2,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임.

【기금 예수금수입 상환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원 금	이 자	비 고
총 합	124,227	110,000	14,227
2024년	3,795	0	3,795
2025년	3,795	0	3,795
2026년	40,143	36,667	3,476
2027년	38,878	36,667	2,211
2028년	37,616	36,666	950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분석 (예산안 8쪽)

❍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5,3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6억 8,300만원(△4.0%)이 감소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80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78억 9,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50.8%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13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8억 8,8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1,7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5억 5,0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33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52억 5,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93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5억 5,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0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3억 4,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66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3억 1,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평생교육 부문은 4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9,5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49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 (△172억 6,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은 25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억 9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23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16억 2,1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금전출금에서 △148억 3,200만원 순감하고 있음.

❍ 예비비 부문은 71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부문은 6,96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 (△184억 3,9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45.3%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

정책사업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37,860	100.0%	1,601,543	100.0%	△63,683	△4.0%
유아및초중등교육		780,473	50.8%	808,364	50.5%	△27,892	△3.5%
	인적자원운용	13,905	0.9%	14,793	0.9%	△888	△6.0%
	교수학습활동지원	172,200	11.2%	177,750	11.1%	△5,550	△3.1%
	교육복지	133,541	8.7%	138,793	8.7%	△5,252	△3.8%
	보건급식	93,618	6.1%	97,170	6.1%	△3,552	△3.7%
	학교재정지원관리	200,800	13.1%	204,139	12.7%	△3,340	△1.6%
	학교시설여건개선	166,409	10.8%	175,719	11.0%	△9,310	△5.3%
평생교육		4,370	0.3%	4,465	0.3%	△95	△2.1%
	평생교육	4,370	0.3%	4,465	0.3%	△95	△2.1%
교육일반		49,581	3.2%	66,843	4.2%	△17,262	△25.8%
	교육행정일반	25,859	1.7%	26,667	1.7%	△809	△3.0%
	기관운영관리	23,722	1.5%	25,343	1.6%	△1,621	△6.4%
	재무활동	0	0.0%	14,832	0.9%	△14,832	순감
예비비		7,117	0.5%	7,112	0.4%	5	0.1%
	예비비및기타	7,117	0.5%	7,112	0.4%	5	0.1%
인건비		696,319	45.3%	714,758	44.6%	△18,439	△2.6%
	인건비	696,319	45.3%	714,758	44.6%	△18,439	△2.6%

(단위: 백만원)

2

기관별 분석 (예산안 9쪽)

❍ 기관별 추가경정예산안 구성비는 본청(18개 부서)이 전체 예산안의 72.8%, 직속기관(8개 기관)이 1.5%, 교육지원청(2개 기관)이 25.7%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이 1조 1,20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2억 2,700만원(△4.8%) 감액됨.

- 직속기관이 22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400만원(△4.0%) 감액됨.

- 교육지원청은 3,950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1,200만원(△1.6%) 감액됨.

❍ 기정예산 대비 감액이 큰 부서는 교육예산과(△231억 2,300만원), 총무과(△105억 900만원), 교육시설과(△101억 8,600만원), 안전관리과(△55억 2,800만원) 순으로,

- 교육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9억 2,900만원, 교원인건비 △60억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6억 1,000만원 등이 감액되며,

- 총무과는 교육공무직원인건비 △56억 4,000만원, 연금 등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29억 1,500만원,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6억 5,200만원 등이 감액되며,

- 교육시설과는 그린스마트스쿨 등 교육환경개선 △62억 3,6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29억 3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으며,

- 안전관리과는 중·고등학교 교통비지원 등 학생통학지원 △35억 4,2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3억 2,7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부서(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기관(부서)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37,860	100.0%	1,601,543	100.0%	△63,683	△4.0%
본청 합계			1,120,194	72.8%	1,176,421	73.5%	△56,227	△4.8%
		소통지원관	897	0.1%	787	0.0%	110	14.0%
		감사관	213	0.0%	231	0.0%	△18	△7.8%
		정책기획과	3,620	0.2%	4,288	0.3%	△668	△15.6%
		교육예산과	583,441	37.9%	606,565	37.9%	△23,123	△3.8%
		국제교육과	4,144	0.3%	4,554	0.3%	△410	△9.0%
		민주시민교육과	10,080	0.7%	10,732	0.7%	△652	△6.1%
		초등교육과	17,341	1.1%	18,076	1.1%	△734	△4.1%
		중등교육과	32,048	2.1%	31,404	2.0%	643	2.0%
		창의정보과	32,521	2.1%	32,875	2.1%	△354	△1.1%
		진로환경교육과	4,573	0.3%	4,563	0.3%	10	0.2%
		체육건강과	40,293	2.6%	41,892	2.6%	△1,599	△3.8%
		안전관리과	80,306	5.2%	85,834	5.4%	△5,528	△6.4%
		정서복지과	4,647	0.3%	4,334	0.3%	313	7.2%
		교육시설과	61,214	4.0%	71,400	4.5%	△10,186	△14.3%
		총무과	207,754	13.5%	218,263	13.6%	△10,509	△4.8%
		교육행정과	30,968	2.0%	33,522	2.1%	△2,553	△7.6%
		교육재정과	6,132	0.4%	7,101	0.4%	△970	△13.7%
		미래학교추진단	1	0.0%	0	0.0%	1	순증
직속기관 합계			22,633	1.5%	23,577	1.5%	△944	△4.0%
	탐라교육원		3,900	0.3%	4,083	0.3%	△182	△4.5%
	제주미래교육연구원		4,881	0.3%	5,241	0.3%	△360	△6.9%
	제주국제교육원		6,894	0.4%	7,195	0.4%	△301	△4.2%
	제주학생문화원		2,070	0.1%	2,067	0.1%	3	0.1%
	서귀포학생문화원		1,775	0.1%	1,780	0.1%	△6	△0.3%
	제주교육박물관		775	0.1%	819	0.1%	△43	△5.3%
	제주도서관		1,590	0.1%	1,630	0.1%	△40	△2.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48	0.0%	762	0.0%	△14	△1.8%
교육지원청 합계			395,033	25.7%	401,545	25.1%	△6,512	△1.6%
	제주시교육지원청		284,766	18.5%	288,204	18.0%	△3,439	△1.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0,267	7.2%	113,341	7.1%	△3,074	△2.7%

(단위: 백만원)

3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35억 7,400만원임.

- 특별교부금 사업이 18건, 34억 6,800만원,

- 자체재원 사업이 1건으로 1억 600만원임.

(단위: 개, 백만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18	3,468	-	-	-	-	1	106	19	3,574

❍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분담금」은 학생건강검진 위탁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시도분담금으로 1억 600만원이 편성됨.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574
소계	특교		3,468
소통 지원관	특교	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 구축및운영	124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상시 소통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도분담금: 124,117천원	298	37
국제 교육과	특교	고등학교수업 개방공유활성화 【성립전예산】	44	◦특목고 수업 및 교육활동의 일반고 대상 개방·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선택 기회 확대	◦특목고(제주외국어고)의 일반고 대상 수업 및 교육활동 개방 지원: 44,000천원	116	98
국제 교육과	특교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성립전예산】	100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및 세계시민의식 강화	◦교육국제화특구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동 지원: 100,000천원	318	106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특교]학교내불법촬영근절·예방환경조성지원 【성립전예산】	52	◦학교 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조성 지원 사업 시도분담금: 52,000천원	172	138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 【성립전예산】	20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책임계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도모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책임계약 및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3교) 15,000천원, 고등학교(1교) 5,000천원	176	145
초등 교육과	특교	[특교]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유지관리및기능개선 【성립전예산】	12	◦교육기회보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 구축을 위한 ISP 추진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12,000천원	125	169
초등 교육과	특교	[특교]유·초연계이음학기 시범운영 【성립전예산】	132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 강화로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5세 2학기 이음교육 실시를 통해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의 연계수업 운영 및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의 원활한 전이 지원: 131,700천원	131	177
중등 교육과	특교	교육활동보호지원[(특교) 민원상담실 운영물품구입]	270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일반인으로부터 교원 보호	◦공립학교 229,500천원, 사립학교 36,450천원, 국립학교 4,050천원	101	206
중등 교육과	특교	고교학점제운영 [(특교)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운영지원]	500	◦고교학점제 안착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과목개설 지원 ◦온라인학교 신설 및 온라인 수업활동을 위한 시설 및 교육환경 설비 구축 ◦온라인학교 설립추진 협의체 개교설립 사무 및 연수 운영 지원	◦공립온라인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운영용품 12,000천원, 인쇄비 2,000천원, 도외여비 3,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공립온라인학교교육환경구축: 기기및집기취득비 400,000천원, 기타자산취득비 50,000천원 ◦공동교육과정거점센터운영지원:기타학교 30,000천원	113	210
중등 교육과	특교	[특교]고교 학점제지원 센터구축운영 【성립전예산】	120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 상시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및 지도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오라청사)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환경 구축	◦진로·학업설계지원 운영: 운영용품 7,800천원, 인쇄비 13,200천원, 도외여비 1,000천원, 도외연수여비 7,000천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운영용품 10,000천원, 인쇄비 24,000천원, 도외여비 7,000천원, 비품구입 50,000천원	115	215
중등 교육과	특교	[특교]EBS 중학프리미엄 지원 【성립전예산】	35	◦기존 유료 제공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제공하여 지역ㆍ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EBS중학프리미엄시도분담금: 35,015천원	116	218
중등 교육과	특교	[특교]학생평가역량강화지원 【성립전예산】	13	◦2025년 고교 성취평가제가 확대 도입 전 체계적 현장 점검 등 현장의 시행 여건 조성 및 안착 지원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분담금: 13,300천원	126	224
중등 교육과	특교	[특교]학생부기재역량제고및미래형학교생활기록 체제구축 【성립전예산】	73	◦교육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학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미래형 학교생활기록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분담금: 73,000천원	126	226
창의 정보과	특교	[특교]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571	◦가정, 교육 여건 등에 따른 디지털 교육 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민간 등에서 다양한 SW·AI 체험교육 제공	◦대학·민간협업SW·AI캠프운영시도분담금: 571,000천원	157	266
창의 정보과	특교	[특교]디지털기반교육 혁신지원 【성립전예산】	881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구현 필요	◦디지털기반교육혁신시범사업운영: 500,000천원 ◦TOUCH교사단양성시도분담금: 176,000천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단운영시도분담금: 117,000천원 ◦디지털교육지원센터운영시도분담금: 88,000천원	157	268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방과후돌봄 정책운영강화 【성립전예산】	10	◦시‧도교육청 간 업무체계 구축‧운영 지원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돌봄 확대 및 정책의 공감대 형성	◦방과후돌봄정책운영지원강화사업 시도분담금: 10,000천원	196	304
교육 시설과	특교	학교신증설 ((가칭)제주온라인학교신설)	500	◦미래형 고교 교육 기반 조성	◦(가칭)제주 온라인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500,000천원	249	421
교육 행정과	특교	편불법운영학원 지도점검지원 【성립전예산】	11	◦학원의 편불법적 행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교 반영	◦학원의 편불법적 행위 모니터링 사업 시도분담금: 11,000천원	283	505
소계	자체		106
체육 건강과	자체	학생건강검진제도개선 분담금	106	학생건강검진제도개선(학교장주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검진결과 시스템마련을 위한 시도분담금	학생건강검진 위탁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시도분담금:106,000천원	220	329

4

증액사업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4.9%인 6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증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율 (C/B)
합 계			2,221	1,533	688	44.9%
민주시민교육과	[특교]학교폭력추세대응및예방역량지원 【성립전예산】	특교	72	55	17	30.9%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원 사업비 특별교부금 예산 반영	176	145
중등 교육과	[특교]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성립전예산】	특교	330	250	80	32.0%	◦교육청 개발 도서 예산 편성(3책) 후, 개발예정 출판사 출원 포기에 따른 1개 과목 개발비 추가 지원	117	220
정서 복지과	수학여행비 지원	자체	1,819	1,228	591	48.1%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증가(항공료 등) 및 지원대상 인원 수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	212	403

❍ 자체 재원 사업 중 30% 이상 증액하는 사업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8.1%(5억 9,100만원) 증가한 18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5

감액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3.1%인 △32억 3,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은 최근 5년간 정리(최종) 추경 중에서 △781억 9,100만원 감액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752억 4,600만원의 감액규모를 보이고 있음.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합 계			4,270	7,503	△3,233	△43.1%
정책 기획과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도전입금	47	260	△213	△81.9%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520명→98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98	57
국제 교육과	교원직무 연수지원	자체	119	190	△71	△37.4%	◦영어교사연수지원 : 연수 형태 변경(합숙→ 비합숙)에 따른 감액 ◦해외교사교류프로그램연수:선발관리수당집행잔액감액 ◦해외국제학술행사체험연수:신청교원수감소에따른감액(참가예정인원24명→실제참가교원9명)	88	87
국제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벤치 마킹국외연수	자체	459	816	△357	△43.8%	◦교원 해외 파견근무 연수 대상자의 타·시도 전출, 육아 휴직, 의원 포기 등으로 인한 연수 대상 인원 축소 운영(28명→ 12명) 및 예산 절감에 따른 학교경영리더십역량강화해외체험연수 사업비 감액	89	90
창의 정보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자체	302	507	△205	△40.4%	◦교육행사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PC보안강화사업취소에따른감액	309	270
진로환경교육과	취업지원 센터운영	자체	80	145	△65	△44.8%	◦찾아가는 특성화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고 홍보 방식을 대체 운영함에 따른 절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횟수 감소로 인한 감액	150	284
체육 건강과	감염병대응방역인력지원	자체	998	1,878	△880	△46.9%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감액	219	325
안전 관리과	재난및안전관리	자체	114	165	△51	△30.9%	◦학교안전달력: 사업 재검토에 따른 감액 ◦안전점검결과개선비:유사사업추진에따른감액(안전보건관리비)	299	371
정서 복지과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자체	22	43	△21	△48.8%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의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207	393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확충)	자체	392	600	△208	△34.7%	◦시설공사 부대경비 집행잔액 감액	255	429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 환경개선)	자체	57	205	△148	△72.2%	◦시설공사 부대경비 집행잔액 감액	275	453
교육 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자체	1,289	1,933	△643	△33.3%	◦사업완료(예정)에 따른 집행잔액	329	457
총무과	직장체육 대회운영	자체	0	38	△38	순감	◦해양환경정화활동 및 올레길 걷기 행사로 대체하여 직장체육대회 미개최	102	475
교육 행정과	법무관리	자체	110	232	△122	△52.6%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감액 ◦소송관련변호사수임료및행정심판위원회국선대리인선임료집행잔액 ◦행정심판위원회등의참석위원인원수및회의운영시간조정등에따른관련운영경비감액	302	50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스쿨넷 서비스운영	자체	25	42	△17	△40.5%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인한 전용회선 이용료 집행잔액 감액	154	553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원격교육 운영지원	자체	46	67	△21	△31.3%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e학습터 운영 학급 수 감소에 따라 우수학급 학급수 조정 ◦교육방송연구대회교수학습자료부문미접수에따른계획서및최종작품심사수당감액	157	55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직속기관 시설	자체	100	150	△50	△33.3%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충전시설 지원대상 선정으로 미집행 예산액 감액	331	567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자체	33	66	△33	△50.0%	◦지방공무원 워크숍 운영 및 상담지원 사업 집행 잔액 ◦교직원힐링프로그램(20,000천원):도교육청총무과 사업과 통합운영	99	60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자체	0	16	△16	순감	◦사업 성격이 유사한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관련 예산 삭감	162	611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연수	자체	6	21	△15	△71.4%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도외 워크숍 취소	173	613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자체	22	32	△10	△31.3%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교습비등조정신청이없어교습비등조정위원회미개최에따른운영비집행잔액	283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장학활동 지원	자체	15	35	△20	△57.1%	◦하반기 수업컨설팅 신청자 감소 및 장학자료 인쇄, 발간 시기 조정에 따른 운영비 감액	128	62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자체	7	20	△13	△65.0%	◦동계강화훈련비예산과 중복성이 있어 사업취소	162	6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 증진활동지원	자체	27	42	△15	△35.7%	◦학교 대상 학부모교육 수요에 따른 추진 후 집행 잔액	220	63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등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 및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감액 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교원 대상 연수 사업인 경우 희망자가 적거나, 교육활동 관련 사업에서 학교(학생)의 신청이 부족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부의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감액 사업으로는

- 올레길 걷기 행사 대체 운영으로 인하여 ‘직장체육대회 운영’ △3,800만원,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과 통합 운영으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 △1,6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전액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합 계			0	54	△54	순감
총무과	직장체육 대회운영	자체	0	38	△38	순감	◦해양환경정화활동 및 올레길 걷기 행사로 대체하여 직장체육대회 미개최	102	47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자체	0	16	△16	순감	◦사업 성격이 유사한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관련 예산 삭감	162	611

❍ 2023년도 제1회 추경 증액 규모 이상으로 이번 추경안에 감액한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123억 6,9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2023년도 제1회 추경 증액규모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제1회 추경 증액	제2회 추경 감액	감액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79,154	7,519	△12,369
정책 기획과	제주형자율 학교운영지원	1,079	28	△31	◦위원회 참석수당, 도내외여비, 성장지원단 운영 학교전출금, 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 연수 참가 인솔교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등 감액	118	51
정책 기획과	학교지원센터운영	129	15	△34	◦학교지원센터 안내서 및 통계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채용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심사수당 등 집행잔액 감액	61	304
교육 예산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47,335	13	△300	◦본예산 편성 대비 기본급 지급 감소에 따른 감액	359	80
국제 교육과	IB교육프로 그램운영지원	1,001	244	△372	◦한국어 번역 자료 제작완료로 번역료 감액 ◦IB관심학교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감액 ◦IB 운영 본부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으로 2023년 납입금이 공제되어 국제부담금 미발생	119	100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교육	962	3	△91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지원 사업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감액, 독도탐방 체험연수 도외여비 집행잔액 감액	108	113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820	50	△149	◦전국교사 직무연수,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등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감액, 영상자료 제작 낙찰차액 감액, 국외연수 참가교원 축소로 국외여비 집행잔액 감액	119	117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233	20	△66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 학생인권의 날 운영 등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감액, 도외연수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감액	168	123
민주시민 교육과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239	17	△21	◦비대면 온라인연수로 변경 운영에 따른 연수여비 감액,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정밀점검 위탁용역 입찰차액 감액	172	135
중등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911	2	△87	◦수능 별도시험장 및 분리시험실 미운영에 따른 방역지원 예산 감액, 수능문항개발역량강화비 집행잔액 감액	186	245
창의 정보과	과학교육여건개선	1,352	50	△56	◦과학실험실안전관리강화 지원 사업은 과학실 안전 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 우선 조치한 후, 추후 조치는 단계별 조치로 예산 절감	121	251
창의 정보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5,119	55	△986	◦당초 교육부의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 외 10개 시도교육청 공동 구축 추진(2023.10.23. 협약)으로 12월 중 분담금 납부 후 변동금액 차액 감액	156	261
창의 정보과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1,976	109	△324	◦무선통신망 사업 입찰차액 및 교실정보인프라구축 지원 집행잔액	154	253
진로환경 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963	64	△65	◦집행잔액 및 사업비 절약에 따른 감액	110	279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621	207	△212	◦운동부지도자 미채용 및 중도사직에 따른 잔액	163	317
체육 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581	2	△40	◦다양한 비만사업 진행을 통한 특교 우선 집행에 따른 감액	220	330
체육 건강과	급식기구환경개선	6,995	600	△949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국립학교 교육부 예산 지원에 따른 미지원	232	345
안전 관리과	학생통학지원	11,121	2,488	△3,542	◦비법정이전수입 제1회추경 반영(읍면지역 통학교동비) ◦통학버스지원: 통학버스 운영 희망학교 수요 저조로 인한 감액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로 인한 감액	212	366
안전 관리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1,388	156	△206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휴게시설 조성 희망학교 사업비 교부 후 집행잔액 감액	225	369
정서 복지과	마음건강관리	2,756	22	△254	◦예산 절감을 위해 생명존중 캠페인 영상 제작 횟수 축소 및 홍보 매체 변경 ◦위기가정지원 영상 제작을 생명존중 캠페인 영상과 통합 제작하여 예산 절감 ◦멘티 취소에 따른 멘티별 체험활동비 감액 ◦일일캠프 참석률 저조에 따른 일일캠프 운영비 감액 ◦마음건강관리(특교) 위촉전문의 상담수당 예산 편성으로 감액 ◦전문의 채용을 위해 5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5월 이후 미채용되어 인건비 집행 잔액 감액	220	406
정서 복지과	누리과정지원	55,002	40	△123	◦2023년도 누리과정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수 조정에 따른 감액	205	388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확충)	515	85	△208	◦시설공사 부대경비 집행잔액 감액 -설계공모비 집행 건수 및 공공요금 및 수수료가 예상보다 적어 잔액 감액	255	429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195	10	△148	◦시설공사 부대경비 집행잔액 감액 -그린스마트사업 설계공모비 등을 예상했으나 해당 사업비 내에서 집행가능하여 잔액 감액	275	453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2,903	△2,903	◦지방교육재정 운용여건 악화에 따른 기금 전출금 감액 조정	337	461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20,550	220	△653	◦본예산 편성 대비 보수액 감소 및 공무원연금공단 부담금 정산고지에 따른 집행잔액	355	482
교육 행정과	교과서지원	7,287	2	△280	◦국정 교과용도서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감액	208	503
교육 재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3,226	4	△36	◦운영비(수당,용역비) 집행잔액 감액 ◦나이스 상담센터 법정부담금(퇴직금)중도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감액 ◦시도교육공동추진 사업 취소에 따른 시도분담금 감액	307	519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1,554	50	△98	◦융합교육지도사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감액 ◦배움지원선생님 급량비 및 교통비 집행잔액 감액	109	547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직속기관시설	100	50	△50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주관: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하여 전기차충전시설지원대상 선정으로 미집행 예산액 감액	331	567
제주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721	7	△12	◦예술공연, 문학기행 축소 및 독서공모전 상품 집행잔액	289	591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423	3	△7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수 조정에 따른 감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찬회 장소 변경(도내)에 따른 도외여비 감액	174	615

❍ 교육부의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 외 10개 시도교육청 공동 구축 추진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사업에서 △9억 8,6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24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통학버스 운영 희망학교 신청 저조 및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등의 사유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35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3년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역			기정 예산(C=A+B)	제2회추경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A)	제1회 추경 (B)		증감액 (D)	증감률 (D/C)
합 계		11,121	2,488	13,609	△3,542	△26.0%
학생 통학 지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1,680	0	1,680	△355	△21.2%	212	366
	중학교 교통비 지원	2,812	696	3,509	△297	△8.5%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6,626	1,791	8,418	△2,889	△34.3%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	0	2	0	0.0%

❍ ‘마음건강관리’ 사업은 생명존중 영상 제작 횟수 축소 및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하여 △2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인건비 관련

❍「공무원인건비」와「근로자인건비」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184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6,963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인건비 예산 편성은 특성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겠지만 본예산에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추계액 산출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 특히,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5억 3,000만원 증액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57억 9,000만원 감액하여 본예산 편성비율이 93.7%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해 보임.

【2023년 제2회 추경안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사업/ 세부사업		본예산 (A)	제1회 추경 (B)	제2회 추경안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C)	증감률 (C/(A+B))	최종예산안 (D=A+B+C)	본예산 대비비율 (D/A)
합 계		713,281	1,477	△18,439	△2.58%	696,319	97.6%
공무원인건비		575,808	1,025	△12,156	△2.1%	564,676	98.1%	352
	교원인건비	453,898	805	△9,315	△2.1%	445,388	98.1%	353
	지방공무원인건비	104,038	220	△2,732	△2.6%	101,526	97.6%	35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7,871	0	△110	△0.6%	17,762	99.3%	357
근로자인건비		137,473	452	△6,283	△4.6%	131,643	95.8%	358
	계약제교원인건비	48,539	13	△450	△0.9%	48,102	99.1%	359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376	△90	△43	△0.8%	5,242	97.5%	360
	교육공무직원인건비	83,559	530	△5,790	△6.9%	78,299	93.7%	362

(단위: 백만원)

6

시설사업비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8,800만원 감액된 1,953억 8,400만원이 편성됨.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제2회 추경안 시설사업비 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제2회 추경 예산안 (C=A+B)
		소 계 (A)				소 계 (B)
본예산	1회추경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202,921	3,951	206,872	3,728	△173	△15,043	△11,488	195,384

❍ 시설사업비 중 거의 모든 사업에서 감액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에서는 전액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감액률이 높은 급식환기설비개선(△36.4%), 시설부대비(학교시설확충)(△34.7%), 내진보강(△21.8%), 본청시설(△21.0%), 교육지원청시설(△22.9%)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2회 추경안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5,384	206,872	△11,488	△5.6%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2,226	2,560	△334	△13.0%
		급식관리실증축	496	596	△99	△16.7%
		급식실환기설비개선	1,730	1,964	△234	△11.9%
	급식시설현대화		4,314	3,831	483	12.6%
	급식기구환경개선		6,646	7,596	△949	△12.5%
		급식환기설비개선	1,661	2,610	△949	△36.4%
		노후급식기구교체및확충 등	4,986	4,986	0	0.0%
	소 계		13,186	13,986	△800	△5.7%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15,507	15,526	△19	△0.1%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53	254	0	△0.2%
	시설부대비		20	20	0	0.0%
	소 계		15,780	15,799	△19	△0.1%
학교시설확충	토지매입비		4,806	5,717	△911	△15.9%
	교실증개축		14,639	15,518	△879	△5.7%
	유치원증개축		1,466	1,494	△28	△1.9%
	지원시설증개축		15,164	15,172	△8	△0.1%
	관리실증개축		900	967	△67	△7.0%
	시설부대비		392	600	△208	△34.7%
	소 계		37,366	39,468	△2,102	△5.3%
학교시설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92,507	98,784	△6,277	△6.4%
		그린스마트스쿨	18,405	21,786	△3,380	△15.5%
		건물도색	3,754	4,382	△629	△14.3%
		건물방수	1,923	2,180	△256	△11.8%
		내외부환경개선	16,202	16,203	△1	0.0%
		대수선및수리	24,573	24,153	420	1.7%
		석면함유시설물개선	4,976	5,492	△516	△9.4%
		시설물보수관리	15,032	16,749	△1,717	△10.2%
		학교공간혁신사업	1,090	1,150	△60	△5.2%
		화장실개선	6,307	6,409	△103	△1.6%
		환경개선설계	245	280	△35	△12.5%
	설비시설개선		8,114	8,354	△240	△2.9%
		기계설비개선	583	623	△40	△6.4%
		냉난방시설개선	3,802	3,932	△130	△3.3%
		전기설비개선	3,729	3,799	△70	△1.9%
	학교안전시설		10,762	11,244	△483	△4.3%
		교육시설안전점검	1,908	2,077	△169	△8.1%
		내진보강	126	161	△35	△21.8%
		소방설비개선	6,514	6,674	△160	△2.4%
		안전시설개선	2,214	2,332	△118	△5.1%
	학교교구개선		1,824	1,864	△40	△2.2%
	시설부대비		57	205	△148	△72.4%
	소 계		113,263	120,452	△7,189	△6.0%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		815	1,031	△216	△21.0%
	교육지원청시설		2,223	2,883	△661	△22.9%
	직속기관시설		12,751	13,253	△502	△3.8%
	소 계		15,789	17,167	△1,378	△8.0%

7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등 총 17건, 21억 8,000만원임.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구 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계
건 수	17	0	0	0	17
금 액	2,180	0	0	0	2,180

(단위: 백만원)

❍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한 대부분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 지원」사업은 주관 교육청에서 사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비 시도분담금 납부 안내 미통보로 미집행되고 있어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이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이며,

- 「2022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개발 지원」사업은 인정도서 개발용역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개발 및 심의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처리되고 있음.

❍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획, 집행일정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2,180	2,070	95.0%
1	[특교]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2023.5.4.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담관)	2023.7.6.	379	379	100%	157	266
2	[특교]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2023.6.5.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3.7.6.	881	881	100%	157	268
3	[특교]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	2023.8.1.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2023.8.23.	132	132	100%	131	177
4	[특교]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2023.8.7.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3.8.23.	9	9	100%	132	-
5	[특교]학교내불법촬영근절예방환경조성지원	2023.8.7.	교육부 (학교생활 문화과)	2023.8.23.	52	52	100%	172	138
6	[특교]학교폭력추세대응및예방역량지원	2023.8.7.	교육부 (학교생활 문화과)	2023.8.23.	37	37	100%	176	145
7	[특교]EBS중학프리미엄지원	2023.8.1.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3.8.23.	35	35	100%	116	218
8	[특교]학생평가역량강화지원	2023.7.21.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8.23.	13	13	100%	126	224
9	[특교]학생부기제역량제고및미래형학교생활기록체제구축	2023.7.21.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8.23.	73	73	100%	126	226
10	[특교]고교학점제지원센터구축운영	2023.7.21.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3.8.23.	120	101	84.2%	115	215
11	[특교]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유지관리및기능개선	2023.7.27.	교육부 (기초학력 진로교육과)	2023.9.24.	12	12	100%	125	169
12	[특교]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2023.7.27.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3.9.24.	192	192	100%	157	266
13	[특교]방과후돌봄정책운영강화	2023.7.21.	교육부 (방과후 돌봄정책과)	2023.9.24.	10	10	100%	196	304
14	[특교]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2023.9.15.	교육부 (기획담당관)	2023.9.24.	11	0	0%	283	505
15	[특교]고등학교수업개방공유활성화	2023.9.8.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3.9.24.	44	44	100%	116	98
16	[특교]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023.7.21.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10.30.	80	0	0%	117	220
17	[특교]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2023.11.3.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3.11.16.	100	100	100%	318	106

Ⅳ. 계속비 사업 (예산안 367~369쪽)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우도초중 급식실 재배치’ 등 5개로 총사업비 73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이번 5건의 계속비 신규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및 급식실 재배치 등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하나, 사업 중간에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73,249	3,503	4,526	65,220
우도초중 급식실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	1,680	749	931	0
동남초 그린스마트스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7	20,914	498	1,042	19,374
신엄중 그린스마트스쿨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7	20,600	498	1,042	19,060
한림초 그린스마트스쿨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7	28,326	498	1,042	26,786
신창초중 관리실 및 창고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	1,729	1,260	469	0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요청 건은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등 6개로 총사업비 134억 2,700만원임.

-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 ‘서귀포도서관 수리 및 석면 교체’ 사업은 2023년도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를 변경 요청하고 있으며,

- ‘조천중 별관교실 증축’ 사업은 안전 및 소방시설이 추가되어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사업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내역을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총사업비 19억원을 증액한 계속비 사업이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여 총사업비 86억 5,000만원 중 △82억원을 감액하여 변경 승인 요청하고 있으며,

- ‘(가칭)IB학교교원지원공간 신축’ 사업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총사업비 △162억원 전액 감액하여 변경 승인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기존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21년 이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합 계		13,427	2,003	4,163	4,897	2,364	0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19~’23	7,018	2,003	3,074	1,942	0	0	◦총사업비 감액(천원) -기존: 7,099,524 -변경: 7,018,495 -증감액: △81,029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22~’23	449	0	449	0	0	0	◦사업기간 단축 -기존: ’22~’25 -변경: ’22~’23 ◦총사업비 감액(천원) -기존: 8,649,550 -변경: 449,470 -증감액: △8,200,080
조천중 별관교실 증축	’23~’24	1,216	0	0	829	387	0	◦총사업비 증액(천원) -기존: 1,186,300 -변경: 1,216,300 -증감액: (증)30,000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3,068	0	0	1,091	1,977	0	◦총사업비 감액(천원) -기존: 3,287,000 -변경: 3,068,000 -증감액: △219,000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22~’23	0	0	0	0	0	0	◦사업기간 단축 -기존: ’22~’25 -변경: ’22~’23 ◦총사업비 감액(천원) -기존: 16,224,462 -변경: 0 -증감액: △16,224,462
서귀포도서관 수리 및 석면 교체	‘22~‘23	1,675	0	0	640	1,035	0	◦총사업비 감액(천원) -기존: 2,302,200 -변경: 1,674,785 -증감액: △627,415

Ⅴ.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373~382쪽)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 339억 5,400만원으로 사업비 조서를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명시이월액임.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연도별	최종예산(A)	명시이월
		건수	금액(B)	이월률(B/A)
2023	1,537,860	20	33,954	2.2%
2022	1,709,589	30	74,236	4.3%
2021	1,324,696	30	58,053	4.4%
2020	1,194,716	25	42,603	3.6%
2019	1,392,058	25	143,547	10.3%

(단위: 백만원)

※ 2023년 최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금액이며, 건수는 세세부사업 수

❍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 시설사업비는 10건 288억 5,200만원(85.0%)으로 대부분 장기간 기간이 필요하여 적정공사기간 확보 또는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음.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시설 사업은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은 10건, 51억 200만원(15.0%)으로 대부분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재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이 요구됨.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이월사유	재원		2023년도 예산				집행액	명시 이월액
						계	본예산	제1회	제2회
합 계						188,625	199,281	△808	△9,851	80,910	33,954
시설사업비(10개 사업)						173,301	183,227	△1,158	△8,771	79,214	28,852
교육시설과		급식시설 개선	◦겨울방학 공사 예정으로 이월 (한림공고 급식관리실 증축 사업)	자체		2,226	110	2,450	△334	1,521	393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교육시설과] ◦특교(가칭, 제주온라인학교 신설) - 현재 설계 중으로 시설공사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 증축(조천초) - 적정공사기간 확보 필요 ◦모듈러교실(제주서중) -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제주시청 상하수도과와 협의 결과 추가 정비(정화조, 오수관로)가 필요하여 이월	자체/ 특교		15,507	11,032	4,494	△19	3,041	1,227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 증개축	[제주시교육지원청] ◦특별교실 증축(선흘초) - 업체 사정으로 공사 지체가 예상되어 이월 ◦학교시설결정용역 - 경미한 토지 취득에 대한 시설결정용역 기간 확보 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교실 증축(새서귀초) - 겨울방학부터 공사 예정(철거공사로 인해 안전 문제로 학교에서 요청)	자체		14,639	12,664	2,853	△879	5,805	1,54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증개축	◦ 모률러 교실(법환초) - 모듈러 교실 임차기간(23년 3월 ~ 24년 2월) 이후 잔액 집행을 위해 이월	자체		1,466	3,252	△1,758	△28	794	186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 증개축	[제주시교육지원청] ◦사격장 증축(제주동여중) - 공공건축 심의 기간 소요 - 설계용역 적정기간 확보 필요 ◦씨름장 증개축(한림초) - 그린스마트 사전기획 시 배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착수 지연 - 설계용역 적정기간 확보 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다목적체육관 증축(도순초) - 공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기간이 소요되어 24년 7월 준공 예정	자체		15,164	20,639	△5,468	△8	3,829	2,609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창고 증축(구엄초) -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	자체		900	970	△3	△67	402	130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과] ◦대수선 및 수리(대정고 등 5교) - 겨울방학 공사 예정으로 이월 ◦시설물보수관리 - 겨울방학 공사 예정으로 이월 (서귀포고 등 6교) -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 (애월고) - 학교 행사로 착공 시기 조정, 적정 공사기간 필요 (제주고) - 토지주와 협의기간 소요로 착공 시기 지연, 적정공사기간 필요(제주외국어고) ◦학교 공간혁신(남원초,수원초) - 겨울방학 공사로 인한 이월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방수(제주제일중) - 교실 내벽 및 바닥 교체공사와 병행 중,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 ◦ 대수선 및 수리 -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구엄초 등 4교) - 석면해체공사와 병행하여 겨울방학 공사 예정(백록초) - 겨울방학 공사 예정(외도초 등 4교)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 학생 안전을 위해 겨울방학 공사 실시(삼성초 등 3교) ◦ 시설물보수관리(오라초 등 3교) - 겨울방학 공사 예정 ◦ 화장실 개선(노형초 등 5교) - 학생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학 때마다 공사 실시 중. 겨울방학 공사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대수선 및 수리 - 겨울방학 공사 예정(동홍초 등 5교) - 2023년 하반기 특교 사업으로 2024년 설계후 시설공사를 위해 이월(서호초, 무릉중) ◦ 석면함유시설물개선(위미중) - 그린스마트 사업과 병행 추진 ◦ 시설물보수관리 -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진해에 따른 문화재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보성초) - 겨울방학 공사 예정(법환초 등 4교)	자체 / 특교		92,507	101,266	△2,482	△6,277	46,366	19,776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제주여상고)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병행 ◦냉난방시설개선(제주외고) - 겨울방학 공사 ◦전기설비개선(제주중앙여고) - 수능이후 착공요청,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 - 학생 통학로 하부에 급수배관 설치를 하게 되어 안전상 문제로 겨울방학 공사 실시(수원초) - 유관 기관 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 지연,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제주중앙초) ◦ 냉난방시설개선(남광초 등 6교) - 석면 철거공사와 병행 실시함에 따라 학생 안전 문제로 겨울방학 실시 ◦ 전기설비개선(송당초) - 고압선로 인입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 절차가 소요되어 착공 지연, 적정 공사기간 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기계설비개선(법환초 등 2교) - 겨울방학 공사 예정	자체		8,114	7,617	737	△240	5,983	1,049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제주시교육지원청] ◦ 소방설비개선(유치원 스프링클러) - 겨울방학 공사 예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소방설비개선(대정초 등 2교) -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	자체		10,762	12,783	△1,539	△483	8,378	844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제주도서관(제남도서관) - 제남도서관 대수선 사업과 병행 추진 예정 ◦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	자체		12,016	12,894	△442	△436	3,095	1,093
시설사업비 외 (10개 사업)						15,324	16,054	350	△1,080	1,696	5,102
국제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IBDP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 정책연구 용역 진행 중(용역기간 8개월)으로 2024년 2월 완료 예정에 따른 명시이월		자체	60	60	0	0	0	59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가칭서부4·3학생교육관 사전기획용역)		◦ 가칭 4·3학생교육관 건립 위치 선정, 건립의 적합성, 건립 기본 계획 수립 등으로 계약·착수 지연. 건축기획 용역기간이 150일(2023.10.11.~ 2024.3.8.) 소요 예정으로 명시이월		자체	60	0	60	0	13	29
중등 교육과	2022개정교과 교육과정현장 이해제고프로 그램운영분담금		◦ 2022 개정 교육과정 단계적 적용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현장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특교	200	200	0	0	149	45
중등 교육과	공립온라인학교신설운영지원		◦ 교육부 온라인학교신설지원사업 공모 선정(2023. 6.)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계획 변경 용역 및 설계 용역에 따른 설비 구축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특교	500	0	0	500	0	500
중등 교육과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 인정도서 개발(계약일~2024. 1.) 및 심의기간(2024. 1.~ 8.)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특교	320	0	240	80	153	167
창의 정보과	과학교육내실화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운영)		◦ 교육청 주최, 주관 과학 관련 행사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이 11월에 이루어 짐. 대상 학생들을 선정하고 학교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그 시기가 12월 말~1월 초가 되어 명시이월		자체	195	195	0	0	0	60
창의 정보과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2024학년도중학교1학년학생)		◦ 2024학년도 중학교 1학년 대상 노트북 지원 시 미대여 수량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량 산출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확정되는 2024년도 1~2월에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자체	11,268	12,830	0	△1,562	0	3,357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체육중고등학교 설립또는전환)		◦ 용역 진행중으로 2024년 1월 완료 예정에 따른 명시이월		자체	100	100	0	0	69	29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 과학탐구체험관 조성을 위해 타시도 전시체험관 벤치마킹, 추진위원회 협의 등 전시물 제작‧교체 대상 선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고 발주부터 완공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4.2.29.까지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		자체	1,506	1,554	50	△98	748	398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 공유재산 재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자체	1,115	1,115	0	0	564	458

※ 집행액: 2023. 11. 30.자 기준

❍ 2023년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IBDP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등 3개 사업으로, 총 10억 5,9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IBDP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900만원 전액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공립온라인학교신설운영 지원」 및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사업은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24년에 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10억원 전액 명시이월 하고 있음.

【예산편성액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이월액	예산편성 시기	이월사유
합 계	총 3개 사업		1,059
국제 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IBDP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자체	59	본예산	⚪대학 진학 전형 결과 및 DP 외부 평가 결과가 2024년 1월 이후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여 명시이월
중등 교육과	공립온라인학교신설 운영지원	특교	500	2회 추경	⚪교육부 온라인학교신설지원사업 공모 선정(2023. 6.)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계획 변경 용역 및 설계 용역에 따른 설비 구축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교육 시설과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	특교	500	2회 추경	⚪교육부 온라인학교신설지원사업 공모 선정(2023. 6.)에 따라 현재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계획 변경 용역 및 설계용역이 실시 중으로, 2024년 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시설비는 전액 명시이월함

Ⅵ.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15억 4,300만원 대비 △636억 8,300만원(△4.0%) 감액 편성되었음.

❍ 역대 최대규모로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액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액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안에서 감액 규모는 △752억 4,600만원이며, 증액 규모는 115억 6,300만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등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 및 사업시기 조정으로 감액 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은 연수 희망자가 적거나 학교(학생)의 신청이 부족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음.

- 이전수입 감소로 세출예산안의 감액 편성은 불가피해 보이나 추경예산안 편성 시점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업 평가 및 성과 달성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을 바탕으로 감액사업 선정이 필요해 보임.

2.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8,800만원 감액된 1,953억 8,400만원이 편성됨.

- 시설사업비 중 거의 모든 사업에서 감액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에서는 전액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5개로 총사업비 73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 중간에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요청 건은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34억 2,7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종료하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3. 성립전 사용예산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17개 사업, 21억 8,000만원이 편성됨.

❍ 성립전 사용예산 중 2개 사업은 2023년 11월 기준 집행액이 없어,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획, 집행일정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명시이월 사업

❍ 2023년도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총 20건, 339억 5,400만원으로 최종예산 대비 2.2%의 명시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명시이월 금액을 보이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비 중 시설사업비는 10건 288억 5,200만원(85.0%)으로 대부분 장기간 기간이 필요하여 적정공사기간 확보 또는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 등으로 이월되고 있음.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시설 사업은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은 10건 51억 200만원(15.0%)으로 대부분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재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이 요구됨.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