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7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자전거정책팀					버스정책팀		버스노선팀				버스시설팀

❋ 인력 : 정원 39명 / 현원 38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39	1	2	8	13	15
현 원		39	1	2	6	13	17
교통정책과	정원	23	1	1	5	7	9
	현원	23	1	1	4	7	10
대중교통과	정원	16		1	3	6	6
	현원	16		1	2	6	7

2		주 요 기 능

교통정책과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59,679,298	66,424,555	80,815,637	-6,745,257	-10.15
일반회계		6,702,500	7,286,300	8,232,388	-583,800	-8.01
	교통정책과	1,058,000	650,200	1,386,530	407,800	62.72
	대중교통과	5,644,500	6,636,100	6,845,858	-991,600	-14.94
특별회계		52,976,798	59,138,255	72,583,249	-6,161,457	-10.42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7,947,250	26,736,157	30,542,678	1,211,093	4.5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029,548	32,402,098	42,040,571	-7,372,550	-22.75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73,584,842	237,210,812	279,762,356	36,374,030	15.33
일반회계		185,616,882	154,033,257	191,142,801	31,583,625	20.50
	교통정책과	36,078,799	47,545,904	54,181,710	-11,467,105	-24.12
	대중교통과	149,538,083	106,487,353	136,961,091	43,050,730	40.43
특별회계		87,967,960	83,177,555	88,619,555	4,790,405	5.7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7,947,250	26,736,157	30,542,678	1,211,093	4.5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9,600,000	55,956,000	57,576,006	3,644,000	6.5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20,710	485,398	500,871	-64,688	-13.33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기본현황(‘23.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03,291	594,139	17,239	87,721	2,192

☞ 역외세입 차량 291,431대 포함, 이륜차 33,624대 미포함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 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3,216	14	34	51	112	2,971	34
차 량	42,524	868	5,319 (개인 3,875 일반 1,444)	1,765	29,785	4,682	105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371,116	2,452	368,664	470,899	9,162	39,970	415,498	6,269

* 제외 : 역외세원 차량(291,431대), 영업용 자동차(40,744대) 및 주차면수(40,744면)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86	491	77	13	394	6	84	11
제 주 시	442	361	61	12	283	5	73	8
서귀포시	144	130	17	1	111	1	11	3

자전거, PM현황

구분	자전거 보유 (추정)	PM
		소계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PM
90,794대	87,000대	3,794대	2,280대	1,514대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5	2,633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68
	민영버스	시내(외)	7	733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1
	공영버스		2	96
전세버스			51	1,765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8	15	21	37	37	5	22	33 (수요 6)	22 (수요 4)	4	8	8	6
운행대수	803	96	192	198	101	40	55	41 (수요 6)	31 (수요 5)	16	13	14	6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 (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 버스요금 면제 단, 급행 및 리무진 제외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103	2,326	1,354	972	1,777	1,107	670
비가림승차대	2,529	1,480	727	753	1,049	665	384
정류소표지판	1,574	846	627	219	728	442	286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이용객	56,381	62,453	64,846	50,374	53,133	57,728	59,51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조성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공감대 조성 ▪녹색교통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확대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 이용 편의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S-BRT)구축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공감대 조성
2.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3.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구축

1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공감대 조성

❍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 공감대 확보 및 예산확보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체계 마련

□ 추진방향

❍ 도민‧이해관계자 참여, 포럼‧토론 → 의견 수렴, 관심도 제고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및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 통한 공감대 확산

□ 추진상황

❍ 수소트램 도입 포럼 개최(철도기술연구원, 학회 등 2회) (’23. 7.)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4개노선, 1+2노선 B/C 0.77) (’23. 9.)

❍ 수소트램 실무협의체 구성 사전 협의(대전·울산광역시) (’23.11.)

❍ 국토교통부 협의(철도투자개발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3.12.)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설명회, 포럼‧토론회 등 도민공감대 조성추진(’24. 2. ~)

- 수소트램에 대한 개별 설명회 및 의견 수렴(교통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등)

- 포럼·토론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배포(’24. 4. ~)

❍ 수소트램 추진 도시간 협력체계 구성운영(제주·대전·울산시) (’24. 4.)

❍ 도민추진단 구성‧운영(이해관계자(업계)‧도민‧단체 등 100여명)

- 도민추진단 공개모집(’24.3.~)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 의견 반영(’24.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24. 下)

2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 확대 및 대규모 증차로 道 재정 부담 가중  → 노선 개편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재정지원 절감 추진

□ 추진방향

❍ 간선효율화, 수요대응성 확대, 재정부담 완화, 교통복지 확대

【중점추진】 ▴중복노선 통폐합 및 버스 감축 ▴지선버스 중소형화  ▴출퇴근․통학시간대 배차간격 축소 ▴도심 급행 신설 ▴운송수입외 수익사업 ▴요금인상 검토(리무진, 급행 등) ▴교통복지카드, 행복택시   대상 확대 ▴탄력노선형 DRT 도입 ▴관광지순환버스 재정지원 중단 등

□ 추진상황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운행 개시 (’23. 6. 28./3개 노선 21대)

☞ 10월 기준 운행 개시 후 이용객 38% 증가((7월)72,295명 → (10월)99,479명)

❍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조정에 따른 간담회 및 의견수렴 (’23. 9.～12.)

- 버스 준공영제 업체 대표자 회의(5회) 및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23. 12. 27.)

□ 추진계획

❍ 제주시 노선개편 (통․폐합 및 감차) 및 배차시간 조정 (’24.上.)

❍ 급행·공항리무진, 일반간선, 서귀포 간지선 버스 감차 등 노선 개편 (’24.上.)

❍ 노선개편에 따른 수요 맞춤형버스(설경버스 등) 신설 운행 (’24.上.)

❍ 관광지순환버스 재정지원 중단 및 버스 중․소형화 (’24.上.)

❍ 서귀포 도심급행버스 신설 및 중복노선 개편 (’24.上.)

❍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 조정 추진 (’24.下)

※ 타시도 1,300~1,700원 수준, (제주)1,200원, (서울)1,500원, (부산)1,700원, (인천)1,600원

❍ 버스요금 지불수단을 일원화한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추진(’24.下)

3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구축

❍ 기존 BRT 구축사업을 내부순환형으로 3대권역(노형․연동/구도심/삼양․화북)을 연결하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전환 구축

❍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설치와 양문형 저상버스 운영으로 환승편의 등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제주형 S-BRT 구축 : '23 ~ '32 / 40.5km 구축 / 1,514억원(국비 876, 도비 638)

- 1단계 : '23 ~ '26 / 318억원(국 159억원, 도 159억원, 보조율 50%)

※ 동광/도령/노형/중앙로 구간(7.5km) ‘25~‘26년 순차 준공, 서광로 구간(3.1km) ‘25. 4월 준공

□ 추진상황

❍ (기존)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경제 타당성 분석: `21. 2월

- 국토부「BRT(간선급행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제주BRT 사업 반영(`21. 3월)

❍ 서광로 BRT 공사 추진 중 식수대 공간 및 인도 축소 최소화 민원 발생: `22. 12월

❍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23. 5월

- 전국최초 양문형 저상버스 제작을 위한 국토부 안전기준 행정예고(`24.01.29.)

❍ (S-BRT) 버스전용차로 설계변경(섬식정류장)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3. 5. ~ `24. 2월

- 건설기술심의회 심의 완료(11. 17), 적격심사 PQ 절차 이행(`24. 2월)

【정부 협의내용 / ‘23. 11. 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제주 방문시 】

ㅇ `24년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26~’30) 수립 용역 추진 중

- 제주 S-BRT(내부순환형 간선급행버스체계)와 섬식정류장 도입 검토 및 반영 예정

□ 추진계획

❍ 도 ⇔ 국토부 “제주형 S-BRT 시범사업 선정 및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24. 2.)

❍ S-BRT 버스전용차로 설계변경 용역 착수보고회(’24. 4.)

❍ S-BRT 버스전용차로 섬식정류장 디자인 공모(’24. 3.~7.)

❍ S-BRT 구축 추진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24. 5.~6.)

❍ S-BRT 서광로 공사 추진(’24. 10.~’25. 4.)

❍ S-BRT 2~3단계(내부순환형) 정부종합계획에 반영(‘24. 12.)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녹색교통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2.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
4.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5.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6.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 이용 편의 증진
7.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1		녹색교통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 제주의 지형 한계(평균 경사 8%) 극복을 위한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

❍ 자전거·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편의성 확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 추진방향

❍ 15분도시 연계, 전기자전거 확대 보급으로 녹색교통 자전거 인프라 확충

❍ 자전거·PM 인프라(도로·주차장 등) 확충 및 안전성·편의성 향상으로 이용 활성화

□ 추진상황

❍ 자전거 전담조직 구성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완료(’23.12.)

❍ 전국 최대규모 전기자전거 보급 시행(382명, 465백만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및 공모사업 참여로 국비 확보(3건, 9억원)

❍ PM 이용안전·자전거보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도/행정시 공유자전거·PM업체 소통방 운영, 민원처리(168건)

□ 추진계획

❍ 전기자전거 보급,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및 공유자전거 활성화

- 전기자전거 보조금 상향 지원(150백만 원, 1인 30만 원 → 50만 원)

- 시범학교 지정(전기자전거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 통학 활성화(50백만 원)

- 공공 자전거 통합운영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제공

❍ 15분 도시 연계 및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

- 15분 도시 시범지구 4개소(웰니스거리 등) 도로다이어트 및 자전거 통행 개선

- 도심 안전한 자전거길 정비(자전거 횡단도 37개소, 도로 재포장 등, 6억원)

❍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홍보 강화

- 환상자전거길 재포장(7km), 도색,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등(8억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PM 사고 예방 도민 안전 캠페인 영상제작 홍보

❍ 자전거(PM) 이용편의 편의 제공(환승편의 제공, 주차시설 확대 등)

2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 민·관협업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으로 교통사망사고 지속적 감축

□ 추진상황

❍ 교통안전협의체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

- 교통사고 (우려)지점 현장점검 회의 개최( 19개소, 51건 점검)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지원(4,952명 지원(누계))

- (‘19년) 474명 ⟶  (‘21년) 911명 ⟶  (‘23년) 1,260명

❍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홍보 캠페인 전개(‘23.4.~11.)

- PM이용 안전수칙,교통문화지수 평가 취약분야 개선 홍보(지상파 3개사,라디오 1개사)

❍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및 교육 실시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1,618명) ,안전용품(야광모 800개)지원

❍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 대상 교통법규,안전수칙 등 전문교육 실시

- ’23년 운수종사자 7,130명 교통안전교육 실시(신규 446명, 보수6496명, 법령위반 188명)

□ 추진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 유관기관·부서 협업 현장합동 점검, 개선방안 마련( ’24. 2.~12.)

- 학교 통학로 점검시 학부모회, 지역상권, 주민 추가 참여로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1,200명), BIS 버스정보시스템 등 활용 홍보 강화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용품 지원(도‧경찰청‧교통안전공단 협업)

❍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 홍보영상‧리플릿 제작 및 주요 전광판 송출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안전띠 착용, 렌터카 사고예방, 음주문화 개선, PM이용안전 등)

❍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의식 함양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신규·보수교육)

* 여객법 및 화물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교육 병행 추진

3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

❍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유료화 기반 수요관리 병행

□ 현황

❍ 주차장 확보율 : 126.9%(자동차 371,116대*, 주차장 470,899면)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703,291대) 중 영업용 40,744대, 역외세원 291,431대 제외

❍ (차고지증명율) 도내 자가용 차량의 33.36%(123천대/371천대) *‘23.12.31 기준

□ 추진상황

❍ 부지매입 10,793㎡, 공영주차장 1,352면 조성 등 공영주차장 확충

❍ 자기차고지갖기사업(830면/18.5억원),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75면․91백만원)

❍ 차고지증명제 워킹그룹 운영(23.10월~12월) : 개선방안 및 장․단기 실행과제 제시

□ 추진계획

❍ 주차관제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 (제주시) 시범운영(4월) 및 주차정보제공, (서귀포시) 주차관제 센터 및 시스템 구축(12월)

❍ 주차 심화지역 우선 주차장 공급 등 수요대응 강화

- 부지매입(3개소․4,800백만원), 공영주차장 복층화(2개소․215면/6,600백만원) 등

❍ 사용자부담원칙 수요관리 강화로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향상

- 공영주차장 유료화(15개소 2,000백만원) 및 주차장 공급 등 주차난 해소 재원 활용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14.5억/550면),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3개소 40백만원)

❍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도개선(’24. 4월)

- 차고지 확보기준,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등

❍ GIS기반 차고지수급관리시스템 구축추진(165백만원)

4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개선 및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택시서비스 제공

❍ 노후 택시교체 지원 등 택시 영업 환경 개선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5,319대(개인택시 3,875, 일반택시 1,444)

❍ (소요예산) 15개 사업 14,871백만원

❍ (주요사업) 제주형 행복택시(어르신․환승)운영, 심야운행 택시(공항․읍면당번)운영,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노후 택시 교체, 통신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80억원) 및 대상 확대

- 도내 70세 이상 → 읍면 65세, 동 70세 이상 (도내 65세이상 ‘24년 하반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완료 후 추가예산 39억 확보 필요

❍ 도민 중심의 택시 편의서비스 및 고객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연계(버스→택시) 환승택시 지원: 80백만원, 76,980건( 217건/일)

- 택시 불친절 ‧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신규‧보수교육 강화 : 23년 2,069명(신규 99, 보수 1,946, 법령위반 24)

□ 추진계획

❍ 교통편의․취약지역 해소 및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교통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79.2억원), 대중교통 환승(버스→택시, 1억원) 지원

❍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제주공항 심야택시 운행 지원(4억원)

❍ 읍‧면 심야시간 당번택시 운행 지원(3.1억원)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액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등 지원(20억원)

❍ 제5차(‘25～’29년)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추진(‘24. 상반기)

5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지속 추진으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

❍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및 소비자 피해 감축 등 자동차대여사업 관리강화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23년 12월 기준) : 112개 업체, 29,785대

❍ (증차제한)‘22. 9. 21. ~ ‘24. 9. 20.(2년 재연장)

❍ (목표대수) 28,300대 (3차 : 1,500대 감차목표 설정)

* 23. 12월 기준 등록취소 포함 감차 이행실적(1~2차) : 3,814대

□ 추진상황

❍ (행정지원) 렌터카 자율감차 참여업체 지속적인 행정지원

- 셔틀버스 운영(연 6억), 관광진흥기금(업체당 1.5억원 융자지원), 차고지 감면(가동률 30%)

❍ (위법행위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수시)

-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

❍ (지도점검) 도내 112개 업체 렌터카 대여요금 등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렌터카 대여약관 준수, 사무실 등 등록기준 등 위반여부, 차량 안전운행 점검

□ 추진계획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시행

-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용역 시행(‘24. 2.~7월) 및 결과 반영 정책 조정(‘24. 7월)

-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심의(‘24. 7.〜 8월) 및 공고(‘24. 9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집중 단속

-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24. 5월 ~ 10월)

- 등록기준 미달업체 수시점검 및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처분 강화(연중)

❍ 렌터카 업체 지도·감독(‘24. 7월 ~ 10월)

-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지도·점검

❍ 제주공항 교통 혼잡예방을 위한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 지원

- 공항내 배․반차 금지에 따른 셔틀버스(공항↔차고지) 운행지원(연 6억)

※ 친절도, 법규 위반 등 평가 체계 구축 → 차년도 보조금 차등 지급

6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 이용 편의 증진

❍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및 교통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통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강화

❍ 버스비가림 시설 확대 및 다양한 정보제공 버스정보시스템 지속 구축

□ 추진개요

❍ 「제주교통복지카드」지원 대상 道 전역 65세 이상 대폭 확대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으로 교통비 지원 강화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취지에 부합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시설개선

□ 추진상황

❍「제주교통복지카드」지원 대상 읍면지역 확대 (‘23. 7. 1.) 및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 *상향

* (청년층 신설 ('23.1), 저소득층 상향 ('23.3.)), 지원한도 44회→60회 상향 지원 ('23.7.)

❍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을 통한 배차 개선, 바우처책시 공급 및 확대

- 평균 대기시간 22분 → 16분, 월 평균 이동지원 27,633건 → 35,433건

❍ 버스 승차대 개선 및 시각장애인, 야간 탑승자 안전시설 설치

- 버스정류소 4,103개소 중 986개소 개선(24%, 2016년~2023년)

❍ 버스정보안내기(1,448대, 설치율35.3%), 승객용안내기 및 LED행선지표지판(847대) 등 구축

□ 추진계획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 확대 (‘24. 7. 1.)

-  道 전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 추진 (‘24. 5.)

- (기존: 알뜰교통카드)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 비례 마일리지 환급 (4월까지 시행)

- (개선: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 및 노후 특별교통수단 교체

-  바우처택시(150대→174대), 노후차량 3대 교체

❍ 무장애(BF)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 전동휠체어 통행 가능 경계석 높이 조정, 점자블럭, 안전조명 설치(‘24.下, 80개소)

- 버스 도착 안내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24.下, 100개소)

7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 교통취약지역(읍·면) 중복 및 공차운행 등 비효율적 운영 노선개선

❍ 탄력적 배차 및 운행시간 단축 등 수요응답형으로 대중교통 전환

□ 추진개요

❍ 교통취약지역 읍면지선(48개) 대상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로 단계적 체계 전환

* (현재) 2개지역(애월 및 남원 일대) → (확대) 6개지역(제주 3, 서귀포 3)

❍ 도⇔행정시⇔읍면간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확대시 대민불편 최소화

□ 추진상황

❍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버스 운행 필요성 제시

❍ 옵서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3. 6. 29.)

- 지역특성,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식 및 지역 선정

❍ 옵서버스 시범사업 준비(`23. 6. 29. ~ 10. 26.)

- 스마트폰 어플 개발 및 콜센터 설치, 주민홍보 추진 등

❍ 옵서버스 시범운영 개시 및 모니터링 실시(`23. 10. 27. ~ )

- 주요성과: 버스 대기시간(기존 67분→ 16분) 및 이동시간 축소

□ 추진계획

❍ 옵서버스 운영 성과평가 실시('24. 2월)

-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대책 등

❍ 옵서버스 확대지역 선정 및 주민홍보추진('24. 3 ~ 4월)

❍ 옵서버스 확대(2개지역 → 6개지역) 운행 실시(`24. 5월)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13
제415회 임시회	교통정책과	4		4
	대중교통과	1		1
제420회 임시회	교통정책과	5		5
	대중교통과	3		3

추진중 (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 4.11	강봉직의원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및 시행에 따른 문제	교통정책과
		원도심 및 읍면지역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교통정책과
	이승아의원	제주터미널 운영관련	대중교통과
	김황국의원	수소관련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수소버스 및 수소트램 관련	교통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 9.11	양경호의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과
		제주 수소트램과 관련	교통정책과
	한동수의원	도남동 제스코마트부지 주차장 향후 활용방안	대중교통과
	현기종의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양영식의원	차량억제 정책 관련	교통정책과
‘23. 9.12	이남근의원	고령운전자 감축을 통한 도내 교통사고 저감 계획은	교통정책과
‘23. 9.13	김대진의원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교통정책과
		학생 등하교 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문제점	대중교통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및 시행에 따른 문제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및 대책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710-2461)

답변요지

❍ 차고지 확보 등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23.12.31)

❍ (차고지증명율) 도내 자가용 차량의 33.36%(123천대/371천대)

❍ (차량증가 추이) 최근 3년간 2% 이하로 감소

연도별	’23	’22	’21	’20	’19	’18	’17	’16
제주	0.55%	1.7%	2%	1.8%	1.0%	3.6%	5.3%	8.0%
전국	1.8%	2.3%	2.2%	2.9%	2.0%	3.0%	3.3%	3.9%

❍ (차고지증명제 제외) 중증장애인 단독명의 1대 승용차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현 실태

❍ (공영주차장 임대 운영) 임대비용 인하, 임대기간 확대, 야간지정 주차 확보 등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소상공인, 경차 및 생계형 화물차 등

❍ (차고지 확보기준 등) 공영주차장 부족, 읍면지역 거리 제한 완화 등

□ 대 책

❍ 차고지증명제 워킹그룹(도+행정시+전문가) 운영(’23.10월⁓12월)

- 차고지증명제 장·단기적 개선방안 및 장·단기적 실행과제 제시

* 차고지확보기준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확대, 임대가능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등

□ 향후계획

❍ 조례․규칙 등 개정 추진 : ‘24. 2월 ~

❍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 등 지속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원도심 및 읍면지역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질문요지	❍ 원도심 및 읍면지역 차고지 부족 해소방안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710-2461)
답변요지	❍ 차고지 부족지역에 공영․민간주차장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차고지 확보 어려움) 원도심권 및 읍면지역 등 주차장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 어려움 □ 해소방안 및 추진현황 ❍ (주차장 공급) 원도심 및 읍면 등 주차장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 등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한지 조성사업 추진 - (원도심 부지 매입) (’21년)11개소․6,462㎡․119억원 → (’22년) 8개소․3,850㎡․58억 → (’23년) 4개소 2,356㎡․67억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 2015년 이후 39개소, 6,064면 -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23년까지 110개소 9,048면 - (공한지주차장 조성)‘23년까지 855개소 14,651면 ❍ 민간주차장 활성화 - (민간주차장 조성지원) (’23년) 91백만원·75면(조성비의 최대 50% 지원)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23년) 1,805백만원·830면 *보조율 90% ❍ 차고지증명용 전 또는 임야 등 소규모 개발행위 가능(도시계획조례 개정, ’20.7월) □ 향후계획 ❍ 읍면지역 중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공영 주차장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터미널 운영관련
질문요지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현재 터미널의 역할은? ○ 터미널 유지보수 등 행정의 역할은? ○ 향후 버스터미널 운영 방안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터미널 이용객이 다소 있으며, 버스 차고지로서의 역할 수행 ○ 편의시설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조치 ○ 공영차고지(환승체계) 확보를 통해 버스터미널 운영 지속 여부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터미널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등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지속 ○ 터미널 대표자 면담 (`23.5.23. ‘23.11.6, ’24.1.11.) - 터미널 사용료 관련 협의 및 시설물 관리 지도 점검 등 □ 향후계획 ○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지속 지도․점검 ○ 터미널 시설 사용료 계약 변경 시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터미널 이전은 교통전문가 및 도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등 중장기적(용역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 수소관련
질문요지	○ 수소정책 (수소버스, 수소트램) 추진 관련 운행시기 및 수반되는 예산 과중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수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일정에 맞추어 수소전기 버스의 노선운행을 시작할 예정 ○ 수소공급단가 등 비용산정 용역을 통한 적절한 수소생산가격 산정 ○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 등을 고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트램 등 수소생태계 전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진행: ’22. 9. ~ ’23. 9. ○ 수소전기버스 1대 도입: ’23. 4. 4. * ’23. 3. 30. 차량 출고 ○ 수소전기버스 8대 도입: ’23. 5. 3. * ’23. 4. 28. 차량 출고 ○ 수소생산시설 완성검사 필증: ’23. 5. 15. ○ 수소 순도(99,999%) 확보를 위한 시스템 시운전: ’23. 5. 16. ~ ○ 수소충전소 시범운영 및 버스 시범운행 : ’23. 9. 4. ○ 수소버스 운행 본격 개시(1대): ’23. 10. 23. ○ 수소버스 추가 배치 운행(2대): ’24. 1. 19. □ 향후계획 ○ 수소 생산설비 전체완공 시점인 ‘24.2월부터 수소버스 6대 추가 운행 ○ ’24.11.~12. : 수소 버스 11대 추가도입 예정(제주시 공영버스) * 수소버스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 국비: (‘22) 196백만원/대 → (’23) 256백만원/대 - 도비: (‘22) 234백만원/대 → (’23) 174백만원/대 ○ 그린수소 생산단가에 대한 비용산정을 진행하여, 그린수소 생산 가격을 산정(미래성장과) ○ 수소트램 관련 사전타당성 확보에 따른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추진(도시철도법에 따른 국비 60% 확보 가능성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수소버스 및 수소트램 관련
질문요지	○ 수소트램 타당성 결과 용역 후 도정의 추진 방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710-2411)
답변요지	○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23.9) ○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도 제고 ○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절차 이행 추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목표 ○ 대중교통체계 개선효과, 원도심 활성화,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통한 수소 미래 모빌리티 구축 등 □ 추진상황 ○ 수소트램 도입 포럼 개최(철도기술연구원, 학회 등 2회) (’23. 7.)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4개노선, 1+2노선 B/C 0.77) (’23. 9.) ○ 수소트램 실무협의체 구성 사전 협의(대전·울산광역시) (’23.11.) ○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철도투자개발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3.12.) □ 향후계획 ○ 수소트램 추진을 위한 공론화(포럼 및 도민 설명회 등)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의원
제 목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실행방안은? ○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화 노선개편 진행상황? ○ 버스 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비효율로 준공영제 재정부담 증가됨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단계별 노선개편 추진 중 ○ 제주교통복지카드 대상 확대 및 K-패스 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3. 4. 7.) - (성과) 노선 확대 및 운행대수 증가로 복지혜택 확대 - (문제점) 중복노선 증가 배차간격 비효율로 재정부담 증가 - (개선방안) 노선 통․폐합 및 비효율 노선 배차 조정, 요금조정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범운행 개시(‘23. 10. 27.) -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태흥리 ○ 버스 준공영제 업체 대표자 회의(5회) 및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23. 12. 27.)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수립 및 연차별 단계적 추진 - 제주시 간지선 버스 개선, 급행·리무진, 일반간선,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신설 ○ 대중교통 알뜰카드 활용 확대 및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제주 수소트램과 관련
질문요지	○ 수소트램 필요 이유? ○ 대중교통체계에서 트램의 역할 및 활용방안은? ○ 경제적 타당성 극복 방안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2411)
답변요지	○ 대중교통 개념만이 아닌 제주의 발전동력의 역할 기대 ○ 도심환승센터와 연계를 통해 수소트램・BRT 중심의 간선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축, 공항을 불필요하게 경유하는 버스체계 조정 등 ○ 제주의 가치를 고려, 정책성 검토 보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 9. :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 : (노선 1) 제주공항~마리나사거리~제주도청(신대로)~연북로~월산정수장, B/C 0.80(5.77km, 사업비 3,015억원) : (노선 1+2) 노선1 + 제주공항~용담동~제주항, B/C : 0.77(11.74km, 4,391억원) * 노선3(동서광로 BRT), 노선4(연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 포함, 지속 검토 ❍ ‘23. 10. : 도 의회 보고 절차 이행 ❍ ‘23. 11. :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추진의사 전달 등) □ 향후계획 ❍ ′24. : 도민공감대 추진(포럼, 도민 설명회 등) ❍ ′24. ~ ’25.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국토부 승인 ❍ ′26. ~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선정, 조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도남동 제스코마트부지 주차장 향후 활용방안
질문요지	❍ 제스코마트부지 복합화 시도는 다수, 향후 활용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710-2461)
답변요지	❍ 복층화 사업, 기업유치, 워크스테이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토지매입(건물포함) : 도남동 87-8번지 외 3필지(대지면적 : 4,649.5㎡) ❍ (2019. 02.~05.) 중앙정부 국비 절충(국토부 3회,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1회) - 6층 7단(지하1층) 사업비 540억(국비 270억) ❍ (2019. 07. 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부적합 ❍ (2020. 05. 18.) 노외 공영(유료) 주차장(166면) 조성 완료 및 시범 운영 ❍ (2020. 07. 06.) 유료화 운영 시작 ❍ (2021. 07. 07.)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 (2021. 10. 25.)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설명회 결과 : 행복주택도입 반대, 단일필지 주차장 추진 요청 ❍ (2021. 11. 19. ~ 2021. 11. 25.) 기본계획관련 주민의견 청취 - 인근 상가 16개소 부지활용방안 청취(행복주택4, 주차전용7, 상가 및 편의시설5) □ 향후계획 ❍ 복층화 사업, 기업유치, 워크스테이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부지에 인접한 노상주차장과 잔여 공간을 활용한 인도 확장 및 소규모 광장 조성 검토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주는 제약에 대한 견해 ❍ 원도심 등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견해 ❍ 취약계층에 대한 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710-2461)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접근,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3년마다 실시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복층화를 포함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음. ❍ 취약계층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도심 주차개선)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지만, 매입뿐만 아니라 빈집, 미활용부지 등의 임대도 병행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 (원도심 부지 매입) (’21년)11개소․6,462㎡․119억원 → (’22년) 8개소․3,850㎡․58억 → (’23년) 4개소 2,356㎡․67억원 ❍ (차고지증명 제외 확대)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시행일 이전 등록 자동차, 저소득층 1톤이하 화물자동차, 장애인자동차(운전면허소지 단독명의)를 제외 - 취약계층 차고지증명 예외 확대는 제외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형평성 문제 등 검토 필요. ❍ 차고지증명제 워킹그룹 운영(’23.10월⁓12월)/도+전문가+행정시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 제시 ※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및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확대, 차고지 임대 정보시스템 개발 등 □ 향후계획 ❍ 제도개선(조례․규칙 등) 추진 : ‘24. 2월 ~ ❍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 등 지속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차량억제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710-2461)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억제 정책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보완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정책효과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2019.7.1.)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가 급감하여 전국 자동차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인구 및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 전국 상위권임.

연도별	’23	’22	’21	’20	’19	’18	’17	’16
제주	0.55%	1.7%	2%	1.8%	1.0%	3.6%	5.3%	8.0%
전국	1.8%	2.3%	2.2%	2.9%	2.0%	3.0%	3.3%	3.9%

*역외세원 차량 제외

* (인구당) ①전북(0.712대/명)  ②전남(0.693대/명)  ③제주(0.586대/명)

* (세대당) ①전남(1.372대/세대)  ②제주(1.315대/세대)  ③인천(1.281대/세대)

❍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차고지증명제 워킹그룹 운영(’23.10월⁓12월)/도+전문가+행정시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 제시

※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및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확대, 차고지 임대  정보시스템 개발 등

□ 향후계획

❍ 제도개선(조례․규칙 등) 추진 : ‘24. 2월 ~

❍ GIS기반 차고지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 ’24. 3월 ~ 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고령운전자 감축을 통한 도내 교통사고 저감 계획은

질문요지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확대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홍보강화, 대중교통과 연계한 지원확대로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 정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 (지원기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1인 1회 10만원 지원

❍ (시 행 일) ’19년 8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19.6.12.)→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19.8월~)→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20.8월~)

❍ (지원대상)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23년 1월부터 원동기 면허 자진반납자도 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현황)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건수	4,952	474	1,307	911	1,000	1,260

□ 추진상황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보상 제도 안내(도로교통공단 협조)

❍ 농촌(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스터 부착 및 마을방송을 이용한 교통안전 홍보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실시 (경찰청,자치경찰단협업 105회/1,618명)

□ 향후계획

❍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추진

※ 65세이상 교통복지(버스 및 행복택시) 지원확대:

(‘23년)읍‧면지역→ (’24년7월~) 읍‧면지역, 동지역 확대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고령자 자진반납 홍보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질문요지

❍ 주차요금 감면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

❍ 공영주차장 주변지역 불법주차 해소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710-2461)

답변요지

❍ 행정시 또는 지역별 주차요금 차이 등 도민과 관광객 혼란 초래

❍ 주차요금 하향평준화 등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감소로 주차난 가중

❍ 주정차금지구역 및 CCTV 등 단속장비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차요금 조정 권한을 행정시장의 권한으로 위임할 경우,

- 행정시 또는 지역별 주차요금 차이 발생시 도민과 관광객 혼란 초래

- 주차요금 인하․감면 등 하향 평준화 우려가 높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재원 감소 초래

※ 특광역시와 1시간 주차요금 비교시, 평균 1,000원 저렴

* (제주도) 1,500원, (특광역시) 평균 2,525원

* 서울 4,800원, 부산 4,200원, 인천 2,000원, 대전 2,200원, 대구 2,500원, 광주 2,000원, 울산 1,100원,  세종 1,400원

❍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및 단속장비 현황(‘23. 12월 기준)

- 단속인력 현황 : 53명(제주시 34명, 서귀포시 19명)

- 단속장비 현황 : 572대(제주시 382대, 서귀포시 190대)

구분	전체	단속CCTV						기타장비
		고정식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단속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합계	572	495	355	140	26	-	26	51	43	8
제주	382	328	244	84	18	-	18	36	30	6
서귀	190	167	111	56	8	-	8	15	13	2

❍ 향후계획

- 유료 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단속구간 및 장비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의원
제 목	학생 등하교 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문제점
질문요지	○ 등하교 버스 배정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등하교 불편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노선 개편과 연계 ○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버스 31개 노선에 38대 투입계획 ○ 학교 중심의 시내순환 노선 개발(BRT)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중․고등학교 대중교통(버스) 이용에 따른 통학 불편사항 의견수렴 협조 요청(‘22. 10. 26,) ○ 도내 중․고등학교 대중교통(버스) 이용에 따른 통학 불편사항 의견수렴 결과 회신(도 교육청)(‘22. 11. 8.) * 도내 32개교(읍면지역 12개교) , 156건(읍면지역 42건) 의견 제시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대표(30명, 10.31.) 학교별 의견 제시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3. 4. 7.)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23. 6. 20.) ○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범운행 개시(‘23. 10. 27.) -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태흥리 □ 향후계획 ○ 근무시간․인력 조정, 차량 조정 등을 감안 단계적 실행(’24. 하반기) - 첨두시 맞춤형 버스 투입 계획(31개노선, 38대), 등하교 시간대 배차간격 시간표 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12		12
교통정책과	10		10
대중교통과	2		2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수소트램 도입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시 B/C가 0.77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버스 수익노선과 겹치는 구간에 대한 버스준공영제 적자 문제, 경사도가 큰 지역의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추진중
2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사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인도 등에 방치되며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민간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대하여 교통 약자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4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급지체계 적용 등)을 검토 할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5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을 수힙하고 추진해 나갈 것	추진중
6	공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차 하는 차량들이 늘고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추진증
7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추진중
8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차 계획이 수립된 경우 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	추진중
9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즐어들고 있어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	추진중
10	도내 전세버스의 지입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것.	추진중
11	버스터미널 운영실적에 비하여 시설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 행정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시 행정시 권한부여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수소트램 도입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시 B/C가 0.77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버스 수익노선과 겹치는 구간에 대한 버스준공영제 적자 문제, 경사도가 큰 지역의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12.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트램계획 반영 □ `23. 9.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4.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 공감대 추진 - `24. 하반기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조치계획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검증‧보완) 및 타시도 사례분석 검토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 검토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시 수소트램노선과 버스노선과의 중복도를 조사·분석 → 향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완 추진 - 준공영제 예산 절감 및 노선 개편 방향 등 □ 트램의 경사도 등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 검토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사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인도 등에 방치되며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주요현황 □ 업체운영 현황: PM 3개사, 1,514대 운영*, 공유자전거 3개사, 2,280여대 * (PM) 47%감소 2,860대(’22..) → 1,514대(’23.) (공유자전거) 140%증가 950대(’22.) → 2,280여 대(’23.) □ 문제점 □ 공유업체의 면허확인 의무와 공유자전거(PM)의 주차 장소를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PM법 ’23. 9. 국토위)가 없고*, 선정된 견인대행업체가 없음** * 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제7조 무단방치 금지 규정(별도의 주차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은 있으나, 처분 규정은 없음. ** 제주시청 견인대행업체 공고 중(’23. 3. ~ ) □ 추진상황 □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공유자전거(PM)에 대해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한 강제견인 및 계도 (4회 실시, ’23. 3. ~ 12)* * 강제견인 19(자전거 2, PM 17), 계도 183(자전거 66, PM 117) □ 민원 접수 시 행정-업체 소통방으로 전달, 평균 1시간 이내 수거 완료(’23. 168건) □ 모드락·스마트 허브(254개소),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거치대(156개소, 1,617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22개소), 도 교통정책과 주차구역 추가 마련(65개소)으로 주차공간 확보 □ PM 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23. 11. ~) □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추진(자치경찰단) 및 법규위반 단속(수시, 자치경찰단·경찰청) * (’22.) 교육청 협업 중·고 8개교, 4,597여명. (’23.) 교통안전공단 협업, 중고 19개교, 7,421여명 □ 향후계획 □ 주차구역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전수조사 시 업체 어플 내 반납구역으로 지정, 주차구역*의 추가확보 *행정시, (‘24. ~) □ 도 조례 개정 추진(PM법 제정 시 추가 반영 예정) □ 불법 주·정차 공유자전거·PM 특별단속(계도) 추진(도 교통정책과) □ 미성년자 이용금지 정책 강화 및 불법 주·정차 방지, 안전모 확보 관련 업체 권고·경고등 □ 민원 처리 확대를 위한 오픈카톡채팅방 운영 협의: ’24. 2. ~ □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 및 견인 대행업체를 통한 견인시행(행정시 교통행정과): ’24. ~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팀 (☎ 710- 24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민간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대하여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개요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68대, 바우처택시 150대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① 중증보행장애인 ② 65세 이상ㆍ임산부 ㆍ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 보행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진단서 필요) ❍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 상한요금 4,000원(45㎞) ❍ 추진현황: 월 평균 이동지원 35,433건, 평균 대기시간 16분 15초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관련 유사사업 통합 협의: ‘23. 11월 → 지원 대상, 목적, 제공기관 등이 달라 종합 검토 필요(장애인복지과) □ 도내 공공기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사업 관련 지원 현황 파악: ‘23. 11월 * jdc에서 매년 3~4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여 차량구입비(4천만원 내) 지원중 □ 문제점 □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른 법정사업으로 도가 차량을 소유(68대)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 민간 보유 특장차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설비기준(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을 충족하지 못하여 차량 활용 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이용대상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민간 차량의 경우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방법 등이 달라 장기적 검토 필요 □ JDC 소관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 한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목적 등이 달라 법리 검토 및 기관 협의 필요 □ 향후계획 □ 민간기관·단체 보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차량 활용 방안 발굴 □ 통합을 위한 차량기준, 이용기준 관련 법리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많은 예산들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현실화방안(급지체계 적용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유료화 현황(‘23. 12월 기준)

- (유료화율) 27.9% (9,048면/32,415면)

구분	합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일반(평면)		복층화		공한지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110	9,048	6	377	104	8,671	63	3,492	30	4,938	11	241
제주시	88	5,697	6	377	82	5,320	50	2,332	21	2,747	11	241
서귀포시	22	3,351	-	-	22	3,351	13	1,160	9	2,191	-	-

* 유료화 대상(20면 이상) 주차장 580개소·32,415면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확대

□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 분석 및 급지요금 체계 검토 등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추진연혁) ‵07. 2월(대형)→ ‵17.1월(중형)→ ‵19.7월(도 전역)→ ‵22.1월(전 차종) ❍ (등록현황) 도내 비사업용 차량의 33.36%(123천대/371천대) * ‘23. 12. 31 기준 ※ 차고지증명율 (‘17년) 5.6%, (‘19년) 10.8%, (’21년) 22.4%, (‘22년) 27.7% □ 현 실태 ❍ (공영주차장 운영)임대비용 인하, 임대기간 확대, 야간지정 주차 확보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소상공인, 경차 및 생계형 화물차 등 ❍ (차고지 확보기준) 공영주차장 부족, 읍면지역 거리 제한 완화 ❍ (도외등록 차량) 리스차량 및 도외주소 도내 장기운행 차량 규제 □ 추진상황 ❍ 자동차 증가율이 2% 이하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필요 ❍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차고지증명제워킹그룹(도+행정시+전문가) 운영(’23.10월 ~ 12월) - 차고지증명제 장.단기적 로드맵 등 실행과제 제시(차고지확보기준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확대, 차고지 임대 정보시스템 개발 등) □ 향후계획 □ 제도개선(조례·규칙 등) 추진(’24. 2월 ~ ) □ GIS기반 차고지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4. 3월 ~ )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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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공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늘고 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현황(‘23. 12월 기준)

구분	단속노선 수	단속연장(km)	어린이보호구역(개소)
합 계	344	229.82	119
제주시	126	116.12	47
서귀포시	218	113.7	72

□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및 단속장비 현황(‘23. 12월 기준)

- 단속인력 현황 : 54명(제주시 35명, 서귀포시 19명)

- 단속장비 현황 : 585대(제주시 395대, 서귀포시 190대)

구분	전체	단속CCTV						기타장비
		고정식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단속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합계	585	495	355	140	26	-	26	64	56	8
제주	395	328	244	84	18	-	18	49	43	6
서귀	190	167	111	56	8	-	8	15	13	2

-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단위 : 건)

구분		합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합 계		297,816	37,179	214,975	45,371	291
제주시	소 계	161,052	28,905	119,245	12,727	175
	2023	585	495	355	140	26
	2022	395	328	244	84	18
서귀포시	소 계	136,764	8,274	95,730	32,644	116
	2023	66,454	4,747	46,693	15,013	1
	2022	70,310	3,527	49,037	17,631	115

□ 향후계획

□ 유료 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단속구간 및 장비 확대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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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택시면허 현황 : 5,319대(개인 3,875대, 일반택시 1,444대) □ 택시운수종사자 : 5,135명(개인택시 3,875명, 일반택시 1,260명) □ 관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49조 □ 추진상황 □ 현재 취업중인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실시 ‧ 65세 이상 70세 미만 택시운수종사자 : 3년에 한번 수검 ‧ 70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 1년에 한번 수검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자 및 현재 취업 중 종사자 신규‧특별검사 실시 ‧ (신규검사)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 (특별검사) 중상(여객업종 3주, 화물업종 5주)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자 □ 2023년도 운수종사 신규‧보수‧법령위반교육 실적: 2,069명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781명, 개인택시운수종사자 1,288명 이수 □ 문제점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등의 사유로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현실적 불가(양도․양수 가능) □ 향후계획 □ 고령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속홍보(조합 협조)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차계획이 수립된 경우 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연구 용역결과 및 감차 추진 □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 용역기간 : ’ 19. 6. 20. ~ ’ 19.9. 7.((사)중앙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 택시 가동율,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대수 : 5,345대(개인택시 3,890대, 일반택시 1,455대) - 용역결과 : 면허대수의 15.9%(848대) 과잉공급 상태 ※적정대수: 4,497대 □ 제4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 (제2020-118호, 2020.7.15.) □ 타 시‧도 감차사업 시행 및 면허 제한 현황 □ 17개 광역시․도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제한 여부 - (총량고시) 양도제한 : 3개소(18%) - (감차사업기간) 양도제한 : 9개소(53%) - (감차사업 미시행 등) 양도제한 없음 : 5개소(29%) ※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시도마다 다르게 추진하는 실정 □ 향후계획 □ 타‧시도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감차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 제5차(’25~’29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추진(’24년 상반기)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공공자전거 현황 □ 제주시: 스테이션22개소․36대, 서귀포시: 3개소․30대 □ 문제점 □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 대비 이용률 저조 □ 공유자전거 민간업체와 비교 시 경쟁력 낮음 □ 접근성 및 이용 불편과 노후기기 등 도민 수요에 맞지 않음 □ 추진상황 □ 공공․공유자전거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도, 행정시) (‘23. 9.21) - 공공자전거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GreeGo)의 향후 운영방안 및 공공자전거 연계 검토(도, 행정시, SPC업체) (’23.10.26) □ 공공자전거 운영 개선 계획 수립 후 행정시 및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Greego(공유서비스) SPC 업체 의견 요청(‘23.11.7.) □ 향후계획 □ ㈜GreeGo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민간위탁 관련 협의(’24. 2. ~) - 공공자전거 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시, 스마트챌린지 사업 SPC업체 의견 수렴 후 방침 결정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팀 (☎ 710- 24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내 전세버스의 지입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업체현황 : 51개 업체(영업소 1개소 포함), 1,765대 -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시 사업자 및 집입차주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추진상황 □ 2017년 제주도에 한해 한시적 협동조합 설립 및 신규 등록 허가 (국토부 고시), 양도·양수 임시 허용 - 지입해소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직영화, 협동조합 구성, 합병(양도·양수) 등 ∙ 포니고속관광협동조합 설립(‘17. 6.27) ∙ 주식회사 → 협동조합으로 법인성격 변경(금오고속, 우성고속) ∙ 일부양도양수 신고 수리 218대(’17년) □ 2021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최강욱 의원, 조오섭 의원이 전세버스 지입문제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 검토 중임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지입문제 제도개선 및 수급조절 용역(‘24년)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마련 및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버스터미널 운영실적에 비하여 시설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적정 사용료 산정 검토 용역(‘22.11.30.) □ 서귀포버스터미널 사용계약을 위한 현장 면담(’23.5.23.) □ 용역 산정 사용료로 버스조합과 터미널 사용계약 추진 요청(‘23.5.12.) □ 제주버스터미널 사용계약을 위한 현장 면담(’23.11.6.) □ 용역 산정 사용료로 버스조합과 터미널 사용계약 추진 재요청(‘23.11.7.) □ 버스터미널 사용계약 면담 및 시설물 안전 점검(’24.1.11.) □ 향후계획 □ 제주버스터미널 및 서귀포버스터미널과 「터미널 사용료 적정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집행 □ 버스터미널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선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장 (☎ 710-43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 행정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시 행정시 권한부여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2년 행정시별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공급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주요내용 및 개정(’23. 12. 20.) - (지원대상)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법정 부설주차장 외) 시 공사비 지원 - (개정사항) 자기차고지 사용기간 2년 초과시,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주요내용 및 개정(’23. 3. 10.) - (지원대상) 신규 노외주차장 조성, 기존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70% 이상 확대하는 입체화 사업 *기계식주차장 조성 및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해 조성된 주차장 부지 제외 - (개정사항) 의무사용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개정(‘23. 1. 3, ’23. 8. 8.) -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5면 이상) - (개정사항) 보조금 500만원 상향, 보조금 교부기준액 [별표1] 일부 변경 □ 향후계획 □ 지침 개정 시 행정시와 협의 □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 또는 요구사항 파악 후 지침 반영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