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과․1센터․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정원 14명 / 현원 14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4	-	1	3	5	3	1	1
현 원		14	1	1	2	4	4	1	1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4	-	1	3	5	3	1	1
	현원	11	1	1	1	3	3	1	1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
	현원	3	-	-	1	1	1	-	-

※ (직제)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시설 등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 × 45m	189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42,184㎡	3,578면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운영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2019. :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완료

❍ 2020.~ 현재 :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중

2.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 항 (천회)	계	175	138	160	169	167
	국내선	158	136	160	169	159
	국제선	17	2	0.08	0.6	8
여 객 (천명)	계	31,316	21,055	25,803	29,703	29,096
	국내선	28,648	20,772	25,798	29,609	27,901
	국제선	2,668	283	5	94	1,195
화 물 (천톤)	계	259	171	189	211	203
	국내선	230	168	189	210	191
	국제선	29	3	0.1	1	12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23.1.1.	9	17.93	31,207	10,111	13,491

※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4		재 정 현 황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3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타
계	23.2		23.2		19.6	3.6	18.3
공항확충지원과	22.8		22.8		19.2	3.6	18.3
주민소통센터	0.4		0.4		0.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공항확충지원단
목표			갈등 최소화 / 도민 이익 극대화 /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검증된 공항인프라 확충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속적인 현장소통
도민과 공존하고 이용객이 편리한 공항 구현							▪주민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2.	투명하고 포용적인 현장소통 지속
3.	주민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4.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1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 법적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 추진개요

❍ 규모: 부지 약5,506천㎡,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등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일원

❍ 총사업비: 6조6,743억원      * ‘23. 기본계획(안) 기준

□ 추진상황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성산읍 입지선정) 발표(‘15.11.10. 국토부)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16.12.1.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완료(’19.6.23. 국토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19.9.23. 국토부→환경부)

* 1차 보완(’19.12.9.), 2차  보완(’21.6.11.), 반려(’21.7.20.), 재협의(‘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 결과 통보(‘23.3.6. 환경부→국토부)

❍ 기본계획(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청(’23.3.8. 국토부→제주도)

① 제주도,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23.3.9.～5.31.) 및 도민경청회 개최(4회)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23.7.31. 제주도→국토부)

❍ 기본계획 고시 전,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중(’23.9월~, 국토부-기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24.1.24. 국토부)

□ 추진계획

❍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

❍ (제주도-도의회) 기본계획 고시 후,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제주도)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2		투명하고 포용적인 현장소통 지속

❍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수렴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신뢰 구축

❍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 확대

□ 추진개요

❍ 주민소통센터 운영: ’16. 1.13.~

* 공무원 상주(7명) : 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팀 3,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 성산읍 1

❍ 주요내용: 도 전지역 현장소통 및 예정지 마을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 등

* 전문가 상담실 운영: 전문가 6명(법무 2, 감정평가 2, 세무 2), 주 1회 운영

□ 추진상황

❍ 주민 우려․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주민소통실적('23.12.31.기준) : 8,399건·9,245명

❍ 제주 전지역 권역별 소통 확대(`23.2~): (기존) 성산읍 위주 → (확대) 5개 권역*

* ①성산읍, ②동부지역, ➂서귀포시 동지역, ➃제주시 동지역, ➄서부지역

- 실적(’23.12.31.기준): 889건(성산 276, 동부 122, 서귀포시 洞 136, 제주시 洞 185, 서부 170)

❍ 현장 대화를 통한 예정지 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 실적(완료): 온평리·신산리 마을회관(각 25억원, `19.), 고성리 경로당(9억원, `19.), 수산1리 경로당(12억원, `22), 수산2리 다목적회관(22억원, `22.),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15억원, `20)

❍ 제2공항 개발 관련 토지 보상, 세제 등에 대한 무료 전문가 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23.12.31.기준) : 375건(감정평가 138, 법무 100, 세무 137)

□ 추진계획

❍ 도 권역별 고른 소통 추진으로 도민 우려 및 궁금증 해소

* 도민 이익 우선하는 상생발전사업 발굴․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예정지 마을의 각종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

* 건의사항 시책 반영 등 조정‧협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기본계획 고시 이후 민원수요 증가 대비,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법무‧세무 등, 주 1→2회)

3		주민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소음 정보 제공과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소통 창구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4. 1월~12월

❍ 주요내용: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 사업비: 4,662백만원(공항공사 2,605 / 도 2,057)

□ 추진상황

❍ ‘24년 공항공사-매칭사업: 30개사업·3,473백만원(공항공사 2,605/도 868)

* 주민복지(399), 소득증대(275), 육영사업(500), 공동이용시설(517), 환경개선(1,782)

❍ ‘24년 도 자체사업: 12개사업·1,189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300), 통학버스 운영비(2개소, 325),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30) 등

□ 추진계획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적극 추진 및 내실화

- (‘24년도 신규사업) 한국공항공사 공모방식 시범사업 시행

* 2개 사업(주민힐링타임 및 지역특산물 서비스 개선)·127백만원(사업비 전액 공항공사 지원)

- 상향식 소음대책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 주도의 소통체계 운영

*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29명) 및 읍·동 지역분과위원회(133명) 운영

-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세부 추진계획 변경

* 공항이용료 지원 대상 확대(인근지역) 및 신청 편의성 개선

4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국제항공노선 확충 통한 제주의 국제관계 확장 지원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

□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 현황(‘24. 1월말 현재)

❍ 정기편 5개국․14개 노선․주 148회 운항  <부정기편> 2개국·2개 노선

* (코로나19 이전) 6개국·25개 노선·주 382회 (2023. 2월) 4개국·4개 노선·주 26회

□ 추진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24. 1월~12월 / 400백만원

❍ 지원내용: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의 손실보전

□ 추진상황

❍ (2018년) 2개노선(제주 ↔ 나리타, 간사이) / 150백만원

❍ (2019년) 3개노선(제주 ↔ 후쿠오카, 나고야, 나리타) / 200백만원

* 20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노선 일원화(인천)에 따라 추경 시 전액 삭감

❍ (2023년) 2개노선(제주 ↔ 베이징, 타이베이) / 200백만원

□ 추진계획

❍ (2월 중)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 아세안+α지역 노선 보조금 지급 확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검토

* (아세안 10개 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 (3월 ~ 4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국제노선 신설 및 슬롯 확보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 추진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0		10
제415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단	7		7
제420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단	3		3

추진중 (1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고
2023. 4. 11.	강성의	-제2공항 경청회 시작 취지는? -경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 대한 향후계획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은?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4. 11.	강하영	-제2공항 관련 성산읍 주민과의 소통계획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4. 11.	김 황 국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고통 의견수렴 및 지원 요청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4. 11.	김 황 국	-현공항 확충 견해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4. 11.	김 황 국	-김한규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4. 11.	김 황 국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도정의 입장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후 도정의 의사결정 방법 및 추진방법 -제2공항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4. 13.	김기환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과 견해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9. 11.	양경호	-제주 브랜드로 운영하는 제주항공의 제주도내에서의 역할은?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지위에 대한 견해는? -전국 최초 공영항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민의 항공수요를 위한 제주도정의 역할 및 향후 방향은?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9. 11.	현기종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갈등해결 방안 -피해지역주민 지원 방안 -주변지역 상생발전계획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등 공항 발전법안 마련 방안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023. 9. 11.	양영식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	추진중	공항확충지원단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2공항 관련, 경청회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2공항 경청회 시작 취지는?

○ 경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은?

○ 수렴된 의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경청회는 의견수렴의 한 방법으로서 시행하고 있는것이고,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새로운 진행 방식임

○ 두 번째 경청회 과정이 일부 파행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봄

○ 수렴된 의견은 유형화해서 전달할 것인지, 단순명료하게 전달할 것인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개최(‘23.2.2./8.4.)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문제 및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제2공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25,746명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제출(‘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논의,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민생소통 방안
질문요지	○ 제2공항 관련 성산읍 주민과의 소통계획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듣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2.8.1.) 도지사,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등 수렴 □ (‘22.9.16.)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제2공항 관련 도정 입장 등 공유 및 의견 수렴 □ (‘22.11.29.) 도지사-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 면담 * 제2공항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추진 요청 □ (‘23.2.2.)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 (‘23.3.3.)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제2공항 건설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 (‘23.5.23.)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제2공항 건설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및 전락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안) 공동검증(국토부·도·시민사회단체) 요구 □ (‘23.5.31.) 도지사-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면담 * 제주의 발전과 도민편의 및 안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 요청 □ (‘23.8.7.)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전달 촉구 □ (수시) 제2공항 예정지 등 성산읍 방문 주민소통 *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공항 관련
질문요지	○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고통 의견수렴 및 지원 요청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4841)
답변요지	○ 제주공항은 첨두시간 기준 약 2분대 한 대꼴 항공기 운항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 향후, 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소음대책지역 : 9개 행정 읍·동, 주민 31,307명 거주 □ 지원사업 예산 현황(최근 5년간 20,870백만원 지원) - (`19년) 3,873, (`20년) 4,918, (`21년) 3,744, (`22년) 4,105, (`23년) 4,230, (‘24년) 4,662 □ 주요사업 내용 - 장학금, 각종 시설 설치, 도서관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 주민소득사업, 환경정비 등(소음·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TV수신료 별도) - 한국공항공사 공모방식 시범사업 시행 127백만원 * 2개 사업(주민힐링타임 및 지역특산물 서비스 개선), 공항공사 전액 지원 □ 향후계획 □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관계부처 지속 건의 □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 체감 실질적 지원 확대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공항 관련
질문요지	○ 현공항 확충 견해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시설 확충은 현 공항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음 ○ 그리고 2019년에 ADPi가 제안했을 당시에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문가들도 활주로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동서 활주로 방향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군공항 및 민간공항은 남북활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국토부) 제주공항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2015년) - 기존공항 확장(부적합), 신공항(부적합), 제2공항(최적안) □ (전문가 TF) ADPi 제안 現 제주공항 확장 대안 검토 결과(2019년) - ADPi사가 제안한 現 제주공항 확충대안, 국내 전문가 TF(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협의체) 검토결과 부적합 결론 □ 제주공항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23.5.25. 제주지방항공청) - 현 제주공항 운영상황 및 확충계획 논의 등 □ 향후계획 □ 도민이익 극대화, 갈등 최소화 원칙에 따라 국토부의 법적 절차에 맞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공항 관련
질문요지	○ 김한규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4841)
답변요지	○ 법률 개정 취지에 대해 일부 공감 하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피해 감소 대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김한규 의원 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 발의: 2023. 3. 21 김한규 의원 외 12인 - 진행: 2023, 3. 22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주요내용 · 현재 김포만 존재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6시)을 모든 공항으로 확대 · 국토부가 항공기 비상 상황, 긴급 환자, 기상 악화시 등 탄력적으로 조정 □ 지역주민 동향 - 야간 운항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대(소음대책지역 주민 건강권 우선) □ 제주도 의견 제출 - 법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 인해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 정서 감안, 건강권에 대한 별도 대책을 병행하여 강구할 필요 있다는 점을 명시 국토부 제출 □ 향후계획 □ 법률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지속적 건의와 협의로 국회 논의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공항 관련

질문요지

○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도정의 입장

○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후 도정의 의사결정 방법 및 추진방법

○ 제2공항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현 공항 시설의 확충이라는 범주에서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임

○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단순명료하게 전달할 것인지, 폭넓게 전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함

○ 고시된 이후 다음의 절차는 인허가 절차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야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개최(‘23.2.2./8.4.)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문제 및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제2공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25,746명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제출(‘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논의,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과 견해

질문요지

○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과 견해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고 있음

○ 지금은 의견수렴 기간으로 적극적으로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의견수렴 과정이 종료되면 접수된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맞춰 해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개최(‘23.2.2./8.4.)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문제 및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제2공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25,746명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제출(‘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논의,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제주항공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 브랜드로 운영하는 제주항공의 제주도내에서의 역할은?

○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지위에 대한 견해는?

○ 전국최초 공영항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는?

○ 제주도민의 항공수요를 위한 제주 도정의 역할 및 향후 방향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710-4841)

답변요지

○ 분기별로 제주항공과 제주기점 항공편 운영 관련 사항, 지역사회의 환원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제주도 측 추천 인사 1명의 참여 그리고 항공료 인상 시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도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제주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주항공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항공 제주기점 운항현황

(‘23. 12월말 기준)

구분	운항(편)	여객(천명)	화물(톤)
계	26,130	4,729	22,843
국내선	25,695	4,666	22,078
국제선	435	63	765

□ ‘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공 간담회 추진상황

- (추진실적) 5회(2월 1회, 4월 1회, 8월 1회, 9월 2회)

- (논의내용) 제주기점 국제 항공노선 확충방안, 성수기 시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방안, 항공기 대규모 결항 시 기존 예약 승객 해소 방안 등

□ 향후계획

□ 제주항공과 정례 간담회를 통한 도민 항공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상생협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2공항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갈등해결 방안

○ 피해지역주민 지원 방안, 주변지역 상생발전계획

○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등 공항 발전법안 마련 방안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기본계획에 발전 지원계획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살펴볼 예정

○ 제2공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설정책협의회 회의시 제기했던 TF팀 구성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개최(‘23.2.2./8.4.)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문제 및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제2공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25,746명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제출(‘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논의,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2공항 관련

질문요지

○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4841)

답변요지

○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함

○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에 5개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처리하겠음

○ 5개 사안에 대한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공항은 진행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 제2공항에 대한 입장 표명(‘22.7월~)

※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추진

□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개최(‘23.2.2./8.4.)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문제 및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제2공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25,746명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제출(‘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논의,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공항확충지원단	4		4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및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추진중
2	공항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해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며, 용역 내용은 전면 재검토 할 것	추진중
3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할 것	추진중
4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늘리는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및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지사, 제2공항에 대한 입장 표명(‘22.7월~)

※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추진

□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개최(‘23.2.2./8.4.)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문제 및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제2공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25,746명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제출(‘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논의,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 진행상황 공유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항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해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며, 용역 내용은 전면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5월~’20.8월)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20.9월~‘21.4월) 국토부·공항공사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1.4.29. 용역 중지(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21.12.3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 제주도 동부(성산) 지역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제2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영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도 정책과제 발표(‘22.5.12.)

-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 향후계획

□ (개발구상) 기 계획된 개발구상(안)은 제주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변경 수립

□ (상생발전사업) 용역 재개시 신규 사업 발굴 및 상생발전사업 재검토

- 공항 예정지 포함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상생발전사업 현행화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0.14.) 일부개정(공항 이용료 지원 포함) 조례안 공포 ❍ (’21. 5.1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1. 5.20.) 시행규칙(안) 공포 ❍ (’21.12.3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홍보 및 시행 ❍ (’22.12.31.) 1,333건 8,850천원 지급 ❍ (‘23.12.31.) 1,650건 11,081천원 지급 □ 향후계획 □ ‘24년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변경(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 확대 추진) ⇒ 세부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용 배너,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와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온라인 홍보를 병합하여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늘리는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항공 운영상황

- 상호 및 주사무소: (주)제주항공/제주시 신대로 64, 3층

- 설립일: 2005. 1. 25.

- 자본금: 약 770억원(’23. 9월말 기준)

- 항공기 보유: 42대(’23. 12월말 기준)

- 제주항공 제주기점 운항현황

(‘23. 12월말 기준)

구분	운항(편)	여객(천명)	화물(톤)
계	26,130	4,729	22,843
국내선	25,695	4,666	22,078
국제선	435	63	765

□ ‘23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공 간담회 추진상황

- (간담회 개최) 5회(2월 1회, 4월 1회, 8월 1회, 9월 2회)

- (논의내용) 제주기점 국제 항공노선 확충방안, 성수기 시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방안, 항공기 대규모 결항 시 기존 예약 승객 해소 방안 등

□ 향후계획

□ 제주항공과 정례 간담회를 통한 도민 항공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상생협력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