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제주도와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간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ㅇ (체결시기) 2017. 6. 27.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CRA: Casino Regulatory Authority)

ㅇ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자동 연장)

ㅇ (협약종료) 2023. 12. 8.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폐쇄: `22. 7. 31.

ㅇ (주요내용) 카지노 관련 전문지식 공유 및 협력사업 등 상호협력

□ 추진실적

ㅇ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심포지엄 참가: 2회(‘16.7., ’19.8.)

ㅇ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 참가: 6회(‘16.~‘22.)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1년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취소

ㅇ 업무협약 체결 이행 등 논의: 7회(‘17.7.~‘22.5.)

ㅇ 규제청과의 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감독관 직무연수: 1회(‘18. 10.)

□ 협약 종료사유

ㅇ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도박규제청으로 확대개편(‘22. 8), 협약기관 폐쇄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폐쇄에 따라 협약 종료(관광산업과-15228(’23.12.11.))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향후계획

ㅇ 아세안플러스알파 지역 및 미국 등 규제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

- 국내외 카지노 정책포럼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중인 미국 네바다주(NGCB), 필리핀(PAGCOR) 등 카지노 규제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협의

[별첨] 협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