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자 치 경 찰 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1관･3과･1대･1센터･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 사 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지역경비팀 교통민원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동부행복치안센터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2		[정·현원] 정원 170명, 현원 164명

(1.22.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57, 현원 147)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70	157	1	1	7	20	31	33	38	26	13	8	5
	현원	164	151	1	1	7	20	30	33	38	21	13	8	5
자치경찰단	정원	152	139	1	1	5	17	23	29	37	26	13	8	5
	현원	147	134	1	1	5	17	26	30	35	19	13	8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8	18	-	-	2	3	8	4	1	-	-	-	-
	현원	17	17	-	-	2	3	4	3	3	2	-	-	-

3		주 요 기 능

부 서	주 요 사 무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 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등 운영 ◦ 자치경찰 예산 및 계약 업무, 제도개선, 법령‧조례‧규칙 등 개정 업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 및 특별 수사활동(산림‧환경‧관광분야 등) 전개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교통생활 안 전 과	◦ 교통사고 예방 대책,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 과속 과태료 부과･관리 및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 주민봉사대 운영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 범죄예방 시설 개선 및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내‧외국인) 및 질서유지 ◦ 관광불법 신고센터 운영 및 관광사범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경찰대 운영 및 명예기마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동부지역(송당･덕천･선흘･교래) 행복치안센터 운영
서귀포지역 경 찰 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및 공공시설, 지역행사장 경비 업무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내‧외국인) 및 질서유지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 및 특별 수사활동(산림‧환경‧관광분야 등) 전개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교통정보 센 터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지능형 교통체계(ITS, C-ITS) 운영 및 고도화 사업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4		재 정 등 현 황

❑ 2024년도 예산총괄 현황

□ 세입예산

(단위:천원)

‘24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증감
계	자체수입	국비(균특)
14,722,086	9,862,086	4,860,000	19,909,200	△5,187,114 (△26%)

□ 세출예산

(단위:천원)

‘24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증감
계	자체재원	국비(균특)	소방안전교부세
18,128,597	16,148,597	1,135,000	845,000	31,415,696	△13,287,099 (△42.3%)

❑ 장비 현황

구 분	수량	세 부 내 역
총 계	815
기동장비	57	순찰차 20대, 싸이카 12대, 승용 13대, 승합 5대, 화물 6대, 전기 이륜차 1대
무기류	75	3·8 권총 75정(총 10,660발/실탄: 10,510발, 공포탄: 150발)
경찰장구	358	테이저건 7정, 수갑 130개, 경봉 120개, 진압봉 42개, 방패 50개, 포승 9개
통신장비	119	무전기 119대(휴대용 115, 상황실 PC 4)
단속장비	150	범칙금발부 PDA 65대, 음주측정기 21대, 음주감지기 46대, 비대면 감지기 18대
기 타	56	바디캠 50대, 드론 6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 치 경 찰 단
목표		안전한 제주, 자치경찰과 함께 (Safer Jeju with J.S.P.D)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이 안심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					▪자치경찰 브랜드화를 통한 도민·관광객 신뢰 이미지 혁신 ▪자치경찰 (가칭)‘학교안전경찰관’ 운영, 두터운 학교안전망 확보 ▪당당한 경찰상 확립을 위한 경찰장비 지속 개선
사람 중심 교통질서 확립, 사람 우선 교통문화 조성					▪제주경찰청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반환, 통합 운영 추진 ▪지역안전지수(교통) 향상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 활동 추진 ▪최적의 제주형 교통관제 운영체계 고도화,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전환, 더 안전한 안심환경 조성					▪AI + 드론 4차 산업 혁신 기술 융합, 스마트 치안 활동 강화 ▪경비전담팀 신설, 안전 중심의 축제·행사 관리 역량 강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강화 ▪관광지 틈새치안 적극 대응, 관광경찰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
도민 공감·신뢰 강화로 인권·엄정·공정 특사경 실현					▪전문 수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참여·공감 특사경 활동 전개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2024년 핵심과제

1		자치경찰 브랜드화를 통한 도민·관광객 신뢰 이미지 혁신

◦ 실력있고 당당한 선진 자치경찰을 핵심 이미지로 설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와 이미지 구축

□ 추진개요

◦ 자치경찰 18년차를 맞아 변화된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하고 달라진 위상에 걸맞도록 자치경찰 영문표기 재정립

※ 기존 영문표기인 ‘Municipal‘은 기초자치단체 의미가 포함되어 제주자치경찰 표기로 부적절
새로운 영문표기 J.S.P.D(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olice Department)로 재정립

□ 추진방향

◦ (제도개선) 순찰용 차량 외부 표식 및 경찰복제 재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홍보 다각화) 순찰차 및 엠블럼, 기념물품 등에 조직의 미래 지향성을 표현한 영문표기 현출로 자치경찰 이미지 브랜딩

순찰차	엠블럼	코인	모자

□ 추진계획

◦ 자치경찰단 엠블럼 및 기념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상표 특허 등록 추진으로 자치경찰 자긍심 고취

◦ 대상별(어린이·노인·장애인·관광객)·테마별(교통·수사·관광)  맞춤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방법 다각화(SNS, 카드뉴스, 도민기자단 등) 추진

2		자치경찰 (가칭)‘학교안전경찰관’ 운영, 두터운 학교안전망 확보

◦ 전국 지자체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의한 학교 안전 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 학교 안전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제주형 학교 안전 모델’제시

□ 추진개요

◦ 학생ㆍ교직원 안전 증진 및 교내 질서유지를 위한 자치경찰 (가칭)‘학교안전경찰관’ 배치․운영

◦ (주요사무) ▴학교 내 안전 및 질서유지(불법촬영 점검 및 취약지역 순찰 포함) ▴학교폭력 실태 확인 및 조치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마약 등 유해약물, 사이버폭력, 불법촬영, 성폭력 등) ▴가출(결석) 청소년 교사 동행 가정방문 및 지도 ▴CCTV 설치 등 CPTED 환경개선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협력ㆍ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추진상황

◦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 時 대통령 지시, `23.10.6)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時 교육감 정책제언,‘23.11.1.) 학교안전 대책으로 자치경찰 인력 학교 상주 방안 제시

* 道 교육청에서 ‘(가칭)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검토

□ 추진계획

◦ 교육청 지정(시범 1개교) (가칭)‘학교안전경찰관’(1명) 근무지원 우선 추진 (`24.2~3월)

◦ 道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가칭)‘학교안전경찰관’확대 운영 방안 및 관련 예산 등 세부 사항 협의 (`24년 上)

* 道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과제 中 ’(가칭)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운영 포함

◦ 道 조직 담당부서와 (가칭)‘학교안전경찰관’운영에 대한 정원 확대 협의 및 신규채용 추진, 확대배치 (`24년 下)

*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한 교육청 협의 확대 시범운영 학교 선정

3		제주경찰청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반환, 통합 운영 추진

◦ 우리도 재원으로 설치 후 제주경찰청에 무상대부 중인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를 반환받아 차질 없는 장비 운영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4. 1. ~ `24. 12.

◦ (주요내용) 우리道 → 제주경찰청으로 무상대부한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13년~‘23년 153대)를 `25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목표로 장비 반환 추진

◦ (무상대부 현황)

설치 년도	장비 반환현황(대)
	소계	자치경찰	도로관리과	제주시 (건설과)	서귀포시 (건설과·교행과)	기타 (읍면동)
총 계	153	66	27	3	53	4

□ 추진상황

◦ (우리단) 도에서 무상대부한 무인단속 장비 이관요청 → (제주경찰청) 반환 결정

* 도의회 상임위 ’24년도 본예산 심사시(’23.11.20) “제주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 필요성 제기” (원화자 의원 질의)

◦ 무상대부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반환을 위한 기본 방침 수립(‘23.12.1.)

◦ 장비 반환 세부계획 추진을 위한 8개 유관부서* 간담회 개최(’23.12.8.)

* 참석부서: 道 도로관리과, 양 행정시 건설과, 교통행정과, 오라동, 예래동, 구좌읍, 남원읍

◦ 제주경찰청으로 대부계약 변경(무상대부 → 반환) 공문 시행 완료(‘23.12.22)

□ 추진계획

◦ (조직개편) 교통단속 총괄 부서 신설 및 운영 인원(8명) 확보 추진(’24.下)

◦ (소요예산) 약 5억원(통신비회선당 약2만5천원, 라이센스회선당 약60만원, 연 유지관리약4억원)

◦ (추진절차)

예산확보방안수립 (‘24.3.)	⇨	사전협의(기관‧업체) 및 장비점검 (24.3～12.)	⇨	무상대부장비 운영 중지 (‘24.12.)	⇨	교통단속시스템 연계 완료 (‘25.1월초.)	⇨	통합 운영 시작 (‘25.1월말)

◦ (반환효과) 153대 반환 시 지방세 약 80억원 정도 과태료 세입 증가 예상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당당한 경찰상 확립을 위한 경찰장비 지속 개선
2.	지역안전지수(교통) 향상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 활동 추진
3.	최적의 제주형 교통관제 운영체계 고도화, 최상의 교통 서비스 제공
4.	AI + 드론 4차 산업 혁신 기술 융합, 스마트 치안 활동 강화
5.	경비 전담팀 신설, 안전 중심의 축제 행사 관리 역량 강화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7.	관광지 틈새치안 적극 대응, 관광경찰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
8.	전문 수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참여·공감 특사경 활동 전개

1		당당한 경찰상 확립을 위한 경찰장비 지속 개선

◦ 우수한 경찰장비의 원활한 구매·보급 및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디자인 개선으로 ‘활력 넘치는 당당한 자치경찰’을 적극 지원

□ 추진개요

◦ 경찰장비(테이저건·수갑 등) 구입 및 교육·훈련으로 무력 저항에 대비,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 방법 등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

□ 추진상황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테이저건(7정), 경봉(120개), 진압봉(42개), 방패(50개) 구입으로 자치경찰 현장 대응력 정예화

◦ 현장강사 초빙을 통한 테이저건 사용절차, 요령·한계 등 이론교육 및 가상 현실 시청을 통한 VR 체험·실사 훈련

□ 추진계획

【현장 맞춤형 경찰장비 구입, 치안대응력 강화】

◦ `24년 상반기 신형 테이저건 25정(1억원) 추가 구입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적극 대응

◦ 경봉(50개), 수갑(50개), 방검복·방검토시·장갑(각 40개) 등 신체 보호장구 보급으로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

◦ 현재 보유중인 휴대용 무전기를 재난안전무전기(119대)로 교체

- 재해·재난시 유관기관(道․국가경찰․소방 등)과 신속한 상황전파로 현장 즉시 대응

【경찰장비 교육 및 훈련 강화,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

◦ 경찰장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경찰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진행

* 사격술 향상, 전자충격기 전문가 인증 과정 등

◦ 테이저건 사용법, 사격술, 체포·호신술 등 현장 훈련 지속적 실시

2		지역안전지수(교통) 향상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 활동 추진

◦종합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한 안전제주 만들기 주도적 역할 수행

◦「교육-홍보-지도․단속」 병행 추진, 지역안전지수(교통분야) 향상 적극 노력

□ 현  황

◦ `23년 도내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15%(53→45명) 감소하는 등 지속 감소추세*이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수**는 전국 평균 상회

* 최근 5년간 교통사망자수('18년82명→'19년66명→'20년68명→'21년52명→'22년53명)

** ‘22년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수 전국 5.3명, 제주 7.8명(17개 광역시·도 中 10위)

□ 추진상황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협의 完) 기존 지역안전지수에 미반영 되었던 우리단 ①‘교통단속 CCTV대수’와 ②‘자치경찰 주민봉사대원수를 자율방범대원수’에 포함시켜 지역안전지수(교통, 범죄) 안전등급 향상 도모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이며, 지역안전지수 지표 실적 관리 기관

◦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 등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4억 5천만원)

※ 동홍동 사망사고 지점(신호기 1개소), 애조로 갓길통행 방지(단속장비 2개소), 남조로 상습과속 구간 등 과속단속장비(7개소),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발광형 3개소)

◦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전개 (어린이 624회 14,861명, 어르신 118회1,273명)

◦ 교통법규위반 단속                              (기준 2023.1.1. ~2023.12.31.)

총 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음주운전	기타
3,221	155	212	1,929	614	84	227

※기타: 유턴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안전운전의무위반, 무단횡단 등

□ 추진계획

【지역안전지수(교통)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단속‘ 종합 교통안전 활동 추진】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운영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우려 지역 장비 추가 설치 운영(50여대)

- 국가경찰에 무상 대부한 무인단속장비 반환 추진(153대), 무인단속장비 통합운영

◦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향상을 위한 법규위반행위 단속 강화

-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 불문 음주운전단속 지속 전개

-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 무관용 단속

◦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강화

- 찾아가는 VR 체험교육(5~11세) 및 어린이교통공원 방문객 전담 경찰관 교육 실시

- 교통안전 공익광고 제작·송출(6→8개월),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3		최적의 제주형 교통관제 운영체계 고도화, 최상의 교통 서비스 제공

AI 및 Big Data 기반 365 도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디지털 교통환경 조성 역량 집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4. 1. ~ `24. 12.

◦ (주요내용) ❶ITS활용 도심지 상습 혼잡·정체 구간 해소, 교통소통 효율화
❷ITS+교통신호 통합관제솔루션 구축, 장애발생 최소화
❸미래제주 교통환경변화 대비 `25~`34년 ITS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비 107억·운영, 도로 증설최근 10년) 3,196km➠3,245, 40㎞(0.001%)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최근 10년) 38만대➠70만대, 184%증가혼잡 최소화, `23년 편익분석 결과 596억 편익 발생최근 4년 3,117억

◦ ITS 고도화 구축사업(총 200억 / 국비 120억·도비 80억) 완료

- 도 전역 응급환자·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구축 (5억)

- AI 기반 교통량 분석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100개소 구축 (45억)

-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20개소 구축 (20억)

- 군집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군중밀집도 분석시스템 구축 (5천)

- 교통신호 민간앱 개발을 위한 신호현시시스템 구축 (5억4천)

- 스마트교차로 기반 3D 실시간 모의실험을 위한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 (3억)

□ 추진계획

◦ ITS+교통신호 Network 통합관제솔루션 고도화, 장애발생 사전 차단

◦ 도심지 상습 혼잡 20개 구간內 정체 10개소 해소, 차량소통 효율성 개선

- ATMS(요일별·시간별 최적신호 산출)·스마트교차로 적용 및 도 교통안전거버넌스 협업

◦ 비상사태 발생시 `셧다운` 방지를 위한 관제실 Data 원격 백업 구축

- 道 본청 지역정보화본부 온라인 백업 구축, 주요통신기반 공백 발생 우려 해소

◦ 미래 제주 교통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25~`34년 ITS 기본계획 수립

- 제주경찰청+도로교통공단+도+행정시 참여 TF 구성, 내실 있는 용역결과 보고서 도출

4		AI + 드론 4차 산업 혁신 기술 융합, 스마트 치안 활동 강화

□ 추진배경

◦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범죄양상에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활동 한계, AI·드론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한 치안 영역 개척 필요

□ 추진계획

◦ AI·드론사업체 협업, 중앙부처 신기술 접목 실증 공모 사업 신청('24.上)

- 올레길, 중산간 등 차량 순찰이 어려운 지역 대상 순찰지점 선정

- 드론으로 순찰 지점 간 영상정보를 AI 분석으로 순찰지역 맵핑, 드론자율 순찰로 영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드론 경고방송 및 현장 출동)

◦ 행정안전부 주관, ▵범죄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공모사업 신청('24.上)

- 안전관리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모예정(2~3월), 적극 신청

5		경비 전담팀 신설, 안전 중심의 축제 행사 관리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축제 개최 전 주최측, 행정·자치경찰·소방 등 합동 현장점검(27회)

◦ 들불축제 등 지역 축제 및 행사 다중운집 안전관리 실시(43회/349명)

□ 추진계획

◦ 상시적인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전담팀 신설,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지역경비팀”신설, 주최측 유무와 관계없이 인파관리 등 선제 대응

- 드론을 활용한 인파 모니터링으로 입체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관리 추진

◦ 제주 지역 축제·문화행사 등 사후 유형별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공유

◦ 대규모 지역 축제‧문화 행사시 국가경찰과 협업,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인파관리

◦ 도·행정시 등 행사 담당자 대상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교육(전국최초) 실시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官 주관→ 民 주도 전환,“주민시선”에서 바라본 불안요소 발굴·개선

◦침입범죄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지원사업, 투-트랙 전략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3개지역, 4억5천만원)

- 취약계층 대상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지원(60여가구, 1억원)

□ 추진상황

◦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3억원

- 범죄분석형 취약지 범죄예방 환경개선(1억 5천만원): 정방동, 색달동, 이도일동

-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1억 5천만원): 삼도이동, 아라이동

◦ 취약계층 대상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지원: 5천만원

- 침입범죄 취약가구 총 34가구 지원 완료 (‘23. 11월)

□ 추진계획

【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3개 지역 】

◦ (예    산) 4억 5천만원(지방비 1억 5,000만원, 특교세 3억원)

◦ (사업내용) 모집·공고를 통한 사업지 선정, 대상지별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불안요소 발굴로 범죄 환경 개선사업 추진

【 침임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60여 가구 】

◦ (예    산) 1억원

◦ (사업내용)

- 전 도민(취약계층) 대상 모집·공고를 통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5천만원)

- 제주경찰청 협업, 범죄취약지(침입범죄 다발지)를 선정, 해당 지역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후 사업 효과 분석(5천만원)

【 셉테드 협의체 구축 운영】

◦ (추진배경) 셉테드 관련 유관기관(부서) 간 소통 활성화 및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셉테드 사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축

◦ (추진계획) 셉테드 협의체 구성(3월), 협의체 안건 상정·논의 추진(4월), 상정 안건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비 조정 등 추진(5~12월)

7		관광지 틈새치안 적극 대응, 관광경찰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

□ 추진배경

◦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예방적 치안 활동으로 관광질서 확립 필요

◦ 실질적 관광질서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 기마순찰 및 동부행복치안센터 주민밀착형 행정복합 업무추진을 통한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성

□ 추진계획

【안전·안심제주 조성을 위한 관광 치안활동 강화】

◦ 공·항만 협업 및 경력 운용으로 제주의 관문 안전·안심 치안벨트 조성

-‘공항 ⇆ 신제주 ⇆ 제주항 ⇆ 원도심’연계 치안수용에 능동적 대응

◦ 관광객 밀집지역 중심 집중순찰을 통한 제주관광 맞춤형 치안 활동 강화

- 주요 관광지 및 핫 플레이스, 숨은 관광지까지 집중 관광순찰 추진

- 외국인 관광객 무단횡단·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올레길 등 틈새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기마순찰 활동 전개

- 계절별(해수욕장 등) ․ 지역별(우도 등) 수요에 따른 탄력적 근무지 선정 운영

- 크루즈 입항지 관광객 환영식 및 지역 축제․행사시 기마대 지원,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교실 운영 등 공감 받는 기마활동 추진

- 테이저건, 삼단봉 장비 착용 올레길 통신 불량지역 순찰 등 관광지 범죄예방 순찰 및 관광순찰 전개

◦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 제주관광 활성화 및 안전 제주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관광통계 정보공유, 관광객 유치 행사 지원 및 합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등

【주민밀착형 행정복합 치안활동 추진】

◦ 동부행복치안센터 중심 중산간 치안확보 및 재난·복지·축산·소방 행정사무 결합 치안서비스 제공

- ▴재해·재난 신고 협업 대응 ▴농산물 절도 예방 ▴복지 사각지대 개선 ▴유기견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등 지역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드론 순찰팀 운용을 활용한 취약구간 예방순찰 활동 강화

- 산불 및 고사리 채취객 실종사고 예방을 위한 일시점 광범위 집중 순찰

8		전문 수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참여·공감 특사경 활동 전개

◦ 고도화된 수사환경 마련 및 직무전담팀 개편으로 전문수사체계 기능 강화

◦ 포상금 제도, 백서제작·홍보 등 도민 밀착 활동으로 도민 협력 및 공감 확보

□ 23년 성과 : 총 529건 처리

【자연유산 훼손 및 민생침해 범죄 엄단, 제주 생명산업 감귤 유통질서 보호】

▵쇳가루 26배 무허가 부정식품 판매,▵도내 최대규모 수목 절취,▵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배출,▵부정 축산물 판매,▵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규격외감귤

미신고출하(6.6톤),▵미숙 감귤 강제착색(17톤),▵감귤 원산지 거짓표시(2.5톤) 등

□ 추진계획

□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통한 특사경 ‘하이앤드’ 달성

◦ (전담 수사체계 구축) 직무범위(법령) 중심 전담반(직원) 편성, 수사 전문성 강화

- 기존 3팀(수사관리팀, 민생수사팀, 기획수사팀) → 2팀(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개편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❶수사지원반,❷자동차수사반	❶환경수사반,❷경제수사반,❸의약수사반,❹관광수사반❺공중위생수사반

◦ (J-KICS 본격 운영)  수사 全 과정 및 통계관리 전산화를 통한 수사환경 혁신

※ J-KICS 및 디지털포렌식 고도화(3천만원)를 통한 수사업무 효율성·신속성 담보 기대

□ 도민참여 확대 및 성과홍보 강화로 전국 특사경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자치경찰 미래발전 정책토론회) 특사경 프로그램 편성, 공동 홍보 추진

- 제주자치경찰 특사경 우수사례 등 차별화된 수사활동 소개 등 공동 홍보 전개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자치경찰 직무범위 내 신고자 포상금 지급(300만원)

- 특사경 위법행위 도민 관심‧참여 제고, 활성화 결과에 따라 포상금 증액 추진

◦ (제주자치경찰 특사경 백서 발간) 특사경 추진성과 등 수록(700만원)

- 국회, 행안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배부 및 온라인 게재, 전국적 홍보 추진

◦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리뉴얼) 특사경 분야 정보제공 정책 플랫폼 기능 신설

- 자치경찰 특사경 소개 및 추진성과, 도민․관광객이 알아야 하는 특사경 정보 제공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2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통정보센터	1	1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1	강하영 의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효율성	교통정보센터
2023.9.11	원화자 의원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방안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효율성
질문요지	○ ITS 사업 전반적인 효율성 확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연락처:710-6425)
답변요지	○ ITS사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도입되어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주요도심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실시간 상황별 교통신호체계 마련되면 도심권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임 ○ 또한 도정 주요정책인 ‘15분도시 정책’ 에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로 증설 최근 10년) 3,196km➠3,245, 40㎞(0.001%)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 최근10년) 38만대➠70만대, 184%증가 혼잡 최소화, `23년 편익분석 결과 596억 편익 효과 분석최근 4년 3,117억, 계량화된 객관적 효과 입증 ○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 대비 정체된 도로개설률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정체․혼잡․통행속도 저하 등의 간극을 메우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과 신규 ITS 시스템 지속 도입을 위한 `25~`34년 제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추가연장의 한계를 ITS 기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고령화시대 노인보호구역 등 노인 교통 안전시설 확충 계획은?
질문요지	○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연락처:710-6425)
답변요지	○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지정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설장(노인복지시설 등) 장의 지정요청 및 협의를 통해 지정․관리 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종합관리 5개년 계획(20~24)」을 수립하여 매해 약 12억 예산을 투입, 133개소(23년 1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보행로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 중 ※ 우리 도 노인보호구역은 대상시설 671개 중 133개소를 지정하여(지정율 19.82%) 전국평균 4.79%* 대비 최상위권으로 분석 *출처: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ssis.koroad.or.kr) □ 향후계획 ○ 현재 도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671개소로 旣 지정된 133개소를 제외한 538개소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및 적극 홍보를 통해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6	3	3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1	1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1	1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4	1	3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상황
1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사망자수가 감소함.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부터 확대할 필요성 있음.	추진중
2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제한속도 시속 30㎞이하로 달릴 수 있는 곳 중 일부 구역을 민원사항에 의해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인 21시부터 07시 사이에 50㎞이하로 상향 조정 중에 있음. 상향, 하향 조정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 홍보나 갈등 조절이 필요해 보임	추진중
3	개인형이동장치(PM)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점차 많이 타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도지사는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반납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함에 따라 PM이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4	2019년 구입한 이동식 무인단속기 야간 단속 활용 실적이 없어, 기능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바라며,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 장비 시스템 정보는 오입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정비가 없었음에 따라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함.	완결
5	교통정보센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팀의 기능별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완결
6	동홍동주민센터 인근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나 막다른 길의 사유시설물을 위해서 사거리 신호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점검 후 도로 구조에 맞는 신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사망자수가 감소함.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부터 확대할 필요성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2월 대각선 횡단보도는 7개소 설치 운영중 (제주시 5, 서귀포 2) ⇒ 제원아파트, 탑동4가, 동홍동, 한라대부설유치원, 한라초, 삼화초, 서귀북초 (보호구역 4개소) □ 학교인근, 보호구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가 많고, 우회전 차량으로 교통사고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지 검토 중 □ 삼양초 후문 지역‘23년 11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24년 상반기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상업지역 등 수요 조사 및 검토대상지(15개소) 일제 현장 점검 후‘24년 6개소 선정 우선 설치 추진 ⇒ 아라초, 봉개초, 새서귀초, 외도초, 월랑초, 남광초, 일중, 남녕고 (학교인근 8개소) ⇒ 한라병원, 문화칼라, 정한오피스텔, 롯데마트, 인제, 광양, 그랜드호텔 (상업지역 7개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팀 (☎ 710-6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제한속도 시속 30㎞이하로 달릴 수 있는 곳 중 일부 구역을 민원사항에 의해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인 21시부터 07시 사이에 50㎞이하로 상향 조정 중에 있음. 상향, 하향 조정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 홍보나 갈등 조절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13개교 대상으로 심의, 그중 5개교* 속도완화 결정(‘23. 9. 21.) * 하도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전국 16,071개소 중 現 8개소 시범운영중) ※ 1개소당 약 1억원 소요 □ 향후계획 □ 속도완화 결정된 5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예정 □ 시행 전 제주경찰청과 협조하여 사전예고 철저,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도입, 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혼선 및 갈등 최소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팀 (☎ 710-6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개인형이동장치(PM)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점차 많이 타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도지사는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반납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함에 따라 PM이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차시설 설치·관리, 공유업체 지도관리 등 사무는 道 사무분장 상 교통정책과(자전거정책팀) 주관으로 추진되는사무로,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PM 안전 교육과 단속에 주력하고 있음

□ 청소년 PM 안전교육은 도내 중□고등학교 16개교, 약 7,0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 PM 사고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

* 효율적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한국마약운동퇴치운동본부 주관 ‘마약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20시간)’ 교육 수료(46명)

□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 함에 따라 미성년자 단속 매뉴얼 확립 및 자치경찰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선도 병행, PM 법규 위반 지도·단속 강화

※ PM 단속 실적

구 분	계	PM 안전모 미착용	PM 무면허	승차정원 위반
2023년	622	520	102	-
2022년	733	660	68	5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관광경찰팀  (☎ 710-889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19년 구입한 이동식 무인단속기 야간 단속 활용 실적이 없어, 기능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바라며,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 장비 시스템 정보는 오입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정비가 없었음에 따라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명장치(투광기) 활용 야간 이동식 무인단속 시행(‘23. 10. 4.부터)

- (10. 4. ~ 12. 31.) 야간 속도위반 차량 117건 과태료 부과

□ 무인교통단속장비 내 단속 정보 오입력 최소화

현 위치 단속정보 입력값	단속장비 정밀점검 년 1회 실시 - 단속 직원 대상 장소 오입력 방지 교육 강화(월 1회) - 무인부스 내 위치정보 스티커 부착, 단속장소 입력 시 착오 최소화 - 과속 단속 전 설치시간 및 장소 등 입력사항 SNS로 보고 확행

□ 향후계획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활용, 주야간 속도위반 단속 지속 시행

□ 단속 장비 오입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육 및 장비 점검 철저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710-63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교통정보센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팀의 기능별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안관리 등 업무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ITS관제실 ↔ 교통신호기 현장 팀 간 유지관리 사무 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토록 업무분장 완료

기존	➡	변경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센터 및 현장 구분 없이 교통시설팀에서 전담 관리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사무범위를 지정하여 관리 (센터부분*) 보호구역팀(ITS) 전담 (현장부분**) 교통시설팀 전담

*센터(ITS) 부분	① 센터 신호제어 프로그램 운영(SW/HW) 및 유지관리
	②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관리
	③ 교통신호시스템(교통신호등 등) 24시간 모니터링 및 고장접수 및 상황전파 등
**현장부분	④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고장접수에 따른 현장 출동 및 고장 수리
	⑤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시 현장상황 보고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초동(안전)조치
	⑥ 교통신호제어기 점검(각종케이블,전원,통신,누전) 및 유지보수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710-64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동홍동주민센터 인근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나 막다른 길의 사유시설물을 위해서 사거리 신호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점검 후 도로 구조에 맞는 신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당 교통신호기는 동홍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생단체장협의회, 국회의원실, 지역구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국가경찰, 행정시 건설과, 도로교통공단 등 1년여간 지역주민들 협의와 설득 후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 방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 해당 도로구조는 3거리로 되어있으나, 신호등 설치전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구가 교차로에 접속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선점하고 있어 사유지에서 교차로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황 □ 주민 상생과 안전을 위해 신호를 부여하여 4거리 교차로로 운영중임 □ 향후계획 □ 국가경찰,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현장합동 점검 실시(24.2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팀(☎71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