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28)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28)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환경 변화와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임.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

Ⅰ		용역목적(배경)

❍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문제 대두

❍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중앙부처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도정 주요 추진정책 및 최상위 계획과의 연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의 필요

❍ 그간 시설물 신축 위주의 사업체계에서 주민역량과 사후 운영관리 위주의 마을만들기 사업 전환 필요

Ⅱ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3. 5. 3. ~ 12. 2.(7개월)

❍ 계약금액: 45,454천원

❍ 용역수행: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안경아 박사)

❍ 과업내용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정책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중앙․지방 여건분석(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분석 및 설정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방안 등

Ⅲ		추진경과

❍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2023. 5. 11.

- 도(자치행정과, 15분도시과 등 관계부서), 행정시(마을활력과,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연구자문위원 등으로 구성

❍ 착수보고회 개최: 2023. 5. 17.

❍ 중간보고회 개최: 2023. 8. 31.

❍ 최종보고회 개최: 2023. 11. 22.

❍ 행정워크숍: 2023. 11. 24.

❍ 용역 완료: 2023. 12. 2.

Ⅳ		용역결과

❍ (비    전)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빛나는 제주 마을

❍ (목    표) ‘공동체가 주도하는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 (추진전략) 주민협력 역량 강화, 유형별 공동체 육성, 사업관리 연계성 구축

❍ 주요 추진과제

①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사업 목적에 따라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 2개 분야로 구분‧지원

생활공동체 분야	경제공동체 분야
•마을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원, •1‧2차 구분으로 순차적 사업 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15분 도시 제주」 연계 사업 우선 지원	• 주민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증대사업 지원 • 지원대상에 마을회 외 경제공동체(마을회 -법인‧단체 컨소시엄) 포함

- 절차 간소화 및 단축안 제시

* 1안) 예비계획서 선정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2안) 기본‧시행 통합계획 수립

② 5년 단위 종합평가제 시행, 시설물 활용도 제고 등 방안 마련

* 1안) 공동체 재도약 사업, 2안) 용도변경 신청 협의, 3안) 위수탁협약 대상자 변경(공모)

Ⅴ		활용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방향 근거로 활용 및 도출된 추진과제 매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과제	기존 사업	개선방향	비고
마을발전 계획 수립 지원	ㅇ현장포럼사업(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 → 주민참여율이 낮은 편, 실현 가능성 등 전문가 자문 부재	ㅇ마을발전계획단 마을 공개모집 및 구성으로 참여율 제고 ㅇ전문가 자문절차 추가	-
마을 리더 교육 효과성 제고	ㅇ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인적자원 육성 교육 추진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는 마을 리더 참여로 교육 효과성 모호	ㅇ현장포럼사업(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선정 마을 대상 마을리더 기초교육 추진 ㅇ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마을 대상 마을리더 심화교육 추진	＊교육 과정 개발
민관합동 워크숍 운영	ㅇ미운영 → 민관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학습‧토론의 장 필요	ㅇ민관합동워크숍 정기 개최 - 정책 안내, 우수사례 발표 및 특강 등 진행	＊신규
소식지 및 교재 발간	ㅇ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비정기적 추진 → 민관 상호간의 협력적 토대 구축을 위한 문자매체 정기적 발간 필요	ㅇ정기적 소식지 및 교육교재 발간 - 타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신규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및 운영 개선	ㅇ조례에 따른 광범위한 역할에 비하여 마을 현황 조사, 의견 청취 및 전달 기능 수행 → 역량강화 및 운영개선 필요	ㅇ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실무역할 수행 지원 등 신규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및 보수 교육 강화 ㅇ마을활동가 활동비 현실화 지원, 마을 내 사업 추진 시 마을활동가 고용 연계 등 필요	-
주민공동체 사업 우선 지원 방향 설정	ㅇ마을공동체(5인 이상) 지원 보조사업으로 공모하여 지원 → 동아리 지원 성격에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방향으로 운영 필요	ㅇ공동체 활성화 활동 우선 지원 방향 제시 - 마을미디어 운영, 마을 환경자원 발굴 및 관리 활동 등	-
생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사업 도입	ㅇ마을공동체 분야 공모사업 추진 (기초생활확충, 지역경관개선, 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 지원, 1개 마을 5~20억 지원) → 공모사업이 예산 규모에 따라 3개분야(자율·종합·제주다움) 구분하여 지원으로 차별성이 약하며,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별 순차적 지원 필요 → 관련 정책(「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 검토 필요	ㅇ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 구분 - 생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공모 ① 생활공동체 분야 - 마을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원, 1‧2차 구분으로 순차적 사업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15분 도시 제주」연계 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 ② 경제공동체 분야 - 주민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증대사업 지원, 마을회 또는 경제공동체(마을회-법인‧단체 컨소시엄) 지원	＊지침 개정
생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ㅇ마을공동체 분야 사업이 1,2단계 구분 추진(기본‧시행계획 2회 수립) → 사업추진 기간에 비해 마을 추진체 임기가 짧아 절차 단축 및 간소화 필요	ㅇ사업절차 단축 및 간소화 추진 -1안)예비계획서 선정 당해연도 기본계획 수립(추경 필요) -2안)예비계획 공모 선정된 당해연도 전문가집단 구성 예비계획서 재검토, 기본‧시행계획 통합 추진	＊지침 개정
종합평가제 도입	ㅇ시설물 운영현황 점검(연1회) 및 컨설팅 지원 → 시설물 미활용 시 기존 계획 내 변화에 한계를 가짐	ㅇ5년단위 종합평가제 시행하여 평가결과 활용방안 지원 -1안) 공동체 재도약 사업 지원 -2안) 용도변경 신청 협의 -3안) 위수탁협약 대상자 변경	＊지침 마련
공동체 재도약 사업 도입	ㅇ사후관리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또는 유지보수 지원 → 운영 컨설팅 지원과 연계 부족	ㅇ시설물 유지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방향 제시	*관련사업 연계․확대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ㅇ마을만들기사업관리시스템 구축('22.12월)을 통한 사업 및 시설물 자료 등록·관리 → 시스템 보완 등 시범운영중이며, 접근 제한적으로 활용도 제도 필요	ㅇ 자료 관리 강화 및 시스템 공개 운영으로 활용도 제고	-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강화	ㅇ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마을별 인지도 편차 존재, 지역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의 전문성 강화 필요	ㅇ중기 운영계획 수립 ㅇ지역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ㅇ마을 리더 양성 및 네트워크 지원 기능 강화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	ㅇ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운영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위계에 맞는 조례 반영 필요	ㅇ조례 제·개정안 제시 -1안) 기존 조례 개정안 제시 -2안) 별도 조례 제정안 제시	-

참고		기본계획 추진과제(13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