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2024. 3.

	목 차

Ⅰ. 2023년 성과와 과제

1. 2023년 주요성과

2. 반성 및 향후과제

Ⅱ. 2024년 규제정비 기본방향

1. 지역 여건

2. 2024년 기본 방향

Ⅲ. 2024년 규제정비 추진계획

1.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 강화

2.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3. 지역밀착형 중앙규제 발굴 및 개선

4.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Ⅳ. 2024년 규제정비 추진일정

(첨부1) 등록규제 현황

(첨부2)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구성현황

(첨부3)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추진과제

(첨부4) 2023년 규제입증책임심사를 통한 규제개선현황

(첨부5) 2023년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현황

(첨부6)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Ⅰ. 2023년 성과와 과제

2023년 주요성과

□ 규제혁신을 위한 도-도의회간 협업체계 구축

ㅇ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시 공동TF 구성·운영 합의: 2023. 2. 13.

ㅇ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구성·운영: 2023. 3. 24. ~

ㅇ 도-도의회 협업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개선활동 추진: 31건

* 자치법규 개선과제 12건 개선,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 건의완료(3건 수용)

	〈 주요 개선사례 〉
‣(자치법규 개선과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저소득층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포용지원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법령에 근거없는 제출 서류의 감축 등

□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개선 추진

ㅇ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제안접수 50건, 우수제안 선정 14건*

* 차고지증명제 신청 간소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규제개선 등

ㅇ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37개소 방문, 9건 과제발굴(1건 수용*)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 도민 편의증진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 추진

ㅇ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안의 규제심사 추진: 136개 자치법규

*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 검토 개선 권고

ㅇ 기존규제(346건) 입증책임심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25건

	〈 주요 개선사례 〉
‣ 감리자 지정신고 시 제출서류 감축, 소방시설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행정절차규제 완화 ‣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절차 규정 삭제 등

ㅇ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추진: 23건

* 도시계획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ㅇ 도민편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39건(5건 수용*)

	〈 주요 개선사례 〉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과수원 등의 액비 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 제외, 중앙급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등

□ 규제혁신 역량 강화 및 분위기 확산

ㅇ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초청 전직원 대상 규제혁신교육* 추진

* 규제개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 4차산업 혁명을 중심으로

ㅇ 규제개혁 우수기관·부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포상금, 근평가점)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ㅇ 2023년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 (사례) 지자체 최초 AIS 기술 이용 전자해양부이 개발로 조업애로 해소

ㅇ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특교세 2억원 확보

반성 및 향후과제

□ 중앙부처 건의과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ㅇ 중앙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였으나, 수용건수 5건으로 수용률 저조

ㅇ (과제) 소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중앙규제 개선방안의 논리 보완과 더불어 지속적인 부처 협의와 설득 노력으로 수용률 향상 유도

□ 공직사회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ㅇ 매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우수공무원 선정 등 규제혁신 분위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ㅇ (과제) 사례 위주의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콘텐츠(카드뉴스 등)를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규제혁신 마인드 제고

Ⅱ. 2024년 규제정비 기본방향

지역 여건

□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등록규제 수

ㅇ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규제 건수(2023. 12월말 기준) 1,226건

* 전국 평균 등록규제 건수: 광역(제주 제외) 428건, 기초 144건

ㅇ 우리 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던 규제를 도조례로 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특례로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에서 자치법규로 규제를 정하고 있어 등록규제수가 많음

□ 특별자치도 출범 18년, 특별법 이양 사무의 규제 개선

ㅇ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고도한 자치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주특별법을 통해 이양된 사무에 대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 필요

□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제조업 10% 이상) 추진

ㅇ 제주는 지역적·산업적 강점에 기반한 우주항공, 그린수소, UAM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산업단지 등*에 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확충(제조업 비중 4% → 10% 확대) 추진

* 하원 테크노 캠퍼스, 스마트 그린산단, 농공단지, 용암해수단지 등

ㅇ 제조업 비중 10% 이상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

□ 제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ㅇ 관광객 증가, 소비 심리 개선으로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 개선, 반면 건설경기 침체 등 제주경제 회복세 제약 요인 잔존

ㅇ 경제성장 저해하는 산업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및 개선 필요

□ 2024년 기본 방향

추진목표

도민 일상이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행복한 제주

추진방향

◇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 도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 규제정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규제혁신 추진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 강화		규제의 재검토기한 단축을 통한 규제정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등 철저한 규제심사 확행 □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 사례 발굴 · 확산
현장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테마별 집중 운영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를 통한 도민참여 확대
지역밀착형 중앙규제 발굴 및 개선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TF 재구성·운영 규제혁신 전략보고회를 통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공직자 규제혁신 추진평가 개선을 통한 관심도 제고 규제혁신 교육 ‧ 홍보를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Ⅲ. 2024년 규제정비 추진계획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 강화

1. 규제의 재검토기한 단축을 통한 규제정비 강화

◇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재검토기한(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필요

◇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선진제도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규제의 재검토기한 단축(5년 → 3년)

□ 추진계획

ㅇ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

ㅇ (추진내용)

- 각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

- 규제의 재검토기한 단축(5년→3년)으로 신속한 규제 정비 추진

ㅇ (정비대상) 규제의 재검토기한 경과 및 도래 자치법규 행정규제

- 재검토기한 경과 자치법규(등록규제): 63건(396건)

- 재검토기한 도래 자치법규(등록규제): 상반기 8건(21건), 하반기 3건(39건)

ㅇ (추진절차) 규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등록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 점검(상·하반기 추진)

규제 재검토 (규제정비계획서 제출)		규제정비계획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자치법규 입법 추진 (규제정비 추진)
(上) 2024. 3. (下) 2024. 9.		(上) 2024. 4. (下) 2024. 10.		(上) 2024 5. (下) 2024. 11.		(上) 2024 5. ~ (下) 2024. 11. ~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 기대효과

ㅇ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지방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단축하여 재검토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등을 반영한 규제 정비 강화

2. 수요자 중심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 규제개선 건의자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의 주체를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 추진계획

ㅇ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ㅇ (심사대상) 주민 개선 요청 규제 + (확장) 기존 등록 규제

ㅇ (심사내용)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 위임근거 확인, 규제의 타당성, 유효성 등 규제 품질 재검토

ㅇ (추진절차) 주민 개선 요청 규제(수시), 기존 등록 규제(반기별)

추진계획수립 (3월)		자치법규 주관부서 검토 (수시, 4월,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수시, 5월, 11월)		개선과제 이행관리 (6월, 12월)
등록규제 전수조사 주요규제 목록화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		규제개선 과제선정		자치법규 개정 여부 이행점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ㅇ (추진방법)

- 과제 목록화: 등록규제 전수조사 후, 입증이 필요한 주요규제 목록화*

* 기존 등록규제 중 도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 규제로 규제 개선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검토주기 단축 등 집중 관리

- 개선과제 이행관리: 자치법규 개선 등 이행여부 관리 및 점검

* 상반기 개선의결과제 : 연도내 개선완료

* 하반기 개선의결과제 : 연도내 입법예고 ~ 익년도 상반기 개선완료

□ 기대효과

ㅇ 주민, 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현장 여건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편의증진

3.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등 철저한 규제심사 확행

◇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 및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으로 도민 중심의 규제 개선

□ 추진계획

ㅇ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ㅇ (추진내용)

- 입법안 규제심사: 제·개정하는 입법안(조례, 규칙)에 대해 상위법령 위임근거 일탈여부,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 신설철회

*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일탈한 규제: 개선(위임범위 내 조정)

* 이행하기에 과도하거나 불편한 행정편의적 규제: 완화

* 제도 유지·관리에 필요하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 강화

* 법령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규제가 없는 경우: 신설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제·개정하는 입법안(조례, 규칙) 상의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에 대해 관련법령을 단순 인용하지 않고 제주 실정을 반영하여 개선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일반 법령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제 사항을 제주특별법을 통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발생한 규제

ㅇ (추진방법)

1차 규제심사		자치법규 주관부서 협의 및 개선권고	입법 예고	규제 검토		2차 심사
입법안 규제심사시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완화, 강화, 인용 등 주관부서 협의·권고		1차 심사 후 변경 규제 검토		중요규제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규제개혁위원회

□ 기대효과

ㅇ 철저한 규제심사 및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을 통해 도민 편의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4.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 사례 발굴·확산

◇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 사례 발굴 및 확산

ㅇ (발굴대상)

- 자치법규 및 자체제도 개선 사례

*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영업 환경개선, 국민편의 제고

- 소극행정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사례

* 관행적 중복 심의 및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주민애로 등이 해결된 사례

- 사회통합 강화 사례

* 협업 및 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ㅇ (추진방법)

- 규제입증책임제, 지방규제혁신TF 등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발굴 강화

-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선정 타시도 우수사례를 목록화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사례 발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주 우수사례 >

- (2023) 지자체 최초 AIS 기술이용 전자해양부이 개발로 조업애로 해소 (우수)

- (2022)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수송 물류시스템 구축 (장려)

□ 기대효과

ㅇ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주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확산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ㅇ 타 지자체 지방규제 해소 사례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테마별 집중 운영

◇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산업분야별 테마 선정·운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

□ 추진계획

ㅇ (방문목표) 연 40개소  * 공약사업

ㅇ (방문대상)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등

ㅇ (추진방법)“현장방문 → 과제발굴”→ “테마선정(개선) → 현장방문”

현장방문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개선활동 추진
사전 산업분야별 테마 선정		현장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과제 개선방안 마련		(지방규제) 자치법규 입법 (중앙규제) 중앙 건의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소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소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소관부서, 전문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ㅇ (추진내용)

- 사전 산업분야별* 테마를 선정하여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과제발굴의 효과성 제고

* ① 보건·복지·안전 분야 ② 경제·미래산업 분야 ③ 환경·도시분야

④ 농·수·축산 분야 ⑤ 문화·관광분야

- 덩어리규제 등 시급한 현안과제 발굴 시 행안부 등 규제개혁전담부처와 신속한 협업 추진 (현장방문 동행, 소관부처 협의 등)

* 지방규제혁신TF 소속부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전문가 등 협업 추진

-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등 사후관리 추진

□ 기대효과

ㅇ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경제활동 현장 등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도민 편의 증진

2.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를 통한 도민참여 확대

◇ 주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추진계획

ㅇ (공모기간) 2024. 2. 1 ~  5. 31.(4개월간)

ㅇ (참가자격)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ㅇ (공모주제)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ㅇ (심사항목)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ㅇ (시상규모) 총 10명 선정, 상장 및 시상금

* 상장 및 시상금(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6명 각 20만원)

ㅇ (추진일정)

제안 접수 (2 ~ 5월)		부서검토 (6 ~ 7월)		심사 · 시상 (8 ~ 9월)		후속조치 (10월~)
공모 홍보 강화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		우수제안 선정		정책반영, 중앙건의 등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소관부서

* 2024년 달라지는 사항

- 제안서 작성방법 구체화를 통한 제안자의 공모 참여 확대

- 심사기준 구체화 및 등급별 최저점수 설정으로 제안의 질적 향상 도모

□ 기대효과

ㅇ 도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강화

ㅇ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이 직접 규제개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지역밀착형 중앙규제 발굴 및 개선

1.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TF 재구성·운영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에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재구성·운영

□ 추진계획

ㅇ (지방규제혁신TF 재구성) 역할 재정립 및 혁신반 재구성

-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혁신자문단 별도 운영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규제혁신자문단(단장: 의회운영위원장)

- 규제혁신반 재구성 및 규제혁신책임관 지정

* 개별 부서 → 실·국·본부 단위 구성·운영으로 복합 규제개선과제 발굴 강화

* 규제혁신책임관(실·국·본부장) 지정으로 규제혁신 추진체계 강화

* 개선활동에 실·국·본부단위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참여 강화

ㅇ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체계 재정립)

- 도-도의회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규제 상시 발굴·개선 체계 정립

- 개선과제 확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규제개선활동 추진

* 전체회의(규제혁신반, 규제혁신자문단) 의결 시 → 규제혁신자문단 자문완료 시

ㅇ (추진체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발굴과제 개선안 마련		규제개선과제 자문		규제개선활동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과제 발굴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협업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 검토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입법 등
규제혁신반		규제혁신반 총괄반		규제혁신자문단 (도의회 상임위원회)		규제혁신반 총괄반

□ 기대효과

ㅇ 도-도의회간 규제혁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제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체계 확립

ㅇ 도, 도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공동 참여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2. 규제혁신 전략보고회 통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강화

◇ 규제혁신 전략보고회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 활동의 추진력 강화

□ 추진계획

ㅇ (추진목적) 도정정책 방향과 연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를 통한 규제개선 활동의 추진력 강화

ㅇ (개   최) 연 2회

ㅇ (주   재) 행정부지사

ㅇ (참석대상) 지방규제혁신TF 규제혁신책임관(실·국·본부장) 등

ㅇ (주요내용) 도정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 및 개선방안 논의

ㅇ (추진체계)

- 실·국·본부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개선방안 공유

- 규제혁신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실·국·본부별 규제개선과제는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건의 및 개선활동 추진

규제개선과제 발굴		발굴과제 개선안 마련		규제혁신 전략보고회		규제개선활동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과제 발굴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협업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 검토		도의회 자문 및 규제개선활동 추진
실국본부별		실국본부별		실국본부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TF

□ 기대효과

ㅇ 도정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규제혁신의 추진동력 확보

3.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 중앙부처 주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시 도내 각급 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추진계획

ㅇ (추진목적)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ㅇ (대    상)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 등

-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협의회, 수출진흥협회, 농공단지협의회, 공업지역협의회, 건설협회 등 업종별 기관·단체

ㅇ (주요내용) 중앙부처 주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 참여 요청

- 반기별 중앙법령 개선과제,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과제 발굴

-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과제 발굴

- 지역건설사업 규제 등 테마규제 발굴

ㅇ (추진체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부서 검토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활동 추진
각급 기관 및 단체 등		소관부서 검토, 개선방안 보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협의 등 규제개선활동 추진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소관부서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 기대효과

ㅇ 행정규제 집행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ㅇ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1.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규제 개선과제 발굴에서부터 개선완료까지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의 규제개선 추진상황 관리체계 마련

□ 추진계획

ㅇ (규제 개선과제 발굴 ~ 이행완료시 까지 개선과제 관리 강화)

- 5단계 관리체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이행

관리 체계			세부 추진계획
1	규제 발굴		▸유관기관 면담 ▸주기적 산업현장 방문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 ▸TF 부서 연계 규제발굴
2	규제 분석 및 검토		▸유형별 규제 분석	▸TF 주도 타당성 검토
3	규제 개선방안 마련		▸소관부서와 심층검토	▸전문가 자문 지원
4	규제 개선방안 이행		▸자치법규 개선조치	▸중앙법령 개정건의
5	규제혁신 피드백		▸이행상황 및 효과 점검	▸홍보활동을 통한 성과 전파

ㅇ (최근 5개년 중앙부처 건의과제에 대한 목록 정비 및 관리카드화 추진)

- 미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에서 개선방안 마련 및 재건의

- 이행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성과 공유 및 홍보

□ 기대효과

ㅇ 중앙단위 평가(1개년) 위주에 관리 체계가 아닌 개선과제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

ㅇ 개선과제 발굴에서부터 개선완료까지 규제혁신 전과정의 이행관리로 개선이 안된 과제에 대한 논리 보완 및 재건의, 개선완료된 과제에 대한 성과 환류 추진

2.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개선을 통한 공무원 관심도 제고

◇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지표 개선 및 우수부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규제혁신 관심도 제고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행정시(기관), 도(전부서·직속기관·사업소, 공무원)

ㅇ (평가대상 기간) 2023. 11. 1. ~ 2024. 10. 31.

ㅇ (평가기간) 2024. 11. ~ 2024. 12.

ㅇ (평가지표) 지방규제 개선실적, 중앙규제 발굴 실적 등

ㅇ (선정규모) 우수 기관(1), 우수 부서(6), 우수 공무원(6)

ㅇ (인센티브) 우수 기관·부서(상장, 포상금), 공무원(상장, 포상금, 근평가점)

□ 추진계획

ㅇ (평가지표 개편 방향)

-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 재설정

- 지자체 규제혁신평가(행정안전부) 지표와의 연계성 강화

- 평가지표 단순화를 통해 규제개혁 평가의 이해도 제고

- 기관(행정시), 부서, 개인평가 지표 분리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

ㅇ (추진일정)

평가 지표 마련 (3월)		전부서 의견수렴 (3월)		세부 평가계획 확정 (4월 초)		평가· 우수공무원 등 선정 (11~12월)
기관, 부서, 개인평가 지표 분리		행정시, 전부서 의견수렴		지표정의서 확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총괄부서(규제개혁팀)

□ 기대효과

ㅇ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 부서,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3. 규제혁신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

◇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도민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의 규제혁신 인식 변화 및 역량 강화

□ 추진계획

ㅇ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강화) 연 1회 → 2회(상·하반기)

-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병행하여 규제혁신 추진계획 공유 기회 마련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전문가 초빙, 규제와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규제개선 사례 소개

ㅇ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규제 개선 사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사례 등을 포함한 사례집 발간·배포

ㅇ (규제혁신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홍보) 도정 SNS 홍보 병행

-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콘텐츠(카드뉴스 등)를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규제혁신 마인드 제고

	콘텐츠 구성(예시)
- 규제의 정의 및 규제혁신의 목적 - 중앙 및 지방규제 혁신 사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 -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이끌어낸 도민 생활의 변화 등

□ 기대효과

ㅇ 규제 혁신 역량 강화 교육과 규제개선 사례 전파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Ⅳ. 2024년 규제정비 추진 일정

구 분		주요사업 추진내용		시기
1분기		규제혁신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홍보계획 수립		1월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운영성과 보고		1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2024년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2~5월
		재검토기한 경과 행정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		2월
		2024년 상반기 규제의 재검토 추진계획 수립		2월
		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3월
		2024년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		3월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2~3월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재구성		3월
		규제혁신 전략보고회 운영계획 수립		3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립 및 등록규제 전수조사		3~4월
		규제개혁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계획 수립		3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1분기)		3월
2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규제혁신 인식제고 콘텐츠(카드뉴스) 홍보		매월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운영(과제 발굴 및 개선활동)		수시
		상반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4월
		규제혁신 전략보고회 개최		4월
		규제개혁위원회 재구성		5월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과제목록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4~6월
		상반기 규제의 재검토 추진(재검토기한 경과 행정규제 포함)		4~5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접수제안 부서 검토		6~7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2분기)		6월
3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규제혁신 인식제고 콘텐츠(카드뉴스) 홍보		매월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운영(과제 발굴 및 개선활동)		수시
		상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등록규제 정비		8월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8~9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접수제안 심사 및 우수제안 시상		8월~9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3분기)		9월
		2024년 하반기 규제의 재검토 추진계획 수립		9월
4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규제혁신 인식제고 콘텐츠(카드뉴스) 홍보		매월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운영(과제 발굴 및 개선활동)		수시
		하반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10월
		하반기 규제의 재검토 추진		10~11월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과제목록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10~12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과제 중앙 건의 등 후속조치		10~12월
		규제혁신 전략보고회 개최		11월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추진		11~12월
		규제혁신 우수기관,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선정		12월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12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4분기)		12월

첨부 1		등록규제 현황

□ 등록규제 현황 (2023. 12. 31. 기준)

유형* 계	1호	2호	3호	4호
	인․허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신고의무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기타 국민의 권리제한 등
1,226	211	45	915	55

* 규제의 유형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 및 공표

ㅇ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ㅇ (추진목적)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도민들에게 공표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 및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ㅇ (추진방법)

- (등록) 올레행정시스템 (행정업무> 기획관리> 행정규제개혁관리)

* 등록사항: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조항), 상위법령 및 위임근거(조항), 규제의 내용 등

* 둥록유형:  자치법규 공포 후 20일 이내에 해당 규제 변동사항 등록

등록 유형	신설ㆍ완화ㆍ강화ㆍ폐지	규제가 신설ㆍ완화ㆍ강화ㆍ폐지된 경우
	수정	규제 내용의 변동없이 문구만 수정되거나 조항이 변경된 경우
	누락규제 등록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발견한 경우(수시)
	비규제 등록	등록된 규제가 비규제 사항임을 확인한 경우(수시)

-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http://www.rims.go.kr/)

첨부 2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구성현황

□ 구성현황

ㅇ 공동팀장: 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ㅇ 구    성: 5개 반(총괄반 1, 규제혁신반 4), 1개 자문단(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TF (공동팀장: 기획조정실장, 의회운영위원장)
		총괄반 (특별자치법무담당관+행정시+정책특보 등)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 운영)												규제혁신자문단 (도의회)
기업경영·투자지원반						신산업육성반							지역산업육성반							생활불편해소반
- 경제일자리과 - 기업투자과 - 소상공인과 - 통상물류과 -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 세정담당관 - 미래성장과 - 에너지산업과 - 미래모빌리티과 -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과 - 친환경농업정책과 - 식품산업과 - 감귤유통과 - 친환경축산정책과 - 수산정책과 - 해양산업과							- 보건위생과 - 자치행정과 - 건축경관과 - 주택토지과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도시계획과 - 15분도시과 - 상하수도본부

□ 주요역할

ㅇ 총괄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산업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도개선안 마련, 부처 협의 진행 등 실무 총괄

ㅇ 규제혁신반: 기업경영·투자지원, 신산업육성, 지역산업육성, 생활불편해소 등 분야별 애로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ㅇ 규제혁신자문단: T/F팀 발굴 과제와 규제개선안의 적정성 판단 및 제도개선 입법 추진 과정 협업

첨부 3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TF 추진과제

과 제 명	개선유형	추진상황
▢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과제 (5건)
❶ 도내 이전ㆍ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자치법규	추진완료
❷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ㆍ상시고용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확대	자치법규	추진완료
❸ 연구소ㆍ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자치법규	추진완료
❹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자치법규	추진완료
❺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 근거 마련	자치법규	추진완료
▢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제 (3건)
❻ 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권한의 이양	중앙건의	건의완료
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급산정 기준 마련	중앙건의	건의·수용
❽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자치법규	추진완료
▢ 1차산업 활력을 위한 과제 (9건)
❾ 제주농산물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자치법규	개선완료
❿ 농업작업안전재해 인정 대상 확대	중앙건의	건의완료
⓫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중앙건의	건의·수용
⓬ 제주 주변 수역의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 확대	중앙건의	건의완료
⓭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확대 및 지자체의 자율적인 업종간 전배 허용	중앙건의	건의완료
⓮ 근해어선 자율감척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개선	중앙건의	건의완료
⓯ 양식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중앙건의	건의완료
⓰ 양식장 내 소수력발전설비 운용 시 전기안전관리자 겸임 허용	중앙건의	건의·수용
⓱ 신규해녀 정착 및 활동 지원 확대	자치법규	추진완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 (6건)
⓲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대부 시 수의 계약 허용	중앙건의	건의완료
⓳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확대	자치법규	추진완료
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행정절차 신청 시 전자파일 사진 제출 허용	자치법규	추진완료
안전상비의약품 업무 재개 신고 처리 기간 단축	중앙건의	건의완료
미용업소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중앙건의	건의완료
공인중개업 등록 및 중개보조인 취업제한 완화	중앙건의	건의완료
▢ 도민 경제활동 편의를 위한 과제 (8건)
경제활동 편의를 위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자치법규	추진완료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주택 설치 허용	중앙건의	건의완료
유급 수유시간 보장제도를 유급 육아시간 보장제도로 전환	중앙건의	건의완료
저소득층의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실시	자치법규	추진완료
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	중앙건의	건의완료
식수원개발 사업 지원 대상에 제주 포함	중앙건의	건의완료
출국납부금 현실화	중앙건의	건의완료
관광사업체 외국인고용허가제 규제 완화	중앙건의	건의완료

첨부 4		2023년 규제입증심사를 통한 규제개선현황

연번	과제명	개선 내용	자치법규 및 조항	비 고
1	아동복지 관련시설 맹견 출입금지	(복)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삭제하고, 아동관련 시설 추가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제8조
2	감리자 지정신고시 제출서류 감축	(완) 감리자 지정 신고 필수 제출서류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제출 시 첨부되지 않았거나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개선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3	소방시설업 폐업신고 간소화	(완)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 서류 제출로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4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 시 사진 제출 요건 완화: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매수를 축소(2매→1매)하고, 인터넷을 통한 면허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출을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조
5	운임·요금의 신고	(폐)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절차 규정 삭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6조
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제출 자료 개선: 양도자가 이미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여 폐기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양수자의 사진 제출 시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출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
7	자동차의 차령 등	(완)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0조
8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 응시 연령	(완) 7급 이상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 응시 연령 완화: 20세 이상→18세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
9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폐) 조례 위임 근거없는 해당 조항 삭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0	공사비의 납부 기한	(폐) 조례 위임 근거없는 해당 조항 삭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11	공사신청의 취하 및 공사비의 환부	(폐) 조례 위임 근거없는 해당 조항 삭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1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13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 신고방법	(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1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폐) 「지하수조례」개정(2022. 6. 30)으로 관련조항(제51조제1항)이 삭제되어 폐지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15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비매수 토지의 건축 허용 범위	(완) 해당 규정을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 맞게 개선하여 건축허용 범위 추가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16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완) 연계할 인접 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경제활동 편의를 위해 건축물 건축 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17	일부지정지역의 건축 제한	(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확대: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확대를 위해 건축물 층수를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18	일부지정지역의 건축 제한	(완) 필로티 구조인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 산정 시 제외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19	일부지정지역의 건축 제한	(완) 개인택시와 개인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취락지구 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의 건축을 허용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20	일부지정지역의 건축 제한	(완)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에 설치하는 수소 충전ㆍ저장소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21	경관지구의 건축물 길이 및 연면적 제한	(복)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사무로 통합하여 관리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5항
22	경관지구인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조경 의무	(복)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사무로 통합하여 관리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7항
2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완)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액화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2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방법	(완) 동의 철회를 위한 서면의 첨부 서류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대신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간소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0조의2
25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의 설치의무 개선	(완)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첨부 5		2023년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현황

연번	규제명	자치법규	특별법 조항 (개별법 조항)	관련 대통령령 ·부령 및 조항	개선 여부	개선내용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5조	제427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인용
2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17조의2	제427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인용
3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21조	제427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강화	변경신고 대상 선정을 위한 운행대수별 운행횟수의 증감 산정기준 개선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24조	제427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인용
5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28조	제427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인용
6	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50조,별표5,별표5의2	제427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제1항,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별표 2의2	인용
7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71조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75~77호	인용
8	사후관리 이행 신고 방법	지하수관리 조례시행규칙제16조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8조	강화	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강화 -항목:자연수위및굴착깊이확인→지하수위 측정 -검사주기:2년→반기별1회이상
9	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	지하수관리 조례시행규칙제14조	제392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	완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공사평면도,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10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도시계획조례제13조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제51조제1항제10호,제2항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4항	강화	대규모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확대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11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도시계획조례제14조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제1호,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	강화	환경보호를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보전지역, 중산간지역 등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함
12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도시계획조례 제24조,별표1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제58조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	강화	용도별 건축물에 따른 인접 도로 기준 등 추가
13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8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완화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확대) 공동주택의필로티구조공동이용시설은 층수 산정 시 층수에서 제외 개인택시운송사업과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건축 허용
14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보전녹지 지역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19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15	강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건축가능
15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생산녹지 지역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20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16	강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건축가능
16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21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17	강화	동지역으로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만 건축 가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건축가능
17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보전관리 지역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22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18	복합 개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에 한해 건축 가능(완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등은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건축가능(강화)
18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생산관리 지역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23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19	강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건축가능
19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계획관리 지역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2조, 별표24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20	강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건축가능
20	경관지구 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43조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	강화	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 이상,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지역에서는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연접되게 설치
21	취락지구 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제54조, 별표35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제1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별표23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건축 허용
22	용도지역ㆍ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건폐율	도시계획조례제60조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제2항, 제3항각호외의부분, 제4항각호외의부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의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확대
23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용적률 등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406조제9항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각호외의부분,같은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완화	상업지역에서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제외 대상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추가
24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하수도 사용조례 제2조,별표3	제372조제2항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호외의부분본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별표3	강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 규제 기준 1일 처리용량 50㎥ → 1일 처리용량 20㎥
2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변경신고대상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별표5	제372조제2항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전단,제34조제4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6	강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추가 - 침전분리조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 설치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용적부하량 기준 설정
26	분뇨수집ㆍ 운반업의 허가 기준	하수도 사용조례 제41조,별표8	제372조제2항 (하수도법제45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별표2	인용
27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하수도 사용조례 제61조	제372조제2항 (하수도법 제66조제1항 각호외의부분본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강화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 확대 - 1일 처리용량 50㎥ → 1일 처리용량 20㎥
28	카지노사업자 영업절차등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 제36조	제244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9 카지노업 영업준칙제29조,별표4	강화	카지노 이용객의 베팅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의무 부여 출납창구에서칩스판매에따른칩스 관리규정 강화
29	카지노사업자 회계운영기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 제37조	제244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9 카지노 업영업준칙29조,별표4	강화	전문모집인과의 계약내역서 보고의무 명시 계약게임에 대한 계약기간명시
30	카지노 종사원 관리기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 제38조	제244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9 카지노업 영업준칙제29조,별표4	강화	카지노종사원 변동사유 보고의 의무 명시

첨부 6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ㅇ 위원구성: 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남 9, 여 7)

ㅇ 위촉기간: 2022. 5. 11. ~ 2024. 5. 10. (2년)

ㅇ 주요기능

-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성명	성별	소 속	분야	비 고
위촉직 (16명)	강 미 숙	여	전) 애월읍 곽지리 새마을부녀회장	주민단체
	고 삼 권	남	법무사고삼권사무소	법무사
	김 미 아	여	제주 FM여행사 대표	관광
	김 정 현	여	한과연구가	청년
	김 현 애	여	변호사 김현애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홍 삼	남	보타리에너지(주)	산업	위원장
	최 한 식	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장	중소기업
	박 혜 정	여	㈜건축사사무소 ONE E&C	건축
	손 영 광	남	법무법인 엘엔에스	변호사
	안 귀 환	남	제주경영자총협회 고문	산업
	이 경 훈	남	한성종합건설 부장	도시계획
	강 진 규	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거래
	임 숙 자	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부회장	산업
	정 숙 희	여	대석건설(주) 대표	도시계획
	정 태 근	남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사회단체	부위원장
	진 영 찬	남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학 계
당연직 (4명)	최 명 동	남	기획조정실장
	김 인 영	여	경제활력국장
	강 애 숙	여	기후환경국장
	양 창 훤	남	건설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