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2.(금) 10:3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10		발의연월일: 2024. 3. 8.
			발 의 자: 김경미·이상봉·정민구·김기환·양영식·현기종·송창권·이남근·강하영·홍인숙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4. 3. 12.

1. 제안 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의무사항(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정신질환자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 및 제7호, 제22조, 제26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자방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국	제주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계	263 (직영 95, 위탁 168)	3 (직영 1, 위탁 2)	2	1
	광역	17	1	1	0
	기초	246	2	1	1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계	60 (직영 5, 위탁 55)	2 (직영 1, 위탁 1)	1	1
	광역	6	0	0	0
	기초	54	2	1	1
정신재활시설		356	6	6	0
정신요양시설		59	1	1	0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2,109	31	1	0
합계		2,847	43	11	2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기준 (2024년 정신건강사업지침),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 한편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제주시에 8개소(재활시설 6, 정신요양시설 1,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1)에 비교하여 서귀포시의 경우 전무하여,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 서귀포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임.

(2) 의무사항(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또는 가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시, 개정안 제4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 제17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됨.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지원대상)는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7조(의무사항) 제4호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자의 입원᭼퇴원 시 의무 상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8조(지원기준) 제5호는 자립정착지원비의 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9조(지원중단)는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정신질환자 관계기관 현황 】

부서명	유형	구분	개소 수	비고
도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	1	(기존) 정신질환자 관계기관 (안 제4조)
		서귀포시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	1
		서귀포시	1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제주시	1
		서귀포시	-
도 장애인복지과	정신재활시설	제주시	6	(추가) 정신질환자 관계기관 (안 제4조)
		서귀포시	-
	정신요양시설	제주시	1
		서귀포시	-

<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 참고 :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사업 추진현황 】

(단위: 명, 천원)

부서명	연도	유형	실인원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비고
도 건강관리과	2023	의료비	686	4,646	130,000	129,711
		응급입원비	8	10	-	2,527
		취업자립촉진비	178	838	243,000	216,900
	2022	의료비	662	4,271	137,500	124,477
		응급입원비	2	4	-	421
		취업자립촉진비	192	848	262,500	221,625
	2021	의료비	633	3,455	132,000	122,460
		응급입원비	5	5	-	935
		취업자립촉진비	180	855	207,000	205,875

※ 2024년 예산액: 취업자립촉진비 245,700천원 / 의료비 94,000천원

<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