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2.(금) 10:30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11		발의연월일: 2024. 3. 8.
			발 의 자: 이승아·강충룡·김승준·정민구·강봉직·김기환·한 권·김경미·박두화 의원(9명)
			회부연월일: 2024. 3. 12.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대상 지역(안 제5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사업추진(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조	정의	제7조	사업추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대상 지역	부 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안 제2조제2호의 “소독”이란 정의가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각 호와 같다.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4) 대상 지역(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위생해충의 주요 서식지이자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사업추진(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홍보․시설물 설치사업․약품비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와 부합되게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이라 한다)은”을 “라 한다)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2. “소독”이란 물건, 시설, 환경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활동력을 낮추어서 감염력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라 한다)는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 시행계획----------------------.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12.(화) ~ 3. 18.(월)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3. 18.(월)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진드기, 빈대(삭제) 등을 말한다.	· 감염병예방법」(약칭) 제51조(소독 의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됨 - ‘불쾌감’이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개념으로 신고에 따라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생해충’에 대한 내용 수정 필요함 - 모기, 진드기는 질병매개곤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제가 필요하지만 ‘빈대’는 병을 옮기는 질병매개 곤충이 아니므로 ‘위생해충’ 정의에서 ‘빈대’ 삭제가 필요함	• 미반영 -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빈대’를 삭제하는 것은 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제2조(정의) 2. “소독”이란 ~~~~(중략) 감염력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 조례안 본문 내용 중 ‘소독’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독’의 정의 항목이 불필요함	• 반영 조례안에 ‘소독’의 정의가 본문에서인용되고 있지 않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위생해충 등 구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용 추계 제외함

※ 제3차(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3.10월)

〇 제7조(사업추진)

- 제1호, 제2호, 제4호는 사업 추진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 제3호는 설치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용도 등 구체적인 내역 파악이 불가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10조(홍보)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대상 지역),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60 E-mail : seunga7505@gmail.com

【 별첨 : 안 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 2024년 방역소독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추진내용	비고
합계		635,097
제주시	제주보건소	140,314	인건비, 차량 임차료, 장비 유지보수, 약품 및 장비 구입 등	안 제7조 제1호, 제4호
	서부보건소	126,702
	동부보건소	103,26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85,818	약품 및 장비 구입, 전문소독업체 대행비, 자율방역단 운영 등
	동부보건소	92,702
	서부보건소	58,9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27,400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등	안 제7조 제2호, 제10조

□ 2023년 방역소독 사업 추진실적

구분		합계	살충	살균	유충구제
		3,325회/20,064개소	2,507회/11,454개소	319회/3,948개소	499회/4,662개소
제주시	제주	473회/2,498개소	426회/1,989개소	-	47회/ 509개소
	서부	236회/2,779개소	193회/2,397개소	25회/184개소	18회/198개소
	동부	377회/2,421개소	274회/1,890개소	22회/ 107개소	81회/ 424개소
서귀포시	서귀	837회/7,923개소	461회/2,588개소	209회/3,086개소	167회/2,249개소
	동부	745회/2,343개소	611회/1,442개소	2회/8개소	132회/893개소
	서부	657회/2,100개소	542회/1,148개소	61회/563개소	54회/389개소

<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