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30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6		제출연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4. 5.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등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가.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지원 증액(신규)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나.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도비지원 증액(신규)

-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 의료장비 등 보강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4,150	2,075	2,075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변경전	ㆍ해당사항 없음	0	0	0
	변경후	계	3,910	1,955	1,955	국□도비 50%
		ㆍ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그룹(200∼299병상, A등급 지원금으로 계상)	2,500	1,250	1,250
		ㆍ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가등급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계상)	1,410	705	705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변경전	ㆍ해당사항 없음	0	0	0
	변경후	ㆍ침대 및 중앙환자감시장치 각 30대 ㆍ중앙감시시스템 1대 ㆍ수액주입기 및 의료처치 준비장 등	240	120	120	도비 100%

❍ 출연금 변경은 2024년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도비 지원 및 의료 장비 등 보강 도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하고자 신규로 3,910백만원(국□도비 50%)이 증액되고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후 2024년 4월말 4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에 제주의료원은 200병상으로 2그룹에 포함되며, A등급 지원금 및 가등급 인센티브 3,910백만원을 계상하여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제출함.

- 경영혁신지원금은 경상적 경비로만 쓰게 되어 있으며,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활용계획(붙임 2) 상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음.

- 제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지원금 배분(안) ]

그룹	등급	기관 수	기관당 지급액
			지원금액	등급 간 차이	인센티브
1그룹 (300병상 이상) <8개소>	A	1개소	32억원	8억원	258억원 가등급(10개소) 14.1억원 나등급(18개소) 6.5억원 다등급(7개소) 미지원
	B	2개소	24억원
				4억원
	C	3개소	20억원
				4억원
	D	2개소	16억원
2그룹 (200~299병상) <18개소>	A	2개소	25억원	6억원
	B	7개소	19억원
				3억원
	C	7개소	16억원
				3억원
	D	2개소	13억원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개소	19억원	4억원
	B	3개소	15억원
				2억원
	C	3개소	13억원
				2억원 `
	D	2개소	11억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지원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수 미회복으로 재정적자 및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30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240백만원(도비 100%)이 증액되고 있음

- 의료장비 등 보강 사업비는 침대 30대 75백만원, 중앙환자감시장치 30대 105백만원 등으로 신규로 증액되고 있으며, 병동 운영 간호인력 등은 정원 확보가 된 상태로, 장비를 보강한 후 인력 채용을 추진할 계획임.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40,000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240,000	- 침대: 30대 × 2,500천원= 75,000천원 - 중앙환자감시장치: 30대 × 3,500천원=105,000천원 - 중앙감시시스템: 1대 × 3,000천원=3,000천원 - 수액주입기: 의료기구 8종 17대 = 42,000천원 - 의료처치 준비장, 약품냉장고, 비품보관장 등 비품 : 15,000천원	도비 100%

- 제주의료원의 병상가동률 증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4년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 지원 및 의료 장비 등 보강 도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4,150백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병상 가동률 증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제주의료원 경영지원금 활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세부 활용계획
1	혈액투석센터 신설	1,000	○ 인건비: 1,000백만원 - 신장내과 2명 500백만원, 간호사 10명 × 50백만원 ○ 시설 장비는 2025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예정 - 시설: 15병상 규모 - ㎡ 당 3.2백만원×625㎡=2,000백만원 * 근거: 2023년 충남권역재활병원 신축공사비 준용(㎡당 3.2백만원) - 장비: 인공신장기, 응급장비, 침대 등=1,000백만원
2	회복기 재활 서비스 활성화	1,200	○ 인건비: 1,200백만원 - 재활의학과 1명 250백만원 -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4명, 간호사 13명 (19명 × 50백만원) * 근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 따라 제주의료원 총 200병상 중 최소 80병상 이상 회복기 재활환자로 구성되어야함. 80병상 기준 물리치료사 9명, 작업치료사 7명이 필요하며, 현 인원은 각각 6명, 3명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
3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400	○ 인건비: 300백만원 - 가정의학과 200백만원, -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100백만원(2명 × 50백만원) ○ 운영비: 100백만원(출장비, 홍보비, 사무비 등)
4	건강검진 기능 강화	310	○ 인건비: 250백만원 - 소화기 내과 1명: 250백만원 ○ 2024년 장애친화건강검진 기능보강 신청 예정 - 시설 재배치 등 리모델링: 100백만원 ∙ 장애인친화 필수시설 보강 등 ○ 홍보 등 환자유치 경비: 60백만원 - 공영버스 배너광고, 교차로 현수막 광고 등
5	노인 특화 진료역량 강화	1,000	○ 인건비: 1,000백만원 - 의사 200백만원 × 5명 (내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합계		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