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47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4. 4. 4. : 강상수·원화자·하성용·강경문 강봉직·박호형·김승준·김기환 박두화·강충룡 의원(10명) : 2024. 4.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2023. 7. 1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특구 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위법성은 없으며, 타 시도 조례현황도 고려해 보면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타시도 조례현황 : 경기, 대구, 부산, 세종, 인천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4. 4. 9.)에 따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 하고 재지정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해촉(안 제4조)

-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 직무 대행, 의결정족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간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서의 장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간사 업무수행의 명확성을 위하여 부서의 장으로 일원화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세칙(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부 지정고시로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2023. 7. 12.)됨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존속기한과간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단, 특구 재지정이 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장 또는 사무관이”를 “장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단, 특구 재지정이 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장이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및 임기), 제5조(운영 등), 제7조(수당 등)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용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 발생함

※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교육부고시 제2023-31호)_(별첨)

※ 2023년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수립 (2023. 10. 19.)

※ 2024년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연차계획 수립 (2024. 3월 교육부 승인요청)

〇 제1조(목적), 제4조(위원의 해촉), 제6조(간사), 제8조(운영세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3,000천원(연평균 6,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계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및 임기), 제5조(운영 등), 제7조(수당 등)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4명(도지사, 부교육감, 소관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 위촉직 11명(교원ㆍ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600
자체재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6,6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11명 × 4회 = 6,6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당연직 4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참고 1	타시도 조례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4.11.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 2.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11.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 4.
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7.29.

※ 시군구 : 2개소

참고 2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참고자료

□ 특구 개요

❍ 특 구 명: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2023. 7. 12.)

❍ 사업기간: 2023. ~ 2027.

❍ 특구유형: 교육과정 혁신형

* 유형: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교원 육성형, 해외인재 유치형/융합 가능

❍ 사업유형: 4개분야·10개 사업*

* (제주도) 2개사업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도민외국어학습관 플랫폼 구축·운영)

❍ 사 업 비: 127억원(지방비 98억원*, 특교 29억원) * 도비 19억원

❍ 지정기관: 교육부 * 전국 현황: 12개 시·군·구

※ 3기(’23~’27년) : 12개(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세종, 경기 화성, 충남 천안, 충남 당진, 충남 홍성·예산, 제주)

□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 사업기간: 2023. ~ 2027.

❍ 비    전: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선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

- (목   표)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모델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화

❍ 사업유형: 4개분야·10개 사업*

* (제주도) 2개사업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도민외국어학습관 플랫폼 구축·운영)

❍ 사 업 비: 127억원(지방비 98억원*, 특교 29억원) * 도비 19억원

❍ 참여기관: 도, 교육청,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 학생 국제교류프로젝트 연계 운영

□ 주요 사업

① 개념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혁신 모델 창출		②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IB 프로그램 운영 ❙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③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④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 아세안 IB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 글로벌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계	4개과제· 10개사업		12,728
개념기반 탐구수업 및 평가혁신 모델 창출	IB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운영 기본 조성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육환경 개선 ·IB교원 숙소 임차비 지원 및 (가칭)교육 과정 지원센터 설립	6,438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수업평가 혁신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수업사례 및 교육활동, 연구자료 공유	170
글로벌 협력적 소통역량 강화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AI 등 에듀데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학교 공모 및 지정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단위학교 담당자 간 정보공유 활성화	800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학습자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도민수요 반영 다양한 언어교육 과정 개설 ·학습비·학습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 학습기회 제공 ·직종별 현장형 외국어 회화 특별강좌 운영	1,928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제주도교육청-워싱턴대학, 리버사이드 대학 교육협약에 따른 학생캠프 운영 ·제주도교육청-하와이교육청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활용 사제동행 해외 문화체험, 해외대학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800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내 희망학교 대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위학교 국제교류(학교간 교류, 해외봉사활동, 수업탐방, 기관탐방 등) 추진	1,000
	아세안 IB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와 연계한 IB학교 학생 네트워크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싱가포르-제주IB학교 학생 상호 교류사업 ※ 도·교육청 역할분담 추진	-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강화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IB학교 및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IB 공식 컨퍼런스 참가 지원 ·국제 수준의 수업·평가 사례 공유	800
	글로벌 교수·학습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해외 영어 교수·학습 및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영어교사의 전문적 교수 역량 강화	442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교사 수업 리더십 함양, 전문적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원 대상 리더십 강의, 프리젠테이션, 현지 초중등학교 수업체험 활동 등 연수	350

참고 3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결과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추진분야
		시·도	시·군·구
신규지정 (12개 시군구)	경기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경기도	화성시	844㎢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222.9㎢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76.46㎢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부산 남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남구	26.82㎢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부산 서부산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사상구	77.9㎢	교육과정 혁신
	부산 중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중구	3.01㎢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부산 해운대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54㎢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464.9㎢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71.47㎢	교육과정 혁신
	충남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당진시	664.1㎢	해외 인재 유치/ 교육과정 혁신
	충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천안시	636.2㎢	교육과정 혁신/ 해외 인재 유치
	충남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989.4㎢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재지정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북구	94.09㎢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62.34㎢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118.98㎢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182.63㎢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	전라남도	여수시	502.76㎢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292.795㎢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