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1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4.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4. 5.

1. 제안이유

❍ 봉행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11조)

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 반영(안 제6조)

다. 한라산신제 봉행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신설(안 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가 봉행사업의 계획 등을 수립‧집행하는 동시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의결하고 있어, 봉행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2020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020년도 제주특별자칟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2021.1.) 발췌

<한라산신제 및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조례 불합리>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11조)

- 안 제5조는 봉행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시 지적 사항을 해소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사업 계획 등의 심의로 한정하고, 제11조에서 도지사가 한라산신제를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2020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 이후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례 정비의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하고 한라산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고증된 봉행행사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한라산신제 봉행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 한라산신제의 보존‧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역사적 고증과 전문적인 학식 등을 필요로 하는 전통문화 재연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맡겨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무의 전부를 위임하는 포괄 위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 등과 관련하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감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속한 조례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1조(사업 추진 등)

- 한라산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4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한라산신제 봉행 등 관련 사업 추진

4. 작성자

작 성 자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

참 고	한라산신제 추진 경과 및 예산지원 현황

□ 한라산신제 추진 경과

❍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현 및 운영 : 2009 ~ 2016년

❍ 문광위 업무보고시 도 추진 결정 : 2016. 6월 ⇒ 17년부터 본부 추진

❍ 도의회 문광위 민간위탁 최초동의 : 2016. 11월

❍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민간위탁으로 추진 : 2017 ~ 2021년

※ 2021. 9. 1. 민간위탁심의결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등으로 부결되어 2022년 행사운영비로 진행

❍ 2022년 한라산신제 봉행 : 2022. 10. 23.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위촉 : 2023. 3. 31.

❍ 2023년 한라산신제 봉행 : 2023. 10. 15.

※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구분		개최일자	회의 내용	비고
2023년	1차	2023-03-31	위촉식 및 봉행위원회 지원 조례 개정(안) 보고
	2차	2023-05-18	2023년 한라산신제 봉행 일자 선정
	3차	2023-06-12	2023년 한라산신제 봉행 일자 재선정	6.25.->10.15.
	4차	2023-10-06	2023년 한라산신제 봉행 추진 상황 보고
	5차	2023-12-07	2023년 한라산신제 봉행 결과 보고

□ 연도별 예산 현황

❍ (2021) 30,657천원: 민간위탁금 2,757(국 1,930 도 827), 행사운영비 27,900(자 27,900)

❍ (2022) 34,000천원: 행사운영비 34,000(국 2,100 도 900, 자체재원 31,000)

❍ (2023) 34,000천원: 행사운영비 34,000(국 2,100 도 900, 자체재원 31,000)

❍ (2024) 34,000천원: 행사운영비 34,000(국 1,680 도 720, 자체재원 31,600)